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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6, 2020

<제469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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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선천적 복수국적법’헌법불일치 판결 재미동포2세 한국진출 장애 없어진다 한국 헌법재판소,“2022년 9월30일까지 법개정하라”판사 미주한인들 자녀들의 한국 진 출에 큰 장애가 돼오던‘선천적 복수국적’관련법이 개정될 것으 로 보여 한국법률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해 불이 익을 당해오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 는 해 이후 국적이탈을 원천적으 재미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서원을 제기해 승소한 재미 전봉준 변호사. 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2로‘헌법 한인 2세들과 같이“외국에서만 로 보인다 불일치’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주로 체류,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헌재의 24일 판결에 따라 한국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들 국회는 2021년 9월 말 이전까지 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에게까지 일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련 국적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이 결정은 대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만약 국회에서 이때까지 개정이 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18세가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뤄지지 않을 경우‘선천적 복수 되는 해의 3월31일이 지나면 병역 헌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 국적자 국적이탈 제한’조항은 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어떠한 당 조항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는 2022년 10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위헌’결정을 내리는 대신‘헌법 무효화된다.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국적 불일치’ 로 판시해 내년 9월30일까 이 결정은 재미한인 전종준 변 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지는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한인 고 판단한다” 고 설명했다. 밝혔다. 혼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 헌법재판소는“선천적 복수국 이 결정에 따라 향후 관련 국적 토퍼 멀베이 씨(21)를 대리해 제기 적자 중 한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 개정되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나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온 것이다. 멀베이 씨는 미국 국적 누리다가 병역의무 이행 시기에 복수국적 신분이 된 미국 태생 한 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근접해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의 인 2세들이 한국 방문과 취업에 사이에서 출생해 미국과 대한민국 경우‘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기관 취업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국 보’ 를 저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 및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아오던 적자이다. 멀베이 씨는 한국 국적 다” 고 지적하면서, 대신 미국 태생 불이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으 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병역법상 만 18 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 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 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위 헌이라며 지난 2016년 10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멀베이 씨는“내 자신의 의사 도 아니고,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 는데 이같은 조항 때문에 미국 정 부기관 취업 제한 등 피해를 겪고 있다” 고 주장하며, 전봉준 변호사 를 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에는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해 4 대 5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7 대 2로 헌법 불일치로 판결했다. 이제까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 국 국적자인 미국 태생 한인 2세 가 한국 국적법에 따라 본인의 의 사에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 된 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게 해 많 은 한인 2세들이 한국을 방문, 또 는 취업할 때는 물론 미국 정부기 관 취업 불이익 등 피해를 당하고 있어 그동안 이번까지 5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으나 법번이 실패 했었다.

“인구조사 9월 30일 마감해선 안돼” ‘한국계’루시 고 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 “인구 적게 반영되면 연방예산 지원·정치 대표자 잃을수도” 미국에서 법원이 인구조사(센 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고 블룸버그·AP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지방 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51) 판사 는 전날인 24일 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인구조사의 마감 일을 앞당기고 데이터 수집을 축 소하는 인구조사 재계획을 수립 하도록 명령해 연방법을 위반했 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 31

일로 정해져 있던 인구조사 마감 시한을 9월 30일로 앞당기려 했으 나 법원이 이를 막은 것이다. 미 행정부는 또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시점도 내년 4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앞당기려 했다. 민권·이민자권리 단체들과 로스앤젤레스(LA)·시카고 등 일부 도시들은 미 인구조사국과 그 상급기관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 되면 소수인종 등이 조사에서 누 락돼 최소한 10년간 이들 소수인

종이 사는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일정 단축이 불법 이민자들 을 인구조사 결과에서 배제해 연 방의회 의석수 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 다.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민 수는 연방의회에 의석을 배분하 거나 대통령선거 때 투표할 투표 인단 수를 정하는 기초 자료이자, 연간 1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연 방정부 예산 분배의 기준이 된다

루시 고 판사. [사진 출처=미 법무부 제 공]

고 AP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10 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 조사가 중요한 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유행 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조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A2면에 계속>

흐림

9월 26일(토) 최고 74도 최저 67도

흐림

9월 27일(일) 최고 77도 최저 68도

9월 28일(월) 최고 77도 최저 68도

비

9월 2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75.00

1,195.56

1,154.44

1,186.50

1,163.50

1,189.10

1,162.85

7,227,638 487,775

42,167 796

208,235 33,202

205,715

400

16,219

<9월 2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美 코로나 누적환자 700만명 넘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25일 700만명을 넘겼다.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 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00만5 천746명, 사망자 수를 20만3천240 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미국은 단 일 국가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가 장 많이 나온 국가다. 이날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 자(3천236만5천여명)의 21.6%, 누 적 사망자(98만4천여명)의 20.6% 가 미국에서 나왔다. 전 세계 감 염자와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미 국인인 셈이다.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기준으 로 미국에서는 1월 20일 첫 코로 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100만명(4 월 28일)을 넘길 때까지 98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43일 만에 200만명(6월 10일)을 넘었고, 다 시 28일 만인 7월 8일 100만명이 추가됐다. 그로부터 불과 15일 만 인 7월 23일 400만명을 넘겼고, 17 일 만에 500만명(8월 9일)이 된 데 이어 다시 22일 만에 600만명(8월

31일), 그리고 25일 만에 700만명 을 넘어섰다.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는 약 8 개월 만이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100만명 이상 나온 나 라는 미국을 포함해 4곳뿐이다. 인도(581만8천여명), 브라질(465 만7천여명), 러시아(113만1천여 명)가 미국을 차례로 뒤따르고 있 다. 신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던 6∼7월 중순 이후 한동안 감 소하던 미국의 신규 환자는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다. CNN은 25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주와 견줘 9% 늘었고, 7일간의 평균 하루 신규 환자는 4만3천명을 넘겼다고 집 계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이날 미국에서 처음으로 누적 코로나 19 환자가 80만명을 넘긴 주가 됐 고, 텍사스주(74만7천여명), 플로 리다주(69만5천여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방송은 또 중부·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 23개 주에 서 최근 1주일간의 평균 하루 신 규 코로나19 환자가 전주보다 증 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