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5, 2017
<제37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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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5일 목요일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참사 계속돼도 총기규제 왜 안되나?… 공화당 반대 탓 공화당 상·하원 의원, 역시나 총기협회 후원금 독식 미국 역대 최악의‘라스베이거스 총 기난사 참사’ 가 터진 상황에서도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는 것은 대표적인 로비단체 전미총기협 회(NRA)의 정치적 영향력과 무관치 않 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상·하원 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총기규제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NRA의 전폭적인 정치후원금과 맞물려 있다며 세부적인 후원금 내역을 보도했다. 집계 결과,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후원금 상위 10위권을 독식했 다. 상원에서는 존 매케인(애리조나·공 화) 의원이 약 774만 달러, 하원에서는 프렌치 힐(아칸소·공화) 의원이 약 109 만 달러로 총기협회 후원금 1위를 각각 차지했다.
정치후원금 상위 100위권으로 범위 를 넓히더라도 하원에서는 99명이 공화 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샌포드 비숍(조지아) 의원이 41위로 이 름을 올렸다. 상원에서는 52석을 확보한 공화당이 상위 51위까지 독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패트릭 리이 (버몬트) 의원이 각각 52위와 53위를 기 록했다. 이들 수치는 NRA가 연방의원별로 지원한 각종 후원금을 통틀어 집계한 것 이다. 뉴욕타임스는“대부분의 미국인이 더 강력한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면서“이는 NRA와 멀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 기사 A3면, A4(특집-라스베이거스 총기참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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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대 최악의‘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참사’ 가 터진 상황에서도 총기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NRA)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막대한 정치 후원금 을 제공하며‘규제 반대’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반자동 소총에 장착된 범프스탁.
“총격사건 막을 법·정책 없다니 말이 돼냐!? 행동하지 않는 의회도 공범자나 다름없다” 민주 2인자‘딕 더빈’상원의원 결단 촉구 유명 관광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역대 일리노이) 연방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충격을 “총기폭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 안긴 가운데“미국에 총기사고를 사전 은 잘못된 것이다. 총격을 멈추기 위한 예방할 법과 정책이 없다” 는 지적이 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의회는 공범자나 다 기됐다. 름없다” 며 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 3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미국 구했다. 민주당 권력서열 2인자인 딕 더빈(72· 더빈 의원은“총기폭력은 공공안전 을 위협한다. 그 러나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사 전 예방할 법이 나 정책이 단 하 나도 없다” 며“또 다른 대형 총기 참사를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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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촉구하는 딕 더빈 상원의원.
해 의회가‘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상식적인 , 총기규제법’ 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이미 벌어진 총기 참사는 되돌 릴 수가 없다. 의회가 피해자와 그 가족 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제 때 하지 못했 다” 고 개탄하면서“하지만 함께 뜻을 모 아 대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일어날 총격
은 억제할 수가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내 총기규제론자들은 크리스 머피(44·코네티컷) 연방상원의원을 주 축으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을 재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일반 시민이 총기를 구매할 때 신 원조회를 거치도록 한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조건은 허가받은 총기상에만 한정 적용되며 총기 유통의 40%를 차지 하는 인터넷 또는 총기박람회를 통한 매 매,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인터 넷 판매와 총기박람회 등 상업적 거래로 확대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총기규제 지지층이 넓은) 민주당이 다 수인 상원에서조차 벽을 넘지 못하고 부 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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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참사 일어난 네바다주 총기규제 하려다 번번이 실패 공화당 소속 주지사·주 장관이 어물쩍… 워싱턴포스트 보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 생한 네바다주에서 총기 보유를 규제하 려는 시도가 과거부터 수 차례 진행됐 으나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총격범 스 티븐 패덕(64)이 네바다주 메스키트의 총기상에서 수 년간 합법적으로 20여 정 의 화기류를 구입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2013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이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 으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일반범죄 경 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했 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산 도발 네바다주 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 면서 규제안은 수포가 됐다. 오히려 불 필요한 자위권 침해라는 반론이 힘을 얻었다. 그러던 산도발 지사도 더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2015년에는 국내 폭력범죄 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자에 한정한 총 기 구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허울뿐인 규제였 다. 총기 보유 옹호론자들이 법안에 각 종 견제장치를 달았다.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는 정당방위 범위의 확대와 함 께 차량 내에 총기를 갖고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마련됐다. 주 지 사가 사인한 법안은 이미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지난해 네바다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총기 구매자 전력 조회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전까지 네바다는 총기 보유가 무 제한 허용되고 대다수 주에서 금지하는 고용량 탄창까지 지닐 수 있던 주로 인 식돼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여전히 라스베이거 스를 포함한 네바다주의 총기 규제에는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범죄 전력 조회 역시 공화당 출신 애 덤 랙설트 주 법무장관이 연방수사국 (FBI)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며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네바다 주에서 총기 규제 법안은 종종‘절름발이 법안’ 이됐 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