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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2, 2014

<제291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동포회관’건립 다시 추진한다 퀸즈한인회 임시총회,‘범동포추진위’구성 결정 25대 회장 류제봉, 새 이사장에 김동찬씨 선임

‘퀸즈한인동포회관’건립이 다시 추 다” 고 답했다. 진된다. 이에 한 이사는 “당일 기부금은 퀸즈한인회는 21일 한인회 사무실에 ‘KCS Development’계좌로 수표를 발 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퀸즈한인동포 행해서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징 회관’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 성을 가진 금액이니 별도의 계좌에서 관 다. 리되고 있지 않겠는가. 추후 본격적인 이날 임시총회는 차기 회장에 류제 회관 건립이 진행되면 자연히 정리되어 봉 현 회장을 선임했다. 차기 회장 후보 범동포를 위한 회관기금이 되지 않겠는 를 사퇴했던 류제봉 현 회장이 사퇴를 가” 라고 말하고“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철회하고 재청빙되어 재석 22개 회원단 회관 건립을 위해 일할 범동포추진위원 체 이사 전원의‘박수’ 표결로 25대 퀸즈 회에 능력있고 봉사심있는 인사들이 적 한인회장에 선임됐다.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 한인동포회관 소유권 문제를 둘러사 해 뛰어다녀야 한다는 것” 이라고 집행 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김광석 현 이사장 부에게 주문했다. 에 이어 새 이사장에는 김동찬 시민참여 이날 주요 안건인 정관변경과 관련 센터 대표가 단독 추천을 받아‘거수투 되어 퀸즈한인회 이사자격조건 강화, 상 표’ 로 15표를 얻어 선임, 김광석 전 이사 임위원회 구성, 임시총회 소집방식 변경 장의 잔여임기인 1년간 이사장직을 수 등에 관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선‘임시 행하게 됐다. 총회에서의 정관 변경은 무리’ 라는 다 21일 열린 퀸즈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선출된 류제봉 회 수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2015년 정 장은“한인동포사회와 이사들에게 여러 선출과 함께 동포회관 추진위원회 구성 에서 모인‘건립기금’ 은‘뉴욕퀸즈한인 기총회 의결 사안으로 이월됐다. 가지 물의를 빚어 죄송하며 뉴욕퀸즈한 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어 퀸즈한인회 동포회관’ 가칭‘뉴욕퀸즈한인동포회관’으로 의 건립을 위해 모금된 것이 인동포회관(가칭)의 건립에 신명을 다 를 넘어 범동포를 아우르는‘범동포추 니 만큼 추후‘범동포추진위원회’ 가 구 명명된 동포회관 건립의 주도권을‘범 하겠다는 각오로 봉사하겠다”고 말했 진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진 성되면 귀속되어‘종자돈’ 으로 상징적 동포추진위원회’로 넘기게 되는 경우 다. 위는 우선 전직회장단 중 1인과 외부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돼야 한다” 며“류 전제되어야 할 것이‘범동포추진위원 신임 김동찬 이사장은“우선 김광석 사 2인을 추가로 영입해 3인 체제의 공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를 약속했 회’ 가 퀸즈한인회 예하 단체가 아니고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1년간 일하는 동 추진위원장제로 하고 법조계, 학계, 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동포회관의 건립을 위한 완전 별개의 새 것으로 알겠다. 현안인 뉴욕퀸즈한인동 종교계 등 범동포 차원의 추진위를 구성 고 싶다” 로운 단체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퀸즈한 고 질문했다. 포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류제봉 회장은“지금 KCS 인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할 일의 전부라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 기타 안건 토의에서 이명석 이사가 와 확인 작업 중이다. 전체 모금액 중 비 분분한 가운데 동포회관 건립에 대한 동 아달라” 고 말했다. “지난 10월21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기부자의 의 포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임창규 기자>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회장과 이사장 ‘퀸즈한인동포회관’ 건립 기금모금 만찬 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추방유예’ 따라 벌써부터 사기행각 “아직 구체적 내용 결정안돼… 사기 조심” 민권센터 회견 이민자권익옹호단체인 민권센터가 21일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발표된 오바마 행정 명령과 관련돼 이민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벌써부터 구제 수속 절차를 빨리 해 주겠다고 돈

을 요구하는 등 이번 행정명령을 악용하 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며,“이같은 사 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유언비어에 현 혹돼서는 안 될 것” 이고 강조했다. 심 사무총장은 또“현재는 오바마 행 정명령 관련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가 이드 라인이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미 이 민국(USCIS)에서 언급한 내용만을 기

준으로 삼아야 달라” 고 조언했다. ▶조 진동 변호사의 조언 A2면에 민권센터에 따르면“미 이민국은 서 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DACA)의 경우 90일 후인 내년 3월에, 영주권자. 시민권 자 자녀를 둔 서류 미비 부모들의 경우 는 180일 후인 5월19일쯤 확실한 시행 가 이드 라인을 발표한다. 이보희 민권센터 변호사는“가이드

라인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구제 대상자 에 해당될 경우 여권 등 ID, 자녀가 영주 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체류 기 록들을 준비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체류 기록은 행정명령 해당 기간의 은행 명세서, 전기세, 병원기록, 미국에 입국할 때 받는 출입국 카드(1-94) 등이 다. 민권센터는 앞으로 커뮤니티 내 이민 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바 마 행정명령 관련 커뮤니티 교육과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며, 이를 위한 방안 으로 미디어, 포럼, SNS 등 소셜 네트워 크를 적극 활용해 정보를 알릴 계획이 다.

11월 22일(토) 최고 44도 최저 40도

맑음

구름 많음

11월 23일(일) 최고 53도 최저 49도

한때 비

11월 24일(월) 최고 68도 최저 52도

11월 22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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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작품 : 김민채 작‘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9회 꿈나무 사생대회 및 공모전 시상식 뉴욕한인미술협회 주최, 뉴욕일보 주관으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 된 제9회 꿈나무(Pre. K~12학년) 사생대회 및 공모전 시상식을 11월23일(일) 오후 4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에 있는 파인플라자에서 개최 합니다. 입 상자는 모두 64명입니다. 명단은 뉴욕일보 11월22일자 A2면에 있습니다. 입상 자들은 이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입상자 명단 : 64명(뉴욕일보 11월22일자 A2면) ▲ 시상식 일시 : 2014년 11월23일(일요일) 오후 4시 ▲ 시상식 장소 :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시 파인플라자 2층 (7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욕한인미술협회 회장 윤미경 / 대회장 황만영, 뉴욕일보

또 민권센터로 문의를 할 경우 질문 자의 연락처를 받아 미 이민국에서 새로 운 정보가 나올 시 일대일 전화로 발 빠 르게 이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민권센터 는 이를 위해 전담 직원을 보강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최대 500만 명에 이르

는 서류 미비자의 구제 방안을 제시했 다. △민권센터 주소: 136-19 41 Ave. 3 층. Flushing, NY 11355 △전화: 718-460-5600 △웹사이트 : www.minkwon.org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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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NOVEMBER 22, 2014

오바마‘추방 유예’행정명령 따라 한인들 분주

제9회 꿈나무 사생대회 및 공모전 입상자명단

“적용 대상·신청서류 정확히 파악해야” 3개월·6개월 후에 서류 접수 시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오 후 8시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 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 민개혁안을 발표하자 한인사회 등 이민자 사회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한인 불법체류자도 상당 수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이다. 한인 불법체류자 규모는 18 만∼23만명 선으로, 적게는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이번 기회 에 사면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추방 유예 행정명령의 내용 = 이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천130만명 가운데 멕시코 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무려 44%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 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 했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 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 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

민권센터 등 뉴욕이민자 단체들이 2014년 7월 14일 맨해튼 배터리파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폭넓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 다. <사진제공=민권센터>

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

부모님이라고 하더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신청준비’ 둔도 불법체류 미국에서의 연속체류시작일이

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오바마 대통령의‘이민개 혁’행정명령이 발동되자 한인 사회는‘누가,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를 알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마침 이민법 전문 조 진동 변호사가 한인들을 위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신청준 비’ 라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조진동 변호사는“이번 행 정명령의 가장 큰 내용은 ①청 소년 추방유예의 확장 적용과 ②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 녀를 둔 불체자 부모의 추방유예 그리고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사실 로 가족초청 등의 진행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금지규정 적용면제에 대한 범위 확대” 라고 설명하고,“행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한인들은 서류를 꼼꼼하게 차질없이 준비하여 법정시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 야 한다” 고 충고했다. 다음은 조진동 변호사의 기고문‘이민개혁 행정 명령 신청준비’ 의 전문 이다.

영주권·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 추방유예 ◆ 추방유예 신청 자격 =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2010 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 해서 미국에 체류를 해왔 어야 합니다. 만약에 영주 권자 또는 시민권 자녀를

2010년 1월1일이 지나고 난 뒤부터 라면 이번 행정명령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대통령 의 행정명령의 내용에는 DACA(청소년 추방유예)의 승인 을 받은 청소년의 부모님들은 포 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반 드시 자녀 중에 미국 영주권자 또 는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 니다. 청소년 추방유예의 경우엔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적발 경력도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 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어느 정도로 범법행위에 대한 제약을 할지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 다. ◆ 신청 서류 접수는 언제부터? = 대통령의 담화일인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180여일이 경과한 후 부터 서류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 = 구비서류는 보다 정확한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이미 큰 뼈대는 발표가 되었으므로 미리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는 편이 접수를 정 확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되 겠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서류 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 니다. △ 신청자 본인의 ID : 여권(구 여권 신여권 모두 포함), 운전면허

‘창작클리닉’,29일 시와 문학 예술작법 강좌 뉴욕 일원 문학 애호가와 실 습자들의 모임인‘창작클리닉 (지도 곽상희 시인)은 11월 시 와 문학예술작법 강좌를 29일 (토) 오후 3시~5시, 뉴욕한인봉

사센터(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에서 갖는다. 회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 646-241-3747

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 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

증 등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 서 : 각 서류의 본인명의는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으로 되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민권자녀는 시민권증서, 영주권자녀는 영주권 카드 사본 △ 자녀와의 관계증명서 : 시민 권자녀의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 필요하고, 영주권자녀의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 니다. △ 미국에서 2010년1월 1일 이 전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다는 증거 서류 : 매년 매년의 체류기록이 빠 짐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는 체류기록이 있고 어느 해는 체류기록이 없고 이런 식이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됩 니다. 그러므로 매해 체류증명을 할 수 있는 기록을 꼼꼼하게 준비 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적용과 대상의 확장 ◆ 누가 대상이 되나? = 2012년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의 범위를 추가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2012 년 행정명령 때는 1981년 6월15일 전에 태어난 사람(당시 31세 초과) 은 나이가 넘어서 청소년 추방유 예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나이제한을 없애 고 1981년 6월15일 이전에 태어난

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 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 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 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 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두 합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 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관련기사 B5면

사람도 청소년 추방유예의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소 년 추방유예신청을 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이전부터 미국 에 체류한자로 제한 했던 규정을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 류한 자로 연속체류기간의 규정을 완화해서 2007년 6월15일이 지난 후부터 미국에 체류하기 시작한 이민자들도 이번조치로 청소년 추 방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 다. 기존에 2년 단위로 신규 또는 연장 승인해오던 것을 3년 단위로 늘려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대통령의 담 화일 이후에 접수하게 되는 기존 의 DACA 신청도 3년 기간의 적 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규접수 또는 갱 신접수로 2년 기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서와 고용허가카드상 의 기한까지만 유효하게 됨을 주 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민국은 이런 경우 보완책을 발표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조금 더 이민국 발 표에 귀를 귀울여보아야 하겠습니 다. ◆ 신청 서류 접수는 언제부터? = 대통령의 담화일인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90여일이 경과한 후부 터 서류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 문의: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뉴욕 (718-353-2699) 뉴저지 (201-449-0009)

▲ 대상 Minche Kim(김민채) RobergeSchool 4학년 ▲ 금상(2명) Nawoon Yoon(윤나은) Hackensack 고등 12 Caleb Lee(이채훈) Grant School 1 ▲ 은상(4명) Jasmine Kang(강예현) RiverValeHoldrum 중 7 Ashrey Hwang(황윤서) Lindbergh School 4 Yaeni Kim(김예니) Lentcal MiddleSchool 6 Jooha Kang(강주하) 2 ▲ 동상(6명) Joshua Kwon(권오빈) SpringMontessori 5 Jessica Nam(남지현) A.C.S. 5 Alex Cho FortLee HighSchool 9 Eugene Lee (이유진) Hillside School 3 Sena Namkung(남궁새나) SouthOrange 중학교 6 Joshua Choi(쟈슈아 최) NorthernValley 고 9 ▲ 장려상(9명) Hye-lin Kim(김혜린) AnnaC.Scott School 5 William Kim(김형주) LakeHiawatha 3 Noelle Kim(김미영) RamapoRidge 중헉교 6 Yunah Lee(이유나) Hillside School 2 Eileen Lee 4 Celine Park(박세린) New Exploratrans 5 Hana Namkung(남궁하나) SouthOrange 중학교 8 Irene Lee(이채운) 1 Jiah Lee(이지아) 5th Anna C.Scott School 5 ▲ 특선(16명) Hye Won Kim(김혜원) Anna C.Scott School 3 Jeongmi Ahn (안정미) PS 229 school 3 Justin Kang(강도영) BedfordRoad School 4 Matthew Shin(신도훈) 6 Amy Jeon(전하리) MS74 School 7 Erin Min (민애린) 불광한국문화학교 5 Andrew Shin(신윤재) k Emily Choi(최다솜) A.C.S 5 Dhara Kim(김다라)

불광한국문화학교 6 David Han(한주을) Tenakill MiddleSchool 8 Ashky Cho(조아라) A.C.S 4 Angela Shin(신윤영) E.V.G. School 4 Grace Jung(정은비) A.C.S 3 William Shin(신머루) 불광한국문화학교 7 Isabella Park(박보미) Lindbergh School 6 Aaron Lee(이호윤) Anna.C. School 3 Thomas Cho(조 토마스) EricS.Smith 중헉교 6 ▲ 입선(25명) Vani Lee(이혜준) 6 Anika Lee(이샛별) P.S.79 Q School 2 Lillian Jiang(강효정) Lindbergh School 4 Alex Kim(김성환) Benjamin Franklin 중 7 Ellen Kim(김세윤) 불광한국문화학교 5 Shin Young Hwang(황신영) 불광한국문화학교 5 Beauhyun Lee(이보현) 불광한국문화학교 5 Krystal Yoo(유수정) 5 Chae Rin Yang(양채린) 4 Eric Min(민경원) 불광한국문화학교 2 Sarah Choe(최지민) PS/IS 102 School 2 Julie Yoo(유은혜) 2 Ryan min(민경인) 불광한국문화학교 1 Edward Kim(김동현) 불광한국문화학교 4 Michelle Hwang(황민서) LinbergSchool 1 Kayla Lee(이다은) Ridgefield School 1 Keunyoung Ahn(안근영) 1 Doyun Kim(김도윤) Roberge School 1 Marley Han(한별) K Josephine Choi New BridgeCenter K Henry Sun Kim(김학선) 불광한국문화학교 Pre-K Sean Junsun Oh(오준선) Oradell School K Ella Shin(신다래) 불광한국문화학교 Pre-K Soyi Min(민소이) K Nathaniel Lee(이혁진) 불광한국문화학교 Pr-K (이상 64명)


종합

2014년 11월 2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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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지난 여름, 뉴욕의 시민참여센터는 워싱턴DC에서‘미주한인풀뿌리대회 :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를 개최했다. 유권자운동 을 하고 있거나 이에 관심이 높은 전국 의 한인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300 여명의 한인들이 2박3일 동안 워싱턴 에 머물면서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인 들의 권익을 주장했다. 이 대회에 미국의 현직 상. 하 의원 11명이 직접 참가 했다. 물론 한인들의 주거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다. 의사당 밖의 어떤 지정된 장소나 행 사장에 연방의원이 동시에 함께 참가 하는 예는 좀 체로 없는 일이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움직이질 않는 것이 현직 연방 의원들의 관행이다. 한인들의 행사에 현직의원 11명이 동원된 일이 그래서 정말로 큰 이야기 거리였다. 이와 같은 미국 정치를 잘 모르는 한인사회나 한국에는 별로 크게 알려 지지 않았지만 워싱턴 인사이더들이나 의회미디어 그리고 특히 인도계나 유 태인사회에선 정말로 큰 뉴스로 다루 기도 했다. 워싱턴에 유태계, 대만계, 쿠바계에 이어서 드디어 한국계들이 워싱턴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생겼다. 그래서인지, 주류사회에서 활동하 는 한인2세들이 큰 관심을 보여 오고 있다. 유력한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 의 중역으로 일하는 영어권 2세들이 그 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주 접촉해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 여름행사 이후로 그 래서 만나게 된 출세한 2세들이 10여명 에 이른다. 공직자, 변호사, 학자, 워싱 턴의 안보전문가… 등, 우리 귀에 잘 알

려진 사람도 있다.

서 대도시 곳곳에 한국인들이 이만큼 터전을 만들어 냈다.

◆ 한인 2세들의 정체성 필자는 한인 2세들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한국인’ 이라는 뿌리 차원의 정체성까지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수계 이민자 출신이라 는 것과 미국이란 다인종사회에서의 소수계라는 신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진지한 사람이 드물다.‘이민 1세의 부 모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착했고 부 모 덕분에 공부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

◆ 이민개혁에 부정적인 2세들 지난 여름 이후에 만나서 알게 된 한인 2세들과 빼놓지 않고 대화한 주제 가 바로‘미국의 이민정책’ 에 관해서 였다. 70%가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미 국의 불경기, 불법이민자, 범죄문제 등 을 이유로 들면서 불법체류자의 사면 이 핵심인 오바마정부의 이민개혁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만났던 누구누

국내 불법체류자의 44% 정도인 500만 명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민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 령은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금융, 의 료, 교육, 이민 분야에선 정치생명을 걸 고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2010 년의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 를 공화당에 내주고부터 매번 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의‘이민개혁’행정명령과 한인 2세들의 자세 다. 기회의 나라인 미국이 고맙다’여 기까지다. 이 이상에 관해서 대화하기 가 가능치 않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2세들은 정치적이든 경제 적이든 힘의 논리엔 주목하지만 공공 의 영역엔 별 관심이 없다. 한인사회의 경제적인 활력에는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만 한인사회란 공동체가 직면한 (정치적인)과제에 대해선 별로 진지하 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필자는 주류사회에 들어가 활동하 는 한인 2세들이 한인(부모)커뮤니티 의 현안을 이해하고 그것에 참가하지 는 않더라도,‘이민자 출신’ 이라는 것 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이민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개방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 에 아시안계의 이민이 생겨났고 그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을 반대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 는 것은 아니다. 미국 사회의 안전과 예 산의 문제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불체 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말 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정책의 수혜자이고 누구보다도 주변의 불체자 들의 삶의 고통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 렇게 강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 은 바로 스스로가 누군가에 관한‘정체 성’ 문제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구는 만일에 그가 연방의원이었다면 이민개혁안을 가장 선봉에서 반대 하 는 의원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 을 할 정도로 강경한 의견을 갖고 있었

한인 경작인들 뉴욕시공원국에‘현 관리자들’성토

21일 뉴욕한인상록회관에서 열린‘그린섬’과 상록회 회원‘농부’들과의 회합에서, 80여명의 상록회 원들은“자식처럼 아끼는 경작지를 빼앗겼다”며 분노했다.

하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과 상록회 회원‘농부’ 들과의 회합에서, 80여명의 상록회원들과 뉴욕시 공원국 낸시 콘 그 린섬 디렉터, 에리카 골드스타인 커뮤니

‘제12회 간호사의 밤’에서 뉴욕간호사협회가 선배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사의 밤’감사·사랑·격려 꽃폈다 대뉴욕한인간호사협회(회장 조명 숙)가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제

그들의 대부분은“미국의 입양제도 와 입양정책을 보면 미국의 정신이 얼 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다” 고 하면 서도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강한 부정 을 나타냈다.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 령이‘외국인 고아 사면조치’ 를 대통 령의 행정명령으로 단행 했는데 이것 으로 인해서 한국인 고아가 대거 미국 가정으로 입양 되었음을 설명했더니 잘 모른다고 했다. 이것이 미국의 이민 정책인데 말이다.

분명히 하자,‘우리는 이민자 출신의 소수계’ 이다

상록화원, 상록회원에 운영권 돌려달라

‘상록농원’경작권 문제가 다시 대두 됐다. 21일 뉴욕한인상록회관에서 열린 그 린섬(Green Thumb, 뉴욕시 공원국 산

다.

12회 간호사의 밤’행사를 열고 선·후 배간의 끈끈한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티 담당 등 공원국 직원이 참가한 가운 데 열띤 논쟁을 펼쳤다. 이날 한인 경작인들은 상록화원의 새 로운 운영주체인 ECG(Evergreen Community Garden)의 매니저들에 대 해“30년동안 경작해 온 밭을 운영권을 가졌다는 자들에게 하루 아침에 빼앗기 고 쫓겨났다” “한인 노인들이 영어를 모 른다고 무시한다”” 뉴욕 공원국에서는 필지당 경작비를 20~30달러면 충분하다 고 했는데 새로운 운영자들이 80~150달 러씩 받아놓고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금 융회계 보고도 없다”” 경작자의 90%가 한인인데 왜 인종차별하느냐” 며 성토했 다. 이에 낸시 콘 뉴욕시 공원국 그린섬 디렉터는“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 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언제든 여러분 의 의견을 개진해 주면 뉴욕시 공원국에 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200여 명의 전·현직 간호사와 간호 학생들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 에서 협회는 장유진, 최은송, 이소정, 채 정석 등 4명의 학생들에게 각 1천달러씩 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협회와 커뮤니 티를 위해 봉사한 권오필 간호사와 박찬 규 협회 고문 회계사, 박희동 뉴욕교육 원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박희동 교육원장은 한국방송통 신대학교 뉴욕지역 간호학과 편입학 과 정을 재개설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 다. 조명숙 협회장은“올해는 유능한 간 호학생들이 대거 지원,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 장학금 수혜 학생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지급한다” 고 말했다. 협회 는 은퇴한 선배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영주 기자>

◆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공화당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 혁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을 통해서 이다. 미국의 이민제도가 다 망가졌음에도 의회가 그것을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대통령이 명령 으로 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이다. 미

답변을 들은 한인 경작자들은“무성 의한 답변에 분개한다. 지금껏 공원국의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수없이 했지만 돌 아온 건 매니저들의 보복이다. 연대서명 부를 제시했지만 언제 불이익으로 돌아 올지 두렵다” 고 격분했다. 회합에 참여한 헬렌 호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대민담당 디렉터는“공공행정 은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 늘 여러분들이 뉴욕시 공원국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중요하다. 이

단행할 때마다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 었지만 그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 고 강행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참패 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전같이 개 혁을 밀어부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여 론이 우세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민개혁 안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한인사회도 역시 큰 영향을 받는다. 200만 이상의 한인들 중에 약 20여만 명이 불법체류자다 이 중에서 절반인 10여만 명의 한인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받게 된다. 작지 않은 혜택이다.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모두 가 반겨야 할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중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공화당의 반발 이 만만치 않다. 공화당의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에 대항해 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

제 시작이다. 만약 이메일을 보내기 어 려운 시니어들은 뉴욕시에 의뢰하면 언 제든 번역서비스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 원국에 전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 며시 니어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움 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회합의 사회를 맡은 최윤희 뉴 욕한인학부모협회장은 한인 시니어‘농 부’ 들의 의견을 뉴욕시 공원국 담당자 들에게 통역해 전하며“이렇게 많은 피 해를 입은 경작자들이 많다. 오늘 이 자

하겠다고 즉시 선언했다. 그것이 무엇 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존 베이너 의장은 대통령의 독단이 나라를 망가뜨린다며“오바마 대통령 이 마치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 다” 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 은 일제히 환영이다. 사실, 이민개혁에 관한 대통령 명령 은 그동안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 왔다. 1959년부터 거의 10여 동안 케네디, 아이젠하워, 존슨, 닉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오갈 데 없는 60만 이상의 쿠바 난민들을 구 제했다. 의회가 난민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 저하게 되자 대통령이 구제명령을 내 린 것이다. 1980년 카터 대통령은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서 쿠바와 아이티 출 신 보트 난민 12만명을 구출했다. 1987 년엔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10만명의 불체자에게 영주권 을 부여했다. 가깝게는 2002년 조지 부 시 대통령이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군에 입대한 영주권자들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 한인들이 지녀야할 태도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 정명령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인 사회도 큰 혜택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야 할 일이다. 자기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이를 지지 한다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강하게 전 달해야 할 일이다. 한인 2세들이 이민 개혁안에 관하여 나서주길 바라는 것 은 지나친 기대일까?….

리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일이 아니 다. 공원국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여 러분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고 말하 고 공원국 커미셔너와 경작인들과의 미 팅을 주선해 줄 것을 공원국 담당관들에 게 요청했다. 한인 시니어들이 경작해 온‘상록화 원’ 은 뉴욕한인상록회가 공원국으로부 터 임대받아 지난 30여년간 경작해오다 2012년‘그린섬’ 프로그램에 편입되면서 <임창규 기자> 운영권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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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희호 여사 평양방문 합의”… 시기는 추가 논의키로 연내 방북 여부는 불투명…“숙소는 백화원초대소 합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 호 여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 기로 21일 열린 실무접촉에서 합 의가 이뤄졌다. 이 여사의 방북 문제 협의차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성재 전 문 화부 장관은 21일 도라산 출입사 무소로 귀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북) 경로 문제는 육로로 가는 것에 합의했고 숙소도 (전에) 두 번 묵었던 백화원초대소로 합의 했다” 며“두 군데 어린이집, 애육 원을 방문하는 것도 (북측이) 수 용한다고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방 북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차 실무접 촉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방북) 시기와 인원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의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면서“여 사님께 보고하고 의논한 다음에 2 차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 고말 했다. 이날 접촉에서 구체적 시기를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에 이 여사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을지 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협의와 관 련,“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가) 고령이신데 평양을 방문하시 겠다고 한 것을 굉장히 높이 존중 하고 평가하며 윗분의 뜻을 받들 어나왔다 얘기했다” 고 전했다. 김 전 장관 등 김대중평화센터 및‘사랑의 친구들’관계자 7명은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

단에 들어가 오전 10시부터 낮 12 시까지 2시간가량 북한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사무소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 계자들과 만나 이 여사의 방북 문 제를 협의했다.

검찰,‘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 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 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 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구 형했다. 또 추징금 1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 에서“이 사건은 작년부터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 이 집중됐던 사건” 이라며“그동 안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 한 자세로 매우 조심스럽게 실체 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 다” 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 초 지난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 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 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 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 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천 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 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 용,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 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국Ⅰ

SATURDAY, NOVEMBER 22, 2014

예결소위,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논란 끝 보류 새정치연합“방향설정 자체가 굉장히 비창조적… 중단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 소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 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 업 예산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예결위는 21일 예산소위를 열 고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 화 사업으로서 창조경제 기반구 축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 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새정치민 주연합은 중복 예산이라며 197억 원 전액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았 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대 통령이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니 전국에 센터를 다 만들어 실제 사 업도 못하고 다음 대통령이 다시 만들자고 하면 싹 바꾸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가한다”며“기존 중소 기업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창 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은 대폭 삭 감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창조 경제혁신센터가 따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중복사업”이라며“197억원 예산 자체를 다 삭감은 못하더라도 최 소한 반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미국 실리콘 밸리에 무슨 센터가 있느냐. 아침 에 호텔마다 수십개의 세미나와 미팅이 열리고 벤처 생태계는 그 런 것”이라며“방향설정 자체가 굉장히 비창조적이고 이런 창조 경제혁신센터는 중단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예산 법정시한내 처리해야” 대변인들, 한 목소리로 야당 협조 주문 새누리당은 22일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열흘 앞두고 올 해는 반드시 법이 정한대로 제 때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민주 연합의 이른바‘박근혜표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당 내 자중지란 양상으로 번지고 있 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원 내 지도부 사이의 조속한 협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올 해 예산은 반드시 법정 심사 기일 은 12월2일에 처리해야 한다” 며

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며“새누 리당은 그날까지 심사를 마친 부 분만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 리할 것이다.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법이자 원칙” 이라고 강조 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창 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무더기 보류 주장에 대 해서도“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마 땅히 존중돼야 한다” 며“야당은 정권 흠집내기식 묻지마 삭감을

“법정시한 넘길 수도 있다는 새정연 태도는 위헌적” “누리과정 등 일부 쟁점을 제외 하곤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무리없 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누리과정 예산 은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가 필요 하지 않겠느냐” 면서“결국 예결 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만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를 포 함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변인들은 한 목소리로 시한 준수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 했다. 박대출 대변인은“국회 선진 화법에 따라 30일까지 예산 심사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고 비판 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새정치 연합이 올해 또 다시 예산 처리에 대해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얼마 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며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그 자체가 위헌적” 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새정치연합 은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 책무 를 방기하지 말고 헌법 준수에 최 선을 다하길 바란다” 면서“비무 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 업,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은 반 드시 필요한 예산들” 이라며 원안 통과도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혁신센터를 구축해 지 역 경제 붐을 일으키자는 것인데 이미 너무 늦었다” 며“침체된 경 제를 살리는데 이 센터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 며 예산 필요성 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국민 의 상상력, 창의성이 발현된 아이 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며“중소

기업지원센터는 기존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 창조 경제혁신센터는 국민의 상상력을 활용해 육성하는 것에 특화됐다” 고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강원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강원도는 창조경제혁신 센터가 아예 없다. 강원 뿐 아니라 충남, 제주도 다 없다” 며“정부 예 산을 더 깎으면 힘없는 곳들은 언 제 될지 모른다” 며 현실론을 들어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홍문표 위원장이“정부가 삭감을 원치 않 으니 크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류한다” 고 결론내며 논란은 일 단락됐다. 예산소위는 이날까지 누리과 정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있는 교 문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완료한 후 이번 주말 여야 간사와 각당 의 원 한 명씩을 추가해‘소소위’ 를 구성해 보류 예산을 재심사할 예 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착수한다.

새정연“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판 깨자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내년 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 의 정신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 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 리 겸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내용 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뒤집는 통 에 심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며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누 리과정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진 행되면 12월1일 자동 부의가 가능 하겠지만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나오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 다” 고 주장했다. 이어“새누리당 이 겁박 주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며“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면 그건 판을 깨자는 것” 이라며“예산 당국에서도 정 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만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새누리 당이 예산을 날치기 통과할 듯 협

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망쳐버 릴듯 합의를 뒤집는 형국에서 예 산이 얼마나 제대로 심사될지 우 려스럽다” 고 비판했다. 그는“여야가 있고 국민의 혈 세를 짜는 일인데 새누리당은 자 기들끼리 밀고 당길 일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며“야 당이 발목잡기 위해 이러는 게 아 니라 제대로 된 예산을 짜자는 것 인 만큼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교문위 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야당이 소수라 힘 든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새누리당 이 내놓는 법안이나 예산안이 다 수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 인 만큼 눈에 불을 켜고 심사할 것” 이라고도 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 해“국회 선진화법의 핵심은 다 수당의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처리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며“새누리당이 법정 처리시한만을 내세워 부실한 예 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 다면 국민의 매서운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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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4년 11월 2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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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함미사일 발사관 지상실험 실시” 미국 보수매체“SLBM 사출 모의실험 지난달 말 실시됐음 포착”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시민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리멤버 0416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 자들이 선체 훼손없는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다.

“유족 뜻대로 세월호 원형 그대로 인양해야” 시민단체들“정부는 인양 포기론 흘리며 여론 몰아가려 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리멤버 0146 등 114개 단체들은 21 일 정오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실종자를 끝까 지 찾고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하지 않 은 채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들 단체는“더불어 정부는 인양 태스크포스(TF)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고, 범정부사고대 책본부 해체와 별개로 팽목항 시

설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 가족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고촉 구했다. 이들 단체는“인양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던 실종자 가족 들이 지난 11일 눈물의 기자회견 을 통해 인양을 통해서라도 마지 막 한 사람까지 찾아달라 요구했 지만 정부는 인양 포기론을 흘리 며 여론을 몰아가려한다” 고 비판 했다. 단원고 2학년 고 김동혁군 어 머니 김성실씨는“아이들이 죽어

가는 과정을 온 세계가 지켜봤는 데 인양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 이 잘못됐느냐” 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다음달 6일 진도 팽목항에서‘범국민대회’ 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팽목항에 모여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실종자들을 기다 릴 예정이다. 대한문에서 팽목항으로 향하 는‘기다림의 버스’ 는 매주 토요 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

WSJ“북한 인권범죄 끝내려면 경제제재 강화해야” 미국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끝내려면 경제 제재 를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 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유엔 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 을 채택했음에도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 소(ICC)에 회부하기는 어려울 전 망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단으로‘경제 제재’ 를 내세웠 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부치고 책임

자들을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 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 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안보리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편에 서 있는 중국 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 이 확실시돼 통과 가능성은 작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ICC에 부치려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김 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올가미 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북한은 산업활동을 위해 외부

세계로부터 전략 상품을 수입해 야 하고, 엘리트 계층의 충성을 지 속하기 위해 사치품을 들여 와야 하며, 주민들이 먹을 것을 외국에 서 조달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 에서 북한이 외국과 무역할 수 없 게 되면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이 북한과의 무 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계속 확대한다면 북한 경제 생명선을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지상 실험장에서 미사일 사출 실 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워싱턴 프리비컨’ 은 미국 정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미국 정보 당국에서 지상에서의 SLBM 사출 모의실 험이 지난달 말 실시됐음을 포착 했다” 고 21일 전했다. 관리들은 이 실험이“발사 과 정의 초기 단계” 라면서도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핵공격 능력 확보 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뜻한 다” 고 설명했다. SLBM을 발사할 때는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 엔진을 가동시키 는 방법과 일단 물 밖으로 사출시 키고서 가동시키는 방법 중 하나 가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법이 널리 쓰인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지상 실험장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보 관리들은 이 실험이“발사 과정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북한이“잠수함에서의 핵공격 능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북한의 잠수함.

프 버뮤데스는 지난달 28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38노스’기고문을 통해 신포에서 미사일 수직발사 장치 실험용으로 보이는 시설이

위성사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 다. 버뮤데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시설은 가로 약 35m, 세로 약 30m

‘먹튀 논란’론스타, 세금 1천770억원 또 돌려받는다 승소 판결 확정되면 관련 세금 3천억원까지도 외환은행 주식매각 당시 막대 한 차익을 남겨‘먹튀’논란을 일 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천 876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 소해 1천772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1월 1천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 했지만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 로 한 1천200억원대 소득세 소송 에서는 승소했다. 승소한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 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천억원에 달하는 관 련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 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 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천876억원을 돌려 달라” 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 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 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00억원 에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천920억원에 매각한 론스타는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 조9천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 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 징수했지만,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 대 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국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 니일 뿐이어서 매각 이익은 40여

개 투자자로 구성된 론스타 유에 스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 면 론스타 유에스 구성원 중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 자에게 돌아간 부분에 대 해서는 한·미 조세조약 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 에서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버뮤 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 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와 버뮤다 간에는 조세조 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3천876억원 가운데 2천104억원 가량은 납부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크기의 콘크리트 공간에 위치한 약 12m 높이의 발사대 모양 구조 물과 부속 건물들로 구성돼 있다. 또 버뮤데스는 지난달 19일 기 고문에서 정체불명의 신형 잠수 함이 신포 조선소에서 발견됐다 고 밝혔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 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골 프급 잠수함 해체·역설계해 최 근 진수시킨 새 잠수함과 버뮤데 스가 지적한 잠수함이 동일하다 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 국방정보국 선임정보분 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미국 안 젤로 주립대 교수는 워싱턴프리 비컨과의 인터뷰에서“기술적 문 제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SLBM 을 배치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 이라면서도“만약 누군가 외부에 서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 고 설명했 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론스타 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 지주가 납부했던 법인세 43억원 가운데 19억7천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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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NOVEMBER 2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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