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17, 2014
<제29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日 위안부 역사왜곡 못하게 유엔안보리 나서라” “미국은 여성의 권리 보장이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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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일본에 강조해야 한다” 1,0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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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디 코틀러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 소장 NYT에 기고 민디 코틀러 아시아폴리시포인트 (APP) 소장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주 장했다. 2007년 미국 연방하원에서 일본군 위 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이바지 했던 코틀러 소장은 15일 뉴욕타임스 (NYT)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신조 총 리의 일본 정부가 진행 중인 위안부 관 련 역사 왜곡 작업을 소개하면서 국제사 회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차대전 때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것은 일본 총리를 지낸 야스 히로 나카소네의 1979년 회고록에 나와 있다고 전했다.
1942년 당시 해군 중위였던 나카소네 에 의하면, 일본 군대 내에 만연한 성폭 행과 도박, 싸움을 막으려고 위안소를 운영했고 이는 모범이 돼 일본의 해군은 물론 육군으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코틀러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가 된 과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밝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여성을 납치해 위안부로 활용했음을 시 사했고, 필리핀에서 미국 간호사를 강간 한 사례 등 여러 국가에서 성범죄가 저 질러졌다고 주장했다. 코틀러 소장은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작업 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처음으로 총리가 됐을 때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광경.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고노 담화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던 아 베 총리는 두 번째 총리가 된 이후 고노 담화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1993년 고노 담화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 나카소네 총리 의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후미에게‘일 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 위원회’위원장을 맡겨 국제사회의 비 난 여론에 대처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2 주 전에는 인권대사인 쿠니 사토가 뉴욕 으로 파견됐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 상을 요구한 유엔보고서를 수정하기 위
해서였다. 코틀러 소장은 이런 일본 정부의 노 력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으로부터 일본을 뒤떨어 지게 하고, 전쟁범죄 처벌에서 국제사회 가 책임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유엔 안보리는 아베 정부의 역사 부인 노력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하 며, 미국은 여성의 권리 보장이 미국 외 교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일본에 강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CSIS‘독도 분쟁지역 표기’논란 동영상 장면 삭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가 독도를 분쟁지역 으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던 동영상 내용 을 삭제했다. [뉴욕일보 11월13일자 A1 면-‘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제하 기사 참조] CSIS는 관련 보도가 나온지 이틀만 인 1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 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AMTI·http://amti.csis.org)’ 에서 독 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거나 이를 암 시하는 장면들을 모두 뺐다. CSIS는 우선 독도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함 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 한 장면에서 붉은색 표기 자체를 삭제했 다. 또‘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 http://amti.csis.org)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장면들을 모두 뺐다. 당초 동영상에는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 魚島>)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왼쪽 사진).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지도에서 붉은색 표기 자체를 삭제 했다(오른쪽 사진). (출처 : http://amti.csis.org)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는 글과 독도 전 경 사진도 뺐다. CSIS 한국실은 이날 언론 성명을 내 고“AMTI 웹사이트는 대한민국이 독 도를 영유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 등 공식 발표된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고 밝혔다. CSIS 한국실은 다만“AMTI 웹 사이트는 아시아 지역 내 현존하는 여러 해양 주권 관련 사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정책용도로 개설된 것” 이 라며“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분쟁지역(Hot Spot)으로 표시하고 있 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LPGA, 한국“또”우승 크리스티나 김, 연장끝에 9년 만의 감격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김(30·한국명 김초롱)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고 9년 만에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정상을 밟았다. 크리스티나 김은 17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클럽 데 골프 멕시코 (파72·6천804야드)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 서 연장전까지 추격한 펑산산(중국)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1차에 서 둘은 나란히 파를 기록했으나, 2번째 대결에서 크리스티나 김은 파를 기록, 보기를 한 펑산산을 따 돌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B1,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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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한국상공회의소부설 우리한국학교는 15일 5~9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사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한국역사 올바르게 알자” 우리한국학교, 제1회 국사경시대회 개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부 설 우리한국학교(교장 김귀희)는 15일 우리한국학교 5~9학년 재학생을 대상 으로 제1회 국사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우리한국학교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 슈화 되는 한국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미국 내 한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사경시대회 를 실시했다. 우리한국학교는 한국의 각종 시험에 한국사가 선택필수과목이 됨에 따라서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시대회에서 김귀희 교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타국에서 생활하며 쉽게 잊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 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
겠다” 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사경시대회 문제 출제를 맡은 사회·역사 조형민 교사는“우리 자녀들의 역사 의식을 바 로 세우고, 지적 정신적 대외적으로 우 리 역사에서 나의 위치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얼마나 우리 역사를 올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우리한국학교는 이 경시대회를‘한 국사 능력평가시험’ 으로 발전시켜 우리 한국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포 자녀들도 참가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의 행복한 발견’프로그램이 15일 하버드대학 홀덴채플에서 실시됐다. 입양인, 가족과 멘토 학 생들이 한국 전통 탈춤을 배우는 워크샵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한국교육원 박희동 원장은 14일 프린스턴대학교 북한 인권문제 학생 동아리 이지은 회장과 형소희 부회장을 만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프린스턴대 한인학생 동아리‘PNKHR’ 북한 인권문제로 한미 학생들 잇는다 뉴욕총영사관 한국교육원(원장 박 희동)은 지난 14일 프린스턴대학교 북 한 인권문제 학생 동아리(PNKHR, Princet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대표단(회장 이지은, 부회장 형 소희)을 만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NKHR는 프린스턴대학교 강의홀 (Doddsauditorium)에서 매년 북한 인 권문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심을 촉구 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대학 연합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금년 에는 한국과 미국에 재학 중인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 는 수필,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경연대 회를 개최할 에정인데, 수상자에게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문제 대학 연합 컨퍼런스에 참가할 자 격도 부여한다. 작품 마감은 12월7일 이 다. 프린스턴대학교 PNKHR에 따르면, 제4회 북한 인권문제 컨퍼런스가 2015 년 2월에 개최되며 북한문제 전문가 초 청 강연, 고등학생 대상 멀티미디어 경
‘PNKHR’행사를 알리는 포스터.
연대회 입상작품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동 원장은“북한 인권문제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 려는 학생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 특 히, 미래의 주역인 한미 학생들이 적극 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KCS 미술회원 작품전… 해피바잉 가구점서 12월13일까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생활미술반 회원들이 15일부터 플러싱에 소재한 해피바잉 가구점(162-05 Crocheron Ave. Flushing, NY 11358)에서‘제6회 KCS 미술회원 작품전’을 열고 있다. 전시회는 12월13 일까지 계속된다. 최창옥 화백의 지도로 KCS 문화센터에서 미술을 배운 이들 수강생들은 이번 전시 회에 19명이 다양한 주제의 작품 60여점을 출품했다. 전시회는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열린다. 15일 열린 오프닝 리셉션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신영주 기자>
롱아일랜드한국학교, 학부모들 참관 아래 공개수업
퀸즈YWCA 이웃돕기 성금 마련 바자회“즐겁고 보람진 장터” 퀸즈YWCA 바자회가 15일 퀸즈YWCA 강당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열렸다. 이날 바자회 에서는 가정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수공예품,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판매되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 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34년째를 맞은 이날 바자회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날 모든 수익금은 퀸즈YWCA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 고 있는 검정고시, 영어수업, 직업훈련, 소셜서비스 프로그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 <사진제공=퀸즈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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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 은자)는 15일 학부모들 참관 아래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는 일년 에 한번씩‘누가 누가 잘하 나’라는 슬로건 아래 공개수 업을 실시한다. 공개수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학부모들 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유치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롱아일랜드한국 학교 문의: 917-757-6557
“한국의 아름다운 멋 발견했어요” 입양인 위한‘한국의 행복한 발견’큰 보람 동화문화대재단이 주관하는 아웃리 “우아하면서도 화려운 한복과 어울린 치 특별 프로그램‘한국의 행복한 발견 춤사위에서 하버드대학의 작은 공간이 (Happy Discovery of Korea)’ 이 15일 조선시대 궁중으로 옮겨진 것 같은 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버드대학 캠퍼 동을 느꼈다” 고 찬사를 보냈다. 스 내에 있는 홀덴채플에서 실시됐다. 동화문화재단의 마이클 서씨에 의해 작년에 이어 2회째 열린 이 행사는 진행된 한국 전통무용에 대한 강의는 미국의 주요 입양 기관이나 대학 입양 전통춤의 역사적 맥락과 각종 춤의 특 인 멘토 단체들, 그 지역 한인 입양인 및 징에 대해 시청각자료를 통해 소개했 가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지속적이며 체 이날 행사에서 입양인, 가족과 멘토 계적인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한국 전통 탈춤을 배우는 워 이다. 15일 행사에는 보스턴, 로드아일 크샵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 랜드, 메사추세스에 사는 한국 입양인 은 흥을 돋우는 음악과 탈을 쓰고 춤사 과 가족들, 이들을 돕는 멘토 클럽의 대 위를 배우면서 한바탕 어울어지는 자리 학생들이 모여 한국의 전통춤 감상, 전 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통춤에 대해 강의를 듣고 워크샵으로 이 행사는 뉴욕한국총영사관, 한국 직접 춤을 배워보는 흥겨운 자리였다. 중앙입양원의 후원으로 실시됐다. 앞으 이날 한 입양인 가족은 전통 무용가 로도 한국 입양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은주씨의 아름다운 태평무를 보고 관심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패스트푸드 업계, 흑인·농촌 어린이에 판촉 집중 직장인 비만, 연간 86억5천만달러 생산성 손실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흑인 어린이와 중간소득층 및 농촌 어린이를 상대로 과다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일리노이 대학 연구진은 전국 6천716개 패스트푸드 식 당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실내외 마케팅 활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 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은 무료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스포츠 스타와 유 명 만화 캐릭터를 내세운 광고를 내는 식이었다. 또 놀이공간이나 어린이 생 일 파티장 판촉도 이뤄지고 있었다. 두 대학 연구진은“과반수의 흑인과 농촌, 중간소득층 거주지역들이 (어린 이 상대 마케팅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 돼 있으며 특히 키즈밀(어린이 메뉴) 장
난감의 실내 비치는 체인점들이 선호하 는 전략이 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소비 를 부추기는 마케팅에 어린이들이 노출 되는 것을 제한해줄 것을 패스트푸트 업계에 촉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 르면 미국 성인 비만율은 약 35%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에 연간 1천470억 달러 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예일대학 연구진은 이날 공개 한 별도 연구결과에서 직장인의 비만은 연간 86억5천만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구 진은 과체중 직장인들은 건강상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직장인의 결 근이유 가운데 비만이 9.3%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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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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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없어도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퀸즈성당 생활상담소(소장 곽호 수)가 16일 성당 지하 강당에서 오바 마케어 및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했 다. 오바마케어 세미나에서는 이선희 보험전문가가 나서 무보험자의 신규 가입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대비 달라 진 점 등에 대해 전했다. 이선희 보험 전문가는“오바마케어 첫 해 시행에는 영주권이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으 면 전혀 오바마케어 가입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택스아이디 넘버만으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며,“관련 상담 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다 많은 한인 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 말했 다. 또“지난해에는 치과보험이 오바 마케어 안에 함께 속해 있었으나 올해 부터는 치과보험만 따로 들 수 있는 플랜이 생겼고, 치과보험의 경우 다니 던 치과에서 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 면 사전 다니는 치과 병원이 어떤 플 랜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밖에“보험료가 오른 곳도 많고
퀸즈성당 오바마케어 및 정신건강 세미나
이선희 보험전문가가 올해 바뀐 오바마케어에 대한 설명을 전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취급하는 새로운 회사 “오바마케어 관련 상담과 신청을 매월 도 많이 생기는 등 지난해에 비해 바 두 번째주와 네 번째주 낮 12시30분부 뀐 점들이 있다” 며,“스스로 사용할 플 터 2시까지 무료 실시한다” 며,“관련 랜에 대해 전문 상담가를 찾아 상담을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사전 예약 없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는 이 누구나 퀸즈성당 생활상담소의 문 등의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 을 두드려 달라” 고 말했다. 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퀸즈성당 생활상담소 세 곽호수 퀸즈성당 생활상담소장은 미나에는 귄희경 한미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카운슬러가 초청돼 정신건 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 간도 아울러 마련됐다. 귄희경 정신건강 카운슬러는“정 신병은 개인 의지가 약해 생기는 병도 아니고 가족력하고도 상관없으며, 우 울증에 사용되는 항우울제의 경우 중 독의 부작용도 없는 등의 정신병에 대 한 잘못된 선입견” 에 대해 전했다. 그 는 또“정신병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치료가 일 찍 시작되면 재발 및 치료 시기가 앞 당겨지는 만큼 자각증상이 생기면 전 문가를 방문, 상담하는 등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했다. 권희경 카운슬러는 우울증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으로 자신이 이전에 즐 겨하던 일에서의 관심 상실과 우울감, 짜증, 불안, 죄의식, 생에 대한 희망 상 실 등을 꼽았다. △퀸즈성당 생활상담소: 646-2842060 △이선희 보험 전문가: 917-8643035 △한미정신건강센터: 718-8998918 <신영주 기자>
“한자와 한글 읽을 때 뇌 다르게 반응 한문혼용이 뇌영역 활성화에 도움” ‘한글전용’vs‘한문혼용’논란에 대한 첫 과학적 접근 한글과 한자를 읽을 때 뇌가 활성 화되는 영역에 서로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국어학 계에서‘한글 전용’ 과‘국한문 혼용’ 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조장희·김 영보·김남범 박사팀으로 구성된 연 구팀은 최근 한자와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인지력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능자기 공명영상(fMRI)을 이용한 두 건의 비 교 연구를 실시했다. 첫번째는 한자와 한글단어를 읽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시험 참가자 들은 한자를 잘 읽을 줄 아는 평균나 이 28세의 성인 12명(남여 각 6명)이었 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한자교육진흥 원(KAPHE)에서 5급 수준으로 정한 2음절 한자단어 150개와 자주 접하는 한글단어 150개를 정한 뒤 한 단어당 1 초씩 30초 동안 30개를 보여주고 30초 를 쉬는 방식으로 발성 없이 속으로만 읽도록 했다.
이 결과 한자단어를 읽을 때는 한 글단어를 읽을 때에 비해 좌반구의 브 로카영역(Broca’s area)과 전운동영 역(premotor-motor area), 상두정엽 (superior parietal cortex), 방추상화 (fusiform gyrus)를 포함한 2차 시각피 질 부위(extrastriate cortex)의 뇌활 성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 에 비해 한글단어를 읽을 때는 좌반구 의 각이랑(angular gyrus)과 하전전두 엽(inferior prefrontal area)에서만 증 가된 뇌활성화가 나타났다. 한글 읽기 와 한자 읽기의 뇌활성화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조장희 박사는 이에 대해“한자 읽 기의 뇌활성화 부위가 많다고 해서 한 자가 더 우수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 리” 라며“표음이나 표의 등 한자와 한 글이 가진 여러 서로 다른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고 설명 했다. 연구팀은 또 한자와 한글이 가지는 형태소 특성에 따른 인지기억력의 차 이를 알아보는 실험도 진행했다. 평균 나이 27세의 성인 12명(남 7명, 여 5명) 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서는 fMRI
(A)와 (B)는 각 각 한자 와 한글단어를 읽으 때 와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와의 비교를 나타낸 그림이고 (C)는 한글단어를 읽을 때 한자단어를 읽을 때에 비해서 뇌활성화가 증가된 영역을 보여 주는 그림, (D)는 한자단어를 읽을 때 한글단어를 읽을 때에 비해서 뇌활성화가 증가된 영역을 보 여주는 그림이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4가지 종류의 한자 기억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 와 한글이름 40개를 무작위로 보여준 다. 한자의 경우 인지기억의 정확도가 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이미 보여줬던 각 1분, 10분, 120분 후 0.96, 0.88, 0.79로 40개를 포함한 80개 이름을 1분, 10분, 나왔지만 한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 120분 간격으로 섞어 보여주고 기억나 은 0.52, 0.28, 0.12로 측정됐다. 는 이름을 찾도록 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영보 교수는“이 쉽게 말해 美玉, 貞玉, 현자, 동은 번 연구결과는 한자와 한글의 뇌 활성 등의 이름을 섞어 보여준 뒤 시간대별 화 영역이 서로 크게 다른 만큼 학생 로 기억나는 이름을 골라내라는 방식 들에게 한자와 한글을 병행 교육한다 이다. 시험 참가자에게는 자기공명영 면 조기에 더 많은 뇌영역을 활성화시 상 촬영 후 인지기억력 평가가 있다는 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글과 한자병행의 논란에 대해 과학 이 실험에서는 한자이름이 한글이 적으로 분석을 시도한데 의미가 있다” 름보다 1분에서 120분까지 모두 인지 고 말했다.
‘오바마케어’가입자 등록이 큰 소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새벽 1시부터 2015년분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 작됐고, 이날 오전 9시까지 8시간동안 미 전역에서 약 2만3천 명이 건강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 다.
2015년 오바마케어 등록, 큰 소동 없이 시작 “전체 등록자 910만 명… 작년보다 28% 증가 예상”
내년 2월15일까지 진행 ‘오바마케어’ 로 불리는‘의료보장 확대 정책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 이 큰 소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 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용 연방정부 웹사이 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하는 건강 보험 상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출했 지만,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됐을 때처럼 광 범위한‘불통’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새벽 1 시부터 2015년분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됐 고, 전날 오전 9시까지 8시간동안 미 전역에 서 약 2만3천 명이 건강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실비아 매슈스 버웰 보건복지장관은 내 년도 오바마케어 등록자가 910만 명으로 작 년보다 약 2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모든 곳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가 순탄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다. 폭스뉴스 와 미국 각 지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주에 서는 신청자가 받을 세금공제 액수가 잘못 산출되는 오류 탓에 건강보험가입 웹사이 트의 운영이 잠시 중단됐다. 알래스카주에서는 가입 신청자들의 보 조금이 잘못 계산되는 일이 있었고, 루이지 애나와 버지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이 건강보험가입 웹사이트에 접속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해 말까지 약 800 만명으로 집계됐던 첫해 오바마케어 가입 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바마케어 를 다시 이용할지가 오바마케어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에 반대 입장이었던 공화당 은 지난 4일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오바 마케어가‘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원조’ 격인 매사추세츠주 건 강보험 가입제도의 설계자 조너선 그루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미국인 유권자들의 무지함 때문에”오바마케어가 의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고 한 말 이 알려지면서 공화당에서는 이 말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핵심 인 보조금 지급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한 점도 오바마 행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 다.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받는 36개 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공화당에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대법원에서 보 조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오 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015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접수는 내년 2월1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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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NOVEMBER 17, 2014
“가을밤, 한국 현대무용 역동성 즐기세요” 18일 버겐PAC서‘Korea Dance Awakening’공연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이 18 일(화) 오후 8시 뉴저지 버겐퍼포밍아 트센터(BergenPAC)에서‘코리아 댄스 어웨이크닝(Korea Dance Awakening)’ 현대무용 공연을 개최한다. 문화원은 최근 현지에서의 한국문 화융성을 목적으로 버겐퍼포밍아트센 터와 업무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햇다. 이 공연은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처음 으로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문화원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 내 우 수 무용 작품을 발굴해 현지 무대에 소 개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댄스어브로 드와도 협력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신진 현대무용 안무 가들의 대표 작품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 지금까지 현지 관객들이 접해보 지 못했던 한국의 젊은 현대무용 안무 가들의 신선하고 파격적인 안무가 선 보일 예정이다. ‘코리아 댄스 어웨이크닝’ 에 참여 하는 단체로는 △윤푸름 프로젝트 그 룹 △BK 댄스 프로젝트 △플랫폼 D:O △댄스트레블러 등 4개 팀이며, 각 단 체에서 대표 작품 1편 씩, 총 70분간 공 연된다. △ 윤푸름 프로젝트 그룹의 안무가 윤푸름 한국 신진 여성 안무가의 대표주자 로, 2011년‘서울 국제안무 페스티벌’ 그랑프리(그룹), 2012년‘댄스비전’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섬세하고 정교한 몸의 움직임과 밀 도 있는 호흡의 유기적 합일을 통한 디 테일이 돋보이는 매혹적인 안무로 정 평이 난 윤푸름 프로젝트 그룹의 주요 작품으로는‘길 위의 여자’ ‘조용한 , 전 쟁’ ,‘존재의 전이’ ,‘애’등이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길 위의 여자’ 를선 보인다. 이 작품은 여성 신체 노출 장면이 일부 포함, 관람 연령 제한은 따로 없으 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 BK 댄스 프로젝트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는 경험과 흥미로움을 무용
18일(화) 오후 8시 뉴저지 버겐퍼포밍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댄스 어웨이크닝 (Korea Dance Awakening)’ 포스터.
윤푸름 프로젝트 그룹· 플랫폼 D:O BK 댄스 프로젝트·댄스트레블러 수의 움직임과 감정을 통해 예술로 승 화시키는 작업을 지향한다. 안무가 이보경은 한양대학교 무용 과를 졸업, 석,박사 과정을 거쳐 밀물무 용단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또 한양대, 한국예술고등학교, 전주예고 등에서 강사로 재직하다 미국으로 이주, 뉴욕
Ithaca College에서 강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직접 솔로로 출연 하는 ‘Pretense II’ 를 선보인다. △ ‘ Dear One’ 을 선보일 플랫폼 D:O 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
각과 동시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에 대 한 작업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으 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 아가는 사람들간의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안무가 홍지윤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뉴욕대학교 무용교육과 석사 과정을 거쳐 다양한 스타일의 안무로 저명한 안무가들과 함께 미국은 물론 한국과 우간다 등지에서 작업해 왔다. 링컨센터‘아웃 오브 도어즈 페스티 벌’ 과 케네디센터‘밀레니엄 스테이 지’ 에서도 공연한 바 있다. △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댄스트레 블러 춤을 통해 삶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 색 공연집단이다. 댄스트레블러의 대 표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오영훈 안무가는 한국 최고의 무용 연기대상 인‘서울무용제 연기상’ 을 수상한 실 력파 안무가이다. 오영훈 안무가는 중앙대학교 무용 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공연예술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투어링 댄스컴퍼니 댄스트레블러를 창단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한국 육완순 무용단, 국수호 디딤돌 무용단, 댄스씨어터 까두 등 여러 유명 무용단과 작업하기도 했으며, 이번 공 연에서는‘공기의 노예’ 란 작품을 공 연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이우성 문화원 장은“상대적으로 타 장르에 비해 일반 대중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대무 용 공연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 며“많 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해 주시 길 바란다” 고 말했다. ‘코리아 댄스 어웨이크닝’ 의 티켓 가격은 전석 10달러이다. 티켓 구입은 버겐퍼포밍아트센터 홈페이지(www.bergenPAC.org, www.ticketmaster.com)를 통해 하면 된 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상징과 같은 이각(二角) 모자
나폴레옹 모자 무려“26억원” 한국 식품업체‘하림’에 낙찰 모자로는 역대 최고가… “신사옥 위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상징과 같 은 이각(二角) 모자가 거액에 한국 식 품업체‘하림’ (회장 김홍국)에 낙찰됐 다고 AF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퐁텐블로의 오세나 경매소는 이날 모나코 왕실이 소장해오다 경매에 내 놓은 나폴레옹의 모자가 모자 경매가 격으로는 역대 최고인 188만4천 유로 (약 25억8천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 다. 경매에 참가한 하림 직원 이태균씨 는 AFP에“상사(boss)를 대신해 왔다” 며 하림 측이 현재 건설 중인 신사옥을 위해 이 모자를 샀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리는 이 모자를 전시해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다” 며“또 우리 회사 직원 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한국의 개척 가” 고 덧붙였다. 낙찰된 나폴레옹의 검은색 펠트 모 자는 나폴레옹이 지휘하던 부대의 수 의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실 사용자가 없어 크게 닳지 않은 상태다. 모나코의 현 국왕 알베르 2세의 증 조부인 루이 2세가 수의사의 후손으로 부터 이 모자를 직접 사들여 왕실 소장
품으로 삼았다가 이번에 경매에 내놓 았다. 이각 모자는 양쪽으로 챙이 접힌 모 서리가 있는 모자로 19세기 프랑스 등 에서 유행했으며 나폴레옹도 썼다. 경매소 측은 애초 낙찰 가격을 50만 유로(6억9천만원)로 예상했으나 4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에 팔렸다. 나폴레옹 의 모자 120개 중 현재 남아있는 모자 는 19개뿐이며 이 가운데 2개만 민간 인이 소장하고 있다. 경매소 직원 알렉상드르 지클로는 “나폴레옹은 당시 이 상징물이 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면서“전투 현장에서 적들은 나폴레옹을 박쥐라 고 불렀다. 이 모자를 써서 그런 모습 이었기 때문이었다” 고 소개했다. 나폴레옹과 먼 친척 관계인 모나코 왕실은 이 모자와 함께 수십 개의 메달 과 장식용 열쇠, 문서, 보석이 박힌 칼, 총알 구멍이 난 부대 깃발을 포함한 다 양한 나폴레옹 유품을 함께 경매에 내 놓았다. 알베르 2세는 경매 안내 카탈로그 에서 모나코 왕궁 보수비용을 대고자 소장품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링컨센터‘애버리 피셔홀’40년만에 개명 다음에 누구 이름 붙을지 뜨거운 관심사 뉴욕 링컨센터의 대표적인 공연장 인‘애버리 피셔 홀(Avery Fisher Hall)’ 의 이름이 40년 만에 바뀐다. 40년전 1천50만달러를 기부하고 공 연장에 가문의 이름을 붙였던 피셔가 (家)가 마침내 이름을 바꾸는데 동의했 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전했다.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용 공연장이자, 수많은 거장의 공연으로 세계적 명소가 된 곳이어서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이 붙을 지가 뜨거운 관심 사다. 이번 개명 논의는 애버리 피셔 홀에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해지면서 시작 됐다. 5억달러가 드는 대공사였던 탓이 다. 링컨센터와 뉴욕필은 거액 기부자 를 끌어오려 했지만, 이 기부자의 이름 을 붙여주려면 먼저 피셔가가 이름을 양보해야 했다.‘피셔 일렉트로닉 컴퍼 니’ 의 창업주인 애버리 피셔(1994년 작고)는 1973년 개관 11년째인 이 공연 장의 리노베이션을 위해 거액을 내놓 았고, 이후 공연장은 그의 이름으로 불 렸다. 피셔가는 12년 전까지만 해도“공
연장에 새 이름을 붙여서 재건축하거 나 리노베이션을 하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 고 으름장을 놓는 등 상당한 애 착을 보였다. 그러나 개보수를 더이상 미룰수 없 게 되자, 제드 번스타인 링컨센터 대표 가 나서 지난 6월부터 애버리 피셔의 세 자녀를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에 나 섰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순조롭게 합 의가 이뤄졌다. 링컨센터는 이름을 포기하는 대가 로 피셔가에게 1천500만 달러(164억 원)를 주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피셔를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 인센티 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 다.
살인·폭력 도시 뉴저지 뉴왁 3위 불명예 디트로이트 1위… 10만명당 45건 살인사건 발생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가 또다시 ‘범죄 도시’불명예를 안았다.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공개한 ‘2013년 범죄 보고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디트로이트는 인구 20만 명 이상인 도시 가운데 살인율과 폭력범죄율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구가 69만9천여명인 디트로이트에서 지난 해 총 31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인구 10만명 당 45건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른다. 또 폭력범죄 건수도 총 1만4천504건으
로 10만명 당 2천72건에 달했다. FBI는 살인율 계산에는 범죄 의도 를 갖고 타인을 살해한 경우만 포함됐 다고 밝혔다. 폭력범죄에는 살인 이외 에 강간, 강도, 폭행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범죄 통계 수치는 그러나 1 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이다. 2012년 디트로이트 살인율은 인구 10 만명 당 55명이었으며 폭력범죄율도 더 높게 기록됐었다. FBI는 이번 통계에 인구 밀도, 경제 상황, 취업률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요소가 각 도시마다 차등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에 이어 살인율 2위를 기록한 도시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린 스, 폭력범죄율 2위를 기록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였다. 디트로이트와 뉴올린스에 이어 살 인율이 높은 도시는 뉴저지주 뉴왁(10 만명 당 40명),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38명), 메릴랜드주 볼티모어(37명), 앨 러배마주 버밍햄(30명), 오하이오주 신 시내티(24명),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22명), 루이지애나주 베이튼루즈(21 명), 미주리주 캔자스시티(21명) 순이 었다.
뉴욕시,‘대마초 소지’체포 대신 벌금형 진보 성향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끄는 뉴욕시가 대마초 소지자에 대 한 규제·처벌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 다고 10일 뉴욕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대마초를 지니고 있다 가 적발되면 경찰이 곧바로 체포·연 행했지만 앞으로는 체포 대신에 벌금 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이후 뉴욕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대수롭지 않은 범죄에 대한 신체구금 등 처벌을 자제 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대마초 소지자 는 종전대로 체포한다는 원칙을 고수 해왔다.
이번 방침 선회로 뉴욕시는 앞으로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법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고 법원이 정한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흑인과 히스 패닉 주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경찰이 길거리에서 대마초 소 지 혐의로 체포해온 사람들 가운데 대 다수가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이기 때 문이다. 올해들어 8월까지 뉴욕경찰이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행한 사람 가운 데 86%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주민
이다. 그러나 뉴욕시는 대마초 소지 혐의 가 인정돼 법원으로 출두명령을 받고 나서 이에 불응하면 종전처럼 체포· 연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전임자인 마이 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때는 대마초 소 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연행된 사람 이 해마다 5만명에 달했다. 이는 경찰 에 연행된 사람 8명 가운데 1명에 해당 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뉴욕시는 대마초 소지자에 대 한 벌금 규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 하지 않았다.
내셔널/경제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아시아 순방 마친 오바마 복귀 공화 강경파“셧다운도 불사” … 오바마“말도 안돼” 아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 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워싱턴의‘진흙탕 정치’속 으로 돌아왔다. 11·4 중간선거 이후 모처럼 의‘휴지기’ 를 보내던 미국 정치 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워싱턴 복 귀를 계기로 또다시 격렬한 정치 적 대립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미 주말을 거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 령과 민주당은 이르면 금주부터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 기 위한 수순밟기를 본격화할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이에 맞 서 공화당 강경파는‘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기능정지)도 불사 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 고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 간)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직전 호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화 당이 이민개혁법 처리에 협조하 지 않을 경우 일방적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일부 공화 당 의원들이 이민개혁법 개정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며“만일 하원 공화당 의원 들이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한 포 괄적 이민개혁법에 대해 신속히 표결을 한다면 행정명령을 철회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공화당 일부 가 주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말이 안된다” 며“미치 맥코넬 상 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간선거 다음날‘다시는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 을 믿는다” 고 강조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호 주를 떠나고 있다.
견에서“우리는 행정명령 발동을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 며“연말 이전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 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ABC 방송과 AP 통신 등은 오 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중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은 CNN의‘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에 나와“중간선거의 교훈은 정 치적 대립을 끝내고 문제를 해결 하라는 것” 이라며“공화당이 이 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행동해 야 하고 나도 그것을 지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을‘위 헌적’ 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실력저지 하겠다고 공 언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오바마 대통 령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고 말했다. AP 통신도 공화당 강경파들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민개 혁 관련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지렛대’ 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베이너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최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며, 결사 적으로 저지하겠다” 고 공언했다.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내 년도 임시예산안은 내달 12일이 시한이다. 그전까지 임시예산안 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 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3 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신중론 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 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 하는 것은 공화당을 정치적 덫에 빠뜨리려는 술수라는 것이다.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의 원은 폭스뉴스에 나와“오바마 대통령이 싸움을 원한다고 생각 한다” 며“우리가 (셧다운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미끼를 물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지적했 다. 그는 이어“셧다운은 적절치 않은 수단이며 법적인 수단을 강 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상원 공화당 위원회 의장인 존 튠 의원(사우스 다코다)도 같 은 방송에서“셧다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며“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최 적의 옵션들을 찾고 있다” 고말 했다. 이 같은 신중론은 지난해 셧 다운 사태 이후 공화당의 책임론 이 급부상하며 지지율이 급전직 하했던‘악몽’ 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 통령과 민주당 역시 셧다운과 같 은 극단적 사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양측이 겉으 로 드러난 기싸움의 이면에서 조 심스럽게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 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민개혁 외에도 지난 14일 공화당 주도로 미국 하원이 통과 시킨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 안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상 태이다. 메리 랜드류(루이지애나) 상 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상 원의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단 체의 반대를 의식해 서명을 거부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자평하며 이 를 중간선거 패배 이후 침체된 국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 만 이미 워싱턴 정치판에는 또 다른‘벼랑 끝 게임’ 이 시작됐다 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 평가 다.
“일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내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약 2년의 임기를 남긴 버락 오바 마 대통령에게“일을 즐기라” 고 충고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
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전 직 대통령들 중 한 명이면서,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의 유력 예비후보인 힐러리 클린
턴의 남편이다. 1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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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의‘이중 잣대’ 음주운전한 정적은 위협… 정작 자신은 알코올중독 보좌진 두둔
대권가도 빨간불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보 폭을 넓히는 릭 페리(64) 텍사스 주지사가‘이중 잣대’ 로 구설에 올랐다. 페리 주지사는 주(州) 정부 기 금으로 운용되는‘공공진실성위 원회’ (PIU)의 수장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로즈 메리 렘버그 트래비스 카운티 검 사장에게 자진 사임하지 않으면 예산 570만 달러를 주지 않겠다 고 위협했다가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자신은 알코올에 중독돼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보좌진 3명을 감싸 고 심지어 승진시킨 사실이 지역 일간지 댈러스 모닝 뉴스의 보도 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페리 주지사가‘내 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전형적인 자가당착 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
기된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16일(현 지시간) 페리 주지사가 1990년, 2006년 두 번이나 음주 운전 혐 의로 경찰의 신세를 진 웨인 로 버츠를 중용하고 있다고 소개했 다. 2001년 주 예산 편성 책임자 로 승진한 로버츠는 2009년 주 연금보고이사회 위원으로 영전 한 뒤 2012년부터 페리 주지사 가 승인해 만든 텍사스 암예방연 구소(CPRIT) 위원도 겸임하는 등 주지사의 측근으로서 탄탄대 로를 걸었다. 로버츠는 2006년 음주 운전 으로 체포된 사실을 페리 주지사 측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리 주지사의 대 변인인 트래비스 컨시든은“투 표로 선출된 공무원인 렘버그 검 사장과 임용 공무원인 로버츠는 직무가 다르다” 며 옹색한 답변 을 내놨다. 페리 주지사는 또 각각 2003 년,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상대 방 차를 들이받아 입건된 검사 2
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처를 내 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음주 운전으로 체 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 긴 했으나 이후 유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징역형도 받아들인 렘 버그 검사장에게 페리 주지사는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난히 가혹하게 대했다고 댈러스 모닝 뉴스는 전했다. 페리 주지사는 대통령에 당선 된 조지 W 부시 전 텍사스 주지 사의 뒤를 이어 2000년부터 14 년간 텍사스 주 정부를 이끌어왔 다. 말실수와 상식 부족으로 2012년 대선 당내 경선 중 중도 사퇴한 적이 있는 페리 주지사는 그럼에도 역대 최장수 텍사스 주 지사라는 경력을 앞세워“상원 의원보다 주지사 출신이 국가를 경영하기에 알맞다”는 논리로 경쟁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직권 남용 재판 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그는 대통 령이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몰린다.
클린턴 사단 아칸소 집결… 힐러리 출마 선언 임박? 클린턴기념관 개소 10주년 행사… 힐러리 출마 논의 무성할 듯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 이른바‘클린턴 사단’ 이 클린턴의 정치적 고향 인 미국 아칸소 주 리틀록에 모 여들었다. 이에 따라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 관의 2016년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언론에 따르면 과거 클린턴 집권 때 행정부 고위 관료나 백악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전날부터
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도 취약한 경제라는 짐을 물려받았 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고, 그로 인해 복지제도 개혁 같 클린턴 전 대통령은“백악관 은 정치 의제를 추진할 여건이 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조성됐었다고 덧붙였다. 영광이면서도 또 즐거워야 한다” 지난 4일 중간선거에서 민주 며“스스로를‘레임덕’ 이라고 생 당이 패배해 여소야대 의회가 구 각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 성된 것과 관련해 클린턴 전 대 는 안된다” 고 말했다. 통령은“그들(공화당)은 나에게 4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 년간 했던 것과 똑같이 그(오바
빌 클린턴“오바마, 남은 2년간 일을 즐겨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충고”라 “설정한 의제 계속 추진해야 ‘레임덕’ 최소화” 충고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아칸소 주 리틀록에 속속 집결했 다. 클린턴이 주지사를 지낸 이 곳에 2004년 11월 개소한 클린 턴 대통령 기념관 10주년을 축하 하자는 게 명분이지만, 자연스럽 게 클린턴 임기 8년간의 과거 업 적을 회고하면서 힐러리의 미래 진로나 행보를 논의할 것으로 미 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참석자 는 샌디 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 알렉시스 허먼 전 노 동장관, 어스킨 바울스 전 백악
관 비서실장, 진 스펄링 전 백악 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 등 이다. 클린턴과 힐러리, 딸인 첼 시 등이 손님들을 맞았다. 주최 측은 사흘간 열리는 행사에 1천 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 다. 이어 조만간 뉴욕에 있는 클 린턴 자택에서는 친(親) 힐러리 슈퍼팩(super PAC)인‘레디 포 힐러리’주최로 수백 명의 거액 기부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선거자금 모금 행사가 열린다.
마 대통령)에게 6년동안 해 왔다” 며 오바마 대통령이“이민제도나 세금제도 같은 사안을 어떻게 관 철시킬 수 있을지 항상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올해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우리 (민주당)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 가 더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 이
라고 진단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 았던데 대해서도“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일” 이었다고 풀 이하면서도, 그로 인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았 던 측면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 했다.
A6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일보 문단(文壇)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NOVEMBER 17, 2014
단편소설
이제는 이루고 싶은 소원
손동우 <뉴저지 크레스킬 거주, 붉작 문학동아리 회원>
처녀도둑과 멘델스존 <9> <處女>
<Mendels-shon. Felix>
[11월12일자 A6면에서 계속]
6· 25전쟁 중 형성된 낙동강방어선 일대에서 아군이 1950년 8월 4일 새벽 1시를 기해 전개한 방어전 투. 그해 6월25일 기습적인 남침을 시작한 북한의 남진을 계속하여 7월말에 이르러 낙동강을 도하하여 대구와 부산을 잇는 아군의 대동맥을 끊으려고 압박을 가하여 왔다. 이에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북 한군의 공격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낙동강과 그 상류 동북부의 산악지대를 잇는 천연장애물을 이용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이를 사수하기로 하였다. 이 방어선을 워커라인이라고도 부른다. 8월4일 새 벽 1시를 기해 형성된 낙동강방어선은 남북 160km, 동서 80km의 타원형을 이루었는데, 낙동강 일대 의 방어는 주로 미군이, 동북부 산악지대의 방어는 국군이 담당하였다.
“죽어서는 모교의 뒷산에 묻히고 싶습니 다.” 언젠가 구소련에서 한국을 방문한 75세된 이상조 옹이 인터뷰를 통해서 신문에 밝힌 애 절한 소원이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을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 그러나 일제치하에 있던 한반도의 역사는 한 젊은이를 품에서 기를 수 없었다. 아니, 죽어서라도 몸을 누이고 싶다 는 그의 염원은 오랜 세월이 흐른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당시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20시간이나 걸리는 중앙아시아의 오 지 민스크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대한민국과 소련은 아직 수교하기 전이었다. 이상조 옹의 인터뷰에는 젊은날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우며 대중이 주인 되는 사회주의 의 혁명을 꿈꾸던 그의 사상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 그의 삶 속에 묻어 있는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는 나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다. 내가 졸업한 부산의 고등학교는 1919년 삼일운동 당시 전교생이 퇴학을 당하여 3년 간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민족정신이 강한 학 교였다. 그런 면학 분위기에서 공부한 그가 졸업 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가로 활약 하게 된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운동을 하던 그 는 해방 후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낙동강 전투때부터 인민군 중장의 계급(부참모총장) 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휴전 협상 때에는 북한측 수석위원이었다. 1956년 소련주재 북 한대사로 있던 그는 김일성의 독재를 반대하 다가 숙청되었고 급기야는 소련으로 망명하 게 되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다. 30년전 나는 서울 부산간 도보여행을 하 면서 낙동강을 건너려고 한 적이 있다. 강물 의 흐름은 완만했었지만 강에 발을 내딛는 순 간 고등학교 시절 선배들이 들려 주던 야구부 의 에피소드가 떠올랐었다. 모교 야구부는 1950년 6·25가 발발하기 며칠전 서울 동대 문 운동장에서 청룡기 야구 선수권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다. 9회말 투아웃 때까지 1대0으 로 이기다가 1대2로 역전패한 경기였다. 며 칠 뒤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야구부원들은 부 산으로 내려오는 기차를 어렵게 타고 내려왔 다고 한다. 많은 선배들이 학도병으로 자원하 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야구 결승전 9 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아웃이 된 세 명의 타 자는 낙동강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다고 한다. 발을 휘감으며 흘러가던 낙동강 강물 속 에 선배들의 이야기, 또 전쟁통에 스러져갔던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한참동안 서 있었던 기 억이 떠오른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 이다. 반대편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을 이 상조 옹의 이야기. 이미 시작된 전쟁터에서는 추구하던 이념이나 사상의 정당성을 논리적 으로 생각할 사치는 사라졌을 것이다. 살기 위해 먼저 죽여야 하는 생존의 법칙만이 있었 을 것이다. 그렇게 총부리를 겨눈채 선배와 후배는 역사의 현장속에서 만났을 것이다. 남 쪽에서 태어난 그가 북쪽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된 역사의 아 이러니. 역사의 강 밑바 닥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 눈물들, 한 맺힌 절규들이 녹아 있을까?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는 갈라져 있고 한반도의 후예들은 몸속에 투쟁 유전자가 심겨져 있는지 치열하게 살아간다. 치열함이 넘쳐서 끊임없이 이쪽과 저쪽으로 편가르고 회복할 수 없는 저주의 칼날과 돌들 을 던져댄다. 상대를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종적을 감춘지가 오래인듯 하다. 모두가 손에 든 돌들을 내려놓았으면 한다. 그 돌을 맞는 것은 바로 내 형제, 내 이웃이다. 빼앗긴 조국을 떠나 만주벌판으로 시베리 아로 떠돌았던 영혼들, 이념의 전선에서 쓰려 져 간 젊은이들,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린 배 를 움켜 잡고 죽도록 일했던 산업체의 손길 들, 통일이 되어 모두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뉴욕발 북경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 아래 있을 한반도를 내려다 본다. 다시는 역사에 배신당하지 않아야 될 후 예들을 위해 두 손을 모아본다.
그 날 음악제에서 서유나 교수가 부른 독창곡 은 여자가 남자를 향해 사랑을 호소하는 곡인 와 그너(Wagner)의‘크리스탄과 이졸레’그리고 그 룩(Gluck)의‘오르페오와 에우리체’두 곡을 불 렀다. 특별히 두 번째 곡을 부를 때에는 단에서 마이크를 손에 들고 내려와 테이불에 앉아 있는 윤교수의 볼을 쓰다듬으며 애절하게 노래를 부 르자 열광하는 관중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약 간 어색한 윤교수와 자기가 한 없이 작아 보이는 가림이의 내심을 아랑곳 하지 않는 서 유나의 퍼 포먼스(Performance)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었 다. 기독교인인 그녀는 통일교에 미친 전 남편과 헤어어진 후, 윤교수가 얼른 기독교인이 되지 않 는 것에 마음이 쓰이는지 신앙을 촉구하기도 했 다. 그녀의 중심은 오직 예수뿐이다. 목사 딸로 태어나 선교사가 꿈이었으나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 교수가 되어 두 아이들을 떠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오지에서 자기 생을 불태우고 싶 은 열망뿐이다. 사실은 그녀가 그 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음악이나 가든파티(Garden Party)를 통해 선교를 한다는 목적이 들어 있다. 물론 한국인 중심이 아 니고 미국 사람들 중심이지만 참석하는 몇 명은 이미 그녀와 선교 그룹에 들어 아프리카와 남미 몇 군데에 기금을 보내고 있다. 윤교수도 그녀의 마음과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언젠가 결혼 초기 그녀의 음악제를 주제로‘야외 음악제의 꿈’ 이란 제목으로 윤교수가 그림을 그 려 큰 화폭에 담았을 때 서교수가 물었다.“음악 제의 꿈이 뭐냐?” 고 물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신의 꿈은“오직 예수 사랑일테지, 그렇지 않 나?”라고 말하자 기뻐하며 좋아하던 때가 있었 다. 서교수는 음악제가 끝나던 다음 날 브라운대 학에 다니는 큰 아들이 아프다고 며칠 그 곳에 있 을 거란다. 윤교수는 강의가 있어 맨해튼으로 나왔다. 이틀 후에 가림이와 윤교수가 시내에서 저녁 을 먹고 윤교수 아파트에 왔다. 서교수가 사는 집 이다. 한 방은 온통 책으로 그리고 다른 방은 큰 화실로 되어 있었다. 거처방도 깨끗하고 널찍하 다. “가림이 올 줄 알았으면 방을 정리할 걸” 하며 “이렇게 살고 있어”하자“아주 좋은데요” 라고 답했다. 방은 정말 아늑하고 품위가 있었다. 윤교수가 래미 마틴(Remy Martin) 코냑 두 잔을 들고 와 가 림이에게“자! 마시지……” 하며 건넨다. 두 사람 은 화실에 건너와 멘델스존(Mendels-sohn )의 바 이올린 협주곡을 들으며, 넛 종류의 안주와 함께 코냑을 즐기고 있었다. 술이 들어가자 가림의 얼굴이 붉어지며 약간 시골스러움이 자연스러움으로 변해 아름다움을 발산하기 시작 했다. 해맑은 웃음이 무장해제를 한 병사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눈을 맞추다가 누 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다가가 꼭 껴안았다. 한 동안 뜨거운 키스가 이어 졌다. 감미로운 음악소리가 두 사람을 더욱 더 황홀 하게 만들었다. 얼마가 지나 팔을 푼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
“…화폭에 이 예술품을 담기 위하여 도예가가 도자 기를 굽는 심정으로 바쁘게 그녀를 그리기 시작 한 다. 처녀의 알몸을 보는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갈수록 윤교수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한다.…”
가슴에 담고 싶어 미로를 찾고 있었다. 윤교수는 사물을 오래 간직하고 싶을 때는 늘 그림으로 형 상화 하곤 한다.
IX. 처녀의 몸과 사랑의 큐핏 화살 윤교수가 가림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긴 소파 에 눕힌다. 그녀가 입은 옷을 벗기기 시작 했다. 하나하나 실오라기 하나 없이 가림이 알몸이 된 다. 비스듬히 누인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윤교수가 보고 싶었던 아니 열망 하던 처녀의 몸이다. 부끄러움으로 물든 그의 얼 굴과 몸짓은 바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신(神) 만 이 창조 할 수 있는 예술이다. 그녀의 긴 목을 타 고 내려온 머리카락 사이로 예쁜 젖무덤과 분홍 색 작은 젖꼭지 허리의 곡선과 작은 숲속의 비경 그리고 약간 포개어진 쭉 뻗은 두 다리의 곡선을 무어라 표현 할 수 있을까? 윤교수는 입술이 타 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화폭에 이 예술품을 담기 위하여 도예가가 도 자기를 굽는 심정으로 바쁘게 그녀를 그리기 시 작 한다. 처녀의 알몸을 보는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갈수록 윤교 수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한다. “자… 끝났어…” 붓을 놓은 윤교수는 가림이의 옷을 다시 하나 씩 입혀 주며 “아름다운 몸매야…. 많이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이는 가림이의 볼에 가볍게 키스 를 해 준다. 그 때 가림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 저 … 하니까 윤 교수가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저…, 윤교수님 벗은 몸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윤교수는 그 말에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씩 웃으며,“아! 참! 나도 보여 줘야지.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가 알몸이 되어 다비드상처럼 그녀 앞에 서 있다. 가림이 처음 본 남자 몸이다.
지상(志常) 김 길홍 목사 <시인>
겸연쩍은 듯,“윤교수님 몸, 참 멋있어요” “저는 2시간, 교수님은 겨우 1분, 공평하지 않 네요” 그녀가 웃는다. 그 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담소를 했다. 피 차 몸을 보여 주어서인지 더 가깝고 친밀감이 있 었다. 그러나 더 이상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키스를 한 후, 방에서 가림 이, 그리고 윤교수가 화실에서 잤다. 가을이 깊어 겨울의 문턱에 있었다. 두 사람 다 너무 바빠 만나기도 힘들었다. 가끔 전화로 안부하고 사랑을 재확인 할 뿐이 다. 크리스마스 가까이에 윤교수 집에서 연말 겸 성탄 축제가 있어 가림이도 참석 했다. 화려한 크 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 들뜬 분위기 속에 휩싸 여 즐거운 파티다. 서유나 교수는 윤교수와 가림이를 의식하고 있는 듯하였다. 젊은 여자와 앉아 있는 남편이 처음엔 사제지 간이려니 했는데 분위기가 약간 미심쩍었다. 너 무 자기 남편이 그녀를 의식하고 있는 눈치다. 축제가 무르익었다. 파티가 한참일 때, 들뜬 하객들 사이로, 두 사람, 윤교수와 가림이 군중을 빠져나가 어두운 밤, 숲속 정원 깊숙이에 있는 눈 이 오고 있는 벤치에 앉더니 뜨거운 키스를 한다. 한참 키스를 하고 있을 그 때에 등 뒤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윤교수의 등에 꽂히었다. 억! 하며 그가 앞으로 넘어진다. 가림이가 그를 부축한다. 서유나 교수는 한국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양궁 선수였다. 지금도 가끔 정원 뒤에 표적을 세워 놓 고 활쏘기를 즐긴다. 윤교수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소리를 지르 며 살려달라고 애걸을 한다. “아! 난… 서유나, 당신만 사랑해!” 라고……. 아직까지 잠이 안 들어 성경을 읽고 있던 그녀 는 큰 소리에 놀라 옆에 누운 남편인 윤교수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말하자 다시 한 번 “난 서유나, 자기만 사랑해. 가림아! 넌 제자로 사랑했을 뿐이야!” 라고 되풀이 하며 기어들어가 는 소리로 “화살! 화살! 등에 맞았어. 날 살려 줘!” 그가 자다가 꿈을 꾼 모양이다. “여보! 무슨 악몽을 꾸었기에 그래요? 눈을 떠 봐요!” 몸을 흔들자, 눈을 뜬 그가 두리번거리며 훅 숨을 내 쉬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아! 꿈이었구나!” 라고 말한다. 그제야 안심이 된 서 교수가 “큐핏(Cupid : 연애의 신, 사랑의 신인 비너스 아들)의 화살이 등에 꽃이었나 보지! 꿈에서나마 날 사랑 한다고 고백하니 다행인데……”활짝 웃 으며“내가 한 턱 내야지!” 라고 말하며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준다. 그리고 남편의 볼에 짙은 키스 를 한다. 모처럼 받는 그녀의 서비스다. 여자는 아마도 남자가 약할 때 모성애같은 사 랑이 나오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감격하는가 보다. 최근 윤교수가 하바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누엔(Henry Nuen)의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 았다. 그가 하바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신체 장애자들과 일생을 보냈다는 글을 읽고 큰 도전 을 받았다. 그래서 아내의 꿈인 남아메리카의 선 교사로 같이 가기로 마음을 작정 했다. [계속]
한국Ⅰ
2014년 11월 17일(월요일)
국회 예산·법안심의 본격화… 국민안전특위 첫 회의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첫 회 의에서 홍문표 위원장(가운데), 이학재 여당 간사(왼쪽), 이춘석 야당간사 등 여야위원들이 자리 에 앉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17일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심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기국 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
안들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 소위는 휴일인 16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 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한 감 액 심사를 이어간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는 경제재 정소위 및 조세소위를,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 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원회
는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가동해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을 위원 상임위별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 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 인다. 고 국내 안전시스템 점검 및 관련 특히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서는 일명‘송파 세 모녀법’ 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군(軍) 인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 개정안과 관련, 이 법안에 뒤따르 원회도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는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도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한편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병영문화혁신위원회로부터 활동 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를 들은 뒤 질의를 한다.
박 대통령 귀국… 예산·입법 등 국내현안 산적 예산 지키기 최대과제, 국민안전처장 등 인사임박 냉각기 접어든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도 발등의 불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자외교 순방을 마치고 17일 오전 귀국함에 따라 앞으로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호주 브 리즈번에서 열린 G20(주요20개 국)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전용 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날 오 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 안착 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6박9일간 의 빡빡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여 장을 풀자마자 최대 과제인 내년 도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 등 정 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감안 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쉴 틈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 라 조만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장관급)과 인사혁신처장(차관 급)에 대한 인사를 이번 주에 단 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종 후 보군을 놓고 박 대통령의 막바지 고심이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 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야당이‘박근혜표 예산’ 으로 규정한 65조원의 삭감
APEC·아세안·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김기춘 비서실장,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흥렬 경호실장 등과 함 께 공항을 나서고 있다.
을 예고하고 있어 2주 남짓 남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긴장 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제출한 30대 중 점법안 처리 여부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 라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
국정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공산 이 크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무산에 따라 다시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 든 남북관계 문제도 개선이 녹록 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과 미얀마 네피도, 호주 브리즈번
문희상“현시점서 당ㆍ대권분리론 민주주의아냐” “전대출마 비대위원, 12월말까지는 관둘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내년 2월 초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 세균, 박지원 의원의 비대위원 사 퇴 시점에 대해“아무리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그만둘 것” 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이는 전대준비위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만 과거에 보면 전당대회 40~45일 전에 관두더라” 면서 이같이 밝혔 다. 문 위원장은“이런 건 고민할 게 없다” 며“전대 날짜가 정해지
면 어디 가서 연설도 해야하는데 가만있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대준비위는 최근 회의에서 전대 날짜는 2월8일, 지도부 경선 후보 등록일은 1월7일로 잠정 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또 비대위원은 전 대룰을 정하는‘심판’이라서 조 기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해“룰을 준비하는 것은 비대위가 아니라 전준위” 라며“(전대룰 논 의를) 시작도 안했는데 심판 본다 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일축했 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
을 차례로 방문하며 APEC 정상 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 잇따 라 참석했다. 이들 다자회의를 통해 박 대통 령은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 력구상 등 핵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책임있 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 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 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며 13 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 을 푸는 한편 뉴질랜드와의 FTA 도 타결지음으로써 사실상 전세 계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경제성과를 거 뒀다. 이와 함께 동북아 외교지형 변 화 조짐 속에서 중국, 미국, 일본 과 회담 또는 현안 관련 대화를 나 누며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외교행보 로 외교고립 우려를 불식하는데 힘을 쏟은 것. 이는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 의(EAS) 및 아세안 (ASEAN)+3(한·중·일) 정상 회의 계기에 장기간 개최되지 못 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로까지 이어졌다.
대해서도“당헌에는 대권에 도전 하는 사람은 대선 1년 전에 그만 두라고 나와있다”면서“당대표 임기가 2년이고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전대에 나오지 말 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 고 반대했다. 문 위원장은“자기가 불리하니 까 누구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괜히 일을 만드는 것” 이라며 “내가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왜 대표가 그런데 깊이 관여하느냐’ 고 하더라” 며 불쾌감 을 나타냈다. 문 위원장은 자신이 친노계와 문재인 의원을 지원한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대표인 나는 특정계 파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원을 향해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 라며“나는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하는 이른바 당권ㆍ대권분리론에 사람”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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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새누리, 매도보다 반성먼저”… 무상프레임 차단총력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당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서민 주거 정 책으로 내세운‘신혼부부 임대주 택 공급’정책을 새누리당이 포퓰 리즘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 치적 공세라며 총력 방어에 나섰 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불 거진 무상복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애써 온 야당으로선 임대주 택 공급 문제마저‘무상 프레임’ 에 걸려들면 곤란하다는 판단때 문이다. 예산 국회에서 당이 주력 하는 복지예산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당 지도부 전체 가 나서 새누리당의 비판을 무책 임한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고 복 지 정책에 실패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에서“무상의‘무’ 자도 안 나왔음 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 라며“집 권 7년 동안 서민은 전세난에 허 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빚내서 집사라고만 했다. 매 도보다 반성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정부·여 당은‘복지’소리만 나오면 자다 가도 벌떡 일어난다” 면서“만약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 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 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 조의 효과”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만약 정부·여당에 서 이걸 비난한다면 박근혜 대통 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는 무엇인가” 라며“여당이
박지원“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일석사조 효과”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한 번 큰 소리 질러주기 바란다” 고 우회적 으로 비난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새누리당 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며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주는 걸로 왜곡하는 건 흑색선전이므로 새누리당의 사과 를 요구한다” 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고교 의무교육 등 출산, 양육, 보 육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 이라고 역설 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신혼부 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 과는 거리가 먼데도 정책에 이념 으로 대응하는 건 책임 있는 집권 당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비판 대 열에 가세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 국회의 책임
을 진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 정 예산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주 력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재차 천 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의무급식 등을 위한 민생예산 ▲ 내수경제 진작 및 일자리 늘리기 ▲지방재정 지원 ▲안전예산 확 보 등 4대 기조를 밝힌 뒤“사자방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 리 국정조사로 예산 집행의 기강 을 세우고 민생, 안전을 위한 미래 예산 확보,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 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상임위별 법안 심사 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맞 춰 새누리당에 대한 기선제압에 도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온 나라에 카 지노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는 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가. 서민 과 중산층에게 세금 더 물리면 경 제활성화가 되는가” 라며“이제는 진짜 민생법안을 두고 경쟁을 벌 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윤근“사자방 비리 덮어둔채 예산심사 할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는 17일“100조에 달하는 혈 세 낭비와 국부 유출, 비리 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 심사를 마냥 진 행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 책위원회 회의에서“소위‘사자 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 산업) 국정조사’ 는 더 미룰 수 없 다.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며이 같이 여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예산안 심사 못지 않게 국민세금이 어떻게 낭비됐 느냐를 조사하는 게 시급하다” 며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 를 취한 바 있다” 고 말했다. 이어“사자방 국조로 예산집 행의 기강을 세우고 민생·안전 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및 세금가 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일 부 상임위가 아직 법안심사소위 를 구성하지 못한데 대해“이번
주 내에는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말하지만 실상은 재벌 특혜법안과 서민 증세 법안을 처리 한다고 한다” 며“온 나라 에 카지노가 생기면 경 제가 살아나고 국민 소 득이 늘어나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물리 면 경제가 활성화되나”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 서“이제는 진짜 민생법 안을 두고 경쟁을 벌여 야 한다” 며“진짜 민생, 진짜 경제 살리기, 사회 통합과 국민안전을 지키 는 입법이 우리 당의 원 칙” 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전남 담양 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안전불감 증과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자 인재” 라며“이러한 비극이 재
발하지 않기 위해 제도의 허점과 안이한 인식 등 우리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서둘러 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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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MONDAY, NOVEMBER 17, 2014
미국‘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 일본정부·지일파 미국학자들“사전협의”주장 일축 미국 정부는 16일 한반도 유사 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 의 질의에 대변인실 명의로“우리 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 며“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 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 를 갖추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 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 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 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워싱턴 소 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 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 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라고
주일 미군은 일본의 육상 항공자위대와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요코스카 주일 미 해군기지 전경.
설명했다.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 내 일 부 지일파 학자들은 1960년대 체 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일 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 등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 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한반 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 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
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또 같은 달‘퍼시픽포럼’ 이 주최한 미·일 관계 콘퍼런스에 서 일본 측 전문가들은“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 용하는 문제에 일본 총리가 아무 런 권한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 은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 지일파 학자인 미 국 아·태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 교수는 지난 11일 전략국제 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 서“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박 대통령, 금주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수장 인사할듯 국민안전처장에 이성호 유력, 인사혁신처장 외부인선 가능성 중앙소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내부 승진 임명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 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 포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금 주 장관급 국민안전처장과 차관 급 인사혁신처장 등 신설 조직 인 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6일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되면 국민안 전처와 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 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바로 출범해야 한 다” 며“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 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최종 작업 을 거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국민안전 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일부 차관급 인사는 막판 검증 작업에서 걸러질 수 있 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어 신설 조직의 장·차관 인사가 한 꺼번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재난안전업무 사령탑 역 할을 하게 될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기용 이 유력시된다.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 군 3단장을 지내 작전과 안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1 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 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 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 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척결 등 공직인사 쇄신 업무와 공 무원연금 개혁 등을 담당하는 만 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외부 인사 를 인선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이 각각 이관되는 국민안전 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장(차관급)은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 도록 돼있어 내부 출신이 승진, 기 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정감은 조송래 소방 방재청 차장, 권순경 서울소방재 난본부장, 이양형 경기도소방재 난본부장 등 3명이다. 소방방재청 내에선 조 차장의
조국“박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하면 정치적 업적” “보수정부가 사형제 폐지추진하는게 효과적이고 쉽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사 형제의 사실상 폐지를 결단한 대 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폐지 를 확정하는 것도 정치적 업적으 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 원 주관으로 열린‘사형제도 폐지 와 그 대안’토론회에서 기조강연 을 맡아“보수정부가 사형제 폐지 를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고 쉬울
것” 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보수정부가 해야 국민 반발과 우려를 잠재우기 더 쉬울 수 있다” 면서“진보정부 기 간에 유지됐던 사실상의 사형폐 지 상태를 오히려 보수정부인 박
정확하다”며“일본 밖에서 이뤄 지는 (주일미군의) 모든 경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 전 협의해야 하고 심지어 한국에 서도 마찬가지” 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 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 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 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주 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 방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며“미국 정부도 한반도 유 사시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을 출동할 수 있다는 데는 분명히 동 의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 문은 1999년 6월5일 자로“미국과 일본 정부가 1960년 미·일 안보 조약 개정 당시‘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밀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미국 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 고 보도 한 바 있다.
경우 최근 소방방재청장 및 차장 의 동반사퇴로 소방정감으로 승 진된 만큼 경기, 서울본부장 중 한 사람이 초대 중앙소방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경우 현재 해경조직 내에 치안정감 계 급자가 없다는 점에서 육상경찰 출신 치안정감이 발탁될 가능성 이 점쳐진다. 후보군은 홍익태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청장, 최동해 경기청 장, 이금형 부산청장, 황성찬 경찰 대학장 등 5명이며, 경찰 안팎에 선 홍 차장, 최 경기청장, 이 부산 청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근 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해경조직내 치안감 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본부 장 직무대리를 맡기는 방안도 거 론되나, 정부가 그동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국민안전처 역할을 강조해 왔던 만큼 본부장을 직무 대리 형태로 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근혜 정부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 이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평가했 다. 사형제를 법률적으로 폐지해 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이명박 전 정부에서 3명 정도를 실제 집 행하려다가 외교부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집행을 유보한 적이 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반드시 집 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 다”며“사형제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 이 있다” 고 설명했다.
“‘약속의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 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지금까지 모아준 600만의 서명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고 행동 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이다”며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북한군, DMZ 내 정찰활동 급증… 군사분계선 넘기도 군, 올해 경고방송 60여회·경고사격 5~6회… 지난달부터 빈번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DMZ) 내 정찰활동이 급증하면 서 우리 군(軍)이 군사분계선 (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을 향 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하는 횟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우 리 군이 올해 들어 MDL에 접근 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을 한 횟수는 60여회로 지난해에 비 해 크게 늘었다” 며“경고사격은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 는 5~6회에 달한다” 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 북한군 10여명 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우 측 MDL로 접근했을 때는 일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푯말 사진 을 찍으면서 MDL 남쪽으로 수 m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로 접근하면 우선 경고방송을 하고 MDL 선상까지 오면 경고사격을 하며, MDL 남쪽으로 넘어온 것 이 분명해지면 조준사격을 한다. 이 소식통은“북한군의 DMZ 내 정찰활동은 지난달 이후 급증 하고 있다” 며“군 당국은 북한군 의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 다. 최근 북한군의 DMZ 정찰활 동은 군사분계선 155마일 전 지역 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군 사분계선 푯말을 확인하는 작업 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에는 MDL을 식별 하도록 100~200m 간격으로 푯말 1천292개가 설치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목재로 설치 된 이 푯말은 정전협정 체결 60여 년이 지나면서 부식돼 쓰러져 일 부는 콘크리트 푯말로 교체됐다. 북한군은 최근 10여 명의 병력 을 MDL 선상으로 보내 푯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MDL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군의 한 관계 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똑 자는 전했다. 바로 알아야 한다” 고 위협한 것도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런 방식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는 설명 으로‘MDL 저강도 도발’ 을 시도 이다. 하는 배경과 관련, 우리 군의 대응 남측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 태세를 떠보기 위한 목적으로 분 북전단을 향한 사격을 위해 북한 석하고 있다. 최전방 지역에서 군 군이 MDL의 정확한 위치를 재 사적 긴장을 조성해 소강상태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 있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겠 분석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이 MDL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지난 15 을 넘어오는 시점에 사격을 가하 일 발표한‘보도’ 에서 우리 군이 고자 MDL의 위치를 확인하는 MDL에 접근하는 북한군에 경고 것일 수도 있다” 며“그런 목적이 사격을 한 것과 관련,“예상할 수 라면 당분간 북한군의 MDL 정 없는 보복타격을 초래할 것이며 찰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즉시 정의의 조국통일대 고 말했다.
“비무장지대에 유엔사무국 유치해야” 김을동 의원 제안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17일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 아 유엔 사무국을 남북한 비무장 지대(DMZ)에 유치하자고 제안 했다.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의 손 녀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원회의에서“한반도 비무장 지대 내에 유엔 사무국을, 수도 서울에 는 아시아경제공동체 본부를 설 치하는 것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유엔 사무국 이 비무장 지대에 유치된다면 긍 정적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 려울 정도” 라며“대통령 공약이 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과 북한 핵·인권 문제의 중재자 역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인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결과적 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 과 함께 국가 안보를 지키는 효과 도 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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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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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대수명 늘지만 노후준비 OECD‘하위권’ 81.3세로 13위… 연금펀드 투자비중 29위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10%에 근접하며 2년째 1위를 달 리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생산 공장 모습.
中수입시장 점유율 10% 육박 고급 소비재 비중 작고 단가도 싸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 품의 점유율이 10%에 근접하며 2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의 입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 면 올해 1~9월 중국의 수입액은 1조4천666억 달러로 이중 한국 제품 규모는 1천407억 달러로 9.6%를 차지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10.1% 늘어나 총 수입 증가율 6.8%를 웃돌았다.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 힘입어 건강, 미용, 패션, 보석, 식품, 자동차 등이 2009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 다. 작년 기준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소비재 규모는 72억 달 러로 미국(344억 달러), 독일(176 억 달러), 동남아국가연합(165억 달러), 일본(127억 달러), 영국(78
질랜드(81.5세), 노르웨이(81.5세) 등이 한국보다 기대수명이 높았 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74.4세였고 터키(74.6 세), 헝가리(75.2세), 슬로바키아 (76.2세), 에스토니아(76.5세), 폴 란드(76.9세), 체코(78.2세), 칠레 (78.9세) 등은 80세를 밑돌았다. 한국 기대수명은 2006년 79.1 세, 2007년 79.4세, 2008년 79.9 세, 2009년 80.4세, 2010년 80.6 세, 2011년 81.0세, 2012년 81.3 세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노후 준비는 무척 부족한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펀드 투자 비중은 2010년 기준으 로 한국이 4.0%에 그쳤다. 이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9 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그리스(0.0%), 프랑스 (0.2%), 룩셈부르크(1.9%), 터키 (2.3%), 슬로베니아(2.5%), 벨기 에(3.8%) 5곳뿐이다. 네덜란드(134.9%)와 아이슬 란드(123.9%), 스위스(113.8%)는 연금펀드 투자액이 오히려 GDP 보다 많다. 또 호주가 90.9%인 것을 비롯 해 영국 88.7%, 핀란드 82.1%, 미국 72.7% 등으로 높은 편이다. 기대수명은 높아지는 데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보니 은퇴 이후
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 에 없다.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평균 71.1세여 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 고 여성도 평균 69.8세로 칠레 (70.4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의 공식 은퇴연령 60세보 다 남성은 11.1세, 여성은 9.8세 가 각각 높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 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결국, 한국의 남성은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11.1년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이다.
‘돈 없다’시도교육감들, 내년 수입 수천억원 고의 축소 정황
2년째 1위… “고급화 전략 필요” 점유율은 2013년 9.2%로 처음 으로 일본(8.2%)을 제치고 1위 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 일본의 점유율은 8.3%에 머물러 우리나 라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일 교역이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으로 위축된 가운데 한 국이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등 중국의 5대 수입국 가운데 유일 하게 중국과 FTA를 맺어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급 제품을 중심으 로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비중이 미 미해 적극적인 공략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3년 중국의 소비재 수입 액은 1천903억 달러로 전년보다
한국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 중 중위권에 진입해 있지만 노후준비 상태는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에 따르면 2012 년 기준으로 한국 기대수명은 81.3세로 34개 회원국 중 수치가 있는 32개 회원국 중 13위를 차 지했다. 1위는 일본으로 83.2세였고 뒤이어 아이슬란드(83.0세), 스위 스(82.8세), 스페인(82.5세), 이탈 리아(82.3세), 호주(82.1세), 프랑 스(82.1세) 등의 순이다. 또 이스라엘(81.8세), 스웨덴 (81.8세), 룩셈부르크(81.5세), 뉴
억 달러)에 이어 6위에 그쳤다. 중국의 국가별 수입액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이 4.0%로 영국(41.4%), 미국 (23.9%), 이탈리아(22.5%) 등 선 진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에 대한 각국의 고급 소 비재(20개 품목) 평균 수출단가 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주력 품 목인 세탁기(6위), 술(7위), 냉장 고(8위), 휴대전화(8위), 화장품(9 위) 등이 모두 5위권밖에 있었 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 원은“중국인이 소득 수준 향상 으로 고급 소비재를 선호함에 따 라 우리나라는 품질을 높여 제값 을 받는 명품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으로 편성됐지만, 이는 2012년 1조9천900억원, 2013년 1조5천 8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춰볼 때 6천억∼7천억원 정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추정 된다. 교육청별로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경기교육청(-1천 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감 소 편성 규모가 컸다. 순세계잉여 금은 서울(-2천500억원), 경기 (-1천740억원), 경북(-663억원), 강원(-600억원) 등에서 특히 줄
여 편성됐다. 이중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 청, 전북교육청은 재정 부족을 이 유로 내년 누리과정 0~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미평성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지방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 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말 하고 있는데, 세출과 세입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 정 어려움을 들어 중앙정부와 국 회 차원에서 누리과정 재원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천377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 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 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 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0원’
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 (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 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 할 수 없었다.
학교용지부담금·세계잉여금 등 수입 최근 추세보다 과도하게 줄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 방교육청들이 내년 예산의 수입 금액을 과소 편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관련 갈 등을 불러온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에는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등 예산 부실 편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전체 본예산은 올해
52조9천억원에서 내년 54조3천 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안 중 학교용지부 담금, 세계잉여금 등 수입 항목이 8천억원 가량 적게 편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 수 입은 올해 4천억원에서 내년 예 산안에는 3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 편성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이란 신설 학교 용지금액의 절반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 청으로 전입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 신규 발생 부담 금 1천억원과 그동안 누적된 미 전입 부담금 1조2천억원 중 최근 징수 실적 추이에 따른 징수 예 상 금액 4천억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항목의 내년 수입 금액은 예산안에 반영된 3천억원보다 2 천억원 더 많은 5천억원 가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액 등 세계잉여금 항목도 올해 1조3천400억원에서 8천억 원 줄어 내년 예산안에는 4천억
‘난방비 0원’김부선 아파트 주민 열량계 조작 무혐의 배우 김부선(53)씨 아파트 난 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0 원’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 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 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난
방량이‘0’ 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조작’혐의를 인정할 증 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 다” 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 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
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 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 되지 않은 채 난방량‘0’ 으로 나
한국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에 진입해 있지만 노후준비 상태는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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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통과 가능성” 18일 표결 유엔총회 3위원회에 외교부 다자조정관 파견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총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상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가인 회 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보다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인 안을 제출한 상태다. 는 기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권결의안과 관련,“압도적으로 북한은 ICC 표현 등에 반발하 고 전망했다. 그는“아프리카 국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혓 고 있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 가 중 보츠와나와 같은 국가는 다. 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인권을 중시한다” 면서“이 국가 이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뺀 수정 결의안을 지난 10일 유 는 COI 보고서가 나온 뒤 저런 만나“가장 적게 찬성표가 나왔 엔총회에 제출했다. 나라와 국교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을 때가 2005년 84표(반대는 22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총 해서 3월인가에 북한과 아예 국 표)이며 2011년에는 찬성 112표 회 3위원회의 표결절차와 관련, 교를 단절했다” 고 전했다. (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 “(쿠바)수정안부터 하고 본안으 이 당국자는 이어“유엔총회 왔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 간다” 면서“쿠바가 제안한 것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면서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처럼 (책임 규명 내용은) 다 빼야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가 채택되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한다는 것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면 여기에 근거해서 북한 인궈 제출하고 있다. 매년 표결로 처 않을 것이다. (수정안이 통과될 상황을 점검해서 문제가 되면 더 리됐던 이 결의안은 2012∼2013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 가능 강화된 내용이 (앞으로 결의안 년에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 성이 별로 없다” 고 설명했다. 에) 들어갈 것이고 안보리에 검 택됐다. 그는“제일 변수 지역이 아프 토를 요청했으니 안보리가 이 문 EU는 올 초 발표된 유엔 북한 리카 지역” 이라면서“지금까지 제를 다뤄야 할 압박을 받을 것”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ICC에 회부된 게 모두 아프리카 이라고 말했다.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 ICC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 그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 다. 그러나 자기 지역, 아프리카 의안 통과 후 대응 방향과 관련, 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 이슈라면 반대하겠지만 전 지구 “이행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법
적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지 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연구해야 한다” 면서“ICC 문제 는 안보리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보리 의제화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 다. 이밖에 그는“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내년 상반기쯤 개 소되면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 가 책임 규명을 위한 자료를 모 아 유엔에 제공하는 것” 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주도의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충분히 지원하 겠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은 미국을 방문, 북한 인 권결의안을 처리하는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 참석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신 조정관은 이후 19일 안보 리의 이슬람국가(IS) 관련 장관급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G20, 성장률 제고·기후변화 공동대응에 합의 회원국 실행계획 담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제고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 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향후 15년간 사회기반 시설에 70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임시 국 제기구를 호주 시드니에 설치하 기로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와 미국, 중국,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16일 호주 브리즈번 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을 발표했다. G20은‘브리즈번 액션 플랜’ (Brisbane Action Plan)이라 이름 붙인 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 (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1%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종합적 성장전략’ 을차 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조 달러 이상의 경 제 성장 효과를 유발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이다. 또 회원국들이 유엔 녹색기후 기금(GCF)과 같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강력하 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G20 정상회의서 손잡은 미일호 정상
이는 G20 정상회의 첫날 퀸 즐랜드대 연설을 통해 GCF에 30 억 달러 출연 방침을 발표한 버 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성 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삼고 자 했던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의 의제 채택 여부 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의장국인 호주의 반대로 애초 기후변화 문제는 G20 정상회의 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지 만 오바마 대통령의 퀸즐랜드대
연설을 계기로 사실상 이번 회의 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문은 또 다국적 기업 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회원국 간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 업의 이른바‘이익 빼돌리기’행 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실행계획 을 2015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 의했다. 아울러 돈세탁과 조세회피를 막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협력해 기업과 은행의 이른바‘수익 소 유권’ (beneficial ownership)을 공
개하자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공동선언문은 국제통화기금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 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 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개혁안에 대 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 다.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 제금융기관이 서아프리카 피해 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G20 회원국 내 남녀간 노동참여 율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 인다는 목표도 공동선언문에 명 시됐다. 애벗 총리는“이번 G20 정상 회의 의제의 초점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 며“공 동선언문에는 800개가 넘는 개 혁 조치들이 담겨 있으며 회원국 들은 합의한 목표의 실질적 이행 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 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는 공식 의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서방국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추가 제재를 위협하는 등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 정이며, 2016년 G20 회의는 중 국이 개최 의사를 표명했다.
SATURDAY, NOVEMBER 15, 2014
홍콩 시위 50일째… 경찰, 시위대 해산 준비 완료한 듯 법원, 농성장 강제퇴거 명령 일간지에 공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 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 정수반) 선거안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16일(현지시간)로 50일째로 접 어든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해산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디 창(曾偉雄) 홍콩 경무처 장은 전날 오후“법원의‘점거금 지 명령’ 을 집행하는데 협조할 준비를 마쳤다” 며“법원 명령의 집행 협조에 전력을 다해 도로가 정상 개통되도록 하겠다” 고밝 혔다고 신보(新報) 등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이는 홍콩섬 애드미럴티(金 鐘) 지역의 시틱타워(中信大廈) 주변과 까우룽(九龍)반도 몽콕 (旺角) 등 점거금지 명령이 내려 진 지역에서 시위대가 바리케이 드 철거 등을 방해할 경우 즉각 강제 해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날 시 위대가 점거해온 시틱타워 주변 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공고를 영 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를 비롯한 여러 일간지에 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홍콩 당 국에 농성장 강제 퇴거조치에 나 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 전 법적 절차로서, 주요 신문에 공고를 게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고는“원고 측(당국)이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집행관의 조력을 받아 질서를 회복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명기했다. 경찰은 시위진압에 대비해 지 난 13일부터 휴가를 취소하고 7 천명의 경찰력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로(劉業成) 홍콩 경무처 행동처장도 전날 몽콕 등 시위지 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순시했 다. 처장의 순시는 법원이 점거 금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대의 상고를 기각한 가운데 이뤄 졌다.
홍콩 경찰은 고등법원이 10일(현지시각) ‘점거 해제’ 명령 위반자를 체포 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조만간 바리케이드 철거와 시위대 해산에 나설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시위대가 점거를 푼 애드미럴 티(金鐘) 시틱타워(中信大廈) 출입문 주변.
오바마, G20회의서 시위 언급 홍콩정부 “내정 존중해야” 도심 점거 시위를 주도한 시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고 민단체‘센트럴을 점령하라’ 의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 공동 대표인 베니 타이(戴耀延) 스트(SCMP)가 전했다. 홍콩대 법대 교수는 시위대에 법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 원 명령 집행이 시작되면 저항하 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지 지 말라고 촉구했다. 난 14일‘홍콩 인권·민주주의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법안’ 을 발표하고 홍콩 시민의 령은 전날 호주에서 주요 20개국 보통선거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G2) 정상회의에 참석해“홍콩인 피력했다. 들은 현재 보통선거권을 요구하 이에 대해 홍콩 행정장관실은 고 있다” 며“우리가 이 문제를 “외국 정부와 의회가 헌법 개혁 말하면 민주주의는 서방의 가치 은 홍콩의 내정이라는 원칙을 존 일 뿐이라는 말을 듣지만, 나는 중해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오바마, 아베에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 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 대감을 표명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호주 브리 즈번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 서“3국의 회합(한·중·일 정상 회담)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싶 다” 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기 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중·일 3국 정상회담은 센카쿠 (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 島>)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 심 화,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
로 2012년 5월을 끝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 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 했고 아베 총리도 회담 개최를 원한다고 반응해 성사 가능성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 령이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며 표 방한 재균형(리밸런싱) 정책을 환영하며 미·일 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바 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 이드라인)의 재개정을 비롯해 안 보 분야에서 양국이 폭넓게 협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양측은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을 위해 더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 러나 구체적인 시기 등에 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 는 주일 미군 기지 때문에 오키 나와(沖繩)현이 지는 부담을 줄 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기지 문제를 언급한 것은 16일 투표가 진행 중인 오 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미군 후텐 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17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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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NOVEMBER 17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