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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6, 2018

<제413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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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北美관계도‘겨울’맞나… 北‘침묵’계속 고위급회담 12월로 넘어갈듯… 북미·남북정상회담 영향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는 분위기다.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신속히 잡히지 않으면 연내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 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지금 의 대화 분위기를 잇고 한반도 평화 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우리 정 부의 구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 다. 지난 8일로 잡혔다가 연기된 북 미 고위급회담은 이달 말로 재추진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일정 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27∼28일께 뉴욕에서 고 위급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 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북한 철도 현대화 를 위한 남북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 한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동의하고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기 로 일찌감치 발표해 대화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

배경두고‘의제이견’ ‘내부준비’등 추정 분분

북측은 이달 초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서로 일정이 분주하다’ 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 려졌지만, 일정이 쉽게 다시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됐지만 아직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 오 장관이 참석할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가 30 일 개막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주초인 26∼27일 중에는 관련 동향 이 포착돼야 이달 말 고위급회담 개 최가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 이다. 외교 소식통은 26일“상황을 더 봐야 한다” 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

지만, 이달 내 고위급회담 개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 온다. 우선 북미 간에‘비핵화와 상응 조치’ 를 둘러싼 견해 차가 큰 것 아 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 구적 폐기에 더해 미국의 상응조치 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제시한 카드 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 측이 나온다.

“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라 내년은 김정은에게 훨씬 좋은 해 될 것… 美, 빅딜해야” 美전문가 카지아니스

해가 되어가고 있다’ 는 글에서“트 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싱크탱크‘국가이익센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 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 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 전선언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 가 결정될 것” 이라고 진단하고“북 치를 맞바꾸는 방식의‘빅딜’ 에 나 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 설 것을 주문했다. 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의회전문매 로 교환할 것” 을 트럼프 정부에 제 체 더힐에 기고한‘2019년은 북한의 안했다. 그는“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 라고 발표할 수 있다” 며“이를 통해 그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 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 위원장이 말 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고정관념 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 고가 필요하다” 면서“한반도에 항 구적인 평화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 는 없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대 화 모드’ 로 돌아선 후 3번의 남북정 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 담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마치 그 는 하룻밤 사이에‘파리아’ (최하층 민)에서 팝스타로 부상하고, 그림 자 속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의 이 미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처럼 보 인다” 고 평가했다. 특히“만약 2018년이 김정은에 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 이라며 북 한이 핵ㆍ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

북한은 제재완화를 원하는데 미 국은‘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11월 27일(화) 11월 28일(수) 11월 26일(월) 맑음 맑음 비 완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최고 51도 최저 42도 최고 47도 최저 33도 최고 43도 최저 39도 이다. 11월 26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또 북한 내부적으로 협상 전략 을 짜는 등의 준비에 시간이 더 필 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1,128.70 1,148.45 1,108.95 1,139.70 1,117.70 1,142.24 1,116.40 그 맥락에서 현재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통일전선부와, 대미 협상 국은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만남을 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으로 요 의 전문성을 축적해온 외무성 사이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약할 수 있는 회담의 실질적인 내용 에‘교통정리’ 가 덜 된 것일 수 있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조율과 더불어 경호와 의전 등 실무 다는 관측도 있다. “협상의 실질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미국은 고위급 회담 대표(폼페 만나서 이견을 좁힐 수 있으니 만나 않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오 장관)와 실무협상 대표(스티 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면서“트럼프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 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모두 국 대통령 면담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방은 북미 대화와 무관하게 추진될 무부 소속인데 반해 북한은 고위급 고위급회담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표(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수 있다” 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될수록 오히려 통일전선부장)와 실무협상 대표(최 이달 내에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남북 모두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 선희 외무성 부상)가 상이한 조직 않더라도 북미 간에 판을 깨려는 징 를 마련하려는 욕구가 커질 수도 있 소속이다. 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 다. 다른 한편에선 김영철 부위원장 화가 재개되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양무진 교수는“남북이 정상회 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려고 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대해 미국 없을 것으로 보인다. 측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을 수 있 그러나 북미대화의 소강상태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12월 중순이 넘 다는 분석도 나온다. 길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 어가면 북한도 결산에 들어가야 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2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답을 담 등 정상외교 일정표는 밀릴 가능 17일)도 있어 연내 서울 답방 가능 성이 작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받고 제재완화에 있어서도 진전이 성이 작지 않다.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미 특히 북미정상회담은‘비핵화 말했다.

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려 하는‘최 대의 압박’ 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국 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 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의‘선 (先) 비핵화’입장에 대해서는“제 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 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한국은 수십 년 된 한미 동맹 관계 유지 혹은 남북관계 구축 기회 상 실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 만 하는 최악 의 상황에 빠 지게 될 것” 이 라고 우려했 다.

지난 9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 에서 열린‘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전망 : 판문점선언 이행과정’전문가 토론회에서 해리 제 이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이 이번 회담 전망에 대 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