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2, 2015
<제323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대선맞아 美정계에‘한류’일으킨다” 내년 6월21~23일 워싱턴DC서 3차‘미주한인풀뿌리대회’ 11일 뉴욕에서 준비모임 15개 지역 40여명 참석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 고 美정계에도‘한류’일으키자” 재미한인사회의 정치력신장·민권 신장에 주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 표 김동찬)는 11일~12일 뉴욕 라과디아 매리엇호텔에서 전미지역 한인 풀뿌리 정치운동 리더들을 초청, 지역대표자 회 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시민참여센터 가 2014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미주 한인 풀뿌리대회(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의 2016년 전국대회 준비에 앞서, 2015년의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대선이 있는 내년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를 논의 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 행사에는 LA, 샌프란시스코, 콜 로라도, 휴스턴, 뉴올리언즈, 올란도, 탬 파,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 시카고, 워싱턴DC의 지역 한인 리더 30여명을 비롯,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인 커뮤니 티 리더들과 한국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 한‘제2회 KAGC’ 는 연초부터 시카고, 휴스턴, 버지니아, LA, 샌프란시스코 등
맑음
12월 12일(토) 최고 63도 최저 53도
맑음
12월 13일(일) 최고 65도 최저 56도
비
12월 14일(월) 최고 63도 최저 52도
12월 12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81.50
1,202.17
1,160.83
1,193.00
1,170.00
1,195.67
1,169.30
뉴욕서도 무슬림 증오범죄 잇달아
시민참여센터는 11일~12일 뉴욕 라과디아 매리엇호텔에서 전미지역 한인 풀뿌리 정치운동 리더들을 초청, 지역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한인밀집 도시에서 지역 준비모임 및 설 명회를 개최하며 전국에서의 조직화된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전국 20개주 이상 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제2회 KAGC는 13명의 연방 상·하원의원 또한 함께해 미국 정계와 사회에 미주한인사회 정치 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2016년 6월21일(화)부터 23일(목) 워 싱턴DC에서 개최될‘제3회 KAGC’ 는,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를 모으고 있는 내 년도 대통령선거를 대비, 전국 미주한인 들의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주도하
도록 미전역의 각 지역사회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8080 캠페인’ 에 중점을 맞추 어 전개할 계획이다. ‘8080 캠페인’ 은 재미한인사회의 유 권자 등록율 80%, 선거 참여율 80% 이 상을 목표로 시민참여센터가 연중 펼치 는 공익 캠페인으로, 주류사회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한인사회의 선거 참여도 를 끌어 올리자는 운동이다. KAGC는 8080운동이 뉴욕·뉴저지를 넘어 한인 들의 표가‘스윙 보트(swing vote)’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버지니아와 조
지아 주 등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AGC는 리 운동을 통 해 한인사회 정치력의 막대한 신장을 노 리고 있다.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하는 KAGC 네트워크에 협력하는 전국 한인들의 풀 뿌리 운동은, 워싱 턴의 저명한 싱크탱 크인 SAIS의 한미연구원에서“KAGC 는 미 정계의 한류” 라고 일컬으며 크게 주목하고 있다. △문의: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201-488-4201 www.kace.org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시에서 2일 오전 무슬 림 부부가 난입해 총기를 난사, 14명이 숨진 사건 이래 미국 곳곳에서 무슬림 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 데 뉴욕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O… 10일 퀸즈 아스토리아 21 애브 뉴에서 파티마 푸드마트를 운영하는 무 슬림 주인이,“무슬림을 죽이겠다” 고외 치며 매장에 뛰어든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다. 피해자 샤카 해이크는“용의자는 상 점으로 들어와 지난 5일자 뉴욕포스트 지 1면에 게재된 샌버나디노시 테러사 건 사진을 보며‘무슬림을 죽이겠다’ 고 외치고 나의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해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고 말했다. 마침 가게 안에 있던 2명의 고객들이 911에 신고한 끝에 해이크는 마운트 사
민승기측, 김민선측 재선거 제의 거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인사회 혼란을 끝내야 할 것” 이라고 주 34대 뉴욕한인회 회장선거관리위원 장했다. 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 이에 앞서 조성환 민 “회장” 측 뉴욕한 한인회 집행부는 11일 공문을 통해,“지 인회 수석부회장은“이번 입장 표명에 ‘회장’ 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도 난 9일 뉴욕한인회‘정상화추진위’ 가 당 민승기 선공고 한 김민선 “회장” 이 제시한 한인 김민선 “씨” 측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회장 재선거는 어불성설” 이며,“일고의 에 뉴욕한인회 집행부의 발표로 대신한 가치도 없는 제안” 이라매 재선거 제안 다” 고 말했다. 을 거부했다. 이 공문에서는 또“늦었지만 이제라 이 공문에는“민승기‘회장’ 은 전통 도 김민선 “씨” 가 결단을 내리고 뉴욕한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장으로 당선됐 인회장을 사칭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모 는데, 자격이 박탈된 후보가 나서 한인 든 소송을 취하한다면, 자신들도 김민선 에 대한 일련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 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며,“지금 “씨” 이라도 모든 상황을 제자리로 되돌려 한 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는 이후 어떠한 않는다면“뉴욕한인회”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항소도 불사 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민 ‘회장’ 측 집행부는 뉴욕한인 회관에서 회의를 진행, 관련 사진을 제 공해 왔다. 9일 김민선“회장”은 플러싱 뉴욕한 34대 뉴욕한인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회장” 측 집행부가 11일 임원회의를 갖 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 고, 9일 김민선 “회장” 이 제시한 한인회장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 발표를 통해“나와 민승기 ‘회장’모 <사진제공=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 두 즉각적인 사퇴를 하고, 현재 양측이 진행 중인 모든 소송 취하함과 동시에 ‘김민선측 회장선거 처음부터 다시 치르 측은 1월20일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 고 승복할 것” 이라며,“민 ‘회장’ 측도 재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한 선관위를 재구 자’제하 기사 참조] 한편“이번 소송에 따른 재판일이 내 판 판결에 깨끗이 승복해 달라” 고 요청 성, 새롭게 회장 선거를 진행하자” 고촉 “회장” 한 바 있다. <신영주 기자> 구했었다. [뉴욕일보 12월10일자 A1면- 년 1월20일(수)로 잡혔고, 김민선
퀸즈 아스토리아 식료품 가게에서 무슬림 주인 을 공격한 용의자에 대해 보도한 뉴욕포스트 지 면.
이나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 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기혼남성으 로 4명의 자녀를 둔 파이로 콜바니(52) 로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며, 증오범죄인 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O… 8일 오후 9시40분 맨해튼 웨스 트 34가에 위치한 솔트앤페퍼 식당에서 로버트 무리노(29)가 같은 종업원 타히 르 마후드(34)에게 무슬림이라고 욕한 뒤 폭행했다 O… 9일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오 후 4시5분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 다리던 에즈라 압델라피즈(21)는 한 남 자가 다가와‘미국이 쓰레기를 치울 때 까지 기다릴 수 없다’ 며 그녀의 다리를 걷어차 사건이 발생했다.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DECEMBER 12, 2015
이중국적자‘국적 이탈 제한’합헌 판결 헌재, 5대4로 결정…“본인 귀책사유 없다면 국적선택 가능” “성탄절, 누구나 식사하러 오세요” 주님의식탁선교회, 25일 이웃초청 식사대접 주님의식탁선교회(담임 이종선목사)가 25일 오전 10시30분 교회(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노던 144가 맥도널드 맞은편에 위치)에서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갖는 다. 성탄 축하를 겸해 열리는 이 행사에서 교회는 식사 이외에도 찬양과 선물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 과 함께 나눈다. △문의: 347-559-3030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재외동포가 병 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은 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와 이탈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 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5(합 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 11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 조항들은 복수국적자 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
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시기를 놓 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어서 이런 경우 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 까지 예상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을 버릴 수 없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그러나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고 만들어졌 안창호 재판관은“병무청과 재외공관이 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 국적선택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않는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 등 비판이 많았다. 적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면 부당한 결 김모씨 등 2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위헌 의견을 냈 나치게 짧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 다. 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 헌재는 모계 출생자의 국적 취득 특 는 복수국적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없다 례기간을 제한한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 면 국적선택제도와 병역의무를 알 수 있 항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 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머니만 헌재는“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국적 한국인인 경우 1978년 6월14일부터 1998 선택 기간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 년 6월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해 2004년 련이 없는 외국 거주자라면 이중국적이 12월31일까지 법무부에 신고하면 한국 생활영역에서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이 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면서 법 개정
미동부 충청도향우회가 11일 대동연회장에서 2015 충청도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짐했다.
이웃에 사랑 전하며… 송년모임 의미 두배 충청도향우회 송년의 밤 “을미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동부 충청도향우회(회장 곽우천) 가 1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5 충 청도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짐했다. 곽우천 회장은 지난 8월 시작한 향우 회 후원의 한인 청소년 농구리그 프로그 램을 소개하며, 한인사회의 미래인 청소 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 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 향우회는 청 소년들의 운동 부족과 학업으로 인한 스
트레스 해결, 한인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연결고리 형성 등을 위해 한인 청소년 농구 리그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향우회는 회의들의 정성을 모 아진 사랑의 후원금을 고(故) 한기석 유 가족과 밀알장애인선교단에 전달했다. 또 행사에 함께한 58 전우회는 향우 회와는 별도로 1000달러의 후원금을 밀 알장애인선교단에 전하기도 했다. <신영주 기자>
뉴욕가정상담소가 10일 플러싱 뮬란 레스토랑에서 제6회 연례 봉사자 감사파티를 가졌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힘합해 더 밝은 한인사회 만듭시다” 가정상담소, 제6회 봉사자 감사파티“수고 했습니다”
음악봉사 비영리단체‘이노비’ 가 11일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의 서포트 그룹과 함께 송년 감사 음악 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이노비>
음악봉사단체‘이노비’ , 12월 5차례 위문공연 음악봉사 비영리단체 ‘이노비’ ◆ 앞으로의 공연 계획 = 이노비는 (EnoB, 대표 강태욱)가 11일 뉴저지 티 12월 한달 동안 위문공연을 갖는다. 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 원에서 코리안 메디컬 프 로그램의 서포트 그룹 (KMP Support Groups) 과 함께 송년 감사 음악회 를 가졌다.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이노비가 준비한 크리스 마스 릴레이 콘서트 시리 즈의 일환으로 첫 번째 공 연으로 진행됐다.
△12일(토) 오후 1시, 뉴저지 초대교 회(100 Rockland Ave. Norwood, NJ 07648) 특수 예배부,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19일(토) 오후 1시, 코코 장애인서 비스센터(장소: 프라미스교회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대상: 장 애인과 봉사자 40명 △21일(월) 오후 3시, 캘버리 호스피 스 전문병원(Calvary Hospital Hospice, 1740 Eastchester Road, Bronx, NY 10461), 대상: 호스피스 병 동 환자와 간호인등 총 50여명. △24일(목) 오후 2시30분, 드윗너싱 홈(장소: 맨해튼 드윗양로원 211 E. 79 St. NY, NY 10075), 대상: 양로원 거주 노인 70명. △문의: 212-239-4438
뉴욕가정상담소(소장대행 김봄시 ‘제6회 연례 봉사자 감사 파티’ 를 가졌 내)가 10일 플러싱 뮬란 레스토랑에서 다.
이전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도 한국 국 적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0년생인 미국 시민권자 허모씨는 2012년 한국국적 취득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허씨는 자신을 대한민 국 국적자로 잘못 알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 그러나 헌재는“신고기간을 정한 것 은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불필요 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외국인인 모계출 생자의 국적취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고 봤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국적취득 특례는 시혜를 베 푸는 게 아니라 불이익에서 구제하기 위 한 것이다.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모계출생자에 대 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 며 반대의견을 냈다.
뉴욕가정상담소 자원봉사자들을 위 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100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가족들이 초대돼 진행됐고, 63명의 봉사자들이 버 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원봉사상 을 수상했다. 이날 하모니 봉사자 모임 강정숙 회 장이 평생 동안 5,000시간 이상을 봉사 해 평생봉사상을 받았고, 대통령 봉사상 은 24시간 핫라인 봉사와 상담소 아웃리 치를 담당하고 있는 하모니 봉사자 그룹 (33명)과 무지개의집 쉼터 봉사자(2명), 호돌이방과후학교에서 봉사를 한 이들 (18명), 맨하탄음대 예비학교 학생 모임 인 무랑(11명)에게 돌아갔다. 또 특별상인 커뮤니티 상은 가정폭 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으 로 힘쓰는 109경찰서 가정폭력 유닛 팀 에게, 올해의 봉사상은 상담소에서 가장 오래 봉사를 해 온 메리안 박에게 주어 졌다.
가정폭력 근절 노력 청소년들에 대통령상 뉴욕가정상담소가 상담소는 11일 플러싱병원 회의실 A에서 뉴욕가정상 담소 청소년 프로젝트팀(YCPT) 프로 그램 참가자 30명의 학생들에 대한 시 상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종합
2015년 12월 12일(토요일)
시론(時論)
◆ 재미한인은“미국 시민” 테러에 가장 위험한 곳이 미국이다. 미 전역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연일 발
으면 시집과 친정이 자연히 가까워지 기 마련이다. 한국과 미국관계의 일이 미주동포들에겐 꼭 이렇다.
재미한인동포들은 재미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미국에서의 한인 정치력신장을 위한‘2016 미주한인 풀뿌리대회(KAGC)’지역 대표자 회의가 11 일, 12일 양일간 뉴욕 라과디아 매리엇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 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관련 기사 A1면
◆ 미국정치에 적극 뛰어들자 연말의 우리 한인커뮤니티의 돌아 가는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디 영 등포 옆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인사회의 내 용이 일반 미국 시민사회와 전혀 연관 이 없다. 인종문제로 소수계가 위험에 처해도 우리 한인사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치참여의 문제가 꼭 그렇다. 미국 에 세금을 내는 미국실정법하의 우리 한인들이“선거”하면 우선 미국의 선 거이고, 정치하면 우선은 이곳 미국의 현실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 통일문
우리는 현재‘미국’ ‘한국’어디서 살고 있나 생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테러에 대 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 긍긍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매일같 이 방과 후에 교사들이 모여서 그러한 테러에 대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 호할 것인가? 교육이 한창이다. 이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꼭 고개를 드는 것이 인종문제다. 책임을 애꿎은 소수이민자들에게 돌리려는 움직임이 다. 미국의 이러한 뒤숭숭한 사회 분위 기를 우리 재미한인글이 지혜롭게 잘 돌파해야 하겠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에서 잠깐 살다 가 고국으로 돌아갈 임시 체류자들이 아니다. 일단은 미국의 시민이다. 사람 은 현실이 기본이다. 미국내 한인들은 일단은 미국인이다. 엄격히 말하면 한 국인이 아니고 한국계미국인이다. 이 전까지는 이러한 면이 구체적인 정체 성을 따져 물을 때나 언급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미국시민이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이제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명과 안 전에 관련한 일이 되었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에서 살아야 할 미국시민이다. 지금 우리 한인들은 우 선은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할 때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국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록 밴드’오준 유엔대사, 이번엔 에세이 출간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젊은이에 드리고 싶은 얘기 정리”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60·사진) 부분인‘세상 속의 하루’ 에는 오늘날의 가 37년 동안 외교관으로 지내면서 갖게 복잡다단한 세계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 된 빈곤과 불평등, 테러리즘 등에 관한 을 정리했고,‘내가 살아온 세상’ 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에세이를 출간했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확대하고 진화했 다. 는지를 돌아봤다. 오 대사는 지난 5일 출간된‘생각하 또‘미카의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 는 미카를 위하여’ (오픈하우스)에서 외 간,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한 교관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세계와 인 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의 삶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다. ‘개미’의 발음을 거꾸로 해서 만든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첫 ‘미카’ 는 유리상자에서 벗어나 더 넓은
◆“너는 韓·美 누구편이냐” 1992년 대통령에 당선된‘빌 클린 턴’ 정부는 입양아 신분으로 당시 워싱 턴주 상원의원이었던 신효범씨(미국 명 풀 신)를 주한미대사로 임명을 하려 고 인터뷰했다.‘만일에 미국이냐, 한 국이냐의 선택이 있다면?’하는 질문 에 신의원은“한국은 나의 아버지 나라 이고, 미국은 나의 어머니 나라다. 어 떻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 라고 답했다. 우리 재 미한인들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표 현하는 예다. 미국의 모범시민이 되는 것이 결국 엔 한국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확 한 설명이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자꾸 친정식구만 챙기려고 하면 시집에선 미운털이 박히게 된다. 시집왔으면 시 집의 일이 우선이다. 시집에서 인정받
A3
“흑인은 수준 낮은 대학이 어울려”
2016년 美 대선 조망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정말 뒤숭숭하 다. 사건과 사고가 연속인데 이것이 예 전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 사 고와 사건의 영향과 파장이 상상을 초 월한다. 이전엔 한, 두 명의 사상자에 도 놀라서 국가 전체가 나서서 희생자 들들 보호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전 국민 차원에서 애도하고 위로하고 했었다. 그런데 요즘의 사건은 그 피해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내 용이 아주 잔인하고 참혹하다. 어느 특 정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사 는 이 지구촌 전체가 그러한 위험에 처 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도 그렇다. 한반도 통일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한 국의 안정과 평화가 우리 시집인 미국 의 손에 달려있다. 시집을 움직여서 친 정을 살려야 할 일이다. 그런데 시집 부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친정 일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내는 미국의 주인이다. 통일문제에 관해서 도 우리가 우선은 미국을 움직일 궁리 를 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 대단히 어렵다. 안전이 위험 에 처했다. 그러면 인종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인종문제가 다시 수면위 로 올라왔다. 모범시민이 되어야 차별 을 철폐하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모범시민이 되는 첩경은 정치참여다. 한국의 정치가 아니고 우선은 미국정 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찌할 줄 몰라 허둥대는 모습을 그린 뒤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인간을 개미에 빗 댔다. 오 대사는“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안보리)에서 한 북한 인권 관련 연 설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이메일, 강연 등을 통해 만난 많 은 분, 특히 젊은이에 드리고 싶은 이야 기를 정리했다” 고 말했다. 오 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아 무나’ 가 아니다” 는 말로 국제사회의 지 원을 호소해 감동을 일으켰다. 세상에 나오게 된 개미이다. 오 대사는 “3월에 책을 쓰기 시작해 지난달에 이 개미가 막상 넓은 세상에 나오자 어 탈고했다” 는 오 대사는“자료와 정보를
‘소수인종 우대정책’심의 중 대법관 발언 후폭풍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대 변해 온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79, 사 진)이 흑인을 차별하는 발언으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9일 대법원에서 오스틴 텍사스대학(UT 오스틴)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 심의하던 중 흑인의 학업 능력을 비하 해 미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연방대 법원은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심리 때 녹음한 스칼리아 대법관의 육성을 11일 전격으로 공개했다. 언론 보도대로 스칼리아 대법관은 흑인 차별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텍사스대학처럼 일부 흑인이 학 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에 입학 하는 게 과연 흑인에게 나은 것인가. 이 와는 달리 흑인이 덜 유명하고 좀 수준 낮은 대학 또는 느리게 수업이 진행되 는 대학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사람들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흑인 과학자의 대다수는 텍사스 대학과 같은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라 수업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 좀 처진 대학 출신” 이라고 덧붙였 다. 흑인 학생의 지식 습득 능력이 떨어 지기에 명문대학 보다 낮은 수준의 대 학에 가는 게 낫다는 것으로 해석될만 한 소지가 충분하다. CNN 방송은 연방대법관 9명 중 유 일한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발언에 어떠한 반응 도 보이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 립대학이 학생 선발 요건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지닌 인물로 스칼리아 대법관과 사실상 의견 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50년 전 앨라배마 주 셀마 행진 때 크게 다친 대표적인 흑인 정치인인 존 루이스(조
지아·민주) 하원의원 등이 거세게 항 의했다. 리드 의원은 스칼리아 대법관의 발 언을‘인종차별주의’ 로 규정하고 이를 일삼는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인 도널드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스칼리아 대법관이‘법복을 입 은 종신직 판사’ 라는 점만이 트럼프와 의 유일한 차이라며 둘을 싸잡아 비난 했다. 루이스 의원 역시“충격적인 발언” 이라면서“흑인에겐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이 어울린다는 스칼리아 대법관의 발언은 수십 년 전 대법원이 위헌이라 고 판단한 분리·불평등 학교 교육에 대한 편견을 떠올리게 한다” 고 밝혔다. 흑인의 지적 능력이 백인보다 낮기 때 문에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없다던 차별적인 시각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제도를 두 번째로 심의하 고 있다. 이 제도 탓에 가난한 백인 학생 이 역차별을 받은 대신 중산층 가정의 소수계 학생만 혜택을 봤다는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연방지법과 2심인 항소법원은 소수 인종 전형 제도를 지지한 텍사스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1 결 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 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항 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항소법 원은 지난해 7월 판결에서도 대학 측의 결정이 옳다고 판시했다. 피셔는 UT 오 스틴의 인종 정책이 잘못됐다며 다시 대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 다.
모아서 쓴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고 말했다. 한편, 오 대사는 시모나 미렐라 미쿨 레스쿠(루마니아), 입 페테르센(덴마크), 밀 란 밀라노비치(세르 비아), 비라차이 플라 사이(태국), 마헤 울리 투포우니(통가) 등 다 른 5개국 유엔 주재 대 사와 록밴드‘유엔록 스(UNRocks)’ 를구 성해 10일‘강한 유엔, 나은 세계(Strong UN Better World)’
라는 이름의 앨범을 출시하기도 했다. 오 대사는‘유엔록스’ 에서 드러머로 활 약하고 있다.
A6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SATURDAY, DECEMBER 12, 2015
안철수, 탈당 가닥… 제1야당 분당 수순 돌입 13일 공식 입장 발표… 탈당 신호탄 될 듯, 동반 탈당 규모 주목 문재인측 기류 보고받고“탈당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 동대표가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 로 11일 알려졌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다른 의 원들의 탈당 도미노 → 새정치연 합의 분당→ 야권 정치 지형 재편 등으로 이어져 정치권의 지각 변 동을 초래할 전망이다.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송 호창 의원은 이날“안 전 대표와 장시간 얘기를 나눴다”면서“안 전 대표가 탈당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고 밝혔다. 송 의원은“안 전 대표가 지난 6일 혁신전대를 마지막 제안이라 면서 재차 촉구했으나 문 대표가 다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 에 이미 상황은 끝난 것 아니냐” 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 표측의 기류를 전달받으면서 가 까운 다른 주변 인사들에게도“탈 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 냐” 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 졌다. 안 전 대표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거 취를 비롯한 당내 상황에 대해 입 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러 그룹 막판까지 안철수 설득 나설듯… 문재인 전격 입장 표명 변수 앞서 안 전 대표는 당초 10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수 도권 의원 및 중진들의 중재안 제 시 등 당내 흐름을 관망하는 게 좋 지 않겠느냐는 주변 만류에 따라 입장표명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한 관계자는“안 전 대표가 당 장 신당 세력과 결합하기 보다는 당분간 혼자 제3지대에 머물며 여 러가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탈당하게 되면 비노 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탈 당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새정치연합의 분당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새정치연합을 이탈한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독자적으로 신당을 추진중인 상 황에서 안 전 대표의 탈당을 계기 로 새로운‘안철수 신당’ 이 만들 어질 경우 내년 4·13 총선은‘일 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 질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발(發) 야당의 지각 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하며 칩 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안 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마포구‘정책네트워크 내 일’사무실에 안 전 공동대표의 사진이 놓여져 있다. 사진은 독일 매그넘 사진작가 토 마스 회커가 1966년에 발표한 오른쪽 주먹을 보여주는 헤비급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를 패러디한 안 전 공동대표의 사진. 사진은‘히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월간 안철수’3월 창간호에 실렸다.
동은 내년 총선의 지형 변화는 물 론 2017년 대선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대표가 오는 13일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주말 문재인 대표와 최종 담 판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 고 있지만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은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을 일축했 다. 송 의원은“이미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는데 만날 이유가 있 는지 모르겠다”며“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 다. 비주류측 수도권 의원도“안
여야, 12일 선거구 담판…‘연동형 비례제’이견 여전 김무성“새 선거제도 도입은 불가능”… 15일 본회의 처리 난망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 록 개시일이 11일 나흘 앞으로 다 가왔다.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 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예비후보 신분도 사 라지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 사무소 설치나 홍보물 발송과 같 은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초유의 혼란 사태가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열린 제17대 총선 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 라 선거구 획정을 통해 최대·최 소 인구 편차를 조정했지만 당시 는 예비후보 제도가 없었기 때문 에 이번만큼 시한에 쫓기지는 않 았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두번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와 양당 원유철(왼쪽)·이 종걸(오른쪽)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뒤 기자들이 퇴장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이 주말인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 동하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
의할 예정이다. 정의화 의장도 이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특단의 조치’ 를내 놓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여 야 협상을 독려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인 비례대 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접점 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주말 동안 협상 타결 전망은 높지 않아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 가 능성도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 이다.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전체 지역 선거구를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7석 안팎으로 줄인다 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 례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처 럼‘평행선’ 의 간격을 좁히지 못 하고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 지역구 선거 결 과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요 구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당 선된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으면 비례 대표로 보충하는 제 도다. 기존에는 정당
전 대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 기가 탈당쪽으로 정황이 굳어진 것 같다” 고 말했고, 다른 중진 의 원도“현 시점에서 안 전 대표가 탈당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건너 간 상태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탈당을 결행할 경우 새정치연합의 총선 전망에‘빨간 불’ 이 켜지는 만큼 당 주류나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휴일 기자회견 직전까지 안 전 대 표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 다.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선 문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표명 여 부도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안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내 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 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고 총선 패배시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안 전 대표가 탈당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자신의 기자회견 일정을 이틀이나 앞서 공지한 것 도 문 대표의 입장 변화나 극적인 막판 대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득표율을 100%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도록 주장했으나 현재는 50%만 반영하는 절충안인 이른바‘이병석안’ (案)까지 물러 섰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여당이 아무런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 면 국회의장도 여당의 태도 변화 를 촉구하지 않았느냐” 면서“협상 결과는 이제 여당에 달린 문제” 라 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과 별개 주제인 선거제도는 의제 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더군 다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할 경우 여당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 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고민해도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 면서“선거구 수 를 어떻게 하느냐만 결정해야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 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야당이 선거구획 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논의하는 1+1 협상을 접어야 한 다”면서“야권이 지역구는 후보 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실속을 챙겨 과반을 무 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라고 주장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1일 오후 서초구 서초 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추모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천정배, 13일 창당 발기인 대회 갹출로 3억원 마련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 는‘국민회의(가칭) 창당추진위 원회’ 는 오는 13일 서울여성플라 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낸다. 장진영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 리핑에서“13일 오후 2시 창당 발 기인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 칭‘국민회의’ 의 창당 발기인 대 회를 갖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 범시킬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누 리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 한 당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 는 대회에서는 호남 비주류 재선 의원으로 최근‘탈당설’ 이 불거
진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을 비 롯해 이철 전 의원, 한홍구 성공 회대 교수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발기인들은 개인당 30만∼100 만원을 갹출, 3억여원의 창당 회 비를 모았다고 추진위 측은 설명 했다. 장 대변인은“온·오프라인에 서 규합한 것으로, 청년·장애인 등의 납부는 자율에 맡겼다”며 “이런 (방식의 갹출은) 정당 사상 유례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은 무망하다” 면서도“신당추진세력 과의 통합은 결국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보 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 다” 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김무성·문재인 공동1위”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 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란 히 1위에 올랐다고 여론조사전문 기관인 갤럽이 11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8∼11일 전국 남 녀 유권자 1천9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차기 정 치지도자 선호도에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15%를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12%),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10%), 오세훈 전 서울시장(6%), 새누리 당 유승민 의원·김문수 전 보수 혁신위원장(3%), 이재명 성남시 장(2%) 등의 순이었다. 4%는 기 타 인물, 30%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 11월 조사 대비 김 무성 대표는 2% 포인트, 문재인 대표는 3% 포인트씩 각각 상승한 결과로, 갤럽이 지난해 8월 이래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서 양당 대표가 공동 선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갤럽은 밝혔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최근 5개월 연속 1% 포 인트씩 하락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하면서 점차 주목도 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김 대표의 선호도 최고치는 15%이며, 문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인 올해 2월 25%를 기록한 바 있으나 상반기를 지나면서 한 때 절반 수준인 13%로 하락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는 지난주와 비교해 1% 포인트 내린 43%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사유로는 ▲’ 외교 ·국제 관계’▲’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주관·소신·여론 에 끌려가지 않는다’▲’ 안정적 인 국정 운영’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 사유는 ▲’ 소통 미흡’▲’ 독 선·독단적’▲’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공약 실천 미흡’등으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정당 지 지율은 새누리당 42%, 새정치연 합 22%로 양당 모두 전주와 동일 했고, 정의당은 1% 포인트 상승 해 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이 1%, 의견유보가 30%였다.
한국Ⅱ
2015년 12월 12일(토요일)
‘농약사이다’할머니 유죄… 범행 동기 등 논란 여전 변호인 “사이코패스란 말인가” 항소 예정… 법정 다툼 지속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사람 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 법원이 11일 유 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할머 니 가족이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 는 등 항소할 예정이어서 박 할 머니의 진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유죄 선고 배경 판결 핵심 내용은 박 할머니 가 사이다에 농약을 탔다고 진술 하지 않았고 이를 본 목격자가 없어도 다양한 증거로 피의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검찰 의 견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인 과 변호인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 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마을회 관에 있었으나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을 의심스러운 증거로 내 세웠다. 또 박 할머니 집에서 농 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 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 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 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메소밀 농 약이 있던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 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농 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이 마 을회관에 쓰러진 것을 알고도 구 조하지 않은 점, 사건 전날 화투 놀이를 하다 다른 할머니와 심하 게 다퉜다는 진술, 박 할머니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력한 증거로 내놓았다. 검찰은“피해자들 조차 원인 을 모르던 사건 발생 당시에 박 할머니가 이장을 만나자마자 ‘사이다를 먹고 저렇게 됐다’ 고 말한 점을 봐도 의심이 들 수밖 에 없다” 며“범행 도구, 범행 흔 적이 있고 제3자가 범행할 가능 성 없다는 점을 봐서 박 할머니 가 범인임을 입증한다” 고 밝혔 다. 변호인측은 수십년간 친하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남북 당국회담, 1박2일로 진행 “현안 포괄적 제기” …12일 10시30분 회담 속개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 고받은 박모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지낸 이웃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각종 정황 증거가 검찰의 과도한 추측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으 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 죄 평결을 내렸고 무기징역형 의 견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런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해자의 입을 닦 아주는 과정에서 메소밀 성분이 묻어서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 남았다’ 는 박 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침에는 메소밀이 묻어나올 가 능성이 낮다는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 이다. 또 침을 닦아줬다면 옷, 걸 레 등에서 피해자의 유전자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박 할머니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라 고 밝혔다. 재판부는“다른 피해자가 자 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하 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첫 피해자 의 증상 발현 시점엔 다른 피해 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서 자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또“상당한 시간 나머지 피해 자를 구조하지 않았고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나 정상적 으로 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 축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마을 공동체가 붕 괴했다” 며“반성하는 태도가 없 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과정 에서 범행 동기에는 특별히 언급 하지 않았다. ◆ 여전히 남는 논란…범행 동 기 규명 못해 1심 판결에도 박 할머니와 변 호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 범이 맞는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 고 있다. 핵심은 자백, 목격자 등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에서 일반 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 이 증명해야 유죄로 볼 수 있다 고 본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박 할머니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 자나 직접 증거가 없어 범인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 히 판결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도 논 란이다. 검찰은 사건 전날에 화투놀이 를 하다가 다툰 점을 범행 동기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골에서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투는 경우 가 흔한데 그 이유만으로 여러명 을 한꺼번에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인지 재판부는 선고 때 범행 동기를 언급하지 않았 다.
11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 북 당국회담이 남북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종료하 고 1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양측이 제기한 현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30분(평양시 기준 10시)에 회담 을 속개하기로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오늘 남북 은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 당 국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다” 며 “전체회의 1번, 수석대표 접촉 2 회 등 총 3번의 접촉이 있었다” 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남북은 현안 문 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진지
1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1차 전체회의가 열렸 다.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께 시작된 당국회담 전체회의 모 두발언을 통해 남북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한 뒤 2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접점 찾기 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측이 희망하는 이산 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북측 이 주장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 이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8·25 합의도 나오기 전에 첫날 새벽까지 하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속개했던 전
통일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의견 교환했다… 판깨진 것 아냐” 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며“상호 교환된 입장을 바탕으 로 내일 오전 10시 회담을 재개 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 다” 고 설명했다. 남측 대표단은 개성공단 내 송악프라자에서 숙박하기로 했
다.
정 대변인은“원래 밤새도록 해야 할 것을 잘라서 내일 하기 로 했다” 며“예전에 밤새도록 하 는 회담에 대한 개선책” 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40분
례가 있다” 며“회담이 계속 진행 될 것이기 때문에 판이 깨진 상 황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양측이 1박2일로 당국회담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대화 모멘텀 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警,‘묵비권’한상균에 구속영장… 12일 영장실질심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 혐의 적용…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아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 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 회 등 올해 민노총이 서울 도심 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 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 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 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 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8개이다.
조계사에 25일째 피신하다 자 진출두 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 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진영 단체가 한 위원장 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소 요죄’ 는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 115조가 규정한 소요죄 는‘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 는 손괴의 행위’ 를 한 자에게 적 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 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 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조계사에서 도피 하다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 포해 이날 오후까지 3차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한 위원장은 경
찰이 캐물은 300여개 질문에 시 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지 한시간 여 만에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 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발행인
:
정금연
E-Mail : edit@newyorkilbo.com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기사제보 : (718) 939-0047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A8
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DECEMBER 12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