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15
<제324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휘발유값, 우유·커피보다 싸졌다 美평균 레귤러 2달러 미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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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크게 내려… 난방비 지난해보다 570달러 가량 덜 들듯 미국 레귤러 휘발유의 전국 평균값 이 이번 주중 2달러 밑으로 떨어질 전망 이라고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자동차협회(AAA)가 집계한 이날 현재 휘발유 1갤런(약 3.78ℓ)의 전국 평 균가는 2.01달러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56센트 하락했다. 미국 내 생산량 초과와 국제 유가 하 락 추세와 맞물려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 난달 말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 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장 높게 치솟 은 2008년 7월 갤런당 4.10달러와 비교하 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다. AAA의 자료를 보면, 50개 주 중에 서 절반인 25개 주가 이미 2달러 미만으 로 휘발유를 판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갤런당 1.788 달러로 가장 싸게 팔고, 캘리포니아 주 의 휘발유 값이 2.651달러로 본토에서 가장 비싸다. 휘발유 평균가가 가장 높은 곳은 하
자동차협회(AAA)가 집계한 14일 현재 휘발유 1갤런의 전국 평균가는 2.01달러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56센트 하락했다. 14일 현재 뉴저지 루트 4 일대의 일부 주유소는 1.75달러까지 내려갔다.
와이 주로 갤런당 2.748달러다. NBC 방송의 아침프로그램인 투데 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34달러인 우유, 스몰 사이 즈 한잔에 2.15달러인 스타벅스 커피보
다도 싸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1천600만 대의 새 차가 불티나게 팔렸 다. 이 중 59%가 승용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라이트 트럭
“워싱턴은 북한핵 방치만 할 것인가!?” “대북정책 실패” “대북 현상유지 정책 바꿔라”주장 한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워싱턴DC 정책서클 내 부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 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현 정부가 1 년 남짓한 상황에서 대외정책 현안이 밀 려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소형화 ·경량화·대량화로 이어지고 있는 핵 관련 사안이 지나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반짝 관심’ 이 모아질 수 있겠지만, 즉 자적 대응을 넘어 근본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 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회의론이 적
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 미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년도 국 정연설(1월12일)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인다는게 소 식통들의 관측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14일“내년은 대선 의 해여서 국정연설이 국내현안에 초점 이 맞춰지고 대외현안을 거론하더라도 이슬람 국가(IS)나 기후변화와 같은 어 젠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며“내년 에 가서 북핵문제를 새롭게 거론할 가능 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한 것은 2013년 집권 2
기 첫해인 2013년 첫 국정연설에서 바로 직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거론하며“핵 실험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 이라 고 비난한 것이 마지막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미사일을 전담하는‘북한 전략군’ 을 제재하고 무 기수출 거래에 관여한 선사들을 수시로 제재하면서 압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큰 틀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돼있지만 이 를 정책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직접 평가하는 힘들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의 회동 등을 계기로‘한반도 비핵화’ 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원칙 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12월 15일(화) 최고 62도 최저 4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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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수) 최고 53도 최저 4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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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목) 최고 57도 최저 46도
12월 15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과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었다 고 투데이는 소개했다. 오일프라이스 정보서비스의 에너지 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휘발유 값이 이번 겨울 평균 1.7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내 년 봄께 2.75달러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했다. 그러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 우존스 인덱스의 상품 분석가인 조디 건 즈버그는 휘발유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1988년부터 매월 유가와 휘발유 가격 의 연동을 살핀 결과 두 지수는 상승 또 는 동반할 때 비슷한 폭을 보였는데, 올 해 유가가 29% 하락한 데 반해 휘발유 가격은 16%만 낮아져 더 내려갈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난방용 기름 가격도 작년 갤런당 3.72 달러에서 올해 2.67달러로 1달러 가까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난방비를 570달러가량 아낄 수 있다고 에너지부는 추산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엔진 고장률 및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 차량 신뢰도 조사 결과 혼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전문매체 카MD(CarMD.com)가 최근 발표한 ‘2015 자동차 신뢰도 순위’ 에서 현대차 는 평균 엔진 수리비용 316달러와 수리 빈도를 더한 종합 점수 0.63점을 획득해 10개 자동차 업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카MD는 매년 자동차 업체들의 평 균 엔진 수리비용, 수리 빈도 데이터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담 겨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개발이라는‘병진노선’ 을 고수하면 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 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후 퇴한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주장까지 도 나온다. 북핵 문제를 20여년 이상 지켜봐온 한 인사는“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목표 는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니라고 본다” 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 발의 속도를 늦추는 게 진짜 목표인 것 아닌가 싶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워싱턴 내 논의의 흐름을 가 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싱크탱크들의 정 책세미나에서 북핵문제나 6자회담을 주 제로 한 논의는 가뭄에 콩나듯 하고 미 사일 방어(MD)체계나 한반도 통일, 이 란 핵문제을 주제로 한 토론이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오 바마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에 소극적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오해이자 비약” 이라며“현재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려나있을 뿐 미국은 한국을 비롯 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 꾸준히 협의하 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외면되는 흐름은 차기 행정부 정책을 논의해야할 장(場)인 대 선판에서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의 도널 드 트럼프 후보나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핵무 기를 가진‘미치광이(maniac, lunatic)’ 라고 표현한 정도가 고작이다. 이란 핵 를 문제와 비교하면 철저히‘차별대우’ 받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 사이에서는“북 핵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는자 괴감 섞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 오고 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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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뢰도, 혼다 제치고 1위 ‘신뢰도 톱100’에 현대기아차 10개 포함
신뢰도 7위에 오른 현대 소나타.
종합적으로 분석해‘자동차 신뢰도 순 위’ 를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는 2년 전 인 2013년 이 부문 1위를 차지했지만 지 난해 혼다에 1위 자리를 내 준 바 있다. 2위는 평균 엔진수리비용 417달러와 종합 점수 0.69점을 받은 도요타, 3위는 408달러와 0.84점을 받은 혼다가 차지했 다. 기아자동차는 369달러와 0.90점을 받 아 6위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전년 7위에 서 한 계단 올라섰다. 최근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은 평균 엔진 수리비용 373 달러와 종합 점수 1.54를 받아 10개 업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형 모델부터 2015 년형 모델까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해 9월30일까지 엔진관련 정비를 받은 25만1천대를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카MD는 업체별 신뢰도 순 위 결과와 함께 차종별 신뢰도 톱 100 결 과도 발표했다. 신뢰도 톱 100 리스트에 도요타 코롤 라가 1위에 오르는 등 도요타는 업체 중 가장 많은 총 18개 차종을 이름에 올렸 다. 현대차는 쏘나타가 7위에 오르는 등 현대기아차는 총 10개 차종을 신뢰도 톱 100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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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DECEMBER 15, 2015
H마트, 18일~20일 제주상품 판촉행사 H마트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협 유통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8일(금)~20 일(일) 3일간 제주 상품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18일 오전 11시 H마트 베이 사이드점에서의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휴스턴 2개점과 뉴욕 3개점, 보스턴 1개 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베이사이드점 기념행사에는 행사 참 가단과 현지 바이어, 뉴욕 재미제주도 민회가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제주상품 업 체는 18개사로 활광어, 냉동 수산물, 농 산가공식품 등 71여 개의 제주산 상품들 을 선보인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여성의 상 징인 해녀 복장을 입은 행사 도우미가 방문객들에게 제주 삼다수를 무료 증정 하고, 제주도의 전통떡인 오메기떡과 제주감귤 등의 시식 판매를 통해 청정
뉴욕평통, 통일부 통일교육원 이금순 원장과 간담회
제주 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H마트는“2011년부터 시작된 H마트 판촉행사는 지역상품 업체들의 상품별 수출 판로 개척 및 진출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일본시 장에 집중된 농수산식품 수출을 미주시 장으로 확대해 수출시장을 다변화 시키 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뉴욕협의회(회장 정 재건)는 1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국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이금순 원장과 뉴욕 일원의 통일부 교육위원들이 한데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뉴욕의 차세대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통일 관련 저명한 교수 및 연사들을 초청, 뉴욕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의견과 이같은 전문가들을 한국으 로 초청해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각 학교와 커뮤니티를 순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뉴욕에 거주하 는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초청,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통일의 주춧돌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사진제공=뉴욕평통>
뉴욕상춘회가 17일 12월 월례회를 겸한 2015년 송년회를 연다. 행사 홍보차 상록회 임원진이 14일 뉴 욕일보를 방문했다. 오른쪽부터 박태환 회장, 박순병 총무부회장. 킴스보석이 21일(월)~23일(수) 오전 10시~오후 7시 3일 동안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크리스마스 할 인 판매를 실시한다.
“더 기쁜 크리스마스 되세요” 킴스보석, 50%까지 할인판매 21일~23일 금강산 연회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신용의 킴스 보석(대표 김남표)이 21일(월)~23일 (수) 오전 10시~오후 7시 3일 동안 플러 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크리스마스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모델의 로 렉스 시계와 다이아몬드, 결혼예물, 킴 스보석 소장품 등 평소 높은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없었던 고급 명품 시계 와 보석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킴스보석이 소장 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오리지널 명품 고급 보석 등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 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로렉스 정품 신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다이아몬드 반 지는 시중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한다.
이외에도 고객들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던 제품들을 매입하며, 머니백 개 런티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 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에는 진품임을 보증하는 감 정서가 첨부된다. 킴스보석측은“행사 기간 동안 보석 경매 대행과 감정, 보석 청소까지 서비 스를 제공한다” 며, 많은 한인들의 성원 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을 위해 커플링과 프로포즈 다이 아몬드(GIA) 특별 할인 판매와 디자인 상담도 제공한다. 행사기간 동안 ‘Close out sale’ (1,200달러 짜리 보석의 경우 400달러)에 특별 할인판매도 단행 된다. △문의: 855-260-4700
뉴욕원각사 회주 정우 큰스님이 13일 동지맞이 특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뉴욕원각사, 20일 동지팥죽 대중공양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 스님)가 13일 정우 큰스님이 주재하는 동지맞이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큰 법당에서는 정우 큰스님, 주지 지광스님, 총무 상민 스님, 진양 스님과 100여 불자들이 자리 한 가운데 일주일간의 동지기도 입제를 했다. 정우 큰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대 작불사는 앞으로도 문화센터와 성보박 물관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1400년 역사의 통도사가 지금도 끊임 없이 새로 짓고 변화를 주듯이 뉴욕원 각사도 다음 소임자에게, 또 다음 소임 자에게 계승되어 나가는 전통이 되었으 면 한다” 고 말했다. 원각사에서는 최근 내부 기둥이 없 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웅전 상량식에
이어 2만5천장의 전통기와를 얹었다. 원 각사 대웅전은 내년 3월부터 내부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계속되며, 총 2720기 의 납골함을 모시는 무량수전과 요사 채, 선방은 토목공사도 시작했다. 앞으 로 원각사 대웅전은 2단계로 부처님 진 신사리탑 앞에 적멸보궁을 조성하고 3 단계로 종각과 일주문, 천왕문 조성불 사를 순차적으로 이어 나간다. 원각사는“동지기도 회향일인 20일 에는 동지팥죽 대중공양과 함께 불기 2560년(2016) 원각사 달력을 나누어준 다” 며, 기도와 팥죽공양에 많은 동참을 요청했다. △원각사 주소: 260 Clove Rd. Salisbury Mills NY 12577 △전화: 845-497-2229
뉴욕상춘회, 17일 송년회“모두 참석하세요” 뉴욕상춘회(회장 박태환)가 17일 (목)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 서 12월 월례회를 겸한 2015년 송년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세진 내과의 사의 건강세미나와 독감예방 주사가 무 료로 제공된다. 상춘회 임원진은 14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한인 노인들의 행사 참여 당부 와 상춘회의 앞으로의 비전, 계획 등을 전했다. 상춘회는 향후 한인사회 노인들의 갈 곳 마련을 위한‘쉼터’마련에 총력 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환 회장은“플러싱 인근지역의 한인노인들이 갈 곳이 점차 없어진다고 말한 뒤, 쉼터 마련은 상춘회원들의 소 원” 이라며,“지역내 한인 노인들께 쉼터 를 제공해 줄 뜻 있는 이의 적극적인 후 원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뉴욕상춘회는 무료 전화 신청 과 노인아파트, 푸드 스템프, 시민권 신 청, 연방정부 생활보조비, 메트로카드 신청 등 노인복지에 관한 무료상담과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다.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 바둑, 장기, 서예, 영어, 국악 교실 등도 운영한다.
“워싱턴은 북한핵 방치만 할 것인가!?” <1면에 이어서>빌 클린턴 행정부에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서 북핵 정책을 다뤘던 윌리엄 페리 전 파키스탄, IS와 함께 북한발 핵위기를 국방장관은 지난주 핵과학자 회보에 글 ‘5대 핵악몽’ 으로 꼽으면서“북한이 수 을 올려“나는 1990년대에 북한 비핵화 개월 내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로 핵 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우려했다. 고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고 페리 전 장관은 이어“우리는 북핵을 해
용산고동문회 송년의 밤“용산인 기백살려 이민생활 성공” 대뉴욕지구 용산고 동문회(회장 장현설, 23회)‘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의 밤’ 이 12일 플러싱 금강산식 당 연회장에서 15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문들은“용산인의 기백을 살려 이민생활 꼭 성공하자” 고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는 등 의미 있고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사진제공=용산고 동문회>
결하는 길에 있지 않다” 며“북한과의 관 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위험한 상황이 터질 경우 핵무기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고 최악의 핵전쟁 시나리오 를 거론했다. 최근 회고록을 펴낸 바 있 는 페리 전 장관은 핵과학자인 지그프리 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3 No 원칙’ 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거론 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 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보수성향의 밴 잭슨 신안 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날 외교전문지 인‘디플로매트’ 에 글을 올려 북한에 대 한‘현상유지’ (status quo) 정책을 포기 하라고 주문했다. 잭슨 연구원은“역대 대 통령은 자신이 넘겨받은 것 보다 훨씬 더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후임에게 넘겨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며“북 한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 로유 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 장한 북한과의 제한적 전쟁 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 다” 고 주장했다.
종합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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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훅 총기 참사 3주기… 거꾸로가는 총기 정책 규제는‘목소리’ 뿐, 실제로는 총기소지 3배 더 늘어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 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가 14일 3주기 를 맞는다. 정신 질환 이력의 애덤 란자(당시 20 세)가 벌인 무차별 총기 난사로 학생 20 명과 교직원 6명 등 26명이 희생됐다. 어 머니를 먼저 살해한 란자는 총기 난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사건으로 인 한 전체 사망자는 28명이다.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샌디훅 총기 참사 이후 총기 규제 목소리가 분 출했으나, 연방 차원의 입법에는 실패했 다. 도리어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쪽으 로 각 주(州) 정부의 총기 정책이 뒷걸음 질 쳤다고 AP 통신이 13일 전했다. 미국 정치권의 최대 압력 단체인 미국총기협 회(NRA)가 내세운,‘대형 총기 참사를 막으려면 총을 지닌 더 많은 선량한 사 람이 필요하다’ 는 논리가 먹힌 결과다. AP 통신이 각 주의 총기 정책을 살 핀 결과 샌디훅 참사에도 공공장소에서 의 총기 휴대는 더욱 쉬운 방향으로 진 행됐다. 조지아주에서는 총집에 권총을 넣은 채 술집과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 캔자 스주 주민은 당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 지 않고도‘컨실드 캐리’ (총집 등에 총 을 넣은 채 휴대)를 할 수 있다. 텍사스 주에서도 내년부터 대학 강의실 등에서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다. 아칸소주 주민 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장에 총을 들고 가 투표할 수도 있다.
총기 규제 단체의 미국총기협회 반대 시위.
샌디훅 참사 이후에도 미국민을 공 포로 몰아넣은 총기 난사는 수차례 반복 됐다. 특히 올해에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 오리건주 커뮤니티대학, 콜로 라도주 낙태옹호단체 습격 사건을 거쳐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까지 4건의 대규모 살육이 잇따라 발생했다. 끊이지 않는 총기 난사에도 정반대 로 각 주가 총기 보유와 휴대 권리를 보 장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관련 정 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코펠은“총을 소 지할 수 없는‘건 프리(gun-free)’지역
이와 달리 샌디훅 참사 이후 총기 구 매자의 신원 조사를 확대·강화한 주는 6개에 불과했다. 네바다주와 메인주는 총기 신원 조회 확대안을 내년 주민투표 에 부친다. 총기 규제단체도 증가 추세인 총기 유통건수를 현실로 받아들이되 총기류 가 전과자나 정신이력자의 수중에 들어 가지 않도록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다.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에브리타운’ 의 존 페인블랫은“더 많은 책임 있는 총 기 소유자들이 총기를 더 보유하고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공중의 안 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이라고 평 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샌디훅 총기 참사 이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사랑하 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족과 지인들은 이 총기 난사 용의자와 같은 나쁜 이들 매월 14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을 끌어들인다는 대중의 인식 확산 탓” NRA 본부에 모여 총기 규제를 촉구하 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견해는 별로 호 며 시위를 벌인다. 해마다 총기 사고로 3 응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총기 난 만2천명이 죽고, 그 중 2만 명이 자살하 사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차라리 잘 훈련 는 심각한 상황에서 총기 판매 촉진에만 받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가 더 열을 올리는 NRA를 규탄하는 것이다. 많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널리 퍼 시위대는 물론 CNN 방송의 취재 요 져 너도나도 총기를 보유·휴대하는 경 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은 NRA는 회원 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테러의 시대 범죄예방조사센터에 따르면, 각 주의 에서 우리는 공격의 목표가 될 순 없다. 총기 옹호 정책으로 2007년부터 2014년 무고한 시민은 콘서트홀, 경기장, 식당, 사이‘컨실드 캐리’를 누리는 인구는 여객기에서 계속 살육당할 것’ 이라면서 470만명에서 1천280만명으로 3배 가까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방침을 이 증가했다. 고수했다.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경찰 또 흑인 사살 논란 “총들고위협해 33발 난사” 경찰 2명이 흑인 용의자에게 33발을 난사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술렁 이고 있다. 13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12일 오 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부 보안관 2명 이 총상을 입고 기어서 도망치는 흑인을 향해 33발을 발사해 사살하는 장면이 담 긴 29초짜리 동영상이 공개됐다. 현장에 서 즉사한 흑인은 니컬러스 로버트슨 (28)이며 세 자녀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 혀졌다. 동영상은 로버트슨이 사살된 주 유소 옆 인도의 길 건너편 식당에서 촬
영됐다. LA 카운티 경찰당국은 사건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 당시 로버트슨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 담긴 동영 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숨진 로버트슨이 주거지역에서 허공을 향해 총을 6∼7차례 발사하고 쇼 33발의 경찰 총격에 숨진 니콜라스 로버트슨이 손에 총을 들고 있는 모습. 핑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경찰을 향해 총 <현지 지역방송 KTLA 홈페이지 캡처> 을 겨눠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 다. “그는 최소한 쇼핑지구에 있는 한곳의 다” 면서“로버트슨은 경찰을 향해 한번 스티브 카츠 서장은“보안관들이 현 상점에 들어갔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총을 겨누고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 장에 도착했을 때 로버트슨이 손에 총을 어“총격 현장인 주유소 등 거리에 시민 의 명령을 무시했다. 총에 맞은 뒤 기어 들고 불안정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면서 이 있는 상태여서 공공의 안전이 중요했 가면서도 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고
두 바퀴 전동보드‘호버보드’ (hoverboar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소비 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최근 접수된 10건의 화재사고 및 29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 서면서 호버보드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동했다.
‘호버보드’ 에 안전주의보 발동 화재발생 위험… 9개지역서 10건 신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두 바퀴 전 동보드‘호버보드’(hoverboard)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 돼 미국 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는 최근 신고가 접수된 10건의 화재사고 및 29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면서 호버보드에 대한 안전주의보 를 발동했다. 9개 주(州)에서 골고루 접수된 화재 사고는 이용 도중 갑자기 원인 모를 화 재가 발생한 것이고, 안전사고는 소비 자가 이용 도중 골절이나 접질림, 찰과 상 등의 피해를 봐 병원 치료를 받은 경 우다. 호버보드의 화재 위험이 제기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그 동안 호버보드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리
튬이온전지가 과열 등으로 말미암아 화 재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런 우려 속에 델타와 유나이 티드,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의 3대 항공 사는 지난 11일 아예 호버보드의 기내 반입 금지 결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했 다.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도 CPSC의 안전주의보에 따라 자사 웹사이트에서 인기품목인 스웨그웨이 제품을 비롯해 일부 호버보드 제품을 철수시켰다. 스 웨그웨이 측도 아마존의 자사 제품 판 매 중단 사실을 확인했다. 스웨그웨이 이외에 다른 어떤 제품이 아마존 온라 인 매장에서 방출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호버보드는 원래 영화‘백투더퓨처’ 에 등장한 가공의 공중부양 보드를 가 리키는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모터 로 작동되는 전동보드의 속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LA 도심 고급호텔서 총격… 1명 사망·3명 부상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의 고 급 호텔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총격사건은 13일 새벽 2시30분께 스 탠더드 호텔에서 발생했다. 총격으로 호텔 유리가 박살났으며, 투숙객들이 몰려나오면서 북새 통을 빚었다고 로스 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총에 맞은 피해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 데 1명은 사망했다. 총격 용의자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한 것 으로 알려졌다. LA 경찰은 현재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총격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구 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목 격자들은 총격 용의자와 피해자 4명 사 이에 다툼이 있었고 고함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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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연말특집
TUESDAY, DECEMBER 15, 2015
뉴욕일보 선정 주요 국제뉴스 2015년 한해 지구촌은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테러로 충격과 불안에 시달렸다. 특히 11월 13일 세계의 문화중심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카페·경기장에 대한 IS 추종자의 연쇄테러 로 전세계가‘테러와의 전쟁’ ‘IS와의 , 전쟁’ 에 돌입했다. 유럽 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잔혹행위와 내전,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든 난 민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전에 없던 난민 사태는 그리스 금융위기와 더불어 유럽 연합(EU)의 결속 력을 시험하는 요인이 됐다. 테러 및 난민 위기, 경제난 등의 여파로 동유럽과 남미에서는 좌파 정권이 몰락하고 우파가 줄줄이 집 권했고, 미얀마 총선에서는 민주투사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이 53년만에 군부정권을 밀어낼 수 있는 압승을 거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제·군사적 세력확장,‘굴기’ (굴기(굴<山+屈>起: 우뚝 일어섬)로 세계의 세력구 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양강 체제로 사실상 재편되는 모습이었다.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사 폴크스바겐은 연비 및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미국 대선판에서는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거친 입’ 을 앞세워 인기몰이에 나섰다. 지구촌의 혼란과 갈등을 뒤로하고 미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는 태양계 바로 바깥 별 명왕 성까지 날아가 인류의 우주 관측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난민·그리스사태로 유럽 분열위기… 통합 시험대
미·중 패권경쟁 격화… 중국 군사·경제 굴기
유럽연합(EU)과 단일통화 지 역 유로존이 자랑하는 강력한 결 속력은 올해 큰 도전을 받았다. EU의 창립 회원국인 그리스 는 6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에 빌린 18억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애초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 용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데도 유 로존에 무리하게 가입해 위기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유 로존 탈퇴,‘그렉시트’ (Grexit) 가 능성이 거론됐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은 긴 축정책에 대한 견해차로 힘겨루 기를 하다가 결국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넘겼다. 영국에서는 EU 탈퇴 논의가 달아올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 국 총리는 영국이 EU에 가입한 뒤 재정이 악화하고 이민자들이
중국은 올해 경제·정치·군 이 요동쳤다. 12월에는 중국 위 사 등 여러 방면에서 초강대국 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 미국과의 경쟁구도를 본격화했 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돼 다. ‘기축통화’ 가 되면서 경제적 위 연초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 상과 영향력을 다시 각인시켰다. 프라투자은행(AIIB)에 영국 등 9월 3일 대대적인 전승절 열 미국의 우방을 줄줄이 참여시킨 병식으로 군사굴기도 과시한 중 중국은 6월 창립 때는 회원국을 국은 공격형으로 군구를 개편하 57개국으로 확대하며 미국 주도 고 군을 슬림화, 현대화하겠다는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상도 선언, 군사·안보 차원에 신(新) 경제구상인‘일대일 서도 미국과‘힘겨루기’ 를 이어 로’ (一帶一路) 추진에도 속도가 갔다. 붙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 군함 대치와 인공섬 조성 등 석은 남아시아와 유라시아, 유 으로 긴장국면이 계속된 남중국 럽,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경로 해 분쟁도서 일대는 동아시아 패 에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경쟁상 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 대인 미국, 영국까지 방문하며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현 분주하게‘세일즈 외교’ 에 나섰 장이었다. 아울러 미국 정부부처 다. 중국이 6월 이후 증시 급등 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 등 사 락과 경기둔화 우려 속에 위안화 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둘러싸 평가절하에 나서 세계 금융시장 고도 충돌이 계속됐다.
많이 늘었다며 ‘브렉시트’ (Brexit)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는 공약을 내걸고 올해 5월 재집 권에 성공했다. 중동, 북아프리카의 정세불 안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난민사 태도 유럽의 분열을 부추겼다. 특히 2001년 이후 내전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가 IS의 거점이 된 시리아에서는 피란민이 무려 400여만명이나 발생해 유럽으 로 몰려들었다. 국가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 는 대규모 난민의 할당을 두고 EU 회원국들은 갈등을 빚었다. 난민의 통로가 되는 국경이 제대 로 통제되지 않으면 EU 가입국 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깨질 수 있다는 위협까지 나올 정도로 유럽 통합이 흔들리 고 있다.
미국 대선전 트럼프 돌풍… 대선 조기가열
IS의 파리 테러… 전 세계‘테러와의 전쟁’돌입 연초부터 극단주의자들의 테 러가 줄이은 한해였다. 1월 7일 에는 예멘 알카에다에서 훈련한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파리의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서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했 다. 8월 18일에는 태국 방콕 도심 의 관광명소인 에라완 사원에서 중국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 20명이 사망 하고 125명이 부상했다. 10월 10 일에는 터키 앙카라역 광장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2명 이 숨졌고, 같은달 31일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 공에서 폭발로 추락해 탑승자
224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에서 11월 13일 금요일 밤 발생한 테러는 전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 다. IS 조직원들이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 축 구장 스타드 드 프랑스 근처, 식 당가, 거리에서 연쇄테러를 저질 러 130명이 숨졌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적대 세력이나 상징물을 겨냥하던 테 러가 일상을 즐기던 민간인, 즉 ' 소프트타깃'(soft target)으로 표적 을 옮겼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 께 분노하고 테러에 지지 않겠다 는 결의를 다졌다.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IS의 근거지인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다국적군의 공 습이 확대됐고 미국은 일부 전투 부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러시아 도 IS에 대한 공습의 빈도를 높였 다. 그러나 극단주의 세력의 직접 적인 조직원이 아니라도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영향 을 받은 '외로운 늑대'들이 저지 르는 자생적 테러를 어떤 방법으 로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국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대 부분 테러에 대해 배후를 자처하 고 나서는 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선동, 테러 노이로제, 이슬람 혐 오증 등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다.
이란 핵협상 13년만에 역사적 타결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협상 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타결됐다. 당초 6월 30일을 최종 타결시 한으로 잡았던 이란과 주요 6개 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 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 (EU)은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는 진통 끝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주요국들이 대이 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로써 중동 최대 난 제 가운데 하나로 2002년 8월 이
란의 반정부단체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폭로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외교적 노력으로 13년 만에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으로 불리는 이란 핵협 상 합의안은 7월20일 유엔 안보 리 만장일치 통과로 첫 단추를 채웠다. 뒤이어 9월에는 미국 의 회를 통과하며 고비를 넘었고 10월에 이란 의회에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면 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민주, 공화당의 경선이 개 막하기도 전에 선거전이 가열됐 다. 애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 관과 공화당 젭 부시 전 플로리 다 주지사가 각각 독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아웃사이더’ 들의 돌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돌풍의 핵은 정치 경력이 전 혀 없는 부동산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과거 리얼리 티쇼 진행자를 맡을 정도의 입담 을 앞세워 진솔하고 직설적 화법 으로 공화당 유권자들을 홀렸다.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과 같은 장벽을 쌓아 불법 이주민을 막고 미등록 이주민을 모두 본국 으로 추방해야 한다” 는 등 그의 발언은 나올 때마다 논란을 일으 켰다. 그는 한국에 대해 근거없 는‘안보무임승차론’ 도 거듭 제 기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지지층인 소외된 백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호감은 점점 뜨거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화당 기득권 세력 내 에서는 트럼프를 견제하는 분위 기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가 12월 7일“무슬림 의 미국 입국을 중단해야한다” 는 발언까지 하자 공화당 후보들 은 일제히 공화당의 가치와 다르 다며 선을 그었고, 세계 각국에 서도 그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비 판이 이어졌다. 백악관도“대통 령이 될 자격이 없다” 고 공격했 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 관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아 웃사이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꾸준한 추격을 받았 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에 고액 강연을 하고 개인 이메 일을 공무에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내셔널/경제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미국‘제로금리 시대’종언 D-2 이제 관심은 금리인상 속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가 오는 15~16일 (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9년여 만에 연방기금금리 인상 을 단행할 전망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그 해 기준 금리 목표치를 0~0.25%로 인하 하며 실시한 제로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QE) 시대가 실질적으 로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콜 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는 미국 민간은행 간 초단기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반면, 내년 한해 인상폭이 0.75% 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 측도 적지않다. 또 추가 금리인상도 내년 6월 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여전히 제기된다. 연준이 금리인상의 폭을 크게 하거나 시기를 앞당겼다가 자칫 ‘역코스’ 를 택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역코스에 직면하지 않 기 위해서는 금리를 신중히 올리 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중기적으로는 옐런 의장이 완
연준 15~16일 금리결정 FOMC 개최, ‘리프트 오프’ 0.25~0.5% 예상 내년중 0.75%~1%P 추가인상 전망, 2008년 금융위기후 ‘플러스 금리’ 전환 로 이를 기준으로 일반은행의 대 출금리 수준이 결정된다. 연준이 마지막 금리를 올린 게 2006년 12월16일이다. Fed의 결정은 올 마지막 FOMC 회의의 이틀째인 16일 오 후 2시 성명 형태로 발표될 전망 이다. 또 재닛 옐런 의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그 가 향후 추가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 등에 대해 어떤 설명과 암 시를 내놓을지 전 세계의 비상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준은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0.25%에서 0.25~0.50%로 한 단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켓발사나 항공기 이륙을 뜻 하는‘리프트 오프’ (lift off)로 불 리는 9년여 만의 첫 금리인상 단 행 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추가 인상의 폭과 속 도를 놓고는‘점진적 인상’전망 이 우세한 가운데 애널리스트들 의 예측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압 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현재 물가지수는 1.3%로 목표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 나 일자리 증가로 물가가 자연스 레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 망이다. 현재의 달러 강세와 유가 약 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이어진다면 금리인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반대라 면 물가상승 압력 역시 강해져 금리인상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일부 분석가들은 연준이 2016년 한해 분기별로 0.25%포 인트씩 금리를 올려 총 1% 포인 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
만한 인상을 시사했던 터라 2018 년 말께는 금리가 3% 초반에 머 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내년 이후 경기가 살아 나고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진다 면 금리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도 제기된다. 그렇더라도 물가상승 수준이 연준을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가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3.95%를 기록한 것도 시장의 이러한 기대 를 반영한다.
미국인 40%“국가안보·테러가 국정 최우선 과제” 4월 대비 19%P 급증… 60% “오바마의 IS 대응 마음에 안 들어” 최근 잇따른 테러 사건 이후 기록한 21%보다 2배 가까이 높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와 테러를 아졌고, 당시 29%로 1위였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여기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은이 것으로 나타났다. 번 조사에서 23%로 낮아져 2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에 머물렀다. NBC가 미국 성인 1천 명을 대상 응답자의 29%는 자신 또는 으로 공동 시행해 14일 공개한 가까운 사람이 테러 희생자가 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까 무척 혹은 꽤 걱정된다고 밝 ‘국가안보와 테러’ 를 국정 최우 혔다. 선 과제로 택했다. 이는 9·11 테러가 일어난 4월에 있었던 같은 조사에서 2001년 9월 조사의 28%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WSJ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 테러와 이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 테러가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 다. ‘올해의 뉴스’ 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9%가 파리 테러를 택했고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사건이 23%로 뒤를 이었 다. 불안과 공포가 지속하면 전통 적으로 민주당이 강점을 보였던 경제 대신 공화당의 영역인 안보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내년 대 선 지형이 다시 짜일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테러를 주도했거나 영향을 미 친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국 가’ (IS)’ 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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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응 방식에 60%가 동의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3%에 머물렀고 그가 외교 정책 을 잘 수행한다는 응답자는 37% 에 그쳤다. 내년에 뽑힐 후임 대통령이 오바마와 다른 식으로 일해야 한 다는 사람은 73%에 달했고 25% 만이 오바마와 비슷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70%는 전반적 국정 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 잘 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 은 20%에 그쳤다. 한편, 테러로 판명 난 샌버너 디노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났지만 절반이 넘는 52%는 여전히 정부가 총기 규제 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사람 중 71%는 올해 일어난 총기 및 폭력 사건 이 이제 미국인 삶의 항구적인 일부가 됐다고 답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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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크루즈 지지율 급등세 5%P 차이로 트럼프 추격… 민주당은 힐러리 1위 굳건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무 슬림 미국 입국 금지’발언 등 계 속되는 논란에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텍사 스·사진)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뛰면서 두 후보 간 지 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의 27%는 트럼프를 대권 후보로 지지했다. 이는 이들 언론사의 직전 조 사였던 10월 말보다 4%포인트 오른 것이다. 크루즈의 지지율은 22%로 나 타나 지난 조사의 10%보다 배 이상이 됐다.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도 1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 어들었다. 크루즈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 진 데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복 음주의 기독교인, 티파티 지지 자, 그리고 다른 보수주의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 다고 분석했다.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플 로리다)는 15%의 지지율로 3위 에 올랐고,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11%)과 전 플로리다 주 지사인 젭 부시(7%)가 뒤를 이었 다. 지난 10월 조사에서 29%로 1 위에 올랐던 카슨은 이번 조사에 서는 지지율이 급감했다. 여기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잇단 말바꾸기와 정책비전 미흡, 캠프 내분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전 국 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56% 로 압도적인 1위를 했다. 하지만, 2위에 오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버몬트·37%)와의 지지율 격차는 31%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축소됐다. 클린턴은 공화당 후보와의 가 상 대결에서 트럼프(50% 대 40%)와 크루즈(48% 대 45%)는 이길 것으로 조사됐으나, 카슨 (46% 대 47%)과 루비오(45% 대 48%)에게는 패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당별 지지율 조사는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 각 400명을, 가 상대결 조사는 849명을 대상으 로 해 실시됐다.
‘타도 트럼프’미 히스패닉 뭉친다…100만 유권자등록 운동 미국 이민자들이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을 내건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를 응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이민자 권리보호 활동가들은 ‘트럼프 낙선’ 을 목표로 이민자 들의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이기 로 했다. 활동가들은 히스패닉 이민자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유권자 등록에 힘을 쏟기로 했다. 활동가들은 시민권이 없는 이 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내 년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 록 도울 예정이다. 미국에선은 시민권을 취득해 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나 영주권이 나온 이민자수는 880 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 다.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 대부분 은 히스패닉이다. 멕시코 출신이 히스패닉 이민자의 30%를 차지 하고 있다.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서 합법 적으로 일하는 이민자가 900만 명에 육박해 유권자 등록‘100만 명 목표’ 는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라고 활동가들은 설명했다. 히스패닉 지도자들은 미국 내 백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 하는 히스패닉계의 위상에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활동가들은 2012년 이래 18 세가 된 히스패닉 시민권자들에 게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 년 추방을 유예받은 이민자 70만 명도 유권자 등록운동의 대상이 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 임 이래 이민개혁을 역점 사업으 로 내세웠고 2012년 첫 행정명
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 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 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 국인들의 추방을 유예한 바 있 다. 유권자 등록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일부는 투자의 귀재‘조지 소로스’재단의 비영리단체‘오 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 (OSF)에서 나온다. 이민자들의 유권자 등록 운동 은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 낸 트럼프를‘표심’ 으로 응징하 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트럼프는 경선 초기 불법이민 자들을 성폭행범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되 면 미국에 사는 불법이민자 1천 100만 명을 추적해 전원 추방하 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트럼프,‘무슬림 입국금지’발언후 전국지지율 40% 넘어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성향 유 권자들을 상대로 한 전국 여론조 사에서 40% 지지의 문턱을 넘으 며 선두를 질주했다. 2위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의 격 차는 27%에 달해 논란에 휩싸인 그의 지난 7일‘모든 무슬림 미
국 입국 금지’발언이 보수 유권 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몬마우스 대학이 지난 10~12일 공화당 성향 유권 자 385명을 상대로 실시,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41%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지 지율은 10월 중순의 같은 조사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선호도’ 도 10월 중순의 52%에서 61%로 올랐다. 언론은“이날 공개된 몬마우스 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보다도 트럼프가 가장 큰 격차로 우위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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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연합시론
풍향계(風向計)
한자(漢字) 배우는 미국(美國) 어린 학생(學生)들 -부제(副題): “한자(漢字)는 우리 글이 아니다. 영어(英語)가 우선(優先)이다.”
필자는 미국의 서민(庶民)을 보려면 다이너(Diner)를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Diner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서민들이 즐겨찾아 식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880년대 마차(馬車)가 끄는 식당칸 으로 시작된 Diner는 1930년대 조립형 (組立型) 식당칸으로 나타난다. 아직도 교외로 나가면 마치 기차식당칸 같은 형 태를 만날 수 있다. Diner가 레스토랑(Restaurant)과 다른 점은 주로 이태리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점심 (Lunch)과 저녁식사(Dinner)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형태의 Restaurant과 달리 아 침식사(Breakfast)를 포함 세끼 모두 제공 하는 24시간 영업형태로, 가격이 저렴하 다는 것, 격식(格式)을 차리지 않아도 된 다는 점, Stool(술집용 바탠드에 앉는 높 은 의자)이 있어 혼자라도 어색(語塞)하 지 않게 식사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 뉴 욕일원 90% 이상을 그리스인들이 운영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식종류가 Restaurant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점이 다. 분위기가 그렇게 때문에 손님들 사이 허물없이 격식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는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 리말이 되어 버린‘케주얼’ 한 곳이다. 아무리 ’ Restaurant체질’ 인 사람도 Diner에 가면 Diner의 분위기를 쫓게 마 련이다. 지난 화요일(12/9) 뉴욕시 최고급 거 주지역인 센트럴파크 동쪽(Central Park East Side)-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Jacqueline Kennedy Onassis)가 살던 아 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매디슨 애 브뉴(Madison Avenue) 84가에 있는 Diner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려 한 다. 친구와 식사를 하고 헤어진 후, 그리 스인이 운영하는 다이너(Greek Diner)를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필자는‘먹이감’ 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명함 한 장 건네 주러 들어갔다가 커피 한 잔하며, 옆 손 님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멋진 남독일(南獨逸) 바이에른 (Bayern) 모자를 쓴 손님과 대화를 나누 고 있는데 몇 자리(Table) 건너에 앉아있 던 할머니 한 분이 필자에게 중국인이냐 고 말을 걸어 왔다. 같은 Table에는 손녀 인듯한 일곱, 여덟살 되어 보이는 소녀 가 노트에 무엇인가 적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이 아이가 손녀인데 지 난 3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TUESDAY, DECEMBER 15, 2015
외교·안보 당국은 한반도 주변상황 예의주시해야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다이너에서 민난 러시아 출신 할머니와 함께 온 손녀 크리스틴이 한자 공부를 한 노트.
당신이 중국인이면 이 아이와 잠깐 대화 를 나누어 보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중국어는 못합니다만, 한자 (漢字)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인들 보다 정자(繁體)를 더 많이 알고 있을런 지 모릅니다” “그럼 저 아이 노트(Notebook)를 보 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화권이 다른 중국어를 가 르칠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러시아(Russia) 출신이기 때 문에 러시아글(Russian)을 가르칠까 했 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삼촌이 콜롬비 아(Columbia)대학 교수인데. 아니다, Russian은 집에서도 간간히 할머니가 가 르칠 수 있지 않느냐? 중국이 부상(浮上) 하고 있다. 학교 정식 교과과정 속에 있 는 중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 여 삼촌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한 살 아래인 이 아이 동생도 벌써 2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 앞에 앉아 있던 손녀 크리스 틴(Christine)은 한자이름까지 필자에게 써 보였다.‘宇星’ 이라고……기가 찰 노 릇이었다! 같은 문화권인 우리 한인들은 한자교 육을 등한시(等閑視)하고 있는데 미국아 이들에게는‘화성(火星)의 문자’ 같아 보 일 한자를,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우리 한인들에게 한자는 미국학생들에 비하면‘반은 먹고 들어가는 문자’ 나마 찬가지다. 한글은 일주일이면 땔 수 있는 문자 다. 한자(漢字)를 배우면 한글은 저절로 익힐 수 있다. 한자는 신(神)이 인류에게 하사(下賜)한 문자라고 하지 않는가? 한 자 글자 안에 우주만물(宇宙萬物), 삼라 만상(森羅萬象)이 들어 있다. 한자를 모
르니 우리말이 깨어지고 있고, 의사전달 도 어렴풋이 전달될 뿐이다. 의사(意思) 와 학식(學識), 학문(學文)은 정확하게 전 달되어야 한다.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이 전달되어져야 한다. 한글로 쓰여져 소리 만 들려오니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 는다. 한글로만 쓰다보니 동명이인(同名 異人)이 양산(量産)되고 있다. 선대(先代) 가 정성을 다해 작명하여 준 한자이름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글은 뜻를 전달 하지 않아 사물의 개념전달이 모호(模 糊)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한 글전용은 학문발전을 저해(沮害)시키고 있다. 매년 가을철이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필자는 단언(斷言)한다. 한글 만 고집한다면, 노벨상 수상자는 절대로 탄생(誕生)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자 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思 考) 자체가 과학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에 노벨수상자가 많은 이유 를 언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다. 독일어는 컴퓨터 언어가 아닐런지 모 르지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사실을 전 달한다. 한자(漢字)도 개념을 하나로 한 정(限定)하여 전달한다. 한자를 사용하 고 있는 일본을 중국의 변방(邊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글 지상(至上)주의, 값싸고 경박(輕薄)한 국 수주의(國粹主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라. 미국아이들도 한자를 배우고 있다. 한국인들이여 한글이 만능(萬能)이라는 환상(幻想)에서 깨어나라. 한글은 발음 기호(發音記號)일 뿐이다. 한글은 상대 가 한자(漢字)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 을 전제(前提)할 때, 쓰는 글이다. 문제는 상대가 전달된 소리가 무슨 뜻이지 모르 는데서 발생한다. 그러니 안중근의사가 Doctor로 둔갑(遁甲)하는 것이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 Diner같은 소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면, 대학생도 아닌 일곱, 여덟살 짜리 어 린 미국아이들이 한자(漢字)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뻔 했다. 세 상이 바뀌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 조 국(祖國)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걱정스 럽기 짝이 없다. 大韓民國을 못쓰는 대 학생이 95%가 넘는다고 하지 않는가? 위 칼럼을 써서 10년 전 <월간조선 (月刊朝鮮)> 기고(寄稿)를 계기로 교류하 게 된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무안읍 소재 초당(草堂)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 며‘한글전용은 위헌(違憲)이다’ 의 저자 인 김창진(金昌辰)씨에게 보냈던 바, 다 음과 같은 답신을 보내 왔다. 국내에서 국한문혼용(混用)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의 이메 일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한태격 선생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큰일 입니다. 우 리가 잘할 수 있는 한자를 억지로 못 배 우게 하니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한글전 용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헌법소 원 냈으니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측 변 호사 말을 들으니 내년에는 심리에 들아 간다 합니다. 내년이면 잘하면 한글전용 이 위헌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날 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역 만리 미국에서도 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모국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데, 여기 사는 저희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건 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빕니 다.> (718)631-1500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성에서 열린 1차 남북 당국회담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벽에 부딪쳐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언제 다시 회담을 재개 할지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나왔으니 최소한 내년 초 남북 정상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담화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획기적이고 유연한 조치가 발표되 지 않는 한 남북 간에 감도는 한랭전선은 걷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이 또다시 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북한의 목함 메시지를 보낸 상징적 사건이라 하 지뢰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겠다. 만일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 등으로 극한 군사적 대치까지 갔던 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위급 지도 지난 8월의 남북긴장 국면이 8·25 자들이 공연을 관람했다면 북한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일단 해소되고 핵개발을 중국 지도부가 용인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었 치러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가닥 기 때문이다. 이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북중 관계 경색이 계속된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 다면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쳐 개성에서 열린 1차 남북 당국회 이끌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제한되 담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벽에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자회담 부딪쳐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 결렬됐다. 언제 다시 회담을 재개할 다. 지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등을 돌 이 두 사건은 북한 당국의 돌발적 리고 나왔으니 최소한 내년 초 남북 이고 불가측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상의 신년 기자회견이나 담화 등 단적인 예라 하겠다. 또 이런 북한의 에서 상대방에 대한 획기적이고 유 태도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연한 조치가 발표되지 않는 한 남북 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간에 감도는 한랭전선은 걷히기 어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주재로 열 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란 냉랭하던 북중 관계의 해빙 신호 봉 악단 철수를 직접 언급하면서 탄으로 받아들여졌던 북한 모란봉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잠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된 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포 것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 측면에 함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사건이다. 왜 예상한다” 며 북한의 전략적·전술 공연이 무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만 분분할 뿐 정확한 사유는 베일 밝힌 것도 이런 정세 분석에 터잡고 에 가려져 있다. 있을 것이다. 가장 신빙성 있는 추론은 김정은 외교 안보 당국이 비상한 자세로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수소폭 한반도 주변 정세, 특히 북한의 동향 탄’발언에 화가 난 중국 정부가 공 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 연 참석 고위급의 격을 낮췄고, 북측 지도부 내 기류를 정확히 읽고 그들 이 이에 반발해 철수했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선제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중국 지도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가 북한의 핵개발이나 수소폭탄 개 요하다.
한국Ⅰ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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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월15일까지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 88억‘실탄’확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 력화를 통해 총선에 참여하는‘물 적 기반’ 을 다지기 위해선 무엇보 다도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 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 연합 양자간에 이뤄지는 여야간 협상에 한 축으로 참여, 국회운영 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 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상대로 새정치연 합과 펼치게 될 야권내 주도권 내 지 선명성 경쟁에서도 교섭단체 를 구성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구 성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하 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 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1·4분기 국고보조금 18억에 총선 보조금 70억원 지급받아 독자세력화 첫 과제는 현역 20명 확보·교섭단체 구성 중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1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경로당에 서 열린‘효사랑나눔축제’ 에 참석한 후 행사장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일부‘문제의원’신당행 가능성 안, 명분이냐·실리냐 고민클듯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안 의원은 내년 총
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 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럴 경우 안철수 신당 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 고보조금으로 17억9천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 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 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 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 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 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 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선 총선을 치르는데‘천군만마’ 의지 원세력을 얻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 20명 확보에 실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
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안철수신당이 교섭단 체를 구성하면 다른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 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 하는 50%를 절반씩 나눠 가졌지 만, 교섭단체를 구성한‘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삼분(三分)해 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내 년 1분기에만 적어도 올해 4분기 에 비해 각각 8억2천여만원, 9억7 천여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드 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정치적·재정적 이점을 고려 할 때 안 의원은 당분간 신당 창당 작업과 함께 현역 의원 확보에 역 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안 의원의 정치철학과 노선에 공감 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총선 공천탈락을 우려해 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안 의원으로 선‘새정치’ 라는 명분과‘교섭단 체 구성’ 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고 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연후속탈당‘찻잔속 태풍’ ?…‘머뭇머뭇’비주류, 여론이 관건 엄포놓던 비주류, 탈당 결행 대신‘문재인 사퇴’당내투쟁 집중양상 첫 여론조사, 안철수 탈당에 민심은 우호적· 당심은 비판적 대조 지난 13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 후 후속 탈당이 예상보다 탄력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15일 현재 탈당이 기정사실화 된 의원은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 3명이다. 주중 추가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은 김동철 의원 등 1~2명 수준이다.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 공동대 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 호 의원이 그동안 주중 탈당 인원 을 5~10명으로 전망해 왔음을 고 려하면 최소예상치에도 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즉각 탈당에 동조하고 나서는 비주류 의원 규모가 예상보다 적 게 비쳐지는 것은 혁신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안 의원이 치킨게임을 벌이던 상
황에서 비주류가 문 대표를 압박 하기 위해 예상 인원 자체를 의도 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기 때문 이다. 또 대다수 비주류들이 야권 상 황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 지게 되자 섣불리 탈당을 선택하 는 대신 향후 정국의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관망적 태도로 돌아선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주류가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다 안 의원 역시 신당 창당이나 세 력 규합 등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 지 않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서는 주류인‘친문(친문재인) 세 력’ 과 친문에 대해 비판적인‘호 남’표심을 모두 잡아야 하는 비
주류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상황 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역평가 하위 20%를 물갈이하기 위한 평가 작 업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처신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몸을 사리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안 의원에 대한 여론의 향 배가 후속 탈당의 결정적인 요인 이라는 관측이 높다. 일단 안 의원의 탈당 후 첫 실 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의 원 탈당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과 야당 지지층의 견해가 대비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 사 결과에 따르면‘내일이 총선일 때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 는 질문 에‘안철수 신당’ 은 18.6%로 새정
치연합(23.0%)를 오차범위 내에 서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호남권에서는 30.4% 로 새정치연합(27.0%)을 오차범 위에서 앞섰다. 다만 새정치연합 지지층 내에 서는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해 부정 적인 의견이 더높다. 전체적으로 는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잘했다 는 응답이 54%로 잘못했다(29%) 보다 훨씬 높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잘했다(34%)와 잘 못했다(54%)가 역전됐다.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도 새정 치연합 지지자 중에서는 안 의원 이라는 응답(24%)이 문 대표 (21%)보다 오차범위에서 더 많았 다(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안 의원의 탈당 직 후 이뤄진 만큼 여론의 변화를 충 분히 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 론의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 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후속탈당의 규모는 안 의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 떻게 될지, 특히 새정치연합의 전 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이 어디 에 힘을 실어줄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현재 탈당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 중에는 김한길 전 공 동대표, 박지원· 박영선 전 원내 대표가 포함돼 있어 이들의 거취 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새정치민 주연합 출범시 안 의원과 공동창 업자인데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23명과 집 단 탈당을 감행한 적이 있고, 현재 도 수도권 비주류의 결단에 영향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로 출근을 하며 이수원 비서실장(왼쪽)과 대화를 하고 있 다.
정의장“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 “법적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 는 사태를 막고자 획정안의 본회 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
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 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특단의 조치’ 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언급 했다. 정 의장은‘특단의 조치가 직 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 는 질문 에 대해“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 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 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을 줄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 김 전 대표 측은“사람들을 만 나고 (최종결심을)하지 않겠냐” 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며“일단 고심하고 있으니 좀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보자” 고 말했다.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문 대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현 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호남 재까지 여야로부터 나와있는 모 권의 맹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이런 기류 때문인지 비주류는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임을 시사 당장 탈당 결행 여부를 고민하기 했다. 보다는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는 당내 투쟁에 열을 올리는 형국 것이냐는 질문에“지금 다 나와 이다.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비주류 21명의 모임인‘구당 (救黨)모임’ 은 지난 14일 지도부 안과‘이병석안’등을 생각할 수 교체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있다” 고 말했다.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 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연일 문 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관 상임위가 된다. 페이스북에 문 대표의 사퇴를 촉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법안 구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처리와 관련해‘직무유기’ 를하 서는“고민이 깊어가는 밤” 이라고 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만 언급했다. 의 비판에 대해“직무유기를 안 구당모임 간사인 노웅래 의원 한 사람에게 직무유기라고 이야 은 CBS 라디오에 나와“이제는 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 이 문 대표가 본인이 평정심을 갖고 라며“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 살신성인의 자세로 어떤 결단을 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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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DECEMBER 15, 2015
“무력충돌시 한반도에 국한 안돼… 초지역분쟁 확전” 미 합참의장“다중영역-다능기능 분쟁될 것… 일본과 같은 지역행위자에 영향”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할 경우 이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 한되지 않고 초(超) 지역적 분쟁 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 군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은 14일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신미국안보센터(CNAS) 주최로 열린‘차세대 국방어젠다’세미 나에서“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사 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개 발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
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던포드 의장은“수년전 만해도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한반도에 한정된 분쟁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라며“그러나 북한이 탄도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면서 이는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행위자들 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고 평가했다. 던포드 의장은“더이상 한반도에서 분쟁은 고립화된 분 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만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이나 사이버 능력, 우주 역량, 정
보작전 분야를 고려한다면 지역 분쟁이 어떻게 초지역적이고 다 중 영역-다중 기능의 분쟁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현재 (이슬람국가 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의 분쟁 은 이 같은 초지역적 분쟁의 사 례” 라고 덧붙였다. 던포드 의장은“우리 군의 명 령과 통제체제는 그 기획과 조직 에서 이 같은 초당파적 분쟁에 실 질적으로 최적화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국정원“모란봉악단 공연취소 김정은 숭배일색 내용탓 추정” 국가정보원은 북한 모란봉악 단이 최근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 다 돌연 취소한 이유가 김정은 북 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숭배 일색
의 공연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추 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호 영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유선으
로 보고했다고 정보위 관계자들 이 전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모 란봉악단의 베이징(北京) 첫 공연 이 갑자기 무산된 것은 리허설에
서 드러난 공연 내용이 김 위원장 에 대한 숭배로 일관하자, 중국 측 에서 관람자들의 격을 낮췄고, 이 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공연이 취
중국 전문가들‘김정은 방중’가능성에 미묘한 시각차 “정상회담은 필연적인 것”vs“중대갈등으로 가능성 작아” 중국 베이징(北京)을 찾았던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공연을 3시 간여 앞두고 전격 귀국하는 초유 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전 문가들의 북중 관계 전망도 미묘 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 내에서 한반도 문 제를 담당하는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지낸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 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란 봉악단 사건이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의 방중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중) 최고지도자의 정상회담 은 하나의 추세” 라고 말했다. 또“(북중 정상회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중조(중국과 북 한) 양당의 전통으로 단지 언제 만날지의 문제만 남아있다” 며다 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상하 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의 이런 전망은 모란 봉악단 사건이 김 제1위원장의 방 중 문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가 끝나는 내년 5월 무 렵에 김 제1위원장의 첫 방중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 을 내놓고 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 소의 장롄구이(張璉괴<玉+鬼>) 교수는 양 연구원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의 견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같은 질문 에 대해“중대한 문제에 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 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 이 가까운 시일 안에) 중 국을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말했다.
북한 모란봉악단이 지난 12일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을 나서 고 있다. 이들은 이날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문제’ 란 북한의 핵보 유 상황을 뜻한다. 그는“중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비핵화라는 개념에는 수소폭탄도 포함된다” 며“(북한이) 중국의 비 핵화 입장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 려고 한다면 중국은 이에 찬성하 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양 연 구원은 향후 북중 관계와 관련, 모 란봉 악단 사건은“오히려 추진하 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왔
다”며 이 사건이“(개선되고 있 는) 양자 관계를 거꾸로 돌려놓지 는 못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권 력서열 5위’류윈산(劉雲山) 공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 처 서기가 지난 10월 북한을 다녀 온 뒤 냉각된 북중 관계가 본격적 인 해빙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장 교수는“핵 문제에 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것 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수소폭 탄 보유’선언도 공연 취소에 영 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 제하지는 않고 정보 수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 양측은 아직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면서 자신은‘북중 관계의 해빙국면’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 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여전히 냉각상태에 있는 북중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두 전문가 모두 공연 취소 배경에 대해서는“현재까지 는 모든 것이 추정일 뿐이다” ,“어 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며 구체 적인 언급을 꺼렸다. 양 연구원은 다만“중북은 과 거 체제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대 외교류 방식 등에서 큰 변화가 생 겼다…업무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완전히) 막 는 것은 어려운 일” 이라며 이 사 건이 특수관계였던 북중관계가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되는 것 과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하기도 했다. 양 연구원은 중국 언론이“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 장은 김 제1위원장의 옛 애인” 이 라고 보도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 겼을 수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북한이) 그런 것에 신 경을 쓸 정도라면 당초에 (현송월 을) 중국에 보내지 않았을 것” 이 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교수 는“나도 보도를 봤지만 증거가 없다”며“그러나 중국매체의 보 도는 지나치다” 고 지적했다.
‘메르스경질’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 기금운용본부, 분리독립해 공사화 급물살 가능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 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 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 하면서 그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전날 마감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공모에는 울산과 제주지역의 다른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해 총 지원자는 3명에 그쳤다. 지원 자가 몰릴 것이란 애초 예상을 비 켜가는 결과다. 문 전 장관은 1989 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서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수 석 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 정책연구부장 등을 거친 연금분 야 전문가이다. 또 장관 출신으로 다른 지원자 2명보다 인지도도 높아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 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현재 5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굴리 는 금융시장의‘큰손’ 으로 군림 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다. 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 기는 하지만, 인선과정에 청와대 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와 교감 속에 응모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문 전 장관은 대선공약 후퇴 논란 와중에 기초연금 문제를 해 결할 구원투수로 2013년 12월 복 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1 년 9개월 동안 기초연금 시행, 기 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 4 대 중증질환 지원 강화와 3대 비 급여 개선, 담뱃값 인상 등의 정 책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메르스 사 태가 터지면서 초동 대응에 실패 하고 우왕좌왕하다 지난 8월 4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자 전격 경질됐다. 문 전 장관은 경
질 이후 자신의‘친정’ 인 KDI에 서 1년 계약의 무보수 비상근직 으로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초 빙연구위원으로 있다. 만약 문 전 장관이 올해 말이 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선절차 를 통과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으로 임명되면 경질된 지 6개월 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복지부 산하 기관장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 사장이 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 금운용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 상된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재 임 시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 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 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 어내 별도의 독립된 기금운용공 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질되기 직전인 지난 7월에 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 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 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 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 였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이 국민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 기금운용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 공적연금강 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을 내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 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 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금행동은“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 탓이 크다” 며“정부가 일방적으 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 중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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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경제 中리스크·수출경쟁력 저하‘경고음’ 한경연 5대 이슈 제시…“금리정책·기업구조조정·구조개혁 만전 기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한 국경제 5대 이슈로 차이나 리스 크, 한·중·일 수출전쟁,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 기업 구조조 정,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15일 전경련 컨퍼런 스센터에서‘2016년 한국경제 5 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세미 나를 열어“차이나 리스크와 수 출 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 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 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먼저 세미나에서는 중국 리스 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이를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
등‘정공법’ 으로 돌파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왔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 장은“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되고 2년 내 만기가 도래 하는 회사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잉 유동성, 은행 부실 등 또다 른 리스크 요인도 있다” 면서“이 런 상황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대중의존도가 심한 상 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흑 자가 축소되면 실물경제 위축 외 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 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며 차이나 리스크 대응책으로 정 화 절하가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부 조달, 인프라, 소비자금융 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향후 추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 은“중국은 고성장기에 추진해 은 높은 편” 이라며“최근 한중 무 온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 역이 보완에서 경합 관계로 변화 고투자, 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은 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있다” 며“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이라고 바 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라봤다. 주택부문은 재고 문제가 심각해 또“일본은 2012∼2015년 가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로 확 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 산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 서 한국 기업이 중국, 일본에 밀 했는데 이후에는 수출단가를 유 리는 형국이며 특히 중국의 위안 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며 추가 엔저 없이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바라봤다.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 인 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내년 하 반기 이후에나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미국 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 후 내년 중 0.75∼1% 정도 인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한국은 행은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 채의 부실 문제, 경기침체 심화
등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 게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내년 하반기부터는 점 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 수 부양이 어려운 지금은 환율정 책을 통해 위안화, 엔화의 평가절 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 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며 점진적 환율 인상을 주문했다. 그러나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 원은“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며 한국경제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세미나에서는‘기업 활력 제
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이국 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다. 조동근 교수는“원샷법은 기 업의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므 로 공급과잉 업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개방해야 한 다” 며 국회가‘골든 타임’ 을놓 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구조개혁과 규제 개혁이 미진한 원인은‘경제의 정치화’ 에 있다” 며 경제규제 개혁에 대 한 정치권의 시각 변화를 촉구했 다.
‘한국정치 산 증인’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향년 83세 국회장으로 18일 영결식… 반세기 정치인생 숱한 일화 남겨 제14대, 16대 국회에서 두 차 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원이 14일 오후 4시31분 호흡 부전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이 전 의장의 빈소는 신촌 세 브란스병원 특1호에 마련됐으 며, 영결식은 오는 18일 국회장 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를 거쳐 지난 1963년 제6대 총선 에서 31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 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뒤 7·10·11·12·14·15· 16대 의원을 지내며 8선의 관록 을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나 국 회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원로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 씨와 장남 승욱, 딸 승희·승인 씨 등 1남2녀가 있다. 이 전 의장은 언론인 시절의 인연으로 고(故) 박정희 전 대통 령에 의해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 다.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화려 한 이력을 가졌지만 남다른‘강 골’기질 탓에 정치적 굴곡도 상 당했다. 7대 의원 시절인 지난 1969년 에는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 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락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김형욱 중 앙정보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가 약 8년간 정치활동의 공백기 를 맞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13대 때는 지역구에 출마했다 가 고배를 들기도 했으나 14대 민자당 전국구로 다시 원내로 돌 아와 국회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93년 4월 당시 박준규 국회의장이 재산공개 파동으로 낙마하자 그 뒤를 이어 1년 2개 월간 입법부 수장을 맡은 것이
1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이날 별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8선 의원 지낸 정치 원로…국회의장 두 차례 역임 평생 ‘강골 정치인’으로 살다 은퇴후에도 정치권력에 ‘쓴소리’ 다. 또 그해 12월 통합선거법 등 의 날치기 사회를 거부, 당시 김 영삼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되 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남다른‘뚝 심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는 평가도 받고 있다. 97년에는 신한국당 대표서리 로 이회창 총재를 대선후보로 선 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렀으나 당 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한 이인제 후보를 지원해 전 국구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신당 에 합류하는 정치 모험을 강행하 기도 했다. 이후 이인제 후보의 대선 패배 뒤 거취를 놓고 고민 하다 98년 9월 6명의 국민신당 의원을 거느리고 여당인 국민회 의에 입당했다. 99년 7월 특검제 도입을 둘러 싼 국민회의-자민련 지도부 간 갈등수습 국면에서 총재권한대 행에 임명된 뒤 새천년민주당(새
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창당준비 된 남다른 사연이 있다.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9년‘5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 ·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된 16대 국 그리고 나’제하 회고록을 발간 회에서는 두 번째 국회의장을 지 하고 서문에서“박정희 대통령은 냈다. 나의 정치적 스승이었다” 고 소개 5공 당시 국민당 총재와 97년 한 바 있다. 대선 이후 국민신당 총재 시절을 2004년 16대 국회의원을 끝 제외하고 줄곧 여당생활만 했다 으로 정계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는 점에서 일부 비판적 평가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맡 있지만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 아 정계 원로로서 후배 정치인들 는’원로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앞 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 선다. 다. 제1공화국 시절 국회 출입기 대구 출신의 고인은 연세대 자로서 의사당 기자석에서 회의 졸업 후 1956년 동화통신을 거쳐 를 지켜보던 중“자유당 이 X들 1959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아” 라고 고함을 질러 이름이 속 기자를 거쳐 일본·미국 특파원 기록에 오른 일화를 갖고 있다. 을 등을 지냈다. 또 동아일보 출입기자로 최고 권중태 보좌관은 이날“이 전 회의에 출입하다가 당시 박정희 의장이 오늘 오후 서울 신촌 세 의장의 눈에 거슬리는 기사를 써 브란스병원에서 별세했다” 면서 필화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당시 “국회 측과 영결식 준비를 상의 의 인연이 정계 입문의 계기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법원 들어서는 이재현 CJ회장.
CJ 이재현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고법 “재벌총수라도 법질서 경시하면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것 보여줘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 원형)가 15일 1,600억원대 조세 포탈 및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재벌 총수라 하더 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 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 산범죄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 받 는다는 걸을 보여줘야 한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는 벌금 252억원 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이 회장의) 건강문제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 라며“실형이 불가 피하다” 고 밝혔다.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 의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 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특경가법
보다는 형량이 낮은 형법이 적용 되는 만큼 이 회장의 형량이 줄 어들게 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 날 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 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 장은 면역 거부반응으로 인해 몇 차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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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UESDAY, DECEMBER 15, 2015
위안화 본격 절하 초읽기 중국발 환율전쟁 가능성 중국 인민은행이 연일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환율을 관리하 는 방식을 기존의‘달러 연동’대신에 ‘통화바스켓 연동’ 으로 바꾸겠다고 시 사하면서 앞으로도 위안화 약세가 진 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가닥을 잡은 데다 유럽중앙은 행(ECB)과 일본은행(BOJ)도 양적완화 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전 세 계 경제가 또다시‘환율전쟁’ 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 나날이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 달러당 7위안까지 가나 지난 8월11일 중국 당국의 갑작스 러운 통화 절하 조치 이후 등락을 거듭 하던 위안화 가치는 최근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는 이달 4일 이래로 연일 환 율이 오르면서 달러 대비 위안 기준환 율과 역내 및 역외 시장환율이 모두 4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중심에 따 르면 14일 달러 대비 위안 기준환율은 달러당 6.4495 위안으로 고시됐다. 이 는 2011년 7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 이다. 이날 중국 역내 시장에서의 달러 대 비 위안 환율 역시 전날보다 0.05% 오 른 달러당 6.4591위안으로 마감해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달러 대비 위 안 환율은 장중 6.46 위안까지 치솟기 도 했다. 달러 대비 위안 역외환율도 달러당 6.5548 위안으로 2011년 3월 이래 최 고치를 보였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 정 책을 이어가고 기준금리 인상을 바라 는 미국은 강(强)달러 기조를 유지하면 서 내년에도 위안화 환율 추가 상승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중국 당국이 환율관리방식을
김정호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변경하겠다고 시사한 점도 환율 추가 “중국 정부로서는 달러 페그제를 유지 상승의 가능성에 불을 붙인다. 내년 말이면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이 하면 위안화가 강세로 향하면서 수출 적어도 달러당 6.6~6.7 위안대, 최대 가격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바스켓 7.65 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해외 제를 통해) 이를 막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은행들은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위안화가 국제 노르웨이 DNB은행은 내년 4분기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이 7.03 위안, 일본 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 다이와은행은 내년말 기준으로 7.5 위 화바스켓에 포함된 것에 따른 환율시 스템 재정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DR 편입에 따라 더는 고정환율이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환율 급등 가 능성을 짚으며 내년 4분기 달러 대비 불가능해지자 통화 바스켓에 환율을 위안화 환율이 7.65 위안까지 오를 것 연동하기로 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 다. 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빼고 다 내린다… 新 환율전 □ “달러 대신 바스켓”… 中 환율관 리방식 변경 이유는 쟁 서막 오르나 인민은행은 14일 향후 위안화 환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양 을 미국 달러화 대신 13개국 통화를 포 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전쟁의 함한‘통화 바스켓’ 에 연동하겠다는 불씨를 당겼던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 뜻을 시사했다. 인상을 시사하며 환율전쟁에서 한 발 11일 산하 외환교역중심 홈페이지 빼고 있다. 에서‘CFETS 위안화 환율지수’ 를공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인민은행은 홈 일본 등 주요국의 사정은 다르다. 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환율 바스켓 연 이들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 동의 장점을 강조했다. 승(인플레이션)률을 끌어올리고자 새 그간 사실상 달러 고정(페그)제를 로운 환율전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환율에 적용하던 중국 당국이 바스켓 있다. 제로의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 경기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 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위안화 국은 최근 1년 새 기준금리를 6차례에 강세 현상을 막으려는 예비조처로 풀 걸쳐 6.00%에서 4.35%까지 낮추는 등 이된다. 양적 완화 선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위안화 가치도 지난 4일 이래로 열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흘 내리 내려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다. 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달러는 강세 을 위해 1~2년 안에 기준금리를 제로 가 되고 달러 페그제에 따라 위안화도 (0)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매입에 나설 함께 강세 압력을 받는다.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13개국 통화로 구성한 바스 ECB는 이달 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켓을 기준으로 삼으면 달러가 강세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0.20%에서 되더라도 유로화, 엔화 등이 약세로 돌 0.03%로 추가로 내렸고 국채 매입 프 아서면서 위안화 강세 현상을 누를 수 로그램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 있다. 다. 경기둔화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으 이에 따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로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서 유로화와 달러화가 등가를 이루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패리티(parity)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다. 전망이 팽배해지고 있다.
오바마, IS지도자들에“다음은 너희 차례” IS격퇴 재천명… “IS, 이라크·시리아 점령지 상당부분 다시 빼앗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의 최대 안보 이슈로 떠오른‘이슬 람국가’ (IS) 테러 위협과 관련,“어려운 싸움이지만 반드시 격퇴할 것” 이라고 거듭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州)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애슈턴 카터 국 방장관과 군(軍) 수뇌부로부터 IS 전황 및 대책을 보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
사망한 IS 지도자들을 일일이 열거한 후“우리가 IS 지도자와 군사령관, (인 질) 살해범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면서“IS 지도자들은 이제 숨을 곳이 없 으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간 단하다.‘다음은 너희 차례’ 라는 경고” 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IS 전황 에 대해“IS는 자신들이 한때 차지했던 이라크 점령지의 40%를 다시 빼앗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연설에 이어 이날도 ▲미국 주도의 공 습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 군대 훈련 ▲IS의 테러 음모 ·자금줄·신규대원 모집 차단 ▲시리아 내전 종식 및 정치 적 해결책 추진 등 IS 파괴를 위한 4대 전략을 재차 강조했으나, 그 밖의 새로 운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4대 전략을 설명 하면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기자
카터 국방 중동으로, 케리 국무 러시아로… 국제공조·정치적 해법 모색 어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이라크와 시리아 현지 지상의 우리 파트너(군대)들이 IS 를 박멸하고 있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 다 더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다” 면서 “우리의 폭격기와 드론(무인기)이 IS에 대한 공습 속도를 늘려 오늘 현재까지 거의 9천 회 정도 공습했다. 11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공습 개시 후 IS 목표물 에 가장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고 설명 했다. 그는 특히 미국 주도의 공습을 받고
고 시리아에서도 수천 ㎢를 빼앗겼다” 면서“아울러 IS의 잔혹함과 강탈 때문 에 현지의 많은 주민도 고향을 떠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IS가 현재 도심의 민간 인들을 인간방패 삼아 그들 속으로 숨 어들기 때문에 IS 격퇴전은 어려운 싸 움이 될 것” 이라면서“그래서 우리가 IS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면서도 현명하 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IS 목표물만 을 정확하게 골라 타격해야 한다” 고역 설했다.
회견 직후 중동을, 존 케리 국무장관이 15일 러시아를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 다. 카터 장관의 중동 방문은 주요 동맹 국들과의 IS 격퇴전 확대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케리 장관의 러 시아 방문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해법 모색 차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것 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국방부 청사 방문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 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의 저주…“먹이 감소에 물고기 씨 말라간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먹이 감소로 물고기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미국 매체 NPR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상업적으로 팔 리는 262개 어종을 조사한 결과 물고 기들의 번식과 개체수 보존 면에서 전 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연구진은 생식 능력이 없는 단계의 어린 물고기와 먹잇감이 동반 감소하 는 패턴을 발견했다. 연구를 이끈 박사학위 과정의 그레 고리 L. 브리튼은“어린 물고기들은 식 물성 플랑크톤 또는 미세조류 등을 주 로 먹는다” 며“먹이의 부족이 물고기
들의 감소 원인” 이라고 말했다. 특히 호주와 남아메리카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부족으로 물고기 개체수가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물고기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난 곳은 북대서양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대구와 넙치, 가자미 등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 다. 여기에는 먹잇감 감소와 더불어 남 획도 한몫했다. 브리튼은“전 세계에 걸쳐 어종의 실질적인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연구는 내가 아는 한 처음” 이라고 말했다. 물고기 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먹이 감소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브리튼은 지구 온난화가 바다의 수 온을 변화시켜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 수에 영향을 줬고 연쇄적으로 어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물고기 개체수와 먹이 사이의 밀접 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연구도 있다. 프린스턴대 박사후 과정 연구원인 레베카 아시는 캘리포니아 남부 바다 에 사는 43개 어종의 자료(1951∼2008 년)를 연구한 끝에 많은 어류가 풍부한 플랑크톤을 이용할 수 있게 산란기 시 점을 변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상하이협력기구 총리급 회의… 나토 맞서는 거대동맹체 되나 인도·파키스탄 회원국 승격·실크로드 경제협력 방안 논의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중앙아 시아 지역 국가들의 지역 안보·경제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 급 회의가 14일 허난(河南)성 정저우 (鄭州)에서 개막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시아 총리,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 등 SCO 6개 회원국 총리가 참석 했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옵서버 국가들도 지도자급 인사를 파견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 개 회원국 총리를 합동으로 접견할 예
정이다. 주최국은 중국이지만 최근 시 리아 사태 등 국제현안에서 서방세계 와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러시아는 이 번 SCO 회의를 통해 단합과 지지를 끌 어내며 고립 국가가 아님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옵서버 국가인 인 도, 파키스탄의 회원국 승격도 논의될 전망이다. SCO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7월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서 인도, 파키스탄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SCO 회원국은 8개국 으로 늘어나며‘나토’ (NATO)에 맞설
거대 동맹체가 형성된다. 이번 총리급 회의는 SCO 틀 안에서 회원국 간의 경제무역, 투자, 금융, 교 통, 인문 협력방안 연구를 주제로‘실 크로드 경제지대’등을 배경으로 한 지 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리 총리와 메드베데프 총리는 제20 차 중러 총리급 회담도 개최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 유럽 서방을 견제하는 유라시 아판‘나토’ (NATO)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非백인 피살률 79%… 브라질엔 왜 인종갈등 없나 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가 미국 이상 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브라질에선 왜 미국처럼‘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같은 흑인 인권 운 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3 일 일부 대도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한 비(非)백인 피살률이 79%에 달하 는 브라질에서 미국과 같은 인종갈등 이 없는 이유를 분석,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의 흑인 살해는 실로 흔한 일이다. 지난달 28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6살짜리 친구의 생애 첫 월급 수령을 축하하려고 모였던 흑인 청년 5명이 경 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된 경찰 4명 않았다. 은 흉악범죄 지역에서 트럭 절도 사건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시민운동가는 을 수사하던 중 먼저 총격을 받았다고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주장했지만 이들이 총격전으로 꾸미고 같다. 왜 사람들이 미국처럼 분노하지 자 죽은 소년들의 손에 총을 쥐여줬다 않는 것일까” 라고 자문했다. 는 증언까지 나왔다. 여기에는 대략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고 WP는 분석했다. 따르면 2010∼2013년 리우데자네이루 애초 미국보다 브라질의 흑인 인구 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인 비율이 높기 때문이고, 워낙 범죄가 많 원 중 79%가 흑인 또는 혼혈인이었다. 다 보니 경찰의 강경 진압을 옹호하는 2014년 상파울루에서 경찰이 죽인 목소리가 큰 데다가, 경찰을 두려워하 사람 중 64%가 흑인이었다는 연구도 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이번 사건 그러나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지우 은 인종주의가 아니다” 는 입장을 고수 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집중 하고 있다. 하면서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2015년 12월 15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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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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