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5, 2015
<제315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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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6명중 1명이‘자살’생각 함께모여‘방지대책’지혜 모으자 맑음
10일‘자살방지’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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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월) 최고 89도 최저 71도
9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한국과 미국,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35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자살 문제는 56 159 St. Flushing, NY 11375)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세계 자살방지의 날 기념식 및 한국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인의 자살 제11차 특별공개세미나’ 를 개최한다. 율은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 올해 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세계 가중 단연 최고 이다. 2012년 자살자는 1 자살예방의 날’ (9월10일)을 맞아 생명에 만5천906명 이었다. 특히 10대, 20대 미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 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해 심 다. 미동부생명의전화는“세계보건기구 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2003년 현재 미국의 청소년 자살율도 2009년 부터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간에 시행해 10만명 중 6.3명에서 2011년 7.8명으로 온‘자살예방의 날’ 을 맞아 기념식 및 급격히 늘어나, 10대와 20대의 자살이 사 제11차 특별공개강좌를 개최하니 널리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질명통계및 예방센터 보고에 의하면 고, 타살에 이어 세 번째 사망원인으로 알리고 참석하여 개인, 가정, 동포사회 고등학생 6명중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12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 하고 있다. 이 꼽히고 있다. 의 정신건강 향상과‘천하보다 더 귀한 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공개세미나가 10일 열린다. 2013년 CDC(질명통계및 예방센터) 생명들’살려내는 사랑실천에 크게 도 보고에 의하면 고등학생 6명중 1명이 심 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참석을 생명과 마음의 평화를 뜻하는 파란색 촛 고 있다. 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12명 중 1 당부하고 있다. 불을 켜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기도 한인 이민자 모두는‘자녀교육과 미 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 하는 안타까운 특별 세미나에는 ▲정신건강 돌보기 하며,‘우리의 다짐’ 을 위한 명상의 시 래’ 를 위해 타국만리에 이민왔다. 이 세 실상에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살고 있 는 유아기와 10대 때부터… 부모가 무엇 간도 갖는다. 또 우울증 자가진단테스트 미나에 많이 참석하여 청소년 자녀들의 다. 특히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자 을 어떻게 해야하나? (강사 정인국 박 자료, 정신건강에 도움주는 참고도서목 ‘정신건강’ 에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살율을 인종별로 분석해 보면 아시안계 사, 소아과 전문의) ▲중독(마약, 알콜, 록, 자살방지 안내 자료 등을 배포한다.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가 타인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 도박, 컴퓨터) 예방과 치유 (이수일 박 이날 특별 순서로 Joyful 합창단(지 주최측은 특히 청소년을 둔 부모, 가 고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청소 사, Nyack대 상담대학원교수) ▲심한 휘: 최현옥, 단장: 방은숙)의 공연도 준 족, 청소년 지도자, 교역자 등 관심있는 년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특별히 관심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과 자·타살 예방 비돼 있다.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하고 을 기우려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 (권오준 박사, Divine 힐링센터 원장, 심 행사 주최측인 미동부생명의전화는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희망자는 켜나갈 수 있다. 리학박사) 등 3개 강좌가 마련됐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자살 급증이 장소 관계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미동부생명의전화(대 주최측은 이날 오후 8시 WHO 제안 라는 놀라운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을 △사전등록 및 문의 : 718-213-8645 표 김영호 목사)가 9월10일(목) 오후 7시 으로 전 세계인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수가 없어 해마자 특별공개세미나를 갖 <송의용 기자>
실업률 줄었는데 서민경기는 왜 살아나지 않나? 특히 소득 감소는 소득 분위 하위 20% 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지표는 좋아졌지만 뉴욕타임스(NYT)는 3일‘미국고용 노동자 소득 뒷걸음질 법프로젝트(NELP)’ 라는 진보 성향의 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전하면 성장혜택 부자들 독식 서, 미국 경제가 지표상 좋아지는데도 노동자가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여기 노동시장은 훈풍을 타고 있지만, 노 에 있다고 전했다. 동자들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이 연구소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완전 고용’ 임금을 산출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에 가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업률 수습된 2009년 이후 오히려 근로자의 실 수치는 떨어져 있지만, 이면에서 개개인 질 소득은 뒷걸음질쳤다고 주장했다. 은 오히려 더‘가난해졌다는’의미다. 근로자를 20%씩 5개 소득분위로 나
9월 5일(토) 최고 82도 최저 65도
2015년 9월 5일 토요일
눴을 때, 2009∼2014년 소득감소율은 최 하위 20%에서 5.7% 감소로 가장 컸고 이어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폭이 줄었다. 중하위 분위는 4.7% 감소, 중위는 4.0% 감소, 중상위는 3.0% 감소를 나타냈고, 최상위 분위는 가장 적은 2.6%의 감소 폭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위 20%에서도 직종에 따라 명암이 갈렸다. 계산대 판매원, 패스트푸드 점 원은 3.9%의 소득 감소를 보였지만, 개 인 건강보조 도우미, 경비원, 환경미화 원은 마이너스 6.6%을, 요리사는 마이너 스 8.9%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 수치는 거의 최 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노동부가 집 계한 7월 월간 실업률은 5.3%로 2008년 4월 이후 7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 다. NELP는 이 같은 이유와 관련,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임금 인상은 더뎠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는 했지만 상당수는 저임금 일자리였다 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의‘경제정책연구소’ 도비 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연구소는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개선 돼 왔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일반 직원 이 아닌 기업, 주주, 경영진에게 집중됐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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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에 미국은 창업중 작년 기업가 2,400만명으로 최고치 지난해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한 여건 변화 덕분에“기업 활동에 따른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려 2 불확실성이 다소간 줄었다”라고 말했 천400만 명에 달했다. 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미국민 가운데 3일비즈니스·경영 분야의 특화 전 ‘지금이 기업하기 좋은 때’ 라고 생각하 공으로 유명한 미국 밥슨 칼리지가 내 는 사람의 비율은 무려 51%에 달했다. 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경제 반면에‘기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을나 활동인구 가운데 자신의 기업을 운영한 타낸 비율은 2012년 32%에서 2014년 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달했다. 이는 30%로 줄었다. 1999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 고치다. 인구 수로는 2천400만 명에 달 한다. 공립학교 태권도 도복 지원 다만 이들 기업가들이 모두 페이스 뉴욕한국문화원 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처럼 굴지의 기업을 연 것은 아니다. 이들 기업가 가 뉴욕한국문화원이‘2015년 공립학 운데 6.5%는 월급쟁이로 있으면서 소규 교 태권도 수업 태권도복 지원’대상자 모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다.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가 가 지원 대상은 태권도를 미 초·중· 운데 55∼64세의‘고령자’ 가 차지하는 고등학교 정규 수업과정으로 올 하반 비율이 무려 11%에 달했다는 점이다. 기에 채택할 학교 교사 및 태권도 관장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율이다. 태권도 도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밥슨 칼리지의 도나 켈리 교수는“미 문화원 홈페이지 국에서 기업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 (http://www.koreanculture.org)에서 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덕분” 이라고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기에 기업 업 계약서 등을 첨부해 문화원으로 보 가가 늘어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자영 내면 된다. 업을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도복 신청 접수 마감은 9월30일까지 것으로,‘기회를 잡아보겠다’ 는 도전 정 며 심사를 거친 후 정해진 예산 범위 내 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경제회복에 맞춰 미국 연방 △문의: 뉴욕한국문화원(212-759정부와 주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창업 관 9550, 내선 208), 련 지원에 나서는 것도 기업가를 늘린 sports@koreanculture.org 요인으로 지적됐다. 켈리 교수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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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 ‘웨이지본드’가입시 선금 주지말라” 뉴욕한인네일협회, 공동 가입도 추진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4 일 네일살롱 노동자 임금보증보험인 ‘웨이지 본드(Wage Bonds)’가입 주 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는“10월6일 뉴욕주정부의 단속 시작을 앞두고 웨이지 본드 구입으로 많 은 회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며,“정 확하지 않은 여러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 으니 모든 네일인들은 이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협 회는“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웨이 지 본드 비용은 절대 돈 먼저 지급하지 말고 결과가 나온 후 수표로 지급할 것 을 조언” 했다. 또 협회는“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강일갑 회장의 도움을 받아 샘플링 웨이 지 본드 가입을 추진한다” 며,“가입 여 부는 보험요율에 따라 업주가 결정하면 된다” 고 말했다. 협회는“이번 샘플링 웨이지 본드 참여는 크레딧이 좋은 사업 체나 적은 인원의 사업체 등 관계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며,“직원 수에 관계없 이 지원해 달라” 고 말했다. 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샘플링 웨 이지 본드는 다음주 금요일인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관심이 있는 업주는 협 회 이메일 nykansa@gmail.com로 메일 을 보내면 가입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가 4일 네일살롱 노동자 임금보증보험인‘웨이지 본드(Wage Bonds)’가입 주의를 요청했다.
이상호 네일협회장은“현실적으로 웨이지 본즈 가입 기한 연장이 필요하 다. 하지만 뉴욕주 정부에 요청해도 받 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샘플링 작업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을 바탕으로 업주의 어려움을 주정부에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네일협회는 관련 정보 를 나눌 수 있는 카톡방을 개설하고 회 원간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 다. 카톡방 가입 전화 번호는 347-9969710, 카톡아이디는 NYKNSA이다. 뉴욕주 정부의 웨이지 본드 법안에 따르면 2~5인의 종업원을 둔 업주부터
웨이지 본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단속은 10월 6일부 터 시작한다. 기간내 웨이지 본드에 가 입하지 않을 경우 강화된 벌금과 처벌이 내려진다. 뉴욕주지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보 험액의 규모는 2만5000달러~12만5000달 러에 이르는데, △2~5명의 정직원 고용 시 2만 5000달러 이상 △6~10명의 정직 원 고용시 4만 달러 이상 △11~ 25명 정 직원 고용시 7만5000달러 이상 △26명 이상의 정직원을 고용할 경우 12만5000 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영주 기자>
네일살롱 규제 강화… 중국인 업주 집단반발 뉴욕주, 901건 적발… 43%가 최저임금·초과근무수당 안줘 뉴욕주가 네일살롱 종업원 노동보호 를 강화한 가운데, 이 조치로 영업이 어 려워졌다고 반발하는 중국인 네일살롱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중국인 네일살 롱 업주들이 지난달 25일 항의의 표시로
하루 동안 휴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이‘악덕업주’ 로 묘사 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릴 뿐 아니라, 뉴욕시의 조치로 타격이 심각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지난 7월에 350명의 업주 모임인‘중국인네일협회’ 가 구성된 데
이어,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 (微信·위챗)의 대화방에서 1천여 명의 업주 및 관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 며 대응책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도 미국에 직접 화살을 돌리는 내용이다. 네일살롱에 내걸린 현수막이나 입간 판은 미국을 상징하는‘엉클 샘’ 이“나 는 당신들의 돈을 원해” 라고 말하는 그 림이 그려져 있다. 네일살롱에 규정 위 반‘딱지’ 를 떼서 벌금을 거둬들이는데 법이 동원됐다는 비난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나아가 미국 정치인들 에 대해서도“네일살롱 이슈를 이용해 정치적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 고 비판 하고 있다. 한 업주는“주 정부의 단속 의지는 이해한다. 다만 시간을 좀 달라 는 것” 이라며“우리도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중국인 업주들은 일부 네일살롱의 노동착취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시키고 있다면서, 시의 임금보증보험 (Wage Bonds) 가입 의무화 요구에 불
SATURDAY, SEPTEMBER 5, 2015
전문가 칼럼
네일살롱‘급료지불보증 증서(Wage Bond)’ 란? NY Times(뉴욕타임스)가 많은 우 리 동포들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살롱 업소에 대한 탐방 기사를 낸 이후 우 여곡절 끝에 뉴욕 주정부가 10월6일부 터 모든 업소가 소위‘급료지불보증 증서(Wage Bond)’ 를 가져야한다고 법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급료지불보증 증서’ 는 전에 들어 보지 못한 보험증서이기 때문에 그동 안 동포사회를 돕고 있는 우리 한인 보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야 할지 백방으로 보험업계를 수소문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종업원수
수급료 지불보증 액수
증서 가격(1년)
2~5명
$25,000
$500
6~10명
$40,000
$800
11~25명
$75,000
$1,500
26명 이상
$125,000
$2,500
하고 있었다.“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는 격언대로‘급료 지불보증 증서’ 가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판매되기에 이르러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한다. 필요가 발명을 낳은 또 한 가지의 경우는 ‘테러리즘에 대한 보험 (Terrorism Coverage)’ 이다. 2001년 9 월11일 테러사건은 미 의회가 제정한 법안에 의해서 소위‘테러리즘 보험’ 이라는 것을 탄생시켰고, 그 이후 누 구나 원하면 살 수 있는 보험의 일종 이 되었다. ◆‘급료지불보증 증서’보험료 산 출 근거 = 소위‘급료지불보증 증서 (Wage Bond)’ 는 문자 그대로 고용주 의 종업원에 대한 재정적 책무(급료) 를 보증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주 의 신용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된 다. 일반적으로 소기업(Small
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실제 뉴욕주가 현장조사에 나선 후 불법체류 신분이 탄 로날까봐 종업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 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NYT의 고발기사를 계기 로 6월부터 네일살롱에 대해‘종업원 권 리선언문’부착, 종업원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무허가 업 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뉴욕주는 특별팀의 8월 현장조사에서 182개 네일 살롱을 점검한 결과, 901건의 위반이 적 발됐으며 43%는 최저임금이나 초과근 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Business)들은 기업으로서의 신용보 다는, 법인체일지라도 1~2명의 주주 (Shareholder)가 소기업의 재정적 책 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개 인 신용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된 다. 즉, 업소명의로 급료 지불보증 증 서가 발행된다 할지라도 주주들의 신 용이 담보(Collateral=Indemnity Agreement)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 서 주주들의 개인적 신용이 부실할 경 우에는 현금담보(Cash Collateral)가 요구될 수도 있다. ◆ 보험증서 구입에 요구되는 개인 정보 = 현재 판매가 시작된 급료지불 보증 증서의 보증액수에 따른 가격과 동 증서를 사는데 요구되는 개인정보 는 어떠한 것들인가 알아본다. 신청서에 써넣어야 할 개인정보는 종업원 상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들 때 필요한 정보 와 거의 동일한데, 특히 사업체 주인
(주주)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SN)가 반드시 들 어가는 것이 다르다. 이것은 은행으로 부터 융자할 때처럼 개인의 신용정보 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즉시 승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보증인(CoSigner)을 요구하거나 높은 보험료 (Higher Premium)를 요구한다. 재정보증인의 신용등급도 좋지 않 을 경우에는 현금거치(Cash Collateral)가 필요하게 된다. 급료지 불보증 증서(Wage Bond)를 발행하 는 조건으로 제출해야하는 신용담보 계약(Indemnity Agreement)은 주주 (사업체와 직접 관계된)는 물론 주주 의 배우자(사업체와 관계가 없더라 도)의 서명도 요구하고 있으며, 소위 가게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사업체 책 임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 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종업원 상해보상보험을 들 때 필요한 서류는 금방 설립된 회사인 경우 SS-4 라는 서식과 주주 이름과 지분(Shareholder’s Name and %of ownership)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설립된 후 1분기(3개월)이 상 종업원 급료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NYS-45(뉴욕 주) 또는 941(연방 정부) 이라는 서식과 주 주 이름과 지분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 요하다. 이러한 서식과 개인정보는 각자 이 용하는 회계사가 제공해줄 수 있다. 뉴욕 주 면허증 발급기관 (Department of Licensing Services) 이 요구하는 네일살롱 급료지불보증 증서비치 마지막 날짜(Deadline)는 10월6일로서 4주밖에 남지 않았다. 서 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란다. △문의: 718-961-5000, hopeagency@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단은 3일 뉴저지한소망교 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2015년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자원 봉사자 교육’ 을 가졌다. 수상한 30명의 학생들은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의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토요 아가페 교실과 방과후 학교, 화요모임 등 지난 1년간 100시간 이상을 봉사, 수상하게 됐다. <사진제공=뉴저지 밀알선교단>
뉴저지 밀알선교단 자원봉사 학생들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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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9월 5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시론(時論) 필자가 유독 중국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이유는 단순했다. 미국은 하늘같 이 은혜로운 나라이고 중공(中共)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중공이라 불렀다) 영원히 증오 해야 할 원수의 나라(어릴 적에 그렇 게만 배웠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미 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레닌 모자의 공산당 수괴인 마오쩌뚱을 만 났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북경 공항에 도착한 사진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 었다. 그 뉴스가 세상을 온통 뒤 엎고 있을 때에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렸다. 온 세상이 나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 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 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까까머리 고 등학생 시절부터 동북아시아의 근· 현대사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영
만 하는 치욕의 역사이다. “역사적 가해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한다” 는 마오쩌둥의 유언이다. 가해자는 영국, 일본,러시아, 미국 이
간),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 그 오른편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 다. 시진핑 주석 왼편엔 장쩌민. 후진
박근혜 대통령이 9월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들과 함께 성루에 서 있다. 오른쪽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나자르바예 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내외.
을 기념하는 천안문 광장의 열병식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자리 해서 중국 인민군 퍼레이드를 지켜보 는 장면이 TV에 잡혔다. 열병식을 참 관하는 세 정상의 사진이 신문을 통해 서 쏟아졌다. 60년 전인 1954년 10월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과 함 께 열병식을 참관한 자리란 설명도 붙 었다. 1만2천여명의 정예병력과 미국을 겨냥한 각종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열 병식은 누가보아도 군사적 과시였다. 지구상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 일한 국가임을 선포하는 치밀하게 기 획된 군사굴기(軍事崛起)의 이 벤트다. 중국의 이와 같은 의도를 잘 알기 에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서방국가 의 지도자가 이 이벤트의 초대에 응하
뉴욕평통, 뉴욕미술협회 가을 전시회 후원
뉴욕미술협회 가을 전시회가 3일 맨해튼에 소재한 모자이크 화랑에 서 열렸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 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평통은“문화예술분야는 차세대 통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며,“뉴욕평통도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리는 추석대잔치 행사에서의 사생 그림 그리기 대회에 적극 참여해 문화예술로 여는 통일 홍보에 왕성한 활동을 펼치자” 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욕평통>
‘중국의 굴기’ 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국제 사회의 작동 논리가 결국엔 필자에게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게 했다. ◆ 다시 일어서는 중국 광대한 인구의 중국은 선사시대 이 래 그 자체로 여느 민족과 구별되는 자 랑스런 문명을 이루어 왔다. 그들의 역 사가 말해주듯 철학, 문화, 예술, 사회 적 기술, 과학적 발명 그리고 정치 권 력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문명은 고 도의 선진성을 보여 주었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약 1600년경까 지 중국이 농업 생산성, 산업혁명 그리 고 생활수준 등의 측면에서 세계를 이 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유럽문명이나 이슬람문명과 달리 중국은 오랜 역사 를 통해 단일 국가로 남아 있었으며 미 국이 독립을 선언한다고 할 때에 벌써 인구가 2억이 넘었고 세계 최첨단 제 조 기술을 지닌 국가였다.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청일전쟁 에서 패한 이후의 150여 년 간의 역사 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지워져야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다. 영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며 홍 콩에서 내려진‘유니온 잭’ 은 고통스 런 역사의 한 장에 종언을 고했다. 러 시아는 그 지위와 위세가 중국과 비교 되지 않게 위축 되었다. 현재 중국의 과제는 일본과 미국이다. 이 두 국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중국의 앞날이 규정 된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 9월3일 오전 9시59분(중국 현지시
타오 중국의 전 국가주석이 자리했다. 지 않았다. 참석한 군가원수 중 미국의 정각 10시에 리거창 중국 총리가 우렁 동맹국으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 찬 목소리로“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다. 한국은 워싱턴의 눈치에 고민하지 기념 열병식을 거행 한다” 고 선언했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는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뉴 다. 중국인민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을 스거리였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고는 하지만 편치 상징 한다고 56문의 예포가 70주년을 ‘충분히 이해한다’ 기념해서 70발을 발사했다. 예포가 발 않은 답변이다. 물론 일본은 노골적인 사되는 동안 200명의 의장대가 항일 반감을 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산혁명 순국선열을 모신 민족영웅 정상회담을 앞둔 박대통령으로서는 기념탑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 거의 모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 (五星紅旗)를 게양했다. 그야말로 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참석은 열강의 1894년의 청일전쟁부터 오늘까지 겪어 온 중화민족의 고난과 굴욕의 역사에 틈바구니에서 민족 역량을 구축하고 보존하려면 지도자가 헤쳐 나가야할 종지부를 찍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일본 우파권력의 당은 마오의 사상, 덩샤오핑의 이론, 극성스런 공세에 시달리고 중국의 굴 장저민의 지도노선, 그리고 후진타오 기에 숨을 죽이면서 위축되어서는 안 의 과학발전관을 설명하면서 사회주 되겠다는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동북 아시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의 노선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다. 열병식 참석의 결과가 그것을 설 명한다. 중국편(열병식 참석)을 들면 ◆ 미·중 사이서 국익 찾기 거창하게 벌어진 중국의 항일전쟁 서 미국일(한·중·일 정상회담)을 수 및 세계 반 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행한 리더십이 그것이다.
뉴욕일보 게 시 판 ◆ 뉴욕한인경찰자문위원회, 8일 신임이사장 선출 위한 이사회 뉴욕한인경찰자문위원회(회장 유주태)가 8일(화) 오후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 지하에서 2015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연다. △문의: 646-996-8093, 917-821-6656, 646-642-5094
◆ 뉴저지한인회 부설 조은학교, 8일 가을학기 개장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 부설 조은학교가 8일(화) 오전 10시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2015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서예반 △
9월 정기 모임에 참석한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원들.
‘2개의 뉴욕한인회 사태’해결 추진 한인회연합회, 24일 금강산서 임시총회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의장 최영 배)가 3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9월 정기 모임을 갖고 그간 공석이었던 브루클린 한인회 신임회장에 윤준상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에 따르면 브루클린한인회는 내부적으 로 윤준상 전 회장이 신임회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전·현직 회장
들을 초청, 24일(목) 임시총회를 개최해 장기화 되고 있는 뉴욕한인회 사태 해 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 다. 특히 법원에 계류중인 양측 회장들 의 소송을 미국 법원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뉴욕한인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키로 했다.
◆ 뉴욕한인봉사센터, 27일 간 건강 위한 세미나·상담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27일(일) 오후 1시~3시 30분까지 뉴욕그레잇넥교회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에서 간 건강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뉴욕대학교 메디컬센터의 제임스 박 전문의가 나서 간질환 의 모든 것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며, B형 바이러스 검사, 오바마케어 및 메 디케이드 설명회와 관련 일대일 상담이 이뤄진다. △문의: 212-463-9685(내선 202)
사군자반 △영어반 △시민권 영어반 △컴퓨터반 △수채화반 △기타교실반 △등산반 △골프반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문의: 뉴저지 한인회(201-945-9456), 조은학교(201-214-3615)
◆ 좋은사랑방, 9일부터 무료 컴퓨터, 스마트폰 강좌 플러싱에 있는 좋은씨앗교회 내 위치한 좋은사랑방(35-18 Linden Pl. #3Fl. Flushing, NY 11354)이 9일(수)부터 컴퓨터 및 스마트폰 무료 강좌를 연다. 컴퓨터 강좌 왕초급반은 9일 시작 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초급반과 중급반은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와 11시에 열린다. 스마트폰 강좌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이다. 각 반마다 정원제 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는다. △문의: 646-338-3080, 917-617-0170
A6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SATURDAY, SEPTEMBER 5, 2015
박 대통령“한중, 12조달러 지역경제 공동체로 거듭날 것” FTA효과 극대화·협력 다변화·글로벌이슈의 공동대응 등 3대 경협 방향 제시 “양국관계 도랑서 강이 돼 바다 향해” … 주역‘이인동심 기리단금’인용 협력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4일“이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최고의 교역파트너를 넘어 12조달러 규모 의 거대한 지역경제 공동체로 거 듭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上海) 쉐라톤호 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에 참석해“지난해 체결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FTA 효과 극대화 ▲협력 다변화 ▲글로벌 이슈의 공동대응 등을 양국이 지 향할 미래 경제협력 3대 핵심방향 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FTA와 관련,“양 국 기업들은 양허내용, 원산지 기 준, 내수시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FTA 활용전략을 미리 꼼꼼히 수 립해야 할 것” 이라며“양국 정부
도 FTA의 조속한 발효와 비관세 장벽 해소, 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과 관련,“양국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 시에 달성하는 것은 모두에게 쉽 지 않은 과제” 라면서“하지만 이 러한 도전과 위기를 오히려 양국 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서 양국이 가진 기술 과 자본 등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거대 글로벌 녹색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중관계 에 대해“중국의 리펑(李鵬) 총리 님께서는 수교 당시 양국관계를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된 다’는 의미의 수도거성(水到渠 成)에 비유했다” 며“그동안 양국
관계는 이미 도랑(渠)을 넘어 강 (江)이 되었고, 이제는 큰 바다 (海)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고평 가했다. 이어“주역에‘이인동심 (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 金)’ 이라는 말이 있다” 며“ ‘두 사 람이 한마음이면 단단한 쇠도 자 를 수 있다’ 는 말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 을 모은다면 눈앞의 경제위기 극 복은 물론이고 양국이 세계경제 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양국이 협력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자주 만나고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행사 참석을 끝으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 국길에 올랐다.
새정연 혁신안 내분 확산… 주류-비주류‘전면전’
문재인·혁신위 vs 안철수·비주류 정면충돌 “당 책임졌던 분들 분열조장” “국민평가 못받아들이는게 반혁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을 둘러싼 내분이 한때‘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 전 공동대 표와 혁신작업의 주체인 당 혁신 위원회(위원장 김상곤) 간 정면충 돌로 이어졌다. 안 전 대표가“혁신 작업이 실 패했다” 고 언급하자 문재인 대표 가“걱정만 하지 말고 혁신에 참 여하라” 고 응수하면서 두 사람 간 대결구도가 형성됐지만 4일 혁신 위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됐 다. 특히 비주류 측에서는 혁신위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까지 준 비하고 있어 오는 16일 혁신안 의 결을 위한 중앙위 소집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전면전으로 번 지는 양상이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9차 혁 신안을 발표하면서“당을 책임졌 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를 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진수 당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채수찬 교수와 함께‘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앞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고 비판 했다. 또 안 전 대표의 비판에 대 해“성급하고 무례한 이야기” 라며 격한 표현으로 반격했다. 안 전 대표는 물론 혁신작업에 부정적 언급을 해온 김한길 전 공 동대표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혁신위 활 동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실패했 다고 말하는 건 조금 유감스럽다. 정풍운동은 안 전 대표가 하면 된 다” 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대표도 이날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그저 흔든다면 혁신위 가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에는 한 계가 있지 않겠느냐” 며안전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표의 비판을‘혁신위 흔들기’로 규정했다. 또“지금 혁신위가 아 주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 고 혁신 위를 옹호했다. 그러나 안 전 공동대표는 연합 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의 비 판에 대해“혁신의 성공 여부는 정치인이나 혁신위가 아니라 국 민이 판단할 몫”이라며“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평가한 것을 김상곤 위원장이 못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반혁신적인 일” 이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혁신위가 자신을‘당을 책 임졌던 분’ 이라며 책임론을 거론 한 데 대해“현재 혼란은 (문재인 대표 체제의) 4·29 재보선 패배 로 인해 생긴 것” 이라며“축구로 비유하자면 지금 한국 대표팀이 졌는데 그 책임을 (현재 감독인) 슈틸리케에게 묻지 않고 (전 감독 인) 홍명보에게 묻는 것과 비슷하 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작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영입 1순 위’ 로 올릴 만큼 정성을 쏟은 인 물이지만, 이번 충돌을 계기로 서 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는 시각도 있다. 비주류는 이날 일제히 혁신위 의 활동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안 전 의원을 엄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안 전 대표의 혁신위 평가나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더 혁신해야 하는데 혁신하지 못 한 게 너무 많다” 고 공감을 표했 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 에 글을 올려“정치는 말이고, 안 전 대표도 발언할 권리와 비판받 을 의무가 있다.‘무조건 입 닫으 라’ 는 아니다” 며 안 전 대표를 거 들었다. 그동안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 하며 탈당을 기정사실화한 박주 선 의원은 트위터에“검려지기(黔 驢之技)의 허세로는 야당을 혁신 할 수 없다” 는 글을 올렸다. 검려 지기는 당나귀의 뒷발질이란 뜻 으로, 서투른 재주나 힘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고, 비주류 의원들은 중앙위가 예정 된 16일 이전에 혁신안을 평가하 는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세 확산 에 나서고 있어 지금 분위기라면 혁신안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박원순 감싸기는 언론탄압·사법부 독립침해” 새누리당“문재인,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진실 규명 방해 말아야”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 그러면서“같은 당 소속인 박 합이 최근 재차 불거진 박원순 서 시장을 감싸기 위해 사법부가 판 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단할 부분마저 정치문제로 끌어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한 들이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 데 대해‘사법부의 독립 침해’ 이 하는 것” 이라 지적했다. 자‘언론 탄압’ 이라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이 MBC의 박 시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관련 보도 은 이날 논평을 통해“문재인 당 를 왜곡·편파보도라 비난한 부 대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진실 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오히 규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며 려 언론탄압이라 규정했다.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서울시장 김 원내대변인은“박시장 아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모든 국 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고발 건은 민이 알 권리가 있는 사건” 이라 과거 무혐의 처분한 고발 건과는 며“이에 대한 사실을 보도한 보 별개의 새로운 사건” 이라며“사 도기관을 비난하는 건 언론의 공 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검 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찰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야당의 명백한 언론탄압” 이라 말 말했다. 이어“그럼에도 제1야당 했다. 의 당 대표가 야당 탄압을 운운하 문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며 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를 방해 로 구속된 한명숙 전 의원에 이어 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고 지 박 시장을 옹호하는 점을 두고 적했다. “문 대표가 제 식구 감싸기에 물 또한 박 군의 병역비리 의혹 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 해명은“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박 다.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해 그는 그러면서“새정치연합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 문 대표는 무조건적인 제 식구 감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싸기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입 의 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각한 진실 규명의 과정을 방해하 쟁점” 이라고 말했다. 지 마라” 라고 촉구했다.
심학봉“성폭행 혐의, 직무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 “수사 받는 사실 전제로 징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강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 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 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 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 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날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 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 위를 말한다” 며“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 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 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 다.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2조’ 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인 셈이다. 또 심 의원은“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국회 불신과 정치 불
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 다” 고 지적했다. 징계 절차의 속전속결 진행과 관련해서도“이미 경찰에서‘혐 의없음’ 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서‘지문·DNA 증거 없음’ 으로 감식 결과가 나 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윤리심사를 강행한 다면 언론을 통해 물의가 보도된 것만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악선례 를 남길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 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 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한국Ⅱ
2015년 9월 5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확정시 교육감직 유지 法“허위사실공표 일부만 유죄… 악의적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낮아” 檢“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해야…상고하겠다” …12월 대법원 판결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 다고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3일 밝혔다. 38노스는 지난달 27일과 1일 각각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식 구조물이 발 사대와 발사준비용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38노 스가 분석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 위성사진.
“北, 서해발사장 설비 계속 확충” 38노스 “발사징후 아직 없지만 판단 일러”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 창리 서해 발사장의 시설들을 계 속 확충하고 있다고 북한전문 웹 사이트‘38노스’ 가 3일 밝혔다. 38노스는 지난달 27일과 지 난 1일 각각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 식 구조물이 발사대와 발사준비 용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분석을 담당한 잭 류 연구원 과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이 런 활동이 이동식 구조물이나 발 사대 같은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일 수 도 있고, 오는 10월에 북한 노동 당의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장거 리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 다. 연구원들은 동창리 발사장에
서 나타나는 활동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고, 발사시설 구내로 반 입되는 로켓연료의 급격한 증가 처럼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 는 활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이런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앞으로 2∼3주 안에 북한이 로켓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만약 오는 10월 10일을 전후해 로켓 발사를 시도하려 한다면 분 석에 쓰인 위성사진만으로 판단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보였다. 38노스는 지난달 서해 발사 장 동향 분석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올해 봄부터 실시 된 발사장에서의 건축활동 때문 에 발사 준비를 감지하기가 어려 워졌다” 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 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 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입장 발표를 하고 있 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 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 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 심에서“피고인이‘고승덕 후보 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는 허위 사실을 공 표한 혐의가 인정된다” 며 공소사 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공직 적격을 검증하 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 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 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선처’ 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 회견에서“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 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고인 터넷과 방송 등에서 2차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
미국·중국 트랙 1.5회의서“북핵 공동대응 논의 필요” 올해 초 비공개 토론회… “북한에 ‘레드라인’ 제시” 주장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 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CSIS 산하 퍼시픽 포럼과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 이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 최한 비공개 토론결과를 담은 보 고서를 공개했다.
동북아 전문가들과 학자, 정 부 관료, 군 당국자 8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트랙 1.5’ (반관반 민) 형태로 열린 이 토론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핵확 산과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방안 이 중점 논의됐다. 미·중 양측 참석자들은 일 단 북한의 핵확산과 핵안전, 핵안 보를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인식
하면서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 일 실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북한을 상대로‘금지 선’ (redlines)을 명확히 하고 구체 적인 조치들을 보다 깊이있게 논 의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했 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확산
행위를 막기 위해 양국이 공동대 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막기 위한 공동접근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 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중 양자 차원의 논의에 그리 적극적 이지 않았던 중국 내에서 미국과
의 공동대응 논의 가능성이 제기 된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는 소원해지는 북·중 관계 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내 부의 전략적 태도에 미묘한 변화 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양측은 북한 핵에 대 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해법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미국 측은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고 보고 있고 일부 중국 측 참석 자들도 이에 동의했지만, 중국 측 대부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
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 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이다. 1심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위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허위사 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두 번째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고승덕 후보가 미 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 으나,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는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 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 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 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 적으로 암시했으며 고 후보가 반 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했다” 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 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행위인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흑색선전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 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 다.
또“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하기도 어렵다” 고 선고유예 결정 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배심원에게 조 교육감의 두 차례 공표 행위 를 하나로 뭉뚱그려‘사실을 공 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 한 것인지’ 만을 쟁점으로 제시해 구체적인 허위사실공표 행위 판 단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1차, 2차 행위 모두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 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 이라 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 건은 2심과 3심 모두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 다. 따라서 검찰이 즉각 상고한다 면 12월 4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그는“선거과정에서 더 섬세 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 며“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 하게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하 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미국 측은 북한이 붕괴될 것 같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중 국 측은 가시적인 미래에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중국 측은 북핵 6자회담 재개 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 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북·미 대 화재개를 권고했으나, 미국 측 참 석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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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