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17a

Page 1

Thursday, September 7, 2017

<제376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9월 7일 목요일

“DACA 폐지 반대”15개 주가 소송 트럼프“재고는 없다”강경방침 고수 미국 내 15개 주(州) 법무당국이 도 널드 트럼프 연방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 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어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 고못박 았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매사추 세츠, 워싱턴,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 턴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 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 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 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 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바 있다. 퍼거슨은“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 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 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 라고 말했 다.

도널드 트럼프 연방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 고‘폐지 반데’ 를 외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일고 있다.

소송전에 합류한 주 당국은 1, 2차 반 이민 행정명령 논란 때도 대부분 행동을 같이했던 곳이다. 반 이민 행정명령을 놓고는 워싱턴, 하와이 주 등이 소송을 주도했고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지 방법원 판결도 하와이 주에서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초 청해 만나기 직전 한 기자가‘다카 폐지 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 고묻 자 “ 재 고 는 없 다 ”(No Second

Thoughts)라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이 민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미국 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 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 고 밝혔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 령이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 폐지 발표로 한인 청년 7천∼1 만 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이른바‘드리머’ 로 불리는 청년 약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이제 의회는 미국 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 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도“의회는 이제 다카를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그들이 못하면 내가 이 이슈를 재검토 (revisit)할 것” 이라고 올렸다.

한때 비

9월 7일(목) 최고 75도 최저 59도

맑음

1,128.50

1,148.24

1,108.76

1,139.50

는 사실이 밖으로 누설됨에 따라 폐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미 행정부 고위 관 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한미 FTA 폐 기 고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한미 FTA 폐기 구상 을 완전히 접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더는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 을 뿐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폭스비즈 니스에 전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 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날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일정 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 폐 기는 여전히 옵션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에 참석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찾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 회원 명단에 미 연 방정부 계약과 관련된 기업 CEO(최고 경영자)나 로비스트가 다수 등재돼 있 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6일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골프장의 회원 가운데 한 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도 있 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로비스 트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USA투데이가 아마추어 골퍼 소셜 미디어, 미 골프협회 핸디캡 제출용 퍼 블릭 웹사이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용한 플로리다, 뉴저지, 버지니아 소재 트럼 프 골프장의 회원 명단에는 연방정부

트럼프, 노골적 美 우선주의 결국 한미FTA 폐기 수순 가나

은“그들은 한미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고 전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멕 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폐기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한국과의 협 정 에 ‘ 약 간 의 개 정 (some amendments)’ 을 원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 따르면 미

9월 9일(토) 최고 69도 최저 55도

1,117.50

1,142.04

1,116.54

“트럼프 골프장 회원에 韓정부 로비스트 있다”

트럼프, 폐기 구상 완전히 접은 건 아냐… 여전히 옵션” 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통상 전문지‘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 공화·위스콘신)을 비롯한 의회 핵심인 사들이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 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 장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백악관 내부에서도 재계와 의회에 FTA 폐기를 막도록 압력을 넣 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은 이 매 체에“폐기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맑음

9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한미FTA폐기 논의 당분간 안해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렸다고 6일 폭 스비즈니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는 사안을 잘 아는 소 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5∼6 일 의회 일부 중진 의원에게 한미 FTA 폐기가 더는 시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9월 8일(금) 최고 73도 최저 56도

국 정부와 의회의 핵심인사들은 지난 2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 고 밝힌 이후 실제 이 같은 논의를 진척 시킬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토론해온 것 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 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FTA 폐 기 논란은 사실상‘해프닝’ 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계약과 관련된 기업인 50명, 연방정부 를 상대로 활동하는 로비스트 21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들 세 골 프장을 58차례 이용했다. 이 신문은 트 럼프 골프장 회원 4천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회원 중에는 한국 정부 로비스트 외 에도 9·11 테러 유족 소송과 관련해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 미 환경보호청(EPA) 규제와 직접 연관 있는 살충제 기업 CEO 등이 들어있다. 트럼프 골프장 초기 가입비는 10만 달러에 달하며 연회비도 수천 달러가 든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골프장으 로 유력 기업인과 로비스트가 몰려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재단 소유 골프장이 2015∼2016년 2년간 총액 6억 달러의 수 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 휴가를 보낸 뉴저지 베드민스터 골프장은 트럼 프가 29일 간 방문했는데 회원 530명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골프장 관 련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 내 역을 알 수 있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다고 USA투데이는 덧붙였다. 미국과 캐나다 공항공단을 대변하 는 한 로비스트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 령과 만나 자신이 트럼프 골프장 회원 이라고 자랑한 일화가 보도되기도 했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