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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17

<제38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트럼프, 北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 “北은 살인 정권” … 대화탐색 국면서 다시 북핵위기 고조될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 료회의를 주재하면서“북한은 핵 초토 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 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 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 해왔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 면 서“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 이라며“2주가 지 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 이라 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 며“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 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 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 러면서 그는“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 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 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다고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며“살인 정권을 고립화하 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 고 덧붙였 다. ▶ 관련 기사 A7(한국-2)면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 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 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 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 계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온다.

다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교해법의 유효함을 강조하며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 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 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

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그다 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 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 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 사일을 개발한다는 딱지를 붙여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 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 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가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 정하면 9년 만이다. 앞서 미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난 2 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 대학생 웜비어를 숨지게 한 구금, 이란 과 공모한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 원국 재지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지난 8월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에 따 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해야 해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위기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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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 잡히면서 그 이후로 미뤄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잇단 도 발을 멈추고 미·북이 뉴욕채널 등을 가 동하며 대화의 접점을 찾던 중 재지정 카드가 나옴에 따라 북한에 추가 무력도 발 명분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북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도발 중 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빈손’ 으로 귀 국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 로‘극약 처방’ 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한 다. 쑹타오 부장이 이번 북한 방문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했는지 여 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주석 특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의 방북 일정 종료(20일) 시점 까지 기다렸다가 지정한 것은 결국 중국 특사가 소기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한데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 도 나온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21일“트럼프 는 아시아 순방 기간 군사 옵션 이야기 는 거의 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와의 조 율하의 압박 이야기를 많이 했다” 며“결 국 군사적 옵션은 거두어들이는 대신 제 재·압박 강화에 무게를 두고 테러지원 국 재지정을 한 것” 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가 확인 된 만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일차적인 관건은 2개월여 이어져 온 북한의‘도발

‘시진핑 특사’ 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맨 오른쪽)이 20일 오후 지재룡 주 중 북한대사(오른쪽 두 번째)의 마중을 받으며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귀빈 통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침묵’ 이 깨질지 여부다. 이미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 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지 정에 따른 추가 제재가 줄 실질적인 타 격은 크지 않겠지만‘불량국가’낙인 효 과는 결정적일 것이기에 북한이 어떤 형

11월 23일(목) 최고 44도 최저 36도

태로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점, 엔진 실험 실시 정황 등을 들어 북한이 연내 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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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슨 장관“여전히 외교 희망”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재지정 조치에도 불 구하고“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 며대 화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강조했 다. 틸러슨 장관은 21일 재무부가 발표 할 추가제재에 대해서도“매우 상징적 인 조치이며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 이라며“현재의 제재들이 다루지 못한 다른 많은 행위를 금지할 것” 이라고 말 했다. 미 재무부의 추가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북 한의 불법적 행동들을 계속 지적하기 위 한 것” 이라며“김정은 정권이 걸어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려는 의도” 라고 덧붙였다.

다.

中특사‘빈손’귀환·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악제 재지정 조치는 결국‘북한이 달라지지 않았다’ 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 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2개월 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 만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뿐더러 비핵화 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 에서‘최대의 제재와 압박’국면을 더 끌고 가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드러난 셈 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테러지원국 지정 에 바로 나서지 않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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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한반도 위기 국면전환 다시 가물가물 미국이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갔던 중국 의 특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빈손’ 으로 귀국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면 전환의 기대 가 제기됐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시계 제로’상태로 돌아간 양상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11월 22일(수) 최고 54도 최저 32도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다음 단계 도발에 나서거나, 위성 발사 명목의 장 거리 로켓 실험으로 미사일 역량 강화의 내실을 다지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 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고유환 교수는“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제사회로 북한을 유도하기보다는 봉 쇄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신호이 니 북한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이라며 “과거 유엔 제재가 있을 때마다 핵·미 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실험을 해왔던 전 례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 로 북한이 ICBM 관련 실험이나 무력시 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1∼23일 방중 에 따른 한중 외교장관회담, 27일 서울 에서 있을 한-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이달 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 부장의 방미, 이후 한중 정상회담 등 연 말까지 북핵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룰 외 교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