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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0, 2021

<제504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하원,‘바이든 숙원’2조달러 재건법안 처리 공화 전원 반대 속 220 대 213표로 통과…“상원 불투명” 하원이 19일 교육과 의료, 기후 변화 대응 등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을 통과시켰 다.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 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 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리되더라도 공화당의 낸시 펠로시하원의장이 19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반대와 민주당 내 일부 이견으로 Back Better Act)’에 대한 하원 표결이 가결되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 온다. ▶ 관련 기사 A5면[미국1]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전 면 반대표를 던졌다. 원이 반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의회 절차를 마무리 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 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통과 직후 성명에서“또 다른 큰 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전원 예산법안은 공화당 의원 중 상원 걸음을 내디뎠다” 며 중산층 재건 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골든 의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했 은 지난 3월 코로나19 구제법안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됐지 다. 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부담이 극부유층과 대기업에 한 정적이고,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상 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여 러분이 부모, 노인, 어린이, 노동 자라면,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이 법안은 여러분을 위한 것” 이라 고 강조했다. 당초 하원은 전날 밤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으 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가 8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연설 로 이날 오전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인프라 예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여 전한 대유행 속에서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바이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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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정책 입안자를 자임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붕괴된 이민 시 스템에 따른 부작용을 즉각 보수 하는 대신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 다. 최근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는 민주당이 추구해야 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명확히 암시한 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유발하는 공포 정치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책 입안을 위한 리더십 과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미교협 행 동 재단과 협력 네트워크 활동가 들은 해리슨 부통령 자택 앞에서 종결한 7일간의 철야 농성으로 수 백만 서류미비자들의 절박한 염원 을 명확히 전달했다. 미교협 행동 재단의 김정우 활 동 총괄은“우리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은 명확하다. 우린 지금 시민 권이 필요하다! 임시 해결책은 충 분하지 않다. 우리 커뮤니티는 시 민권 취득이 보장된 영구적인 해 결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보수 층 지지자들의 협박에 대해 걱정 하기보다 정의를 기반으로 한 굳 건함을 보여줘야 한다. 임시 체류 허가는 고작 10 년 뒤 우리 커뮤니 티를 자가 추방하자는 말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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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가 운데 이를 반전시킬 카드의 의미

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2면에 계속>

연방 하원이 19일‘임시체류허가(parole-in-place)’방안만 포함한 예산 조정안을 찬성 220 표, 반대 213 표로 본 회의 표결로 통과시키자, 뉴욕의 민권센터가 주 멤버로 활동 하고 있는‘미교협행동재단(NAKASEC Action Fund)’ 은“시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이민법 개정안은 거부한다” 고 밝히고 포괄적 이민법안의 채택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것 “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포괄적 이민법안 채택 요구 시위에 나 선 민권센터 회원들.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강 조했다. 현재 이민법 상의“레지스트리 (등록)” 라고 불리는 조항은 미국 에 장기 거주한 서류미비 또는 일 시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에‘등록’ 할 수 있도록 허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6년 에 기준 등록날짜가 갱신되었고 당시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 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등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19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 안에 포함된 ‘임시 체류 허가 (Parole-in-place)’ 는 2031 ‘ 년까 지 일부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일시적 신분에 불과하 고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제 외된다.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법 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영구 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민권센터는“서류미비 이민자 들의 영구적 합법화를 지지하려면 웹사이트 https://disregardthe parlsadvice.org/에서 청원에 동 참해 주면 된다” 고 말하고“우리 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류 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 운 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동포들의 참여와 후원을 당부한다” 고 말했 다. △민권센터 연락처: 718-460-5600 교환 304 jubum.cha@minkwon.org www.minkwon.org

모든 이민자들이 시민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며 기념비적인 기회다. 임시 체 류 허가는 상당수 서류미비자들에 연방 하원은 19일 수백만 명에 게 약간의 안도감을 선사하지만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시민권 여전히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배제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이른바‘임 하는 임시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시체류허가(parole-in-place)’ 뿐이다. 항구적인 해결책이 없이 방안만 포함한 예산 조정안을 찬 는 이민자 커뮤니티는 구직, 의료, 성 220 표, 반대 213 표로 본 회의 교통과 교육 등 삶의 전반에서 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뉴욕의 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전 민권센터가 주 멤버로 활동하고 히 비인간적인 구금, 추방, 착취와 있는 ‘미교협행동재단 가족 생이별에 노출된다. 연방 하 (NAKASEC Action Fund)’은 원은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할 기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이 회를 거부하면서 서류미비자의 시 민법 개정안은 거부한다” 고 밝히 민권 취득을 전폭 지지하는 미국 고 포괄적 이민법안의 채택을 위 시민들의 의견과 경제와 사회를 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이라고 천 건설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명했다. 을 드러냈다.” 고 지적했다. ‘미교협행동재단’ 은 19일“시 미교협 행동 재단의 존 김 디지 민권 취득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털 오거나이저는“임시 체류 허가 망실된 연방 하원의 법안 통과는 는 다수 이민 노동자를 유지하면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서 동시에 2등 시민으로 머무르게 민자와 미국 시민들에게 치명적이 하는 시도다. 민주당은 시민권 취 다. 세계적인 규모로 타격을 입힌 득이 보장된 법안을 통과시킬 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많 치적 권한을 보유했음에도 임시 은 서류미비자들의 노동과 희생으 체류 허가만을 통과시켜 서류미비 로 미국 경제는 유지되고 강화되 이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값싼 었다.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의 합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 그들의 복 법 신분 취득은 미국의 경제를 부 지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노출 흥시키고 그들이 직면한 제도적 했다” 라고 지적했다. 억압에 대처하는 근원적인 해결책 성명은“이민자 커뮤니티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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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하원 채택‘임시체류허가’방안만으로는 부족 민권센터, 성명 발표

11월 21일(일) 최고 56도 최저 51도

없고, 우리는 서류미지다의 시민 권 취득의 길을 열기 위해 지난 수 십 년간 싸워 왔다.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미봉책도 받 아들일 수 없다. 이민자의 딸인 해 리스 부통령은 권한을 사용하여 지금의 기회를 살려 시민권 취득 이 포함된 이민 개혁을 지금 추진 하고 성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미교협 액션 행동의 김제니 이 민 정의 펠로우는“이제 부통령 카 말라 해리스와 상원의원들은 연방 상원이 우리 커뮤니티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합당한 선택을 하

는 선출직 의원들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커 뮤니티는“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라는 영구적 해결책을 요 구한다. 민주당 의원은 보수진영 의 위협을 걱정하는 대신 담대하 고 정의로운 해결책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임시 체류 허가 는 충분하지 않다. 부통령, 대통령 그리고 상원의원은 그들의 법적 권한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 서 류미비자가 고난받는 사태의 유일 한 영구적 해결책인‘시민권을 받 을 수 있는 방안’ 을 관철시킬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