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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9, 2014

<제294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상위층·중산층 소득격차 6.6배 30년래 최대… 중산층 임금 상승률 정체탓 지난 5년반 동안의 경제회복에도 미 국의 빈부 격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민간연구단체인 퓨리서치센터의 보 고서에 따르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상 위 소득층 가구의 부는 지난해 63만9천 40 달러로 집계돼 중간 소득층 가구의 9 만6천 달러보다 6.6배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조사 당시의 6.2배보다 늘어난 것이며 1983년 조사가 시작된 이

후로 최대폭이다. 한편, 상위 소득층 가 구의 부는 하위 소득층 가구와 비교하면 근 70배에 이른다. 퓨리서치 보고서는 3년마다 실시되 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소비자 금융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상위와 중간, 하위 소득층을 분류한 뒤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소득액을 비교, 분석한 것이 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4인 가구가 지난해 4만4천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면

중간 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며 13만2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면 상위에 속한 다. WSJ는 중산층 가정의 임금 상승률 이 정체된 탓에 부의 불평등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 서 경제회복 기간에 불평등 정도가 악화 된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 다. 신문은 에드워드 울프 뉴욕대 경제 학과 교수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상위 소득층이 경제회복과 연준의 경기부양

정책 덕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0∼2013년 미국인의 자산 증가는 그 상당 부분이 2009년 저점에서 200% 가까이 상승한 주식 시장 덕분이었으며, 상위 소득층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 중산층 다수가 가계빚 을 갚느라 주택이나 401K(미국의 기업 연금)와 같은 자산들을 상실한 것도 소 득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맑음

12월 19일(금) 최고 41도 최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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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토) 최고 39도 최저 33도

맑음

12월 21일(일) 최고 43도 최저 37도

12월 19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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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ICC 회부’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했다. 유엔총회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북한 인권 결의안’ 을 표결에 부쳐 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 결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 이다.

안전보장이사회도 통과할까?

김정은 암살 영화‘인터뷰’테러 위협에 상영취소하자 곳곳서 발끈 뉴욕포스트,“김정은 이겼다” …‘김정은’ 을‘KIMJONGWON’표기 김정은 암살 영화‘인터뷰’ 가 테러 위협에 상영을 취소하자 미국 곳곳에서“미국 이 wutek, 김정원이 이겼다” 며 발끈하고 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겸 공 화당 전 대통령 후보가 영화‘인터뷰’제작사인 미국 소니 픽처스에 이 영화를 인터 넷에 무료로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미 국 측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지적했다. 깅리치는 트위터를 통해“착각하지 말라, 소

니가 물러서면 미국은 첫 번째 사이버 전쟁에서 지는 것” 이라며“이건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포스트는 18일자 신문 표지에‘김정은’ 을‘KIM JONG WON’표기하고 4, 5면 양면에 걸쳐“소니‘한국 전쟁’ 에서 항복” 이라는 제목 아래 긴 기사를 게재했다. ▶관련 기사 A3면·B6면 <사진제공= 독자 한태격씨(‘가교 판촉물’대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안이 18일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목은 이제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에 쏠리고 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 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의 결 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북 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이 뤄지려면 안보리에서 하나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일정에는 북한 인권이 의제로 잡혀 있 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 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 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이 요청 한 데 따라 안보리는 22일 회의에서 북 한 인권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

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 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브리핑한 다.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다.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9개국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10개국이 공동 명의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안건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도 거부권을 행 사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인권 관련해 안보리 이 사국들이 결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부권을 가진 중 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 를 유엔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입 장을 명확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총회 3위원회 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 진 데 이어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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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노아은행 장학위원회에서 개최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신응수 행장과 손세주 총영사, 우윤구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은 장학생들과 힘차 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노아은행>

“한인사회 기둥 되길”… 제2회 노아은행 장학금 수여식 노아은행 장학위원회(위원장 우윤 구)는 18일 포트리 새본사 사옥에서 제2 회 노아은행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최종 선발한 한인 장학생 50명에게 각 1,000달 러씩 총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우윤구 위원장은 수여식에서“장학 생 모집 당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 는 고등학교 9~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5~25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더 많은 우 수한 한인 학생을 지원하기로 결정 최종 50명을 선발해 오늘 수여식을 개최하게 됐다” 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또“내년 1월에 필라델 피아 지역을 대상으로 제3회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라며“장차 사회 각 분 야에 진출하여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포부를 지닌 한인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세주 뉴욕총영사가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를 전 했다. △장학생 선발 신청문의: Irvin Chai 2 0 1 - 5 8 5 - 6 0 0 6 Irvin_team@noahbank.com.

FRIDAY, DECEMBER 19, 2014

펠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해 붓글씨, 수묵화 소나무그리기, 소고춤 체험 워크숍이 열렸다. 홍정숙 서 예가(가운데 앉은 이)와 캐런 소고춤 강사가 체험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했다. <사진제공=팰팍고 한국어반>

붓글씨 쓰고… 탈춤도 추고… 김치도 담그고…

팰팍고 한국어반, 한국문화체험 워크숍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 한 국어반 학생들이 18일 뉴욕의 코리아소 사이어티를 방문해 붓글씨 쓰기와 소나 무 그리기와 함께 소고춤을 배우는 한국

문화체험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한국문 화체험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은 두개 의 반으로 나뉘어 서예가 홍성숙 씨의 붓글씨 및 수묵화 그리기 체험 워크샵과

미국인 강사 캐런 씨가 알아듣기 쉬운 ‘하나, 둘, 셋, 넷….’ 의 구령과 함께 진 행하는 소고춤 워크샵에 참여했다. 한국문화예술 워크숍을 마친 학생들 은 맨해튼 강서회관으로 이동해 직접 김 치도 담그어 보고, 만두도 만들어 보는 한국음식문화 체험도 참여했다. 이번 한국어반 문화체험은 뉴욕 한 국교육원과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한국 어반 지원프로그램의 협조로 열렸다.

뉴욕일보 게 시 판 ◆ 뉴욕한인회+뉴욕총영사관+평통, 1월2일 신년하례식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뉴욕한인회가 1월2일 오전 11시 맨해튼 뉴욕한인화관(149 W. 24th St. #6FL New York, NY 10011)에서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공동으로 2015년 신 년하례식을 개최한다.

◆ 퀸즈한인회, 20일 34주년 연례 기금모금 만찬 개최 뉴욕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는 20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창립 34주년 을 기념하는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입장료 150달러. △문의: 뉴욕퀸즈한인회 718-359-2514 info@kaaq.org

◆ 홍대 동문회 이사장에 변우상 동문… 1월24일 신년회 개최 미동부 홍익대학교동문회(회장 정봉재)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임 이사장에 변우상(전자공학 77)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오는 1월 24일 신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퀸즈한인회 설 퍼레이드 내년 2월 21일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가 중국계 단체들과 공동으로 플러싱에서 여 는 설 퍼레이드가 새해 2 월21일 펼쳐진다. 이번 설 퍼레이드에는 한국이 먼저 출발한다. 설 퍼레이드는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과 38애비뉴를 기점으로 한국과 중국이 매년 순서를 번갈아 가며 펼치고 있다. △퀸즈한인회: 718-359-2514 △웹사이트: www. kaaq.org

◆ 뉴욕기독교방송 선교합창단원 모집 뉴욕기독교 방송(CBSN, 사장 문석진)에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을 위해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교회음악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 제출서류는 단원 입단 신청서 1부(뉴욕기독교방송 홈페이지 cbsnewyork.net), 담임목사 또는 지휘자 추천서. 2015년 1월7일 까지 email(newyorktop@gmail.com)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오디션은 2015년 1월11일(일), 오후 7시. (장소 추후 개별 통지). 응시곡 은 지정곡 1곡 오 신실하신 주(새찬송가 393장/구 찬송가 447장), 자유곡 각1곡. △주소: 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전화: 646-915-6034, 347-538-1587

한국학교협의회, 뉴욕총영사관 방문 학술회의 지원 희망 내년 7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전국학술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북 부협의회 준비위원들이 17일 손세주 뉴욕총영사를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심운섭 준비위원장의 초청 을 수락한 손세주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뉴욕한국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NAKS 동북부협의회 박종권 수석부회장, 심운섭 준비위원장, 손 세주 뉴욕총영사, 허병렬 초대 회장,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박희동 뉴욕한국교육원장. <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협의회>

뉴욕한국국악원 국악동호인 송년 모임

뉴욕한국국악원(원장 박윤숙) 국악동호 인 송년 모임이 17일 뉴욕한국국악원 에서 열렸다. 박윤숙 원장은“30년전 국악의 불모지였던 뉴욕에 국악원을 설립, 그 동안 많은 제자들 을 길러내 보람을 느낀다”며,“앞으로 계속 국악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이 자리에는 관계자와 국악동호인들이 참석했고 한미 양국의 번영과 통일 한국, 세계 평화를 위한 국악 한마당이 펼쳐졌다. 문화 행사로는 심지우씨의 가야금 산조와 줄리 김씨의 판소리‘진도 아리 랑’등의 공연이 열렸다. <사진제공=뉴욕한국국악원>

바이올리니스트 제인 김 뉴욕 콘서트“브라보”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제인 김의 뉴 욕 콘서트가 16일 카네기 와일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제임 김은 미주, 유 럽, 한국 투어 독주회 중이다. 독일 파세 바크 신문으로부터“세계적 수준의 연 주자” 라는 호평을 받은 제인 김은 이날 뉴욕 타임즈에서“창의적이고 다이나믹

한 연주자” 라는 리뷰를 받은 피아니스 트 데이비드 카플란과 슈트라우스, 몬 티, 베토벤, 라벨 등 바이올리니스트들 에게 가장 난해하고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들을 완벽하게 연주함으로써 관객들 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관객들은 연주 가 끝날 때마다 끝없는 박수와 호응으 로 연주에 대한 감동을 표현했다.

제인 김 뉴욕 콘서트가 16일 카네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제공=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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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12월 19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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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테러 위협에 상영취소하자 곳곳서 발끈 <김정은 암살 영화>

롬니“영화‘인터뷰’인터넷에 무료 공개하라” 깅리치“미, 사이버전쟁서 지는 것… 위험한 선례”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겸 공 화당 전 대통령 후보가 영화‘인터뷰’ 제작사인 미국 소니 픽처스에 이 영화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18일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 에 따르면 롬니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소니 픽처스,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 ‘인터뷰’ 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무료 로 배포하라” 고 조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제작사인 소니가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에 대형 극장들의 상영 계획 취소가 잇따르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영

화 개봉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직 후 나온 반응이다. 롬니는 대신“(무료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5달러씩 기부금을 내도록 요청해 에볼라 퇴치 기금으로 쓰라” 고 덧붙였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 영화 를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은 미국 측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지적 했다. ▶관련 기사 A1면·B6면 깅리치는 트위터를 통해“착각하지 말라, 소니가 물러서면 미국은 첫 번째 사이버 전쟁에서 지는 것” 이라며“이건 아주 위험한 선례가 될 것” 이라고 주장

“북한에 영화‘인터뷰’DVD 살포할 것” 뉴욕‘인권재단’,탈북자 단체에 자금 지원 예정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한국의 탈북 단체‘인권재단(HRF)’이 탈북자단체 자 단체와 손잡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 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한국에서 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인터뷰’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 코미디 영화‘인터뷰’ 의 DVD를 북한 으로 띄워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 살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미국 시사주 HRF의 토르 할보슨 대표는 이번 계 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획에 대해“자유로운 사회의 인권단체 뉴스위크는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 로서 행하는 것” 이라며“우리가 하는 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무 용단이 18일 플러싱에 소재 한 유니온 플라자 케어 센터에서 연말을 맞이해 한인 및 다민족 노인들을 위한 위로 공연을 가졌다. 공 연에는 손수잔 선생, 이경옥 선생, 이정옥, 전영재, 강춘혜, 김엔젤씨가‘궁중무’를 선보여 노인들의 박 수갈채를 받았고 KCS 화요반의‘나들이’,노래교실반, 성주풀이, 노바디, 폴리폴리, 뉴욕뉴욕, 댄싱 퀸 등을 공연도 진행됐다. 공연 후에는 선물 증정식도 마련됐다.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무용단>

뉴욕한인봉사센터 무용단, 연말 노인 위로 공연

17일 전격 개봉 취소된 소니 픽처스의 미국 코미디 영화‘인터뷰’의 한 장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역으로 캐스팅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랜달 박.

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커네티 컷) 하원의원은 소니 측에 영화를 상영 하지 않더라도 즉각 DVD로 제작해 시 중에 배포하라고 충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ABC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곁 들이지 않은 채“그냥 영화관에 보러 가 라” 고만 밝혔다.

은 전체주의 정권에 위협이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해당 계획에 필요한 자금은 HRF가 지원하고, DVD 살포는 탈북자 출신 박 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 합이 맡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전에도 경기 도 파주 등에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담 아 북한에 살포했으며 HRF도 관련 비 용을 지원한 적이 있다. ‘인터뷰’ 는 김정은 위원장의 인터뷰 기회를 잡은 미국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 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코미디 영화로, 북한의 강한 반발 을 불러 일으켰다. 제작사인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킹 공격으로 기 밀정보 유출 피해를 봤으며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과 극장들의 상영 취소가 잇따 르자 오는 25일 예정된 영화 개봉을 취 소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해킹 공격의 배후 를 북한으로 결론 내리고 18일 관련 수 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 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AWCA 가정상담소,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 훈련 수료식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상담소가 18일 제6기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 훈련 수료식을 진 행했다. 김형숙, 박혜경, 이양숙, 최숙자 등 총 4명의 새로운 자원봉사 훈련생은 6주간의 핫라인 자원 봉사자 훈련을 마치고, 2015년 1월부터 핫라인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AWCA 가정상담소 그레이스 핫 라인은 2009년 급증하는 한인 사회 내 정신 건강 문제를 신속하게 돕고자 만들어진 한국어 정신건강 긴급 전화 안내서비스를, 월~금요일 오전 9시~다음날 자정까지 운영된다. 그레이스 핫라인은 비밀 보 장을 원칙으로 하며, 877-862-1116번 혹은 201-862-1116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사진제공=AWCA 가정상담소>

1월13일 미주한인의 날 나소카운티도 지정 달력에도 기입

(윗줄 왼쪽부터) △Sean Oh-K 오라델 △Josephine Choi-K 리버에지 △Soyi Min-K 파라무스 △Kayla Lee-1 리지필드 △Chole Kwon-2 노스베일 △Edwin Park-3 팰리세이즈파크 △Yireh Choi-3 클로스터 △Elleen Lee4 리지필드 △Joshua Kwon-5 노스베일 △Thomas Cho-6 램지. (아랫줄) △Noelle Kim-6 마화 △Sena Namkung-6 오렌지버그 △Isabella Park-6 팰리세이즈파크 △Jasmine Kang-7 리버데일 △Claudia Jo-7 클락스타 운 △Reneo Choi-7 클로스터 △Hana Namkung-8 오렌지타운 △Joshua Choi-9 클로스터 △Erin Jung-11 워윅 △Nawoon Yoon-12 해켄색.

뉴저지 청소년들‘스페셜 아크릴 페인팅’전시회 20일~23일‘나비박물관’ 성탄절을 맞아 뉴저지 학생들이 스 페셜 아크릴 페인팅 전시회를 연다. Com.art 디렉터 클라라 조 선생님과 함께 지난 여름방학 2개월에 걸쳐 ’ 벚 꽃’ 을 주제로 아크릴 페인팅 교실에서

뽐낸 작품들을 20일 부터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나비박물관’ 에서 전시회를 연 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패션디자이 너 클라라 조 Com.art 디렉터는“짧은 기간이었지만 아크릴 페인팅 교실에서 놀라운 재질을 보인 학생들의 작품을 많 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전시회를 준

비했다” 며“어른들 못지 않은 작품 수준 본업이 패션디자이너인 디렉터 클라 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아 제가 아이 라 조는 일반 전시회를 개최하는 학원을 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시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있는 한인 어 기획했다” 고 말하고“많이들 보러오셔 린이들을 발굴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서 자라나는 한인 어린이들의 창의적 예 ‘재능기부자’ 로서 봉사하고 있다. 술활동에 큰 격려를 부탁한다” 고 밝혔 △나비박물관(World of Wings): 다. 1775 Windsor Rd. Teaneck, NJ 07666 전시회는 20일, 21일, 23일 3일간 열리 (201)833-4650 며 21일 오후 6시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디렉터 클라라 조: 처럼 꾸민 리셉션도 개최된다. clarausainc@gmail.com <임창규 기자>

뉴욕시의회가‘매년 1월13일을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 을 통과시 킨 데 이어 나소카운티도 매년 1월 13일을 나소타운티의 미주한인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소카운티 달력 과 나소카운티에 속해 있는 학교들 달력에 1월 13일이 미주한인의 날로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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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B, 자원국조 출석에“구름 같은 얘기”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 은 18일 오후 측근들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송년 만찬을 함께 했 다. 이번 만찬은 이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당선 일과 생일이 겹치는 19일을 하루 앞두고 축하 차원에서 마련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권성동 김용태 조해진 의원,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권택기 전 의원 등 대선 캠프 초 기부터 활동했던 20여명의 측근 들이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만찬 참석 직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면서 전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 “앞으로도 자주 만나 서로 건강 로 출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 과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기 문에“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으 그러느냐. 추정해서 얘기하면 안 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권택기 된다” 고 답했다. 전 의원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여야가 자 만찬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 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한 데 대 령의‘정윤회 비선실세’의혹과 해서는“국회에서 할 일 하는 일 같은 정치 현안보다는 과거 선거 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고 운동 과정과 당시 각료와 참모진 언급을 삼갔다. 의 근황에 대한 안부 등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국정 얘기가 주로 오갔던 것으로 전해 조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이번 졌다. 이 처음으로서 국회 출석에는 부 또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4대 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강 사업과 개발과 환경보전을 병 된다. 행한 녹색성장 등 자신의 업적을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만찬 자 모은 자서전을 거의 마무리해 1 리에서는“우리 모두 7년 전에 힘 월 중 출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을 모았는데 여러분이 있어 오늘 다.

FRIDAY, DECEMBER 19, 2014

검찰, 박 경정 무고 혐의 추가 영장청구 “문건 유출 숨기려 거짓 경위서… 정윤회씨도 피해자” 언론사 명예훼손 피소 마무리 후 인사개입 의혹 등도 수사 검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 지검은 1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 천 경정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16일 박 경정이 청 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 린 혐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 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 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 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박지만 허위 미행 문건 작성 및 관계도 올 3월 미행설 듣고 관련 문건 있으면 달라고 요구

박관천 경장

미행 거짓 문건 전달

접촉 없음

박지만 회장

관련 없음

애초‘A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알려준 내용과 달리,‘A씨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만 알려줬다 진술

박지만 미행 인물 지목 남양주 소재 유명 카페 대표의 아들 A씨

전직 경찰관 B씨

관련 없음

“5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 정윤회, 박관천 모두 모른다. 내 이름이 왜 문건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지만 미행 인물로 지목됐던 경기도 남양주 소재 유명 카페 대표 의 아들 A(49)씨는 전날 조사를 받으면서“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 내 이름 이 왜 문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 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거짓 경위서 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 다. 검찰은 또‘권력암투설’ 을촉

발한‘정윤회, 박지만 미행설’문 건과 관련해 추후 기소 시점에서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 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정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 며“국정개입 의혹과 미행설 문건 내용과 유포 가능성 을 따져보면 정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 에서 박 회장을 미행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전날 검찰 조사 에서“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 며“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미행 문건은 박 경정이 시사저 널 보도가 나온 3월 23일 이후 작 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만 회장은 주변에서 미행 설이 거론되자 박 경정에게 관련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도봉서에 근무하던 박 경정 은 남양주 소재 카페 대표의 아들 을 미행자로 지목하고 그와 면담 한 것처럼 꾸민 문건을 박 회장의

국회일정 사실상 스톱… 연말국회 또‘개점휴업’ 운영위 소집 놓고 대치… 법사위·교문위 불발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로 급기야 18일 국회의 의사일정이 사실상 스톱했다. 여야는 18일 전날에 이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 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의 입법공청회 일정 달랑 하나만 소화하고,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전혀 진행하지 못했 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 장과 이른바‘문고리 3인방’ 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추궁이 불 가피하다며 새누리당에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김 비서실장과 이들 비서관 3 명의 즉각적인 해임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 기 전에 국회에서 이들을 불러 추 궁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정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면서 현 단계에서는 운 영위 소집에 응할 생각 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 다. 새누리당은 다만 검 찰수사 이후에는 운영위

개최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전체회의 를 열어 계류 중인 200여 건의 법 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법사위 개 최도 불발됐다. 야당의 법사위 거 부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막겠다는 의미다. 오후에 예정됐던 교육문화체 육관광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거 부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새정치연합이 부 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붙잡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 리한 법안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면서 교문위 거부 이유를 밝 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부터 운영 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에 새누리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기로 가닥 을 잡았다. 의사일정을 전면적으 로 거부할 경우 여론의‘역풍’ 이 일 것을 우려해 부분적인 보이콧 으로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의 입법심의는 정지된 상 태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 널을 통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지 난 10일‘2+2’회동에서 합의한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설 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 것 으로 전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전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측에 문건을 넘기기 전 시사저널 기자 를 만나 미행설을 제보했는지 등 도 확인하고 있다. 박 경정은 검찰이 사무실을 압 수수색하기 전 미행설 문건을 삭 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9일 청와대 문건 유 출과 관련해 한화 직원의 사무실 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승마 협회 관련 문건 등이 넘어간 흔적 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문서로 넘어간 것은 없었다. 비밀에 해당하는 내 용이 구두로 전달된 것만 확인했 다” 고 말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 서관을 내주 한차례 더 불러 조사 하고 세계일보, 시사저널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인 명예훼손 사건 을 마무리한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 의뢰한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가 19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념 전선’ 으로까지 확대될 가능 성이 없지 않다. 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 로 알려진 검찰의‘비선실세 국정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 표를 기점으로 여야 대치는 최고 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비선의혹이 실체 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야당 의 전면적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 고, 이 경우 임시국회가‘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의‘2+2’합의가 휴짓조각 이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본 회의를 열어 최대한 처리키로 한 부동산 관련 법을 비롯한 경제활 성화 법안 심의도 물리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다.

검찰, 문희상‘취업 청탁 의혹’고발장 접수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새정치 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 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 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 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로 문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 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막 접수됐으며, 아직 배당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해당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의혹 이 제기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 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

려졌다. 문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 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 했던 정황이 최근 공개된 판결문 을 통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 고 있다. 문 위원장은 청탁으로 처남을 대한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시켰 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 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부인한 문 위원장은 19 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유감을 표 명하며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Ⅱ

2014년 12월 19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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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땅콩회항’조직적 은폐·축소 정황 확인 객실담당 임원 입건…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등 집중 조사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약 74.1개의 라면을 먹어 세계에서 1인당 라면소비량이 가 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 1인당 라면소비‘세계 1위’ 연간 74개… 올해 1~3분기 매출 1조4천358억여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약 74.1개의 라면을 먹어 세계에서 1 인당 라면소비량이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라면 시장 현황조사’자료에서 세계인 스턴트라면협회가 지난해 한국 ·미국·일본·중국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1인당 라면소비량은 베트남이 60.3개로 2위, 인도네시아가 57.3 개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총 라면소비 순위는 홍 콩을 포함한 중국이 462억개로 수 위였고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약 36억개를 소비해 7위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으로는 신라면이 4년 연속 수위를 차지 했다. 지난해에는 신라면에 이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삼 양라면 등의 순이었다. 짜파게티 는 2010∼2012년 안성탕면에 이어 3위였으나 소비자가 직접 요리법 을 개발하는‘모디슈머’열풍이 불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든‘짜파구리’가 유행하면서 지난해 2위로 올라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라면소비의 특징으로 국물없는 라면의 인기, 면을 굽거나 말려만든 웰빙화 바 람 등도 꼽았다. 지난해 국내 라면 소매 매출액 은 1조9천728억여원이었으며 할 인점에서 라면을 사는 경우가 25.6%로 가장 많았다. 올해 3분기 까지는 1조4천358억여원 어치가 팔렸다. 농식품부가 인기라면 10종을 대상으로 판매처별 가격을 조사 한 결과 할인점이 686원으로 가장

싼 반면 편의점이 832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난해 기준 라면업체 순위는 농심이 1위로 1조3천여억원어치 를 출하했고 삼양식품 2천606억 원, 오뚜기 2천442억원, 팔도 1천 799억원어치 등의 순이다. 지난해 라면 총 생산은 59만t 2 조124억원어치였고 그 중 봉지라 면이 59.8%, 컵라면이 30.1%, 건 면이 10.1%를 차지했다. 컵라면 생산액은 2008년 3천 634억원에서 지난해 6천66억원으 로 67% 늘었고, 봉지라면 생산은 같은 기간 9천505억원에서 1조2 천23억원으로 26.5% 늘어 컵라면 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 수출규모는 2008년 1억3 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1천만 달러로 5년새 약 64% 증가했다. 국가별 1㎏당 라면 수출 단가 는 중국이 7.81달러로 가장 높았 고, 일본 4.28달러, 러시아 4.15달 러 등이다. 수입은 2008년 122만달러에서 지난해 153만 달러로 규모는 작았 지만 증가세는 가팔랐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용유 국내 생산액이 2003년 3천425억원에서 지난해 9천70억원으로 10년새 2.6 배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산액 가운데 대두유 가 67.6%로 과반을 넘었고 카놀 라유 13.8%, 옥수수유 10.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식용유의 소매점 매출액은 3천140억원이었고 소비 자 두명 중 한명(49.8%)은 할인점 에서 식용유를 샀다. 식용유는 부담없는 명절 선물 로 많이 애용돼 설과 추석이 있는 1분기와 3분기 판매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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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 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 소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직원들에게 최 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 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이날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 로 재소환해 증거인멸 주도 의혹 을 조사한 검찰은 그가 일정 부분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신분을 피

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상무 등이 사건 처 리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을 포 함한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 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추가로 발부받았다. 확보한 통신자료에 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상 세히 기재돼 있다.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 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 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 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 과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 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 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여 상무가 증거인 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 사장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전 후 상황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

다.

여 상무를 시작으로 사건 축소 ·은폐에 개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들 모두 사 법처리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 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 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검찰 관계자는“사건 축소 등 증거인멸에 대해 처음부터 계속 수사 중이었고, 어제 피의자 신문 을 할 때 조 전 부사장에게도 이 부분에 개입했는지 물어봤다” 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확대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의 부 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 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땅콩 회항’당시 사무장 이었던 박창진씨는 전날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 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 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 다고 추가 폭로했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 “통진당 목적·활동 헌법에 위배… 해산 실효성 위해 의원직 상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 반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라는 인식을 가졌다” 며“그러면서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 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 상‘공중분해’됐다. 다” 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 헌재는 이어 이석기 의원의 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RO 회합’을 언급하며“북한의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 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 심판 마지막 재판에서“피청구인 을 실행하고자 했다” 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고 주문 헌재는 이를 통해 통진당 목적 을 낭독했다. 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 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만 해산 헌재는“통진당의 진정한 목적 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 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은 모두 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 성했다. 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 현하기 위한 것”이라며“민주적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다” 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헌재는“정당해산 결정으로 민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 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 헌재는“통진당 주도 세력은 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 고 덧붙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다.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3 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 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 실도 선고했다. 헌재는“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 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며“정 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고밝 혔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홀로 낸 반대의견에서“통진당 강령 등에

“경찰 신뢰도, OECD에서 한국이 밑에서 두번째” 59%만“신뢰한다” 한국인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 로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 다.

18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당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을 신뢰하 느냐’ 는 질문에 한국인의 59%만 이‘그렇다’ 고 답했다. 한국보다 경찰의 신뢰도가 낮 게 집계된 국가는 45%인 멕시코

뿐이었다.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경 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91%)였고 아일랜 드(91%), 오스트리아(88%), 캐 나다(86%), 뉴질랜드(86%) 순이 었다.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 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 다” 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강제적 정당 해 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 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 을 초래한다” 며“해산 결정은 사 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 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최근 백인 경관이 비무장 흑 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랐 던 미국에서도 경찰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중간값 74% 보다 높은 76%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85%)가 6 번째로 높았고, 일본인의 경찰 신뢰도는 71%(23위)였다. 갤럽은“사회 번영의 가장 기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 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 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 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 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 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 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 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천여쪽에 달했 다.

본적 요건 중 하나가 법질서의 확립이지만, 경찰이 직무를 제대 로 수행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 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 사이에 국가별로 약 1 천 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4.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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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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