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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OCTOBER 28, 2014

뉴욕한인회 전직회장단협의회가 27일 뉴욕한인회 임원진과 뉴욕총영사관측 인사들을 초청, 양 기관의 중재에 나섰다. 앞줄 왼쪽부터 김형길 부총영사, 변 종덕 전회장, 손세주 총영사, 김석주 의장, 민승기 회장, 강익조 전회장. 뒷줄 왼쪽부터 강유민 동포담당영사, 장준영 부회장, 이정화 전회장, 한창연 전회장, 유창헌 이사장, 이경로 전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전직회장단협의회> 포트리한인회는 27일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승인한 폴 윤 변호사(오른쪽에서 네 번째)를 신임회장으로 인준했다.

포트리한인회 2년만에 정상화 새 회장에 폴 윤 변호사 선임 뉴저지에서 최대의 한인 거주지인 포트리의 한인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고 정성화 됐다. 포트리한인회는 지난 2년 여간 회장을 맡을 한인이 없어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유지해 왔다.

포트리한인회는 27일 오후 포트리 공 립도서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 책위원회에서 승인한 폴 윤 변호사(4월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 자)를 신임회장으로 인준했다.

폴 윤 변호사는 이날 임시총회 석상 에서“모든 한인들이 힘을 합쳐 자랑스 런 포트리한인회를 재건해 나가자. 신임 회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부터 차근 차근 공인의 삶을 준비해 나가겠다” 고 회장 선임을 수락했다. 폴 윤 신임회장 은 포트리 한인회 새 임원진으로 △고 문-김영길 △이사장-케이 송 △부회 장-홍은주·이대일 △재무부장-모니 카 정 씨를 우선 선임하고 다른 부서장 의 인선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한인회-총영사관 갈등해결 한인회 전직회장단협의회 중재 뉴욕한인회 전직회장단협의회(의장 김석주)는“27일 뉴저지 알파인에 위치 한 기꾸 식당에서 뉴욕한인회 임원진과 뉴욕총영사관 책임자들을 초청, 두 기관 이 그 동안의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었 다” 고 밝혔다. 전직회장단협의회는“이 자리에서 민승기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UN 행

사에 뉴욕총영사관이 어떠한 영향도 끼 칠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했 으며, 손세주 뉴욕총영사는 뉴욕한인사 회에서 중심단체인 뉴욕한인회와의 협 력관계가 어느 단체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앞으로도 뉴욕한인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밝혔다. 관계 회복 중재에 나선 김석주 의장 은“한인사회 전체가 환영할 수 있는 좋 은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 각한다” 며,“민승기 회장과 손세주 총영 사께 감사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손세주 뉴욕총영사는 21일 대동연회장 에서 열린 퀸즈한인동포회관 건립기금 모금 행사장에서 만나 화해의 악수를 나 눴다. [뉴욕일보 10월22일자 A1면-‘뉴 욕 한인회장-총영사 악수’제하 기사 참 조]

뉴욕일보 게 시 판 ◆ 시민참여센터, 28일 버겐카운티 지자체 선거 후보 간담회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가 28일(화) 오후 6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 사무실(144 Main Street, Suite 201, Hackensack, NJ 07601)에서 버겐타운 티 지자체 선거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캐서린 도노 반 버겐카운티장 후보와 밥 에이버리, 버나데트 코흐란-월시 프리홀더 후 보가 참석한다. △시민참여센터: 718-961-4117, 201-488-4201

퀸즈YWCA가 27일 제1차 2015년 건강보험(오바마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안내 워크숍을 개최했다.

퀸즈YWCA, 오바마케어 신규가입·갱신 워크숍

◆ 미동부홍익대학교 동문회, 11월2일 동문 미술전시회 미동부홍익대학교 동문회(회장 정봉재)가 11월2일(일) 정오~오후 7시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에 위치한 크로싱 360 갤러리(136-17 39th Ave. 지하 1 층. Flushing, NY 11354)에서 장학기금 마련 동문 미술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 문의: 646-339-0037

◆ 한미정신건강협회, 11월6일· 11일 장애자녀 부모 그룹미팅 한미정신건강협회(회장 배영서)는 미국 내 성교육 전문인으로 유명한 멜빈 리트너 씨와 로나 리트너 여사를 초청,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 을 위한 포커스 그룹 미팅(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멜 리트너 씨는 뉴욕 시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했다. 미팅은 11월6일(목) 오 후 7시와 11월11일(화)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한미정신건강협회(163-07 Depot Road, #B4. Flushing, NY 11358)에서 열린다. 6일 미팅은 사전 초청 자에 한한다. △문의: 배영서 회장(917-715-5516)

뉴욕가정상담소 제32기 자원봉사자 수업 모습. 자원봉사자 수업이 끝난 후 수 경관과 함께 교육생들 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가정폭력 없는 밝은 한인사회 만듭시다” 뉴욕가정상담소, 자원봉사자 교육 시작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가 제 32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했다. 20일 열린 첫 교육에는 109경찰서 소 속 중국계 경찰 수 문디(Moondy Soo) 경관이 방문,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업 무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전

했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 5시간씩 11월17 일까지 계속되며, 앞으로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 검사출신 형사법 전문 라정미, 김두정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 가 이수일 박사 등이 외부강사로 초청 돼 수업을 진행한다. 자원봉사교육은 특별 히 가정폭력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상담에 대해 배우게 되며, 교육 을 마치면 가정상담소의 핫라인 봉사 자격이 주어 진다. △뉴욕가정상담소: 718-460-3801 웹사이트: www.kafsc.org

퀸즈YWCA가 뉴욕주 건강보험 거 래소 등록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 데 27일 제 1차 2015년 건강보험(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안내 워크숍을 개최했다. 2차 워크숍은 11월 4일(화) 오후 4시 ~5시며, 3차 11월 12일(수) 오후 4시~5 시에 열린다. 워크숍에서는 ▲건강보험

거래소란? ▲메디케이드와 자격요건 ▲ 차일드헬스플러스와 자격 요건 ▲정보 보조 보험 플랜 ▲정부 비보조 보험 등 에 대해 전한다. △퀸즈YWCA 주소: 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문의: 718-353-4553 △웹사이트: www.ywcaqueens.org

버겐카운티 경찰국,“한인경찰 채용 진행 중”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경찰국이 한인 경관 채용건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 다. 펠리세이즈파크한인회(회장 이강 일)는“26일 브라이언 히긴스 버겐카운 티 경찰국장으로부터 한인 경관 채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 았다” 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 메시지에는“현 재 한인 경관 후보자들에 대한 신원조 회를 여러 각도로 진행하고 있으니 조 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 세한 명단과 신규 채용 수는 현재 버겐

카운티 정부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 만간 윤곽이 확정되는대로 펠리세이즈 파크한인회 입회 하에 이를 발표하겠 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강일 회장은“히긴스 경찰국장과 의 수 차례 회동을 통해 한인경관 채용 을 약속 받았다.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신규 경 찰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연락해 달 라” 고 말했다. △문의 : 이강일 펠리세이즈파크한 인회장(201-705-2330) 이메일 kaappdavi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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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8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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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썩은 사과’ 라고!? 교사들,‘타임’지에 사과 요구·불매운동도 주간지‘타임’ 지가 최신호 표지에서 교사들을‘썩은 사과’ 에 비유해 교사들 이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가 25일 ‘ 보도했다. 타임은 11월3일자 표지에서 재판에 서 쓰이는 판결봉 아래 사과가 놓여 있 는 사진과 함께‘썩은 사과’ 라는 제목 아래‘불량 교사들을 해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일부 기술기업 백만장자가 이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 는 기사 소개 문구를 실었다. ‘썩은 사과’기사는 교사 신분에 대 한 보호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학교 개혁론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공 립학교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분 보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 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시 원고를 대 리했던 시민단체‘스튜던츠 매터’ 의창 립자이자 실리콘 밸리 기업가인 데이비 드 웰치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타임의 표지가 많 은‘썩은 사과’ (불량 교사)가 있으며 오 직‘기술 백만장자’ 만이‘썩은 사과들’

교사들을‘썩은 사과’에 비유한‘타임’지 표지.

을 교실에서 없앨 방법을 알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분노했다. 미국 양대 교원노조 중 하나인 미국 교사연합(AFT)은 타임에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 했으며 청원 운동 첫날에만 5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AFT는 청원문에서“타임지가 미국 의 학교 문제를 교사 탓으로 돌리려고 표지를 이용했다” 면서“실제 타임에 실 린 기사는 이 문제에 대해 훨씬 균형잡 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는 것은 표지뿐이고 교사들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격일 뿐” 이라고 비난했다. 학교교육론자들에 대항하는 단체 ‘거친 교사 협회’ 의 공동창립자 마크 네 이슨 포드햄대 교수도 자신의 블로그에 “타임의 방식은 교사들을 악마로 만들 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와 억만장자들을 공교육의 구원자로 추대하는 것” 이라며 교장과 교사들에게 타임과 타임 어린이 판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했다. 타임의 표지가 교사들의 비판 대상 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임 은 앞서 2008년 5월에도 당시 공교육 개 혁에 나섰던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 을 표지 인물로 내세우면서 표지 기사에 서“리 교육감이 나쁜 교사들과 싸우면 서 숭배자와 적을 얻었다” 라고 해 교사 들의 반발을 샀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 등은 이날 오 후 북한대표부 앞에 모여 약 10분간 북 한 인권상황 개선과 반(反) 인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 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는 내용 의 피켓을 들고 관련 내용을 구호로 외 쳤다. 탈북민들이 시위하는 동안 북한 유 엔대표부 관계자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다만, 뉴 욕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인 력을 파견해 시위 현장 주변을 지켰다. 이와 관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8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 등은 27일 맨해튼에 위치한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일 유엔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북한인권 문제를 논 의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유엔 사상 처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 등은 27일 를 벌였다. 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 맨해튼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서 북한군 간호장교 출신 탈북민 이순 소에 회부해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실씨와‘북한 반(反)인도 철폐연대’ 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탈북민, 北유엔대표부앞서‘북한인권’항의시위

미국인‘신용카드 정보 유출’제일 무서워해 미국에서 컴퓨터 해킹 범죄로 말미 암은 피해 가능성이 강도나 자동차 도난 보다도 더 큰 근심거리로 자리 잡았다. 27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주 혹은 가끔 걱정되는 범죄 피해로‘신용카드 정보 유출’ 을 꼽은 사 람이 전체의 69%였다. 복수응답 항목인 이번 조사에서‘컴 퓨터나 스마트폰 정보 유출’ 이 두 번째 로 많은 62%였으며, 3위는 45%인‘자신 이 없는 동안 집에 도둑이 드는 것’ 이었 다. 응답자들은 자동차 도난(42%), 자녀 가 학교에서 폭행당하는 일(31%), 노상 강도 피해(31%) 등을 걱정거리로 꼽았 다. 이에 비해 테러 피해(28%)를 우려하

는 사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증오범죄 피해(18%)와 성폭행 피해 (18%), 피살(18%)을 걱정하는 사람의 비율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번 조사 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해킹 피 해를 우려하 는 사람의 비 율이 높았다.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사람 중 신용 카드 정보 유

출을 우려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50%였 던 데 비해, 3만달러 이상 7만5천달러 미 만에서는 71%였으며 7만5천달러 이상 인 사람 중에서는 85%로 더 높았다. 응 답자 가운데 올들어 본인이나 가족 중에 서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사람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였다.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후원 골프대회가 24일 브롱스 스플릿락 골프장에서 120명의 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후원 골프대회 120여명 참석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님수 목사) 후원 골프 대회가 24일 오전 11시 브롱스 소재 스 플릿락 골프장에서 120명의 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 회장 김남수 목사 (프라미스교회 담임)는“오늘 골프대회 는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가 재출발하 는 모습을 확인하고 동포사회 행사를 통 해서 사업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대 회” 라고 의미를 두면서“앞으로 적극적 이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역사 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하고 특별히 진리 와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

워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많은 보수적인 애국연대들이 모여 큰 행사를 앞으로 계속 열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남수 목사는 또“부정적인 몇 사람 이 외치면 대부분의 긍정적인 사람은 조 용히 있다. 오히려 다수의 건전하고 보 수적이며 애국적인 사람들이 모여 힘을 낼 때 사회도 바로 가고 역사도 바로 가 며 혼란을 통해 음해하는 사람들이 올바 로 깨닫게 될 줄 안다” 고 말하며“언론 이나 정치의 플레이에 현혹되어 젊은 세 대가 언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아프다” 고 덧붙였다.

김목사는“이승만 박사는 미국이 인 정하는 세계적인 영웅, 민족의 지도자인 데 어두운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부정 적인 지도자)로 매도해가는 가슴 아픈 일을 좌시할 수 없다는 한인들이 많다. 앞으로 이런 한인들이 모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 아가야 한다” 고전 했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김남수 목사를 6대 회장에 선출한 이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승만박 사 기념회관’건립을 추진해 건국대통 령으로서의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리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웠 다. 기념사업회는 11월11일(화) 오후 7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전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국장을 지낸 콜럼비아 대학교 수 Sue Min Terry박사를 강사로 초청 ‘건국이념과 이승만 대통령’ 이라는 주 제로 미주신뢰포럼강연회를 열 계획이 다. <기사·사진제공=씨존/기독뉴스 (www.KidokNews.net)>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 욕지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25일(토) 뉴욕 최고의 단풍 관광지인 미네와스카로‘어르신을 위한 무료 단풍놀이’를 다녀왔다. <사진제공=씨존/기독뉴스(www.KidokNews.net)>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 단풍놀이

GM 점화스위치결함 사망자 30명으로 증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차량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망 자가 최소 30명으로 증가했다. 27일 GM의 결함사고 보상책임자 인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8월 이후 사망 자 30명과 부상자 31명이 GM의 보상 대상자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에 접수 된 사망 또는 부상자 보상 신청은 모 두 1천580건이었다.

GM은 올해 말까지 점화스위치 결 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 의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그에 따라 보상 대상 사망자의 수는 더 늘 어날 전망이다. GM은 또 올 들어 이 문제로 인한 차량 리콜이 3천400만 대, 비용이 27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6 월 말 기준으로 리콜 규모와 비용은 각각 2천900만 대와 25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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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에볼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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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사태 한달…‘의무격리’논란 혼란 가중 백악관‘의무 격리’비판에도 뉴저지 주지사 강행 천명 서아프리카 에볼라 퇴치 vs 미국 내‘원천 차단’대립 에볼라 사태 발발 한 달째를 맞은 미국이 에볼라 확산 통제에 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 토머스 에릭 던컨이 9월28일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로부터 미국 내 첫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래 미국은‘피어볼라’ (에볼라 공 포)와의 힘겨운 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8일 던컨이 사망하고 나 서 3명의 추가 감염자가 나타났 으나 2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 원했고, 1명은 현재 뉴욕 벨뷰 병 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에볼라 초동 대처에서 허점을 드러낸 미 보건 당국은 이후 에 볼라 주요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객의‘입국전 체온 검사’ 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대응 지침을 강화한 새 대책을 내놓고 확산 저지에 총력을 퍼붓고 있다. 아울러 에볼라 사태를 진두지 휘할‘에볼라 차르’ 를 임명하고 국방부 산하에 24시간 출동 가능 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만반의 대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각 주(州) 정부는 최근 에볼라 감염 의심자 ‘의무 격리’논란으로 불협화음 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의 불안감 을 줄이기는커녕 증폭시키고 있 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뉴저지 주 의무격리 강 행…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대 중교통 이용 금지 = 서아프리카 에서 의료 봉사활동 중 에볼라에 감염된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가 23일 미국 내 4번째 에볼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자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 3개 주(州)는 서아프 리카에서 에볼라 감염자 및 의심 자와 접촉한 모든 의료진과 여행 객을 대상으로‘21일간 의무 격 리’조처를 24일 발동했다.

에볼라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고려해 주 정부가 직접 대 상자들을 예외 없이 격리 시설에 수용해 감염 여부를 추적·관찰 하겠다는 초강수다. 그러나 이 조처의 첫 대상자 인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가 언론 을 통해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뉴 저지 주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의무 격리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히콕스는 에볼라 검사에서 두 차례나 음성 반응 결과를 얻었으 나 환자 취급을 받고 격리됐다. 백악관은 뉴저지 주와 뉴욕 주에 연방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 지침이라며 비판했고, 뉴저지 주 정부는 27일 한발 물러서 보건 당국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히 콕스를 이날 메인 주의 자택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에서 공 화당 후보 선거 유세에 나선 크 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기자들 과의 인터뷰에서“의무 격리 정 책을 바꾸지 않았다” 며 계속 강 행할 방침을 밝혀 연방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달리, 버락 오바마 대통 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뉴욕 주와 뉴욕 시는 전날 밤 의무 격리를 옹호하면서도 연방 정부를 의식해 서아프리카에서 오는 의료진이 스스로 집에 머물 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와 버지 니아 주는 이날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의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에 관 한 별도 대책을 발표했다. 메릴랜드 주는 서아프리카 에 볼라 발병국에서 봉사활동하거 나 여행하는 과정에서 에볼라 감 염·의심 환자에 노출됐을 가능

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지 라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고 증상 역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 없는 사람은 전혀 위협적이지 대중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 과학 지표가 고 지적했다. 이어 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고, 버지 보여준다” 니아 주도 에볼라 노출 정도에 무 격리 조처가 서아프리카에서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중집 활동하는 의료 자원봉사자들만 회 참석 금지, 병상간호 금지 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 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 미군, 서아프리카 귀국 일 염된 뒤 네브래스카 메디컬센터 부 병력 사실상 강제격리 = 국방 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생존한 부는 이날 서아프리카에서 에볼 릭 새크라 박사도 USA 투데이 라 확산 방지 구호 활동을 마치 기고문에서 포시 소장의 의견에 고 본토로 돌아오던 병력 11명을 동조하면서“강제 격리는 에볼라 이탈리아 미군 기지에서 21일간 와 싸우는 전 세계에 여러모로 이라고 비판했 격리시키기로 해 논란의 중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 섰다. CNN 방송과 CBS 방송은 다. 그는“에볼라 창궐 사태가 서 이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았 아프리카에서 끝나지 않고 인구 가 많은 아시아 대륙으로 퍼져간 다고 전했다. 이라 국방부는 사회적 파장을 의식 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것” 해 격리 대신 ‘통제된 관찰 며 재앙을 막으려면 의료진을 주 (controlled monitoring)’ 이라는 요 에볼라 발병국에 보내 에볼라 표현을 썼으나 강제로 이들을 외 확산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 부와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 조처 다. 는 의무 격리와 다름없다는 지적 새크라 박사는“수백 명을 격 을 받고 있다. 리시켜 혹시 놓칠지 모르는 1∼2 국방부는 서아프리카에 파견 건의 에볼라 감염 환자를 추려내 될 3천900명의 병력이 에볼라 환 는 것보다 감염 우려 대상자의 자 접촉과 무관한 병원 신축, 에 에볼라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하 볼라 치료진 교육 등의 임무만 고 지역 보건 당국과 연방 정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 본 기관 간의 협조를 공고히 하는 토 내 에볼라 확산 우려를 없애 것이 더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고자 강제 격리를 전격 시행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가 해제되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에 참 지 않는 한 에볼라 위험지대를 여한 의료진은 인류애를 위해 헌 다녀온 미군 병력은 모두 격리 신한 보기 드문 사람들” 이라며 조처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 ◆ 보건전문가 “의무격리, 득 은 채 이들을 격리하거나 (에볼 보다 실이 많다” = 연방 정부를 라 환자 또는 감염자로) 낙인 찍 대변하는 앤서니 포시 국립보건 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원(NIH) 알레르기·전염병 연구 반 총장의 이 발언은 의무 격 소장은 전날 ABC, CNN 방송에 리 또는 서아프리카발(發) 항공 잇따라 출연해“의사이자 과학자 기 미국 입국 금지 등의 극단적 로서 의무 격리는 결코 추천할 인 방법보다는 에볼라 발병지인 만한 지침이 아니다” 라며“에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를 완전

히 퇴치하는 것이 전 세계로 확 산하는 것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 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과 같 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공화당 등 보수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 보다 더 빠르게 퍼져가는‘피어 볼라’ 를 잠재우려면 감염 우려 대상자를 사회와‘원천 차단’ 하 는 것만큼 즉효약도 없다는 강경 론으로 맞서고 있다. 에볼라 사태의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놓고 정파끼리 대 립한 형국이어서 논란은 중간 선 거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CDC, 에볼라 감염 고위험군 ‘자가격리’ 권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7일 에볼라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자발적인‘자가격리’ 를권 고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 다. 새 지침은 먼저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국가에서 에볼라 환 자를 치료하던 중 치료용 바늘에 찔렸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돌봤을 경 우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 단해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자택 에서 스스로 격리조치를 한 뒤 감염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볼라 창궐국가 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온 의 료진은‘어느 정도(some risk)’ , 또 미국 의료시설에서 에볼라 환 자를 돌본 의료진은‘약간(low but non-zero)’감염 위험이 있 는 것으로 각각 판단해 보건 당 국이 에볼라 감염 증상 여부를

관찰하기로 했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주 (州) 정부에서 더 엄중한 조치를 원하면 그것은 그 주 정부의 권 한” 이라면서도“이번 CDC의 새 지침은 합리적인 과학적 판단에 따라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CDC의 새 지침은 뉴욕, 뉴저 지, 일리노이 등 일부 주 정부가 자원봉사 의료진을 포함해 서아 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 한 뒤 귀국한 사람들을 무조건 21일간 의무격리하겠다고 발표 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자가 격리’ 로 한 발짝 물러선 뒤 나온 것이다. CDC는 21일간 의무격리 조 치가 에볼라 확산을 방지하기는 커녕 자원봉사 의료진을 위축시 켜 아프리카 현지의 에볼라 상황 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 해 왔다.

에볼라 의심 간호사 퇴원… 메인주 자택서 격리 생활 감염된 의사 스펜서는 완치된 라이트볼로부터 수혈받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료 에 참여한 뒤 귀국 후 뉴저지 주 의‘21일 의무격리’명령에 따라 사흘간 병원에 격리됐던 간호사 가 27일 퇴원했다. 그러나 뉴저 지주 주지사는 의무격리 방침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히콕스 간 호사가 지난 24시간 동안 에볼라 증세를 보이지 않아 이날 퇴원을 결정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병원 내 격리 막사에서 머물던 히콕스는 이날 오후 1시 20분 병원을 떠나 승용차 편으로 집이 있는 메인 주로 향했다. 뉴저지 주는 앞서 그녀의 퇴 원을 메인 주 보건당국에 통지했 다. 앞으로 메인 주가 그녀의 건 강 상태를 관찰하며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메인 주 지침에 따라 히콕스는 포트켄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분간 격리 생활 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은 에볼 라에 마지막으로 노출됐을 가능

뉴욕의 첫 에볼라 환자인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가 살던 아파트. 그가 입원 해 있는 맨해튼 벨뷰 병원 관계자들은 그의 병세가 악화 됐다고 밝혔다.

성이 있는 시점부터 21일이다. 히콕스는 뉴욕에서 에볼라 환 자가 발생하고 나서 뉴욕·뉴저 지 주가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 해 전격적으로 취한‘21일 의무 명령’ 의 첫 대상자였다. 그녀는 시에라리온을 떠나 지난 24일 뉴 저지 뉴왁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왁대학병원에 격리 수용됐다. 이후 그녀는 에볼라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에 음성으로 나타났다. 히콕스는 병원에서 이 같은 의무격리 명령을 맹비난하며 법 적 대응 방침을 밝혀, 이 조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내셔널/경제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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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70%, 현재 나랏일에 화난다” “2010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을때와 비슷” 미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현 재 자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분노 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 ORC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미국 성인 1천18명을 대 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를 벌여 27일 공개한 결과를 보 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 황에 대해 응답자의 30%가‘매 우 화남’ , 38%가‘다소 화남’ 이 라고 답했다. ‘전혀 화나지 않는다’ 고한 응답자 비율은 31%에 그쳤다.

CNN 여론조사 담당인 키팅 홀랜드는“매우 화난다고 답한 비율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 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와 비슷하다” 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중간선 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석 권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에서 민주당을 더욱 궁지로 모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자의 36%가 이번 선거에 적극 투표하 겠다고 밝힌 반면 적극 투표 의 사를 보인 민주당 지지자는 26%

에 불과했다. 홀랜드는 적극 투표층의 격차 도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두 당의 명암을 가를 경합 주에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승리를 노리는 지역 의 반대율이 모두 50%를 넘은 것이다. 아이오와 주의 반대율이 56% 였고 아칸소·루이지애나·노

오바마‘제조업 살리기’… 5억3천만달러 투자 오후 행정명령 발동… 일각선 중간선거 겨냥 해석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제조업 분야에 총 5억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행정명 령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오 바마 대통령이 자문기구인‘첨단 제조업 파트너십(AMP)’운영위 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행정명령 을 오늘 오후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미리 공개한 행정명

령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와 에너 지부, 농업부, 항공우주국 (NASA)은 앞으로 바이오를 비롯 한 최첨단 물질, 첨단 센서, 디지 털 제조 기술 개발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부와 NASA는 국립 과학재단과 함께 산학 공동연구 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 연구시설 내에‘기술 시험소’ 도 설치해 새 로운 생산품을 생산,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첨단 제 조업과 같은 고성장 분야의 새로 운 견습제도(apprenticeship) 육성 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경쟁 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상무부는 기 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10개 주에 1억3천만 달러를 투입해 해당 지역 내의 중소기업 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미국 중간선거 승패 당일 결판나지 않을수도 루이지애나· 조지아, 과반 득표 없을시 결선투표 미국의‘11·4 중간선거’ 가 27일로 꼭 8일 앞으로 다가온 가 운데, 이번 선거의 핵심인 상원 의원 선거의 승패가 선거일 당일 안에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 공화당 양당 후보가 초 접전을 벌이는 루이지애나 주와 조지아 주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한 이들 주의 선거규정 때문이다. 민주당 메리 랜드류 상원의원 과 공화당 빌 캐시디 하원의원이 맞붙은 루이지애나는 양측이 초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어 어느

후보도 50%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선거캠프는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미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결선에 대비해 선거자금도 챙겨놓고 정치광고도 예약해 놓 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 주에선 민주당 미셸 넌 후보와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후보의 각축 속에 진보 성향의 제3 후보 아만드 스워포드가 5% 가량의 표밭을 잠식하면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 모두 50% 득표 가 힘든 상황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조지아 주는 내년 1월6일에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 두 지역과 관계없이 승패 가 결정 나면 관계가 없지만, 무 소속 후보 선전 등으로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곳이 더 있어 쉽게 승패가 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 55 석, 공화당 45석으로 이번에 공 화당이 6석을 더 보태면 다수당 이 된다. 선거 전문가들은 경합 지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몬태나 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 아 주는 이미 공화당 수중으로 넘어갔고 아칸소 주도 공화당이

스캐롤라이나·조지아·켄터키 등 남부가 평균 52%, 알래스 카·콜로라도 등 서부는 55%였 다. CNN 방송은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승기를 굳힌 공화당이 8개 경합 주 가운데 3곳에서만 이겨도 상 원 다수당의 지위를 무난히 회복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5석 (진보 성향 무소속 2명 포함)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 당은 45석이다.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제 조업 살리기’ 는 다음 달 4일 열 리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 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최근 6년간 최저 실업률(9월 기준 5.9%) 기록을 달성했을 뿐 아니 라 취임 후 1천30만 개의 일자리, 특히 중산층의 핵심 일자리인 제 조업 일자리를 70만 개 이상 늘 렸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간선 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확연히 다른’경제정책을 심판 하는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

이길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각 종 여론조사 결과 알래스카와 콜 로라도 주 역시 공화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의 사퇴로 공화당 소속 팻 로버츠 상원의원 과 진보 성향의 무소속 후보 그 레그 오먼의 양자 대결로 굳어진 캔자스 주의 경우 오먼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렇게 되면 자칫 48대 50이 나 49대 49가 되면서 루이지애나 와 조지아 주의 결선 투표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미 정가 소식통은“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장악할 가능 성이 크지만, 일부 경합지의 선 거 결과에 따라서는 승패 판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도요타 북미판매법인의 제임스 렌츠 사장이 27일 텍사스주 플레이노에서 열린 본사 이전 발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도요타는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소재의 북미판매법인 본사를 텍사스주 플레이 노로 이전하고 약 4천 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요타 북미판매법인, 텍사스로 본사 이전

연준 FOMC 회의 개시… 금리인상 새 선제안내 나올까 4.5조달러 쏟아부은 양적완화 정책 종료 선언 확실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연준·Fed)는 28일 오전 금 리·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를 시작한다. 이틀간 회의를 거쳐 결과는 29일 오후 2시 성명 형태로 발표된다. 이번 회의에는 결과를 설명하 는 재닛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도 없고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보 고서도 따로 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급변하면 아시아에 서 한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상황이 어서 이번 회의에 쏠린 우리 금 융시장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예고한 시간표대로 이번 회의에서 150억 달러 남은 3차 양적완화(QE3) 프로그램의 완전 한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리세션(경기후 퇴) 국면에서 벗어나고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시행했던 유 동성 확대 정책이 마침내 종지부 를 찍는 셈이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QE를 지 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 지만, 연준은 지난 6월 FOMC 회 의부터 이달 회의에서 QE 조치 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연준이 6년간 시중에 돈을 푸 ‘상당 기간’ (for a considerable 는 방법을 통해 미국 경기에 불 time) 이어가는 등의 부양 정책이 을 지피고자 사들인 국채 및 모 당분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 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은 4조4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천800억 달러로, 이미 적정 수준 전자의 매파적 목소리보다는 후 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이 자의 비둘기파적 견해가 이번 회 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의 결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25%에 상당하는 것으로, 2007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년 초의 6%와 비교해 네 배나 되 연준이 종전 기조를 유지할 것이 고 2차 세계대전 직후나 1930년 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국내외 대의 대공황 때보다 많은 수치 적 요인은 많다고 분석했다. 우 다. 연준은 대신 QE 조치의 종료 선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개선 가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 위해 채권 자산을 당장 처분하지 로 취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않고 최소 몇 년간 보유하겠다고 지난 5년간 연준이 연말 밝힘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빨아 FOMC에서 제시한 미국 GDP 성 들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할 장률은 네 차례나 빗나가 실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에서 옐런 의장도 지난달 FOMC 1.5%포인트 낮았다. 직후 한 기자회견에서“일러도 연준은 지난해 말 FOMC에서 2010년대 후반은 돼야 QE 조치 올해 성장률을 3%로 제시했지 로 매입한 자산을 모두 소진할 만, 지난달 이를 2.1%로 이미 낮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춰 잡았다. 또 9월 FOMC 회의록 따라서 FOMC 회의의 관전 에서 나타났듯이 세계 경제의 저 포인트는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 성장에 대한 우려도 연준으로 하 화(normalization)를 위한 새 가이 여금 정책 변경을 꺼리게 하는 드라인을 내놓을지, 기준금리 인 요소다. IMF는 내년 유로존의 리 상 포워드가이던스(선제안내)를 세션 가능성을 40%, 디플레이션 바꿀지 등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위험을 30%로 전망했고, 유럽 금리 인상을 일단 조기 개시함으 경제의 버팀목인 독일은 8월 산 로써 변칙적 통화정책(UMP)에 업생산과 수출이 전월 대비 4%, 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에 돌입해 5.8% 각각 감소하면서 2009년 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고용 상 이래 최악의 성적을 냈다고 발표 황이 취약해 초저금리 기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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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삶의 향기

건강한 삶… 한방정보

산이좋아 등산 클럽 Mount Marcy 등반기 <1> <http://cafe.daum.net/sanijoaUSA> Mount Marcy는 동계 올림을 두 차례 치른 Adirondack Park 안 의 Lake Placid 동네에 위치한 산 으로 뉴욕 주에서 가장 높은 산 (5344 ft)으로 산길(Trail)거리가 왕복 13.4마일이나 된다. 산 밑 (The Adirondack Loj)에서 정상 까지 오르는 고도만 3224 ft. 우 리‘산이좋아 등산클럽’ 은이산 을 오르기로 했다. ◆ 13명 친구들 “자~ 출발!” 지난 초여름 6월27일(금) ~ 6 월29일(일) Catskill의 NorthSouth Lake에서 2박3일 캠핑을 한 바 있는 우리는 이 산을 오르 기 위해 9월26일(금) ~ 9월28일 (일) 2박3일의 캠프 계획을 세우 고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 우리는 날씨가 추워서 텐트에 서 잘 수 없다고 보고 참가 인원 수(13명)에 맞는 Rental House를 Online에서 수소문하여 빌려 두 었다. 우리가 빌린 집 이름은 The Huttlinger House로서 Online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참가 인원은 13명으로 4대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우리 일행은 Fort Lee에서 오전 6시30분에 출 발하였다.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대원들도 있으므로 Thruway(87) 선상의 Plattekill 휴게소에서 아 침 7시30분까지 집결하여 차 4대 가 우리가 2박3일간 묵을 숙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 Lake Placid에서 첫날밤 오후 1시경 토착하였는데 배 가 고파서 아가다님이 가져온 김 밥으로 요기를 하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경 내 일 등산할 Marcy 산의 차대는 곳 (Trailhead)을 답사하여 가는 길 과 주차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 와서 석양이 비추이는 숙소 바로 앞에 Mirror Lake를 끼고 우리가 들어온 입구로 연결된 Lake Placid의 Main Street를 걸어서 산 책을 나갔다. Main Street는 우리 숙소로 들 어갈 때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 로 양쪽에 오래된 호텔, 식당, 가 게, 등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것

TUESDAY, OCTOBER 28, 2014

같이 보였다. 날씨가 추울 줄 알고 가지고 온 옷들이 별 소용이 없었다. 포 근한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가 을 하늘, 울긋불긋 추색이 완연 한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풍경은 도심지에서 온 우리들을 환영하 는 듯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열 어주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길거리 의 가로등이 불빛을 밝히매 우리 들은 어슬렁어슬렁 숙소로 돌아 와서 남자 대원들은 앞마당에서 이비룡님이 마련해온 갈비 바비 큐를 준비하고 여자 대원들은 부 엌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 였다. 자기 이름처럼 언제나 동작이 빠른 이비룡님이 동네 가게에서 사온‘Lake Placid’맥주와 송하 중님이 가지고 온 와인을 마시며 바비큐 틀에서 방금 구운 갈비, 송유경님이 손수 만들어온 따끈 하게 데운 매콤한 낙지볶음, 시 종 칭찬이 자자했던 헬레나님의 겉절이 등을 침을 흘리며 맛있게 먹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일 등 산 준비를 끝내고 저녁 9시경 모 두들 일찍 각자 방으로 사라졌 다. 모두들 새벽부터 설친 잠을 꿰매느라 집안은 조만간 조용해 졌다. 내일 숙소 출발시간은 6시 30분. 온종일 걸리는 기나긴 등 반이 기다리고 있어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 6.7마일의 긴 등산로 우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역시 나르는 이비룡님이 사다놓 은 커피와 도넛을 들고 어제 저 녁 캐롤린님이 정성들여 준비해 온 재료로 여성 대원들이 만들어 놓은 주먹밥과 아침에 만든 베이 글 쌘드위치를 배급받아 각자 등 가방(Backpack)에 쑤셔 넣고 차 4 대로 20분 거리의 어제 둘러본 Marcy산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 다. 이른 아침인데 주차장은 거 의 만원이었다. Marcy 산은 산길(Trail)이 길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으 면 해지기 전에 내려오기가 어려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우리 ‘산이좋아 등산클럽’은 9월26일(금) ~ 9월28일(일) 2박3일 계획으로 Mount Marcy에 오르기로 했다. Mount Marcy는 뉴욕 주에서 가장 높은 산 (5344 ft)으로 산길(Trail)거리가 왕복 13.4마일이나 된다.

석양이 비추이는 숙소 바로 앞의 Mirror Lake.

Mirror Lake를 배경으로 선 필자 부부.

우므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것이었다. 7시15분 경 우리 일행 은 산 밑을 출발하여 Marcy산의 정상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였다. 6.7마일을 걸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산은 험준한 산은 아니다.

그래서 오르기 어려운 산은 아니 지만 산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온종일 걸리는 스태미나가 필요 한 산이다. 그래서 산을 자주 다 녀보지 않은 헬레나님은 집에 남 아서 홀로 관광과 저녁 준비를 자청해주셨다. [계속]

골다공증의 원인과 치료<上> 골격계 질환인 골다공증은 뼈 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평소 귀가 아프도록 듣는 폐경기 여성에게 발생하는 것과 둘째는 노인성 골다공증이 일차 성에 속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 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뼈 감 소가 진행되면서 5~10년 내에 급격하게 뼈가 약해진다고 합니 다. 이차성 골다공증은 최대 골량 형성과 뼈 감소 영향 이후 질병 이나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를 말하는데 약물, 내분비 질환, 소화기 질환, 류마티스 질환, 호 흡기 질환, 유전 질환 등이 원인 으로 꼽힙니다. 이것이 양방적인 개념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칼슘을 많 이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뼈 에서 칼슘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뼈가 튼 튼해질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뼈는 둥근 모양을 하는데 골다공증의 사진을 보면 전부 뼈를 자른 단면입니다. 둥 근 바깥 부분의 사진은 보지 못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뼈의 바깥 부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진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뼈 안쪽의 사진입니다. ◆ 우유 우유는 완전 건강 식품이고 칼슘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유 를 많이 마시라고 권합니다. 하 지만 우유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주 심합니다. 한쪽은 찬성이고 다른 쪽은 반대입니다. 저는 반 대편에 섭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유는 아기 소에게 필 요한 것입니다. 어미 소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기 소는 어 린 태아 보다 20배가 큽니다. 상 식적으로 볼 때 아기 소는 어미 소의 우유를 소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린 아기는 우유 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20배 크기

허 찬 <청일한의원 원장>

정상적인 뼈(왼쪽)과 골다공증인 뼈(오른쪽)

의 소화 효소가 필요 합니다. 하 지만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소 화 기관에서 쥐어짜야 합니다. 어른은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당의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없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락타 아제를 복용하고 우유를 마시라 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치아)가 없을 때는 모유나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으므로 락타아제가 나 옵니다. 이가 나오고 씹을 수 있 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되고 우유 마시기 를 중지하면 자연히 락타아제가 생성되는 것은 중지가 됩니다. 이 과정이 자연적인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진 몸에 우 유를 마시기 위해서 락타아제를 복용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강요를 하는데 아주 과학을 빙자하여 강매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 생우유의 칼슘은 우리 몸 에 흡수가 되지만 저온살균시 칼 슘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 게 변한다고 하고 일부에서 우유 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인체와 틀려서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 노 코멘트입니다. 여러가지 기사를 보면 아프리 카에서는 칼슘의 섭취가 서구에 비하여 엄청 작지만 골다공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 카에서는 자외선 크림을 바르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자동적 으로 몸에서 생성되지만 서구에 서는 방안에서도 자외선 크림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하여 과학을 이용

한 강매로 보입니다. ◆ 이게 가능할 까요? 칼슘은 비타민 C가 아닙니다.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된 레몬을 반으로 짜른 다음 레몬즙을 사과 에 뿌리면 누렇게 변하지 않습니 다. 즉 비타민 C는 접촉만으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접촉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 다. 인체의 뼈는 건물의 기둥과 같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둥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멘트 가 부석부석하여 떨어집니다. 시 멘트에 물을 타서 기둥에 확 뿌 립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빈 곳을 착착 찾아가서 메우면서 튼 튼하게 만들어 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콘크리크 의 부석부석한 것을 다 긁어 내 고 접착제도 사용한 후에 버팀목 을 만들고 나서 시멘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뼈에서 칼슘을 빠져 나온다고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 면 칼슘은 대단한 인지력과 눈이 있어서 칼슘이 부족한 곳을 찾아 가서 채워주리라고 생각 하십니 까? 칼슘은 혈액 순환에 따라 움 직이다가 무거운 메달이므로 흐 름이 느린 곳에 가서 정착하기 마련입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것이 칼슘입니다. 두뇌나 심장에도 갑니다. 심장은 아주 말랑말랑 해야 하는데 칼슘이 쌓 이게 되면 단단해 집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 중의 삼 분지 일이 심장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 문의 : 718-228-1972, 718-406-3623


한국Ⅰ

2014년 10월 28일(화요일)

… 여야, 연금·예산전쟁 돌입 ‘포스트국감’ 새누리“연금개혁 십자가 져야… 12월2일 예산안 통과 심대한 준비” 새정연“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먼저… 박근혜정부 적폐 도려내야”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 상 끝남에 따라 28일 내년도 예산 안과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1 월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 에 자동부의되고, 공무원연금개 혁관련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 법, 정부조직법, 담뱃세 인상과 같 은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치열한 예산·입법전쟁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방문, 본회의에서 새 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별도 회동을 하 고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 를 나눌 예정이어서 연말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트 국감’첫날인 28일 새

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 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법 정기한(12월2일)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 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 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 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 가를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여러가지 심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말했고, 김 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각 상임 위는 11월6일 오전 10시 이전에 예 산안을 무조건 상정하고, 11월 13 일 자정까지 처리해줘야 한다” 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 사나 청문회 실시방침을 거듭 천 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정국현안을 둘러싼 여야 샅바싸 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내 비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드러난 사 이버검열, 해외자원개발 부실추 진, 방위사업과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등을 거론,“진상조사와 함 께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 실 상을 밝히겠다” 며“이제 더 큰 결 의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도려 내는 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개 혁에 대해서도“공무원의 적정 노 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고, 백재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연내 마무리 최선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정부는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개 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 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 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 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 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 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며“공무원연 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 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 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

영상각의서 개혁안 처리시기 첫 구체적 제시 “개혁 늦어지면 후손에 감당못하는 짐 떠넘겨”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 사 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 설 및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고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국가혁신 차원에 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

현 정책위의장은“정부는 정부안 이‘하후상박’이라 내세우지 말 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 다” 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와 정 보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가정보 원을 대상으로 각각‘번외 국감’ 에 나섰다. 이날 오후로 시간이 늦 춰진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경호실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7 시간 행적’ 과 인사잡음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공방이 예 상된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 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판결 결과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상태 및 북 한의 정세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며“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 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 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 에 이르렀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만약 이번에도 제대 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 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 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 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 지가 된다” 고 강조했다. 또“이것 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 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 격을 줄 것” 이라며“이제라도 사 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만 한다” 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그래서 올해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 적연금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것” 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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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주도권 언제쯤”… 새정연 지지도 저공비행에 난감 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개악안”비판만… 대안부재 27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서 올해 정기국회도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이다. 주요 이슈마다 새누리당에 주 도권을 빼앗긴데다 그나마 야당 에서 문제제기한 이슈들도 뚜렷 한 추진력이 없어 야당 내 논의에 만 그치고 있다. 야당으로서 갖는 현실적 한계 를 감안하더라도 지지세를 끌어 올릴 만한 뚜렷한 대안 제시도 부 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정국 논란의 핵심으로 떠 오른 개헌론이 대표적이다. 개헌론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언 급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정 국의 핵으로 떠오른 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정기 국회 후 개 헌 봇물’발언이 직접적 계기였 다. 이후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 의 관심은 청와대와 김 대표 간의 불협화음·긴장관계에 쏠리면서 야당의 개헌 주장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간‘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로 받아들여진 공무원연금 개혁 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치고 나온 것도 야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

다. 뒤늦게‘공적연금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공적 연금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정 부·여당 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 다는 비판 수준에 머물 뿐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 성화 대책에‘부자감세 서민증 세’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가계 소득중심 경제’정책으로 차별화 를 시도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 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대안 이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부각 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사이버 사 찰’ , 부실 자원외교 실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적폐 등을 지적한 게 그나마 성과로 꼽히지만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이슈가 되진 못했 다는 평가다. 이런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당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3일 간 휴대전화 RDD조사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2명 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 차 ±3.0%p) 새누리당은 44%였 지만 새정치연합은 그 반토막도

안 되는 21%를 보였다. 새정치연 합의 당 지지도는 지난 8월 이후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은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 화되는 예산 국회에서‘가짜 민생 에 맞서는 진짜 민생’ 이란 키워드 로 다시금 정국 주도권을 끌어오 겠다는 각오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 합뉴스와의 통화에서“부자 감세, 서민 증세 철회를 강조하고 누리 과정 예산 문제도 제기할 것” 이라 며“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심각한 국부 유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 이라고 말했 다. 야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 터 이어진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벼 르며 이슈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내에‘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 조사단’ 을 꾸리고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을 위원 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와 새누 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여 결국 야당의 공세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 첫 개최… 각국 협력 모색 북한 제외 6자회담국 정부대표 참석… 북한은 초청에 불응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천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자회의 가 외교부 주최로 처음 열린다. 외교부는 28일 국립외교원에 서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평화와 협력의 동북아 시아로 가는 길’ 을 주제로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개회식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라크다르 브라히 미 전 유엔·아랍연맹 시리아 특 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첸 홍산(錢洪山)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등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립외교원에

서 전문가 참석자간에 원자력 안 전, 에너지 안보, 사이버 스페이스 등의 주제를 놓고 정부간 협력 방 안을 논의한다. 정부 대표들은 외 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 관보 주재로 동북아평화협력 회 의를 별도로 갖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 는 미국에서는 시드니 사일러 6자 회담 특사, 중국에서는 싱하이밍 (邢海明)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러시아에서는 그리고리 로그비노 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일 본에서는 가나스키 겐지(金杉賢 治) 주한 일본대사관 차석공사 등 이 참석한다. 또 김원수 유엔 사

무총장 특보 등이 옵서버로 함께 자리한다. 정부 대표들은 이 회의 에서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가능 한 기능·분야에 대해 서로 의견 을 나눌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협력이 가 능한 부분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아볼 예정” 이 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국 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자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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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정부, 주민세 2배·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각의 의결… 남수단·레바논 PKO 파병 연장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 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 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지방세 법 개정안’ 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 를‘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로인 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 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 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 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 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 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 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 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 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 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 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 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 겼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한국 개인, 기업, 국가의 채무 모두 임계치 넘었다” 가계, 기업, 국가 등 한국의 모 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 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 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 인트 높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 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했 다. 개인 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 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 체 채무를,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 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 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각각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천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 기준으로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 다는 지적은 이미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 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가 있다” 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 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이라는 보고서에서“가 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 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 치에 도달했다” 고 진단 했다. 기업의 부채는 1천 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으로 비금융 민간기 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 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 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 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 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공식 국가부채는 지

난해 말 기준으로 490조원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 금 충담금까지 더하면 1천641조원 으로 늘어난다. 이한구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른 부채 조정이 이 뤄지면 소비와 투자의 둔화가 심 해진다” 고 우려했다. 그는“생산 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 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 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 다” 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011년에 발표한‘장 래인구 추계(2010~2060년)’ 에따 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 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 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 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 씩 연장하는 내용의‘국제연합 레 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및‘국제연합 남수 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도 처리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 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 에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밝혔다.

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의원은 특히“가계부채 문 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 하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에 대 해“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모니 터링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경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 피한 측면이 있지만 빠른 증가 속 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고 기재부는 덧붙 였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기업, 국가 등 한국 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TUESDAY, OCTOBER 28, 2014

소비자심리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다시 뒷걸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 역대 최저로 하락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세월 호 참사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지 난 5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 기간 두 차례에 걸친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셈이다. 되레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역 대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10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을 종 합적으로 지수화한 소비자심리지 수(CCSI)는 105로 전월보다 2포 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4월 108에서 유지되다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5월에 105로 떨어지고서 6 월에 107로 올랐다가 7월에 다시 105로 떨어졌다. 이어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 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8월에 107로 올라섰으나 9월에도 107에 서 멈춘 채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뒷걸음친 것이다. 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 같다”며 CCSI는 2003~2013년 장기 평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부분 반영 균치를 기준(100)으로 삼아 이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장 이번 조사는 13~20일 사이에 기 평균보다는 낙관적이고 이보 진행됐으며 금리 인하는 지난 15 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일 단행됐기 때문이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현재경기 특히 조사 응답자들의 향후 1 판단, 향후경기판단 등 6개 세부 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항목의 CSI 지수도 모두 하락세 를 평균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였다. 2.7%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 특히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의 경기 전망인 향후경기전망CSI 2.7%로 떨어지기는 2002년 2월 시 는 91로 전월보다 6포인트나 급락 작된 이 조사 이래 처음이다. 했다. 다른 부문별 CSI 지수를 보면 현재경기판단CSI는 79로 4포 현재가계저축(89→88), 가계저축 인트 낮아졌고 현재생활형편CSI 전망(95→93), 취업기회전망(94→ 는 91로 2포인트 하락했다. 88), 임금수준전망(118→117) 등 생활형편전망(100→99), 가계 도 대체로 악화됐다. 수입전망(102→101), 소비지출전 6개월후 금리수준전망(89→ 망(110→109) CSI는 전월보다 각 90)은 금리 하락을 내다본 응답자 각 1포인트씩 떨어졌다. 가 줄면서 상승했고 가계부채전 정문갑 한은 통계조사팀 차장 망(101→99)은 부채 감소를 전망 은“여러 기관의 경제전망이 하향 한 응답자가 늘면서 하락했다. 조정된 데다가 유로존의 경기위 현재가계부채(105), 주택가격 기설, 주가 하락 등 영향으로 비관 전망(124)은 전월과 같았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 금융당국에 0.1%씩 지분인수 관련 법적 검토 신청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 승계 위한 시동 분석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 보험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소수 지분 인인 주주가 처음 주식을 취득하 인수를 추진한다. 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투 이후로는 1% 이상 변동 때마다 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감독 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 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 가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이 는“삼성 측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며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 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의 지 생명공익재단(2.18%) 등이 특수 분 인수에 대해 보고해와 관련 내 관계인으로 올라 있다. 삼성화재 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는 삼성생명이 14.98%, 삼성문화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하던 삼성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 18.41%를 갖고 있다. 에 넘기고 252억원의 현금을 확보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 0.1%씩 취득하려고 금융당국에 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생명 승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분 0.1%를 취득하게 되면 이 부 이 부회장은 과거 삼성자산운 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용의 인수·합병(M&A) 등의 절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된다. 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분을 취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득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 아버지인 이건 희 회장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 어간다는 특수성이 있다” 고 설명 했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 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 안팎에 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 회장 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를 이 어받기 위해 사전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 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 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 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 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 위원은“상속 때 이 회장의 지분 이 세 자녀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 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금이 있다면 삼성생명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상속 후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 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국Ⅲ

2014년 10월 2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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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기관장 무기징역 구형 1·2등 항해사도 무기징역… 나머지 11명 징역 15~30년 유가족“왜 1명만 사형 구형인가, 사형도 부족하다”분노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 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 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 (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 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 검찰은“선장은 세월호의 총책 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 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했다.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 는 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 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 며“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 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 구형했다. 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다” 고 지적했다.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 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

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 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 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 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 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승무원으로서 해운법 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 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보증인적 지위’ 가 인정 된다” 며“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주장을 폈다. 검찰은“4월 16일은‘안전 국 치일’ 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 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 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 를 던졌다” 며“피고인들은 승무원 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 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 고 강조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사형

세월호 유족들“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살인죄 기소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 가족들‘반발’ “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 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 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 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 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 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 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 ·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 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 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 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 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 며강 하게 반발했다. 한 유족은“자기 잘못도 인정 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 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 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 다” 고 말했다.

도 부족하다” 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다.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죽 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 혀 없었다” 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 와 같은 주장을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죽을죄를 졌 다.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 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 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 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 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 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 중돈(55) 변호사는“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 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 족들의 분노가 크다” 고 말했다. 국 변호사는 이어“피해자 입 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 족한 부분이 있다” 며“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가족“인양 부결… 수중수색 지속” 9가족 중 5가족“수색 지속”,4가족은“인양 찬성” 가족대책위“정부‘인양 계획’들은 뒤 재논의할 것”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인 했다. 양’ 이 아닌‘수색 지속’ 을 선택했 대책위는 수색 희망 구역 등 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실종자 가족의 수색 관련 의견을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 취합해 해경 현장지휘본부에 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실종 달하고 해경은 이를 반영해 계획 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 을 수립하기로 했다. 날‘수색지속, 인양’ 을 안건으로 배의철 변호사는“범정부사고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 대책본부가 과거 25년간 기상통계 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를 분석한 결과 11월은 파고가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1.5m 이하인 날이 20일, 평균 수온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이 14.3도로 나타나 수중수색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며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기상여건으로 피항한 작업바지 했다” 고 설명했다. 가 내일 현장에 복귀한 뒤 수색을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 재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라 이날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 또한“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 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 지 수많은 날을 바닷속에서 사투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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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벌인 88수중 잠수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수색에 나서야 하고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미진하다 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수 색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을 오늘 오전 10시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 에서 전달했다”며“장관님 역시 수색팀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고 전했다. 구체적인 11월 수색 계획은 오 는 28일 장비기술TF회의와 가족 들의 수색 희망 구역 등 의견 수렴 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께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 변호사는“수색의 최 종수단으로써 인양에 대한 첫 공 식논의를 시작한 가족들은 정보 부족으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 다” 며“범대본이 지난달 4일 김영 석 해수부 차관이 언급한 인양 검 토 자료 및 선체 인양 계획을 실종 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상세히 설 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고 말했다. 이어“관건은 범대본이 얼마나 충실한 인양 계획 등을 제출하느 냐에 있다” 며“가족들은 이를 토

27일 오전 가족들의 투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진도체육관에 실종자들 의 초상화가 놓여 있는 모습.

대로 인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며 수중 수색 지속 혹 은 인양, 수색과 인양의 병행 등 다양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침묵한 채 모든 결 정과 책임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 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보호하 는 국가가 아니다” 며“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실종자 가족들의 여 한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대 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고 강조했 다. 민간 잠수업체 88수중환경의 현장소장이 조만간 현장 철수 입

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날 오전 88수중환경 측과의 면담을 통해 업체 측이 잠수사 의견을 취합한 자료를 범대본에 전달하기로 한 계획을 잠시 유보하고 좀 더 수색 을 진행하기로 전달받았다고 밝 혔다. 정호원 88수중환경 부사장은 이날“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계 획이지, 확정이 아니다” 며“범정 부사고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를 것이고 모든 계획은 협의를 통해 수립할 것이다. 최대한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잠수사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 이라고 해명했다.

고개숙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 정된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들어 서는 구치소 호송차량 차창에서 고개숙인 이준석 선장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다.

검찰, MB‘9호선 특혜’의혹도 무혐의 처분 “서울시에 불리하게 협약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 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하철 9호선의 기 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 (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 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 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 울시가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동안 예상운 임수입의 70~90%를 보장하는 MRG 규정을 도입해 막대한 손 해가 났다며 2012년 8월 이 전 대 통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 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천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 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 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 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 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 사를 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4년 동안 MRG 규정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 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지 급해야 하는 지원금은 1천267억 원이 발생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 주였던 맥쿼리는 서울시와 요금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사업에서 철수했다. 서울시는 새 투자자들 과 협약을 맺고 MRG를 폐지했 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후 시 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 을 당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 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 를 끼친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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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오바마-김용, 중국 주도 투자은행 설립에 이견 오바마,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질서 훼손 우려 김용, 세계은행-AIIB는 대체재 아닌 보완재 인식 평소 여러 정책에서‘찰떡궁 합’ 을 과시해온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과 김용(영어명 Jim Yong Kim) 세계은행(WB) 총재 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AIIB)을 놓고는 이견 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임 명한 김 총재는 중국이 대규모 글로벌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게 세계은행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 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할 만 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이런 행위가 미국 등 서방국가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등을 통해 구축한 세계 금 융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끊임없이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27일 언론에 따르면 김 총재 는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크 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주 최로 열린 언론인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가 AIIB 설립 문제를 놓 고 중국 당국자들과 꽤 긴밀하게 협조해왔다” 고 소개했다. 같은 날 중국이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AIIB 설립을 공식으 로 선언하고 베이징에서 이 기구 참가 의사를 밝힌 20개국과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나서 불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용(왼쪽) 세계은행 총재

과 몇 시간 후에 나온 발언이다. 다. 그는“세계은행이 AIIB와 매 세계적으로 1조5천억 달러의 우 잘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투자가 필요한데 기존 각종 개발 게 내 생각” 이라며“중국은 세계 은행이나 개인 투자자가 동원할 은행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를 수 있는 자금은 2천50억 달러에 원하고 여러 면에서 이해관계가 불과한 상황이어서 세계은행과 맞아떨어진다” 고 재차 강조했다. AIIB가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 또“중국 정부는 아주 초기,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줄 거의 구상 단계부터 이 문제로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와 협의했다” 며“특히, 아시 김 총재는 AIIB에 대한 미국 아에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자 정부의 반대와 관련해“세계은행 금이 많지 않다” 고 중국 측 논리 은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고 국내 를 옹호하기도 했다. 외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며 그는 지난 7월에도 개발도상 “AIIB 설립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국이나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에 견해는 그쪽에 물어보라” 고 말했 대한 수요가 엄청난 반면, 현 국 다. 제금융 체제에서는 이를 동원할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공 여력이 없어서 새 금융기관 설립 연하게 AIIB 설립에 대한 반대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 입장을 밝혀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 난 7월 정례 브리핑에서“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역 인 프라 투자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ADB 가 지배 구조와 환경·사회적 안 전망 등의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갖추고 수십 년간 경험을 축적해 왔다” 며“그러나 AIIB는 분명히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고 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의 노동, 환경, 인권 상황 이 세계은행이나 ADB와 같은 기 구를 운영할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다자 금융 체제에서의 미국 지배력이 나 영향력 훼손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나 뉴욕 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오 바마 행정부가 이런 이유 등을 대면서 아시아나 유럽의 동맹 또 는 우방에 AIIB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권유해왔다고 보도하기 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김 총재는 세계 빈곤 구제나 질병 극복, 기 후변화 대응 등에서 같은 목소리 를 내온 것은 물론 종종 함께 골 프를 칠 정도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중일정상회담, 日‘적극’vs 中‘경계’대조 후쿠다 전 총리-시진핑 주석 29일 면담 놓고 시각 엇갈려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 사회가 조만간 베이징에서 이사 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중· 회 회의를 개최하며 중국 지도자 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 가 베이징에서 이사회와 자문위 이 쏠리는 가운데 회담 개최에 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라면서 적극적인 일본과 미온적인 중국 “후쿠다 전 총리는 보아오 포럼 의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의 이사장” 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대조는 무엇보다 오는 이 발언에는 후쿠다 전 총리 29일로 예정된 후쿠다 야스오(福 의 시 주석 면담이 보아오 포럼 田康夫) 전 일본 총리와 시진핑 이사회 인사들과 함께 만나는 것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면담 으로,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을 보는 시각에서 드러나고 있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 다. 려는 의중이 담겨 있어 보인다. 후쿠다 전 총리는‘보아오(博 화 대변인은 이어 중일 정상 鰲) 아시아 포럼’이사장 자격으 회담과 관련,“우리는 중일관계 로 시 주석을 면담할 예정이다. 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입장을 일본 언론들은 두 사람의 면 수차례 표명했다” 면서“우리의 담 소식을 보도하면서 중일 정상 태도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회담 실현 등에 관한 의견 교환 없다” 고 밝혔다. 가능성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반면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 반성 등 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 을 통해 성의있는 태도로 양국 자“후쿠다 전 총리는 보아오 포 관계의 정치적 장애물을 먼저 제 럼 이사장 자격으로 중국 지도자 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 를 만나는 것” 이라며 확대 해석 력해 왔다. 을 경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유사한 화 대변인은“보아오 포럼 이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화 대변인

은 지난 20일 리커창(李克强) 총 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에서 악수한 것과 관 련,“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앞

으로 나와 (먼저) 악수를 했고 (먼 저) 안부를 물은 것” 이라고 말했 다. 이 역시 두 사람의‘악수’ 를 계기로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APEC 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경계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TUESDAY, OCTOBER 28, 2014

‘헌법통치’선언 시진핑 체제,‘국가헌법일’제정키로 공직자 부패처벌 강화· 행정기관 상대 소송권 확대… 테러정보센터 발족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18 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 중전회)에서‘헌법통치’ 를 공식 선언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 제가 12월 4일을‘국가헌법일’ 을 제정키로 했다. 또 공직자의 횡령, 뇌물수수 등의 처벌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 행 정소송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 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더욱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한 반 테러법과 반간첩법도 제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7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개회된 전 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 평가해 형량을 정한다는 내용이 최고인민검찰원 측은 앞으로 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삽입됐다. ‘검찰원신고센터’ 가 신고를 통 골자로 한‘국가헌법일 제정 결 형법 수정안에는 무기밀수를 합접수하며 전국 검찰원이 단일 정’법안, 형법 수정안, 반테러법 비롯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한 신고전화(12309), 신고홈페이

전인대 제출 형법·행정소송법·반테러법 등 초안 공개 제정안 등이 제출됐다. 먼저 국가헌법일을 12월 4일 로 결정한 것은 이날이 중국의 헌법공포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2년 12월 4일에 이전 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새 헌법 을 공포했다. 신화통신은 최근 4중전회가 “ ‘의법치국’ (依法治國·법률통 치)을 굳게 지지하려면 가장 먼 저‘헌법치국’ (依憲治國·헌법 통치)을 견지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고 설명하며‘국가헌법일’ 제정이 4중전회의 중요한 후속 조치로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형법 수정안은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뇌물수수 공직자가 수수행위 를 적발 전 스스로 신고하면 처 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권한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이득 범죄와 관련 해 행위 주체의 범위를 친족 등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까지로 확 대했다. 또 금품수수 규모 대신 금품 수수 규모와 죄질을 구체적으로

홍콩 도심시위 한 달째… 단기간 내 해결 난망 시위대 내분 조짐… 일부 지도부, 투쟁방식 변경 검토하는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 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 정수반) 입후보자 자격 제한 결 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27일(현지시간)로 한 달째를 맞았지만, 단기간 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위대 지도부는 홍콩 정부가 지난 21일 학생시위대 대표와의 대화에서“중국 국무원에 홍콩의 민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장기적인 정치개혁을 논의할 틀 을 구축하겠다” 고 제안한 것을

수용할지를 놓고 전날 저녁부터 이틀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었 다. 그러나 지도부는 질문 설정과 투표 방식 등에 대한 내부 이견 으로 계획을 취소하고서 시위대 에 사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추가 대화 일정도 1주일째 잡지 못하고 있다. 도심 점거 기간이 애초 계획 한 기간인 2~3일을 훌쩍 넘어 두 달째 진입을 앞두면서 시위대 지 도부 내 이견이 심화하는 것으로

비친다. 한 달 전 도심 점거 시위를 개 시한 시민단체‘센트럴을 점령하 라’ (센트럴 점령)는 애초 약 1만 명이 2~3일의 연휴 동안 금융중 심가인 센트럴(中環) 지역 도로 를 봉쇄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하지만, 9년 만에 최루탄을 발 사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한 시민이 대거 거리로 나서면서 하 루 최고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 규모 투쟁으로 확산했다. 점거지가 애초 계획한 센트럴

죄목 9개를 축소하는 조치도 포 함됐다. 제출된 법률안 중에는 행정소 송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법정기관 출석규정 등을 강화한 행정소송법 수정안이 특히 시선 을 끈다. 중국의 행정소송법은‘소송 의 어려움, 심리의 어려움, 집행 의 어려움’ 이라는 3가지‘난제’ 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진정한 의미의 행정소송법이 정 착되지 않으면‘관’ ,‘민’위에 군림하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가오관(民告官·시민의 정부대상 소송)’ 으로 불리는 이 법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1989년 제정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민권개선 조치와 관 련해 최고인민검찰원도 최근 ‘인민검찰원신고공작규정’ 을발 표하고 신청회피, 결과문의, 상 소재의, 보호요청, 보상신청 등 사상 처음으로 신고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www.12309.gov.cn)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인대가 심의할 또 하나의 중요법안은 반테러법과 반간첩 법이다. 반테러법은 국가반테러주의 정보센터를 발족하고 특정조직 을 초월하는 정보운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의 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몇가지 인 권보호 규정을 도입했다. 반테러 정책 강화와 관련해서 는, 형법 수정안 역시 테러주의 와 극단주의 범죄에 대해 재산형 을 추가하고 관련범죄 증거물 제 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진핑 체제가 이처럼 각종 주요법률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 에 착수한 것은 4중전회에서‘법 에 따른 통치와 정책결정’ ‘사법 , 독립’ ,‘재판권과 행정권의 분 리’ ‘인민 , 권익’등의 이념을 관 련 법률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대신 정부청사가 있는 홍콩섬 애 종용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드미럴티(金鐘)와 코즈웨이베이 홍콩 정부가‘전인대에 선거 (銅라<金+羅>灣), 까우룽(九龍) 안 결정 철회 건의’등 시위대의 반도 몽콕(旺角) 등으로 다양화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 하고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투쟁 황에서 시위 중단 압박이 강화하 강도와 방식을 놓고 지도부와 일 자 일부 시위대 지도부는 도심 부 강경파 시위대가 마찰하는 일 점거 외에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 잦아지고 있다.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 시위대 내 내분 조짐이 보이 다. 는 가운데‘시위 중단 요구’서명 베니 타이 교수는 이날 사우 운동을 벌이는 친중(親中) 단체 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인‘센트럴점령 반대’ 가 전날까 “서브권을 가진 중국 정부가 좋 지 이틀간 65만여 명이 서명에 은 공을 서브하기를 거부하면 우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시위 중단 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며 시위를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이번 시위를‘색깔 혁명’ (정 도“앞으로 민주화 투쟁을 촉진 권교체 혁명)이라고 비난해 온 할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 홍콩 중국 관영매체도 홍콩 재벌들에 시민이 점거 운동의 종반전을 공 시위에 대한 반대 견해 표명을 식화할 시간이 됐다” 고 말했다.


2014년 10월 28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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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8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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