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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8, 2021

<제498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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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 수요일

바이든,‘요람에서 무덤까지’사회복지 유럽식 대변혁 추진 민주, 10년간 3조5천억달러 투입 사회안전망 확충법 추진 찬성파“부의 집중 초래한 길 벗어나야… 경제성장도 촉진” 반대파“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방식 도입시 경제역동성 타격”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 당이 향후 10년간 3조5천억달러 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 비하는 야심 찬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인들의 삶에‘요람에서 무덤까지’영향을 미치는 복지제 도를 유럽식으로 근본부터 완전 히 바꾼다는 계획인데, 의회 통과 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 면 미 연방의회의 사회복지 담당 상임위들은 이번 주부터 민주당 의 사회복지 확충 법안을 본격적 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NYT는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 는 이 법안에 대해“1960년대 빈곤 과의 전쟁 이후 미국 사회안전망 의 가장 중대한 확대 모색” 이라면 서“임신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 까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 이라고 설명했 다. <관련기사 A5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먼 저 아이를 갖는 가정이 임신 중과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향후 10년간 3조5천억달러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 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비하는 야심 찬 법안을 추진한다.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가족·의료휴가 비용을 지원하 고, 부모의 직장 복귀 시 보육 비 용도 지원도 대대적으로 늘릴 방 침이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 전 (前) 단계의 보편적 공교육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의 형태로 매달 연방 소득보조금을 지급하 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비상 사태에서 확대된 학교급식 프로 그램을 감염병 사태 종식 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2 년제 초급대학(커뮤니티칼리지)

을 대상으로 한 연방 재정지원 프 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고교 졸 업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한다 는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간병 인 훈련 프로그램, 소득 보조, 근 로 재교육 기회를 늘리고, 노약자 를 위한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와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자말 보우먼 하원의 원(뉴욕)은 법안에 대해“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극소수 사람 들에게 부의 집중을 초래하고 나 머지 사람들은 생존 투쟁을 하도 록 만들었다” 면서“이제 다른 길 을 시도해야 할 때” 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회복지 전반을 대 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서자 공 화당과 보수파는 미국식 자유주 의 경제를 사회민주주의로 전환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유시장을 가장 강 력히 옹호하는 대표적 보수진영 경제학자인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정부의 역할에 대해 항상 견해차가 있었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서유럽과는 다른 접근 법을 취했다”면서“이것(민주당 법안)은 분명히 서유럽 모델을 향 하기 위해 설계됐다” 고 지적했다.

흐림

9월 8일(수) 최고 82도 최저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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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강고 한 유럽식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역 동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 업연구소(AEI)의 마이클 R. 스 트레인 연구위원은 법안이“규모 에 있어서 매우 야심차다” 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안 찬성파들은 이 법 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 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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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버트 C. 스콧 의원은 법안이 직업훈련과 보육 보조금, 교육 지 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면서“우리는 미국 경제 를 더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 들고 있다” 고 말했다.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 부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 키려면 상·하 양원에서 모두 여 당의 이탈표가 사실상 한 표도 나 와선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 원에서만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NYT는 전했 다.

< 미국 COVID-19 집계 : 9월 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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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캘리포니아 소노라의 애드벤티스 헬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둔 3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미국인 8명중 1명꼴 코로나19 걸렸다 누적 확진자 4천만명 넘어… 백신 있는데도 1년 전의 3배 이상 미국에서‘델타 변이’ 가 확산 하는 가운데 7일코로나19 누적 확 진자 수가 4천만명을 넘어섰다.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 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를 4천2 만2천522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3억3천291만여명) 의 1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

의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검사 체계의 미비나 보고 누락 등으로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4천만명 가운데 10분의 1인 400만명 이상이 최근 4주 새 나왔

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현 재진행형인 4차 재확산의 심각성 을 엿보게 하는 단서다. 미국에서는 6월 22일을 기점으 로 델타 변이가 무섭게 번지며 4 차 재확산이 시작됐다. 당시의 하 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만1천303 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

였다. 그러나 노동절 연휴가 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만7천270명으로, 코로나19 백신 이 없던 작년 노동절 연휴 때의 3 만9천355명의 3배를 넘었다고 CNN은 분석했다. 누적 사망자는 64만9천198명 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전 세계 확진 자(2억2천129만여명)·사망자 (457만9천여명)의 18.1%, 14.2%에 각각 해당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 서 누적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

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다. 4차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늘 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치솟 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집계 에 따르면 6일 기준 미국의 최근 7 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 진자는 13만2천135명,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만1천747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1천385명이다. 이들 지표는 노동절 연휴 기간 으로 접어들며 소폭 하락했다. 공 공기관·기업체 등이 쉬면서 일 부 지역의 집계가 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려 연휴 뒤에는 코로 나19의 확산세가 더 확대될 수 있 다는 우려가 많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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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CDC) 국장은 노동절을 앞 두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여 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 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에만 머물 지는 않았다. 미 교통안전청 (TSA)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를 앞둔 3일 전국의 공항 보 안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은 213만 명으로 2년 전 노동절 연휴 때의 숫자에 근접했다. 실제 지난해 노 동절 연휴 뒤에도 31개 주(州)에 서 확진자가 늘었고, 이 중 25곳에 선 양성 판정 비율 역시 올라갔다 고 CNN은 전했다. 감염자 증가가 입원 환자의 상 승으로 이어지면서 병원들은 몸 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