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 2023
<제565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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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죽기 전에 미국으로부터‘원폭 투하 잘못됐다, 미안하다’ 는 말 듣고 싶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11월 24일~30일 뉴욕방문“핵무기 폐기해야 한다”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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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제2차 당사국 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 원폭 피해 자 이기열 씨가 11월 27일(월) 주제별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 제공]
비핵평화를 위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방미증언단이 11월 24일 (목)~31일(목) 뉴욕을 방문, 각종 행사를 통해 핵무기 폐기를 외쳤 다. 민권센터와 미주한인평화재 단(KAPF) 등 여러 한인 단체들 이 이들의 활동을 도왔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의 실 상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 인 증언단은 뉴욕에서 다양한 활 동을 펼친다. 방미증언단은 원폭 피해자 강윤자(1세), 김미미, 이태 제, 한정순(2세) 씨와 이대수(아 시아평화시민넷), 이치바 준코(한 국원폭피해자 지원회) 씨 등으로 구성됐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 고 발과 시민법정 이들 방미증언단 5명은 27일 (월)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맨 해튼에 있는 UN 본부 컨퍼런스 룸(A 405 E 45 St.)에서 열리는 TPNW(핵무기금지조약) 회의와 캠페인 등에 참가해“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 을 주장 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ICAN)은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제 평화운동 단체이다. 11 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를‘뉴 욕 핵 반대 주간(Nuclear Ban Week NY)’ 으로 정하고 유엔 등 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 주간의 활동 가운데 하나로 한국 인 원폭피해자 시민법정을 개최 했다. 11월 27일에 열린 주제별 토론
에 참석한 한국 원폭 피해자 이기 열 씨는“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미국의 원폭 투하, 일본의 식민 지 배,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라 는‘3중의 피해자’ 다. 죽기 전에 미국에 원폭 투하 잘못됐다, 미안 하다는 말 듣고 싶다. “고 말하고 ” 핵무기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고 호소했다. 이기열 씨는 당사국 회의의 주 제별 토론‘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Thematic discussion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 세션에 평화 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원폭 피해자협회 대표로 참석해“피폭 자로서 전쟁과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선물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인 피폭자 로서 한국 사람들이 또 다시 핵무 기의 희생자가 되는 것만큼은 어 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겠다” 고 절규했다. 이주열씨는“원폭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피폭 2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 핵무기 폐기를 위한 집회와 행진 방미증언단은 28일(화) 오전 9 시, 유엔 앞 이사야 월(First Ave. & 43 St.)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 한 집회를 가진 후 미국 유엔대표 부(First Ave. & 45 St.)와 러시아 유엔대표부(Third Ave & 67 St.) 까지 행진하며“핵무기 폐기” 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와 행진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 △ 평화 대안을 위한 롱아일랜드 연
방미증언단은 11월 30일(목) 오전 8시 45분 뉴욕시민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맨해튼에 있는 일본총영사관(299 Park Ave.)앞에서 평화 시위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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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 1층 플러싱)에서 동포간담 공존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핵 회를 갖고, 일본의 핵무기사용금 무기 투하 78년이 지나도록 한국 지조약(TPNW) 가입을 촉구하 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 않고 있다. 미국은 하루 빨리 잘 대를 외쳤다. 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고 이 자리에서 원폭피해자 강윤 주장했다. 자(1세), 김미미, 이태제, 한정순 원폭 피해자 1세 심진태씨는 (2세)씨와 이대수(아시아평화시 “일본의 강제노역 당시 부모님을 민넷), 이치바 준코(한국원폭피해 따라 히로시마를 갔고 거기서 피 자 지원회) 씨 등이 원폭피해 참 폭 당했다” 며“이 세상에 더는 핵 상돠 그 후유증을 증언했다. 무기가 없어야 한다. 미래 세대들 방미증언단 단장인 이대수 아 에게 핵에 대한 위협, 평화교육의 시아평화시민넷(ACNP) 대표는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 고 말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더 자세한 내용은 증언단이 이 핵폭탄을 투하한 지 78년이 지났 번 미국 방문을 위해 제작한 영상 지만, 살상 파괴력과 피폭의 후유 ‘우리는 왜 미국을 방문하는가’ 증이 유전되고 있다” 며“방사능 를 https://youtu.be/i80TsOsv6 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2세, 3 Ng?si=FPstZD—5_OfFf7-에 세, 나아가 4세까지도 각종 질환 서 볼 수 있다. 의 고통이 대물림되는 사례들이 △문의: 미주한인평화재단 [송의용 기자] 드러나고 있다” 며“핵과 인류는 (201)546-4657 30일 오전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방미증언단은 30일(목) 오후 6시 플 러싱에 있는 글로우 문화센터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핵무기사용금지조약 (TPNW) 가입을 촉구하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를 외쳤다.
맹 △베테란스 포 피스 NYC 챕 터 034 △스태튼아일랜드 피스액 션 △뉴크워치 △뉴욕시 워 리지 스터스 리그 △뉴욕주 팍스 크리 스티 △뉴욕주 피스액션 등이 연 합하여 주최했다. ◆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 시위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 방미증언단은 11월 30일(목) 오전 8시 45분 뉴욕시민들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맨해튼에 있는 일 본총영사관(299 Park Ave.)앞에 서 평화 시위 및 후쿠시마 핵 오 염수 방출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핵무 기사용금지조약(TPNW) 가입을
촉구하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를 외쳤다. 이 시위와 집회는‘핵 없는 세 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가 주최 했다.‘맨해튼 프로젝트’ 는 올해 허드슨강에 핵 발전소 폐기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친 단체이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방미증 언단 뉴욕동포간담회 30일 오전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방미증언단 은 30일(목) 오후 6시 플러싱에 있 는 글로우 문화센터(Glow Cultural Center, 133-29 41st
제명된 조지 산토스 전 하원 의원
하원,‘허위 경력’산토스 의원 제명 공화당도 등 돌려… 찬 311, 반 114표 하원이 당선 직후부터 허위 경 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잇단 물의를 빚은 조지 산토스(뉴욕 제 3선거구) 공화당 의원을 제명했
다. 하원은 1일 본회의에서 투표 를 통해 산토스 의원 제명안을 찬 성 311표,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A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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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한인회가 주최한‘2023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가 11월 30일 뉴욕한인회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행사 후 자리를 함께 했다. 맨 앞줄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부용운 행정상임수석부회장, 김한송 셰프, 라이언 김 대표, 김광석 회장, 이 강원 이사장, 김지호 셰프, 강병목 대내수석부회장, 음갑선 행사 지원 수석부회장.
SATURDAY, DECEMBER 2, 2023
연방의사당에서 6일‘김치의 날’행사를 개최하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 위 문준호 회장이 김정현(왼쪽에서 두 번째) 산수갑산1식당 대표 등과 성공 행사를 다짐하고 있다.
연방의회 6일‘김치의날’결의안 채택 “열정 갖고 더 많은 경험 쌓다보면 성공 보인다” 의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개최 뉴욕한인회, 2023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열기 충만”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주 최한‘2023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 스’ 가 11월 30일 뉴욕한인회관에 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차세대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 련된 이 행사는 뉴욕한인회가 주 최·주관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 한 것으로, 초청 연사는 김지호 셰 프와 김한송 셰프, 김씨 마켓 라이 언 김 대표가 함께 했다. 김지호 셰프는“성인이 돼서 미국에 왔고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다른 시선을 가 지려고 힘썼다” 며,“삶은 어려움 과 도전으로 가득차 있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환경에서 더 나은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 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조 언했다. 김한송 셰프는“한식이 세계적 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 다”며“한식이 패스트 캐주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한식의 더욱 적극적인 가치 창출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 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발전에 조 화와 창의성, 다양성과 유연성 등 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강연자인 김씨 마켓 라 이언 김 대표는“이루고 싶은 것 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 이룰 수 있다” 며“지금은 연관 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열정이 이끄는 대로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 다. 김지호 셰프는 미쉐린 2스타의 MoMa 박물관 더 모던 레스토랑 의 헤드 셰프를 거쳐 미쉐린 1스
타 주막반점과 또바(DDOBAR) 를 운영 중이다. 김한송 셰프는 미 조리사협회 총주방장 심사위원 및 총주방장, 다수의 매거진에 음식 칼럼을 연 재 중이며, Handsome Rice 식당 을 운영 중이다. 김씨 마켓 라이언 김 대표는 미 국시장에 한국의 프리미엄 식품 을 엄선해서 온라인으로 선보이 고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참석 자들로부터 행사 개최에 대한 감 사인사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 우 리 차세대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뉴욕한인회가 나서 서 마련해 이를 정례화할 계획이 다. 이는 커뮤니티 내 협력과 연 대감을 증진시켜데 기여할 것” 이 라고 전했다.
H 마트 2024년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2024년도 행복 한아름 드립니 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 인 H마트가 2024년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H 트 뉴욕, 뉴저지 전 매장에 서 2024년 새해 달력을 무료로 배 포한다. 달력에는 H 마트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작과, 전 지 역 H 마트 연락처 정보와 주소 정 보가 적혀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달력은 H마트 스마트카드 고 객에 한해 증정되므로 반드시 스 마트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달력 수량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매 장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H마트는“오늘의 H마트가 있 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H 마트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며, “2024년 갑진년에도 모든 일에 행 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라고 전했다. ◆H 마트 Smart Savings Card
H마트가 뉴욕, 뉴저지 전 매장에서 2024 년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 한다. [사진 제공=H마트]
= H마트 스마트 카드는 사용 금액 을 포인트로 적립 해 주는 Loyalty Membership Card로, 1000 포 인트($1=1point) 적립 시 10달러 H 마트 상품권을 지 급하며, 이 외에
다양한 할인 및 행사 혜택 등을 제 공하고 있다. H마트 스마트 카드는 매장내 고객서비스센터 뿐만 아니라 H마 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또는 구글 플레이 (Google Play) 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매장으로 하면 된다. ▶뉴욕주는 유니온점(718445-5656), 노던144점(718-4125100), 노던156점(718-888-0005), 윌리스턴파크점(516-699-0270), 그레잇넥점(516-482-3113), 구화
연방의회는 6일 매년 11월 22일 을‘김치의 날’ (Kimchi Day)로 선포하고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과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 위원회(회장 문준호)는 11월 30일 퀸즈 산수갑산1식당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연방하원이 6일 본회의 에서 매년 11월22일을‘김치의 날’ (Kimchi Day) 기념일로 정하 는 결의안(HR280)을 채택할 것이 라고 밝혔다. 김치의 날 결의안 채택을 주도 한 김민선 관장은“이날 오전 9시 ‘김치의 날 결의안(HR280)’ 을대 표 발의한 영 김(공화) 하원의원 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별도의 표결 절차없이 채택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정 돼 있다” 고 밝혔다. 이날 연방의회에 서 표결절차 없이 김치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이미 민주당과 공
플러싱점(718-961-0999), 하츠데 일점(914-448-8888), 베이사이드 점(718-229-7400), 제리코점(516513-5050), 용커스점(914-5006550), 루즈벨트점(917-563-3270), 롱아일랜드 시티점(718-4898580), 우드사이드점(718-2809995). ▶뉴저지주는 리지필드점 (201-943-9600), 포트리점(201947-7800), 포트리 프레시점(201944-9009), 에디슨점(732-3391530), 레오니아점(201-720-7005), 파라무스점(201-708-2820), 리틀 페리점(201-426-2060), 체리힐점 (856-489-4611), 아메리칸 드림점 (201-559-3888)
화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했기 때 문이다. 6일 결의안이 채택되몀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에서 매년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뉴욕주와 캘리포니 아주·버지니아주 등 일부 주정 부가‘김치의 날’ 을 선포하고 매 년 기념을 해왔지만 연방차원에 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선 관장은“연방의회에서 매년 수천 건의 결의안이 채택되 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음식이 결 의안으로 채택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매년‘김치의 날’행사를 연방의사당에서 개최, 한식과 한국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 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과 미동 부한식세계화추진위는 연방하원 이‘김치의 날’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6일 오후 1시부터 레이번 빌딩 낸시 펠로시 룸에서 aT농수 산식품유통공사 후원으로 연방의 사당 레이번 빌딩 낸시 펠로시 룸
에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 는 이번 행사는 이미 연방하원 민 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 의원 과 하원 외교위원장 그레고리 믹 스 의원 등 30명이 넘는 연방의원 들이 참석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김민선 관장은“공화당과 민주 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인 다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며 김 치의 날을 통해서 한인들의 위상 을 높이고 음식을 주제로 한 내셔 널데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에 자 부심을 느낀다” 고 말했다. 주최측은 6일 김치의 날 기념 행사에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7시 대형버스 2대를 뉴욕-플러싱 한양마트 주차장과 뉴저지-한남 체인 주차장에서 각각 출발하기 로 했다. 참가 희망자는 미동부한 식세계와추진위원회 이메일 (jimin.k1052@gmail.com)로 참가 신청하여 좌석을 미리 배정 받아 [이여은 기자] 야 한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5일 전화 무료상담 실시 뉴욕한인변호사협회 (KALAGNY)는 KAAGNY 뉴 욕한인회, KCS 한인봉사센터, KCC 한인동포회관과 함께, 매달 첫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 담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12월 법률상담 행사를 5일(화) 비대면 전화 상담 으로 오후 4시~8시 진행한다. 이 날, JD Kim, Danny Kim, 백승민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한다. 2024년 1월에는 무료법률상담
이 없고, 2월에는 6일(화)에 개최 힌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분한인들 은 12월 3일(일) 오후 2시까지 뉴 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핫라 인 이메일 kalagny.probono @gmail.com로 연락 하거나 전화 833-525-2469 (833-KALAG NY)으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르거 나, 링크되어 있는 상담서를 작성 하면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종합
2023년 12월 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맨해튼 교통혼잡세 승용차 15달러
구겐하임미술관, 한국작가 김구림 퍼포먼스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객 할인혜택 없어
검게 변한 백지에 관객들 박수… 한국 미술 특별전 마지막 퍼포먼스
내년 봄부터 시행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 구하고 끝내 맨해튼 교통혼잡세 (Congestion pricing)가 실시될 전망 이다. 교통혼잡세는‘15달러 (승용차)’ 이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60스트 리트 남쪽의 상업지구로 진입하 는 차량에게 부과된다. 11월 30일 뉴욕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는 교통이동성검 토위원회(TMRB)의 맨해튼 교통 혼잡세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이 6일 MTA 이사회에 서 승인되면 내년 2월까지 의견수 렴 절차가 진행되고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 다. TMRB의 권고안에 따르면 평 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주 간 시간대 △승용차 통행료는 15 달러 △소형 트럭과 소형 버스는 24달러, △대형트럭과 투어 버스 는 36달러 △택시할증료(승차당) 1.25 달러 △우버와 리프트 할증 료(승차당 2.5 달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택시와 우버 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도 기본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 입하는 엘로우캡 택시 승객은 승 차당 1.25달러의 할증료가 더해지 고,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 비스는 승차당 2.5달러의 할증료 가 추가된다.
주민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맨해튼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가 실 시될 전망 이다. 교통혼잡세는‘15달러(승용차)’ 이다.
주간 시간대가 아닌 야간 시간 대는 통행료의 75%가 감면, 승용 차의 경우 15달러에서 75% 인하 된 3.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매달 10회 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가 할인 된다. 주간 시간대 뉴저지와 맨해튼 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휴캐리터널, 퀸즈와 맨해튼을 연 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의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 차는 5달러, 모터사이클 2.5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2달러, 대형 트럭 및 버스 20달러 가 감면된다. 야간시간대 추가 감면은 없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터널과 달리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은 어떠한 감면도 제공 하지 않는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실무위 개최 신임 민간위원 14명 위촉 한국 재외동포청은 1일‘제32 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위 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회의 를 열고 신임 민간위원 14명을 위 촉했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주 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재 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에 상정할 안건을 심 의하는 회의체다. 실무위 회의는 올해 6월 재외 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 됐다.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정부 위원과 민간 위 원이 참석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박기태 사이 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과 강성 철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기 자, 송석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 전공 교수, 이영호 세계한인네트 워크 고문 등이 위촉됐다.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 행한 이기철 청장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성과를 강조하면 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인‘제1차 재 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
권고안에 따르면 논란이 돼왔 던 조지워싱턴브리지(GWB) 이 용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없는 것으로 결정돼 뉴저지 주민들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시 갓하이머 뉴저지 연방하 원의원은“뉴욕시가 뉴저지 주민 에게 혼잡세 부담을 전가하고 있 다” 고 반발했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뉴저지 통근자들에게 부당한 재정 부담을 주는 것은 잘 못” 이라고 말했다. 반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진입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지원 등을 위해 혼잡세 지지 입장 을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정부와 포트리 타운정부 등이 맨해튼 교통혼잡 세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8년)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이어질 정책이 재외동포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 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 기본 계획을 토대 로 각 부처 재외동포 정책 추진 현 황과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체류 동 포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 도 이뤄졌다.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사할린동포처 럼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재외동포들에 대한 포용적 동포 정책을 지속해나가자는 의 견도 제시됐다.
1일 오후 뉴욕의 구겐하임 미 술관 2층 갤러리에선 레바논계 미 국 시인 에텔 아드난의 시집‘서 지’ (Surge)가 낭독됐다. 마이크 앞에 선 여성은 시를 읽은 뒤 해당 페이지를 찢어 옆에 앉은 남성에게 건넸다. 이 남성은 찢어진 페이지 위에 담긴 시의 내 용을 목탄으로 흰 종이에 써 내려 갔다. 남성은 내용을 모두 옮긴 뒤 찢어진 페이지를 구겨 던져버렸 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앞의 흰 종이는 빈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선으로 빽빽하게 채 워졌다. 20페이지에 달하는 시 내 용을 종이 한 장 위에 겹쳐서 썼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집은 표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페이지가 찢 겨나갔다. 2층 갤러리를 채운 관객들은 종이에 더 이상 채울 빈공간이 사 라지면서 시낭독이 종료되고, 목 탄을 든 남성이 자리를 떠나자 그 제야 박수를 보냈다. 30여분간 진행된 이 퍼포먼스 는 한국 실험미술계의 원로 김구 림(87) 작가의 퍼포먼스‘생성에 서 소멸로’ 를 재현한 것이다. 내년 1월까지‘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라는 특별전을 열고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은 앞서 한 국 실험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건용(81)과 성능경(79) 작가의 퍼포먼스도 소개했다. [뉴욕일보 11월 30일자 A4면[문화] 참조] 김구림 작가의‘생성에서 소멸 로’ 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번 전 시 기간에 준비한 한국작가의 마 지막 퍼포먼스다. 이 작품은 시를 읽고 이를 종 이에 적는 행위는‘생성’ 을, 찢어 버린 시집과 까맣게 변한 흰 종이 는‘소멸’ 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선보이는 김구림 작가의‘생성에서 소멸로’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선보인 김구림 작가의‘생성에서 소멸로’
이번 전시회를 공동 기획한 안휘 경 구겐하임 어소시에이트 큐레 이터는“김 작가의‘생성에서 소 멸로’ 는 많은 의미를 담은 아름다 운 작품” 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서 지난 6월 이 작품이 재현됐을 때에는 한국 여성 연극배우가 윤 동주와 김소월 시인 등 한국 시인 들의 시를 낭독했다. 그러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이 김 작가의 퍼포먼스를 준비하 는 과정에서 미국 관객들을 위해
하원,‘허위 경력’산토스 의원 제명 <A1면에서 계속> 하원의원 제명을 위해선 재적 (433명)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 요하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1, 민주당 212로 구성됐다. 하원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산 토스 의원 제명안 표결을 시도했 지만,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라 는 공화당 지도부의 옹호에 번번 이 부결됐다.
제명된 산토스 전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모두 끝났다. 의회는 지옥에나 가라” 라며 여과 없이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00여명이 제명에 가세하며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공개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하원 윤리위는 지난 달 16일 산토스 의원의 허위 이 력 및 선거자금 유용 등 관련법 위반과 관련,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 다. 윤리위는 “산토스 의원의
미국인 낭독자가 영어 시집을 읽 는 것으로 형식이 변경됐다. 김 작가는 지난 6월 국립현대 미술관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퍼 포먼스를 지켜봤지만, 뉴욕 퍼포 먼스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 작가는 비디오아트와 설치, 판화, 퍼포먼스, 회화 등 매체와 장르, 주제를 자유롭게 넘나든 원 로작가다. 특히 미술뿐 아니라 무 용, 연극,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 지 전방위에서 활동한‘총체 예술 가’ 로도 평가받고 있다.
행동은 공개적으로 비난할만하 고, 하원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 며, 하원에 심각한 불명예를 가져 왔다” 며 관련 자료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최초의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를 자임하며 작년 11월 선 거 때 뉴욕에서 당선된 산토스 의 원은 당선 직후 이력 대부분이 날 조된 것이라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에는 사기 와 돈세탁, 공금 절도 등 23개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 려났다. 하원은 지난달과 지난 5월 각 각 산토스 의원 제명안 처리를 시 도했지만, 공화당의 비호에 부결 됐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산토스 의원 제명안 표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원들 에게 소신 투표 입장만을 전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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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DECEMBER 2, 2023
물가하락 예상보다 빨라… 내년‘5차례 금리인하’가능성 WSJ“올해 물가, 연준의 9월 전망치까지 오르기 쉽지 않아”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상당 기간 긴축 유지 적절” 뱅가드“너무 신중한 연준이 완만한 침체 유발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가 다른 통계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0월 들 어 연준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갔 다.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 치 물 가 통계 발표가 남아있지만, 지난 9월 연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 상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다. 이에 시장은 여유가 생긴 연준 이 내년 5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 성에 베팅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여전히 조심스 러운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행보가 내년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미국 물가 하락, 두달 전 연 준 예상보다 빨라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에 따르 면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 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 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 비 3.5% 올라 2021년 4월 이후 최 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 통계는 연준 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와 비 교하면 여전히 높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자들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는 밑돈다. 연준은 지난 9월 낸 경제전망 에서 올해 말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3.7%(중간값), 대표 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 치를 3.3%로 각각 내다봤었다. 11월과 12월 통계를 기다려봐 야 하지만, 물가가 연준의 전망치 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월스 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예를 들어 근원 PCE 가격지수 가 연말 3.7%라는 전망치까지 상 승하려면 남은 두 달간 각각 0.55%씩, 연율로는 6.8%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지수 는 4분기 3.3%에 머물게 된다. 이 는 연준이 9월에 내놓은 올해 마지 막 금리 인상 계획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게 한다. 불과 한 달 전 내년 6월 중순 회 의 전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는 전망이 컸지만, 이제는 시장이 내년 5월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 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현 5.25~5.50%인 금리를 내년 5월부터 연말까지 5차례, 1.25%포인트 내려 4.00~4.25%로 결정할 것이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날 “인플레이션이 뿌리내리는 것을
“깡패짓 그만” vs” 좌파가 나라 망쳐” … 공화-민주‘젊은피’격돌 디샌티스 공화 대선주자와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첫 TV 토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미래 를 주도할 인물로 꼽히는 두 유력 정치인이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30일 저녁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샌 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개빈 뉴 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양자 토 론을‘빨간 주(州) 대 파란 주 토 론’ 이라는 제목으로 생중계했다. 빨강과 파랑은 미국에서 각각 공 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이 다. 이번 토론은 지난해 9월 두 사 람이 이민자 문제로 대립하던 중 뉴섬 주지사가 토론을 제안한 뒤 디샌티스 주지사 측이 뒤늦게 합 의하면서 마련됐다. 미국 언론은 한때‘트럼프 대 항마’ 로 불렸으나 최근 저조한 지 지율로 고전해온 디샌티스 주지사 가 이번 토론에서 자신의 가치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TV 토론을 시청하는 모습
다시 부각하려 애쓸 것으로 봤다. 민주당 잠룡으로 꼽혀온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국 구 정치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 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 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 렸다.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의 식한 듯 두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토론 내내 국경 보안, 낙 태, 총기 문제 등 여러 주제를 놓 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사회자인 폭스뉴스 간판 앵커 션 해니티의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기 일쑤였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 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일도
다반사였다. 사회자의 거듭된 제지에도 좀 처럼 말을 멈추지 않는 탓에 두 사 람이 동시에 각자 말을 이어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먼저 포문을 연 뉴섬 주지사는 “오늘 밤 서로 큰 차이점이 있지 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둘 다 2024년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라 고 말했다. 최근 공화당 지지율 조 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격차로 뒤처진 것을 꼬집은 것이다. 뉴섬은 토론 말미에도 디샌티 스에게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트 럼프를 무너뜨릴 기회를 주도록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어떠냐고 공격했다. 이에 디샌티스는“뉴섬이 캘리 포니아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노력 한다” 고 반격했다. 최근 몇 년 사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인구가
막기 위한 과감한 추가 긴축이 필 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강력한 고용으로 연착륙을 달성할 궤도 위에 있다” 고 덧붙였다. ◇“너무 신중한 연준, 완만한 침체 이끌 수도” 하지만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 상 행진이 끝났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 행(연은) 총재는“금리가 최고점 또는 근처에 있고 통화정책은 상 당히 긴축적” 이라면서“다만, 인 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 기 위해 상당 기간 긴축적 태도의 유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물가 압박과 불균형이 자신의 예상보다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말 인플 레이션이 3%, 내년에는 경제 성장 률이 1.25%로 둔화하고 실업률이 4.25% 오르면서 2.2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 은 총재도 윌리엄스 총재와 궤를 같이했다. 데일리 총재는 이날 공개된 한 독일 신문과 인터뷰에서“‘기본 사례’ 는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 지 않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 냈는지는 알기에 너무 이르다” 고 말했다. 그는“지금은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며“시 스템상 필요한 만큼 긴축하고 있 고 물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정 도로 충분히 긴축적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코로나 19 당시 다른 주보다 강했던 규제 정책과 높은 범죄율, 물가 등을 이 유로 꼽았다. 디샌티스는 캘리포니아가 성 범죄 등“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 든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 며“샌 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뉴섬은 그 모델을 캘리포니아 붕괴의 표본으 로 삼았고, 이제 좌파는 캘리포니 아 모델을 가져와 미국을 붕괴시 킬 표본으로 삼으려 한다” 고 주장 했다. 디샌티스는 갈색으로 얼룩진 지도 한 장을 들어 보이며“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견되는 사람 배설물을 표시한 앱으로, 거의 모 든 곳에 사람 배설물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산주의 독재자 가 찾아와 거리를 청소했을 때를 제외하면 배설물이 널려 있는 것 이 일상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 등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샌 프란시스코시 당국이 대대적인 청 소를 벌인 일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뉴섬은 캘리포니아의 강 력 범죄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 록했다고 방어하면서 살인 범죄 발생률과 총기 사망률은 플로리다 등 공화당 주가 훨씬 더 높다고 맞 섰다. 그러면서 디샌티스에게“고 향으로 돌아가 당신의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총기 폭력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할 애하라” 고 쏘아붙였다. 디샌티스는 조 바이든 정부의 국경 정책을 두고“손을 놓고 앉아 관리하지 않고 마약 카르텔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이 바이 든,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부통 령), 뉴섬의 비전” 이라며“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미국인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고 비난했다. 낙태 문제를 두고는 뉴섬이 디 샌티스를 향해“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 반대 법안에 서명했다. 강간과 근친상간에 대 한 예외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했고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며 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 다.
미국Ⅱ
2023년 12월 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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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회사,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IRA‘외국우려기업’규정… 중국내 모든 기업, 보조금 대상서 제외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든, 외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국기업이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 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 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 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 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 이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국 정부가 FEOC 규정을 얼마나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관심사였 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공급 다. 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 조치로 해석된다. 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 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적잖 시받는”기업으로 명시했다. 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 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 우려기업’ (FEOC)에 대한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해도 FEOC에 해당된다.
포드의 전기차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 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 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 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 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소유·통 제·지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
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 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 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 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 회사도‘25%’규정을 준수하면 보 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정부’ 를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전·현직 고위당국자 와 그 직계가족 등으로 폭넓게 정 의했기 때문에 합작 대상이 중국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 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규 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통 해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 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 계에 일정 부분 운용할 공간을 마 련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지분 이외에 다른 조건도 깐깐하게 들 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중국 정부가 지분
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 사용 권(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을 통 해 합작회사의 배터리 부품과 소 재, 핵심광물 생산에 관한 실질적 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이 문 제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 계약 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생산현장과 생산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 며, 필요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 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중국 CATL 이 미국 포드 자동차와 미국에 합 작 배터리공장을 추진해 IRA를 우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 기된 바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포드CATL 합작공장에서 만들 배터리 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 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법학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별세…“낙태권·소수인종 보호” 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여성 동기
어퍼머티브 액션·성소수자 옹호… NYT“당대 가장 파워풀한 여성”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 으로미 사법부의 새 역사를 연 샌 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 코너 전 대법관이 치매에 따른 합 병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 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부 유리천장을 깬 오코너 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격동의 시기 낙태권 등 민감한 현안 판결 마다 대법원의 무게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그녀의 재임 기간 대법원은 종종‘오코너 법원’ 으로 불렸다” 며“실제 오코 너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넓은 이 념 지향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미 국 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했으며, 말 그대로 당대 미국에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하락… 두 달 만에 최저 1년 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 리가 5주 연속 하락해 두 달여 만 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월 스트리트저널(WSJ) 등이 30일 (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연 7.22%로, 일주일 전의 연 7.29%에 서 하락했다. 1년 전에는 이 금리 가 평균 연 6.49%였다. 15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도 전주 연 6.67%에서 이번 주 연 6.56%로 떨 어졌다. 이 역시 1년 전의 평균금 리 연 5.67%에 비해서는 높은 수 준이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 4주간
0.5% 포인트 넘게 하락했으며, 이 는 2022년 말 이후 4주 기준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어 려운 주택 시장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여전히 작년보다 높고 2021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 은 수준이어서 매수자들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프레디 맥의 샘 케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지 금 금리 추세는 주택을 매수하려 는 이들에게는 고무적인 현상” 이 라면서도“지난 한 달 동안 금리 가 내려가면서 수요도 소폭 늘었 는데 이는 주택 매물이 부족한 시 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 성이 높다는 신호” 라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신청은 4주 연속
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이었다” 고 평가했다. CNN은“오코너 전 대법관은 후대 여성 법조인들의 귀감이었 다” 며“그녀는 자신이 수호한 낙 태권 판결을 한층 보수로 기운 대 법원이 뒤집는 현실을 목도한 뒤 세상을 떠났다” 고 전했다. 1930년 3월 애리조나의 목장에 서 태어난 고인은 16세에 스탠퍼 드대에 입학했고, 불과 19세의 나 늘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 르면 모기지 신청 건수는 한 주 동 안 5% 늘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9% 감소했다.
는 5명에 불과했다. 최고 성적으로 로스쿨을 마쳤 음에도 주요 로펌에서는 그녀의 채용을 거부했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사무실에 겨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3년에는 여성으로 처음으로 애리조나 주상원을 이끌었고, 이 듬해 주 판사로 선출됐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었지 만 대법관으로 취임 이후에는 여 성의 인권과 소수인종 보호 등 격 동의 시기 미국의 핵심 가치를 지 키는 데 있어 중도로서 치우치지 않는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1992년 임신 6개월까지 여 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로 대 웨이 드’판결이 도전받았을 당시 특유 의 중재 역할을 자임해 낙태권 수 호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 려져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가운데)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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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SATURDAY, DECEMBER 2, 2023
… 정쟁에 멈춰선 예산·민생법안 이동관 사퇴로 끝난‘탄핵정국’ 국민의힘“방통위 장기간 올스톱 볼 수 없어” … 후임 조기 인선이 낫다고 본 듯 다수 의석에도 두차례나 허 찔린 민주당“이동관 아바타 임명하려 꼼수 사퇴”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 국’ 이 1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 처 리 전 전격적인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례에 걸쳐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본회의 에서 보고됐지만, 정작 표결은 이 뤄지지 않았다. 이 기간 어떻게든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 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국민의 힘이 정쟁을 일삼으면서 민생 법 안 처리는 사실상 멈춰 섰고, 내년 도 예산안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 해 정치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비 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 은 지난달 초다.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 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하는 등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본 회의가 열린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음 발의했다. 국민의힘이‘노란봉투법’ 과방 송3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닷새간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던 시점 이었다. 탄핵안의 경우‘본회의 보고 24 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에 표결해 야 하므로 민주당은 이르면 이튿 날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의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갑작스레 철회했고, 본회의가 서둘러 종료되며 탄핵안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격을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세 웠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 을 들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국회법 90조 2항을 내세워‘본회 의에서 의제가 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안 건이 보고만 됐을 뿐 의제가 된 것 은 아니라며 철회를 수용, 민주당 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인 지난달 30일과 이날까 지 이틀 연속 열린 본회의도 의사 일정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여
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대통령실 역시 이 위원장의 후 임을 임명하기 위한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이러한 대응을 두고 또다시 정권의 입맛 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 리 촉구대회’ (규탄대회)에서“방 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 를 임명하기 위해 (그를) 사퇴시 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 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야가 신경전을 벌였지만, 김 의장 고 평가했다. 할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라면 누 은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민주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구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만나“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전날 재차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아닌 방통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위라는 국가기관이 장시간 올스톱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된다” 며“이 위원장도 이를 지켜 하지만, 이 또한 이 위원장이 볼 수 없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 전격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 도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직안 재가로 인해 또 한 번 휴지 게 타당하다” 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조각이 됐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당장 방통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방통위 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은 불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 를 무력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 피하지만, 이 위원장이 물러난 뒤 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 맞서 이 위원장이 내린 결단이라 서둘러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것 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윤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윤대통령,‘노란봉투법·방송3법’거부권 행사… 취임 후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국 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 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 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 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 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 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 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으 며,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정부 건의 재가… 양곡관리법·간호법도 거부권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속 칭‘노란봉투법’ 으로도 불리는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 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준표“거짓 보고로 대통령 파리 출장가게 한 참모 징계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부산엑 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대통령 주 변 참모들에 대한 문책을 언급했 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엑스포 발표 이틀 전 유력 일간지 헤드 타이틀 로‘49대 51 막판 역전 노린다’ 라
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보도케 하고 미국서 돌아온 대통 령을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하고 하루 만에 또 파리로 출장 가게 한 참모들이 누군지 밝혀내 징치(懲 治·징계하여 다스림) 해야 하지 안겠나” 고 밝혔다.
든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철회에 이어 이날 이 위원장의 전 격 사퇴에 허를 찔려 탄핵이 무산 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 게 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에서“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듯 이 야기하는데, 이미 알았고 우려했 다” 고 했으나,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해 엇박자까지 노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 관의 탄핵을 추진하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은 적도 있다.
그는 이어“그런 무능하고 아 부에 찌든 참모들이 나라를 어지 럽게 하고 정권을 망친다” 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유치 실패가 문 제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관계 기관들의 무지와 무능이 문제” 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 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 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 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대통령 지지율 32%…국민의힘 33%·민주당 34% 3주 연속 하락… 부정평가 요인에‘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 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4주차 (21∼23일) 조사보다 1%포인트 (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내린 뒤 이번 조사에서 또 내려 3주 연속 떨어 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외교’ (42%),‘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 다’(6%),‘전반적으로 잘한다’ (5%),‘국방/안보’ (4%) 등이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경제/민생/물가’ (21%),‘외교’ (14%),‘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소통 미흡’ ,‘독 단적/일방적’ (이상 5%) 등이 꼽 혔다. 소수 응답으로‘부산 엑스 포 유치 실패’ 도 새로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 서만 긍정 평가가 55%로 부정 평 가 35%를 앞섰고 서울, 인천·경
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 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 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52%· 부정 43%), 70대 이상(긍정 63%· 부정 29%)에서 긍정 평가가 더 많 았으나 18∼29세, 30대, 40대, 50대 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4%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동일 했고, 민주당은 1%p 내렸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주관적 정 치 성향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중도라고 답했다. 31%는 보수, 26%는 진보라고 답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10명
의 전직 대통령(최규하·윤보선 전 대통령 제외) 가운데‘잘한 일 이 많다’ 는 답변은 노무현(70%), 김대중(68%), 박정희(61%), 김영 삼(40%), 문재인(38%) 전 대통령 순으로 꼽혔다. 이어 이명박 (32%), 이승만(30%), 노태우·박 근혜(21%), 전두환(18%) 전 대통 령이었다.‘잘못한 일이 많다’ 는 응답 기준으로는 전두환(71%), 박 근혜(66%), 이명박(54%), 노태우 (49%), 문재인(46%) 전 대통령 순 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 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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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23년 12월 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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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해 영상을 만들며, 날씨와 관계없
운용시험평가 거쳐 내년 상반기 전력화…“세계 5위 이내 성능” 있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m 이 북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다.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 확보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감시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 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하고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 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 의 발사체‘팰컨9’ 은 한국시간 2 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 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 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 면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 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 갔다. 이어 약 20초 후에 페어링 (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 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 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 에 정상 진입했다. 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 호기는 오전 4시 37분께 해외 지상 국과 처음으로 교신했다. 지상과의 교신은 팰컨9이 발사 된 지 78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 성 1호기 발사의 성공이 확인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팰컨9’ 이1 일 현지시각 발사되고 있다.
순간이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4∼6 개월 동안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군 당국은 운용시험평가 기간
정찰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위성이 촬영하는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진행하며 촬영 영상의 품질도 평가할 예정 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 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 성이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 (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 며 하루 수 차례 특정 지점을 방문
급으로 전해졌다. 지상 30㎝ 크기 EO·IR 위성은 SAR 위성보 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m급으 다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 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월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 구름이 많이 낄 경우 감시가 제한 된다. 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해상도와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EO·IR 동시 운영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특정 지점을 2시간 단위로 우리나라 정찰위성의 성능은 세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5위 이내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 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2025년까지 국방부 관계자는“정찰위성은 순차적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 쏘아올려 총 5기를 확보할 계획이 시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 이라며 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의 신 나머지 위성들도 모두 팰컨9에 속 탐지와 독자적 전략표적 감시 탑재돼 발사된다. 팰컨9은 재활용 능력 증강을 통해 우리 군의‘킬체 이 가능해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 인’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 발사 성공률도 높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저궤도 위성 한국형 3축 체계는 적 미사일 을 올리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 고도 1㎞당 2만달러이나 팰컨9은 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 5천달러”라며 “발사 성공률도 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99.2%로 현존하는 발사체 중 신뢰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 도가 가장 높다” 고 설명했다. 념이다. 2025년까지 확보하는 5기의 정 이 관계자는“이번 1호기 발사 찰위성 중 1호기는 EO·IR 장비 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5 를 탑재하지만, 2∼5호기는 고성 년까지 전력화해 우주기반 감시정 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한 찰 능력 및 고해상 탐지능력 확대 다. SAR을 탑재한 위성 4기는 전 를 통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 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 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 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검사 탄핵안’국회 통과… 헌정사 두번째 국힘 불참속 사실상 단독처리… 손준성 검사장·이정섭 차장검사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 안’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 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여 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로써‘고발사주’의혹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을 통과 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 안 검사는‘서울시 공무원 간 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 첩 조작 사건’ 과 관련한 보복 기소 무가 정지됐다.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검사 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 손준성 탄핵소추안’ 을 무기명 표 다. 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 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 표로 의결했다. (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 이어‘검사 이정섭 탄핵소추 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 해서는‘고발 사주’의혹을, 이정 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 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 했다. ‘고발 사주’ 는 검찰이 2020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 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 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 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
한국, 유엔공업개발기구 이사국 10연속 당선… 국제 신뢰 방증 1988년 첫 진출 이후 이사국 연임…“산업화 경험, 개도국과 적극 공유” 유엔 총회 직속기구인 유엔공 업개발기구(UNIDO)의 공업개 발이사회 이사국을 우리나라가 10 회 연속으로 맡게 됐다. UNIDO는 1일(현지시간) 오 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0차 총 회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를 임 기로 하는 이사국 26개국을 선출 했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그
룹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하나로 뽑 혔다. UNIDO는 개발도상국의 포괄 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과 유 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 성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1967년 유엔 총회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UNIDO는 식량안보와 기후변
화 대응, 디지털 산업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전수 등 여러 분야 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 관이 공업개발이사회이며 사업예 산 심의와 총회 결정 이행점검 등 을 담당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필리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 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 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 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 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 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 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 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 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을 작년 5월 기소했고, 손 검사장 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 지검 2차장검사로‘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 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 령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 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된다면 가결이 확실시돼왔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 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핀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아·태그 룹 5개국뿐 아니라 서유럽(8개국), 아프리카(6개국), 중남미(4개국), 동유럽(3개국) 등에서 이사국이 가려졌다. 전체 이사국 수는 53개국이지 만 2년마다 절반씩을 선출하기 때 문에 이번에는 26개국을 새로 뽑 았다. 통상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 의)로 이사국을 선출하지만 경쟁 구도가 펼쳐진 아·태그룹에서는 표결 끝에 이사국이 선정됐다. 이 사회 진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
심이 지속해서 늘어난 상황이 반 산업혁명 관련 정책개발, 기후변 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으로 도국과 진행해왔다.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10회 연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속으로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험과 정보 UNIDO 회원국 가운데 정규 통신 분야 지식을 개발도상국과 분담금 기여도 7위에 이르는 위상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 이라 과 개도국의 공업발전을 적극적으 며“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 로 지원해온 점 등이 국제사회의 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로서 선 견고한 신뢰를 얻은 결과라는 평 진국·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맡 가가 나온다. 아 UNIDO의 지원이 개도국에 한국은 매년 6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고유 공업개발기금을 조성해 과학기술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 이라고 말 혁신 전략 개발, 디지털화 및 4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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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세계
SATURDAY, DECEMBER 2, 2023
하루만에 800명 사상… 이·하마스 교전재개에 국제사회 중재총력 가자지구 사망 178명·부상 589명… 사망자 중 인질도 5명 가자전역·이스라엘 곳곳 전투… 이·헤즈볼라 교전도 재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일시휴전이 종료된 1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사상자 가 800명에 육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휴전 기간인 지난 7일간 중단 됐던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공습과 시가전을 벌이고 하마스도 로켓 공격으로 맞서면서 더욱 격화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위기가 커지고 억류된 인 질들이 위험에 처한 가운데 휴전 연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계속됐다. 휴전이 종료되고 전투가 재개 된 이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178 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치는 등 7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 마스측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 다. 부상자 중 대다수는 여성과 미 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망자 중에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5명도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고 이스라엘군(IDF)이 밝 혔다. 이스라엘군은 7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이날 오전 7시 직후 가자지 구에서의 전투를 재개했다고 발표 했다. 그러면서“육·해·공군이 칸 유니스와 라파를 포함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의 테러 목표물을 공 격했다” 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 구 곳곳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 았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 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하 마스 테러 조직 제거를 위해 여러 분의 거주 지역에 압도적인 군사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며“모든 군사 활동을 멀리하라” 고 경고했 다. 하마스 대원들에게도 전투 재 개 및 가자지구 방어 명령이 내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깨진 뒤 가자지 구 남부 라파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다. 이스 라엘은 이날 휴전 종료와 관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먼저 휴전 협정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졌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이스 라엘을 향한 로켓 공격이 이어졌 고, 가자지구 주변 이스라엘 마을 곳곳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다. 이스라엘 마을에서 로켓을 맞
은 승합차 1대가 파괴됐으며, 이스 라엘 당국은 학교 폐쇄 등 보안 조 치를 재도입했다.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세 력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헤즈볼라 대원 1명을 포
함해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헤즈볼라는 이날 휴 전 종료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스 라엘 북부 접경지를 향해 드론 공 격을 재개했다. 헤즈볼라 고위 관 계자는“레바논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투 재개로 인해 하마스에 억 류된 인질들의 송환 여부도 불투 명해졌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간 105명의 인질이 석방됐으나 여 전히 136명이 억류 상태로, 이들 중 17명이 여성과 어린이다. 하마스는 종료된 휴전 협상 재 개를 위해 납치된 이스라엘인 시 리 비바스(33)와 4살, 9개월 된 두 아들의 시신을 돌려주겠다고 제안 했다. 이들이 서로를 안고 있던 납 치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지 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됐다. 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의 제 안을‘선전술’ 로 규정하고 논평을 거부했다. 국제사회는 휴전 연장 가능성
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이 어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의(NSC)는“우리는 가자지구에 서 인도주의적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도 모든 인질 석방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지난 7일 간 작동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노력은 매시간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적대행위 복귀는 인도주 의적 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며 휴전 종료 및 전투 재 개에 유감을 표명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휴전 재개를 위한 중재가 계속되고 있다며“휴 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 은 이런 중재 노력을 더욱 복잡하 게 하고 인도주의적 재앙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카타르와 이 집트의 중재 시도가 계속되고 있 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1년이상 장기전 계획… 하마스 지도부 살해 목표”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남부 공격 전망… 민간인 200만명 피해 최소화 딜레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1년 넘는 장 기 전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자 지구에 높은 강도의 공격을 내년 초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FT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들을 인용, 이스라엘이 고강도 지 상 작전을 벌인 뒤‘전환·안정 화’ 를 위해 저강도 군사작전을 펼 치는 다단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 다고 전했다. 고강도 지상 작전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남부까지 깊숙이 밀고 들어가면서 하마스 최고 지
도자인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마르완 잇사 3명을 살해하 는 암살 작전도 포함됐다. 일정은 지상전 진행 정도, 국제 사회 압박, 이스라엘 인질 석방 기 회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들은 고강도 지상 작전이 몇 달 걸릴 것으로 추정했으나 미국 과 이스라엘의 논의에 관해 잘 아 는 한 인사는“몇주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예측했다. 남부 지역 공격은 두 곳에 집중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가자지구에서 두 번째로 중요 한 도시이면서 신와르와 데이프의
고향인 칸 유니스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라파가 이 두 곳이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가자-이집 트 국경과 지하 밀수 터널이 하마 스가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 있어 서 산소공급로와 같기 때문에 이 들 두 곳이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지 상전으로 남부 지역에 민간인이 200만명이 몰려있다는 점은 이스 라엘로서도 부담이다. 이후 전환·안정화 단계는 2024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는데 명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이는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없는 새로운 질서에 대비시키는 과정이다.
말로만 민간인 보호… 미국, 이스라엘에 고화력‘벙커버스터’제공 항공폭탄 1만5천여발 등 보내 가자지구 공습 지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에나 쓸법한‘벙커 버스터’ 와 고화력 항공폭탄을 대 거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하 벙커에 틀어박힌 하마스 핵심인사와 주요 군사시설을 제거 하기 위한 수단이라지만 전투원과 민간인이 어지럽게 뒤섞인 가자지 구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은 결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 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 이 시작된 이래 미국은 이스라엘 에 항공폭탄 1만5천여발과 155㎜ 포탄 5만7천여발을 비롯한 대량의 무기를 전달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 을 인용, 이러한 무기 중에는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BLU-109 항공 폭탄 100발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2천 파운드(약 907㎏)급 항공폭 탄인 BLU-109는 지연신관이 달 려있어 목표물과 접촉하자마자 터 지는 대신 내부로 파고든 뒤 폭발
하는 방식의 무기다. 철근 콘크리트를 거의 2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까닭에 지하 시설 물이나 강화진지 등의 표적을 파 괴하는 데 쓰인다. 미국은 이에 더해 2천 파운드 급 MK84 무유도 항공폭탄 5천400 여발과 500 파운드(약 226㎏)급 MK82 무유도 항공폭탄 5천여발, 재래식 항공폭탄에 정밀타격 능력 을 부여하는 업그레이드 키트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3천개 등도 함께 보냈다. 가자지구 일대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하마스의 땅굴 네트워
한 이스라엘 관리는 이전의 군 사작전이나 전쟁과 달리 이번엔 확고한 종말점이 없을 것임을 시 사했다고 FT가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더 타임스도 이 스라엘군이 일시 휴전이 끝나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궤멸을 위한 장기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FT에 따르면 이스라엘 한 관계 자는 가자시티 북부 지역 작전도 아직 40%만 이뤄졌으며 북쪽 전 체로 2주∼1개월이 더 걸릴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예비역 장성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연구소
의 상무이사인 타미르 헤이만은 이스라엘군도 민간인이 대규모로 폭사한 가자지구 북부와 같은 작 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을 알 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지가 전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마을이 나 구역 단위로 민간인을 대피시
킨 뒤 지상과 지하 터널을 공격하 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헤이만은“이 전략은 아주 긴 전쟁을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방식이 실행 가능하다면 이 스라엘군은 전쟁이 적어도 내년 1 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크를 효과적으로 공습해 파괴할 무기 위주로 원조가 이뤄졌다고 볼 법한 대목이다. 문제는 하마스의 지하시설 상 당수가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벙커버스 터 등으로 땅굴을 무너뜨리면 주 변 민간인들이 휘말릴 수밖에 없 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스라엘군이 최근 가자 지구 최대도시인 가자시티 북쪽 자발리아 난민촌의 하마스 지하시 설을 미국제 대형 항공폭탄으로 공격했을 때는 100명이 넘는 민간 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 자문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문 제는 폭탄을 떨어뜨린 땅굴 위에
민간인 수만명이 사는 거대한 난 민촌이 있다는 점” 이라면서“민간 인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 엘에 폭발력이 약한 무기를 쓰라 고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썼던 고화력 무기를 대량으로 제 공한 건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비 판하기도 했다.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10월 7 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1 천200여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 인을 학살하고 240여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적 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무기를 원조했으나, 이후 가자지
구의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 면서 국내외 여론이 악화하자 민 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라며 이스라 엘을 외교적으로 압박해 왔다. 하마스의 통치를 받는 가자지 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 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1만5천명 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하마스 무장대원의 숫자가 얼마인 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과 이스라엘 국방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 장회의(NSC)는 이러한 보도와 관 련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 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지난 달 24일부터 7일간 이어진 휴전을 종료하고 하마스와의 전투를 재개 했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의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이스라엘의 공격 을 받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3년 12월 2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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