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10, 2014 <제29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CIA 테러용의자 고문실태 공개… 일파만파
국내외 갈등·보복테러 가능성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9일 과감하 게 공개한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 의자 고문 실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CIA의 고문 내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해 관련 테러 단체나 극렬주의자들이 미국의 국외 시설이나 기지에 대해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어 미 정부가 경계태세를 강화 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CIA 고문이 자행됐던 시기 에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이 CIA의 고문 은 테러범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었다며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도 고조 되는 형국이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 아) 상원 정보위원장이 공개한‘CIA 고 문 보고서’ 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 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 에다 대원들에게 자행된 CIA의 고문 실 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물고문은 물론 성고 문 위협, 잠 안재우기 등 각종 야만적이 고 잔인한 방법이 나열돼 있다. 쇠사슬 에 묶인 한 구금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저체온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서는 지적했다. ▶관련기사 A6면 미 정부가 보고서 공개에 앞서 외국 대사관이나 군 기지 등에 대한 경계태세 를 전방위로 강화한 것도 이런 잔혹함 때문이다. 고문 실상에 자극받은 테러 단체들의 대미(對美) 공격을 우려한 것 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 날 브리핑에서“CIA 고문 보고서 공개 로 전 세계의 미국 시설과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 고 우려했 고,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미 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상 원 정보위원장이 9일 공개한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 실태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보고서 사본의 표지.
원 정보위원장은 이날“CIA 고문 보고 서가 결과적으로 적들을 자극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 게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진 행 중인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 체‘이슬람국가(IS)’격퇴 작전에 정신 이 없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테 러 위협에 맞닥뜨린 형국이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간 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미국이 9 ·11 테러 이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올 바른 일들을 했지만, 일부 행동(CIA 고 문)은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광범위한 대(對)테러 대책 노력과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못 했다” 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 때 이뤄진‘치부’ 를 공개적으로 비 판한 것이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역 시“10년 전에 있었던 CIA의 고문이 우 리의 역사와 가치에 오점을 남겼다” 고 비판했다.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 당시 각료들, CIA 전직 수장들은“고문은 테러범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며 강력 히 반발했다. 상원 정보위 소속 댄 코트(공화·인 디애나) 상원의원은 CIA 고문보고서에 대해“지난 10여 년의 대테러 노력에 대 한 비건설적이고 당파적인 해석의 결과 물” 이라고 일갈했다. 또 존 코닌(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은“여러 측면에서 문 제가 많은 보고서” 라면서“CIA 심문기 법이 (테러를 예방함으로써) 많은 미국 인을 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용감 한 CIA 요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를 보호해 주는 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다만 공화당 중진이자 베트남 전쟁 때 5년간 전쟁 포로 생활을 한 존 매케인 (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성명에서“국민 은 어떤 일이 자행됐는지 알 권리가 있 다. 진실의 약은 때로 삼키기 힘든 법” 이 라며 보고서 공개에 찬성 입장을 밝혔 다. 그는“CIA의 고문이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 면서“실질적 효과는 별 로 없으면서 해만 많이 끼쳤다” 고 덧붙 였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앞서 7일 CNN 인 터뷰에서“CIA 직원들은 애국자들” 이 라며 CIA를 옹호했고, 딕 체니 전 부통 령도 10년 전 이뤄진 CAI의 잔혹한 행 위에 대해“완전히 전적으로 정당화될
美의회 1조1천억달러 예산안 합의 11일 밤 12시 데드라인 앞두고 셧다운 위기 넘겨 미국 의회가 9일 1조1천억 달러 규모 의 2015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에 합의, 연방 정부가 셧
다운(일부 업무정지)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1년 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치적 논 쟁을 일으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 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 안보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 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안 마감 시한인 11일 밤 12시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CIA는 상원 정보위 보고서에 맞서 자신들의‘정당성’ 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보고서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CIA 고문보고서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민개혁 행정명령,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 오바마케 어(건강보험개혁법) 등 안 그래도 충돌 지점이 많은 미 정치권은 한 치 앞을 가 늠할 수 없는 안갯속 정국으로 빨려들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CIA 고문 실태 공개로 미국의 인권외교도 더욱 곤혹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흑인 사망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백인 경관에 대한 주 정부 대 배심의 잇따른 불기소 결정으로 흑백갈 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의 인권이 이미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보 고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인권과 민주 주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는 미국 으로선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셈이 다. 당장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성명에서 과거 부시 행정 부의 고위층이 지휘한 정책에 따라 조직 적 범죄가 자행되고 국제 인권법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서“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고문에 책 임 있는 CIA 및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 야 한다” 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미국의 인권개 선 압박에 강력히 반발해 온 중국과 북 한이 CIA 고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대 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가 관계자는“CIA 고문 보고서가 국 내외의 여러 갈래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앞두고 금융개혁 관련 조항 등에서 합의 가 이뤄지지 못하자 민주·공화 양당 의 원들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예산안 시효 를 하루 이틀 연장하는 미봉책을 검토하 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도 오바마 대 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놓고 다투느라 제때 예산안 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10월1일부 터 열엿새 동안 셧다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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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수) 최고 41도 최저 3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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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목) 최고 39도 최저 32도
구름많음
12월 12일(금) 최고 41도 최저 34도
12월 1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01.30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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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9일 열린‘2015년도 경제전망’제5차 금융시장 연구회에서 뱅크 오 브 아메리카-메릴 린치사의 황웅성(미국명 피터 황) 수석 부사장(SVP)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내년 환율 1,100원 예상” 뉴욕총영사관, 5차 금융시장 연구회 개최 뉴욕총영사관은 9일 정오부터 뉴욕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메릴 린치사의 황웅성(미국 명 피터 황) 수석 부사장(SVP)을 강사 로‘2015년도 경제전망’ 을 주제로 제5 차 금융시장 연구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회는 뉴욕 금융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미국 및 유럽 경제 △유가 등 선물시장 △외환시장 △주식 및 채권시장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 고 금융지식을 축적했다. 황웅성씨는“2015년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고용시장 회복이 기대되고 △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 등으 로 인해 3.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 했다. 또“미달러 대비 원화 는 △엔화의 약세 △예상보다 낮은 경 상수지 흑자 규모 △dovish한 통화정책 운용 예상 △한국증시로의 해외자본 유 입속도 둔화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현수 준(12월9일 기준 1달러=1,107원대)를 유 지할 것” 이라고 예상 했다. 황웅성씨는 환율이 2015년 1분기말 에는 1,090원→ .2분기말에는 1,100원→ 3분기말에는 1,110원→ 4분기말에는 1,120원으로 예상했다.
美정부, 북한인권 단체에 최고 25만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 인권단체에 각각 최고 25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DRL)은 이날 북한 인권단체 자금지원 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담긴 내용을 발표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인권단체 는 북한인권 실태 개선 및 증진에 관한 프로젝트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 향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언급한 북한 관련 권고 내용을 지원하는 활동 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