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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5, 2015

<제323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사랑과 격려 먹고 새사람 됐습니다” ‘나눔의집’ 에 머물던 마약중독자 갱생→한국 돌아가“취직” 20년간의 한인 마약중독자가‘뉴욕 나눔의집’ 에 머물면서 치유되고 회복되 어 한국으로 돌아 가서 어엿한 회사원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는 한인사회에‘이웃과의 사 랑 나눔’ 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증 명해 보이고 있다. 사업실패로 노숙인으로 전락했고, 20 년간의 마약 중독과 감옥 복역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상태였던 윤OO씨는 나 눔의 집을 통해 재활에 성공하고 여러 후원자의 성금으로 한국에 돌아가 직업 을 갖고 새생활을 하고 있다. 윤씨는“지인들의 소개로 택시운전 사를 거쳐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최근 연 세중앙교회 관리인으로 옮기면서 새로 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고 나눔의집에 전해 왔다. 윤씨는 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에 게 보내온 영상을 통해“외롭고 힘들 때 마다 나눔의 집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늘 감 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는 메시지 를 보내왔다. 윤씨로부터 감사의 동영상을 받은 ‘나눔의 집’박성원 목사는 윤씨를 인도 한 하나님과 나눔의집을 도와준 여러 한 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또 한 사람 의‘새 삶’ 을 소개한다.

30대 청년 E씨는 빙햄튼 대학을 졸업 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뉴욕에

맑음

한인노숙인 늘어 숙소제공대책 시급 15일 대동연회장서 기금마련 콘서트

15일 대동연회장서 열릴 나눔의집 쉘터기금마 련 콘서트를 알리는 포스터.

왔다가 노숙인쉼터 나눔의집에서 지내 며 취업에 성공했다. 박목사는 무작정 전화한 E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쉼터 에 머무르게 했으며, 나눔의 집에서 구 직활동을 통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

E씨는 지금 타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나눔의집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한다고 소개한다.

◆ 뉴욕‘나눔의집’= 나눔의집은 서 류미비, 가정불화, 약물중독 등으로 어 려움에 처한 이들의 생존과 재활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 한 경제파탄으로 순식간에 거리로 내몰 린 노숙인, 특히 한인노숙인들에게 쉼터 를 제공하기 위해 미주기독교미디어단

맑음

체인‘씨존’ 이 주관하고 한인교계와 한 인사회가 함께 세운 한인노숙인 쉼터 이 다. 나눔의집은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해 상담 분야에 패밀리 터치 임근영 목사, 이수일 박사, 의료 분야에 장항준 내과, 새생명재단 김세진 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봉사하고 있다. ◆ 늘어나는 노숙인 모른채 할 것인 가!? = 최근 한인노숙인이 점차 늘어나 고 있다. 노숙인은 도박과 술, 마약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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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갈데 없는 장기노숙인과 한 순간 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 졸지에 거리에 내몰린 단기노숙인 등으로 구분된다. 나눔의집 박성원목사는“늘어나는 노숙인을 우리가 모른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쉘터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한 다. 박목사는“현재 나눔의집은 남·여 성 전용 숙소로 구분된 방이 절대 필요 하다. 시급히 2만달러를 모아 현재 상주 하고 있는 건물의 2층의 2동을 임대할 계획” 이라고 밝힌다. 박성원 목사는“쉘터를 마련하기 위 한 2만달러 모금에는 먼저‘마중물’ 의 역할이 필요하다.‘마중물’ 은 메마른 펌 프에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 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뜻한다. 혼자 힘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지 하수를 마중하는 한 바가지 정도의 보잘 것 없는 적은 물이지만 깊은 샘물을 퍼 올려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큰 일을 한 다” 고 말하고“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 금만 도와주면 노숙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갑자기 만난 인생의 소나기에

미국 본토에도 상륙한‘IS테러’공포 NYT“미국인들, 일상에서 공포느껴”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 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당일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국 가’ (IS) 지도자에게 충성을 서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서 미국 본토에도 IS 테러 공포가 확 산하고 있다.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불과 3 주 만에 미국에서

도 IS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방국들 의 대(對)IS 테러 작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테러 관련 기사 B6-특집면 ◆‘자생 테러’가능성… 미국 테러 대책‘몇 점?’= CNN방송 등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사이드 파룩(28)의 부인 타시핀 말리크 (27)는 범행 당일 IS 지도자인 아부 바크

12월 6일(일) 최고 54도 최저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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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월) 최고 54도 최저 39도

12월 5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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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의 마약중독자로 방황하다가‘뉴욕 나눔의집’ 에 머물면서 치유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어엿한 회사원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 윤모씨의 동영상. 감사를 전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다.

12월 5일(토) 최고 52도 최저 36도

연방수사국(FBI)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을‘테러 행위(act of terrorism)’ 로보 고 공식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글 을 가명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번 사건이 IS가 주도한 기획 하에 벌어졌다는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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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비를 피해 갈 수 있는 처마 같은 역 할을 할 수 있다.” 고 말하며 한인들이 너 도나도 나서 2만달러 모금에 동참해 달 라고 당부한다. ◆ 2만달러 모금 위해 15일‘성탄 축 하 콘서트’= 나눔의집은 쉘터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콘서트를 15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한다. 행사 는 나눔의집이 주최하고 뉴욕기독교방 송(사장 문석진 목사)가 주관해 열린다. 콘서트 티켓은 100달러며, 티켓 수익 금은 전액‘나눔의 집’쉘터 구입 기금 으로 사용된다. 콘서트에서는 저녁 식사와 공연, 경 품 추천 등이 마련되며,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케이에 출연 호평 을 얻은 크리스티나 리, 뮤지컬 스타 랜 드 브룩스, 김창숙 병창, CBSN 합창단,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뉴욕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펼쳐다. △티켓 구입 문의: 718-683-8884, 347-538-1587, www.KidokNews.net <자료·사진제공=씨존/기독뉴스. 송의용 기자 정리>

지만 테러 조직을 추종하는 범인들이 자 발적으로 저지른‘자생 테러’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연방수사국(FBI)은 4일 기자회견에 서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을‘테러 행위(act of terrorism)’ 로 보고 공식적 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파리 테러 이후 미국을 겨냥한 구체 적 테러 위협은 없다고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 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은 지난 달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테러 위협 은 없다” 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 다. <B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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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DECEMBER 5, 2015

“가족과 음악 있어 더 행복한 성탄절” 플루티스트 제시 유, 13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플루티스트 제시 유(한국명 유진웅) 씨가‘사랑’ 과‘행복’ 이 함께 하는 크리 스마스 콘서트를 13일(일) 오후 5시 뉴 욕새힘장로교회(35-05 162 St. Flushing, NY 11358)에서 연다. ‘뉴욕한인을 위한 제시 유 행복한 크 리스마스 콘서트’ 라고 이름 지어진 이 번 콘서트는 제시 유씨가 매년 진행해 온 정기 콘서트로, 올해는 제시 유씨의 플루트 성가 연주곡 CD 발매 기념의 의 미를 더해 마련된다. 콘서트 1부에선 3년만에 선보이는 제 시 유씨의 플루트 음반에 실린 대표곡들 이, 2부에선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 롤이 편안하고 흥겨운 재즈로 재편곡 돼 유씨의 독주로 무대에 올려진다. 더불어 기타리스트 박윤관씨와 바리톤 이광선 씨가 특별 손님으로 초청, 함께 협연을 펼친다. 제시 유씨는“가족과 함께 할 수 있 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음악을 통한 행 복감이 무엇인지 꼭 전하고 싶다”며, “많은 이들이 동참해 사랑 넘치는 크리 스마스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누고 싶다” 13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여는 플루티스트 제 고 말했다. 시 유씨.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플루트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제시 유씨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가 4 일 뉴욕사무실에서‘2015년 인턴 십 수료식’ 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여름방학과 가을에 걸쳐 10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한 인 턴과 봉사자 학생들은 오바마 대통령상을 비롯해 미 하원의원과 시의원으로부터 다양한 표창장을 수 여 받았다. 올해는 총 15명의 인턴들과 봉사자 학생들이 시민참여센터 뉴욕 사무실에서 봉사했다.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 인턴십 수료식“보람 있었다”

고 한국의 KBS 오케스트라와 서울 팝 스 오케스트라에서 목관수석으로 활동 했다. 또‘플루트 레슨’교본의 저자로 중 앙문화센터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며, 서울 유니온 플루트 오케스트라 지휘자 를 역임했다. 많은 앙상블 연주와 솔로 활동을 전 개했고 도미한 이후에는 뉴욕대 음악 대 학원을 졸업, 워싱턴 스퀘어 목관 앙상 블 악장을, 뉴욕대 브라스 앙상블에서 상임 수석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뉴욕 칼빈신학교 음악과 교수, 뉴욕팝스오케스트라와 뉴욕 미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음악감독, 뉴욕 플루트 앙상블 지휘자, 뉴욕 우드윈 스 쿨 오브 뮤직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신영주 기자>

6일부터 뉴욕⇄뉴저지 다리·터널 통행료 인상 6일(일)부터 뉴욕과 뉴저지 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 브리 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괴 탈스 브리지, 베이욘 브리지, 아우터브리디크로스 등 다리 와 터널의 통행료가 일제히 인 상된다. 이들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 는 현행 현금으로 낼 때 14달 러인데 6일부터 15달러로 오른 다. 이지패스를 이용하면 러시 아워 시간에는 현행 11.75달러 에서 12.50달러로, 비 러시아워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시까지는 9.75달러에서 10.50달 러로 오른다. 조지워싱턴 브리지의 경우 3명 이상 탑승한 카풀 등록 이 지패스 차량은 시간대와 관계 없이 현행 5.75달러에서 6.50달 러를 내야 한다.

뉴밀레니엄뱅크 포트리 지점, 7~11일 오픈 1주년 행사 뉴밀레니엄뱅크(행장 허홍식)가 포트리 지점 오픈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사은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7일(월)~11일(금) 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선 착순 100명에 한해 뉴밀레니엄 뱅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 물이 제공된다. 또 9일(수)에는 1주년을 맞아 떡과 다과를 준비, 당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과 함께 나눈다. △주소: 1620 Lemoine Avenue, Fort Lee, NJ 07024 △전화: 201-944-1110

뉴스타산악회 회원 나병찬씨와 지연자씨가 2일 산우들의 축복 속에 산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제공=뉴스타산악회>

‘드레스’ 는 없지만 즉석‘화관’하나라도 행복한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우린 행복 합니다” 뉴스타산악회 회원 나병찬씨와 지연 자씨가 2일 산우들의 축복 속에 산속에 서 결혼식을 올렸다. 일찌감치 산행을 마친 후 진행된 이날 산속에서의 결혼식 은 10분만의 메이크업, 급조된 화관을

썼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60이 넘어서 재혼 한다는 것이 두려 워서 도망치고자 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기다려준 신랑 나병찬 씨에게 너무 감사 하다고 사랑의 편지를 읽어 내려 가며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신부 지연자 씨. 그들의 다시 시작되는 인생 앞에서

뉴욕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이 지원받은 바이올린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뉴스타산악회 하객들은 아낌없이 축복 을 쏟아 부었다. 뉴스타산악회는“다음주 수요일인 9 일에도 등반을 끝낸 후 또 다른 커플의 산속 결혼식을 진행된다” 며,“산악회가 뉴욕에 거주하는 중년들의 건전한 만남 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희망했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사랑의 바이올린, 호돌이 방과후학교에 9대 지원 사랑의 바이올린(대표 최혜정)의 미 주지부(지부장 강문선)가 뉴욕가정상담 소(소장대행 김봄시내)가 운영 중인 호 돌이 방과후 학교에 바이올린 9대를 기 증했다. 사랑의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을 배울 여건이 안 되는 전세계 어린이들에 게 악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 로 매주 1회 이상 기악 전공자들이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는 무료 레슨도 진행해 오고 있다. 사랑의 바이올린은 2014년 처음으로 호돌이 방과후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호돌이 방과후 학교는 1994년에 설립 된 뉴욕주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로, 20 여년 동안 미국내 한인동포 가정의 아동 들에게 학력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 서적, 행동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 도록 우수한 방과후 학교와 여름프로그

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호돌이 방과후 학교는 현재 킨더~8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오후 3시~6시까지 플러싱에 있는 JHS189에 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문의: 917-497-4024

김민선 “회장” 측 뉴욕한인회,‘뉴욕한인의 밤’행사 준비모임 김민선“회장”한인회가 5일 김 “회장”자택에서 제56회 뉴욕한인의 밤 행사 준비 및 올해의 한인상 수 상자 선정을 위한 베네핏위원회 미팅을 개최한다. 김 “회장” 측 뉴욕한인회는 내년 1월9일(토) 오후 5시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뉴욕한인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베네핏위원회 멤버는 Thomas Kim, Steve Kim, 이에릭, Kevin Kim, James Cho, 조은총, Eve Cho, 김도형, 손소영, 임세진, Helen Kim, Rodger Kim, Sara Kim, 김정은, J.D.Kim 등 이다. 사진은 지난 번 베네핏위원회 회의.

종합

2015년 12월 5일(토요일)

2016년 대통령선거가 복잡한 양상 이다. 매 4년마다 치러지는 대선전에서 이맘때면 선거판의 양상이 대충 보이 곤 했는데 이번 대통령선거는 아직 안 개속이다. 민주당에선 유력후보가 정 해졌는데 공화당은 정치권 외의 후보 들이 선전을 이어가기 때문에 미궁이 다. 흑인대통령을 냈을 때인 8년 전의 이맘때엔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그 래서 4명중의 한명이 차기라고 점을 칠 수가 있었다. 지금 본격적인 예비경선 이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섰음에도 공화 당의 후보가 눈에 들어오질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시론(時論)

2016년 美 대선 조망

게 챙기는 일이 우선의 일이 되었다. 당의 단합과 결속 없이는 후보가 되어 도 백악관 입성이 어림없다. 당의 단합 은 아주 간단하다. 당의 이념과 정강정 책에 충실하면 된다. 이로 인해서 미국 의 정당정치는 점점 더 양극으로 분극 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당의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지지 집단이 원하는 쟁점들을 격하게 주장 하고 이와 같은 방식에서 지지자들로 부터 선거자금을 받아내고 지지자들을 동원시키고 있다. 사회의 건강한 발전 을 위해서나 국가의 무난한 경영을 위 해서 이슈를 정하고 정책을 공약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의 입맛을 찾고 그

문제, 과세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총 기규제문제, 인종문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철학 적 신념에 기인하는 차이가 있다. 양당 의 차이는 미국 정치역사의 전통이고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이다. 공화당은 감세, 작은 정부, 낙태반 대, 국경강화, 에너지 주권확보 등의 주장을 한다. 민주당은 정부역할의 강 화, 소득 상위 1%에 대한 증세, 낙태는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고 불법이민자의 합법적 구제와 안정된 정착을 옹호하 고 환경보호를 주장한다. 또한 대외정책에서 민주당 후보들 은 오바마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

속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이한 현 상이다. 그 누구도 차기 대통령을 트럼프로 예측하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주류 미디어가 토를 달지만 선거는 뚜껑을 열어 보아야 하는 것이니 만큼, 전 세 계인들의 관심이 미국 선거판의 공화 당 경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역사를 보면 정당 들은 대체로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정 치권의 고위인사들을 후보로 선출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득권 정치 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상 원의원을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 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판‘흐름’ 을 세밀하게 따라가 보자 2016년 미 대선판을 이해하기 위한 기 본이다. ◆ 유권자 입맛 맞추는 공약 미국은 양당제도다. 민주당이 아니 면 공화당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공 화, 민주 양당이 대등한 규모의 지지집 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각 후보가 선거 판에서 우선은 자기 당에서 확고하게 지지를 받아야 결선에서 승산이 있게 되었다. 때문에 예비경선을 통과하기 가 본선거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 다. 각 후보는 자당의 고정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묶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 기 위해서는 우선은 당의 정책과 이념 에 충실해야 한다. 예선전에서 중도주 의보다는 극단적인 입장이 더 경쟁력 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그 좋은 예다. 확보한 자당의 유권자에 무소속의 중도적인 유권자를 더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유권자의 분포가 양당 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집안을 확실하

승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공화당 후 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을 실패로 규 정하고 국방비 증액을 통한 강력한 대 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미국을 존중하도록 해 서 안전을 담보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노선이면, 힘을 논리로 미국을 두 려워하도록 해서 안전과 안정을 꾀하 자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것에 맞추어 정책을 내어 놓는 방식이 다. 극단적인 분극화 현상이 정치권에 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분열의 양 상이다. 때문에 미국선거에서는 양당이 내 세우는 정책과 이념을 잘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 대선 쟁점과 양당의 정책 2016년 대선에서 미국 내 이슈로는 이민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가족계획

◆ 민주당 정책에 더 관심을 현재 양당의 후보들을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조직 자금, 인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안 정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 해서 공화당은 아직까지 아웃사이더 후보가 지지율의 큰 차이로 선두를 달 리고 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적인 테러사건 이후에 대외정 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마르코 루비 오의 지지율이 좀 올랐지만, 숫자로는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트럼프후보가 계

민주당의‘힐러리 클린턴’ 과 공화 당의‘마르코 루비오’ 가 선거판의 양 축을 이어갈 것이 맞는 예상이다.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민주당 에서의 후보 선택이 공화당보다 비교 적 아젠다(정책)가 중심이다. 제한적 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경제, 안보, 가 치 아젠다는 상당 기간 주류 정치인들 이 선호하는 관점이 될 만하다. 왜냐하 면 공화당의 논란은 유권자가 쉽게 판 단을 만큼 단순하고 공개적이지만 민 주당의 그것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되 어 있어 속아 넘어가기 쉽다. 공화당의 문제를 알아내는 일은 어 렵지 않지만 민주당의 문제는 이해하 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감시의 긴장을 민주당에 두어야 한다. 저소득층, 인종 적 소수자, 그리고 여성들을 희생양으 로 하여 사회 안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보수성은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 주당이 더 골치다. 어려운 일이 아니 다. 선거판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

식당협회, 뉴욕시‘소금경고 표시’조치에 반기 일정 규모 이상의 체인 음식점은 하 루 권장량을 초과한 염분이 들어간 메뉴 에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조치가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전국레스토랑협회(NRA)는 3 일 식당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선거로 뽑힌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범했다며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고 AP통신과 식·음료 업계 전문 매 체‘이터닷컴’ 이 전했다. 시 위생국은 미국 전역에 15개 이상 의 지점을 갖춘 음식점은 이달 1일부터

2천300㎎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나트륨 2천300 ㎎은 영양학자들이 권고하는 하루 섭취 량의 상한선으로 소금 1작은술(티스푼) 에 해당한다.

NRA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 장이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소다 음료 크 기 제한을 예로 들며“소다 음료 규제처 럼 이 규칙은 범위와 적용이 완전히 자 의적”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위생국은 나트륨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논쟁적

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소비자 를 돕고 공중보건 위험을 감소시키기보 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게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위생국은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메뉴 표시 규칙 제정 관련 작 업을 하는 와중에 뉴욕 위생국이 물을 흐리고 있다” 고 덧붙였다. 뉴욕시는“위생국은 이 규칙을 제정 할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 고 반박하 면서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염분 식품은 고혈압, 심장질환 위

뉴욕시 소금 경고 표시.

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뉴욕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면 내 년 3월 1일부터는 규칙을 어길 경우 벌 금 200달러가 부과된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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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출산 이후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마크 저커버그와 부인과 신 생아 딸 맥스.

‘전재산’기부 저커버그“세금 낼 것” “재단 만들어 세금 혜택 받기 싫다” 딸 출산 이후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 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마 크 저커버그가 기부한 자산의 처분 과 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뜻 을 분명히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우리가 설립할 유한책임회사 (LLC)가 주식을 매각할 때는 다른 사 람들처럼 똑같이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 을 납부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 보유주식 을 기부한다면 우리는 즉시 세금 혜택 을 받겠지만 LLC를 통하면 그렇지 않 다” 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다른 단 체에 대한 기부와 지원 등을 위해 만드 는 법인은 대부분 ‘재단(private

foundation)’ 의 형태로 면세 혜택을 받 는다. 그러나 저커버그는‘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라는 LLC를 통해 기부한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커버그의 이날 글은 자신의 기부 를‘세금 회피’수단으로 오해하는 이들 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달린‘세금 면제’ (Zero Tax)라는 댓글에도“제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키지 말라”는 당부의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LLC가 우선적으 로 추진할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우리 가 우선적으로 집중할 영역은 학습과 질병 치료, 사람들 간의 연대를 통한 강 력한 커뮤니티 건설” 이라며“우리는 이 미 지난 5년간 이들 영역에 많은 투자를 했다” 고 설명했다.

“세상에 필요한 건 기부 아닌 일자리” 멕시코 재벌 주장 세계 2위 부자인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3일“세상에 더 필요한 건 기부가 아닌 일자리” 라며 자신은 주 식을 기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슬림은 이날 멕시코시티의 한 행사에 참석, 페 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기부 계획에 대해“매우 훌륭한 일” 이라면서 도“그러나 정부가 빈곤과 교육 문제에 대처할 자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운용 과 효율성” 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가족의 지분을 기부할 계획 이 있느냐는 질문에 슬림은“없다” 고잘 라 말하며“나의 자선 프로젝트에는 예 산 제한이 없다” 고 덧붙였다. 그는“(자선)재단은 빈곤을 해결하 지 못한다. 빈곤 퇴치의 열쇠는 일자리”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

라며“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 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사를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를 만드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 아메리카모빌 등을 소유한 슬림은 지난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 스의 집계에서 자산 770억달러(한화 약 90조원)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 자 빌 게이츠에 이어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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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DECEMBER 5, 2015

“이제 통일시대의 문 열어가야 할 때” 박 대통령, 체코 동포 접견…“양국 상생발전 역할해주길” 중유럽 정상외교를 위해 체코 프라 하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 지시간)“이제는 통일 시대의 문을 열어 가야 할 때” 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의 한 시내 호텔에서 체코 현지의 우리 동포들을 만 나“우리의 통일 열망과 정책들을 적극 알리면서 한반도 통일 시대에 앞장서 주 시기 바란다” 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이번에 체코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4개국과 첫 정상회담을 가 졌는데 우리의 통일외교에 의미가 큰 만 남이었다” 며“이들 4개국은 성공적인 체 제 전환 경험을 보유한 구 공산권 국가 들로,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나라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부 문이 많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비세그라드 국가들도 통일과 한반도 통합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며 돕겠다고 얘기 했다” 며“더 크게 도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 다” 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원자력과 과학기술, 보건의

료, 문화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교포 등에 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 대한다. 힘을 내서 양국 상생발전을 위 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 다. 박 대통령은“(정부는) 동포들의 실 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있게 추진할 것” 이라며“차세대 동포들이 뿌 리를 지킬 수 있게 차세대를 위한 정체 성 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 이라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오늘 이 자리는 이번 하반기 연속 순방을 마무리 짓는, 올해 순방의 마무리 시간이다. 그 시간을 동 포들과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며“우리 동포 사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체코인과 정을 나누는 민간 외교인 역할을 하는 데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체코에는 상사 주재원과 관광업 종 사자 등 1천500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날 접견에는 최춘정 체코한인 회 명예회장과 김만석 프라하 한글학교 교장을 비롯한 동포 대표 10여명이 참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바람잘날 없이‘연명’ 하는 새정연 최고위 중유럽 정상외교를 위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세계문화유산으 로 등재된 구시가와 프라하성을 연결하는 블타바강의 가장 오래된 다리인 카를다리를 방문, 보후슬라 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함께 걷고 있다.

문-안 충돌속 분당 사태 우려까지… 중진“실마리가 없다” 문재인,‘안철수 혁신안 수용’연일 승부수… 안철수“이미 지나간 얘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 안의 전폭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당 내 홍은 쉽사리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양측 간 중재를 노력해온 중진들도“해결의 실마리가 없다” 며당 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토 로할 정도다. 문 대표의 혁신안 수용은 두 가지 포 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안 전 대표와의 협력 관계 복원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안 전 대표 의 탈당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탈당 명 분 차단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기치를 올리겠다

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 다. 향후 혁신 드라이브 가속화를 예고 하는 대목이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오영식 의원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빈 자 리를 채우기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도 검 토하고 있다. 총선 때 새 피 수혈을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본인이 맡고, 총선기 획단, 공약준비단 등 총선 실무기구 설 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10대 혁신안 실 천만으로 당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어 려운 상황으로 악화됐기 때문에 혁신전 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 다. 그는 주변인사와의 통화에서“(혁신 안은) 이미 지나간 얘기” 라며“상황이

악화되면 처방도 높아진다. 지금은 혁신 안만으로 상황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보고 혁신전대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줄기차게 혁신안 반영 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문 대표가 뒤늦게 화답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읽힌다. 안 전 대표를 지원하는 비주류는 이 날‘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을 개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 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비주류에서는 내주부터 당무를 거부하거나 당직에서 사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주류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 불참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당무감사 거부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황주홍 의원은“문 대표는 선거 때 마다 지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며 문 대표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방안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주류는 안 전 대표의 대응을 기다 리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 을 피력하지만 내부에서는 더이상 문 대 표와 함께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 분당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고개를 드는 배 경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총선 때마다 우 리는 위기를 전당대회로 극복한 전례가 있다” 며 전대론을 제기, 현 체제로 내홍 을 돌파하겠다는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들 었다. 호남권 일부 의원이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안 전 대표와 수도권 일부 의원 이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각각 손을 잡 고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까 지 나온다. 주류, 비주류 사이에서 중재를 자처 해온 중진들도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라 타협점을 모색하 기 쉽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다. 중진들은 문안이 동의하는 비대위 를 꾸려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거나 통 합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문안이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중재의 실마 리가 안 보이는 만큼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 라고 전했고, 박병석 전 국회부 의장은“문 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 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을 하고 필요하 면 압박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바람 잘 날 없다’ 지난 2·8 전당대회로 출범한 새정 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딱 어울리 는 말인 것 같다. 최근에는 당 내홍 돌파를 위해 문재 인 대표가 꺼내든‘문안박 지도부 구성 카드’ 와 안철수 전 대표의‘혁신 전당대 회 역제안’ 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두 복안 모두 현 지도부의 해산 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다. 안 전 대표가 문안박 제안을 거부하 며 혁신 전대를 역제안하고, 공을 다시 넘겨받은 문 대표가 혁신 전대를 또다 시 거부, 현행 체제로 총선을 돌파하겠 다고 선언하면서 최고위는 가까스로 ‘연명’ 하게 됐다. 와해 위기는 모면했지만‘수난시대’ 는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당장 오영식 의원이‘문안박 길터주 기’ 를 자임하며 지난달 27일 최고위원 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호남 비주류 출신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정면돌파 내용을 담은 문 대표의 3일 기자회견에 반발,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4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 했다. 주 최고위원은 사퇴 방안을 포함, 거 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 이은 주 최고위원 의‘두번째 사퇴’ 가 현실화되면 오 의원 에 이어 최고위원 2명의 빈자리가 생기 게 되는 셈이다. 주 최고위원은 5일“한없는 무기력 감을 느낀다” 며“이런 상태에서 계속 최 고위원회의에 나가야 하는지 회의가 든 다. 주말 사이에 좀 더 고민해보겠다” 고 말했다. 문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의사소통 단절 사례가 계속되면서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로서 명맥을 이어갈 뿐‘영’ 이서 지 않는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당 일각에서“식물지도부로 전락했다”

는 자조적 언급이 나올 정도다. 문 대표는 문안박 지도부 구성 제안 당시 지도부와 사전 조율 절차를 거치 지 않아 반발에 부딪히자 최고위원회의 에서“사전에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는 지적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고위는 문 대표가 취임 후 첫 행보 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는 등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특히 4·29 재 ·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는 난맥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표가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재 보선 다음날 원내회의에서 특별한 책임 론에 대한 거론 없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지도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어 문 대표에게“사퇴를 하지 않겠 다면 친노패권 청산을 약속하라” 고연 일 압박하던 주 최고위원이 5월 8일 정 청래 최고위원의‘공갈 발언’ 의 파동이 겹치자 사퇴를 선언했다.

6월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대표 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에 반발 해 당무거부에 돌입, 최고위는 또 파행 을 겪었다. 7월에도 이용득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한 유승 희 최고위원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며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8월 주 최고위원이 108일만에 복귀하고 정 최고위원도 9월‘사면 복 권’ 되면서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문 대 표의 재신임 정국에서 또한차례 갈등에 휩싸였고, 문 대표의 지난 18일 문안박 제안 발표 후 주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 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재연됐다. 문 대표가 혁신과 총선 승리를 명분 으로 한‘마이웨이’ 를 선언, 당 정상화 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침이 끊 이지 않았던 최고위원회의도 정상궤도 에 오를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행위·부정부패, 온정주의 없다… 타협 않을것” 문재인“대표직 사퇴는 두렵지 않지만 두려운 것은 혁신과 단합의 좌절” “행동하지 않는 단합은 분열… 말 하나 더 보탤때가 아니라 힘 모을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해당행위,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 이라며“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 고 가겠다” 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전 공 동대표의‘혁신 전당대회’제안을 거부,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에서“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며, 행동하지 않는 단합은 분열” 이 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행위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관 용 원칙을 선언, 당 기강잡기에 나서며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문 대표는 이어“이제 실천으로 행동 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며“저부터 실천 하고 행동하겠다. 지도급 인사들부터 솔 선수범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자 세로 혁신과 단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 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거 듭 말하지만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한 적 이 없다. 두려운 것은 오직 혁신과 단합

의 좌절” 이라며“낡은 정치에 패배하고 분열 정치에 무너져 당원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게 두려울 뿐”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 다. 더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며“지금은 말을 하나 더 보탤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로, 총선 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혁신의 깃발과 단합의 의 지만 남기고 다 버리고 가야 한다” 고강 조했다.

여야 대표·원내대표 5일 회동… 선거구획정 논의 여야는 오는 6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2+2 회동’ 을 하고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지역 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권역별 비례 대표제, 석패율 등‘총선룰’전반을 논 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 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한다.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3 일 정의화 국회의장 및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

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 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 잠정 합 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를 수용하 는 대신 새누리당 이 비례성 강화 방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은 새정치연합이 도입을 원하는 권 역별 비례대표제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

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이병석 중재안’ 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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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5일(토요일)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행진…‘평화 시위’주목 경찰 “준법집회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지난달 14일‘1차 민중총궐기’대 회에 이어 5일 서울 도심에서 다시 대 규모 집회가 열린다. 지난달 집회가 일부 과격 시위대의 폭력행위와 차벽, 물대포 등 경찰의 과 잉대응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집회의 주최 측과 경찰은 모두‘평화시위’ 를 강조하고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118개 진보 성향 단체들로 이뤄진‘백남기 범국민 대책위’ 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지난달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다친 백 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경찰을 규탄하 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2개 차 로를 이용해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2만∼3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집회와 행진은 폭력시위로 변질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이 금지했 지만, 3일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다시 열리게 됐 다.

5일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 는 문화제를 연다. 문화제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영상 물 상영과 시 낭송, 공연, 퍼포먼스 등 으로 이뤄진다. 전농은 3일 이런 내용의 광장 사용 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전농 관계자는“쌀값 폭락 대책 마 련 등 농민들의 요구를 다양한 문화적 감각으로 풀어내고, 백남기 농민의 쾌 유 기원과 경찰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을 담은 문화제를 열린 공간에서 개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집회와 행진을 주최하는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행사를 평화

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집회·행진 구간에는 폴리 스라인을 설치하고 1만여명의 경찰력 을 배치해 평화적인 집회를 유도한다. 차벽과 물대포 등은 처음부터 설치하 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행진 행렬이 신고된 지역을 벗어나‘청와대 방향 행진’등의 움직 임이 보이거나 집회가 폭력·과격 양 상을 띠면 마지막 수단으로 차벽 설치 와 물대포 사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 찰은 밝혔다. 혹여라도‘복면 시위대’ 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다면 유색 물감을 살포하는 등 끝까지 신원을 확 인해 적극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신고 내용대로 집회 가 이뤄진다면 경찰이 이를 제재할 이 유가 없을 것” 이라며“그러나 경찰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면 1차 대회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채증하고 검거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 다.

건강보험 10년내‘고갈’… 국민연금 2060년‘바닥’ 사학연금 2042년·노인장기요양보험 2028년 ‘소진’ 전망 정부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 히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2060년 장기재 정전망’ 에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 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 이‘보험료 인상’ 과‘복지 축소’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는 어두운 전망을 담았다. 현재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 어서‘적정 부담’ 을 지고‘적정 급여’ 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 선다.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 망된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 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사학연금 부담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이는 사학 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 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이 6년, 기금 고 갈 시점은 10년 연장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

생해도 법률에 국고 보전 규정이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적자 일부나 전액을 재정에서 보전 해 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 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2060 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공무원연 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 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 로 돌아서고 2028년에 고갈 상황을 맞 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을 하지 않는 다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급 격히 증가하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 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여를 축소하면 2060년에는 가입 자가 받는 혜택이 현행 급여 체계를 유 지할 때와 비교해 46%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현행 부담·급여 구조에서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 유지가 곤란하 다” 며“중장기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 별세… 생존자 46명 남아 으로 찾아왔지만, 아버지가 끌려가면 8 명이나 되는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사 람이 없어 결국 할머니가 끌려갔다고 한다. 할머니는 만주 무단강((牡丹江, 목 단강)까지 끌려가 일본 군인만 근무하 는 부대에서 위안부로 생활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뒤 3∼4년간 행 상과 걸인으로 생활 하면서 계속 남쪽으 로 걸어와 고향 구례 에 도착했고, 이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 고 살았다. 최 할머니는 노환 으로 오랫동안 병석 에 있었다고 정대협 은 전했다. 빈 소 는 경기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남양주시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한양병원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장례식장 기사제보 : (718) 939-0047 에 마련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됐다. 발 E-Mail : edit@newyorkilbo.com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인은 7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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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유예’후폭풍

지난 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 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 연맹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1차 민중총궐기 에서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이 주장 하는 목소리는 묻히고, 폭력·불법 논 란으로 집회 자체가 매도당해 아쉽다” 면서“이번 집회는 국민에게 노동개악 저지, 농민 대책 마련, 역사교과서 국정 화 저지 등의 주장이 알려지도록 평화 적으로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민중총궐 기투쟁본부’ 와 대책위, 490여개 사민 사회단체로 구성된‘시민사회단체연 대회의’ 는 집회를 하루 앞둔 4일에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 집회 기조를 확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더 많은 국민 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 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 이라며“정부 는 위헌적인 차벽 설치 등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시도를 중단하 고, 집회 진행에 협조해야 할 것” 이라 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대로만 진행 된다면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96) 할머니가 5일 0시56분 별세했다고 한 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밝 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최 할머니는 1919 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일본 순경이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96) 할머니 가 5일 0시56분 별세했다고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밝혔다.

써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8명 가운 데 생존자는 46명으로 줄었다. 정대협은“생존한 피해자 할머니들 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며“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공식 사죄하 고 법적으로 배상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받은 할머니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최종입장 아냐”진화 나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 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의가 잇 따르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은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4일 의견 발표 하루 만에“최종 입장이 아니다” 며 한발 물러섰으나 진화는커녕 오히 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4일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둘러싼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로스쿨 집단자퇴·학사일정 거부… 교수들 사시·변시 출제 거부 대법원 “설명 들은 적 없다” 불쾌감… 법무부 “의견 수렴 더 하겠다” 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학교별 로 긴급총회를 열어 모두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 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이날 자퇴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다른 학 교에서도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퇴서를 모으는 등 행동에 나섰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시립대 학생 들은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고, 전남대 학생들은 5일 치르는 형사재판 실무시험부터 거부하기로 했 다.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 학원학생협의회 차원에서도 변호사시 험 응시 거부와 다음 학기 등록 거부 방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 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법학전문 대학원협의회는 이날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 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 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 기로 의결했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은“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 밟는 것” 이라며“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 로 주장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의 직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 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 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를 자청해“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 라고 밝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혔다. 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표명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에 돌연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의견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을 들고 나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 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춘천지검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 서 취재진을 만나“최근 여러 법조 단 한 현안을 놓고 사법부나 관계 부처 소 체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와서 의 통에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견을 낸 것” 이라며“앞으로 관계부처 대법원은 전날“법무부로부터 사전 와 단체,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 ·검토한 이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 실이 전혀 없다” 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 다” 고 설명했다. 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지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 고밝 는 모양새다. 혔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 법조계 한 관계자는“사시 존폐와 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 관련해 1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고 밝히자 성명을 내고“자퇴와 학사거 법무부가 입장 발표 후 불만이 들끓자 부라는‘떼법’ 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 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 라며 비 라며“땅에 떨어진 사법행정의 신뢰를 판했다.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 이라고 지적했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 다. 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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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DECEMBER 5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