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5, 2024
<제591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트럼프 사단 초스피드 인선… 강경파 4050세대‘친위대’구축 일주일 만에 17명 기용… 경력보단 충성파 전면에 ‘미국 우선주의’MAGA 광풍 예고…“독주 제어장치 없어”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선인이 차기 행정부 진용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신이 내건‘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 공약을 실현할 충성파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한 가운데, 40∼50대를 다수 기용하 며 기존 질서를 흔들‘대변혁’ 을 예고하고 있다. ◆ 대선 이틀 만에 비서실장 발 표…외교·안보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인선의 특징 중 하나는 거침없는‘속도 전’ 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CNN 방송은 13일 트럼프 당 선인이 대선 후 이틀만인 7일 수지 와일스 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이 날까지 총 16명의 정부 주요 보직 인선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그가 스티븐 밀러 백악 관 부비서실장 지명을 추가로 발 표하면서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보직 인사는 총 17명으로 집계된 다. 특히 외교안보 인선은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백악 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으로 각각 지 명됐고,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앵커 피트 헤그세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는 존 렛클리프가 발탁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외
사기라는 주장에 적극 동조한 사 람이다. 국경 정책 총괄역인‘국경 차 르’ 에 지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과 밀 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정자 역 시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에 적 극 동조해온 측근들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막후 실세 역할을 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 니어는 지난 달 한 언론 인터뷰에 서 차기 내각 구성의 주요 목표는 트럼프의 뜻에 반하는“나쁜 행위 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라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오른쪽) 며‘충성파 감별사’역할을 자임 교·안보 인선은 보훈부 장관 정 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하기 한 바 있다. 도다. 이는 2016년 대선 이후와 비 도 했다. ◆ 40·50세대 대거 발탁…’조 교하면 눈에 띄게 빨라진 속도로 ◆“반기 안돼”…’강경노선’ 언할 어른’부재 우려도 평가된다. 충성파 중용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까지 인 8년 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지금까지 공개된 트럼프 2기 선에서 40·50세대를 대거 발탁했 일 뒤 5일 만에 비서실장 인선을 행정부 진용의 또 다른 특징은 트 다. 공개된 지명자 17명 가운데 10 발표한 뒤 달을 넘겨 국무장관, 국 럼프에 충성심을 적극 표현하거나 명 이상이 30~50대로, 정부효율부 방장관 인선을 공개했다. 이번에 그의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인사 수장에 나란히 지명된 일론 머스 비해 요직 인사를 결정하는 데에 들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크(53) 테슬라 CEO와 비벡 라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헤 스와미(39) 전 공화당 경선 후보는 이번 속전속결 인사는 취임 첫 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 왈츠 국 14살 차이다. 또한 밀러(39) 부비 날부터 자신의 공약을 신속하게 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은 트럼프 서실장 내정자, 스테파닉(40) 유엔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적 주재 대사 내정자, 털시 개버드 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립주의 노선에 호응해온 인물들 (43)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 그는 선거운동 기간 대규모 불법 이다. 자, 맷 게이츠(42) 법무장관 내정 이민자 추방 등 자신의 공약 이행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된 엘리 자 등 30대 후반~40대 초반 인물들 을 위한 행정명령들을 취임 첫날 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역시 2019 도 대거 포진했다.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년 탄핵 심리에서 트럼프 당선인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트럼프 또한 취임 뒤 24시간 안에 우크라 을 옹호하고 2020년 대선 결과가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격
“400개 넘는 연방기관, 99개면 충분”대수술 예고한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낙점 직후 공언…“정부 효율화하거나 미국 파산하거나” 내각 부처? 별도 조직? 불분명…‘기업인 발탁’에 이해상충 지적도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 자(CEO)는 12일 자신을‘정부효 율부’수장으로 낙점한다는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효율부의 업무와 관련한 자신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끌어 다‘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 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 고지 적한 뒤‘99개면 충분하다’ 는게 시물을 올린 것이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토막 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미 연 방정부에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일성인 셈이다. 머스크는 잇따라 올린 게시물 에서“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 면 미국이 파산하거나” 라고도 했 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 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성인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 려만 달라” 고 당부하기도 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 원사격에 나섰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인 라마스 와미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
다가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왔다. 그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미 국 국민은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 를 던졌다” 면서“우리는 부드럽 게 하지 않을 것” 이라며 공격적 개혁 추진을 공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 성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는 선거운동 기간 연방정부 예산 을 최소 2조 달러(한화 2천800조 원) 삭감할 수 있다면서 대폭적 정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어느 연방기관이‘폐기’대상 이 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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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행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어른들의 축’ (axis of adults)의 부재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비판적 검토가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밀어붙 이는 대로 시행된 정책으로 국가 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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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NN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비정 통파’ 를 중용한 것은“그가 나라 를 위험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 라는 비판자들 사이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하고 있다” 고 짚었다.
뉴욕주가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려 했다가 보류한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을 종전 대비 가격을 낮춰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맨해튼 남 단의 교통정체.
뉴욕시 혼잡통행료 징수안 부활 통행료는 15달러→9달러로 하향 트럼프 취임 전 시행 추진 뉴욕주가 뉴욕시 맨해튼 도심 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하려 했다가 보류한 혼잡통 행료 징수 계획을 종전 대비 가격 을 낮춰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뉴 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 하는 차량에 통행료 9달러를 징수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혼잡통 행료 징수 프로그램 재개 방침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시는 맨해튼 중심부 진입 차량에 15달러 통행료를 징 수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6월 말부
터 시행하려 했다. 마련된 재원은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 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가 서민층 부담을 이유로 대선을 5개월 앞둔 6월 초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통행료 수준을 종전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추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의 취임 이전에 신속한 시행을 추 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 에서 뉴욕시가 추진하려던 혼잡 통행료 징수 안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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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주어 앞날 격려하자” 뉴욕한인상춘회, 13세~15세“꿈나무”대상 신청 접수 중 뉴욕일원 연장자들의 친목단 체인 뉴욕한인상춘회(이영우 회 장)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 태로 진행하지 못했던“꿈나무 장 학생모집”을 올해가 가기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제10회째를 맞이하는 꿈나무 장학금 시상을 홍보하기 의해 13 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이영우 회 장과 임원진은“한인사회 장학재 단 대부분이 고등학교와 대학, 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 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은 거의 없다. 꿈나무 장학생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꿈과 희망 자긍심을 주기위해 만 들어진 장학재단이다” 고 소개했 다. 이영우 회장은“코로나19 팬데 믹 이후 시니어들의 모임이 확연 히 줄면서 상춘회 또한 없어질 뻔 하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회장직 을 맡게 되면서 시니어들의 친목 을 통해 건강과 웃음을 다시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도 새로운 멤버 모집을 위해 시니 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 “고 갈부했다.
제10회 꿈나무 장학뢰 시상식을 홍보하기 의해 13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뉴욕한인상춘 회 회장단. 왼쪽부터 이광남 자문위원, 이영우 회장, 이만진 이사장, 하세종 고문, 황경 일 자문위원.
뉴욕한인상춘회는 뉴욕시 거 주 13세~15세 한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총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 할 예정이며 자격조건은 학생증 명서 및 추천서(선생님이나 단체 장)를 제출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는 이달 25일까지 뉴욕한인상춘회(144-49 Barclay Ave. #3D Flushing, NY 11355) Young Woo Lee 앞으로 우편 발 송 하면 된다. 이후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12월 14일(토) 오
후 2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장학 금을 수여한다. 선정자들은 반드 시 참석해야 하며 이번 수여식에 서는 특별히 1회때부터 9회때까 지 장학생을 수려한 학생들까지 초청하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네 트워크를 형성할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문의 646-201-6880(이영우 회장) 917-517-6219(이광남 자문 위원)
FRIDAY, NOVEMBER 15, 2024
김의환 총영사, 게이오 아카데미서‘한·미·일 협력’강조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13일 게 이오 아카데미(Keio Academy) 에서 사회 과목(Global Studies)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타카유키 타츠미 (Takayuki Tatsumi)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10여 명도 참석했 다. 김의환 총영사는 “Why Global Matters” 라는 주제로, 일 본의 글로벌화, 한국의 글로벌화, 양국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의 순서로 강연했다. 김 총영사는 강연 내내 역사, 도서, 미디어 등 스펙트럼 넓은 레퍼런스를 통해 양국 세계화의 과정과 결과를 조명했으며, 나아 가 미래 세대에게 한·미·일의 활발한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김의환 총영사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이번 강의를 통해 전에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웠다” 고전 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13일 게이오 아카데미(Keio Academy)에서 사회 과목(Global Studies)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는 타카유키 타츠미(Takayuki Tatsumi)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10여 명도 참석했다. [사진 제공=뉴욕총영사관]
게이오 아카데미에는 향후 유 엔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유엔 꿈 나무들이 많아 학생들은 김 총영 사의 UN근무 이력에 각별한 관 심을 보였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은 김 총영사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게이오 아카데미는 일본의 명
문 사립 대학 중 하나인 게이오 대학교의 부설 기관으로, 일본 헤 리티지 학생들의 미-일 이중 문 화 및 언어 교육을 목표로 1990년 에 설립되었다. 게이오 아카데미 는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약 한 시 간 떨어진 퍼체스(Purchase)에 위치해 있다.
[이여은 기자]
인천 재외동포웰컴센터·한인비즈니스센터 개소 재외동포 위한 오프라인 교류 공간 운영, 비즈니스 활동 지원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교류 공간인 재외동포웰컴센터와, 재 외동포 경제인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한인비 즈니스센터가 18일 인천 부영송 도타워에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재외동포청장, 인 천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국내외 재외동포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 했다. 이날 문을 연 두 센터는 지난 해 6월 5일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 과 함께 발표된‘1,000만 도시 인 천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전략사업 중 하나이다. 부영송도타워 30층에 자리 잡 은 센터는 총 1,034.3㎡(약 313평)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재외동포 회의 및 소통을 위한 컨퍼런스룸, 미팅룸, 세미나룸 △ 네트워킹과 휴식을 위한 라운지, 갤러리, 휴식 공간 △비즈니스 업 무를 위한 오픈오피스 등이 마련 되어 있어, 재외동포들이 인천을 방문할 때 필요한 오프라인 공간 을 제공한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인천시 의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웹사이트 를 운영하고, 센터 내 세미나룸과 콘퍼런스룸을 활용한 한국어 교 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시 및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
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회 주최‘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 기념식’ 이 14일 퀸즈 빌리지 샘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 =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회]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주년 기념식’ …‘경제개발 공로 감사’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교류 공간인 재외동포웰컴센터와, 재외동포 경제인의 비즈니 스 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한인비즈니스센터가 18일 인천 부영송도타워에 문 을 열었다.
포 경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 투자 상담·컨설팅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 동포기업과 인천 지역 기업의 수 출입 지원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 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120년 전 첫 이 민을 떠난 인천에서 재외동포를 맞이하는 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매우 기쁘 다 ”라 며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 스센터가 300만 인천 시민과 700 만 재외동 포를 연결 하는 출발
점이 되어,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 다 △재외동포웰컴센터 웹사이 트 www.incheon.go.kr/welcome center
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대통 회 주최‘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조선업 령께서 선진 한국을 만드신 분들 주년 기념식’ 이 14일 퀸즈 빌리지 기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언급 이다. 지난 5월 포항제철을 첫 방 샘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을 했다. 전자, 국방, 건설 등 전 문하고 10월 총회때 동해안 고속 기념식은 선우영팔 부회장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도로를 보면서 한국이 엄청나게 사화로 개회사 홍종학 이사장, 국 앞서가고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발전한 것을 알았다. 박정희 대통 민의례 기념사(이청일 회장), 축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반을 딱아 령의 공적을 기리며 조국의 무궁 사(사무총장 현영갑 목사, 이승만 놓은 덕분이다. 너무 자랑스럽다” 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사했 건국대통령기념업회 뉴욕지회 회 고 말했다. 다. 장 노기송 목사, 대한민국월남참 이청일 회장은“10월 한달동안 제임스 정 구국동지회 회장은 전자회(해외회) 미주총연합회 백 한국에 머물면서 광화문 집회에 107년 전 박정희대통령의 탄신은 돈현 총회장, 미동부구국동지회 참석하여 연로하신 장군들도 만 ‘신의 한 수(God’ s move)’다. 신완성 회장, 권일준 언론인), 인 나 뵈었다. 한국은 시골 끝까지 적폐청산도 신의 한 수다. 새마을 사 뉴욕구국동지회 제임스 정 회 아주 잘 돼 있었다. 박정희 대통 운동도 신의 한 수다” 고 강조했 장, 내빈 소개, 나의 조국 제창, 만 령뉴욕기념사업회를 위해 여러분 다. 세삼창(임형빈 한미충효회 회장), 들께서 젊은 층을 모시고 오시면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들은 조 식사기도 안창의 목사 순으로 진 힘이 되겠다.” 고 기념사를 했다. 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으로 행됐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하기 홍종학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뉴욕지회 회장 노기송 목사는“이 를 염원했다.
2024년 11월 15일(금요일)
뉴욕일보 시론(時論)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적(國籍) 논란…“조선인은 조선인 이다!”
이길주 박사 <버겐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 교수> 얼마 전 충격 속에 많은 생각을 에 비친 조선 출신 안창호는 설령 하게 하는 글을 읽었다. 조선일보 중국에 귀화했더라도 중국인이 아 에 실린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 니라 실은 일본 국적에서 이탈할 대학 사학과 교수의 글“ ‘중국’ 에 수 없는 일본인이었다. 여러 식민 귀화했던 도산 안창호가‘일본’ 지를 거느리고 경영하던 제국 열 국적자로 체포된 까닭은?”이다. 강은 그렇게 힘의 논리에 공조하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선생의 고 있었다.”이익 충돌이 있지 않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한민족 선 는 한 제국주의자들은 늘 한편이 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란 주장에 었다. 당위성을 더하려는 글이다. ◆“불의한 법은 폭력” ◆안창호 국적이 일본!? 송 교수 주장의 핵심은 다음이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다.“요컨대‘1932년 안창호의 국 공원. 일본이 진행한 승전 경축식 적은 일본이었다’ 는 역사적 사실 장에서 매헌 윤봉길(梅軒 尹奉吉) (historical fact)의 객관적 진술이 의사가 폭탄을 던졌다. 사건 발행 다. 반면 일제 지배가 원천 무효이 후 12명이 연루자로 체포됐다. 일 므로‘1932년 안창호의 국적은 한 본과 프랑스 조계(租界) 관리들이 국이 있어야만 했었다’ 는 주장은 협력한 검거 사건이다. 여기 안창 법리적 당위(juridical oughtness) 호 선생이 포함됐다. 의 설파이다. 그는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 16세기 중반‘군주론’ 에서 마 이후 중국으로 망명, 상하이 대한 키아벨리가 지적했듯‘존재’와 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무총 ‘당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리를 역임했다. 1923년 7월에는 중 몰락을 면할 수 없다.‘1930년대 국으로 귀화, 중국 국적을 취득했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다. 송 교수의 말대로“항일 독립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투사가 일본 국적에 속박당해 있 국무위원을‘친일파’ 로 몰고 가는 는 실로 비극적인 실존적 부조리” 2024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명언일 듯하 것이다. 다.”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도산 송 교수의 이런 주장은 제국주 선생이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받 의, 팽창주의, 군사주의가 극을 향 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 질주하고 있던 1932년 당시 도 중국 측은 그가 귀화인임을 근거 산 선생을 재판한 일본 법정, 특히 로 중국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 검사 수준의 법리에 기초한 사실 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재판권 적 논거이다. 식민통치자나 인종 을 지키기 위해 반일시위 까지벌 차별주의자에게 법은 인간의 실존 였다. 하지만, 1932년 6월 2일 일경 을 파괴하고 일상을 옥죄이는 가 은 구금 중이던 안창호 선생을 조 장 효율적인 지배 수단이다. 선으로 압송했다.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그는 재판에서 4년 실형을 받 의 일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히 고 서대문형무소와 대전교도소에 틀러의 나치스 통치가 자행한 모 서 복역했다. 1935년 2년 6개월 만 든 학살은 합법적 근거가 있었다. 에 가출옥 했지만, 1937년 6월 수 유대인 학살로 귀결되는 차별 정 양동우회사건(修養同友會事件)으 책은 모두 법에 근거했음을 지적 로 다시 수감됐다. 그해 12월 병보 한 것이다. 나치스의 뉘른베르크 석으로 감옥에서 나온 뒤 3개월 후 법(Nurnberger Gesetze)이 대표 인 1938년 3월 10일 안창호 선생은 적이다. 유명을 달리했다. 비인간적 만행과 인종차별에 송 교수의 주장을 옮긴다.“일 대한 법적 근거에 관한 한 미국 역 본 국적에서 이탈하기 위해서 안 사가 최악일 지도 모른다. 사우스 창호는 중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캐롤라이나 노예법에는 이런 조항 결정적 순간 그는 다시 일본 국적 이 있었다. 노예가 처음 도망치려 자의 신분으로 일제에 체포되고 다 잡혀 오면 50대 이하의 매질을 말았다… 일본 총영사관이 안창호 가한다. 두 번째 잡혀 오면 이마에 의 신병을 확보할 때 프랑스 조계 인두질로 알파벳“R”을 새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무 “Runaway (도망자)”를 뜻한다. 엇보다 프랑스 조계 당국이 안창 여자 노예는 주로 가슴을 지졌다. 호를 일본 국적자로 판단했기 때 여인의 얼굴은 상품 가치와 직결 문이었다. 당시 프랑스인들의 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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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증조부는 1903년 하와이로 이주 했다. 그의 첫 아들 (필자의 조부) 데이비 드 리 (이원식)은 1906년에 태어났고 그 의 출생증명 (Certificate of Birth)은 기미년 독립선언 직후인 1919년 9월에 발부됐 다. 이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국적, Nationality)를“코리안 (Korean)”으로 명시 되어 있다. [사진 출처=필자 제공]
중국에 귀화해 중국인 국적을 갖고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사건 발생 뒤 연루자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됐다. 조선 인은 국외로 나가도, 또 다른 국적을 취득해도 일본인이라는 법리를 적용했다. 해외의 독립운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이었다.도산 선생은 투옥과 병보석을 거듭하 다 1938년 3월 10일 유명을 달리했다. [사진 출처=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도 없이 이 모두 합법이었다. 국가 공동체는 이런 자연적 권리 20세기 중반까지 버젓이 유지 가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 된 흑백 차별법에는 정신이상 또 으로 동의해 이루어졌다. 나를 지 맹인 보호 시설에서조차도 백인과 키기 위한 우리들의 권력 구조일 흑인은 분리 되어야 한다는 법 조 뿐이다. 이 권리가 침해될 때, 사 항이 있었다. 회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한다스 마하트마 간디가 법 독립선언서는 확실하게 말한다. 에 의지한 이런 압제자의 지배, 통 이런 정부를 변화시키거나 아예 치술을 한마디로 정리했다.“불의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형성하는 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 독 다.(An unjust law is itself a 립선언서의 초안을 쓴 토마스 제 species of violence).”비폭력, 불 퍼슨은 불의한 법을 따르지 않는 복종 저항 운동은 여기에 기초한 것은 권리일 뿐 아니라 책임이라 다. 했다.“If a law is unjust, a man is ◆3·1독립선언의 정신 not only right to disobey it, he is 역사 최고의 아이러니지만, 노 obligated to do so.” 예 제도를 갖고 있던 미국은 1776 묻고 싶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 천황 다이쇼(大正)와 히로히토(裕 서 국적과 시민권의 정체성을 다 仁) 또 이들을 대신해 조선을 통 녹여 자연적 권리(Natural 치한 조선총독부가 우리 조선 선 Rights)를 인간 존재의 정체성으 조들의“생명, 자유, 행복 추구” 의 로 설정했다. 권리를 지켜주었나? 이들이 만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법에 우리 민족이 동의했나? 그렇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자유, 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 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 에 알려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 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는 외침 이 나왔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으니 조 선 독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 장이 바로 역사의 부정이다. 다른 나라들, 더욱이 세계의 지도자 국 가를 자임한 제국주의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독 립된 존재임을 밝힌 그 자체가 역 사이다. 자기 정체성이 아무리 확 고해도 법령에 그렇게 쓰여 있으 니 그 법에 따라,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곧 민족 정신과 정체성의 말살 시 도이다. 인간의 정체성에는 법률적 논 거, 지역, 문화적 뿌리, 또 더불어 정신적 세계가 다 녹아 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싶다. 그의 정체 성의 기둥은 셋이다. 첫째가 유대 인이고(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 나지도 않았지만), 둘째는 로마 시 민이고, 끝으로, 인간 공동체를 가 르고 나누는 모든 경계를“무화 (無化)”하는 복음(福音) 사상의 소유자였다. 바울은 앞의 두 정체성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이란 고백으로 완성된다. 믿음과 신념이 곧 나이고 우리이 다.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은 법률 적 문서가 아니라 민족정신의 결 집이고 민족 정체성의 천명이다. ◆ 오래된 상처, 잊혀질까?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 서)가 외친다.“한민족은 한 조각 의 권리라도 이민족에게 넘길 수 가 없고, 한반도에 있는 한 뼘의 땅이라도 이민족이 점령할 권리가
없으며, 한민족 가운데 어느 한 백 성에게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까닭 이 없다. 우리 대한은 오로지 한민 족의 대한이다.”이 확고한 민족 정체성 선언이 국적론 앞에 있다. 필자는 송 교수 주장의 위험성 을 그의 조언에서 발견한다.“일제 의 강점과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고발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역사를 쓸 때는 언제나 특정 시공간을 배 경으로 실제 발생한 사태를 객관 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부당하다 비판하고 잘못이라 비난해 봐야 그 누구도 이미 지나간 과거사를 사후적으로 무화(無化)할 순 없 다. 도덕성도, 합법성도 없는 반인 류적 범죄에 대해서‘원천 무효’ 를 선언한다 해도 과거사를 뒤바 꿀 순 없다.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독일 제3 제국의 죄악상을 고발할 수 있을지언정 가스실에서 스러져 간 6백만 희생자들의 목숨을 되살 릴 수는 없듯이.” 맞다. 아무리 홀로코스트를 자 행한 나치스 통치하의 독일을 비 난하고 그 죄악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해 폭로해도 가스실에서 죽어 간 희생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 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기억, 연 구, 문제 제기가 있기에 세계 유대 인 공동체는 다시는 홀로코스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족적 역량을 키웠다. 기억이 실존의 힘 이다. 또한 비록 인류 공동체가 망 각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인종 말살 또는 청소 같은 반인륜 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 동의 선에는 도달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제가 파괴한 종군위안부의 인간성과 삶을 아무 리 기억하고, 문제 삼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도 어두운 위안소 찬 바닥에서 빼앗긴 그들의 순결 을“되살릴 수는 “ 없다. 그래도 이 죄악상을 외쳐야 하는 이유는 반 인륜적 역사는 우리의 민족사를 넘어 인류 보편적 아픔이고, 재발, 재판(再版)을 막기 위한 연대적 몸부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일제의 식민 통치가 끝난 지 80년이 흘렀고, 세 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산 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루어낸 “2024년 대한민국” 이 과거사에 얽 매일 필요가 있나? 16세기 중반 ‘군주론’ 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 가 답을 준다.“위대한 발전과 새 로운 혜택이 사람들에게 오래된 상처를 잊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 은 착각하고 있다.”잘 새겨둘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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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NOVEMBER 15, 2024
“한미일 정상, 북한 파병‘조율된 대응’논의… 북 핵실험 경계” 설리번 안보보좌관, 15일 페루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의제 소개 백악관은 15일 페루에서 열리 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 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 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 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세 정상이 같은 인식 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 라고 말했
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의 에서 논의할‘조율된 대응’ 에우 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 원 문제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 시아 파병이“중대한 전개” 라면서 세 정상이“심각하게 다룰 것” 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 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 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 라면서“(미국의) 한 대통 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때 를 전후한 정권교체기는 역사적으 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 라고 말했다. 그는“그것(북한의 도발)은 우 리가 매우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
는 바” 라며“우리는 지금부터 내 년 1월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 론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 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 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 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 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 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 기에 15일 리마에서 3자 정상회의 를 개최한다.
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 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 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 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 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 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 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 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 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 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 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 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
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 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 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 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 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 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 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 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 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 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 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게이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난감해하는 것으로 전해 의장직에서 축출된, 공화당 소속 졌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블룸 공화당 소속으로 게이츠 지명 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게이츠 자 인준에 찬성해야 하지만, 그의 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 수 없을 문제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 것이라며“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 원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다” 고 말했다. 것. 그는 특히‘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소속 케빈 크레이머 상 인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게이츠를 원의원은“맷 게이츠가 결승선(인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 준 통과)을 넘기까지 길고 가파른 냐’ 는 질문에“다른 사안들에 대 언덕을 지나가야 할 것” 이라고 내 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좋은 소재” 다봤다. 라고 분석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공 게이츠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 화당 존 코닌 의원은 게이츠 지명 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표결을 자가 과거 17세 여성을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자신과 다 른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 었던 게이츠 지명자의 비위 의혹 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의 보고 서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졌다. 게이츠 지명자가 자신이 법 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곧바로 하원 의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 다. 그가 이처럼 서둘러 의원직에 서 자진해서 물러난 것은 자신의 성 비위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 의 조사를 종결시킴으로서 공개를 막으려는 행보로 해석됐다.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 … 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대미투자 늘려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 타격 예상… 테슬라는 폐지 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 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 대 7천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 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 사‘콘티넨털 리소스즈’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 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 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 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 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 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 택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
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 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 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 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 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 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 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 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 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공사 중인 현대차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 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 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 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 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
트럼프 최측근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에 정관계‘충격·술렁’ 성매수의혹 등 엄격한 검증 예고… 하원 윤리위보고서‘태풍의 눈’ “트럼프 기소 법무부, 불확실성 직면·우려… 로펌행 알아보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선인이 지난 13일 2기 행정부 법무 장관으로 맷 게이츠(42) 당시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을 지 명한 이후 워싱턴 정·관계가 충 격파에 휩싸이면서 술렁이고 있 다. 게이츠 지명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점에서 법무장관으로 서 전문성 면에서는 두드러진 결
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충성파인 데 다가 성매수 등 비위 의혹으로 하 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왔 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정 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무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 적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 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 을 지냈고, 지금은 대표적인 트럼 프 비판론자가 된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14일 NBC와의 인터뷰에 서 게이츠 지명에 대해“미국 역사 상 최악의 각료 지명 사례가 될 것 이 틀림없다” 고 말했다. 게이츠 지명자의 주도에 의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 하원에 서 해임안이 통과돼 지난해 하원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2024년 11월 1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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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
FRIDAY, NOVEMBER 15, 2024
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1심 선고… 사법리스크 첫 관문 김문기‘모른다’ ·국토부‘직무유기’압박 허위발언 쟁점… 유죄냐 무죄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구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사법 리스크’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 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 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 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 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 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 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 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 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 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 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
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 원이었으니까요”,“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 요”등의 발언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 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 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사람을 안다’ 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 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 상 처벌 대상인‘행위’ 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 는 판단이다. 또‘단순한 협조 요 청’ 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 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 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 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 을 줄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출석하고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해“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 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 야 할 수도 있다. 사에서 나왔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다고 협박했다” 고 말한 것이다. 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 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 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 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 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 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 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 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 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선거법 위반’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확정시 선거운동 제한
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 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 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이어“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 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김씨의 선 재판부는“피고인은 범행을 부 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거운동은 5년간 제한된다. 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 판결을 선고한다” 고 양형 이유 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며“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 를 밝혔다. 그러면서“문제의 식사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 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 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 했다. 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 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 며“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 법제처는 15일 세 번째‘김건 있는‘비토권’ 을 담았다. 더불어 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으로 생각 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 희 여사 특검법’ 을 전날 접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 된다” 고 말했다. 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고 설시 고 밝혔다. 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 이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 안 의결 여부에 대해“신중하게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 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검토하겠다” 고 했다. 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 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 해서도“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 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 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 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며“이 사 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여사 특검법에 대해“아직도 위헌 할 수 있다. 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
정부, 세번째‘김여사 특검법’접수… 29일 재의요구 행사 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 오고 있다.
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 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씨 변 기였던 것으로 보이며,‘식사비는 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 이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 이라며 항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인다” 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마련된 88개 좌석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은 취재진과 사전에 신청한 방청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 씨의 일정 객들로 대부분 찼다. 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김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지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 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말도 안 된다” 며 언성을 높이거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와 김씨 나“힘내세요” 를 연호했다.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 남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 차 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 림으로 출석한 김씨는 피고인석 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에 앉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 재판장을 응시했다. 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 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 김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에 넘겨졌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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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24년 11월 15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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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충격’대비하는 중국, 한중관계 개선 박차…“주변국 관리” ‘4개월 공석’주한대사에‘중량급’내정…‘깜짝’무비자 발표에 2년만의 정상회담 논의도 “북러 밀착 속 한반도 관리”해석… 중국 관영매체“미국-각국 갈등, 중국에 전략적 공간” 중국이 최근 한국을‘일방적 무비자’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15 일부터 남미에서 열릴 다자 정상 회의 무대에서 2년 만의 한중 정상 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트럼프 2기’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 신호를 발 신하고 있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 국 정부는‘중량급 인사’ 로 여겨 지는 다이빙(戴兵) 주(駐)유엔 중 국 대표부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 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 다. 지난 7월 전임 싱하이밍 대사 이임 후 4개월여 만이다. 다이 부대표는 2017년부터 중 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내다 2020년 유엔에 부임했다. 중국이 그간 주한 대사에‘국장 급’ 을 보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 지만, 다이 부대표가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 로 온다는 점에서 이전 대사들과 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 온다.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에 중국 이 반발하면서 한동안 냉각됐던 한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 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이달 6일) 를 전후해 긍정적 흐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이달 8일부터 여행·비 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 급 면제에 들어갔다. 양국이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무비자 협정’ 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 여행객을 맞아들 이는 조치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 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일방 적 무비자 국가를 확대해왔으나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 범위는 대개 유럽이나‘일대일 로’ (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 로드) 사업 협력 국가였고, 한국을 새로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지난 1 일 발표는 주중 한국대사관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깜짝’조치였 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중국은 15일부터 잇달 아 열리는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 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방안 을 논의 중이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한중 회담
은) 열심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성 사 가능성이 높다” 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석열 대 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마주 앉 게 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 난 9월 한중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 회의원들을 만나‘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가 시 주석 방한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 는 취지로 한 언급했다는 소식 도 들려왔다. 이런 변화를 두고 한층 험난할 ‘트럼프 2기’개막을 앞둔 중국이 한국 등 상대국을 압박하던‘전랑 (戰狼·늑대전사)외교’ 에서 유화 적인‘판다외교’ 로 무게중심을 옮 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 온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연 합뉴스와 통화에서“중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이 몰고 올 충격에 대비한 것 으로 보인다” 며“주변국 외교 환 경 개선 차원의 접근이자 북러 밀 착에 따른 한반도 정세 긴장 등 후 폭풍을 상쇄하고 관리하려는 움직 임으로 풀이된다” 는 견해를 밝혔 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중반부터 중국은 미중 경쟁 속에 갈등을 빚던 주변국과의 관계 개 선에 부쩍 공을 들여왔다. 중국은 지난 6월 리창 총리의 순방을 계기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발 표했다. 이어 9월에는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1년 넘게 금지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 재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 다. 지난달에는 국경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갈등 중인 인도와 국경 순 찰 방식에 합의하고 철군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식민주의의 낡은 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미국 무관심 틈타 중국, 중남미서 영향력 확대… 대만 고립 효과도” 고,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주도의 ‘강요’ 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
월스트리트저널“미국 정책, 마약과 이민자 억제에만 치중돼”지적 미국의 무관심을 틈타 중국이 한때‘미국의 뒷마당’ 이라고 불렸 던 중남미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 화하고 미국에서 주도하는 국제사 회 질서와의 결별을 촉진하고 있 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남미 최 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비롯해 아 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 루,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에서 지 난해 교역액 기준 역외 최대 무역 상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에 있는 국가 중 여전히 미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콜 롬비아뿐인데, 이는 2000년 미국 이 중남미 전체(데이터가 없는 쿠 바와 아이티 및 일부 섬나라 제외)
중국에서 투입한 자본을 기반으로 건설 중인 페루 창카이 메가포트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교역을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아르헨티나 리튬, 베네 수엘라 원유, 브라질 철광석·대 두 구매 시장의‘큰 손’ 으로 자리
잡았다.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지 하철, 에콰도르의 수력발전 댐 등 2천861억 달러(401조원 상당)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미 에이드데이 터연구소 집계) 역시 중국에서 맡
트럼프 조기 종전 추진에…“우크라, 영토보다 안전보장 중시” ‘영토 보전’기존 입장서 선회…“트럼프, 곧 우크라 특사 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선인이 2년 반 넘게 이어져온 러 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조 속히 끝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 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휴전협 상에서 영토의 보전보다 안전보 장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미 일 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고 위 당국자 2명은 휴전협상에서 우 크라이나의 이익은 영토의 범위 가 아니라 안전보장에 달려 있다 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 에 영토를 내주는 합의는 할 수 없 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트럼 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밀어붙 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투의 결 과로 정해지기 마련인 영토의 범 위보다는 공격 재개 차단을 포함 해 어떤 안전보장 조치가 취해지 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다.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 회 국방정보위원장은“협상은 (안 전)보장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그보다 중요한 것
은 없다” 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도“영토의 문제는 극 도로 중요하지만 여전히 두번째 문제” 라면서“최우선 순위는 안전 보장” 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전보장은 어떠한 평화협상 에서라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와 협 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당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우 크라이나 방어에 나서도록 하는 조건에 끝까지 주저했다고 NYT 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는 휴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러시아가 합의를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하다. 동부 국경을 따라 친러 시아 병력과의 충돌이 발생한 후 2014년과 2015년 휴전협상이 이뤄 졌지만 8년이 지나 결국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이뤄진 쓰라린 경험 탓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재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북대 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 입을 추진해 왔으나 러시아는 절 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다. 휴전협상이 시작될 경우 우크 라이나군이 진격해 일부를 점령 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가 즉각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협 상 카드로 보고 있으나 러시아에 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철수를 협상 개시의 선결 조건으 로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 졌다. 쿠르스크에는 러시아군과 북 한군 5만명이 집결한 상태로, 미 국 국무부에 이어 한국 국가정보 원도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러시아 여당의 콘스탄틴 자툴 린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 크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가 내년 봄까지 휴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경파 중에 서는 내년 봄까지의 합의가 어렵 다는 시각도 있다고 NYT는 전했 다.
이스라엘, 시리아와 50년 휴전 깨나…“골란고원 완충지대 침범”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맞닿아 있는 골란고원의 완충지대를 따 라 참호를 구축하고 나서면서 국 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완충지대를 침범하는 이 같은 활동이 50년간 이어져 온 시리아 와의 휴전협정을 위협할 수 있다 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일부 지역에서 참호 건설에 나선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 골란고원은 동쪽으로는 시리 아,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 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레바논 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
쟁 때 시리아의 영토였던 골란고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을 점령했고, 이후로 실효적으 “1974년 분리 협정에 대한 심각한 로 지배해왔다. 위반이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유엔은 1974년 이스라엘과 시 또 시리아 당국도 강력히 항의 리아 간 휴전협정에 따라 이 지역 했다고 전하며 이스라엘의 이 같 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유엔휴 은 행동이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일 전감시군(UNDOF)을 주둔시켜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왔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 대리 세 그런데 최근 확보된 위성사진 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차원이며 을 분석해보면 완충지대를 따라 휴전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지난 몇 달간 새로운 참호가 구축 이다.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인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BBC와 인 BBC도 마즈달 샴스 마을 인근 터뷰에서“IDF는 이스라엘 영토 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내에서 테러 침공이 불가능하도 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록 국경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유엔휴전감시군은 일부 참호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와 가 완충지대를 침범했고, 이스라 관련해 유엔과도 소통하고 있다” 엘군 차량과 병력도 완충지대에 고 말했다.
국제질서와 결별하는 거버넌스 모 다고 분석한다. 아 준공했거나, 진행 중이다. 델을 중남미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인‘미주대화’ 15∼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 WSJ은 해설했다. (Inter-American Dialogue)의 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중국 영 마이클 시프터 선임연구원(전 대 페루에는 중국‘일대일로’ (一帶一 향력을 연구하는 알바로 멘데스는 표)은 WSJ에“중남미 국가에서 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남미 는 (트럼프 재집권) 4년간 어떤 일 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상징성 이 벌어질지 우려하고 있다”며 업 자금을 투입한 창카이 항구가 을 가지고 있다” 며“글로벌사우스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은 일부 준공(1단계)을 앞두고 있다. (남반구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 중남미 국가를 잠재적으로 중국에 WSJ은“중남미를 더는 미국의 가엔 이런 인정이 필요하다” 고 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 고 예상했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했다. 다. 없다” 며“중남미 국가들은 일반적 최근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 WSJ은 시 주석이 중남미에 관 으로 미국과 따뜻한 관계를 원하 남미 정책이 불법 이민과 마약 억 심을 기울이는 주요 동기 중 하나 지만, 미국 정부는 종종 중남미에 제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한계 는‘대만 고립’ 도 꼽을 수 있다고 대한 우선순위를 부차적인 것으로 로 지적된다. 수십 년 전과 달리 덧붙였다. 여긴다” 고 지적했다. 현재 중남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정 실제 중국은 최근 몇 년 새‘금 반면, 중국의 경우 중남미 국가 치 안정화와 중산층 증가 현상이 전 외교’ 를 바탕으로 도미니카공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 관찰된다는 관점에서다. 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 없이 중앙·지방정부와 적극적으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라스 등을 대만에 등 돌리게 한 것 로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남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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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FRIDAY, NOVEMBER 15, 2024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특별상(언론미디어 부분)을 받고…
지난 11월 11일 한국의 연세대 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륨에 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제17주 년 기념식’ ‘국제지식경제포럼’ 및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 계인 13인 대상 시상식, 제17회 글 로벌 기부문화공헌대상 시상식, 제9회 국제참예술인대상 시상식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싱식은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과 재단 법인 기부천사클럽재단이 주최하 고 (사)대한경호협회, 대한장애인 복지신문, 라이프방송(Life TV), (사)국민노동정책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작년 에 이어 올해도 대회장으로 참여 했으며, 김태랑 제23대 국회사무 총장, 김일엽 기독교한국침례교회 총무 목사 겸 대한장애인복지신문 총재, 한계은 지구촌 평화통일 한 류연맹 총재, 방재홍 서울미디어 그룹 회장, 이운길 MBC경제매거 진 국장 겸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상임대표가 직접 시상을 주관하 며, 조직위원장으로는 이건찬 대
신영 <칼럼니스트ㆍ상담사역자>
한경호협회 회장, 집행위원장에는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이운길 대표, 선정위원장으로는 김성배 대한장 애인복지신문 공동대표가 참여하 는 이번 창립 기념식이 되었다.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 계인 13인 대상 특별상 수상자는 △정치현 목사 볼리비아(정치인) 2019 볼리비아 기독민주당 대통령 출마(국제사회공헌부문), △신 영 뉴욕일보 칼럼니스트(언론미디어 부문) △임이자 국회의원(3선, 의 정공헌부문) △김진경 경기도의 회 의장(지방의회공헌부분) △이 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시장(기 초단체공헌부분) △이동섭 국기 원 원장(스포츠공헌부문) △방재 홍 서울미디어그룹 회장(언론공 헌부문) △지병윤 경찰무도사범
화백 한국미술협회 고문(문화예 술부문) △차주환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책임전문원(과학공헌부 문) △이재순 (前)육군 준장(국방 공헌부문) △조강훈 한국예술문 화단체총연합회 이사장(문화예술 단체부문) 13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방문 중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다.‘글로벌 자 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 을받 는 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공헌한 부문이 많아 대상을 받으시는가 싶었다. 그 중에 외국 에서 참여해 대상을 받은 정치현 목사(정치인)와 신 영 뉴욕일보 칼럼니스트로(언론미디어부문) 대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 하나님 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린다. 뉴욕 “ …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특별상)을 받으며 더욱 열심히 내 주 에서 <뉴욕일보>에 2008년부터 칼 변의 삶들을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곧12월이 오지 않은가. 가정 경제가 어 럼을 쓰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15 려운 이들에게는 더욱이 춥고 시려운 때가 오는 것이다. 작든, 크든 내게 있는 것으로 년이 훌쩍 흘렀다. 그리고 (재)국 나눔의 12월이길 기도해본다. 내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제언론인클럽 뉴욕의 특별취재본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쟁이로서 특별상을 받는‘대상’ 만 대상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눔의‘대상’ 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글로벌의 시야와 마음 부 취재부장을 맡아 감사히 일하 이길 소망해 본다. 오늘도 감사한 11월의 아침을 맞는다.”사진은 김일엽 목사(기독교 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혼자이지 않은 한국침례교회 총무, 왼쪽)로부터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 특별상 (언론미디어 부분)을 수상하는 신영 씨. 세상에서‘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 는 사회’ 가 삶의 일상이기를 소망 (사회안전공헌부문) △정종화 세 흥단 대표총재(종교공헌부문) △ 해 본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 포재생의학연구소 원장(의료공헌 신광섭 ㈜이카플러그 대표이사 다고 말들하는 세상에서 적어도 부문) △정주갑 목사 300용사 부 (친환경제조공헌 부문) △서봉남 언론을 기획하고 아우르고 전달하
는 입장에서는 진실을 찾고 말하 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어느 누군가 행복하려면 또 누 군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억지로 하면 힘이 들 지만, 우러나서 하는 마음이면 기 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이다. 세상 살이가 다 그렇지 않던가. 나의 작 은 수고와 나눔이 어느 곳의 필요 한 이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임 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 계인 13인 대상(특별상)을 받으며 더욱 열심히 내 주변의 삶들을 들 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곧 12월이 오지 않은가. 가정 경제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욱이 춥고 시려운 때가 오는 것이다. 작 든, 크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눔의 12월이길 기도해본다. 내 것을 내 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 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 변을 둘러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쟁이로서 특별상을 받는‘대 상’ 만 대상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 눔의‘대상’ 을 찾아 나서는 그런 글로벌의 시야와 마음이길 소망해 본다. 오늘도 감사한 11월의 아침을 맞는다.
조진동 변호사의 이민법 최신 정보
트럼프 이민정책 어떻게 대응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 재 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강경한 반 이민정책이 다시 한 번 미국 사회 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 럼프는 첫 임기 동안 강력한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을 강조했으며, 이번 재선에서는 더욱 강경한 조 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날부터 대규모 이민자 체포와 추 방, 국경 장벽 재건, 바이든 행정 부의 인도적 이민 프로그램 철폐 등을 통해 미국의 이민 정책을 근 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특 히‘국경 차르’ 로 임명된 톰 호먼 (Tom Homan)과 정책 부국장으 로 임명된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이러한 강경 정책을 주 도할 인물로, 그들의 오랜 경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할지 보여줍니다. ◆ 이민자 추방 사태, 눈 앞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불법 이 민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에게까지도 큰 위협이 됩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 에 대한 체포 권한을 확대하고, 국 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국경 장 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 민자들의 생활을 크게 위협합니 다.
조진동 변호사 <이민법, 상법 전문>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인도 적 프로그램을 철회하고, 임시 보 호 신분(TPS)을 가진 사람들과 드 리머(DACA) 수혜자 등 수많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법적 보호 없이 남겨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 다. 또한, 가족 분리 정책의 재도 입 가능성은 이미 많은 이민자 가 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과거를 반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카를로스 트루히요 (Carlos Trujillo) 같은 트럼프의 주요 라티노 자문가는 이번 승리 가 강경한 이민 개혁을 시행할 명 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민 단속을 통해 이민자들을 추방 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 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먼저 범 죄와 연루된 이민자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특히 “세이프 서드 컨트리 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과 “멕시코 체류 (Remain In Mexico)”프로그램과 같은 이민 억제 정책들을 재도입할 계획입니 다. 트루히요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를 지지 한 7,4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미국의 인권과 정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간과하 며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려 합니 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각 분야별 대응 방안 ▶ 첫째, 법적 대응입니다. 트 럼프의 정책 중 다수는 헌법과 연 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이러한 정책의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 한 법적 대응은 필수적이며, 이는 이민자들이 불합리한 정책으로부 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2021년 6월 24일 워싱턴DC에서 다민족 다인종 단체들과 연대해 포괄적 이민개혁법 추진을 촉구했다.
이 될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 부의 이민 정책도 법적 도전으로 인해 일부 제한되거나 철회된 바 있습니다. ▶ 둘째, 의회의 역할도 필수적 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과 상원에서 민주당과 협력을 이 뤄 낼 공화당 의원의 숫자가 얼마 나 될까 하는 점을 생각하면 회의 적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나, 유권 자들의 통일적인 목소리로 그들이 극단적 이민정책을 저지할 수 있 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예산 통제와 입법 권한을 통해 트럼프 의 대규모 추방 작전과 국경 장벽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할 수 도 있습니다. ▶ 셋째, 주와 지방 정부의 역 할도 중요합니다. 주정부와 지방 정부는 이민자들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 대하고,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 속에 협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필요할 경우 긴급 보호소를 제 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와 지방 차 원에서의 협력은 이민자 보호에 중요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1기 때부터 이어져 온 뉴욕 과 뉴저지의 한인 교회들이 주도 한 이민자 보호 네트워크와 같은 노력은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언론과 교육 기관 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조명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혐오 와 편견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 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기 여자이며,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통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 니다.
▶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과 그가 추진하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 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기 위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면, 우리는 인권과 정의를 지키며 공정하고 인간적인 이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두가 공존할 수 있 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NEW YORK(Flushing) 35-24 154th Street, Flushing, NY 11354 (T) 718-353-2699 (F) 718-353-8132 ▶NEW JERSEY OFFICE 560 Sylvan Avenu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T) 201-44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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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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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