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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5, 2016

<제351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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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5일 토요일

대선 4일앞 힐러리 승부처 5개주서 2∼7% 우세

선거인단 클린턴 208명 vs 트럼프 164명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는 공 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맹추 격이 주춤하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우위 구도를 굳히는 양상이다. ▶ 미 대선 관련기사 A4(미대선 특집), A5(미국) 면 4일 각종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평균 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이날 현재 결 과는 클린턴이 1.7%포인트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연방수사국 (FBI)이 클린턴의‘이메일 스캔들’재 수사 방침을 공개하기 직전인 26일 클린 턴이 5.4%의 우위를 나타낸 것을 고비 로 30일 4.3%→11월 1일 2.2%→3일 1.3%로 격차가 좁혀지다 이날 다시 벌 어진 것이다. 대선 여론을 매일 공동으로 추적하 는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공개한 조사(10월 30일∼11월 2일 ·유권자 1천151명)에서도 클린턴은 47%로 44%인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앞섰다. 트럼프는 이메일 재수사라는‘돌발 호재’ 에 힘입어 사흘 전 클린턴에게 1% 포인트 역전했으나 이 약발이 다한 듯 판세는 다시 뒤집혔다.

2일 애리조나주 템페 유세장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때마다 승부가 엇갈리는 경합 주 승부도 클린턴에게 유리한 그림이 그 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PPP가 10월 31일∼ 11월 1일 실시한 조사에서 클린턴은 네 바다(3%p)와 뉴햄프셔(5%p), 노스캐롤

3개 주는 뉴욕과 텍사스, 버지니아로 구 체적인 테러 위협 대상이나 장소는 확인 되지 않았다. 정보당국에서 현재 테러 위협의 실 체와 신빙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해 경계를 대폭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 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은“테러대 응팀과 국토안보 관련 기관들은 어떤 위 협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 계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면서 “FBI는 연방 및 주 정부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력하며 매일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FBI는 이번 테러 위협과 별개로 사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 유세장의 도널드 트럼프. 람들이 많이 모이는 투표소가 자생적 테 러리스트인‘외로운 늑대(lone wolf)’ 나 극단주의 성향을 띠는‘소버린 시티 즌(sovereign citizen)’등의 공격대상이 돼 미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 내 3개 주(州)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금주 초 지역 일 4일 CBS 방송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해 정부 선 경찰에 투표장 주변 경계를 강화할 알카에다가 대선 하루 전인 오는 7일 미 합동테러대응팀에 급히 전파했다. 해당 것을 주문했다.

“대선 하루 전날 알카에다 테러 가능성” … 美 초긴장 2001년‘9·11 테러’ 를 자행한 알카 에다가 다음 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 고 테러를 기획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

라이나(2%p), 펜실베이니아(4%p), 위 스콘신(7%p) 등 5개 주에서 앞섰다. 트 럼프는 미주리에서 9%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 보 경쟁은 트럼프의 맹추격세가 주춤해 지며 유동적으로 빠져든 양상이다. 그간 클린턴이 선거인단‘매직넘버’ 인 270명 을 넘겼다고 보도해온 CNN은 이날 그 수를 268명으로 줄여 잡았다. 트럼프는 204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애리조나 와 플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 롤라이나, 네브래스카 등을 경합지로 분 류했다. 오하이오와 유타, 메인 등은 경합에 서 트럼프 우세로, 뉴햄프셔는 민주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각각 파악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각각 선거인 단이 16명인 미시간과 조지아를 경합주 로 분류하면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확보 한 선거인단을 각각 208명, 164명으로 집 계했다. 플로리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 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메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콜로라도, 네 바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등이 경합지 로 분류됐다.

맑음

11월 5일(토) 최고 59도 최저 47도

맑음

11월 6일(일) 최고 58도 최저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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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월) 최고 58도 최저 45도

11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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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 집계한 출신 국가별 미국 불법체류자 집계 중 한국 항목.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16만명” 퓨리서치 추산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6만 명이었다고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추 산했다. 퓨리서치센터는 4일 발표한‘금융위 기 이후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 변동’연 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 가 2013년의 약 17만 명보다 감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기관의 집계를 보면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 수는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약 20만 명을 기 록했지만 이후 완만한 감소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퓨리서치센 터는 미국 지역 사회 연구 자료 와 연방통계국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추정한 결과 이 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2014년 미국 내 전체 불법체류자 수 는 약 1천11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퓨리 서치센터는 밝혔다. 2010년에 가장 많은 1천220만 명을 기록했던 미국 내 불법체 류자 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불법체류자라는 특성상 정확한 집계 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추정치 역시 조 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는 2013 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 자 수를 약 19만2천 명으로 제시하고 있 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하경순 씨는 3대 가족이 함께 참여해 8천 달러를 성금했다. 왼쪽부터 줄리아 박 KCS 경로센터 회원, 하경순 씨, 하경순 씨의 손자, 손녀 앤드류 하, 애쉴리 하, 김문희 씨, KCS 김광석 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봉사센터>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금 답지 하경순씨 3대 가족, 8천달러 성금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는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한 주 간 KCS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 총 8,880달러 기금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손자, 손녀와 함께 방문한 △ 하경순 씨의 친구인 김문희 씨는 2백 달

종합

SATURDAY, NOVEMBER 5, 2016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 3선 도전 선거유세…“저에게 한표를” 3선에 도전하는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이 8일 본 선거를 앞두고 4일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플러 싱 루즈벨트애브뉴 선상의 7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지하철역 입구에서 선거유세를 펼쳤다. 론 김 의 원은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하며 선거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러, △봉제&패턴에서 3백 달러, △KCS 가라오케 클래스 1백 달러, △KCS 무용 부에서 2백 달러를 성금했다. 금주 모금액을 포함해 현재까지 KCS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총 43 만1,654 달러 기금이 마련됐다.

박화영·주성배 씨 등 후원회 모임서 트럼프 후보 만나 11월8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위한 한인지지 모임이 10월 301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시루연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 아 등지의 한인들이 참석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한미방위 비용 분담 등 한국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 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주성배 트럼프 후보 한인후원회 부회장. 트럼프후보, 박화영 회장.

19일‘가을남자 뽐내기’콘테스트 ‘솔로탈출 만남의 밤’K-라디오 공개방송 K-라디오 AM1660이 주최하고‘원 오브식스’남성맞춤정장이 후원하는 ‘가을남자 뽐내기 콘테스트 & 솔로탈 출 멋진 만남의 밤’ 이 19일 오후 6시 뉴 저지 파인플라자(빵굼터 2층)에서 개최

된다. 라디오 공개방송으로 재미있는 추억과 솔로탈출 참여를 원하는 분은 문의전화로 연락가능하다. △문의 전화 718-309-9949, 카카오톡 (Id: youjung81)

보험재정협회 정기 이사회… 2017년 3월23일 연례만찬 열기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는 3일 오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2016년도 마지막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협의 했다. 이사회는 2017년 연례만찬을 3월2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했 다. <사진제공=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리치 박 이사장.

뉴욕총영사관, 12월1일 필라델피아 순회영사활동 뉴욕총영사관은 12월1일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지역동포를 위해 제6차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한다. 당일 일정은 정오부터 오후 4 시까지이며, 장소는 필라델피아 한인회 관(6101 Risingsun Ave. 1FL,

Philadelphia, PA 19111)에서 진행한 다. 민원업무를 위해 사전예약이 필수이 며 필라델피아 한인회 홈페이지 (http://phila.korean.net)와 전화번호 (267-334-0877)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인 무숙자 돌보는‘사랑의 집’6일 후원의밤“동참해주세요” 한인 무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고 있는‘사랑의 집’ (원장 전모세) 은 6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38-24

149 St. Flushing, NY 11354)에서 제4회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연락처: chonmoses@gmail.com (718) 216-9063

지니 박 이사장.

한인커뮤니티재단 지니박, 리치박 이사장 영입

알재단의‘아티스트 토크: 김원숙’편이 3일 오후 The Center for Fiction에서 열렸다.

알재단‘아티스트 토크: 김원숙’편, 12월1일 계속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알재단’ (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의‘아 티스트 토크: 김원숙’편이 3일 오후 The Center for Fiction(17 E. 47 St. 맨 해튼)에서 열렸다. 1972년 홍익대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와 일리노이 주 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40여 년째 한국과 미국에서 미술가이자 작가 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원 숙씨는 미술애호가들과만나미술가로서 의삶과작품이야기를나눴다. 현대미술의 유행사조에 편승하지 않 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김원 숙씨는 이번 아티스트 토크에서 창작의

원천이 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진솔 하게 풀어놓으며 초기작인 그림자 시리 즈, 미당 서정주 시인과 함께 시작한 “천개의 산”시리즈와 현재 거주중인 인 디애나의 블루밍턴에서 만들어진 최근 작까지 250여점에 달하는 다양한 작품 을 소개했다. 알재단의 미술사 수업과 더불어 매 달 열리는 아티스트 토크는 조각가 존 배를 시작으로 12월1일(목)일 또 한번 김원숙씨의 작품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미술사 수업이나 아티 스트 토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한 인들은 516-983-3935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은 지니 박(Jeannie Park)씨와 리치 박(Rich Park)씨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영입했 다. 한인커뮤니티재단을 오랫동안 지원 해온 지니 박 이사장은 피플매거진, 인 스타일 잡지사 편집장,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서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22년 동안 Time Inc. 근무기간 동안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AAJA) 뉴욕지사 장을 역임하는 동시에 여러 단체와 기 관에서 이사진 및 자문위원단으로 봉사 했다. 현재 코리언아메리칸 카운실 (CKA)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다양하 게 쌓아온 경험과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소수계미디어 내셔널협회, 뉴욕 아시안 아메리칸협회, 미국아태아메리칸상공 회의소로부터 수상을 하기도 했다. 리치 박 이사장은 도이치뱅크 투자 금융부 전무이사로 은행 최대 규모의 레버레지 론과 신용투자분야 고객의 자

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은행의 다문화와 다양성을 추진하는 기 획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글로 벌 상업신용 내에 있는 구조화 금융 그 룹에 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도 몸담고 있다. 또한 희귀암 연구 전용기관인 메 모리얼 슬론 케터링의 서바이벌 사이클 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

KACF 윤경복 사무총장은“지니 박, 리치 박 신임 이사장은 우리 재단에 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다” 며“비영리 단체 및 자선에 경험을 쌓아온 유수한 인재로서 우리 재단의 주요 목표이자 미션인 소외된 계층의 한인 이웃의 발 전적인 변화와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을 믿는다” 고 전했다. 제임스 원 이사회 회장은“특별히 재 단 15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도에 두 사 람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KACF 재단이 번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환영했다.

퀸즈한인회 11월11일 연례기금 모금 만찬 개최 퀸즈한인회(회장 류제봉) 제36회 연례기금 모금만찬이 11일(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 그 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만찬은 2017년 설 퍼레이드 준비를 위한 기금모금을 위해 마련됐다. 티켓은 개인당 150 달러에 구입할 수 있으며 참석을 위해서는 퀸즈한인회로 사전예약과 문의를 하면 된다. △문의 퀸즈한인회 718-359-2514, info@kaaq.org

종합

2016년 11월 5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시론(時論) 나를 낳고, 철들 때까지 키워 준 저 대한민국이 분단 상황만 아니었더라도 이 곳 미국서의 나의 목표는‘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이 아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생활)의 안정과 발전 은 분단체제가 극복되고 남과 북의 갈 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요연하다. 그 분 단을 해결해 나가는 열쇄의 절반 이상 을 미국이 갖고 있다. 이것은 한국 내의 국민들뿐만 아니 라 지구촌 한국인들의 안전과 안정의 문제가 미국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설 명해 준다. 상식수준의 지적능력만 갖 추었어도 공감되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급이 우리에게 절절한 이유는 미국이 주도해서 개입 한 한반도의 현대사가 아직도 활활 타 오르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권자이다” 방대하고 광활한 영토와 다양하고 복잡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의 입장

선거는 유권자의 몫이다. 미국의 시 민으로 산다는 것이 미국의 유권자라

다는 말이다. 아시안 그룹 중에서 영어 가 가장 서툴다는 것이 표를 결집 시키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거리에서 만날 때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저만 알고 정직 하지 않고 그래서 도무지 믿음이 안가는 돈만 아는 깍쟁이 아주머니와, 동네 술주정뱅이와… 이 중에서 한 명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고통에서 한인유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덜 나쁜 사 람’ 을 골라내는 일이 이렇게 내키지 않는 일인 줄 몰랐다.…”

시안계는 양쪽 모두에서‘알다가도 모 를 표심’ 으로 통한다. 아시안 유권자의 숫자가 위력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 금처럼 양 진영이 박빙일 때엔 제법 몸 값이 나간다. 이번에 한인들이 투표장 에 나가면 실감할 수 있는 일이다. ◆“소도둑”과“돼지도둑” 11월8일(화)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 으로 다가왔다. 아무리‘옥터버 빅 서 프라이즈’ (대선전 한달 전인 10월중의 변수를‘옥터버 서프라이즈’ 라 한다) 라 해도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 격차가 3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니 힐 러리 클린턴의 지지세가 정말로 허약 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 10월28일, FBI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 들에 대해서 재수사하겠다는 언급을 하고서다. 그녀에게서‘여성 대통령’ 이란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악평이 이해가 된다. 술주정뱅이 같은 이미지의 도널드 트럼프가 내용

11월8일 대통령선거 이틀 앞에 둔 넋두리 에서 대한민국의 비중은 눈에 보일 때 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마이너 이 슈다. 그러한 반면에 한국의 입장으로 는 거의 90% 이상이 미국문제다. 미국을 작동시키려면 미국의 입장 에서 미국의 관점으로 봐야 그 가능성 이 있다. 미국의 권력 교체기(대통령선 거) 때마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 긴장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은 한국이 훨씬 더하다. 미국의 결정이 관 건임을 알면서도 그 결정에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영향을 줄 궁리를 심각하 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 일 년여 동안 후보의 입에서 한국과 북한이 언 급될 때마다 한국말 매체는 반복해서 톱뉴스다.

는데엔 유리하게 작용한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는 것이다. 미국에 한국계 유권자가 100만을 훨씬 넘는다. 한국계 유권자들 의 특징은 표 쏠림 현상이 높다는 것이 다. 이슈와 후보에 주목해서 몰표를 준

◆ 한인 유권자 표심 미국의 유권자 중 절대 다수인 백인 유권자의 분류는 38%가 민주당으로 30% 정도가 공화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숫자로는 민주당이 많지만 대신 에 공화당은 투표율이 높다. 백인표로 만은 양당의 득표율이 비슷하다. 대통 령후보 각 캠프에서 유색인종 표심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엔 흑인 표는 거의 전부 힐러리 클린턴으로 쏠렸다. 40여년 클 린턴계의 정치 여정 가운데엔 반드시 흑인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빌 클린턴 을‘흰색의 흑인대통령’ 이라 한다. 남 미계는 이민이슈에 따라 결정된다. 아

적으로는 미국이 처한 어려움에 더 잘 맞는다고 하는 그 캠프의 선전에 일리 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거리에서 만날 때엔 그럴듯하게 보 이지만 저만 알고 정직하지 않고 그래 서 도무지 믿음이 안가는 돈만 아는 깍 쟁이 아주머니와 동네 술주정뱅이와… 이 중에서 한 명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고통에서 한인유권자도 예외가 아니 다. 그야말로‘덜 나쁜 사람’ 을 골라내 는 일이 이렇게 내키지 않는 일인 줄 몰랐다. ‘소도둑과 돼지도둑’이라고 하면 나중에 누구한테든 잡혀가지나 않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과감하게 그렇게 비 유 하겠다. 이것이 45대 미국 대통령 선 거판이다.

뉴저지 럿거스大서 흉기 사고 학생 두 명 찔려 치료 중, 용의자 체포 4일 오후 2시30분 뉴저지 피스캐러웨 “이후 한 남성이 경찰을 불렀고 누군가 이 럿거스 경영대학에서 두 명의 학생이 가 칼에 찔려 피가 여기저기 있다고 말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 했다” 고 학교 신문 데일리 타금은 보도 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됐으며, 용의자 했다. 포함 세 명이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 스테픈 무라드는“처음엔 싸우는 소 려졌다. 리로 들렸다. 나중에 여성이 비명을 지 럿거스대학 측은 오후 3시경 소셜미 르는 것 같았다” 고 진술했다. 나단 가브 디어 트위터를 통해 학생과 인근 주민들 리엘은“한 여학생이 의자에 앉아있고 에게 사고가 난 지역을 알리며 대피하라 교수들이 상처를 감싸기 위해 수건을 가 고 경고했으며, 45분 후에 다시 트위터 져오는 것을 봤다” 며“여학생이 경영대 에 학교 측은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사고 교수의 조교처럼 보였다” 고 진술했다. 지역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내 에 있던 학생들은 여 학생의 비명소리가 들린 이후 경찰이 출 동해 약 20분간 캠퍼 스가 통제됐다고 밝 혔다. 수이 지앙 경 영대 학생은“비명 소리를 들었다”며

4일 오후 2시30분 뉴저지 럿거스대학 경영대에서 흉기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CBS측에“용의자는 학생이 고 적어도 7명의 다른 학생들을 찌를 시 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상 해 정도, 범행동기, 용의자가 어떻게 상 해를 입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고는 1년 전 18세 학생이 럿거 스대 기숙사에서 언쟁 후 두 명을 칼로 찌르고 상해를 입힌 후 일 년 만에 발생 한 것이다.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는 4일 맨해튼의 26번가와 파크애브뉴 네 거리에 푸드 트럭을 설치하고 행 인에게 순두부를 제공했다. <사진제공=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

맨해튼에 한식 푸드트럭 등장 “한식 홍보하고 매출 증대 기대”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뉴 욕에 한식 푸드트럭이 5년 만에 다시 등 장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회장 이 강원)는 4일 맨해튼의 26번가와 파크애 브뉴 네거리에 푸드 트럭을 설치하고 행인에게 순두부를 제공했다. 이에 앞 서 추진위는 1일에는 4번가에서, 2일과 3일에는 브로드웨이에서 각각 한식 푸 드 트럭을 운영했다. 뉴욕 시내에 푸드 트럭이 등장해 한 식을 홍보하는 것은 2011년 이후 5년만 이다. 이번 행사는 9일까지 장소를 바꿔 가며 매일 다른 종류의 한식이 제공된 다. 추진위는 미국인에게 다양한 한식을

선보이는 한편 미국인들이 한식당을 찾 아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식 푸드 트럭을 찾는 사람은 5년 전보다 5배 이상 많아졌다고 추진위 는 설명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 이강원 회장은“지난 5년간 뉴욕에서 한식의 인 지도가 높아졌다. 이제 32번가의 코리아 타운을 찾지 않아도 다운타운이나 업타 운에서도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며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는 뉴저지 주에 있는 공립 학교를 순회하 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이 먹 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콜린스 올해의 단어‘브렉시트’ ‘트럼피즘’ ‘휘게’등과 경합… 사용 빈도 압도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 는‘브렉시트’ 란 용어가 사용 빈도수에 서 다른 경쟁 용어들을 압도하면서 영 국 사전출판사 콜린스에 의해 올해의 단어에 선정됐다. 사전편찬자들은 브렉 시트를‘지난 40년간 언어에 대한 정치 의 가장 중요한 기여’ 로 지목했다.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렉 시트는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열풍을 지칭하는‘트럼피즘’ 과 덴마크 인들 사이에 웰빙을 촉진하는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뜻하는‘휘게’ (hygge)를 제치고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콜린스 측은 브렉시트가 지난 2013 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올해 들 어 브렉시트 투표가 임박하면서 사용 빈도 면에서 무려 3천400%나 증가했다 면서 이는 콜린스가 용어 사용을 모니 터하기 시작한 이래 전례 없는 것이라

고 밝혔다. 콜린스의 언어콘텐츠 부서장 헬렌 뉴스테드는“브렉시트는 워터게이트 스 캔들을 계기로 논평가들과 코미디언들 이 사건이나 스캔들에‘게이트’ (gate) 란 접미어를 붙이기 시작한 이래 지난 40년간 영어에 대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여임이 분명하다” 고 평가했다. 뉴스테드는 또 브렉시트가 유용성과 적응성 면에서 워터게이트보다 뛰어나 다면서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라 는 명백한 의미와 함께 영국의 잔류를 뜻하는 반대말‘브리메인’ (bremain)과 영국의 후회를 의미하는‘브리모스’ (bremorse) 등 다수의 파생어를 만들어 내면서 숱한 말장난을 유발했다고 지적 했다.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부부의 결별을 뜻하는‘브렉스피 트’ 나‘브래드시트’등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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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특집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美대선 나흘 앞으로 힐러리 조기투표 5% 우위 vs 트럼프‘주춤’ ‘흔들리던’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을 나흘 앞둔 4일 다시 강세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인 흑인 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권자들이 막 판에 강하게 결집하면서다. 반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달 28일 클린턴의‘이메일 스캔들’재수사를 공개한 뒤 보수층이 뭉치면서 치고 올라갔던 트럼프의 기 세는 다시 주춤해진 양상이다. 전국단위 여론조사와 조기투표에서 도 클린턴이 앞선 가운데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트럼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승부의 추는 클린턴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조 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큰 이변이 없는 한에서다. 대선 여론을 매일 공동으로 추적하 는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공개한 조사(10월30일∼11월2 일·유권자 1천151명)에서 클린턴은 47%, 트럼프는 44%로 각각 나타났다 고 밝혔다.

FBI의 이메일 재수사에 힘입어 46%대 45%로 트럼프가 힐러리를 역 전한 지 사흘 만에 여론이 사실상 원점 으로 돌아온 셈이다.

ABC방송과 WP는 클린턴이 다시 트럼프와의 격차를 넓힌 데 대해 FBI 재수사의‘약발’ 이 떨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게 원인이라 고 풀이했다. 특히 소수계에서 클린턴이 확실한 우세를 점하는 양상이다. 클린턴은 비백인 사이에서 76%의

2016년 11월3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중인 美 힐러리 클린턴

2016년 11월3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중인 美 도널드 트럼프

‘FBI 이메일 재수사 ‘약발’ 약화속 흑인ᆞ히스패닉 등 힐러리 지지층도 결집 소수계서 클린턴 76% vs 트럼프 17%… 지지층 투표율이 승부 결정 지지를 얻어 17%에 그친 트럼프를 크 게 따돌렸다. 흑인 90%대 5%, 히스패닉 68%대 27%, 그 외의 비백인 55%대 31% 등 의 분포다. 클린턴으로서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이번이 비백인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에서는 트럼프가 53%대 38% 로 앞섰다. 다만 열렬 지지층은 트럼프가 53% 로 47%인 클린턴에 비해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선거

막바지 열렬 지지층이 69%에 달했다. 클린턴으로서는 자신의 열렬 지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들의 투표율 이 낮은 게 찜찜할 수밖에 없다. 미 언론은“트럼프의 열렬 지지층이 많아 판세 변화의 여지는 있다” 고 전했 다. 이번 조사에서 25%가량의 조기 투 표자들 사이에서는 클린턴이 50%로 45%에 그친 트럼프를 앞섰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 보 경쟁에서도 트럼프의 맹추격이 멈

춰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는 클린턴 226명 대 트럼프 180명이 유지되고 있 는 상태다.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막판 클린턴, 트럼프 양 캠프는 지 지층의‘투표율 끌어올리기’ 에 사활을 걸었다. 지지충 결집 여부가 승부의 열쇠라 는 판단에서다. 이날 클린턴은 펜실베이니아와 미 시간으로, 트럼프는 뉴햄프셔와 오하 이오, 펜실베이니아로 각각 출격한다.

SATURDAY, NOVEMBER 5, 2016

대선‘시계제로’혼전… 인종별 투표율 중대변수 부상 흑백 투표율 추이ᆞ히스패닉 ‘反 트럼프’ 표심 주목 클린턴ᆞ트럼프, 선거막판 ‘집토끼 지키기’ 전력투구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시 계 제로의 대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 데 인종별 투표율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언론들에 따르면 대선 당일 백 인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공 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을 비 롯한 유색인종 투표율이 상승하면 민 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리하다. 당장 속이 타는 것은 클린턴 진영이 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버락 오바 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안겨줬던 흑인 표심의 열기가 클린턴에게 그대로 옮 겨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백인들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 계돼 트럼프 진영이 반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분명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한 형세다. 백인 수가 줄고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유색 인종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국 내에서 유색인종 유 권자는 약 750만 명 증가했다. 이 기간 에 백인 수는 320만 명 늘어난 데 그쳤 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도 왔던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코넬 벨 처는 의회 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 서“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인종별 투표 율” 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12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자 중 인종 별 비중은 백인 72%, 흑인 13%, 히스 패닉 10% 순이었다. 당시 투표에 나선 흑인 유권자의 93%가 오바마 대통령

2012년 미국 대선 투표소

을 지지했다. 하지만 최근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는 4자 대결에 서 흑인 유권자 85%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특히 대표적인‘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 나와 오하이오, 플로리다 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율이 낮아진 것 은 클린턴 후보에‘악재’ 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흑인들의 사전 투표율이 4년 전보다 16% 낮아진 반면에 백인들의 사전 투 표율은 15% 높아졌다. 플로리다 주도 흑인들의 사전 투표 율은 지난 대선 당시 25%에서 15%로 줄었다. 오하이오 주에서도 흑인들의 사전 투표율이 낮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이“흑인의 투표가 지 금 당장 필요한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면서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유 에서다. 또 다른 변수는 히스패닉 유권 자들이 대선 당일 얼마나 투표소를 찾 느냐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17.4%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 은 이번 대선의‘캐스팅 보트’ 를쥔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히스패닉 유권자 들의‘반(反) 트럼프’감정이 투표율에 반영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백인 유 권자들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1~2% 포인트 증가한 73∼74%로 나 오면 백악관의 주인공은 힐러리가 아 닌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 고 있다. 한편,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는 이날 ‘집토끼 지키기’ 를 위해 경합지 유세 에 집중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클린턴 구원투수’ 오바마 연일 트럼프 강공… “유례없는 무자격” 대선 막바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든든한 구원투수로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도널드 트럼프 에게 강공을 날리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 령은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주립대 체육관에서 열린 클린턴 지지 유세에서“트럼프는 유례없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를 겨냥해“장애를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이민자를 범죄자, 강 간범으로 부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여성을 돼지, 개, 게

으름뱅이로 부르며 1부터 10까지 점수 를 매기는 사람도 안 된다” 며“그건 미 국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우리는 아이들에게 누구도 너보다 높지도 낮 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 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왔다” 며“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날마다 어기는 사람 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다” 고 덧붙 였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대표적인 초 경합주로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에 는 근소한 차로 이겼지만, 2012년에는 근소한 차로 진 바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서 민주당 지지 기반인 흑인 유권자의 조기투표율이 크게 낮아져 비상이 걸 린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 모인 많은 흑인 유권자들을 향해“여러분이 투표해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리가 이기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겨야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 며 투표를 독 려했다. 특히“젊은이들은 흑인이 투표 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 으면 좋겠다” 며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 부했다.

내셔널/경제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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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운동 승자는 오바마 부부 ‘트로이의 목마’코미 FBI 국장… 민주당서 축출 시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패자는 코미 FBI 국장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승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 부, 패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오는 8일 끝나는 대선 레이스를 앞두 고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대선 운동 기간의 승자와 패자를 정리 해 눈길을 끈다. 타임은 4일 대선 운동 기간 유 권자와 언론에 강렬한 인상을 남 긴 10명을 추려 승자와 패자로 5 명씩 나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선을 위 해 앞장선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승자의 맨 윗자리를 장식했다면, 레이스 막판 대선 개입 논란을 부른 코미 FBI 국장이 패자의 가 장 앞 열에 자리했다. 타임은 8년간 재임하고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 하고, 부인인 미셸 여사는 선거 운동 기간 클린턴 후보를 위한 열정적이고 호소력 짙은 연설로 인기를 모았다며 대통령 부부를 승자로 평했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저격수’ 로 호평받은 미셸 여사는 지난 7월 대통령 후 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에서“그들이 저급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행동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는 명언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미셸 여사의 발언은 이후 클 린턴 캠프의 비공식 모토가 됐다 고 타임은 소개했다. 미셸 여사는 또 트럼프의‘음 담패설 녹음 파일’ 이 공개된 뒤 “내 뼛속까지 충격을 줬다 (shaken me to my core)” 고 트럼 프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타임은 트럼프 캠프의 여성 선대본부장인 켈리엔 콘웨이도 승자로 꼽았다. 두 명의 선대본부장이 해고된 뒤 바통을 물려받은 콘웨이는 통 제할 수 없는 트럼프를 관리하고 선거 캠프의 얼굴로도 나섰다. 그는 트럼프의 격렬한 주장에 휘

폭탄 발언을 해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코미 국장은 8월엔 공화당, 10 월엔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자초 했다. 트럼프 지지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공화당 1인자 폴 라 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도 패자 다. 트럼프 지지 의사 표명을 오 랫동안 거부하던 라이언 의장은 그의 음담패설 파문이 공개되자 ‘결별’ 을 공식으로 선언했다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른 최근 조 오바마 부부, 백악관서 어린이들과 핼러윈 파티 기투표에서 트럼프를 찍었다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역시 트럼프 지지 거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트럼프의 공화 당 경선 라이벌 테드 크루즈(공 화·텍사스)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버몬 트) 상원의원보다 클린턴 후보에 게 유리하게 경선을 편파 진행한 데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 원회 의장도 패자였다. 아버지, 형에 이어 한 가문에 서 세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도 전했으나 존재감을 알리지 못하 고 공화당 경선에도 도중 하차한 미국 대선 개입 논란 코미 FBI 국장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의 사촌으로 트럼프와 11년 전 음담패설을 나눈 것으로 드러난 TV 진행자 빌리 부시 등 부시가 말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미 를 향해 미국 헌법전을 꺼내 흔 (家) 역시 패자의 꼬리표를 달았 지를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 들며 트럼프를 향해“헌법을 읽 다. 다. 어본 적이 있기는 한가” 라고 물 공화당에서‘네버 트럼프’ 어 화제에 올랐다.

(Never Trump) 운동을 이끌며 동 또 미국을 지키다가 숨진 미 료 의원들에게서 원칙 있는 정치 국인들의 무덤이 있는 알링턴 국 인이라는 평판을 받은 벤 새스 립묘지에 가 본 적이 있느냐고 내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 (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 트럼프에 재차 묻고 나서“당신 두고 투표소의 라이브 동영상이 이메일 해킹의 여파로 다른 이들 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고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 처지가 옹색해진 것과 대조적 일갈했다. 미국 일부 주의 유권자들은 으로 전문적이며 친절하고 잘 조 대선 개입 비판에 휩싸인 코 대선 사상 처음으로 투표소에서 직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은 로 미 국장은 패자로 꼽혔다. 스트리밍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 비 무크 클린턴 캠프 선대본부장 그는 지난 8월, 1년에 걸친 클 북과 트위터 등 소셜 사이트에 도 승자에 속했다. 린턴 후보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감동적 종결하면서 클린턴이 이메일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인 찬조 연설로 트럼프에게 핵 극도로 부주의하게 다뤘다고 지 “투표소 주변과 투표 부스에서 펀치를 날린 무슬림계 미군 전사 적하면서도‘불기소’의견을 권 라이브 비디오를 찍는 것은 표현 자의 아버지인 키즈르 칸도 승자 고했다. 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는 해묵 였다. 그러다가 10월 28일 느닷없 은 논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 칸은 무슬림을 비하한 트럼프 이 이메일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운동 승자ᆞ패자 10명 선정

‘총대’ 맨 밸러리 재럿… 오바마는 후폭풍 우려 미온적 “강직하고 능력있는 법조인” vs “정파적 기회주의자”

미국 민주당 내에서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의‘이메일 스 캔들’수사 재착수를 선언한 제 임스 코미(56)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이뤄 지고 있다. 민주당 고위 인사 가운데‘코 미 축출’ 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 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문고 리 권력’ 이자 최장수 실세로 통 하는 밸러리 재럿(59) 백악관 선 임고문이라고 폭스뉴스가 4일 전했다. 뉴욕포스트도 백악관 소식통 의 언급을 인용해“재럿 고문은 ‘코미 국장이 선거 과정에 의도 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일 ‘나우디스뉴스’인터뷰에서 FBI 재수사 논란과 관련해“수사에 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 다” 면서“수사는 부정확한 정보, 누설 등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범죄 혐의가 있다 는)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 하는 것” 이라며 FBI 수사 태도를 공개 로 비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코미 국장 해임 시 야기될 후폭풍을 우려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 서 코미 국장 축출 압박에도 주 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좌)과 밸러리 재럿 선임고문

못 할 사정이 있다. 2013년 6월 백악관 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자신이 직접 코미 국장을 지명했 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3 년 5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코미를 FBI 국장으로 내정했다. 임기는 10년인 2023년까지다. 당시 백악관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FBI 국장에 공화당 인사를 지목 한 오바마 대통령의 진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당초 FBI 국장으로 리사 모나 코 백악관 국가안보 대테러 보좌 관이라는 유력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악관과 민주 당 일각에서는 코미 국장이‘트 로이의 목마’ 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코미를 발탁

대선 ‘투표현장 라이브 비디오 SNS 게재’ 논란의 핵으로 현행 미국의 선거법은 투표소 생방송 중계에 대한 명백한 규정 이 없다. 법이 기술 혁신을 따라 잡지 못해 생기는 애매한‘회색 지대(Gray area)’ 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18개 주에서 는 선거장에서의‘셀카’촬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리밍 동영상도 포괄적으로 셀카의 범주에 포함돼 금지될 가 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기술 혁신과 함께 성 장한 젊은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 가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선거 장면을 라이브 스트 리밍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에 대 해 너무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 고 WSJ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셀카와 라이브 스 트리밍 동영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라이브 비디오는 어떤 동의도 없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영상에 포함하기 쉽고, 동영상이 찍히는 시점과 그것이 방송되는 시점의 격차가 없어서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배경에는 법무부 부장관 재임 시절인 2004년 딕 체니 부통령 을 비롯한 매파들의 불법 도청 프로그램 계획을 온몸으로 저지 한‘강직함’ 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코미 국장은 엔론사의 최고경영자이자 조지 W 부시의 친구인 케네스 레이를‘분식 회 계’혐의로 잡아넣었고, 뉴욕 연 방검사 재직 시에는 유명 방송인 마사 스튜어트를 내부자 거래 혐 의로 기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충성심보다 는 코미의 능력과 평판을 높이 사 그를 FBI 수장으로 임명한 셈 이다. 하지만 코미 국장은 올해 클 린턴 이메일 수사로 민주·공화 양측으로부터‘정파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양측 으로부터‘기회주의자’ 라는 비 판도 쏟아졌다. 그가 지난 7월 1년여에 걸친 이메일 수사를 종결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하원 공화당은 청문회를 열어 그를 5시간 넘게 추궁했다. 코미 국장은 답변에서“지금 은 아니지만, 성인이 된 후 대부 분의 시간 동안 공화당원이었 다” 면서“FBI는 결단코 정치적 이지 않다” 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11일을 앞둔 지난 달 29일 미 의회 감독위원회 지 도부에 보낸 서신에서 클린턴 이 메일 재수사 착수 방침을 밝히면 서 파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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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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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5, 2016

“모두 제 잘못”박 대통령 담화에도 야권, 퇴진 요구 민주, 조건부 퇴진론 채택… 국민의당“총리내정 철회·탈당”요구 새누리당, 친박·비박 내분 양상… 영수회담 놓고도 여야 의견갈려 민심 향배가 사태 수습이냐 악화냐 가를 듯… 주말 장외집회 분수령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대국민담화 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걷히지 않 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국민께 드 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9분가량 담화를 통해‘최순실 파문’ 에대 해 다시 사과하고 특검 수사도 받 겠다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야권 이 국정 2선 퇴진과 김병준 총리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수 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정국 해 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이 모 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 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 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 면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 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 혔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면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 칼 끝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 령의 국정 2선 후퇴, 김병준 국무 총리 내정 철회 및 국회추천 총리 수용, 국정조사, 별도 특검 등의

라는 입장을 보여 성사가 불투명 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도 내부 사정이 복잡 하다. 당 지도부와 주류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 야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반면, 비박계는 박 대통령 의 후속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 했다. 이 같은 정치권 기류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과 여론이 시 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이날 내놓은 지난 1~3일 조사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최순실 비선실세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까 국정개입’사태에 대해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겠 지 추락했다. 이는 IMF 사태 이 다고 밝혔다. 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말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권 국민의당은“최순실, 안종범이 에 연연한다면, 국민의당은 하야 지지율 6%보다 더 낮은 역대 최 퇴진 운동에 돌입키로 하는 등 오 자신과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저 ·탄핵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저치다. 히려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른 것인 양 울먹이는 모습은 오 고 경고했다. 특히‘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추미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 직 꼬리 자르기로 비칠 뿐이다. 세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 를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5 에서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분 번째 사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즉각 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노하는 민심에는 전혀 대답이 되 면서“대통령은 총리 등 내각인선 환영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국 (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과 촛불 지 못했고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 을 철회하고, 탈당과 함께 여야 지 정 2선후퇴 등의 요구 조건이 먼 집회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말 문에 불과했다” 면서“대통령의 상 도부와 처음부터 다시 개각을 논 저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사실 집회를 통해 확인되는 민심의 향 황인식이 절망적이고, 오직 권력 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상 거부했고, 국민의당은“회담의 배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분수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고 정면 나아가“최소한의 책임마저 회 형식과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 등 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 비판했다. 피하고 자리보전과 꼬리 자르기 을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할 것” 이 권 관측이다.

검찰‘청와대 문건 유출’정호성 구속영장… 최순실에 대외비 넘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2013년 이후 대통령 연설문과 정부 자료 ‘문고리 3인방’막강 권한… 최씨 태블릿 PC서 정씨 아이디 포착 검찰이 현 정부‘비선 실세’ 로 드러난 최순실(60·구속)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 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정호성 (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 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후 11시 55분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 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 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 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 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 는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 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 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 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다. 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 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포착됐 다. 이 PC에 저장된 200여 건의 청 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 자의 아이디가‘narelo’ 로돼있 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 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 터 사용해온 것이라고 한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은 언론 인터뷰에서“정 전 비서 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

맡았다. 그가 일했던 청와대 부속 실은 각 수석실과 여러 정부 부처 에서 작성한 모든 정책 자료가 모 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 이는 곳이다. 고 최씨가 주도하는‘비선 모임’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 이 이를 검토했다”고 폭로한 바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정 전 비서 있다. 관의 사무실에서 보고자료, 업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봉근 일지 등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

(50)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50)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1998년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4월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 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18 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 년간 줄곧 곁에서 보좌했다. 부받아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그 이들은 이른바‘청와대 문고리 를 체포했다.

3인방’ 으로 불리며 권부의 핵심에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2시 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주로 연 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 설문 작성과 정무 기획 쪽 업무를 다.

‘박근혜 퇴진’촉구하는 촛불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추 모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최순실 게이트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 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촛불민심에 귀 기울이라 ‘김병준 총리’즉각 철회” 야당,‘영수회담’놓고는 온도차 야권은 주말인 5일 박근혜 대 통령을 향해‘촛불 민심’ 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면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 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압 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의 회담을 제안한 것을 놓고는 부 정적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 당과 수용을 시사한 국민의당 사 이에 온도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어제 박 대 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본 대다수 국민은‘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셨 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이라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95%의 국 민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했 다. 이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마음”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별도 특검과 국정 조사, 김 총리 내정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대통령의 2선 후 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 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 면 서“대통령은 이점을 분명히 명 심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도 구두논평에서“청와대와 광화 문 광장 사이가 그리 먼가. 청와 대에서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라면서 비판의 목 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일방통행식 으로 단행한 기습개각을 철회하 는 것이 정답” 이라면서“이번 주 말에 김 총리 내정자를 자진 사퇴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 고 압박했다. 회담 추진과 관련, 기 원내대 변인은“아직 공식 제안이 있지 도 않다. 지금으로선 부정적인 입 장” 이라고 말한 데 반해 이 원내 대변인은“전쟁 중에 교전국과도 만나고, 이혼하기 전에도 만나는 법인데 못만날 이유는 없다” 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Ⅱ

2016년 11월 5일(토요일)

‘계급장 뗀’우병우 6일 검찰 출석 횡령·아들 보직의혹 조사

직 특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필 요하다고 보고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 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서관이 6일 가족 회사인‘정강’ 민정수석 재직 당시‘주식 대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 박’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조사를 받는다.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 이 밖에도 우 수석이 처가와 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장)은 우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 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졌으나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 결 했다. 우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론을 내린 바 있다. 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신임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 최재경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수석 처가의 3천371㎡(약 1천20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 평) 토지를 1천365억원(국세청 신 주일 만이다. 고 기준)에 매입할 때 고가에 사 우 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 줘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다.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서 역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 그러나 검찰은 이 거래가‘자

처가-넥슨코리아 강남역 땅 거래는 무혐의 가닥 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 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 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 재직 때‘특수통 칼 잡이’ 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 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 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 으로‘친정’ 에 다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 이 주주인 가족회사‘정강’자금 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 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내가 화성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 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 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아들의 동료, 지휘계통 에 있는 경찰 간부 등 조사 결과 우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단 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 해졌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재직 시절 ‘정강’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

유로운 사적인 거래’고, 특별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범죄 혐 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 다. 진 전 검사장이 관련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 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 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 다. 이 땅은 차명 보유로 확인됐 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인 등 처 가 식구들의 처벌이 어렵다는 결 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은 순수 참고인 성격 이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 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 도를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 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 토를 거쳐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 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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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순실 정국서 사드‘대못박기’나섰나 외교·군 핵심인사,‘사드 불변’강조하고 일정 거론 ‘최순실 사태’ 의 여파가 걷잡 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외교와 군 당국의 핵심 인사가 잇 달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 일 방어체계) 배치 계획을 강조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 당 차관보는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서울에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다 고 해도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효과적 으로 작동할 것” 이라며“사드 배 치 일정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중 요 우선 순위에 있어 어떠한 변화 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 다” 고 말했다. 이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일 서울서 육군협회 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최로 열린 조찬강연회 연설을 통 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해“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 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 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그는 한국내 사드 포대의 규모가 괌 사드 포대를 능가할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미국 인사들 의 발언이 최순실 파문으로 박근 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 온 점에 주목했다. 최순실 파문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신임 총리로 내정된 김병 준 국민대 교수가 3일 기자회견에 서 사드에 반대하는 소신을 재확 인한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룩스 사령관“8~10개월 내 사드배치 완료… 괌보다 클 것”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2배로 증강”… 핵무장·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 입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 령관은 4일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 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 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연설을 통 해“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 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 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 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7월쯤에 사 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완료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시한을 내년 말 로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가 예상외로 일찍 이뤄질 수

이라고 설명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 계 획도 공개했다. 그는“미군은 한국에 전개하는 아파치 헬기 숫자를 2배로 늘릴 예정” 이라며“한국군도 아파치 헬 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의 아파치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 하게 될 아파치 헬기와 같은 규모 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 최로 열린 강연에서“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한국 안에 관한 질문에는“한미 양국 에 전개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주요 전략자산(무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지의 사드 포대를 둘러본 사실을 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검토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일 이 언급하고“한국에 오는 사드 포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전략 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괌 미군기 는 괌 포대보다 큰 규모가 될 것”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미국‘북한, 자금세탁우려국’세부규칙 확정 공식 발효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 망 차단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 고 나섰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FCEN)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을‘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 정,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 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 북제재법(H.R.757)에 따라 애국 법 제311조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 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

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 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 정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 렴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법 집행 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해당 법과 규칙의 큰 틀은 지난 6월 밝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만 약 한국에서 거국내각이 꾸려지 고‘책임총리’체제로 이행함으로 써 총리가 국정과 관련한 권한을 대거 위임받는다면 대미 정책에 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재확인’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일 수 있 다” 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한국의 정치 상 황에 관계없이 군사적 목적에 따 라 추진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며“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사드 배치 가 철회될 경우 미국으로선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 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되면 추가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전술 핵 재배치론에 관한 질문에는“한 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전술 핵 재배치는 그 의지를 위험에 빠 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부정 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이순진 의장과 괌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보며 군사적 으로 한국에 핵무기가 불필요하 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룩스 사령관은“전쟁은 최대 한 피해야 하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 를 강화해야 한다” 며“북한의 진 화하는 위협에 맞서 우리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대한민국 과 동북아시아, 미국에 대한 위협 이 심대해질 경우 공세적으로 위 협을 제거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힌 것과 거의 같다. 북한이 미국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오 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 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 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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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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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park1819’ , 19대에도 실질적 대통령 하겠단 의미” 조응천“실권 쥐고 권좌 내려오지 않겠단 것…‘3인방’외 최순실·정윤회도 사용” “엘시티 비자금 조성, 농협 선거에도 3인방과 崔 개입 의혹”

‘스폰서·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29일 새벽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차에 올라 구 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스폰서 뇌물수수’ 가장 높은 수위 검사 징계 ‘수수액 2배’ 징계부가금 8천928만원 부과 법무부가‘스폰서·수사무마 청탁’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 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 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 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 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 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현 재 서울고검 소속이다.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 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 가금 도입에 따른 조처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 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 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 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 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김 부장과 교분이 있 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천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씨의 지인 가석방 청 탁이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검 찰은 확인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 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 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휴대전화 기기와 장부를 없애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 (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 ·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 가 언론에‘김 부장검사의 스폰 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 사를 무마하려 했다’ 고 폭로하 며 공개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 달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 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 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 계위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 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국정농단 파문’ 을 일으킨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되는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인‘greatpark1819’ 와 관련, “최근 청와대 근무자에 들은 바 에 의하면 이것은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통령 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회의에서“개헌을 하든 무엇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하든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실권 을 쥐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겠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한다” 며 이른바‘문고리 3인방’중 한명 이같이 밝혔다. 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 검찰에 전격 체포된 것과 관 련,“정 비서관은 언론보도로 (해 당) 아이디가 노출돼 수사 대상

이 됐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계정은‘문고리 3인방’ 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외에 최순실과 정윤회까 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면 서“안봉근은 최순실의 명에 따 라 수시로 인사에 개입하고, 이재 만은 최순실의 인사를 시행한 인 물이다. 이들도 정호성처럼 합당 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라고 말했 다. 이어“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도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법 위에 있는건가” 라며“최씨와 공 모해 인사농단을 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부산 엘시티(LCT) 시

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과 올해 1월 있었던 농협중 앙회장 선거를 언급,“(여기에도) 문고리3인방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 면서“이 사건 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는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검찰이 수사인력을 31 명으로 증원했는데 그렇게 늘리 면 뭘하나. 31시간 동안 최순실 이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하 도록 놔둔 검찰이다” 면서“오더 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못하면 검찰(존재 의) 이유가 없다. 이제 검찰총장 이 그 짐을 지고 물러나기를 바 란다” 고 사퇴를 촉구했다.

‘무죄 확정’삼례 강도치사 피고인들… 사건 관계자 상대‘소송’ 국가는 물론 개별적 피고로 소송 진행 사건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는 가짜 살인범을 만든 당시 경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받은‘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 ‘공로’ 로 특진했다. 삼례 3인조 치사사건’ 의 피고인들이 당시 경 들에도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 는“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 찰과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다. 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우는 등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재심 재판부와 경찰, 검찰은 강압수사를 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재심 사건의 판결 직후 조직 차원에서‘삼례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 3인조’ 에게 사과 또는 위로했다. 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포기로‘살인자’ 란 누명을 벗었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다.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여 이다. 이른바‘삼례 3인조’ 를 변호 전히 묵묵부답이다. 국선 변호인은 당시 사법연수 한 박준영 변호사는“무죄 확정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 생 신분이었으며‘삼례 3인조’ 의 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 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 “억울하다” 는 호소에“자백하지 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 하고 있다. 않으면 형만 높아진다” 며 무마한 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 이 검사는 당시 부산지검이 것으로 알려졌다. 다” 고 5일 밝혔다. 잡은‘부산 3인조’ 를 증거 불충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박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피 분을 이유로 풀어준 인물이다.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 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부산 3인조’중 한 명인 이모 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48)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진범이 박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등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을 다 풀어준 어처구니없는 사 이 자백이 결정적 증거로 채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 건” 이라며“보통 국가를 상대로 택돼‘삼례 3인조’ 는 무죄를 선 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이번에 고받았다. ‘삼례 3인조’ 는 1999년 2월 6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 터) 등 '삼례 3인조'가 28일 전주지법 법정을 빠져나고 있다.

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 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 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

다” 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 고 지난 7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 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달 28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 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광화문광장 박정희 동상에 서울시 부정적 입장 밝혀

형물 설치는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 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동상이라는 것은 광화문 광장의 상징성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도 논의돼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전 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며“이 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기본 게 원칙적인 입장” 이라고 덧붙였다. 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광장은 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비우고 2일 출범식에서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개방하 를 구성해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겠 는 것이 다는 계획을 밝혀 거센 비판 여론이 일 원 칙 ” 었다. 이라며 시 관계자는“(박정희 동상은) 광화 “2009 문광장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 년 조성 문에 단순 처리될 것은 아니다” 며“추 된 이래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 새로운 다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고정 조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2009년 이후 고정 조형물 인정 없어…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가능” 최근 일부 보수 진영이 추진 계획 을 밝혀 논란을 빚은 서울 광화문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서울시 가 부정적인 입장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 령 생가 부근에 있는 그의 동상.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고정 시설 물은 인정된 것이 없고, 비우고 개방하 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 따라 지난 해 국가보훈처의 대형 태극기 설치 계 획에 대해서도“영구적 설치는 안 된 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파리협정 공식 발효 선언 “기후변화 싸움의 전환점 될것”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목표 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파리협정 이 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 트리시아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은 이날 협정이 발효했음을 공식 선언하고“지 구온난화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 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 프 랑스 파리에서 체결됐다. 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 로 삼아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치를 나눠 책임진다. 이전 기후변화협정이었던 교토의정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협정 발효

新기후변화체제 수립ᆞ산업화前 대비 2도 이내 상승 목표 UNEP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훨씬 초과할 것” 서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 과 달리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이 모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책임지는 최소 55개국이 비준해야 발 효한다는 요건을 두고 체결된 협정은 지난달 5일 이 요건이 충족됐으며 현재 90여 개국이 비준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원조국들은 작년 파리에서 한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며 협정 발효로 선진국들 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 원해야 하는 의무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 당사국들은 오는 7일부터 모

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제22차 유 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2) 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사항을 논 의하게 된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기념 비적’파리 협정은 발효했지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어 감축 노 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날 2030 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협정에서 합의 된 목표치를 120억~140억톤가량 초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은“기후 변화를 이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줄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시간상 압박이 있다” 며 다음 주 열 리는 마라케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 제를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한국은 지난 3일‘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이날 반기문 유엔 사 무총장에게 파리 협정 비준서를 기탁 했고 밝혔다. 한국은‘비준서 기탁후 30일경과’ 규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협정이 적용된다. 한국은 파리 협정 비준과 별 도로 작년 6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가 뒤흔드는 외환시장… 엔화가치↑ 멕시코 페소화↓ 韓원화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흔들… 中위안화지수 역대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 하지만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보의 당선 가능성이 세계 외환시장을 후보의 지지율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뒤흔들고 있다. 결과가 나오자 페소화 환율은 다시 달 트럼프의 약진에 멕시코 페소화 환 러당 19.1132페소까지 떨어지는 등 롤 율은 달러당 19.6페소 언저리까지 올 러코스터를 탔다. 4일 오후 3시 43분 라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모두 지웠고, 페소화 환율은 달러당 19.1518페소에 일본 엔화 환율은 한때 달러당 102엔 거래되고 있다. 대까지 떨어지면서 한 달 만에 최저를 페소화는 그간 트럼프의 지지율에 기록했다.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왔다.

4일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멕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코 페소화 환율은 3일 오후 4시 45분 (NAFTA) 폐기,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 (이하 한국시간) 전날 뉴욕장 종가보다 에 담벼락 설치 등 멕시코를 겨냥한 공 0.93% 뛴 달러당 19.5476페소까지 올 약을 내놓은 만큼 트럼프의 지지율이 랐다. 오르면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고, 트럼 페소화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페소 프 지지율이 떨어지면 페소화가 오르 화 가치가 그만큼 내렸다는 의미다. 는 식으로 변동했다. 페소화 가치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찰스 로버트슨 르네상스 캐피털 수 지난 9월 30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석 이코노미스트는“어떤 여론조사라 당시 멕시코 정부는 페소화 가치 급락 도 트럼프가 지는 것으로 나오면 멕시 을 우려하며 기준금리까지 4.25%에서 코 페소화에는 좋은 것”이라며 4.75%로 인상했다.

“NAFTA가 취소되거나 국경에 담을

쌓고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트 럼프의 캠페인 공약이 시행되는 것은 멕시코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라고 설 명했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엔화는 가치가 크게 올랐다. 엔화 환율은 3일 정오께 달러당 102.55엔까지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장중 102엔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 월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장중 105 엔대를 넘겼던 엔화 환율이 이처럼 내 린 것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으로 시 장이 공포에 질렸기 때문이다. 시장에 불확실성을 몰고 올 트럼프 가 당선될 경우 투자자들은 불안한 시 장 대신 엔화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찾는다. 엔화 환율은 3일 오후부터 소 폭 올랐으며 4일 오후 2시 16분 기준 달러당 103.07엔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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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군, IS와 격렬한 전투 끝에 모술 동부 6개 지구 탈환 이라크군이 4일(현지시간) 이슬람 국가(IS)가 점령했던 모술 동부 6개 지 구를 탈환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 했다. 이라크군의 선봉 역할을 하는 대테 러부대(CTS)는 이날 성명을 내고“우 리가 격렬한 전투 끝에 모술 동부의 말 라인과 사마, 카드라, 카르쿠클리, 쿠드 스, 카라마 구역을 되찾았다” 고 밝혔 다.

CTS는 또 각 구역의 주요 건물에 이 라크 국기를 게양했으며 IS 무장 대원 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라크의 또 다른 보안 소식통은 “수백 명의 CTS 소속 군인과 이라크군 이 오늘 아침 모술 동부에서 중대한 진 전을 이뤘다” 고 말했다. 앞서 CTS는 이날 새벽 이 지역에 대 대적인 포격과 공습을 가한 뒤 진격을 시작했다. 이번 6개 지구 탈환은 이라크군이 쿠르드자치정부 군조직 페슈메르가, 시아파민병대(하시드 알사비), 일부 수 니파 부족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 모술 탈환작전을 개시한 지 약 2주 만에 낸

모술로 진격하는 이라크군

성과이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은 2년 전 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칼리 프 국가’수립을 선포한 곳으로, 이후 IS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현재 모술 시내와 주변에는 4천~7 천 명가량의 IS 조직원이 남아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은 100만~200만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IS가 이라크군 과 동맹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주민을 인간방패로 동원하면서 민간인 인명피 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기자회견 올해는 없다… 밥 딜런‘건방’탓? 노벨상 시상식에 앞서 연례적으로 열려온 수상자 기자회견이 올해는 열 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노벨 상 수상자 선정기구인 스웨덴 한림원 은 노벨상 시상식에 앞서 해온 수상자 들의 연례 기자회견을 올해는 하지 않 는다고 3일 밝혔다. 한림원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 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교도통신은 문 학상 수상자인 미국 싱어송 라이터 밥 딜런(75)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애초 12월6일로 예정돼 있었다. 부문별 노벨상 이벤트와 함께 웹사이트에 기자회견 일정을 예고했으 나 현재는 예고가 삭제된 상태다. 시상 식은 12월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한림원 측은 밥 딜런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수로는 처음으로 노벨문 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딜런은 지난달 13일 선정 사실이 발표된 후 줄곧 한림 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따로 공식 입장 도 내놓지 않는 등 침묵을 지켜 세계인 의 궁금증을 자아낸끝에 지난달 28일

에야 수상 수락의사를 밝혔다. 한림원 과 언론의 연락을 피하고 침묵으로 일 관한 그의 이런 행동을 두고“무례하고 건방지다” 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딜런은 사라 다니우스 한림원 사무 총장이 전화로 노벨문학상 수락 여부 를 묻는 질문에“상을 받을 거냐고요? 당연하죠” 라면서“노벨문학상 수상 소 식에 말문이 막혔다. 영광스러운 상에 정말 감사한다” 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딜런이 수상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4일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무서운 ‘트럼프리스크’… 美 S&P 500지수 36년만에 최장 하락행진 전 세계 증시가 미국발‘트럼프 리 스크’ 에 휘청이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 스(S&P) 500지수는 9일 연속 하락 마 감하며 36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을 기 록했고, 이 기간 시장의‘공포지수’ 라 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는 73% 가까이 뛰어올랐다.

4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17% 하락한 2,085.18로 거래를 마쳤다. 이 지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4 일까지 총 9거래일에 걸쳐 연속으로 하 락 마감했다. S&P 500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연속 하락한 것은 1980년 12월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외에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 수는 0.24% 내린 17,888.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4% 빠진 5,046.37에 마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투 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변동성지수는 22.51을 기록하 며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했

다.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가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시기인 6 월 27일(23.85) 이래로 4개월여 만에 가 장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9거래일 동안 총 72.9%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지수는 전날 보다 1.43% 내린 6,693.26으로 장을 마 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65% 하락한 10,259.13에, 프랑스 파 리의 CAC 40지수는 0.78% 내린 4,377.46에 마감했다. 이처럼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한 모습 을 보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 화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지 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 보가 지지율 면에서 줄곧 앞섰지만 최 근‘이메일 스캔들’ 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대선 결과가 안갯속에 빠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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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전문가 보험상담 종업원 상해 보상보험

일꾼이 집수리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까? 뉴욕일보에 토요일마다 실리는 필자의 보험 글을 읽는다는 어느 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수리하는 사람인데 데리고 다니는 보조(helper)가 2층 높이의 처마 밑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중 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 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 하고 부득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며칠 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험 대리인으로서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내 소 견을 말해주었다. ◆ 공사 맡은 사람 무보험 땐 공사 맡긴 집주인 책임 이 사람은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자격(Sole Proprietor)으로 집수리하는 사람(Home Improvement Contractor)으로서 책임보험도 종업원상해보상보험 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있 는 자기 종업원(helper)의 치료비와 급료를 포함한 상 해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할 형편이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했 기 때문에 집주인이 청부업자(General Contractor=GC 이하 GC)의 역할을 한 셈이 되기 때 문에 집주인의 GC 책임보험(General Contractor’s Liability)이나 종업원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에서, 만약 이 두 보험이 없었다면 집 주인 개인적으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에 대한 상해보 상을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뉴욕주에서는 GC 책임보험에“Action Over” 라고 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뉴욕주 노동법에 의해 서 피고용인(Employee)이 일하다 다치면 원천 고용 자(Employer=GC=General Contractor)가 궁극적 책 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파생된 보험으로 다친 피고용 인의 상해보상금을 GC의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이나 GC책임보험(General Contractor’s General Liability) 의“Action Over Coverage(이하 AOC)” 가 물어주게 된다. 이 AOC는 비교적 위험이 작은 단종 업종(Artisan Classification)에 비해서 청부업자(General Contractor=GC)는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GC책 임보험에 이 AOC가 없는 GC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 다. ◆ 종업원·고용주 모두 보호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다친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뉴욕주에서는 청부업자(GC) 책임보험에 “Action Over” 라고 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뉴욕주 노동법에 의 해서 피고용인이 일하다 다치면 원천 고용자가 궁극적 책 임을 지게 된다.

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태만으로 인 한 책임을 보험으로 보호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 과 고용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엇을 보상해 주나?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받게 될 보상은 즉각적인 치료비와 수술비(Medical & Surgical Expenses),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 of Earnings),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지 급하는 사망보상금(Death Benefits), 등이다.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당 10만 달러 까지, 질병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 인당 10만 달러까지, 증서 당 50만 달러 까지 보상해 준다. ◆ 종업원상해 10일내 보고해야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자기가 사용하 는 종업원이 일하다(In the course of employment) 다 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하 여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①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하루 이상 일을 못한 경 우, ② 일반적 응급치료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 우, ③ 두 번 이상의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종업원에게 상해보 상 신청자 공지사항(Claimant Information Packet)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상해나 질병을 종업원 상해 보고 서(C-2F 서식)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상해보상 보험 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Employer’s Insurance Carrier)에 즉시(24시간 이내) 제출하며, 보험회사는 이 기록을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에 전자로 보고 (Electronic Filing)해야 한다.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에 보고될 때까지 법정 기 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within 30 days)로 서 이 기한을 넘긴 사고보고에 대해 1천 달러~2천 500 달러의 벌금을 고용주(Employers)가 물게 되어있 다. 최근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는 2015년10월 1일 이후부터 보험회사의 전자보고(Electronic Filing)가 사 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within 10 days) 접수되 지 않으면, 1천 달러~ 2천500 달러의 벌금을 고용주 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의 회람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24시간 이내에) 서식 C-2F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며, 보험회사 또한 지체 없이 상해보상위원회에 전자로 보고(Electronic Filing)해야 한다. 이 종업원 상해보고는 서식 C-2F를 사용하여 첫 번째 상해보고(First Report of Injury=FROI)를 보험회 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이 내용을 종업원상해보 상위원회에 전자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서식은 보 험증서 기간(Policy Period), 종업원이 상해나 질병을 보고한 날짜(date the employee gave notice of accident/illness), 종업원의 감독(Employee’s Supervisor),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종업원 이 상해보상 신청자 공지사항을 고용주로부터 받았 는지 여부(A list of witnesses and whether the employee received a Claimant Information Packet - a new requirement - from the employer), 등을 써넣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뉴욕 주에서는 급료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 일지라도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으며, 사고 당 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으면, 그 보험회사 가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하 간 에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는 고용주는 급료 장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업원일지라도 그 종업 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들고 있는 동 보험에 의 해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예기치 않 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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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5, 2016

연합시론

사상 첫 검찰 수사 대상 된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필 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까지도 수용하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 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 을 질 각오가 돼 있다” 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 개인에게 불 명예스러울뿐더러 68년 헌정사에 지 울 수 없는 오점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 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기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조사가 불 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에서 최 씨 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두 재단에 774 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직권남용의 공 범 혐의가 드러났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수석 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 을 표명한 두 재단을 돕는 것이 대통령 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위해 재단 일을 도와주라고 명 시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 성이 커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박 대통령 이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도 수사가 이 뤄져야 할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첫 대국민사과에서 이 의혹의 일부를 시인한 상태다. 공무상 비밀누 설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 속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했다면 그 과 정에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 수사 시점을 묻 는 말에“지금은 진상 확인 내지 수사 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고했 다. 핵심 관련자조사가 끝난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다면 서면조사와 직 접 조사가 가능하지만, 서면조사는 지 금 국민 여론상 비난이 쏟아질 공산이 크다. 직접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청와 대 방문 조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 다.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하 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검찰이 전례를 고려하겠지만 국민 여론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 장 가까운 전례로는 2008년 2월 당시 특별검사가 BBK 의혹과 관련해 이명 박 대통령 당선인을 서울 시내 모처에 서 조사한 적이 있다. 그동안‘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 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던 검찰이 과연 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규 명할지에 모든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 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 지하고 있지만,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 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국이 또다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지금은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 되지 않고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도 드 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의 하야와 탄핵 요구가 오히려 더 큰 국가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야 한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비 상시국 수습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도 있다.

2016년 11월 5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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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NOVEMBER 5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