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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2, 2014

<제285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9·11테러 13주년 추도식… 희생자 2천983명 호명 시리아 공습확대 태세 속 오바마“미국인 두려움에 굴복치 않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늘 그리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 니다.” 미국이 11일 9·11테러 13주년을 맞 았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를 결정하는 등‘테러와의 전쟁’ 의 전선 을 넓히는 가운데,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서는 크고 작은 추도식이 열려 13년 전 테러에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렸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세계무역센 터(WTC) 빌딩이 무너져내린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 의 추도식은 유가족이 중심이 됐다. 추도식은 오전 8시46분 새로 문을 연 국립 9·11테러박물관 앞 야외에서 묵념 으로 시작됐다. 2001년 9월11일 공중납 치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110층짜리 WTC 쌍둥이 빌딩의 북쪽 건물에 충돌 한 바로 그 시각이다. 유가족 대표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 라 희생자 2천983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몇몇 유 족은 울먹이거나 흐느꼈다. 행사 중 은색 종이 울릴 때마다 호명 이 잠시 중단되고, 총 5차례의 묵념이 더 이어졌다. 또 다른 비행기가 WTC 북쪽 건물에 충돌했던 시각, 두 빌딩이 차례로 붕괴 됐던 시각, 그리고 또다른 항공기 2대가 각각 국방부와 피츠버그 동남쪽 지점에 추락한 시각에 참석자들은 전원 머리를 숙였다.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행사장 주 변 동판에는 구름 낀 날씨 속에 붉은 장 미꽃이나 작은 미국 국기가 꽂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빌 더블

한국은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

9월 12일(금) 최고 74도 최저 62도

비

9월 13일(토) 최고 70도 최저 58도

맑음

9월 14일(일) 최고 73도 최저 60도

9월 1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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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위해 무엇을 했나!” 로이 조 후보, 스캇 가렛 의원 의정활동 비판

9·11테러 13주년을 맞아 추도식이 열린 11일 맨해튼의‘그라운드 제로’행사자 주변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석판에 유가족, 친지들이 헌화하고 있다.‘그라 운드 제로’는 당시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자폭 공격으로 무너져 내린 세계무역센터(WTC) 빌딩이 있던 자리. 당시 또다른 항공기 2대가 추락한 미 국방부와 피츠버그 동남쪽 지점에서도 추도식이 열렸다.

라지오 뉴욕시장과 9·11테러 수습과 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방부 청사 서쪽 건을 이끌었던 루디 줄리아니, 마이클 9·11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모습도 눈에 띄 “미국인 여러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었다. 공격한 자들의 증오에 대한 궁극적인 질 워싱턴DC와 뉴욕의 관공서는 이날 책” 이라며“미국인은 결코 두려움에 굴 조기를 게양했다. 복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전 8시46분 그는 테러가 벌어진 2001년 이후 자 백악관 남쪽 사우스론으로 걸어나와 묵 라난‘9·11 세대’ 가“지난 10년여의 전 념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쟁 동안 국가의 부름에 부응했다” 며“이

한국, 재외국민에게도 주민증 발급 내년 1월부터

맑음

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 정된‘주민등록법’시행령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 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

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 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 다봤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제부터의 세대가 천국까지 닿을 만한 탑 을 세우고 전 세계에서 자유를 대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테러 당일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가 추락했던 펜실베이니아주(州) 생스빌에 서도 추도식이 거행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무역센터가 있 던 주변은 변모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 도 커질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 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인감증명 법’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 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11월4일 실시될 연방하원의원 선거 뉴저지 5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 마한 한인 로이 조(Roy Cho, 33, 변호 사) 후보가 투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 적극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로이 조 후보는 11일 상대방인 공화 당의 스캇 가렛 현 의원이 5주간의 휴가 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온 것에 맞 추어“북부 뉴저지(제5선거구) 유권자 들은 스캇 가렛 의원의 행보를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유권자 들은 현역 연방의원들이 11월 본선거에 서 재선됨으로써 기존의 이슈들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로이 조 후보는“만약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의회를 단지 좋지 않은 영화로만 간주한다면, 아마도 그 속편 은 더 최악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스캇 가렛 의원은 실제적인 이슈를 해 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임시 방편적인 수단들만 강구하는 것으로 보 여 안타깝다. 의회의 부정적인 행태는 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제가 하원의원 에 당선되면 젊은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로이 조 후보는“의회가 최근까지 금 융 혁신 캠페인과 관련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지만 드러난 성과는 미미하다” 고 지적했다. 로이 조 후보는“저는 북부 뉴저지 유권자들과 함께 스캇 가렛 의원의 행 보를 계속해서 주목할 것” 이라고 말하 고,“저는 특히‘열린 정부’ 를 지향한다. 북부 뉴저지 상권이 해외 시장으로 확 대되어 나가기 위해 은행이 어떤 역할

로이 조 후보

을 해야하며 실제로 어떻게 수출을 지 원하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주시 하겟다”밝혔다. 로이 조 후보는“스캇 가렛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한 것이 거의 없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다. 스캇 가렛 의원은 지 방 도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안에 대 해 반대했고, 장기간 실업 문제 해결에 도 노력하지 않았다. 노인, 여성, 참전용 사 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모두‘티 파티’ 가영 화의 각본을 다시 쓰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이제 젊고 새로운 인물 이 의회에 진출하여 뉴저지의 발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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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SEPTEMBER 12, 2014

“인터넷과 앱으로 복음 전한다” 뉴욕기독교방송(CBSN) 개국 준비 한창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복음을 전하는 뉴욕기독교방송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of New York, 이하 CBSN)이 10일 오전 10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국 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스 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뉴욕기독교방송은 다매체, 다채 널, 방송의 디지털화 및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컨텐츠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의 기치를 높이들고 출범 했다. 이날 사장 문석진 목사는“뉴욕기독 교방송은 메마르고 척박한 북미주와 중 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디아스포 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 든 사람이 영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성도들의 은혜로운 영적 생활 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전했다. 또한 상 한 심령을 치료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광 고없이 기도와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방 송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 히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다. 김수태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하나 님의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실현된 다. 일보다 믿음이 먼저이고 우리 뒤에 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이 모든

보험재정협회 골프대회, 100여명 참가

대뉴욕지구 보험재정협회(회장 아가다 김)는 제19차 연례골프대회를 11일 The Village Club of Sands Point 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뤘다. <사진제공=보험재정협회>

뉴욕기독교방송(CBSN)이 10일 오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이 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 지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방송이 되길 기도한다” 고 말했다. 전 워싱턴복음방송 사장을 역임했던 방송인 김영호 장로는“뉴욕기독교방송 의 개국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힘도 능력도 없지만 이 방송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다. 그리 고 끝까지 동역하기를 소원한다” 고말 했다. 이계훈 장로는“척박한 뉴욕 땅에 서 위로와 힘이 되는 방송이 되길 바라 며 협력과 기도가 많아지길 원한다” 고

뉴욕일보 게 시 판 ◆ 뉴욕한인봉사센터, 18일 오바마케어 아웃리치 및 워크숍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뉴저지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케 어(ACA)에 대한 커뮤니티 아웃리키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웃리치는 18일 (목) 오후 1시~1시30분 뉴저지 리지필드H마트 내에서 간단한 질의 응답 및 안내 순서로 3시간 가량 진행되며, 워크숍은 22일(월) 오후 6시~7시 뉴저지상 록회(1061 Slocum ave, Ridgefield, NJ)에서 마련된다. △전화 : 212-463-9685 △웹사이트 : www.kcsny.org

전했다. 스마트폰은 물론,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으로 사무실과 집, 업소 등에서 와 이파이 인터넷으로 무료로 청취할 수 있 는 CBSN은 기쁨과 소망이 있는 복음방 송, 생명을 살리는 구원방송, 상한 마음 을 치유하는 힐링방송, 척박한 이민의 삶에 생수의 찬양이 있는 단비방송, 실 시간 신속한 교계뉴스와 인터뷰를 전하 는 생생방송, 미동부 소외지역 및 중남 미지역 기독교방송국 설립 및 콘텐츠 지 원 선교방송, 기도와 후원으로만 운영되 는 무광고 방송을 지향한다. CBSN은 현재 스마트폰 앱(CBSN) 과 웹사이트(www.CBSnewyork.net)을 마무리 작업 중이며 한달 정도의 시험방 송을 거친 후에 10-11월 개국예배를 드 리며 본격 출범한다. △문의: 718-414-4848 CBSNny@gmail.com <기사·사진제공=씨존 기독뉴스>

11일 본사를 방문한‘이노비’뮤지컬 배우 임규진씨, 강태욱 대표, 김재윤 사무총장(왼쪽부터)

문화·예술 자선단체‘이노비(EnoB)’돕자 27일 맨해튼 세인트 피터 교회서 후원음악회 ‘변화를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 장애인, 어린이, 입원환자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는 문 화·예술 자선단체 이노비(EnoB·대

◆ 전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관 초청 대학진학 설명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희·라정미)는 20일(토) 오후 7시 플러 싱 159스트릿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대학진학 설명회를 갖는다. 강사는 쇼샤나 크리거 카운슬러(전 시키고대학교 입학사장관, Expert Admissions). 이날 △입학 사정관이 지원서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들 △전 시카고대 입학사정관과 샘플 지원서를 검토하며 입학 사정관의 눈으로 지원서 바라보기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 록해야 한다. △장소: KCS 강당 (26-56 159 St. Flushing, NY 11358) △문의: 최윤희 347-563-4407

◆ 홍익대학교 동문회, 21일 알리폰드 파크서 야유회 미동부 홍익대학교 동문회(회장 정봉재)가 21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 시까지 퀸즈 Alley Pond Park에서 가을 야유회를 연다. 이날 풍성한 음식과 아울러 오락 프로그램과 경품도 준비된다.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에 많은 동문 의 관심과 참여를 환영한다. 회비 일인당 20달러. 이번 야유회에 이어 11월2일 에는 동문 미술 전시회(WOW SHOW)를 갖는다. △문의: 646-339-0037, 203-209-0413

◆ 경북고등학교동창회, 21일 친선 골프 모임 대뉴욕지구 경북고등학교동창회(회장 송두수)는 21일(일) 오후 1시 Sunset Valley 골프장(47 W Sunset Road, Pompton Plains, NJ 07444 전화 973-835-1515)에서 친선골프 모임을 갖는다. 주최측은 첫 티 타임이 1시10분 이므로, 점심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12시30분까지 골프장에 도착하기를 바라 고 있다. 저녁식사는 거구장 식당(245 US Rt.46, Parsippany, NJ 07054 전화 973-244-0032)에서 갖는다. 회비는 개인 100달러, 부부 동반 150달러. △문의: 총무 김 문기 917-359-9002, immgkim@gmail.com

조이플 합창단은 7일 만나교회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조이플 합창단>

조이플 합창단 정기연주회“브라보!” 조이플 합창단(단장 방은숙, 지휘 최 현옥)이 7일(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

(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3회 정기연주회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표 강태욱)의 후원음악회가 27일 오후 5 시30분 맨해튼 세인트 피터 교회에서 열 린다. 이노비는 2014 한 해 동안 뉴욕과 뉴

YWCA 어머니합창단으로 발족했던 조이플 합창단은 이날 최현옥씨의 지휘 이세리씨의 반주로바로크시대의 교회 음악, 현대 성가, 한국 가곡, 흑인 영가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발표했다. 이날 공연은 뉴욕 교계의 음악감독 등 음익 관련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연주를 주목했는데,교회를 가득 채운 청 중들은“브라보” 를 연발하며 수준높은 연주에 화답했다. 바리톤 이요한, 플룻 김유진이 특별 출연했다. 이날 연주회 제1부에서는 바로크시 대의 교회음악으로부터 흑인 영가 등이 발표됐고, 2부에선 현대 성가, 한국 가곡 등 다양한 레파토리가 펼쳐졌다.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조이플 합창 단은 매주 수요일 모여 연습하고 있다.

저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40여회 의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봄·가을에 열리는 후원 음 악회 1부 순서에서는‘FIT’ ‘프랫’ , ‘파 , 슨스’ 에 재학중인 한인 예술 전공 학생 들과 함께하는 ‘베네핏 마켓’ 이 열려 다 양한 예술품과 수공예품을 전시·판매 하는 문화 장터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 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부 순서인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연 세대, 버클리 음대, NYU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활동중인 김수진 음악감독의 지휘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에서 주 역으로 활동중인 임규진과 다니엘 에드 워즈, 에밀리 보로미오, 폴 샌버그 등 젊 고 뛰어난 실력의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 해’ 오페라의 유령’ ’ 캣츠’ ’ 겨울왕국’ 등 최고의 뮤지컬 넘버와 신나고 귀에 익은 팝송을 관객에게 전한다. 2부 공연 전에 열릴 VIP 리셉션에는 미주한인요리사 협회(KACC) 조은정 사무총장과 함께 일류 쉐프들이 참여해 특별한 음식과 음 료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후원음악회는 Julie & Jason Chon이 메이저 스폰서로 후원하고 뉴 프런티어교회, 콜럽비아대학교 한인학 생회, NYU 한인학생회,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미주한인요리사협회의 특별 후원으로 열린다. 입장권은 음악회와 더불어 특별요리 와 음료 서비스가 포함된 티켓A, 음식 과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B, 일 반 티켓C의 3종류로 준비되어 있다. △음악회장소: 세인트 피터스 교회 (Saint Peter’s Church on 619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2) ▷문의: 212.239.4438 ▷홈페이지: Becon.Eventbrite.Com <임창규 기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6일 독감 예방 접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라잇에이드 (Rite Aid)가 공동으로 16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와 오후 2시~오후 4시 뉴저지 에디슨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 디슨 아시안 정보 센터 (1784 Route 27, Edison, NJ 08817, H Mart 맞은 편)에서 독감 예방 접종 을 제공한다. △문의: 888-201-4746


종합

2014년 9월 12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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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CNN인터내셔널 수석부사장에 오른 엘레아나 리 씨 “동양인으로서 중책을 맡았기 때 문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한국계 엘레아나 리(Ellana Lee· 43) CNN 인터내셔널 수석 부사장은 11일 동양인 최초로 이 회사의 해외 부 문 1인자에 오른 소감을 회사 관계자 를 통해 이같이 알려왔다. 일본 도쿄 출장 중인 리 수석 부사 장은“아시아·태평양 책임자로서, CNN 국제업무의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 책임감이 무겁다” 며“앞으로 회 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 고 말했다. 리 수석 부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해외 본부 임원 중 최고위직이다. 그는

CNN 인터내셔널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부사장 겸 보도국장 직을 유지하 면서 전 세계 비보도 프로그램의 총괄 감독, 모기업인 터너의 CNN 관련 사 업 등 3가지 업무를 책임진다. 그의 승진은 아태본부가 초강력 태 풍 하이엔 현장 보도 등으로 2013년 영 국 왕립텔레비전협회의‘올해의 뉴스 채널’등 각종 상을 휩쓴 가운데 이뤄 졌다. 리 수석 부사장 자신도 2008년과 2011년 전 세계에 보도된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캠페인과‘아랍의 봄’프로 그램으로 피버디상을 받았다. 2007년에는 리더십을 인정받아 세

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200인 의 젊은 글로벌 리더’ 에 선정됐다. 그 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아시아 21세 기 젊은 지도자에 뽑힌 적도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도영심 유엔세계 관광기구(UNWTO) 스텝재단 이사 장의 딸인 리 수석 부사장은 미국 조 지타운대 국제관계학과와 뉴욕대 저 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1997년 CNN 뉴욕 지부에 PD로 입사해 2006년 CNN 인터내셔널 수석 부사장에 오른 한국계 CNN 인터내셔널 아태 본부장에 올랐 엘레아나 리(Ellana Lee). 다. 토니 매독스 총괄 부사장은“아시 “리 수석 부사장은 미국 외 지역에서 아 본부 출신에게 최초로 수석 국제 최고 경영진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완 담당을 맡긴 이번 인사는 중요하다” 며 벽하게 부합한다” 고 말했다.

자녀들에게 컴퓨터, 스마트폰 허용할까? 말까?

잡스도“컴퓨터 안돼”… 美기업주들 집에선 금지령 “테크놀로지 위험 알기 때문” 하루 30분, 주말사용 등 제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자녀 들은‘컴퓨터 중독’ 이었을까.“아니다” 가 정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잡스가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을 집에서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 술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에는 컴퓨 터, 스마트폰의 폐해를 스스로 일찍 체 험하고 자녀에게는‘접근금지’ 를 시키 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잡스는 애플의 아이 패드가 처음 출시됐던 지난 2010년말 한 기자로부터“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 하느냐” 는 질문을 받자“아이들은 써본 일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잡스는 이어 “집에서는 아이들의 (첨단) 기술 사용을 어느 정도는 제한한다” 고 덧붙였다. 잡스의 공식 전기를 집필했던 월터 아이작슨도“스티브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길고 커다란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 역사,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제를 놓고

얘기했다” 면서“아무도 아이패드나 컴 퓨터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다. 아이들 은 모든 기기에 중독된 것 같지 않아 보 였다” 고 말했다. NYT는 기술기업이나 벤처기업가들 중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이 있 는 평일에는 어떠한 기기도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주말에만 일정 시간의 범위 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무인비행기 제조사인‘3D 로보틱스’ 의 크리스 앤더슨 대표는 시간제한을 설 정했으며,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사용을‘감시’ 한다. 그는“아이들은 나를 파시스트라며 스티브 잡스. 걱정이 지나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 테크놀로지의 위험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 이라며“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따’ 를 당하는 것, 또는 부모 세대처럼 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 말했다. 퓨터에 중독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위험’ 이란 인터넷을 통해 통신·마케팅 기업인‘아웃캐스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사이버 왕 에이전시’ 의 알렉스 콘트탄티노플 대표

9·11테러 13주년 추도식 <1면에 이어서>건물이 붕괴된 자리 에 1천776피트(541m) 높이의‘원 월드트 레이드센터’등 7개의 월드트레이드센 터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있고, 지난 5월 에는 9·11테러박물관이 개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테러와의 전쟁’ 은 진행형이다. 13주년을 맞으며 오히려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전선은 오히려 확 장되는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이슬람 수니파 반군‘이슬람국가’ (IS) 격퇴와 관련해“시리아 공습을 주저하 지 않겠다” 며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방 침을 밝혔다.

이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9·11메 모리얼플라자에서는‘추모의 불빛’행 사가 열렸다. 88 개의 서치라이트 가 하늘로 수직 으로 뻗는 2개의 푸른‘불빛기둥’ 을 만든 가운데 뉴욕 시민들은 테러의 희생자들 을 추모했다. ◆ 버겐카운 티도 기념식 = 11

일 뉴저지 버겐카운티와 각 타운에서도 기념식이 열렸다. 버겐카운티는 11일 오후 12시30분 해 캔색 청사 앞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킴 과다노 부 주지사는“테

11일 뉴욕총영사관은 언론 간담회를 통해 한인사회 주요 홍보사항에 대해 전달했다. 헤드테이블 왼쪽 부터 임진홍 문화 홍보관 영사, 김형길 부총영사, 강유민 민원담당 영사.

병역연기·국적이탈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뉴욕총영사관, 한인사회 주요 홍보 사항 전달 “올해 24세가 되는 90년생 한국 남성 은 외국 체류 사유로 인해 병역 연기를 원할 경우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1 월15일까지는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재와국민 중 올해 18세가 되는 9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 의무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이 11 일 청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병역 연기와 국적 이탈과 관련해 다시 한번 한인사회에 이를 알리고 유념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형길 부총영사는 “해당되는 당사자나 부모들은 미리 관 련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며,“특히 국적 이탈 신고 시 통상 3개월 소요되니 만큼 국적 이탈 희망자는 이점을 감안해 사전 영사관으 로 문의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9월22일부터 여권 신청이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따 라서 22일부터는 기존의 여권 발급 신청 서 대신 간이서식지를 작성, 전자서명 패드에 서명해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전 편입학시 학적서류(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 졸 업증명서)에 대한 영사 확인이나 아포 스티유(apostille) 확인을 거치지 않고 현지 학교 발급 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영사관은 이 경 우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 학교만 해당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글 이 름을 영문 표기할 경우 어떻게 표기해 야 하는지와 또 불가피하게 영문 표기 를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 게 되는지에 대해 전했다. 강유민 민원담당 영사는“여권에 있 는 이름은 한 번 정하면 출입국 관리상 잘 바뀌지 않는다며, 추후 번거로운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영사는 영문 표기를 변경해 야 하는 대표적 사례로 여권과 영주권 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를 예로 들며, 한 번에 한 해 심사를 거쳐 변경해 주고 있 지만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가급적 영주 권 받을 때 이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도 록 가급적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 달라 고 덧붙였다. <신영주 기자>

AWCA가정상담소, 16일, 24일 무료 법률 상담

도 다섯 살짜리 자녀에게는 아예 아무런 기기를 허용하지 않고, 10세와 13세 아이 들에게만 평일 하루 30분의 사용을 허락 하는 정도라고 NYT는 전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가정 상담소가 16일, 24일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9월 상담 일정은 1차 16일(화) 줄리 김 변호사(가정법, 형사 소송), 2차 24일 (수) 강지나 변호사(가정법, 상법, 민사

소송), 노창균 변호사(민사, 형사 소송, 이민법)가 담당한다. 참여를 원할 경우, 201-862-1116번으로 예약해야 한다. △주소: 1329 Teaneck Rd. Teaneck, NJ 07666 △문의: 201-862-1116

러도 두렵지만 13년 전 그 날을 점점 잊 혀지는 것이 더 두렵다. 우리는 9·11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고 말하고“뉴저 지 희생자 749명 중 154명이 버겐카운티 주민이었다. 그 중에는 모두가 살기위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올 때 모르는 사람들 을 구하러 건물 안으로 뛰어든 제복 입 은 영웅들이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9.11 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 하자” 고 강조했다.

9·11 당시 버겐카운티 거주 한인 앤 드류 재훈 김, 구본석, 이명우, 스튜어트 수진 이 씨 등 4명이 희생됐다. 이날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시 등 각 타운도 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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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새정연,‘투톱’공동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상돈 안경환 내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 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투톱’ 으로 내세워 공동비대위원 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 신의 이 명예교수에 대한 당내 반 발이 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투톱 체제’구상이 순조롭게 현

실화될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 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박 위원장은‘혁신’ 과‘확장’ 이라는 두가지 개념에 따라 진보와 중도 보수를 양날개로 공동비대위원장 구상을 해왔다” 고 인선 배경을 설 명했다. 안 명예교수는 전날 밤 박 위원장에게 수락 의사를 밝힌 것 으로 전해졌다. 안 명예교수는 지 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 치혁신을 주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처음부터 박 위

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을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생각이었다”며“박 위원장이 공 사이이기도 하다. 동비대위원장을 맡아 자리에 연 박 위원장은 이날‘진보’와 연하려고 한다는 당 일각의 억측 ‘중도’ 를 양 축으로 당의 외연을 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 확대하면서 혁신에 박차를 가하 다. 앞서 박 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겠다는 구상을 내세워 당내 의원 교수의 영입을 추진해왔으나 막 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착수, 판에 불발되자 안 명예교수를 상 ‘이상돈 카드’ 에 대한 당내 반발 대로 영입의사를 타진했다. 진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안 명예교수는 단 박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 독 비대위원장직에 부담을 느끼 자들과 만나 이 명예교수가 고사 며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이 명예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교수를 박 위원장에게 추천한 것 “그건 아마 사실이 아닐 것” 이라 으로 알려졌다. 고 말했다.

여야 세월호법 절충 공식재개… 이르면 12일 재접촉 이완구“야당 입장정리 먼저”압박… 일단 성과없이 끝나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 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오 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 교착 국면 을 이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지난달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 합의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첫 공 식 접촉이었지만, 예상대로 특별 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대화를 재 개한 데 의미를 뒀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비공식 만남을 갖긴 했 으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고 세월호법 협상 가능성을 타진 하는 수준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배석자 없이 1 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재합의안 인준을 보류한 새정치 연합이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먼저 정해오라고 요구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구체 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오는 15일 국 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박 원 내대표는 세월호법도 함께 처리

다.

박 대통령, 24일 첫 유엔총회 연설 ‘통일구상’제시… 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취 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해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2∼24일 뉴 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 후정상회의 및 제 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글로벌 교육 우선구상’고위급회의, 유엔 안보 리 정상급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 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경제 사회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분야 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역내 국가 간 신뢰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 석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처음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로 글로벌외교의 심장인 유엔 무 대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 특히 올들어 통일준비위원회 를 발족하면서‘통일대박론’추 진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박 대통 령이 유엔 무대에서 자신의 신뢰

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으로 대표되는 통일구상을 소개 하고 강력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 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미국과 중 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급들과 막전막후의 양자접촉을 통해 북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12일, 늦어도 주말께 다시 만나 이 원내 대표의 요구를 포함한 세월호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 서 간담회를 열어“2차 합의문을 전제로 야당과 유가족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 으로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 문제 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 기로 했다”면서“야당과 유가족 의 입장 정리가 안 끝나면 다음 스 텝으로 갈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2차 합의문은 아직 살아있다”면서“이를 보류 한 야당, 기소권·수사권을 달라 는 유가족, 2차 합의문에 찬성한 다는 일반 유가족 등 세 가지 공식 의견이 있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우리는 최소한 유가족 이 납득할 합의가 아니면 동의가 어렵다는 게 현재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핵 이슈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등 을 두루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 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엔총회는 북한의 외교 수장이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 기로 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 싼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 운데 열리는 것이다. 또 역시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 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 께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유엔 사무 총장 주최‘글로벌 교육우선구 상’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연설하 는데 이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이 주재하는‘외국인 테러 전투 원’문제와 관련한 안보리 정상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앞서 23일에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을 목적으로 열리는‘유 엔 기후정상회의’ 에 참석해 기후 변화 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과 제로 삼아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연설을 한다.

FRIDAY, SEPTEMBER 12, 2014

담뱃값 인상으로 물가 0.6%p↑… 세수 2.8조원 늘어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증가 세수 안전예산으로 활용”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추 진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 과를 낸다. 담뱃값이 일상생활에 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소비자물 가 상승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 상대 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세 수 부족 상황에서 증세라는 정공 법보다 담뱃값 인상 등 방안을 사용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 선도 상당하다. 당장 야당은‘서민 호주머니 털기’ 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 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0.6%p 인상 효과…“부담 크지 않다”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1일 부로 2천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 라 소비자물가에도 상당 부분 여 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일부 국민에겐 사실상 생필품 성격이 므로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벼 운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 요 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면 0.62% 포인트의 소비 자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지난달부 터 시행됐더라면 소비자물가 상 승률이 1.4%가 아닌 2.02%가 됐 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을 측정할 때 주요 생필품의 가 격을 가중치 형태로 입력해 결과 를 산출한다. 담배는 전체 1천점 중 7.7점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요 품목 중 하나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반적인 금 연 분위기에 힘입어 흡연자가 점 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 난 2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1만6천100원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이는 2012년 3분기 이 후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로 감소 율로 놓고 보면 2013년 1분기의 8.8%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역사상 초유의 저물가 국면이 라는 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 은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는 역사적인 저물 가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에도 큰 부담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담뱃값 인 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만 최근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내 에서 흡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사재기나 생필품 물 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 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것”이라 고 말했다. □ 담뱃값 인상으로 2조8천 억원 증세 효과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이상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낸다.

현실화될 경우 2조8천억원 상당 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 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하 면 담뱃값 2천원 인상이 담배 소 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 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늘 어나는 것이다. 현재 담배 1갑(2천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 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 고 나머지 62%(1천550원)는 세 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 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천7원 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 가세를 433원으로 설정, 4천500원 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방세로 구성되는 담배 관련 세금에 국세가 추가된 것인 데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 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개별소비 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 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 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 통상 낭 비와 사치를 억제하고 국민이 건 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 도하고자 마련된 간접세다. 기존 에는 고급 모피제품이나 골프용 품, 승용차·휘발유 등 제품 소 비와 경마장·카지노·요정 등 의 입장에 부과해왔다. 정부는 기존의 담배 관련 세 금이 지방세로만 편성돼 있어 종 합적인 흡연억제정책을 수립하 는데 한계가 있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불경제를 교 정하고자 개소세 도입이 적절하 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는 저가 담배보다 고가 담배에 더 많이 부과되는 만큼 소득에 대한 역진 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고 말했다. 증가하는 세수는 안전예산으 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가 예 상되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연간 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지방교 육세가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

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 우회증세 논란…“세수보 전 위해 건강 명분 내세워” 담뱃값 인상은 세금 부담 논 란도 야기할 수 있다. 담배 관련 세금이 올라가면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 흡연자 의 부담이 커진다. 담배 관련 부 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 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 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역진 세 논란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가 격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 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의 근거로 한국의 낮은 담배 가격과 낮은 담뱃세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 (EU)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담배가격을 조 사한 결과, 한국의 담배가격(2천 500원)은 가장 저렴했고 한국의 담배가격 중 세금 비중은 62%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7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 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때문이라면 세금 인상 보다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 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금연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연간 약 2조원인 국민건 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활용 되는 규모는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담배 관련 세금의 99% 정 도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인다 는 의미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담뱃 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인 세수 를 보전하기 위한 서민 증세” 라 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서 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 구했다.


한국Ⅱ

2014년 9월 12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정원 정치 댓글·트윗 위법… 선거개입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집행유예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직접 개입 허용될 수 없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 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 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 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 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 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 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 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 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 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 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 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 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 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 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 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 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통상적인 선거운동 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

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오히려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했다” 고 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을 토대로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 트에서 2012년 8월∼2012년 12월 1 천215건의 찬반클릭 활동을 하고, 2009년 2월∼2012년 12월 2천125건 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국정원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클릭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

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 겁다” 고 밝혔다. 특히“국정원의 수장으로서 누 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국 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정홍보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책 그러나 3차례나 공소장을 변경 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 하면서 공을 들인 트위터 활동에 이 크다” 고 지적했다.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다만“원 전 원장이 위법성을 15% 수준밖에 유죄로 인정하지 적극적으로 인식했다거나 특정 않았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 공 재판부는“검찰은 국정원 직원 작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이 사용한 계정으로 1천157개를 으로는 보이지 않고, 취임 전부터 특정했지만 이 중 175개만 국정원 지속된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 판단하고, 트윗과 리트윗도 78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 만여건 중 11만3천621건만 유죄로 다” 고 설명했다. 봤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 정치 재판부는 또“북한이 우리 자 관여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 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론 형성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개입하는 행위로 어떤 명분을 들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 엄연한 사실” 이라며“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 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고 덧붙 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 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 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 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뒤 개인비리 혐의 로 구속기소되면서 수감된 상태 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 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 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 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 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가담했음을 판단했다. □ 선거법은 무죄 이유는 = 정 치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 된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 은 공직선거법 85조와 국정원법 9 조2항1호다. 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 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 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정원법 9조2항1호는 국정원 직원이 그‘직위’ 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비방하 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들 조항에 비춰보면 심리전 단의 활동이 정치관여에는 해당 하더라도 특정인의 당선 이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선거법 위반으 로까지는 처벌할 수 없 다. 대법원 판례도 어떤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 려면 당선이나 낙선을 도 모한다는‘목적성’ 과‘능 동성’,‘계획성’이 인정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원장님 지 시·강조 말씀과 이슈 및 논지 어디에서도 대선 개 입을 지시한 내용은 없었 다고 봤다. 재판부는“대선에 임 박한 시점에도 종북세력 을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만 했고, 특히 11월에

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 까지 했다” 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댓글이나 트위터 활 동이 대선 후보 윤곽도 드러나기 전부터 계속 이뤄져 왔고, 트위터 활동의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던 점도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 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기존 에 계속 이뤄져 온 정치관여 활동 이 선거 시 선거운동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선거운동의‘계획성’ 이 나‘능동성’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 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선거법 무죄·국정원법은 유죄… 법원 판단 이유는? 재판부“선거운동의‘계획성’이나‘능동성’드러나지 않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의 핵심 쟁점은 심리전단 직원들 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선거 개 입에 해당하는지와 이런 활동이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사 이버 활동이 국정원 고유 활동을 벗어난 정치개입 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했지만, 선거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까지는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게 주요 판단 근거 였다. □ 국정원 댓글은 정치관여 =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정치관여 의도가 명백하 다고 봤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의‘지시·강조 말씀’ 을 바탕으로

한 이슈 및 논지를 토대로 작성한 글에서 국정 성과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방할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방한계선(NLL) 관련 글을 보면 단순히 NLL의 합 법성과 당위성에 대한 언급을 넘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 용이 포함돼 있었고,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당을 비판하는 글까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정치관 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 린 글 2천125건과 찬반클릭 1천214 건 전부가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 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논 란이 됐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서는 검찰이 특정한 1천15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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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준인 175개 계정에 대해서 만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용해 작성된 것 으로 공소 제기된 트윗과 리트윗 글 78만여건 중 11만3천621건에 대 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직 원의 트윗글 5만5천여건을 공소사 실에 추가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 해 트윗글을 121만건까지 늘렸다 가 증거능력 문제로 78만여건으로 축소한 바 있다. □ 정치관여 행위는 원세훈 지 시에 의한 것 = 재판부는 심리전 단의 이런 정치관여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 단했다. 원 전 원장은 매달 국정원 간부 30∼40명이 참석하는 전 부서장 회의를 열고 각종 지시사항을 시 달했다. 그는 회의에서 정부 정책 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비 판했으며,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 기지 건설사업, 한미FTA 체결, 세종시 사업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시사항은 각 실국장 등 계통을 밟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형태로 국정원 내부망에 게 시·공유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 등을 토대 로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그 자체로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과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 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심리전단 직원들 이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아 업무용 노트북으로 댓글과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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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 부는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원 전 원 장의 지휘를 전달하고, 그 이행 결 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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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SEPTEMBER 1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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