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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3, 2014

<제291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맑음

11월 13일(목) 최고 51도 최저 3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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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금) 최고 47도 최저 33도

맑음

11월 15일(토) 최고 44도 최저 34도

11월 1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http://amti.csis.org)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http://amti.csis.org)’를 소개하면 서“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는 기사를 독도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했 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美싱크탱크 CSIS, 독도 표기에 한인들 분노 지일파 전문가 주관… 日, 워싱턴서‘분쟁지역화’홍보 가속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공 개 세미나에서 독도를‘분쟁지역’ 으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CSIS는 이날 오전 개최한‘2015 글로 벌 전망’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

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기한 지도 를 실었다. 또‘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 인 사이트인‘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 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는 기사 셔티브(AMTI·http://amti.csis.org)’ 를 독도 전경 사진과 함께 실었고, 바로 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 옆 지도에는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암시 기했다. 하는 표식을 해놓았다.

CSIS측이 이날 청중들에게 공개한 한 한국계 청중은“독도를 공개적으 동영상에는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지도와 사진 등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함께 분쟁 을 통해 교묘하게 독도를 분쟁지역인 것

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 로,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사이트 제작과 동영상은 CSIS의 일본 석좌인 마이클 그린 박사 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워 싱턴 조야에서 국제해양법 등을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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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목) 비 온 뒤 기온 뚝 떨어진다 뉴욕 일원의 기온이 13일, 목요일 비 온 뒤부터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인 목요일 비가 올 확률이 50%며, 최저 기온을 화씨 37도로 전망했다. 또 금요일 최고 기온 화씨 45도 최저 32도로 전망 본격 추위가 시작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에도 뉴욕 일원 비올 확률이 30% 에 이르며, 주말에도 최저 기온이 30도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일 비가 올 가능성은 50%다.

독도를 국제법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는 이른바‘분쟁지역화 전략’ 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번 동영상도 이 같은 전 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 다. 현재 일본은 A급 전범 용의자 출신

인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설립 한 사사카와 평화재단 등을 통해 일본 관련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직접 주관하 거나 후원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 면서 미국 내에서 친일 여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비즈니스 성장 원동력 되겠다” 뉴밀레니엄 뱅크, 포트리에 지점 오픈 “문턱없는 은행으로 한인동포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사회에‘동포은행’ 이 하나 더 문 을 열었다. 1999년 설립, 뉴저지 뉴브런 스윅에 본점을 두고 중부 뉴저지 지역에 3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뉴밀레니엄 뱅 크(행장 허홍식)가 뉴저지 포트리에 지 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 다. 지난 6월 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뉴 밀레니엄 뱅크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영 길)가 은행을 인수하고 8월부터 영업본 부 체제로 포트리 지역에서 영업을 해 온 뉴밀레니엄뱅크가 12일 포트리 지점 (지점장 데보라 페르난데즈) 개점과 함 께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에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지점 개점식에서 허홍식 행장은“중 부 뉴저지의 기존 3개 지점에 포트리 지 점을 추가로 개점하게 되어 뉴밀레니엄 뱅크가‘명실공히’한인은행으로 본격 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개인과 비즈니스를 위한 머니마켓, CD, SBA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 한 뉴밀레니엄은행을 통해 한인 고객께 큰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체킹계 좌를 개설하신 모든 고객께 이자를 지급 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해 나갈 것 이다” 라고 소개하고“포트리 지점 개설 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퀸즈 베이사이 드 지역에 뉴욕지점을 개설해 뉴욕의 한 인동포들께도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한인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포트리 지점에서 상주하며 고객지원 과 서비스 관리의 핵심 창구를 담당할 서태교 부행장은“우리 한인들이 역사 깊은 뉴밀레니엄뱅크를 인수한 것은 타 은행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인동포들 을 포함한 고객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 12일 뉴밀레니엄 뱅크 포트리 지점 개점식에 참석한 관계자와 하객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허홍식 행장, 오른쪽으로 민승기 뉴욕한인회 공하기 위함” 이라고 소개하고“포트리 장, 데보라 페르난데즈 지점장, 김영길 이사장, 최인진 이사, 조 영 동화문화재단 이사장, 데니스 심 리지필드 시의원. 지점을 찾아주시는 한인고객께 각종 금 융상품 서비스를 위해 미국인 지점장과 뉴밀레니엄뱅크 인수와 포트리 지점 새롭게 포트리 지점을 오픈한 뉴밀레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한인인 써니 김 부지점장이 지점에 근무 개설을 함께 견인해 온 김영길 이사장은 니엄뱅크는 기본적으로 체킹계좌에도 △뉴밀레니엄뱅크 포트리 지점: 1620 해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앞으로 뉴밀레니엄 뱅크는 개인과 중 0.2%의 이자를 지급하고 10만달러 이상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할 것이다.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 소기업에 맞는 최고의 상품을 준비해 동 의 예금고객에게는 0.9%의 고이율을 적 △전화: (201)944-1110 △홈페이지: www.nmbonline.com 갈 뉴밀레니엄뱅크의 미래는 고객여러 포 비즈니스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 용해 CD(양도성예금증서) 투자 이율보 분의 것” 이라고 말했다. 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공격적인 <임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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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NOVEMBER 13, 2014

뉴욕일보 게 시 판 ◆ 퀸즈YWCA 15일 바자회 퀸즈YWCA가 15일(토) 오전 9시30분~오후4시까지 퀸즈 YWCA 강당에서 바자회를 연 다. 올해로 34년째를 진행되는 퀸 즈YWCA 바자회에서는 가정용 품, 의류, 신발, 장신구, 수공예품, 음식 등이 판매되며, 수익금은 퀸 즈YWCA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 료로 제공하고 있는 검정고시, 영 어수업, 직업훈련, 소셜서비스 프 로그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쓰 여진다. △퀸즈YWCA: 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퀸즈YWCA 바자회 포스터. △전화: 718-353-4553 △웹사이트: www.ywcaqueens.org

원광복지관+뉴뱅크, 이웃에 훈훈한 손길 뉴욕원광커뮤니티센터(사무국장 박진은)가 9일 플러싱 샌포드 애브뉴에 위치한 ‘더 샌포드 어덜트 홈’ 에서 보은잔치를 개최했다. 매년 추수감사절 즈음 마련되는 보은잔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웃사랑 실천 행사로 올해는 뉴뱅크(지점장 김은교)에서 이 행사를 위해 1천 달러 를 후원했다.

◆ 퀸즈성당, 16일 오바마케어 설명회와 정신건강 세미나 퀸즈한인성당 생활상담소(소장 곽호수)가 16일(일) 오후 12시30분 퀸즈 성당 지하강당(32-1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오바마케어 설명회와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바마케어 설명회에서는 이선희 보험 전문가가 나서 오바마케어와 관 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에 대해 전하며, 정신건강 세미나에서는 권희경 정신건강 카운셀러가 우울증과 불안증 등 주요 정신 질환 증상에 따른 자가 테스트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 646-284-2060, 347-426-8043

◆ 유나이티드헬스케어, 17일부터 메디케어 정규 가입 안내 세미나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아시안부서는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이 12월7일 종료됨에 따라 메디게어 가입 관련 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메디케어에서 정규가입 기간이란 무엇인가? ▲정규가입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메디케어에 관한 기본정보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통 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전한다. 세미나는 11월17일(월), 12월4일(목) 오후 2시 KCC한인동포회관 (전 FGS, 잉글우드 한아름 옆, 40 Bennett Rd., Englewood, NJ 07631)에서 열 리며, 11월18일(화), 12월1일(월) 오후 2시에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퀸즈 아 시안 플라자(두엔리드 옆, 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11 월 20일(목) 오후 2시에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에디슨 아시안 정보센터(한 아름맞은편, 1784 Rt 27, Edison, NJ 08817)에서 각각 진행된다. △문의 : 한국어고객서비스 1-888-201-4746

◆ AWCA 가정상담소, 19일 무료법률상담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상담소가 19일(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날 상담에는 줄리 김 변호사(가정법, 형사법), 강지나 변호사 (가정법, 상법), 노창균 변호사(민법, 이민법)가 상담을 담당한다. △AWCA 주소: 132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문의 및 예약: 201-862-1116

◆ 뉴욕총영사관, 20일 플러싱 효신장로교회서 순회영사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이 20일(목) 오후 1~5시 플러싱 효신장로 교회(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에서 퀸즈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 시한다. 영사관은 12일“한인들의 접근성과 방문 편의성을 고려해 당초 서 비스 예정 장소(글로벌리서십파운데이션)에서 효신장로교회로 변경했다” 며,“이에 따른 착오가 없기를 당부” 했다. 퀸즈 순회 영사 서비스는 신속하 고 질서 있는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을 필요로 한다. △예약 및 문의: 퀸즈한인회 347-251-1277

뉴욕원광커뮤니티센터는“뉴뱅크의 커뮤니티 나눔과 15명의 자원봉사자들, 센터 의 도움으로 이날 16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고기와 만두 등 풍성한 점심을 제공했다” 며,“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만큼 한인 사회에 이들을 돕는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욕원광커뮤니티센터>

입양 한인여성, 스포캔시 법원 판사 당선 에이미 마우어 변호사, 개혁 내세워 다선의 현직 눌러 생후 6개월 되던 해 워싱턴주로 입양 된 한인 여성이 지방법원 판사에 올랐 다. 주인공인 에이미 마우어(40) 변호사 는 4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워싱턴주 스포캔시 지방법원 판사직에 출마, 51% 의 지지를 얻어 다선의 현직 랜디 브랜 트 판사를 꺾고 당선됐다고 11일 동포언 론들이 전했다. 인구 47만여명이 사는 스포캔시는

1858년 워싱턴주 최초로 설립된 카운티 로, 현재 시애틀·타코마와 함께 워싱턴 주 3대 도시에 꼽힌다. 마우어 당선자는 농장이 많은 콜빌 지역에 입양된 뒤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 을 받는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했다. 스포캔 폴스 커뮤티니 칼리지와 곤자가 법대 로스쿨을 거쳐 검사가 됐 고, 2007년부터 2년 동안 카운티 검사를 지낸 뒤 지역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

“한국정부는‘건국절’제정해야” ‘건국이념과 이승만 대통령’포럼서 주장 신뢰회복 국민연합 미주본부(회장 김영길)와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회 장 김남수 목사) 뉴욕지회는 11일 오후 플러싱에 소재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건국이념과 이승만 대통령’ 이라는 제 목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영길 회장은 대회사에서“건 국 66주년인 올해를 맞아 오늘 이 자리 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찾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을 찾아 이 시대를 살 려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 다. 김회장은“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민족,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는 미래가 없다” 며“엄숙한 마음으로 건 국 현장으로 돌아가 역사의 진실을 확 인해야 하며, 그래야만 갈등과 반목, 대 립과 마찰의 언덕을 넘어설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건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건국절’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계 1.5세로 백 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학 교수 가‘한미 동맹 61년’ 을 주제로 기조연설 을 했다. 또 인보길‘이승만포럼’대표도‘건 국이념과 대통령 이승 만’ 을 주제로 기조연설 에 나섰다. 행사를 주최한 신뢰 회복 국민연합은 한국 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 로 결성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로, 미국에서 는 뉴욕에 미주본부가 개설돼 있다고 김회장 은 소개했다.

다. 워싱턴주 여성변호사협회 스포캔 지 부장으로도 활약했다. 올해 초 남편과 함께 상해 전문 법률 회사인‘마우어 로펌’ 을 설립해 일하다 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 기 간에 법조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 지를 호소했다. 데이비 콘돈 스포캔시 장, 벤 스투카르트 시의회 의장, 캐시 맥 모리스 로저스 연방 하원의원, 스포캔 지역 노동위원회, 마커스 리셀리·케빈

스포캔시 법원 판사에 당선된 입양 한인여성 에이미 마우어 변호사.

파커 워싱턴주 하원의원, 마이크 패건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았다.

‘재미 한인사회에 힘을 실어준 한인들’출판기념회 13일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재외한인사회연구소(소장 민병갑) 가 13일(목) 오후 6시30분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최근 출간한 <재미 한인 사회에 힘을 실어준 한인들 (Korean Americans Who Have Empowere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재미 한인사회에 힘을 실어준 한인 들’ 은 민병갑 교수와 토마스 정 에디터, 김영옥 연구원이 공동으로 편저 했다. 이 책은 18명의 한인 이민자와 젊은 세 대 선출직 정치인, 임명직 정치인, 커뮤 니티 조직가 등의 자전적인 에세이를 담고 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는“책에는 한 인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의 활동과 노력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한 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들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다” 고밝 혔다. 또“영어 에세이 원고를 한글로 번 역, 한글·영문을 동시에 수록했고, 한 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판해 재외 한인 사회와 한국 양쪽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재미 한인사회에 힘을 실어준 한인들’표지.

있도록 했다” 고 덧붙였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책에 소개된 수잔 신 앙굴로 시의원, 김영덕 박사, 김 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참석, 자전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30달러에 책 을 구입할 수 있다. 기념회 시작 전 간단 한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718-997-2810

종합

2014년 11월 1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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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기 보다는 배관공 되는게 나을 수도” 억만장자 블룸버그,“중산층에 아직 기회 있다” 억만장자로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가 고교생을 향해 대학 진학보 다 배관공이 되는 게 낫다고 한 발언이 화제에 올랐다.

CNN 방송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지 난 10일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SIFMA) 모임 자리에서“요즘 당신의 자녀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면, 혹은 배관공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이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이라며 운 을 뗐다. 이어“자녀의 학업 성적이 아주 뛰어 나지 않지만 사람 다루는 재주가 특별하 다면 그 자녀에게 배관공이 최고의 직업 일 수 있다” 며“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전 을 쥘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미국 최고의 명문으 로 꼽히는 하버드대학에 연간 학비로 5 만∼6만 달러를 내는 대신 배관공으로 일하면 그 돈을 고스란히 재산으로 챙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존스 홉킨스 대학, 하버드대학 경영 대학원 등 명문대학만 골라 나온 사회 지도층 인사인 블룸버그는 높은 학비로 고전하는 중산층에게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CNN 방송은 풀이했다. 블룸버그는 배관공 아버지를 둔 직 원의 사례를 들며“그 아버지는 대학 근 처에도 못 갔지만 직원 6명을 두고 회사 를 운영하고 있다” 며“나는 꿈만 꾸는 골프장을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발달에 따른 임 금 수준 정체로 중산층의 삶이 예전보다 팍팍해진 현실에서는 배관공과 같은 전 문 기술직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다는 블룸버그의 견해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최고 경영자도 동조했다. 그는“열심히 일해서 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받으면 사회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미국민은 더는 믿지 않는 다” 면서“계층 간의 이동을 뜻하는 사회 적 유동성이 사라졌다는 생각이야말로 경기 침체의 유산이자 가장 큰 문제” 라 고 지적했다

맨해튼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에 새로 들어선 초고층 빌딩에서 12일 유리창 청소부 2명이 69층에서 매달려 있는‘아찔한’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창문을 깨고 인부를 구조하고 있다.

원 월드트레이드 센터 69층서 아찔한 사고 인부 2명 유리창 닦다 허공에 매달려… 무사 구조 9·11테러로 무너진 맨해튼의 월드 트레이드센터 부지에 새로 들어선 초고

한국방송통신대, 간호학과 신입생 특별전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주지역 한인 간호사 간호학과 특별전형이 실시된다.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희동)은 2015학년도 1학기 미주지역 한인 간호사 간호학과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 대해 전 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주지역 한인 간호사 특별전형 지원은 12월1일~2015 년 1월9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합 격자 발표는 내년 1월29일에 한다. 모집 인원은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 에서 70명, 그 외 지역에서 80명이다. 지

원자격은 대한민국 소재 간호대학 졸업 자 중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포 함 해외동포들이다. 제출 서류는 입학지원서, 대학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간호사 면허증 각 1부씩이며, 연장자 우선 선발(5%), 성적 (평점 평균)순으로 선발한다. 보다 자세 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지 원서 접수시스템(www.knou.ac.kr) 접 속해 확인하면 된다. △뉴욕한국교육원: 646-674-6051 www.nykoredu.org

“세상에!, 이런 경찰관도 있다니!…” 성범죄 신고 1천건 중 수사는 0건 지난 3년간 1천건이 넘는 성범죄 관 련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형사들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 다.

12일 CNN 방송에 따르면, 루이지애 나 주 뉴올리언스 시 감찰부는 직무를 유기한 뉴올리언스 경찰서 특수수사반 소속 형사 5명에 대한 충격적인 감찰 보 고서를 발표했다. 특수수사반은 성범죄 ·아동학대·가정 폭력 사건을 전담 수 사한다. 보고서를 보면, 형사 5명은 2011 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배당 된 1천290건의 성범죄 관련 신고 중 179 건만 추가 수사를 진행했을 뿐 나머지 1

천111건은 제보받을 때 적은 초기 기록 그대로 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에드 쿼트레보 감찰부장은 CNN 방 송과의 인터뷰에서“1천290건 중 특히 840건의 보고서에는 그야말로 글자 한 자 적히지 않았다” 면서“이런 일은 처음 본다” 며 혀를 찼다. 마이클 해리슨 뉴올리언스 경찰서장 은 도를 넘은 직무 태만으로 화를 부른 형사 5명을 도로 순찰과로 전보 조치하 고 위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내사 에 착수했다. 뉴올리언스 시 감찰부가 밝혀낸 형 사들의 작태는 비난을 부르기에 충분했

2013학년도 뉴욕한국교육원 주관 학위수여식 장면.

다.

A형사는 성범죄에 희생된 두 살배기 의 몸에서 성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이 발견됐음에도‘두 살배기 아이가 추가 수사를 할만한 어떤 정보도 말하지 않아 서 사건을 종결한다’ 는 보고서를 작성 했다. B형사는 성폭행을 당하고 휴대전 화까지 빼앗겼다는 여성 피해자의 신고 를 접하고도 범인 잡을 생각을 전혀 하 지 않았다. C형사는 감찰부에 허위 자료 를 제출했다가 꼬리를 밟혔고, E형사는 루이지애나 주경찰 유전자 감식반으로 부터 피해자의 잘못된 샘플을 보냈다는 전갈을 받고도 그냥 뭉갰다. 뉴올리언스 시 감찰부는 보고서에서 “3년간 형사 5명을 누구 하나 효과적으 로 감독하지 않았고, 해당 감독자에 대 한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며강 하게 비판했다.

층 빌딩에서 12일 유리창 청소부 2명이 69층에서 매달려 있는‘아찔한’사고가 발생했다. 유리창 청소에 이용되는 곤돌 라가 오작동을 일으켜 인부를 태운 채 갑자기 아래로 하강하면서 일어난 사고 였다. 유리로 덮인 건물 외벽 청소에 나섰 던 두 인부는 곤돌라와 연결된 보호용 장구를 착용한 덕에 다치지 않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 다. 그러나 1시간가량 이들은 물론, 지상 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행인들은 가슴 을 쓸어내려야 했다. 곤돌라가 맨해튼 남부‘원 월드트레 이드 센터’빌딩의 남쪽 면의 꼭대기에 서 갑자기 하강한 것은 이날 오후 1시께. 곤돌라는 69층에서 옆으로 45도 이상 기 울어진 상태로 멈추며 위태롭게 빌딩 외 벽에 매달린 상태가 됐다. 다행히 바

뉴욕에 도피중인 사기범 체포, 한국 송환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은 12일 미 국토안보부 뉴욕지부 특별수 사팀과 공조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 의로 한국에서 수배돼 2006년경부터 해외 도주 중이던 김모(43세)씨를 지 난 9월 24일 뉴욕시내에서 검거, 11월 12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박기남 영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5~6년경 한국에서“모 금 융상품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 고 속이고 주 위 사람들로부터 10여억원대의 자금 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 김씨의 검거를 위해 한국 경찰청 에서는 인터폴에 의뢰, 회원국을 상대

로 적색수배서(범죄인인도가 예상되 어 회원국 사법당국에 대상자를 체포 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수배서)를 발 행한 상태였다. 김씨의 소재가 미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2013년초부터 뉴욕총영사관 과 미 국토안보부 뉴욕지부는 용의자 체포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지난 9월24일 체포에 성공, 추방재판 을 거쳐 11월12일 한국으로 송환하게 된 것이다. 총영사관 박기남 영사는,“미국으 로 도피한 형사범들에 대하여, 미 사 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로 송 환,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람이 초속 7마일로 약한 편이었다. 이 건물 39층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목격자는“햇빛이 찬란해 카메라에 담았는데 유리창 닦기용 곤돌라가 이상 한 각도로 매달려 있었다” 고 말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한 층 아래인 68층의 유리창에 구멍을 뚫어 오후 2시께 두 인부를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구조에 성 공했다. 뉴욕·뉴저지 교통 당국은 이날 사고가 곤돌라의 줄 하나가 끊어졌기 때 문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구 조가 이뤄지기 전까지 두 인부와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원 월드트레이드 센터’ 는 9·11테 러로 무너진 월드트레이드센터(WTC) 부지에 13년 만인 지난주에 개장한 빌딩 으로, 뉴욕 시민에게는 재건의 상징이 다. 이 부지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 인 7개 건물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던 해를 기념해 1천776 피트(541m)로, 미국 전역을 통틀어 최고 높은 빌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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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NOVEMBER 13 , 2014

내셔널/경제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온실가스 감축·이민개혁 구상 제동 공화,‘레임덕 회기’시작부터 견제구 미국‘11·4 중간선거’ 에서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 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민개혁과 온실가스 감 축 등 오바마 대통령의 후반기 핵심 어젠다를 강도 높게 비판하 면서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 을 밝혀 양측 간 충돌 속에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 화당 원내대표는 12일 개회한 ‘레임덕 회기’ (중간선거 후 이듬 해 1월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 기 전 연말까지 가동되는 회기) 첫 회의 발언을 통해“서로 협력 해 일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 다” 면서“오바마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 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새 의회의 생산성 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달려 있 다. 양측 간의 협력 가능성을 훼 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어“오 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민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 인다면 큰 실수가 될 것” 이라며

매코널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계획은 전기·가스·수도 등 각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종 요금만 상승시키고 일자리는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 이라고 담에서 앞으로 10∼15년 안에 온 말했다. 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전격 합의 그는 특히 민주당 참패와 공 한 것과 관련,“비현실적” 이라고 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지적했다. 결과를 거론하면서“오바마 대통 그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문 령이 선거 기간 수차례에 걸쳐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우 ‘이번 선거는 정책을 심판하는 선거’ 라고 말했는데 선거 결과는 분명히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반 대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리 미국 경제는 석탄산업을 겨냥 워싱턴DC 정가 관계자는“오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상적인 전 바마 대통령이 선거참패 후 공화 쟁을 수용할 수 없다” 면서“온실 당 주도의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가스 감축은 결국 중산층 가정과 방침을 밝혔으나 이민개혁 등 핵 광부들에 대한 압박만 가중시킬 심 이슈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것” 이라고 주장했다. 차가 너무 큰 상황” 이라면서“앞 또“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으로 양측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후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 갈등과 대립 가능성이 더 크다” 는 이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고 말했다.

“의회 생산성, 오바마에 달렸다”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내년 초 출범하는 새 의회 상 원에서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매코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 실상 공화당의 공식 입장으로 해 석된다.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구상을‘불법 이민자 사면법안’ 이라고 비판하 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 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식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 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오바 마 대통령의 바로 옆에 존 케리 국무장관(왼편)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 좌관(오른쪽)이 배석해 있다.

오바마-시진핑“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방점, 미·중 홍콩문제 등 놓고 갈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 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 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 발을 단호히 저지하면서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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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협력 속 경쟁구도 확인 중국, ‘신형대국관계’ 강조하며 미국 압박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2일 개최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은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상당한 갈등과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주 요 2개국(G-2)의‘현주소’ 를새 삼 확인한 자리였다. 양국 관계는 수교 이래 35년 간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냈지만,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및 군사지원, 중국 인권 문제, 위 안화 환율 문제 등 갈등과 견제 도 상당했다. 특히 중국이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유일한 초강대 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 국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 면서 이런 갈등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었다. 신형 대국관계 구축에도 양국 은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 별구역(CADIZ) 선포와 동·남중 국해 영유권 분쟁, 사이버 해킹,

환율, 아시아 재균형을 통한 미 국의 대중 견제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갈 등과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양 정상은 홍콩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 다. 오바마 대통령은 홍콩 시위와 관련,“미국은 그들(시위대)을 돕 지도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 다” 면서“미국은 표현의 권리를 중시하며 홍콩인들의 의견이 반 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고 말했 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 정을 통해 선거에 앞서 반중(反 中) 인사를 걸러내려는 장치를 마련한 중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

으로 풀이됐다. 그러자 시 주석 은“홍콩 사안은 중국의 내정이 며 어떤 국가도 이에 관여할 수 없다” 고 일축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6가 지 제안을 하면서 지난해 합의한 양국간 신형대국관계의 틀을 새 롭게 구축하는데 크게 공을 들였 다. 시 주석의 제안은 ▲고위층 소통과 왕래 강화 ▲상호 존중 바탕위에서 양국관계 처리 ▲각 분야 교류협력 심화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갈등과 민감문제 처 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의 포용적인 협력 ▲지역 및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등 으로 요약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아태지역에 서의 경제 구상과 신안보관 등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자국의 안보·경제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풀이된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 제와 관련,“중국은 한반도의 비 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 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힘쓸 것 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며 중국의 3대 원칙을 재확 인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관련 국들이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적 극적으로 전개해 6자회담 재개 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며 조속한 6자회 담 재개 쪽에 방점을 찍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도 상당한 갈등과 이견이 존 재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우리는 상호 존중 하고‘구동존이’ (求同存異·차 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 구함)하면서 교류를 쌓아나감으 로써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과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 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견해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 함으로써 가능한 한 갈등의 폭을 좁혀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 국해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에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두 고 육상 및 해상에서의‘(우발적)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해 노력 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갈등 문 제에 대해서도‘국제규율’ 을통 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을 비 롯한 대규모 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체계 구축, 양국 함정과 전투 기의 해상 조우 시 행동수칙 마 련, 관련 군사활동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등에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해양에서의 갈등

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자 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관리장치’ 를 마련하기로 했음을 의미한다. 양국 정상은 또 행정장관 보 통선거 문제로 불거진 홍콩시위 사태를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 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홍콩 시위와 관련,“미국은 그들(시위대)을 돕 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면서도“그러나 우리는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고 일침 을 가했다. 뒤이어 홍콩시위 관련 질문을 받은 시 주석은“위법 행위는‘의 법 처리’ 해 홍콩안정을 수호하겠 다” 며“홍콩 사안은 중국의 내정 이며 그 어떤 국가도 이에 관여 할 수 없다” 고 단호한 입장을 보 였다. 시 주석은 이날 자국이 추진 중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실크로 드 경제지대’등 의 구상과 지난 5월 자신이 주창 한 아시아의‘신 안보관’등의 취 지를 오바마 대 통령에게 설명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안 보·경제 메커 니즘의 필요성 과 당위성을 역 설하면서 미국 측을 압박하며 수용과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반(反)테러, 에볼라 대응, 양자 경 제협력, 반(反)부패 등의 분야에 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도출했다. 양국은 앞으로 10~15년 내 온 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데 전격적 으로 합의했다. 또 양자 투자협정 협상을 가 속함으로써 연내에 핵심 문제와 주요 조문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는 데 노력하기로 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 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 (ITA)을 확대하는데도 합의했다. 또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비자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데에 도 합의했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에 장관급 회담 등 의 채널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 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대한 협 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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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HURSDAY, NOVEMBER 13, 2014

비의 치료사가 되고. 은범이는 밤새워 영문인터넷을 뒤 져 파킨슨병 치료법을 연구한다. 자기 병을 잊을 정도로 말이다. 신기하게도 지금 은범이의 우울증은 많이 좋아졌 다. 나는 파킨슨을 즐길 정도(?)까지 되 고.

10개월 전 나는 돌섬친구들에게 우 울증을 앓고 있는 은범이 이야기를 보 낸 적이 있다- 돌섬통신‘돌섬을 찾아 온 천사’ - 은범이의 건강은 회복단계 에 와있다. 나는 요즘 딸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잃어버린 자 신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은범아. 너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대장이었다. 매사 적극적이고 활달했지. 웃음소리는 물론 울음소리 도 남달랐으니까.” 은범이가 네 살 때 이야기. 나는 한 국에 있을 때 괜찮은 부흥사였다. 그런 데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애들

때문에 홍역을 치러야했다. 초등학교 1 학년짜리 큰딸 진명이는 밥을 안 먹겠 다고 난리. “아빠는 하루 한끼만 먹으면서 부흥 회를 인도해요. 나도 아빠 돌아올 때까 지 매일 한끼만 먹으면서 금식할래요” 돌 지난 아들 해범이는 눈만 멀뚱거 렸다. 네살짜리 은범이는 요란했다. 아 빠를 따라가겠다고 아빠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집사님들이 달려 들어 강제로 은범이를 떼어놓아 아빠 를 가게 했다. 아빠가 떠나자 은범이는 옷장 속에 들어가 서럽게 울어댔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울기만 하고 안 나왔다. 세 시간이 지나서야 곡성이 끊 어졌다. 쥐죽은 듯 잠잠한게 이상하여 엄마가 살며시 옷장문을 열어 봤더니, 맙소사! 은범이가 코를 골며 쌔근쌔근 잠을 자고 있지 뭔가? 단꿈을 꾸는지 입술을 냠냠대면서. “호호호호”

엄마와 진명언니는 귀엽다고 깔깔 웃었다. 신기한건 아빠가 부흥회를 갈 적마다 자주 그랬다. ‘심통으로 그랬겠지!’ 그런데 아동심리학에는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 다고 한다. 난 얘기하다 말고 궁금증이 나서 물어봤다.

“35년 전 네가 옷장 속에 들어가 울 때는 네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 는 어렸을 때도 남달랐어. 그때 왜 그랬 니?” 은범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 다. “부흥회 하러 가는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나자 너무 서러웠어요. 아빠옷이라도 실컷 만져보고 싶어 옷장 속으로 들어갔지 요. 아빠옷을 껴안고 울고 울었어요. 그 런데 땀과 먼지로 얼룩진 아빠옷에서 아빠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빠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나는 웃으면서 울었어 요. 울면서 웃으면서 좋아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면 아빠 를 만나는 꿈을 꾸곤 했지요” 38살이 된 은범이가 4살 짜리 어린 애처럼 웃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 는 애비는 울고 있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 꽤 울었지만 3시간까지 울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은범이는 아빠가 그 리워 3시간을 울었단다. 자녀를 사랑하 는 부모마음 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 녀마음이 더 뜨겁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12시, 관념적으로 오후의 시작일텐데…, 아직도 오전 11시라니 ……. 그동안 일에 쌓인 피로를 잠으로나 풀자고 다시 가벼운 담요를 덮고 낮잠 을 잤다. 그리고 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캄 캄한 밤이 아니라 아직도 훤한 대낮이 었다. 강풍은 창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다. 이들이 얘기하는 캐빈 피버(Cabin Fever)에 안절부절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유의 속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진짜 자유의 속 을 당한 사건이 머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자유의 속박 ; 에피소드 하나 아마도 의대 본과 2학년 이었을 것 이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1년을 다시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풀려 난 나의 친구들 두 서너 명과 우리는 명 동의 소위 낙지 골목으로 갔다. 막걸리 한잔에 낙지 안주는 당시 대학생들이

잘 찾던 먹거리이자 명동 뒷골목은 그 런 메뉴로 유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 두잔 걸친 후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신라의 달밤’ 을 목청 껏 불렀 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려했다. 그런 데 웬 걸 웬 순찰 경찰관이‘지~나 가 는 나그네’부분에서 우리를 잡았다. 파출소로 안내 되었다.“지나가는 행인 들에게 불안을 조성 했다” 는 죄목으로 명동파출소에서, 중부경찰서로 그리고 즉결재판소로 이송되어 하룻밤 새운 후 판사 앞에서 벌금 천원 정도 받았다.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그리 고 갑자기 당한 일이었던지라 먼저 풀 려 나가는 사람에게 당시 직장 생활하 던 친구에게 전화 연락 하고 하룻밤, 하 루 아침 후에 바깥에 나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햇뱌볕을 쬘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받는 일이었는지!

K, 당신은 상상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찾은 자유와 다시 볼 수 있는 그 태양을 서로 축복해야만 했다. 길가 중국집으로 들어가 자장면 한 그릇에 톡 쏘는 배갈 한 잔 하던 기분이 란! 그것은 자유의 구가였다. 흘러간 옛 기억을 줍다가 TV를 켰 다. 마라톤이 끝나자 정치평론가들의 지난 11월4일의 중간 선거에 대한 담론 은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거라 는 데는 일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토록 지겨운 하 루였던 지난 11월2일에 봤던 정치평론 가들의 예측되는 후보들의 긴 장정이 끝났다. 그 지겨웠던 마라톤이 있었던 날처 럼 바람은 불지 않지만 기온은 급강하 하여 올 들어 처음으로 스웨터를 입었 다.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디 선가 막걸리라도 한 잔 하고 싶은 날이 다. 옛날처럼!

삶의 향기

아빠의 냄새 사회자가 물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 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 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사랑하는 자 녀의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뜨거울까 요?” “그야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O표시가 그려진 막대기를 들면서 만장일치로 외쳐댔다.

TV를 보고 있던 나는 안타까웠다. 내가 만일 텔레비전에 나갔더라면 나 는 X표 막대기를 들고 반란군처럼 외 쳤을 거다. “아닙니다. 우리 새끼들을 보면 부 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더 뜨 겁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 우리 애들을 출 세·성공한 효도자녀로 생각하기 쉽 다. 자녀들 덕분에 해마다 세계일주여 행을 즐기는 팔자 좋은 부부로 말이다. 그건 아니다. 자녀들을 출세시키려 면 스파르타식으로 엄하게 키워야한 다. 우리는 2녀1남을 자유방목으로 키

웠다. 딱 한번 매를 들어보고는 아니다 싶어 버렸다. 성적표를 보여 달란 적이 없다. 용돈을 주어본 적도 없다. “돈은 둘째 설합 속에 쌓아놓았다. 필요한대로 빼내어 쓰면 된다” 병아리 모이 주듯 했다. 고향의 어린 시절 어머니는 안마당 뜰에 병아리 모이를 수북하게 뿌려놓 는다. 어미닭을 따라다니던 병아리들 이 배가 고프면 종종걸음으로 찾아와 노오란 주둥이로 모이를 쪼아 먹고 간 다. 귀여운 내 새끼들을 병아리처럼 키 우고 싶었다. 그런데 따로 속셈이 있었다. 하나쯤 은 독수리새끼였으면 했다. 아버지의 소 판돈을 몰래 훔쳐 서울로 도망친 정 주영같은 놈이 있었으면 했다. 현대재 벌이 된 정주영처럼 배짱있는 자식으 로 말이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소도둑 은커녕 좀도둑도 못됐다. 일전 한푼도 맘대로 빼내가지 못하는 병아리 삼남 매였으니까. 애들은 돈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예 술계통이다. 큰딸은 그래픽 디자이너,

등촌 이계선 목사 둘째딸은 알키택처를 전공했다. 장차 소설을 쓰겠다는 셋째인 아들 녀석은 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고. 우리 부부는 자식사랑이라면 치를 떤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꾸중은커녕 듣기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지 나가살던 둘째 은범이가 덜컥 우울증에 걸렸다. 은범이는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 으면서 자란 딸이다. 지난해 은범이는 우리 부부가 사는 돌섬 시영아파트로 들어왔다. 우울증은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고통당한다. 은범이의 우울증이 폭팔 할 때마다 우리 집은 원자탄이 떨 어진 히로시마가되고 나가사끼가 된 다. 나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고통 이 갑절로 늘어난다. 그런데 일년이 지 나자 묘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은범이의 치료사가 되고 은범 이는 내 치료사가 된 것이다. 파킨슨병 을 앓고 있는 애비는 우울증을 앓고 있 는 딸애의 치료사가 됐다. 우울증을 앓 고 있는 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애

살며 생각하며

그토록 지겹던 하루 지난 일요일, 11월2일은 지난 3월부 터 시행되어 오던 서머타임의 종료이 자 해제일인 동시에 뉴욕시의 마라톤 대회 날 이었다. 마라톤이 시작하는 스테튼아일랜드 와 브루클린을 잇는 베라자노 다리 근 처에 사는 나는 마라톤 대회 날만 오면 온종일 집에 갇히는 곤욕을 치른다. 마 라톤 코스가 브루클린의 간선 도로 4 애브뉴를 가로 지르는 지라 365일, 매

주 7일 하루도 빠짐없이 들리는 병원 회진이나 사무실에 들렀다가 시간이 잘 맞지 않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마라 톤 주자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몇 시간 이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병원 회진이고 사무실 잡일 처리도 관두고 파자마 바 람으로 스스로 집에 있기로 했다. 세수 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에 앉아 컴퓨터를 만지고, 두 세 웹페이

방준재 <내과 전문의>

지에 댓글 달고 테라스로 나가 노란 국 화꽃도 쳐다보고… 그러나 시속 30~40 마일쯤 부는 강풍에 오래 있을 수가 없 었다. 이날을 기다리며 몇 개월씩 연습 해온 5만여명의 마라톤 주자들이 저 바 람에 꽤나 고생 할 듯 했다.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우고 책상에 앉았다. 테라스로 나갔다 해도 1시간 더 늘 어난 시간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맨해튼을 뒤로하고 브루크린 브리지를 걷고 있는 은범이와 아빠.

한국Ⅰ

2014년 11월 13일(목요일)

국회, 예산심사 계속… 산자위는 한중FTA 보고청취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전 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분야 부처 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간다. 이날 마지막 부별 심사에서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복지 예산 문제, 여권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비롯해 국방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 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 도 전체회의나 예산결산심사 소 위를 열어 소속 부처·기관의 내 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와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와 마찬가지로 한·중 자유무 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편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 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군 병 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 경과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업무 현황

개헌추진국민연대 내달 9일 출범…“개헌동력 확보” 4대 종교 지도자 포함 각계 인사들 참여 의사 밝혀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전· 현직 의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기구인‘개헌추진국민연대’ 가구 성된다. 개헌연대에는 불교·기독교· 천주교·천도교 등 4대 종교 지도 자를 포함한 1천여 명의 각계 인 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달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 식을 열 예정이라고 국회 개헌추 진모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새 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 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유인태 의원 등 개헌추진모임 소속 의원 들도 개헌연대에 참여하게 된다. 개헌연대는 10명 안팎의 공동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부를 만들어 물밑에서부터 개헌 동력을 확보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헌연대 는 내년 2월 전까지 전국 조직 구 성을 완료하고 이때쯤 활동에 착 수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개헌특 별위원회와 함께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내년 2월부터 개

새누리당, 규제개혁·공기업개혁법안 제출… 사실상 당론발의 새누리당은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 적인‘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 혁,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 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과 마찬가지로 극소수 의원 만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해 사실 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연 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작업을 본 격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위원회의에서“규제 개혁과 공기 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적인 개혁 정책” 이라며“오늘 규 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 을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규제개혁법안 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키 로 했다” 면서“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 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법안에는 현재 수감 중인 박상은 조현룡 의원만 서명

당초 3.8% 인상 위해 편성한 11억여원 모두 삭감 국회 운영위는 13일 내년도 국 회의원 수당을 3.8% 인상키로 했 던 것을 전액 삭감해 올해 수준으 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

일뿐 공기업개혁을 반대하는 것 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먼저‘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규제개 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 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 ·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

순증해 총 규모를 5천351억5천300 만원으로 조정한 예산안소위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운영위는 당초 내년에 국회의 원 수당을 3.8% 올리기 위해 올해 보다 11억3천100만원 증액 편성했 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 의원 수당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

토록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의 처우개 선을 위해 인턴의 기본급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현재 월 16시간에서 32시간으로 확대토 록 했다. 이에 따라 인턴의 월급여 는 현재 134만원에서 내년에는 184만원으로 인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운영위,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동결 의결

도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초 5천266억900만원으로 제출 된 예산안에서 85억4천400만원을

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인 만큼 이 시기에 맞춰 국민연대를 가동함 으로써 전방위적으로 개헌 논의 를 확산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개헌특위 구성 결의 안에 서명했다 빠진 의원 4명은 모두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로, 연말에 내려던 결의안을 지금 내 자고 하니 조금 부담을 느낀 것 같 다”면서“이들이 개헌모임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모임에 참여할 의원들도 늘어날 것” 이라 고 말했다.

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행정 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 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에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 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 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 임을 면제하는‘공무원 면책조 항’ 도 신설했다.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 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 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 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기업 직원들의‘철밥통’을 깨기 위해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를 도입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경 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 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이 지만,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공기 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반대 움직임 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 이 예상된다.

연내 처리 목표로 입법작업 본격 추진

에서 빠졌고, 공기업개혁법안도 박상은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 총리와 민병주 의원까지 4명만 서 명을 하지 않았다. 민병주 의원은“지난 2월에 과 학기술 관련 출연연을 기타공공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공기업개 혁법안은 제가 낸 법안과 충돌하 는 부분이 있어서 서명을 못 한 것

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 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도 오 전에 전체회의를 하고 인천아시 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인천장 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사후 평가 등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인권보장‘군인복무법’제정…‘영내 폭행죄’신설 국방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혁신안 국회 보고 우수복무자 가산점 추진…“장성 인성부터 바뀌어야”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 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 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군 형법이 개정된다. 또 우수 군(軍) 복무자에게 취 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3일 민·관·군 병 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 을 국회‘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 문화혁신특위’ (위원장 정병국)에 보고했다. 병영문화혁신안에 따르면 우 선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 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명령 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 해서는 명령위반자로 처벌해왔지 만 이를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 는 것이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적용 배제를 검 토키로 했다.‘반의사 불벌제’적 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 가혹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기준도 강 화키로 했다. 초임장교 확보를 줄이더라도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인원은 선발을 배제하고, 부사관의 근속 진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역복무 부적합 간부에 대한 심의 기준도 강화한다. 모범 병사에 대해서는 유급 연 장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 복 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확 대하기로 했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시 만 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우수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키 로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 소가 기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훈련과 전투준비태세 강 화를 위해 잡초제거 등 잡무는 민 간용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에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국방위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이들 병영문화개선 에 총 7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 다. 특히‘부대 잡무 민간용역’예 산으로 305억4천만원이 처음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배정됐다. 그러나 이날 특위에서는 개선 안에 대한 보완 및 우려의 목소리 가 쏟아졌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인간 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방안에 대해“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느냐”면서“제일 중요한 것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손질을 주문하는 한편, 혁 신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차원 의 모든 방안을 다하려다“국방부 가 팔려가는 당나귀가 될 수 있 다” 면서 잘 선별해 정책화할 것을 당부했다. 육군 3군사령관 출신의 새정 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부대 잡무 민간용역’ 에 대해“병사들 이 (전투준비에 필요한) 삽질도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 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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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HURSDAY, NOVEMBER 13, 2014

박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아베와 옆자리 “고위급 접촉 더 기다려봐야… 남북대화밖에 없다” APEC에 이어 아베 총리와 현안대화 재연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현지시 간) 다자회의 순방 두 번째 방문 국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 안(ASEAN)+3(한·중·일) 정 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전날 오후 네피도에 도착한 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 상회담을 한데 이어 EAS 갈라만 찬에 참석해 역내 주요국 정상들 과 친분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피도 시내의 미얀마 국제회의센터 (MICC)에서 열리는 제9차 EAS 에 참석, 에볼라와‘이라크-레반 트 이슬람국가(ISIL)’등 최근 국 제안보 현안의 해결을 위해 역내 정상들과 활발한 논의를 할 예정 이다. 이어 오후에는 제17차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와 한 류의 꾸준한 성장지역인 아세안 과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대북 문 제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12일 오후(현 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리는 갈라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 레스덴 통일구상 등 우리 대북정 책에 대한 지지확인 및 이해 제고 에 힘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조정 국 정상으로서 올해 아세안 의장 국인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이번 EAS 및 아세안+3 정상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이미 만난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 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의장 안팎 에서 자연스레 다시 만나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EAS 및 아 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 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는 좌석배

치가 결정됨에 따라 APEC 갈라 만찬장에서의 예상 밖 현안 대화 를 나눴던데 이어 다시 대화의 기 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들 다자회의 일 정을 소화한 뒤 이날 밤 늦게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 리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떠난다.

박 대통령,‘대망론’반총장과 50일만에 조우

두 정상의 만남은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2~24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이래 50일 만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반 미얀마 EAS 갈라만찬에 나란히 참석… 기념촬영 전 대화 총장 관저에서 반 총장과 면담하 고 반 총장 내외, 김용 세계은행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총재와 만찬을 했다.

(EAS) 및 제17차 아세안 두 정상의 이날 만남이 관심을 (ASEAN)+3(한·중·일) 정상 끈 것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의 회의 참석차 미얀마를 방문 중인 ‘반기문 대망론’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박 대통령 취임 이 최근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만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조우했 격의 없이 한반도 정세와 지구촌 다. 현안을 두루 논의할 수 있는 사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주재 였는데 최근 반 총장‘대망론’ 이 로 이날 저녁 미얀마 네피도 시내 일명서 만남 자체에 이목이 집중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 된 것. 에서 열린 EAS 갈라만찬 자리에 일각에서는 두 정상의 만남이 나란히 참석하면서다. 다소 어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네피도 망도 나왔지만 이날 어떤 대화를 에 도착해 네란드라 모디 인도 총 나눴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갈라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13일 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 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국제회의센 만찬에 참석했고, 반 총장도 아세 전 열리는 EAS에도 나란히 참석 터(MICC)에서 열리는 갈라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안의 초청을 받아 이날 네피도에 한다. 반 총장은 EAS에서 유엔 서 열린 아세안-유엔 정상회의에 업무와 관련한 국제 현안에 대해 참석한 뒤 만찬에 함께하면서 자 두 정상은 만찬 시작 전 참석 만찬장 중앙 무대로 입장하는 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 회원국 연스럽게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정에서 대화를 나눴다. 정상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이다.

여야의원 146명‘대법관 절반, 비(非)판사출신 임용법’발의 법관 제도의 폐쇄성 개선을 통 해 사법부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자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대법 원 인사혁신 방안이 추진돼 주목 된다. 여야 의원 146명은 13일 이러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직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 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 법 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 신설 을 통해 비(非)판사 출신 법조인 임용 규정을 의무화 하면서 그 범 위를‘2분의 1’ 로 적시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대법관 임용 자격 과 관련, 검사와 변호사, 공공기관 종사자, 법학 교수 등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 어서 실제로는 판사 출신이 독식 하다 시피해왔다.

198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68명으 로 전체의 81%에 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 와 관련,“ ‘막말판사’ 와‘유전무 죄 판결’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사법부가 최근에는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황제노 역’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이는 법관 순혈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 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 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 라고 지적했다.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의 정종욱(사진) 민간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와 관련,“북한의 반응을 보더라도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 한다” 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정 부위 원장은 이날“대화가 만병통치약 은 아니지만 대화없이는 아무것 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남북관계 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면서 이같 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을 포함한 통준위 위원 9명은 최근 6박7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은 이후 독일을 거쳐 영국을 방문한다. 통준위 활동을 해외에 알리고 관련 조언을 청취 하려는 목적으로 통준위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로 예상됐던 2차 접촉이 일단 시한을 넘겨 무산된 데 대해 “(대북) 삐라 문제 때문에 회담 (접촉)이 연기되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그러나 만나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 정도 못 풀겠느냐” 고도 했다. 그는“역사적 추세가 있고 큰 흐름도 있다” 면서“지금 한반도 의 큰 흐름은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대화를 통해 작지만 신뢰를 쌓아가면서 경제협력과 통일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게 역사적 흐름”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의미에서 이제는 남 북대화밖에 없다” 면서“남북관계 를 개선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내 생각 일 뿐 아니라 북한도 그렇게 인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나“이 시 점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음 달 이면 3년 되는 현 북한 지도부의 대남 정책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라며“대남 정책뿐 아니라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아 직 유동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 느냐” 고 지적했다. 또“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라 면서“과거에 억지로 대화를 받아 들여 남북관계가 조금 열리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과거 상태로 돌

아가서 남북관계의 큰 근본적 변 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해도 좀 더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 각” 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등 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비롯한 입 장 표명이 5.24 조치 해제의 전제 처럼 인식되는 데 대해서는 중국 과 일본이 최근 4개항 합의 이후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례를 들 어“북한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면 받아줄 수 있다고 생 각한다”면서“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고 말했다. 중·일 양국이“서로 편리하 게 해석할 수 있는, 외교의 전형적 인 기법” 으로 합의하고 정상회담 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었다. 그 는 그러면서“북한도 우리가 요구 하는 사과가 대충 어느 선이란 것 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 다. 정 부위원장은 통일 헌장 제정 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반응과 관련 해서는“조국통일 3대헌장이 있 는데 뭘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느냐 는 뜻이다” 면서“3대헌장이 담고 있는 전민족대단결 10강령이나 고려연방제 방안은 북한이 줄곧 해오던 이야기로 일단 대화가 된 다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열 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 다.

“MB정부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증세 고려해야”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전문가 잇단 주장

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 했다. 이 교수는“정권 중반에 가서 증세를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이 라며“다만 증세 없이 복지재정 소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증세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증세를 한다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며 소 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하는 게 필요하다” 면서“법인세 율은 국제 조세경쟁으로 인상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비과 세 감면 축소와 중장기적으론 법 인세율을 단순화하는 것을 추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이 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 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시적으로 라도 법인세 1~2%포인트를 점진 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해왔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 는지 모를 일” 이라며“재정건전 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 성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경제를 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증세를 포 망가뜨리는 일” 이라고도 비판했 함한 근본적 정책기조 변화를 고 다. 려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 그는 또“증세없는 복지확대 회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정책은 지난 대선 국면에선 유리 국회 경제정책포럼(회장 정희 하게 작용했겠지만 한 나라의 주 수)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 국정기조로 내세우기엔 창피 ‘2014년 세법개정안’토론회를 개 한 수준의 이야기” 라며“조세정 최했다. 책기조를 증세정책기조로 전환해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사전 배 야 하고 그 방향은 소득세·법인 포한 토론문에서“현재 당면한 재 세를 우선 강화하고 교정과세, 부 정운용상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 가가치세 인상 순으로 이뤄져야 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며“2018년 한다” 고 제안했다. 의 17.9% 조세부담률은 정부 재 이영 한양대 교수는 심사를 앞 정기능을 포기하거나 재정건전성 두고 있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을 포기하겠다는 것” 이라고 주장 “전체적으로 큰 폭의 세제개편이 했다. 라고 보기 어렵다” 며“기간 세목 황 교수는“조세부담률이 이 의 세율을 높이는 직접적 증세에 렇게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 번 정부에서 실시되기엔 이미 시 고 현 정부가‘증세없는 정책’ 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국민의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시 기사제보 : (718) 939-0047 켰다” 고 지적했다.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정금연 : 발행인 그는“정부가 재정적자를 늘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E-Mail : edit@newyorkilbo.com 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

한국Ⅲ

2014년 11월 1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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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우려 커진다 때 아닌‘싱글세’논란… 복지부“사실무근” 고용지표 하향곡선… “결혼과 출산 유도하기 위해 1인 가구에 세금 매겨야 한다?”

12일 온·오프라인에서는 때 아닌‘싱글세’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한 신문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 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 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 을 보도한 것이다. 익명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 언을 인용한 기사였지만 인터넷 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복지부 홈페이 지 자유게시판에도“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 는등 의 반발글이 이어졌다. 문제가 커지자 복지부는 자료 를 내고“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 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으며, 저출산 문제 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 이라고 해명하고 나 섰다.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에는 LG경제연구원이‘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 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독신세’ 를 언급 해 논란을 불러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로 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 가 도입했던 독신세를 우리도 도

입해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 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구보건복지 협회가‘전국 대학생 인구토론 대회’ 를 개최하면서 지정 토론 주제 3가지 중 하나로‘싱글세 도입’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 다.

野, 싱글세 논란에“후안무치한 발상”비판 야당은 12일 정부 고위관계 자를 인용해 저출산 문제 해법의 하나로 보도된‘싱글세’도입 검 토문제가 진위와 상관없이 커다 란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발언의 진원지 인 보건복지부의 사과를 요구했 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 해 보건복지부가“사실무근” 이 라며 진화에 나섰지만“복지부 는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발상 자체에 대해 사과해 야 한다” 고 몰아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증세는 없 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이 무색하게 서민증세 정책 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 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며“결혼도 못하는 자신 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 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는‘자신 탓’ 만 하고 부모는 자신이 결혼 도 못하는 것을‘부모탓’ 이라 아

내수 침체에 대외 악재 겹쳐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핵 심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기 업의 인력·사업 구조조정과 협 력기업의 도산으로 직장인이 내 몰리고 있다. 내리막을 걷는 고 용지표도 이와 무관치 않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최근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섰 다. 실적이 나빠진 데 더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게 감축 배 경이다.

협력업체에서 더 심각하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인 력을 고용하는 업종이라 고용 전 체에 주는 타격이 크다. ‘어닝쇼크’수준의 실적 부진 을 겪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 차의 2~3차 협력업체들은 납품 물량 감소와 단가 인하에 견디다 못해 인력을 대거 줄이고 있다. 조선업계도 중소형사의 몰락 에 이어 현대중공업 등‘빅3’ 까 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협력업체들의 인력 감축이 이뤄

“올해·내년, 인력 구조조정의 해” 상반기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시작으로 삼성 그룹의 희망퇴직은 지난 9월 삼 성SDI, 이달 삼성전기 등 제조 계 열사로 이어졌다. 그룹 안팎에선 삼성디스플레 이의 경영 진단에 이어 결국엔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마저 희 망퇴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구조조정 에 들어가 임원 30%를 줄였으 며, 한화그룹도 실적이 극히 부 진한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구 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일자리 감소는 이들 대기업의

졌다. 역시 고용 규모가 큰 금융권 에서도 증권사들의 대규모 구조 조정에 이어 씨티·SC 등 외국 계 은행들이 인력을 수백명씩 방 출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위원은“올해와 내년은 고용 시 장에서 구조조정의 해” 라며“구 조조정 대상은 보통‘베이비부 머’세대인 장년층” 이라고 진단 했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포털‘사 람인’ 이 기업 1천182개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5%가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 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인력 감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핵심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축이 신규 채용 증가로 이어지지 그러나 10월 신규 취업자 증 않는 것이다. 일자리‘파이’ 가 줄 가가 40만6천명에 그치는 등 흐 어들고, 경기가 획기적으로 좋아 름은 부쩍 둔화했다. 연중 최대 지지 않는 한 채용이 다시 늘어 였던 2월의 83만5천명과 비교하 날 가능성은 작다. 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이 매출액 상 이런 추세가 이어져 올해 연 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고용시장은 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기저효과’ 의 여파로 부진할 가 줄이겠다는 응답은 늘리겠다는 능성이 커졌다.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내수 회복이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현 미흡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대중공업, 한화 등은 하반기 채 엔화가치 약세, 유럽·중국의 성 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였다. 장 둔화 등 악재가 겹쳐 고용이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 경고 정책실장은“채용은 심리적 요인 했다.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도 도 큰데, 체감경기가 어려워 중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보다 소기업들도 채용을 부담스러워 작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 정부 역시 최근의 고용 시장 제전망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가 이 급속히 둔화하는 것을 우려 올해 50만명에서 내년에 45만명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으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1분기 고용시장 호조 덕에 10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52만 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은 명인 신규 취업자가 내년 35만명 월평균 55만4천명으로 정부 목 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 표치(45만명)을 웃돌았다. 다.

“면접 앞둔 아들 양복도 못사주니” … 50대 투신 소동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파하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 책실패 탓이 아니라‘서민탓’ 만 핑에서“후안무치한 발상” 이라 하는 형국” 이라고 지적했다. 며“농담이었다고 해명하고 나 이어“법인세를 제자리로 돌 섰지만 발상조차 해서는 안 될 려놔도 연간 9조6천억원의 세수 일” 이라고 비판했다. 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 김 대변인은“정부가 일말의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 양심이라도 있다면 왜 많은 젊은 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 이가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지부 다니 답답할 따름” 이라며“인터 터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라며 넷에서는 싱글인 박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신 차리고, 복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 지부 장관은 당장 나와 사과해야 저 나온다” 고 꼬집었다. 할 것” 이라고 성토했다.

“면접을 앞둔 아들에게 양복 한 벌 사주지 못한 무능한 아버 지랍니다. 이제는 삶의 짐을 벗 어놓고 싶네요.” 아들의 취업 면접에 필요한 양복을 사주지 못한 50대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의 신속한 구조로 목숨을 구했다.

12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 면 11일 오후 11시께 나운지구대 유기봉 경위와 이세현 순경은 한 남성이 한 건물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유 경위는 남 루한 차림의 남성이 건물 20층 옥외 난간에 서서 투신하려는 모 습을 목격했다.

최근 아들(26)이 기업 입사전형 을 통과해 면접 절차만 남았다는 희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이

생활고로 자살 기도…경찰 설득에 구조 유 경위와 이 순경은 즉시 119에 신고해 에어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설득에 나섰다. 사연을 들어보니 딱했다. 막노동을 하는 노모(53)씨는

면접장에 입고 갈 정장이 없었던 것. 수개월간 임금도 받지 못해 수중에 남은 돈은 없었다. 노씨는 돈 걱정에 몇날 며칠 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었다.

실의에 빠진 노씨는 급기야 자살이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 며 건물 난간에 올랐다. 50ｍ 높 이의 건물 난간인데 강풍까지 불 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노씨의 기막힌 사연을 들은 유 경위는 노씨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노씨는“아들에게 옷 한 벌 사 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문득 자괴감이 들어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유 경위의 설득으로 자살 소 동 1시간 만에 건물에서 내려온 노씨는 별다른 외상없이 가족에 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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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THURSDAY, NOVEMBER 13, 2014

유럽 탐사선 로제타 사상 최초 혜성 착륙 성공 탐사 로봇 필레 혜성 탐사 작업 개시… 태양계·생명 기원 확인 실마리 제공 기대 유럽의 우주 탐사선이 인류 ‘아질키아’ 에 안착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표면에 착 무게가 100㎏가량 되는 필레 륙하는 데 성공했다. 는 중력이 거의 없는 67P에 착륙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 함과 동시에 튕겨 나가지 않도록 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0 드릴 장치와 작살을 이용해 표면 년 8개월 만이다. 에 몸체를 고정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 아질키아는 67P 혜성에서 상 우주국(ESA) 관제센터는 혜성 탐 대적으로 평평한 지역이라 지난 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필 9월 착륙 지점으로 확정됐다. 레’ (Philae)가 12일 오후(세계 표 현재 지구에서 5억1천만㎞ 떨 준시 기준) 혜성‘67P/추류모 어진 67P 혜성은 마치 고무 오리 프-게라시멘코’ (이하 67P)에 성 장난감처럼 2개의 큰 덩이가 목 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으로 연결된 모습이어서‘오리 안드레아 아코마조 ESA 비행 혜성’ 으로도 부른다. 태양 주위 책임자는“필레가 표면에 도달했 를 6년 반에 한 바퀴씩 돈다. 다는 착륙 신호를 보내왔다” 고 필레는 혜성에 착륙하고서 곧 확인했다. 바로 주변 사진을 촬영해 보낼 2005년 7월 미국항공우주국 예정이다. (나사)이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 또 표면에서 30㎝가량 아래에 호의 충돌체를 혜성 템펠 1호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 화학적으로 충돌하는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분석하는 등 최소 3개월가량 탐 혜성 표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 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필레가 기온이 낮은 67P에서 장 자크 도르댕 ESA 사무총장 얼마나 오래 정상적으로 작동할 은“혜성 착륙은 우리가 제일 먼 지는 예상이 어렵다. 저 했다” 며 기뻐했다. 필레는 2~3일가량 자체 에너 필레는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지를 이용해 작동하고 이후에는 이날 오전 8시35분 모선인 로제 몸체를 둘러싼 태양전지판으로 타호를 떠나 약 22.5km를 낙하하 충전한다. 고서 7시간 만에 이 혜성 표면 필레와 함께 로제타호도 67P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촬영한 혜성 ‘67P/추류 모프-게라시멘코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ESA) 관제센터는 혜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Philae)가 12일 오 후(세계 표준시 기준)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이하 67P)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궤도를 돌면서 혜성 관찰을 계속 한다. 혜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로제타호와 필레가 보내오는 자 료는 태양계 진화 역사와 나아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데 실마리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제타호는 2004년 지구를 떠 나 11년가량 지구-태양 거리의

42배가 넘는 65억㎞를 비행해 재개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67P 혜성에 도착했다.

67P의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로제타호는 항해 도중 2008년 했다. 로제타호의 이름은 이집트 에서, 필레는 이집트 9월 스타인스 소행성과 2010년 7 ‘로제타석’ 월 루테시아 소행성을 근접 촬영 나일강 지역의‘필레 오벨리스 하는 데 성공했다. 크’ 에서 따온 것으로 고대 이집 이후 로제타호는 에너지 소모 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가 됐던 를 줄이고자 2011년 6월 동면에 로제타와 필레처럼 혜성 탐사를 들어가 비행하다가 올해 1월 2년 통해 태양계의 비밀을 밝히려는 반 넘는 동면을 끝내고 작동을 열망이 표현돼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경제통합·남중국해분쟁 논의 제25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미얀마 민주화 개혁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아세안 정상 회의가 12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막했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내년 말 출범 예 정인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준비의 80%가 완료됐다며“회 원국들은 나머지 20%를 이행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밝 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13일 열 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 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돼 역내 경제협력, 분 쟁 방지 등 국제 안보, 경제 현안 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이 정상회의들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뒤이은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 리커창(李克 强) 중국 총리를 포함해 일본, 러 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정상들이 참여한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역내 경제 통합, 남중국해 영토

제25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가 12일 미얀마 수 도 네피도에서 개막돼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권 분쟁, 에볼라 확산 방지, 수니 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문제 등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아 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의 민주 화 개혁, 아세안 공동체의 핵심 인 AEC 출범 등에 세계의 이목 이 쏠린 가운데 열렸다. 미얀마는 내년 10~11월 총선 을 앞두고 헌법 개정 등 민주화 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소 수민족 탄압, 언론인 수감 등으

로 개혁 작업이 정체됐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군부와 정부에 민 주화 개혁 및 인권 개선을 촉구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정상들은 내년 12월 말까지 출범 예정인 아세안공동 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 동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노 력의 가속화를 다짐했다.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하면 인 구 6억여명, 국내총생산(GDP) 2 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자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올 한 해 동 안 아세안 제도 강화,‘2015년 이 후 아세안공동체 전망’개발, 아 세안 사무국 강화 논의 등의 진 전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및 주 변 국가들과 연계성을 높이고, 동아시아 외교를 아세안이 주도 하는‘아세안 중심주의’ 를더강 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또 2015 년 이후의 아세안공동체 전망을 규정한‘네피도 선언’ , 아세안 사 무국 강화에 대한 선언, 기후변 화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채택했 다. 아세안통합 심화의 로드맵 역할을 할 네피도 선언은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는 2015년 후에 도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세안이 정치적으로 단합되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조화로 운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내년 아세안 의장국은 말레이 시아로, 미얀마는 이번 정상회의 가 끝나면 말레이시아에 의장국 지위를 넘기게 된다.

유럽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혜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자 유 럽우주국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15일 호주서 개막… 뭘 논의하나 회원국 성장률 2% 제고 방안 담은 ‘브리즈번 액션 플랜’ 채택 예정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책·교역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의제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 의에서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 회의가 15~16일 호주 브리즈번 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 경제의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85%를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 것을 목표로 하는‘종합적 성장 이 논의할 세계 경제 현안에 관 전략’ 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 특히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구(OECD)가 올해 유로지역(유 사태와 에볼라 확산, 극단주의 로화 사용 18개국)의 예상 경제 무장단체‘이슬람 국가’ (IS)에 의 성장률을 1.2%에서 0.8%로 하 한 테러 위협 등 세계 경제에 암 향 조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의 운을 드리우는 굵직한 사건들이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G20의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서 G20이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전망이 나온다.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우 의장국인 호주는 이번 G20 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 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의미 의‘지정학적 리스크’ 가 증가했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 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지만 G20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쪽에서는‘화려한 말 잔치만 넘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최근 쳐나는 고비용 사교회의’ 에 그 한 기자회견에서“세계 경제 둔 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 화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으 다. 로 2%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쉽 우선 이번 브리즈번 회의에서 지 않은 것이 사실” 이라면서도 는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G20의 존 회의에서 합의했던 경제성장률 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고강 2%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조 구체적 실행계획이 논의될 전망 세회피 방지책이 될 것으로 보인 이다. G20 회원국들은 시드니 회 다. 미국과 호주, 인도 등 주요 회

원국들은 다국적 기업과 부정축 재한 정치인 등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어들인 돈을 조 세회피처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 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일정한 자금이 국경을 넘으면 해 당국 정부가 상대국에 자동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공통된 보 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은 애플과 구글 등 자국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의 조 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을 회 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G20 차원에서 이를 막는 방안을 강구 해왔다. 호주의 대표적 국제관계 싱크 탱크인 로위연구소의 마이크 캘 러헌 G20 연구센터장은“브리즈 번 회의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다국적 기 업의 조세회피 방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한 관리도“인도는 스 위스 같은 나라로‘검은돈’ 이흘 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 도 마련을 촉구할 것” 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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