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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 2014 <제285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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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수요일

“이민자들 미국에 유익한가, 손해 끼치나?” “이민자들은 미국에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나?”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에서는 먼저 이민 와서 자리 잡은 기득권층과 새로 이민 온(오려는) 신참 이민자 사이에‘이민’ 을둘 러싼 논쟁은 끝이 없다. 당장에“신참 이민자들,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는 주장과“이들이 미국 노동자들이 하기 꺼리는 3D업종까지 마다않고 취업함으로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는주

“이민자 탓 인구 폭발적 증가 에너지 등 자원부족 초래”…이민단속 주장

최근 중앙아메리카 어린이들의 혈혈 단신 밀입국이 사회 이슈가 된 미국에서 미국 인구 증가의 80%는 이민자의 유입 때문이라는 비정부기구(NGO) 보고서 가 나왔다. 7월31일자 무가지 워싱턴 이그재미 너 온라인판에 따르면 반이민성향의 ‘부정적 인구증가(NPG)’ 라는 단체는 최신 보고서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 민 입국과 이들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아 이들 때문에 미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만 NPG 대표는“이미 인구 과포화 상태다. 하루 평균 6천600명 이상 인구가 늘 어나 매년 근 250만명의 인구 증가가 이 뤄진다” 면서 이 같은 추세로는 지속 가 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 다. 이 단체가 펴낸‘우리의 약탈당한 행 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또 오는

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이민자들 탓에 미국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는 보고서와 함 께“이민자들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 는 상반된 보고서가 발표됐다. 두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이민자들은 미국에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나?” 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본다.

“이민자 덕에 메디케어 산다” 이민자 1인당 62달러 더내고 172달러 덜사용

“이민자들은 미국에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나?”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에서는 먼저 이민 와서 자리 잡은 기득권층과 새로 이민 온 신참 이민자 사이에‘이민’을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다. 사진은 이민개 혁을 요구하는 시민들.

2100년이면 전세계 인구가 100억명을 웃 돌 것이라면서 에너지 등 자원부족이 심 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NPG는 이민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원의 급속한 고갈 외에도 공해, 교통체증, 실 업 등 여러 문제가 유발된다면서 결과적 으로 국가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NPG는 특히 현(現) 오바마 행정부 의 이민개혁 정책이 인구 과밀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이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만 NPG 대표는“너무 늦기 전에 지 금 당장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면서“남 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단속이 그 핵 심” 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되달라”뉴욕한인회 장학금 수여식 <기사 A3면>

미국내 이민자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덜 이용해 소셜시큐리 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 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 예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면 더많 은 세금을 내게 돼 노년층 복지 프로그 램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미국 노년층과 장애우들을 위한 소 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을 살리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라고 워 싱턴 포스트와 MSNBC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 이민자들 젊고 건강, 메디케어 혜 택 드물어 = 미국내 이민자들은 합법이 든지 불법이든지 모두 미국태생들 보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에 더많은 세금을 내고 덜 혜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태생들 보다 젊 고 건강한 계층이 두터워 이 두가지 복 지프로그램을 유지강화 하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 석하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이민자들의 큰 덕 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케어 세금 1830억달러 납부 = 합법과 불법체류를 포함해 미국내 이 민자들은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메 디케어 세금으로 1830억달러를 납부했 다. 반면 미국태생 미국민들은 같은 기 간에 690억달러를 납부해 이민자들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미국태생 보다 메디케어 치료 혜택을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자들은 미국태생에 비해 1인당 메디케어 세금으로 62달러를 더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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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72달러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0억달러 내고, 10억달러 혜택 = 이민자들의 이같은 기여로 메디케어 는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3년 더 연장 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 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특히 서류미 비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소셜 택스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270만명이 소셜 택스를 한 해에 130억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대신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한해 1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쌓여 있는 불법체류자 납부 소 셜택스는 1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앞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카드를 제공 만 해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더많이 세금 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강화에 더 큰 도움을 줄것 으로 미언론들은 이민자에 대해 긍정적 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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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WEDNESDAY, SEPTEMBER 3, 2014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반대, 퀸즈에도 특목고 있어야” 정승진 뉴욕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의 교육 분야에 대한 계획과 소 신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2일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 회장 최윤희, 라정미)는 정승진 후보를 초청 해 주상원의원에 당선되면 뉴욕시에 어 떤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질 문했다. 이에 정승진 후보는“교육행정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배정이라 생 각한다” 며,“뉴욕시 학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말 했다. 그는“우선 뉴욕주 정부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70억달러의 보조금을 집행 해야 한다” 며,“현재 이중 10억달러만 쓰 이고 나머지 60억달러의 보조금이 남아 있는 상태” 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이 보조금은 뉴욕시 민간 단체들이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라며,“이 예산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전했다.

뉴욕시 민간단체는 뉴욕시 공립학교 의 예산이 뉴욕주 공립학교에 비해 공정 치 못하게 편성됐다고 뉴욕시 정부에 이 의를 제기, 몇년 전 뉴욕주정부로부터 70억 달러의 이르는 보조금 추가 집행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정승진 후보는 현 드불라지오 뉴욕시 장이 추진했었고 또 현재 뉴욕시 상원에 도 계류 중인 특목고 입시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지금의 특목고 선발 기준 이 되는 2시간의 입학시험으로 학생들 의 인성, 능력 등을 모두 평가할 수 없 다” 며,“제시된 개편 안은 이 입학시험 과 더불어 중학교 평점(GPA)와 출석 일수를 점수화 가산하자는 것인데, GPA는 졀대 공정한 시험 잣대일 수 없 다” 고 지적했다.“GPA 경우 학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다녔는냐에 따라 굉장히 불공정할 수 있 다” 는 설명이다. 따라서“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학교

정승진 후보, 학부모협회서 교육정책 밝혀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앞쪽 오른쪽)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하고 있다. 왼쪽은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무협회장.

마다의 가중치를 둬야 하는데 이는 쉽지 “합리적인 입학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 않은 일” 이라고 덧붙였다. 지 연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출석일수에 따른 것 역시“아픈 학생 그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며, “퀸즈에 특목고가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날 정승진 후보는 특히“몇몇 학교 의 입학시험 시스템을 개편하는 문제가 아닌 중학교 교육에 강화에 힘써야 할 것” 이라며,“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 견” 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류제봉 퀸즈한인회 장과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이 함께 해 한인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류제봉 회장은“플러싱 노던 149스트 릿~165가 사이에 가게, 오피스가 400여 개 가운데 한인이 운영 중인 곳은 무려 380개에 이른다” 며,“이를 코리아타운으 로 이끄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프로젝트로“해당 구 간 가로등에 배너 달기와 연말 기념 축 하등 및 한국 조형물 설치를 추진한다” 며,“이에 대한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 심을 당부” 했다.

김영진 의장은“9월25일 한국 방문해 본국 정치인과 만나 재외동포 병역법과 국적법의 폐해를 알릴 계획” 이라며,“이 로 인해 억울함을 당했거나 주변에 피해 를 본 경우 적극 알려 달라” 고 말했다. 그는 또“동포처신설위원회 설립과 동포처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 두가지 이슈를 본국 정부에 전해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이와 관련 해당 이슈에 대 한 서명을 한인사회를 비롯해 때를 같 이해 본국에 함께 모이는 전 세계 재외 동포단체장들에게 진행, 본국 정치권에 전달” 할 계획이다. 이날 최윤희 회장은“학교마다 각기 다른 규정 들이 있다며 백투스쿨 관련 주의 사항을 확인해 줄것과 학교에서 진 행하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 학부모 들이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 하기도 했 다. <신영주 기자>

“뉴욕지역 방송대 간호학과 과정 꼭 필요” 뉴욕한인간호사협회+한국교육원, 재개설 위해 노력

뉴욕한인회가 2일 위안부 영구 전시실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저지상록회 상록학교 가을학기 개강…도노반 카운티장 참석

위안부 영구 전시실 건립 추진위원회 결성

뉴저지 한인 상록회(회장 강태복)가 운영하는 상록학교가 2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 가을학기를 시작했 다. 이날 개강식은 학생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캐서린 도너반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방문해 축사 했다. 한편 뉴저지상록회는 4일(목) 늘푸른농장에서 열리는 경로대잔치에 참 석하기 위해 회관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한다. 참석 희망자는 예약해야 한다. 5일 오전10시 회관에서 제1 회 상록회 이사회 연수회를 KACF 후원으로 갖는다. <사진제공=뉴저지한인상록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가 2일 퀸 즈커뮤니티칼리지 홀로코스트 박물관 에 위안부 영구 전시실 건립을 위한 추 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원장은 뉴 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부위원장은 최영

배 특별위원회 회관위원장, 최홍경 법률 부회장, 위원은 장준영 정책부회장, 이 옥자 종교부회장, 감사는 유창헌 이사장 을 각각 맡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관련 기금 모금을 각종 한 인사회에 참가해 캠페인을 통해 전개하 는 것에 논의했다” 고 밝혔다.

뉴욕간호사협회, 12~13일 워싱턴DC 단체 여행 뉴욕 간호사협회(회장 조명숙)가 9 월12일~13일 1박2일간 워싱턴DC로 단 체 여행을 떠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참가비와 접수는 협회

웹사이트 www.nykna.org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917-509-0656(조명숙 회장), 917-414-1805(한경화)

뉴욕한인봉사센터, 9일 뉴저지서 건강보험 워크숍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부가 진행하는 KCS 건강보험 워크숍이 9일(화) 오후 6시 뉴저지 상록회에서 마 련된다. 이번 워크숍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 설명하며, 65세 미만 뉴저지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워크숍 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 전화 : 212-463-9685

늘푸른농장, 4일 경로대잔치 뉴욕상록회·뉴저지상록회 참가 뉴저지 늘푸른농장이 4일(목) 농장 에서 경로대잔치를 벌인다. 이 잔치에는 뉴욕한인상록회와 뉴저지한인상록회가 단체로 참가한다. O…뉴욕한인상록회(회장 하장보)가 4일(목) 뉴저지에 있는‘늘푸른 농장’ 으 로 버스를 대절해 가을 소풍을 떠난다. 상록회는 당초 3일로 소풍 출발 날짜를 전했으나, 이후 4일로 다시 정정 발표했 다. 버스는 4일 오전 8시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플러싱 센터 앞에서 출발한 다. 참가 희망자는 출발 10분 전까지 도

착해야 한다. 참가비는 1인당 30달러며, 약간의 팁이 필요하다. 참가비에는 왕복 차량과 아침식사, 점심식사, 늘푸른농장 견학 등이 포함된다. △참가 신청 및 문 의 : 718-461-3545, 718-461-3191 O…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강태복) 가 4일(목) 뉴저지에 있는‘늘푸른 농 장’ 에서 벌어지는 경로대잔치에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한다. 버스는 당일 회관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한다. 참석 희 망자는 예약해야 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 : 201-945-2400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희동)은 뉴 욕지역 방송대 간호학과 편입생 과정 재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사 특별 전형은 2010년10월, 뉴욕총영사관과 한 국방송통신대학교 간‘재외국민 평생교 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1년부터 3년간 동 과정 뉴욕지역 편 입생을 190명 선발하여 뉴욕한국교육원 에서 출석대체시험, 기말고사, 졸업식 등에 관한 학사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그동안 뉴욕지역 방송대 간호학과는 △2011학년도(제1기 편입생) 50명 △ 2012학년도(제2기) 70명 △2013학년도 (제3기) 70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은 미국 내 전문간호사(RN, Registered Nurse)에게 간호학사 (BSN) 취득이 요구되면서 수요가 급증 하였고, 뉴욕한인간호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여 지금까지 2013년 42명, 2014년 2월 62명 등 모두 104명의 졸업생 을 배출했다. 2014년 8월 현재, 4학년 66 명이 동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1학기 기말고사 기준) 그러나 방송대는 뉴욕

지역의 수요 감소를 이유로 뉴욕지역 2014학년도 3학년 편입생 모집을 중단하 고 LA지역에 통합해버렸다. 이에 뉴욕 한국교육원은 동과정에 대한 상당한 수 요가 여전히 있고, 뉴욕한인간호사협회 가 본 과정 재개설을 희망하여 지난 2월 방송대에 동 과정 재개설을 요청했다. 방송대는 9월 중 재개설 요청에 대해 심 의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뉴욕한인간호사협회가 파악 한 바에 따르면, 미 서부지역의 경우 95 명이 2015학년도에 3학년에 편입학 하기 를 희망하고 있고, 시카고지역에도 상당 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지난 주말 뉴욕 한인간호사협회(회장 조명숙)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뉴욕지역에 동 과정 이 다시 개설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 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박희동 원장은“일하면서 공부하는 한인 간호사들을 위해 동 과정이 뉴욕지 역에 다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문의: 646-674-6051

버겐카운티 보건국, 18일 무료 암 검진 버겐카운티 보건국(CEED)은 암교 육 프로그램(Bergen County Cancer Education and Early Detection)의 일 환으로, 여성을 위해 자궁, 유방, 대장암 검진, 남성을 위해 전립선암과 대장암 무료 검진과 함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9월 순회영사업무 ◆…뉴욕총영사관은 퀸즈(플러싱)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11일(목) 오후 1시~오후5시 뉴욕한인봉사센터(효신장로교회 내)에서 실시한다. △장소: 뉴욕한인봉사센터(효신장로교회 내)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예약문의: 347-251-1277(퀸즈한인회) ◆…뉴욕총영사관은 중부뉴저지 지역에 대한 순회영사 활동을 27 일(토) 오후1시~오후5시 SYK 커뮤니티센터(전화 732-243-9199)에서 실시한다. △장소: SYK 커뮤니티센터 (5 Olsen Ave. Edison, NJ 08820) △예약 및 문의: 856-524-8950(뉴저지중앙한인회)

보험이 없는 버겐카운티 주민과 신 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검 진에 참여할 수 있다. 21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자궁암, 40 세 이상 여성에게는 자궁암, 유방암을,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자궁암, 유방 암, 대장암 검진을 한다. 검진을 원하면 버겐카운티 보건국 (201-634-266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무료진료 협력 단체는 잉글우 드병원, 팰리세이즈 메디컬센터, 벨리병 원, 성메리병원, 하켄섹 대학병원 등 이 다. 자세한 내용은 버겐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는(www.bergenhealth.org) 또 는 카운티 웹사이트 (www.co.bergen.nj.us)를 참고하면 된 다.


종합

2014년 9월 3일(수요일)

뉴욕 사업가 레이니어 그룹 홍성은 회장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주주분쟁 최종승소 뉴욕의 동포사업가 레이니어 그룹 회장 홍성은씨가 한국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주주로 확정 됐다. 한국의 넥센히어로즈 야구단을 경영 하는 서울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의 주주 지위를 둘러싸고 지난 2012년부터 지속되어 온 회사 측과 레이니어그룹 홍 성은 회장 사이의 주주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 앙지방법원의 홍성은 회장 전부 승소 판 정 및 판결에 이어 지난달 28일 서울히 어로즈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 자진해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 라 홍성은 회장의 전부승소로 종결되었 다. 홍성은 회장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서울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 에게 회사 발행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천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서울히어 로즈가 홍성은 회장에게 주식 양도 의무 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이 분쟁은 재미사업가 홍 회장이 히 어로즈 야구단 창단 당시인 지난 2008년 서울히어로즈 측에 투자한 20억 원을 두 고 서울히어로즈가 해당 금액을 투자금 이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 하는 상사중재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 되었다.

프로야구구단 넥센 히어로즈 주주분쟁을 둘러싼 이장석 대표(왼쪽)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오른 쪽) 간에 지분 다툼이 지난 18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일단락 됐다.

이에대해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 중재원은 서울히어로즈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회사주식 40%의 양도 를 구하는 홍 회장의 반대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서울히어로즈가 이장석 대 표를 통해 홍 회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서울히어로즈의 40%의 지분 보 장을 전제로 한 투자금이었으므로, 투자 계약에서 약속한대로 전체 발행 주식의 40%에 달하는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 하고,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도 서 울히어로즈가 모두 부담하라는 중재판

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히어로즈는 중재판정을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홍 회 장은 지난해 2월 중재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다시 소송대 리인으로 선임,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 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이후 1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 어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서울히어 로즈와 이장석 대표는 여전히 투자 계약

의 존재를 부인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소 송까지 제기했다가 쌍방의 치열한 법리 및 사실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측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홍 회장의 집행판결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서울히어로즈는 서울고등법원 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이 회 사 측의 항소이유 타당성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오는 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 자 판결선고일을 불과 1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자진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 써 홍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부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홍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주주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히어로즈 측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계속 밝히고 있어 서, 판결의 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홍 회장은“진실에 따라 판단해 준 대한민 국 사법부에 감사하고,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에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 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 긋난 것” 이라며“서울히어로즈의 주주 가 된 이후에 넥센히어로즈의 경영에 간 섭할 생각은 전혀 없고, 미국에 있더라 도 넥센히어로즈 야구단의 발전에 최대 한 협조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고학력 아프리카 이민자 급증…10년간 2배

자의 30%가 적어도 단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칸-아메리칸(22%), 카리브해 출 신의 흑인(18%), 흑인이 아닌 외국 출생 자(19%) 그룹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것 피해 미국행을 택하는 등 배경은 제각각 이다. 이지만, 공통점은‘스스로 선택한 이민’ 이들은 스스로를 흑인, 또는 아프리 이라는 점이라고 NYT는 전했다. 칸-아메리칸(미국 사회 내 흑인)이라기 이 관계자는“야망이 있고, 적어도 미 보다는 아프리카인으로 인식하는 경향 국행 비행기표 한 장은 가질수 있는 사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람들” 이라고 말했다. 이민의 목적이‘아 아프리칸-아메리칸이 미국 내에서 메리칸 드림’ 에 있다는 것이다. 겪어온 차별이나 민권투쟁의 경험을 공 이들의 교육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 유하지 않다보니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젊은층일수록 아프리 미 인구통계국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칸-아메리칸과의 교감 폭이 적다는 것 아프리카에서 출생한 뉴욕의 흑인 거주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욕 阿이민자 30%가 대졸…미국내 흑인사회와 교감폭 제한 미국에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밀려들 고 있다. ‘인종의 용광로’ 인 미국에서 새삼스 러울 것도 없지만, 300년전 이들의 선조 들이 노예로 끌려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 프리카에서 건너온 미국내 흑인 이민자 는 2000∼2010년의 10년을 거치며 2배로 증가해 100만명으로 불어났다. 거주지도 전통적으로 흑인이 많이 사

는 맨해튼 할렘, 뉴욕 브롱스 등으로 국 한되지 않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 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주(州)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렘에 있는 한 흑인 권익단체 관계 자는“1980년 이후로 10년에 2배씩 늘고 있다” 며“가족 구성원이 자리를 잡고 있 고, 흑인 커뮤니티가 갖춰져 있으니 오 는 것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 난민 지위로 오거나, 노동비자를 받 아 입국하거나, 고국의 내전이나 질병을

“큰 사람 되달라”뉴욕한인회 장학금 수여식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 장학금 수 밝혔다. 오슬기씨는 오는 10월 탈북 과 여식이 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진행됐 정을 그린 단편 영화‘투 시스터즈(가 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뉴욕한인회 장 제)’ 를 제작해 내년 5월 선보일 계획이 학금 수여는 조 파운데이션(대표 조병 다. 이날 민승기 회장은“학생들이 이번 창 전 뉴욕한인회장)의 후원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사진 A1면> 장학금 수여를 계기로 사회에 무언가 기 올해는 25명의 지원자 중 14명이 장 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으로 선정돼 1천달러씩의 장학금을 “아울러 한인회 장 받았다. 학사업도 더욱 활 장학생 중 콜럼비아대학원에서 영화 성화 돼 한인사회 제작을 전공하고 있는 오슬기씨에게는 발전의 기틀이 되 영화 제작 보조금으로 1천달러를 추가 었으면 좋겠다”고 로 지급, 2천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말했다. 유창헌 장학위원장은“오슬기씨가 탈북 조 파운데이션 자에 대한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접 설립자이자 대표인 해 조 파운데이션과 장학위원회에서 1 조병창 회장은“장 천달러를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학생들이 한인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잘 성장해 나라를 위하고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이번 장학 심사는 유창헌(위원장), 최영배, 조영환, 정영열, 장준영, JD KIM, 정준호 장학위원이 맡았다. 장학생 명단 : △Agnes Shin(Cornell) △Hyun Jin Park(Columbia) △Selah Cho(Marion

Military) △Mi Jin Park(Boston) △ Joungmin Park(Baruch) △Erica N Oh(Boston) △Hyonho Lee(St. John’s) △Jo Hyun Kim(Tufts) △ Maria Lee(Cornell) △Alice Ho Choi(Cornell ) △Yuji Choi(SUNY) △ Seulki Oh(Columbia) △Drym Oh(Rutgers) △Regina Kang(Notre <신영주 기자>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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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도 기지개 켠다 7월 건설지출 9,813억달러…5년반만에 최고 미국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건설지출이 크게 늘었 다. 상무부는 7월 민간 및 공공 건설 프 로젝트에 대한 지출 규모가 9천813억 달 러로 전달과 비교해 1.8% 증가했다고 2 일 밝혔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5년7 개월 만에 가장 많은 액수이고 2012년 5 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율 이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 (1.0% 증가)도 크게 넘어섰다. 분야별로 건설 시장 대부분을 차지 하는 민간 부문 건설지출이 1.4% 증가 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액을 기록

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설지출은 0.7% 늘었다. 공공 부문은 주(州) 등 지방정부의 건설지출이 3.4%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지출 감소분(1.1%)을 상쇄했다. 상무부 는 이날 지난 6월 감소폭도 애초 발표한 1.8%에서 0.9%로 수정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부동산 경기가 집 값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 승, 그리고 뒤이은 한파·폭설 등 악천 후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침 체 국면을 겪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북한, 미국과 대화트기 위해 안간힘 “결국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에게 미국 언 론과의 인터뷰를 허용한 일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결국 북한이 원하는 일은 자신들을 핵 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 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2일 CNN과의 인 터뷰에서“미국을 북한과의 핵무기 통 제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려는게 북 한의 대미 협상 책략” 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그린 연구원은 북한의 그런 의 도는“우리(미국)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라고 단언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역시“북한 이 이번(억류 미국인) 문제를 오래된 형 태의 핵협상과 연계시키려 할 것임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북한은 평양을 방문중이던 CNN방 송 취재진이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등 억류 미국인들을 인터뷰하도록 허용했 다. 이들 3명은 전날 CNN이 방영한 인 터뷰에서 하나같이 자신들의 석방을 위 해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 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어떻게든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 시 도에도 이런 의도가 포함됐을 수 있음 은 미국 정부도 인식하는 내용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 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는 7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그들(북한) 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별도의 암호 풀이책이 필요 없다” 며“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 개선에 푸드스탬프 대상 감소 5월 등록자 4,620만명…2012년 말보다 160만명 줄어 미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정부가 빈 곤층에게 식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이 른바‘푸드 스탬프(Food Stamp)’ 의등 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농무부의 자 료를 인용해 지난 5월 현재 푸드 스탬프 에 등록된 인구가 4천620만명이라고 보 도했다. 이는 2012년 12월(4천780만명) 보다 160만명 줄어든 것이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로 작 년 8월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 푸드 스탬프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로 여기에 등 록하면 시리얼, 고기 등 식품을 살 수 있 는 쿠폰을 받는다. 이 쿠폰으로 담배, 술, 애완동물용 먹이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푸드 스탬프 등록 자 감소는 미국의 경기, 특히 노동시장 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트럭 운전사로 취직돼 1년 만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켄터키주 루이빌 의 루이스 알렉산더(53)와 올봄에 2개의 파트타임 직업을 얻어 2년 만에 등록이 말소된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의 제시카 싱(26) 등의 사례를 곁들였다.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소득 이 생기면서 더 이상 푸드 스탬프 지원 대상의 요건을 유지할 수 없었다. 푸드 스탬프 등록 요건은 주별로 약 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 구의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의 130% 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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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SEPTEMBER 3, 2014

재미 원로화가 故김보현 화백 작품세계 조명 활발

시와 인생

삽

이건청

막장에 가고 싶다. 거기가서 내 삽을 찾고 싶다. 탄가루 묻은 내 도시락통, 땀에 쩔은 수건과 검은 작업복, 거기 그냥 두고 온 내 도구들을, 수직갱으로 하강해 가던 검은 나를 찾고 싶다. 탄더미 속에 반짝이던 두 눈, 하이얗게 빛나던 치아, 쏴아쏴아 불어오던 원시 밀림의 바람소리, 거대한 두 발 짐승의 발자국 소리, 나는 막장에 가고 싶다. 내 삽과 곡괭이, 그리운 내 도시락, 땀에 쩔은 작업복, 오늘 나는 막장에 가고 싶다. 거기가서 내 삽을 찾고 싶다. <작가 소개> 1942년 경기 이천에서 출생. 한양대학교 국 문학과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196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시집으로 <이건청 시집> <목마른 자는 잠들고> <해지는 날의 짐승에게> 등이 있음. 녹원문학상, 현대문학상, 한국시협상, 목월 문학상 등을 수상.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역임. <해설 및 감상> 이 시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죽음이 느껴 진다. 인간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고 온 삽을 찾게 되는 것일까? 저기 봐라. 시인은 손때 묻은 삽을 찾고 있다. 그 런데 이상하다. 죽음에서 시어들이 마구 꿈틀거린다. 검은 작 업복에서 생명이 느껴지며 나는 지금 과연 온전한 삽을 가지 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 금을 캐는 탄광이든 아파트 신축 공 사장이든 삶의 터전은 아름답다. 우리는 각자의 삽으로 각자 의 터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흙을 퍼 나르듯 산다. 탄광의 갱도 끝에서 땀에 절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가장 위험한 막장 끝까지 손을 뻗어 생을 퍼내는 모습은 일상이지만 서글프다. 막장속에서 투시해 낸 꿈과 삶의 경의가 삽이었으리라. 시인 의 은유가 명쾌하다. / 김은자 ▲ 김은자 시인.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 문 대상, 미주 동포 문학상, 윤동주 해 외동포 문학상 등을 수상. 시집으로는 <외발노루의 춤>과 <붉은 작업실>이 있으며 산문집으로는 <슬픔은 발끝부 터 물들어온다> 등이 있다. DSB한국 문학방송 편집위원.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다 지난 2월 향년 97세로 별세한 원로화 가 김보현(미국명 포 김)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맨해튼에서 열린다.‘영원한 현 역’ ,‘잊혀진 화가’ 라는 이름으 로 알려진 김 화백의 사망을 계 기로 미국에 한국 미술을 알리고 한인 미술가들의 미국 진출을 돕 자는 취지다. 9월20일까지 계속되는 전시 회가 열리는 곳은 김 화백과 작 고한 부인의 이름을 딴‘포김 앤 실비아월드 미술재단’ 이 들어선 맨해튼 남쪽 화랑이다. 전시회 기간인 9월13일에는 뉴욕대학교 음악대학 하영미 교 수가 김 화백의 작품을 소재로 한 창작곡 발표회도 연다. 뉴욕 소재‘코리아소사이어 티’ 는 9월3일 미국과 아시아 미 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화백의 작품세계와 한국 미술을 논하는 심포지엄을 연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심포지 엄과 함께 오는 10월3일까지‘포 김 아카이브 전시회’ 를 개최한 다. 아울러 미술재단이 들어선 화 랑 건물 7층에는 김 화백과 부인 월드 여사의 작품을 상설 전시한 다. 또 같은 건물 8층에는‘포김 앤 실비아월드 기념관’ 이 들어 설 예정이다. 조 영 포김 앤 실비아월드 미 술재단 이사장은 8월20일“뉴욕 은 물론이고 미국과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김 화백 부부의 순회 작품 전시회를 열 계획” 이 라며 한·미 교류전 등 다양한

맨해튼서 20일까지 작품전시회

뉴욕한인예술가연맹, 6일 ‘TALK’ 모임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다 지난 2월 향년 97세로 별세한 원로화가 김보현(미 국명 포 김)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다. 사진은 이번 전시회를 총괄하는 ‘포김 앤 실비아월드 미술재단’ 조 영 이사장.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작업 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에서는‘잊혀진 화가’ 이 지만 미국 화단에서는 작품세계 를 인정받아 김 화백의 장례식은 지난 2월18일‘이례적으로’맨 해튼 소재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렸다.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 난 김 화백은 일제강점기에 태평 양미술학교를 다니고 1946년 귀 국해 조선대 예술학과를 창립한 조선대의 첫 전임교수였다. 해방 전후 이념 대립 속에서 두 번은 좌익 혐의로, 두 번은 우익 혐의 로 몰리는 등 양쪽에서 핍박받자 1955년 일리노이대 교환교수로 미국에 건너왔다. 그는 도미 초기 힘들게 살았

지만 한국에서의 옥살이와 고문 기억 때문에 30여년간 한국사회 와 연락을 하지 않아 한동안 한 국에서는‘잊혀진 화가’ 였다. 하지만 그는 1992년 인사동 에서 개인전을 열고 1995년 예 술의 전당에서 회고전을 하면서 고국에 자신의 존재를 다시 알렸 다. 2007년 회고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나는 영원한 현역” 이라고 강조했던 그는 백수(白 壽)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으며 100세 기념 전도 준비해왔다. 그러나 재작년 부터 신장 투석을 하느라 고생한 데다 감기에 기관지염까지 겹쳐 입원했다가 심장마비 증세로 운 명했다.

알재단, 4일부터‘사진의 역사’강의 알재단(대표 이숙녀)은 가을 학기 미술사 강의를 9월4일부터 12월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미술사 강의의 주제는 사진의 역사이며 강사는 뉴욕 주 립대 올드 웨스트 베리 대학에서 미술사 강의와 갤러리 디렉팅을 맡고 있는 이혜원 박사이다. 이 수업은 사진 매체 발명의 기원부터 디지털 현대 사진에 이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 함께 모여 소통해보자”

르기까지 발전 과정을 전반적으 로 다루는 개설 강의로서 사진이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 인류학 등의 영역에 미친 영향을 토론하 고 러시안 아방가르드, 다다, 초 현실주의, 도큐멘타리 사진 등을 소개한다. 뉴욕시의 주요한 미술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사진 전시들을 방문할 계획이고, 학생들은 강의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사진 과제 를 직접해 보도록 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부터 11시30분까지이다. 이 15주 학기의 강의료는 225달러 이고 1회당 강의료는 20달러이 다. △강의 장소: 339 5 Avenue (34~35 스트릿 사이) △문의: 516-983-3935

뉴욕한인예술가연맹(KANA, Korean Association New York Artists)은 6일(토) 오후 1시부터 3 시까지 Izakaya Mew에서‘제1회 TALK TALK TALK’행사를 주 최한다. KANA는 뉴욕의 한인 예술계 통 학부생들의 열정을 장려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뉴욕 예술가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2012년 3월 결성된, 뉴욕 예술 대학 한인 임원진들이 모여 만든 예술 연맹 단체이다. ‘TALK TALK TALK’ 는 매년 4회 열리는 아티스트 토크로써 이번 9월을 기점으로 첫 막을 올 린다.‘TALK TALK TALK’ 는 뉴욕의 학생, 영프로페셔널, 아 티스트 간의 공감대 형성 및 교 류의 장을 만들어 더 넓은 네트 워킹을 형성하기 위한 아티스트 토크이다. TALK TALK TALK에는 현 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통해 예술 과 각 분야에 대한 이해 및 교류 의 장을 제공하여, 2030들의 꿈 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

‘제1회 TALK TALK TALK’ 행사 를 알리는 포스터.

도록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 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최측은“캐쥬얼한 형식 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네 트워킹 자리에 젊은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첨여, 응원을 부탁 합니다” 고 말한다. △장소: Izakaya Mew (53 W 35 St. New York) Basement △링크: www.nykana.org/talk △문의: KANA 홍보팀 이수 민 614-302-3276

알재단 대중문화 강연 시리즈, 17일 첫 강연 알재단과 뉴욕한국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대중강연 시리즈‘국제외교관계 속에서 본 한국 미술과 문화’ 가 뉴욕한 국문화원에서 진행된다. 강연은 한국 문화와 현대미 술이 국제외교관계 속에서 어떻 게 재정립되고 자극을 받았는지 를 세 개의 강의로 나눠 열리며, 첫 번째 강연은 17일(수) 오후 6 시~7시30분 레이첼 바움 뉴욕 주립대학교 패션인스티튜트 오 브 테크놀로지 미술사학과 조교 수가 초청돼‘한국에서 온 글로 벌 바디: 김준의 타투아트, 그 금 기적 주제’ 를 놓고 강의를 펼친

다. 두 번째 강연은 10월15일 (수) 오후 6시~7시30분 아이 웡 밴더빌트 대학교 미술사학과 부 교수가 나서 ’ 19세기 전통복식 과 한국의 근대화’ 를 주제로 강 의한다. 마지막 세번째 강연은 11월 19일(수) 오후 6시~7시 30분까 지 문영민 매사추세트 주립대 암 허스트 캠퍼스 미술대학 교수가 방문해‘위도가 반영된 미술계 의 동향: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전 시기획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에 대해 전한다. △문의: 알재단 516-9833935


내셔널/경제

2014년 9월 3일 (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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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유럽행… 시리아공습·우크라대책 협의 내일 발트3국 정상회의·4~5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 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에는 에 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을 방문해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정상들과 회담한 뒤 4~5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 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유럽 방문은 러시아가 개입된 우크라 이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이슬람 수니파 반군‘이슬람국 가’ (IS) 근절을 위한 미국의 시리 아 공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발트 3국 방문 은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투마스 헨드릭 에스토니아 대통령, 달리 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 아 대통령, 안드리스 베르지니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에서 나토 안보조약 5항을 거론 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안보보장 을 거듭 확약할 방침이다. 안보조약 5항은 나토 동맹국 에 대한 위협을 나토 전체에 대

한 위협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대 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 군 간 충돌이 격화되고 더 나아 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개입이 노 골화되면서 인근 발트 3국은 안

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나토는 동유럽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 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와 더불어 시리아 공습에 대한 나토 동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 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을 덜고자 미국의 단독 시리아 공습보다는 동맹국 규합을 통한 공동 군사작전을 펴겠다는 입장 이지만 2일 현재까지 동맹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공습 불참’ 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핵 심 동맹인 영국과 호주도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다. 일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증 액을 통한 집단방위 태세 강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전 라이스, 내주 방중… 한반도현안‘교감’주목 오바마 대통령 11월 APEC 방중 앞둔 사전정지 성격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 가안보보좌관이 오는 7일(현지 시간)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 다고 케이틀린 해이든 국가안보 회의(NSC)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의 이번 방중은 오는 11월 초 베이징(北京)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상회의 기간 개최될 것으로 알려

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 로 풀이된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 측 상 대방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 과 만나 양자와 지역, 국제적 현 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해이든 대변인이 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별 도의 양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APEC 담당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왕 주중 미국대사 관 공사가 지난달 하순 밝힌 바 있다.

가 하는 일을 모두 얘기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평양 주 재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 北美접촉설에 “확인해줄 위치 아니다” 고 이들 억류자의 가족과도 긴밀 리 국무장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억류자의 석방 협상을 위해 과거 하게 접촉하고 있다. 이는 미국 모두가 이 문제에 집중해왔다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정부가 막후에서 벌이는 많은 노 점을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 력 가운데 하나” 라고 덧붙였다. 며“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 고 부연했다.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내 미 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 그러면서“(고위급 특사 파견 국 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북한 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을 포함한) 어떤 옵션도 배제하 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이 ‘북한이 빌 클린턴, 조지 W 부 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광범위한 익대표부’ (protecting power) 역 시 전 대통령 등 최고위급 특사 조처를 해왔음을 이해할 필요가 할을 하고 있다. 를 원하는 게 아니냐’ 는 진행자 있다” 며“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의 물음에 사키 대변인은“이들 는 이들의 석방이기에 때로 우리 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美“北억류자 석방 모든 노력… 어떤 옵션도 배제 안해” 백악관 대변인, 미국 정부는 2일 북한에 억류 된 자국민 세 명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사 파견 등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날 CNN 방송의‘뉴 데이’프로 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이들이 억류된 이래 수 개월간 미국 정부, 국무부, 존 케

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난 2009년 자료사진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나이트데일에 있는 최대 인테리어· 건축 도구 소매업체인 홈디포의 매장 전경. 홈디포는 2일 해킹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 정보 도용 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은행과 사법당국 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인테리어 자재업체 홈디포 해킹당해 크렙스, “3주 간 4000만 명당한 타겟 보다 피해 더 클 수 있어” 미국 최대 인테리어·건축 자 재 소매업체인 홈디포의 고객 신 용카드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홈디포는 2일 해킹 피해 사실 을 인정하면서 신용카드 정보 해 킹 공격 조사를 위해 관련 은행 과 사법 당국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디포의 폴라 드레이크 대변 인은 이날 성명에서“고객 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다” 며“유출된 고객 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당국에 억류된 미국시민의 안전 한 석방이 최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백악관은 이번 사 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의 조속한 석방을 담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것” 이라 고 설명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최근 백악 관과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 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 련해“보도 내용을 봤으나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입장이 아니 다” 라고만 말했다. 그는“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

그는 이어 해킹 행위가 확인 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보안 전문가 브라이언 크렙스 가 이날 앞서 보안 전문 매체 크 렙스온시큐리티에 홈디포 해킹 가능성을 보도했다. 그는 여러 은행이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고객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정보의 출처가 홈디포일 수 있다 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많은 매장이 해 킹당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초 기 자료 분석 결과 미국 내 2200 개 매장이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

상할 때 사용하는 몇 개 채널이 있다. 때로는 스웨덴 대사관이 미 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뉴욕 북한 대표부에도 가끔 소통하는 접촉 선이 있다” 며“하지만, 현 시점에 서는 해당 보도를 확인해줄 위치 에 있지 않다” 고 거듭 밝혔다. 앞서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와 매슈 토드 밀러,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은 전 날 북한 당국의 허가 하에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 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났다고 전했다. 관련 은행들은 홈디포 해킹이 지난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시 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크렙스는“홈디포의 매장 대 부분이 해킹당했다면 3주 간 4000만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 드 정보를 해킹당한 미 대형유통 업체 타깃의 피해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 며“지난해 말 타깃 을 해킹했던 러시아나 우크라이 나인들의 소행일 수 있다” 고밝 혔다. 최근 미국에서 타깃, 식료 품 체인점 슈퍼밸류, 퓨전 중식 체인 PF창스, 중고품 판매점 굿 윌 등 소매업체에 대한 해킹 공 격이 발생하고 있다. 소매업체들이 최근 해킹 피해 로 개인정보 자료 보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잃자 미국에서 소 매업체, 은행, 카드회사가 신용 카드와 직불카드의 마이크로 칩 도입을 서두르며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로 칩 카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칩 카드는 카 드결제기에 그을 때 신용카드번 호를 전송하는 마그네틱 신용카 드와 달리 마이크로 칩과 소매점 의 카드결제기 간에 전달되는 일 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 더 안전 하다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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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 2014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보류’ 종합방재훈련·교통모니터링 병행…“시민 불안 해결 먼저”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안전성을 시민이 먼저 점검토록 한 뒤 임시개장 승인 여 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와 안전·교 통분야 보완서를 검토해‘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안전 문제에 대 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개장 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말 준공될 제2롯데월드 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123층 (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 부 3개 동은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으로 구성된다. 롯데 측은 당초 4월 임시개장 을 목표로 했으나 안전성 등에 대 한 우려로 임시개장 승인이 나지 않아 개장이 늦춰지고 있다. 시는 임시개장승인 여부를 최 종 결정하기 전 열흘가량 영업행 위 없이 임시개장 예정 구간을 개 방해 시민, 전문가, 언론인 등이 미리 둘러보며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롯데 측은 하루 이틀 준 비 기간을 거쳐 당장 이번 주말부 터라도 현장견학이 이뤄지게 하 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123층(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시공중인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에는 최근 40개월 간 4만 명이 견학차 다녀가 준비 에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저층부를 사전 개방하는 프리 오픈(Pre-Open) 기간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안전·교통점검도 이뤄진다. 시는 저층부의 소방시설이 완 공됐지만 종합방재실 운영과 재 난유형별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는 시민 자문단의 지적에 따라 시 민이 참여하는 종합방재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재, 테러, 화생방 등 재난유형별 훈련이 불시에 이 뤄질 예정이다. 시는 또 주차장 예약제와 주차 유료화 등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억 제하는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시 행, 롯데 측의 준비상황과 주변 교 통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임시개장의 최대 걸림돌 중 하 나였던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도로 개설 사업은 롯데 측이 전면

지하화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사 업이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 다. 공사장 안전대책의 경우 저층 부가 개장되더라도 공사가 계속 되는 초고층 타워동의 낙하물 방 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대책,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낙하물 방지를 위해 수직 보호망과 폐쇄회로(CC)TV, 안전 요원을 확대하고 방호대책으로 안전펜스와 방호데크, 보행자 안 전통로도 만들 계획이다. 타워크 레인은 이중삼중으로 로프를 묶 고, 해외전문업체의 안전검증도 받도록 했다. 또 서울시와 롯데가 각각 석촌 호 수위저하 원인조사를 위한 연 구용역을 시행 중이지만, 시는 프 리오픈 기간에도 별도 점검을 실 시키로 했다.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온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은“저층부 사전개방 때 드러난 문제점은 롯데 측이 보완토록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임시개장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밝 혔다.

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오후‘원포인트’본회의…정기국회‘시간표’없이 표류 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기대…與, 일단 거부감 표시 국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송 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 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만, 세 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의 ‘출구찾기’ 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 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 짐이다. 이날 본회의는 송 의원 체포동

의안 보고가 이뤄진 지난 1일 본 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단 발성’의사일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캘린더는 모 두 빈칸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 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이 막혀 있고, 새정치민 주연합은 세월호법을 산 적한 민생·경제법안 처 리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은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무렵까지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 야간 대화가 막히고 지 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 호 가족대책위측과의 3 차 면담도 성과없이 끝 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정 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 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 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나서더라도 지난달 19일 여야의 재협상안을 벗어

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 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 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상대를 압 박하는 한편, 민생 행보를 계속하 며 외곽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책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 조정위에서“국회의장 중재 거부하는 與, 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 집권당 맞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나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안 새로운 중재안 없이 유가족과 야 행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서울시 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재협상 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한다. 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양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법질서 이다.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 더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원칙’ 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프로 을 거듭 강조하며 세월호특별법 그램에서“의장이 독자적인 안을 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할 가능성 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이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하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 셨으면 하는 바람” 이라면서 분명 에 대한 새누리당의 거부 움직임 하게‘거부감’ 을 표시한 바 있다. 에 대해“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 이에 따라 추석 전 돌파구 마련 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 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 권당 능력을 갖췄는지, 책임감을 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 다.

북 강석주 20년만에 스위스 외교차관 회동 유럽순방 일환..스위스 외교부“상호이해 높이려는 것”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핵·대미외교를 포함한 북한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 려진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 서가 오는 11∼13일 스위스를 방 문해 스위스 외교차관과 회동한 다고 스위스 일간‘르 땅’ 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석주가 독일, 벨 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방하 는 연장선에서 스위스도 방문하 는 것이라며 방문 기간에 이브 로 씨에 외교차관과 회동하는 한편, 제네바의 레만호 주변에서 열리 는 한 국제안보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로씨에 외무차관은 지난 6월 27일 스위스 대사 겸 제네바대표 부 대사를 지냈던 리수용(일명 리 철) 북한 외무상도 만났던 인사이 다. 스위스 외교부 조안느 마티아 씨 아시아 담당 국장은 강석주의 베른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세 계 모든 나라와 접촉하는 것은 스 위스 외교의 특징이며 이는 대화 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려 는 것”이라며“예방이어서 특별 한 사안은 없고 최소한의 일반적 인 교류” 라고 말했다. 스위스 외교부의 이런 설명에 도 북한에서 강석주가 영향력 있 는 인물이어서 이번 방문이 민감 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신문은 전 했다. 신문은“스위스가 유일하게 북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

한 정권 고위층과 장관급 회담을 수락한 나라이며 이는 북한에 외 교적 무대와 선전의 지렛대를 제 공하는 것”이라며“스위스의 이 런 태도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 조를 훼손할 것” 이라는 한국의 한 전문가의 우려를 소개하기도 했 다. 6.25 종전이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에 장교들을 파견하는 스 위스 정부는 2003년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나라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개방 될 때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북한과 매년 연례 정책회의도 개 최하고 있다. 1939년생으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책 자문을 맡기 도 했던 강석주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4년 10월 제네바 에서 로버트 갈루치 당시 미국 국 무부 차관보와 역사적인인 북핵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인물로 유명하다. 북한은 당시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받고 모든 제재를 풀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약속을 미 국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8년 후인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제임스 켈 리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해왔다 고 시인해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 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 후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탈퇴했으며 그 이후 6자 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여전 히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 이다. 북한 관련 저서를 낸 아시아 전문가인 제스퍼 벡커는“강석주 는 김씨 일가의 아주 오래된 충성 스러운 경비병이며 그와 함께 정 권의 지속성이 보장돼 왔다” 면서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모든 개혁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 (장성택을 포함한) 대숙청을 한 이후 그를 다시 불러냈다” 고 말했다고 이 신 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조너선 파월이 설립한 런던 소재 분쟁해결 전문 기구인‘인터미디 어트’ (Inter-mediate)도 이번에 강석주를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도피총책’오갑렬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 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 갑렬(60) 전 체코 대사<사진>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 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께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사전에 (구원파 신도 의)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 면서도“(그 신도가)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은닉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고 부인했다. 이어“김엄마에게 전달 한 편지 내용은 안부 인사나 신문 에서 알게 된 것이 전부다. 김엄마 가 이미 유씨의 도피를 돕던 상황 에서 긴요한 내용의 편지도 아니 었다” 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범인은닉·도 피죄는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 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또“피고인이 편지로 전달한 내용은 유씨에게 음식을 해 준 김 엄마의 기존 역할에 포함되지 않 는 추가 범인도피 행위” 라고 맞섰 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 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 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 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됐다. 오 전 대사는 또 유씨가 순천 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 파 신도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 양 평 별장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하 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대사 부부는 지난 6월 20 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고, 검찰은 오 전 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이자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대사의 다음 재판은 다 음 달 6일 오후 2시에 인천지법에 서 열릴 예정이다.


2014년 9월 3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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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한국 국가경쟁력 26위” 종합순위 10년 만에 최저…기업경영윤리 79→95위, 은행건전성 113→122위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 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낮 은 26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 건전성 순위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업경 영윤리도 하위권으로 크게 밀렸 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권 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북한의 미 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한국 의 경쟁력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WEF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 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 다 1단계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 준이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 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 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 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 정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 위도 26위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 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작년과 같은 20위를 기록했고, 효율성 증 진 부분이 23위에서 25위, 기업혁 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 시경제 환경만 9위에서 7위로 순 위가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74→ 82위), 인프라(11→14위),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내 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금융 시장 성숙도는 81위에서 80위, 시 장규모는 12위에서 11위로 개선되

고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 수용 적극성(22→25위) 등은 순위 가 하락했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작년과 같은 33위를 기록했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 는 기업활동 성숙도는 24위에서 27위로 악화하고 기업혁신은 작 년과 같은 17위다. 12개 세부 분류를 분석해보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 시장규모, 우수한 인프라, 기업혁신 등 4개 부문은 20위 이내로 강점 요인으 로 꼽혔다. 반면,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 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 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3개 부문은 8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 약 분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 지표는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난 2∼4월 발생한 금융 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 사일 발사, 세월호 참사 등이 기업 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은행 건전성(113→122 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 115위), 재산권 보호(55→64위), 범 죄와 폭력의 기업비용(60→76위),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 리(79→95위) 등 분야의 순위가 크 게 떨어졌다. 조사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스 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 어 1위, 2위의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 핀란드, 독일,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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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여고생, 남긴 유서에도‘학교폭력’폭로 학교 폭력 때문에 투신자살한 여고생이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 도 폭행 피해 사실이 적혀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울산시 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15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주 모 고등학교 1학년 김모(17)양은 친 구와 가족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 다. 3일 김양의 가족이 연합뉴스 에 공개한‘유서(가족)’ 에는‘사 실 어제(8월 30일) 늦게 온 이유도 애들에게 맞았어 명치랑, 턱, 뺨. 너무 아팠는데 소리 내면 더 때린 다고 해서’라는 내용이 적혀 있 다. 김양은“그리고 오늘 집에 있 으려고 했는데 불러서 나갔더니 쭈그려 앉으라면서 때리려고 하 기에 나도 머리채를 잡았어. 안 그 러면 더 아프고 맞을 것 같아서’ 라고 썼다. 또‘이제 얼굴 들고 다닐 의지 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아’ 라 고 덧붙였다. 김양은 앞서 일부 공개된 친구

들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가해 학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은 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폭행 피해 폐·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며 사실을 폭로했다. “다만 좋지 않은 일이 학생들을 김양의 가족들은 딸의 자살 이 통해 퍼지는 것 자체는 우려된다” 유가 학교 폭력 때문이라며 가해 고 밝혔다. 학생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상 유가족은“딸과 가해학생이 한 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 때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마치 며 학교는 상담이 끝나는 대로 학 단순 자살인 것처럼 몰아가고 사 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 건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학생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걱정이다”며“더는 학교 폭력으 경주경찰서는 3일 이 학교 전 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딸 학생(28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 바람이다” 고 말했다.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 유가족은 또“학교가 이번 사 조사를 시작했다. 건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고강 울산 중부경찰서는 숨진 김양 조했다. 유가족이 수사기관에 제 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 출하기 위해 김양 친구들을 대상 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으로 받고 있는‘탄원서’중에는 을 분석, 조사한다. 김양은 최근 학생들이‘(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로부터‘집에 없는 데 외부인이 뭘 물으면 절대 말하지 있다’ 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라고 선생님들이 말했다’ ,‘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 경찰은 총 4명의 학생이 폭행 지를 묻고 있는데 (단순 자살)로 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 몰아가려는 것 같다’ 고 쓴 내용이 로 폭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 들어 있다. 다.

예산안, 경기부양 기조에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세월호 승무원“탈출 쉽도록 배 기울기 기다렸다”

올해보다 5%대 증액…체감 경기 회복 위해 민생지출 확대

다른 승무원은 반박…선원들 간 진술 엇갈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 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기부양 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5%대 증액하는 등 확장적으로 편성하 기로 했다.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로 잡았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안전 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도 논의했다. ◇ 당정, 내년 예산 5%대 증액 합의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5% 늘리는 방안에 당정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경제팀이 경기가 회복 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치겠다고 밝힌 지난 7월 예측된 10% 안팎의 증액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적자 확대를 감 수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 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문 제를 무시할 수 없어 5%대의 증 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증액률 5%는 올 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 ∼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는 높은 수준이다.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 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으면 2017년을 목표로 한 균형 재정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만족스 럽지 못한 증액률이지만 균형재 정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기 활 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 으로 편성하려는 의지를 담은 수 치로 해석할 수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왼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 중간점검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천억 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천 900억원이 된다. ◇ 늘어난 예산, 경기 부양 위 해 투입 늘어난 예산은 경기 진작을 위 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에 투 입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소득과 소비의 기 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 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 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할 계 획” 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당정에 앞서 정부 에 내년 예산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 자 확대 유도에 방점을 둬야 한다 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정부가 경제활성화 방

안을 많이 가져왔다”면서“체감 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당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 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 원) 조정,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 (1조원) 조성 등 설비투자 자금공 급과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 업투자 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 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쟁쟁 력 제고를 위해 수출 기업화, 연구 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하면 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13조2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7.6% 늘릴 계획 이다. 정부는 특히 확대 예산을 통 해 지표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체 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한다는 전략이 다. ◇ 체감경기 회복 위해 복지

등 민생지출 확대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 기 부양에 중점을 두면서도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복지와 안전 등 민생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 로 편성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 망을 확충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처음으로 총 지출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 는 효과를 통해 체감 경기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 료 독감예방 접종과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 대학생 대상 전세·임 대주택 매년 3천호 공급 등 사업 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쌀고정직불금 단 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 로 1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정부 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민생안정 사업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요성이 부 각된 안전예산도 대폭 확충될 전 망이다. 올해 약 12조원 규모의 안전 예 산은 내년도에는 14조원으로 확 대되고,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한 뒤 전면적으로 보 수와 보강이 추진된다.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대 내 인성인문교육 확대, 전문 상담관 과 심리치료 확대 등 병영문화 개 선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 될 계획이다.

세월호 기관부의 한 선원이 탈 출이 더 쉽도록 배가 침몰하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 났다.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 선 다른 선원은 이런 계획이 있었 다면 공포에 떨지도 않았을 것이 라고 반박했다. 기관부 승무원들 이 당시 대피 위치와 해수면의 차 이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배가 더 침몰하기를 기다렸다는 데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세월호 3등 기관사 이모(25· 여)씨는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기관부 승무원 들이 세월호 3층 복도에서 대기하 며 물이 차오르는 정도를 점검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배가 기우는 지 그만 기우는지 보기 위해서였 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세월호의 한 조기수는 수사기 수면의 높이차가 큰 상태에서 바 관에서“배가 더 침몰하면 탈출하 다로 뛰어드는 게 두렵지는 않았 기 쉽다. 수면에서 3층 갑판까지 다고 강조한 그는“왜 바다로 뛰 높이는 보통 3층 건물보다 더 높 어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 바다로 뛰어내리면 충격으로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지만 당시 다치거나 물이 차가워 심장마비 에는 (배에서)나갈 생각을 못했 다” 며 모순된 답변을 했다. 가 올 수 있다” 고 진술했다. 좌현쪽에 있던 승무원들이 배 이씨는 기관장과 1등 기관사가 가 더 기울어 수면으로 뛰어들기 캔맥주를 마신 것과 관련해서도 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1등 기관사가 기관장에게‘안될 다. 이씨는“조기수는 뒤쪽으로 것 같다’ 고 이야기하니 기관장도 떨어져 있었다”며“추측으로 진 ‘나도 불안해서 승무원들을 안심 술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시켰는데 이제 안될 것 같다’고 이씨는“조기장이 물이 더 들 말했다” 며“당시에는 마지막이라 어오면 못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 고 생각해서 다들 포기했구나 싶 니 기관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 기관장의 말을 듣고 울었다” 고 나가자고 했다” 며“(그런 계획이 증언했다. 이씨는 기관장과 기관 있었다면)두려움에 떨지도 않았 사가 캔맥주 하나씩 나눠마셨으 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며 자신도 이 중 남은 맥주를 마셨 평소 훈련을 받기도 해 갑판과 다고 털어놨다.

“오비맥주 냄새난다”유포혐의로 하이트진로 수사 하이트진로 서초사옥·대전 대리점 등 압수수색 벌여 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 로가 오비맥주의 대표 맥주인 카 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 는 단서를 잡고 3일 오전 하이트 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 옥과 대전 대리점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하이 트진로 사옥과 대전 등지에 있는 대리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오비맥주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와 관련한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 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최근 오비맥주는 자사의 주력 제품인 카스에 이상한 냄새가 난 다는 루머와 관련,“특정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카스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오비맥주에 대한 인터 넷 악성 게시글의 IP 추적 결과 하 이트진로 직원 등이 일부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트진로가 조직적 으로 루머를 퍼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압수물을 분석하 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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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2014년 9월 3일(수요일)

특전사 하사 2명, 훈련 중 질식사 美서 올해 첫 도입한 1시간짜리 극한 결박훈련 부대 측“고강도 위험한 훈련인데 통제 미숙” 2일 오후 10시 40분께 충북 증 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부대원 이모(23) 하사와 조모(21) 하사의 시신은 청주의 한 병원 영안실에 우선 안치됐다 가 유족들이 동의해 국군 대전병 원으로 이송됐다. 부상한 전모(23) 하사는 이 병 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일 반 병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정확한 원인은 아 직 알 수 없으나 질식사로 추정된 다” 는 소견을 밝혔다. 특전사 측은 부대 내 CCTV 화 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 위를 파악하는 한편 회복 중인 전 하사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 침이다. 이날 숨진 하사들은 부대 내 모의훈련장에서 5인 1조로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 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특수전 훈 련 중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병원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군관계자와 유가족들의 모습.

훈련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에 서,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 한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1시간 이상 버티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 로 알려졌다. 훈련 당시 물리적 가격이나 압

박, 고문은 없었다고 부대 측은 밝 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훈련장 내부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대의 한 관계자는“포로 체험 훈련 가운데 하나로,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머리에 쓴 채 포로

결박 훈련을 하다가 호흡 곤란으 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의 특수전 부대에서 주로 이뤄지 는 이 훈련은 전쟁 중 적군에 포로 로 붙잡혔을 경우 고문 등에 대비 한 것이다. 이 포로체험 훈련은 미 국에서 올해 처음 국내로 들여온 프로그램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 했다. 외국의 부대에서 종종 이 훈 련 도중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위 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훈련이 안전사 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채 이뤄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이 부대의 한 관계자는“이 훈 련은 강도가 매우 높고 위험한 훈 련”이라며“적절하게 통제하고 훈련을 진행해야 했는데 그 부분 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육군본부는 이 사고와 관련 3 일 오전 7시 30분 참모총장 주재 회의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확 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칠십 넘어 소송하면 곧 죽어” …막말판사 징계 외면 “여자가 맞을 짓 했네”발언도 無징계…5년간 진정 67건 중 2건만 징계 지난 2012년 대전지법에서 재 판을 받던 A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재판장 의 권유를 뿌리치자“칠십이 넘어 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 기고 죽는다” 는 답이 돌아온 것이 다. A씨는 법원에 담당 판사가 막 말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 당 판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도 지난해 5살 딸아이가 갑 자기 나타난 개에 물려 왼쪽 얼굴 에 중상을 입자 민사 소송을 냈다 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대방과의 조정에 응하지 않 자 담당 판사가“애도 잘못이 있 네, 왜 개한테 물려” 라고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물린 책 임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 판사도 징계는 피해 갔다.

올해 상반기에 벌써 716건의 재판관련 불만이 접수됐다.

이처럼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 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 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 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 은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

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진정 내용에 판사의 구체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확 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 별한 조치 없이 끝난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집에 다른 여자

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 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 다” 고 하거나 가사사건 당사자에 게“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 았지”라고 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거나“법원에서 소송구조까 지 받는 주제에” 라는 식으로 인간 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에도 특 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법관의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 과에 대한 불만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435건이었던 재판 관련 불만은 지난해 1천230건으로 2.8 배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716건이 접수됐다. 이한성 의원은“판사의 부적절 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 뤄지지 않고 있어‘막말 판사’ 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구체 적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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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미인대회 우승 미스 미얀마“성형·접대 강요” 미얀마 현지서 기자회견…대회 주최측“사실과 달라…법적대응 검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미스 미얀 마 메이 타 테 아웅(16)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전신성형과 접대를 강 요받았다고 폭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 근 시가 1억~2억원에 달하는 고가 의 왕관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 려진 아웅은 2일 미얀마 양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우승 뒤 머리부 터 발끝까지 성형수술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아웅은 5월 한국의 한 단체가 주최한‘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2014’ 에 미얀마 대표로 출전해 우 승했으나 지난달 27일 주최 측이 돌연 우승을 취소하자 왕관과 함 께 잠적했다는 기사가 최근 외신 에 보도됐다. 아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지 금까지는 침묵을 지켜왔지만 우 리나라의 존엄성이 모욕받는 상 황에서 내 행동은 조국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며기 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왕관은 주최 측이 미 얀마에 사과할 경우에만 돌려주 겠다” 고 말했다. 우승 후 한국에서 K팝 가수가

미스 미얀마 메이 타 테 아웅 기자회견

되려고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아 웅은“음반을 낼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재계 거물들이 원할 때마다 접대에 나서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또 주최 측이 자신의 나이를 16 세에서 18세로 속이도록 했는데 이때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이 유일하게 후회하는 일이라고 말 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아웅의 우승을 취소한 이유가 그의 불성 실(dishonesty)때문이었다며 아 웅이 고가의 왕관을 들고 1만 달 러(약 1천만원) 상당의 가슴 성형

수술을 받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 했다. 주최 측은 AFP통신에“아웅 이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 며“우리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 을 준 아웅이 사과를 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한국과 미얀마의 관 계를 고려해서 이번 사안을 조용 히 처리하길 원하지만 아웅이 협 조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AFP는 덧 붙였다.

‘흉악범 형기 후 사회격리’보호수용법 입법예고 최장 7년…연쇄살인·상습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적용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 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 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 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 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 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 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 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 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 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

전자발찌만으로는 흉악범죄 재범을 막 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 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 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 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 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 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 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 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보안처분 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 는데 한계가 있다”며“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형기종료 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되 사회친화 적인 처우를 해 건전한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 하려는 것” 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 명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보호감 호제’ 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 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 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새로 보호수 용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호수 용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 도소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도 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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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WEDNESDAY, SEPTEMBER 3, 2014

“IS, 두번째 美기자 참수 동영상 인터넷 배포” 스티븐 소트로프 참수 주장… 백악관“진위 확인중”가족들“비통” 극단주의적 수니파 반군세력인‘이 슬람국가’ (IS)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 리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31)를 참수한 것으로 추정되 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했다. 미국 언론과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 이트 감시기구인‘시테’ (SITE) 인텔리 전스 그룹에 따르면 2일(이하 현지시 간)‘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이 동영상은 오렌지 색 낙하산 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은 소 트로프가 칼을 든 IS 전사에 의해 참수 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폴리 기자를 참수 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지 2주만이다. 동영상에 등장한 소트로프는 참수 당하기 전 카메라를 향해“당신들은 내 가 누구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 것” 이라며“미국의 이라크전 개입에 따른 대가를 왜 내가 목숨으로 치러야 하느냐”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트로프의 목에 칼을 들이 댄 IS 전사는 검 은색 복장에 두건을 두르고 마스크를 썼고 영국식 억양을 구사한 것으로 알 려졌다. 그는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 에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소트로프를 참수하기 전“오바 마, 이슬람 국가를 향한 당신의 오만한 외교정책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며 “우리들을 향해 미사일을 계속 쏜다면 우리의 칼은 너희들을 계속 공격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 프(31)를 참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화면의 한 장면.

행 중이라고 밝혔다. 버내딧 미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현재 정보기관들이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라 며“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고한 미 국 언론인을 야만적으로 살인한데 대 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트로프 기자 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최대한 빨리 정보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 이라 며“동영상이 진짜라면 우리는 무고한 미국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IS의 야만 적 행동에 역겨움을 느낀다” 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수 명의 미국인들이 IS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트로프 가족들의 대변인 격인 버락 바르피씨는“가족들은 이 끔 찍한 비극을 알고 있으며 비통해하고 있다. 이 어려 운 때에 공개 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소트로프의 어머니인 셜리 소트로프는 뉴욕타임스와 유튜브 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IS의 최고지 도자(칼리프)를 자처하는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직접 호명하고“자비를 베풀어 아들을 석방해달라” 고 촉구한 바 있다ㅁ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성명을 내고“동영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비열하고 야만적인 살인” 이라고 비난했다.

폴리 참수한 IS전사와 동일인 추정…세번째 영국인 인질 살해 위협 그는 이어“오바마는 물러나고 우리 “미국의 계속된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 를 이대로 내버려둬라” 고 말했다. 복” 이라며 관련국들은 미국과의 동맹 참수 뒤 잠시 정지됐던 동영상 화면 관계를 끊으라고 주장했다. 에는 곧 세 번째 인질로 추정되는 사람 타임과 포린 폴리시 잡지 등에 기사 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IS는 또 다른 를 보내는 프리랜서 기자인 소트로프 영국인 데이비드 카우손 해인즈를 살 는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IS에 납치된 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19일 폴리 보도했다. 영국 외무부는 해인즈의 신 기자의 참수 동영상에 모습을 드러낸 원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논평을 하지 바 있다. 않았다. 백악관은 아직 동영상의 진위를 확 IS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인하지 못했으며 현재 분석작업을 진

“우크라, 연내에 미국 주요동맹국 지위 획득할 것” 우크라이나가 올해 안에 미국으로 부터‘비(非)나토 주요동맹국’지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 부가 2일 밝혔다. 비나토 주요동맹국 지위는 북대서 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아닌 미국 의 주요 전략 동맹국들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 15개 국가가 부여받았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파벨 페

트렌코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우크라이나가 현재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부터 비나 토 주요동맹국 지위를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며“올해 안 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페트렌코 장관은 주요동맹국 지위 를 얻으면 미국과 군사기술 협력을 확 대할 수 있고 필요한 무기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시리아공습 빨라지나 두번째 ‘美기자 참수’ 동영상 충격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반군인‘이슬 서 미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 람국가’ (IS)가 2일 또다른 미국인 기자 다. 미 언론과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 스티븐 소트로프(31)를 참수한 것으로 트 감시기구인‘시테’ (SITE)에 따르면 알려지면서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라는 제 특히 이번 사건이 9·11 테러 13주 목으로 배포된 IS 동영상에는 무릎을 년을 앞두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IS의 꿇은 소트로프 기자가 칼을 든 IS 반군 테러 위협이 점증하는 와중에 터지면 에 의해 참수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IS는 이번 참수에 대해“미국의 계속 된 이라크 공습에 대한 보복” 이라고 주 장했다. 이번 참수 동영상은 공교롭게도 버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마음 먹으면 2주안에 키예프 접수” 푸틴 발언… 파장 예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유럽연합) 집 행위원장에게“내가 마음만 먹으면 2 주 안에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를 접 수할 수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 져 파장이 예상된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에서 푸틴의 이같은 발언을 공개했다 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이탈리아 일간 지 라 레푸블리카를 인용해 1일 보도 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푸틴 대통령 의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를 위한 자신과의 통화 도중 나온 것이 라고 전했다. 라 레푸블리카는 이 발언 이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라는 푸틴의 협 박성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푸틴의 이런 발언은 서방의 대응 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전망된 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는 오는 4~5일 웨일스에서 열리는 나 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 서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속대응군은 육·해·공군을 포 함한 수천명 규모로 28개 회원국에 순 환주둔하되 어떤 회원국이든 48시간 이내에 배치되도록 한다는 게 기본 개 념으로 알려졌다.

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 그는 이어‘아직 전략이 없다’ 는오 다. 바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겨냥,“전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웨 략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적어도 목표가 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미국인이나 미국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달라” 고 꼬집었 의 안보이익이 직접 위협을 받을 경우 다. 와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만 군 또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新) (공화·캘리포니아)도 CNN 방송에 출 외교안보 독트린을 발표했으나, IS 대 연해“IS 자체와 함께 IS 테러리스트 양 응 과정에서 독트린의 실체와 적용 범 성 캠프 및 군수품을 다 공격해야 한 위를 놓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다” 며 공습 확대를 촉구했다. 돼 왔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오바마 대통령은 폴리 기자 참수 직 앵글(뉴욕) 의원 역시 CNN 인터뷰에서 후 발표한 성명에서 IS를‘암덩어리’ 로 “IS는 명백히 국경을 초월해 시리아와 규정하며 강력한 응징 방침을 천명했 이라크에서 활동 중” 이라면서“IS는 격 지만 몇 차례의 이라크 추가 공습 이외 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가부간 결 오히려 최근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단을 해야 하는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공화 “IS 비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행동에 나설때” 압박 오바마 유럽 순방일 맞춰 공개…오바마 외교정책 논란 확산 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일 공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아직 전략 에 맞춰 공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 이 없다” 고 답변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 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 당인 민주당 일각으로부터도 비판을 아) 정상회담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받았다. 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후 출국했다. 정보위원장은 지난달 31일‘폭스 뉴스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최종 확인되 선데이’인터뷰에서 아예“오바마 대 지 않았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시리아 통령의 발언은 외교정책의 실패를 의 의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을 주저해 온 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자 오바마 정부는 더욱 난감한 입장에 처 유낙하(free-fall) 하는 중” 이라고 일갈 했다. 했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미국인 희생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우유부 인 제임스 폴리 기자의 참수 동영상이 단함’ 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하루 공개된 지 불과 13일 만에 두 번째 희 라도 빨리 시리아 공습에 나서야 한다 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는 입장이다. 더욱이 IS가 폴리 기자 참수 당시 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 미 소트로프 기자의 참수를 예고했고, 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후 야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줄기 “이 골칫거리(scourge·IS)를 처리하려 차게 시리아 공습 결단을 압박해 왔다 면 단순히 비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 다” 면서“그게 어디든 지금 단호하게 는 것은 물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행동에 나설 때” 라고 주장했다.

시리아를 공습하더라도 미국 단독 이 아닌 동맹국과의 공동 작전에 나서 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지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는 일단 제 한적 공습 등 단독작전에 나설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현재 IS를 공격하기 위해 동 맹국 규합에 착수했으나 상당수 동맹 ·우방국이 미국 주도의 공동 군사작 전 참여를 꺼리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는 이미 공습 불참을 결정했고, 영국과 호주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5일 영국 웨일 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 맹국의 참여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오바마 대통령으 로서는 계속 궁지에 몰리는 상황” 이라 면서“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나 토 정상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나토정상회의 서방대응 분수령…美, 對러 견제망 구축 오바마 ‘조약 5조’ 강조하며 나토에 집단안보기능 강화 촉구 4일부터 이틀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 상회의는 미국 대외정책의 향방과 성 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호한 이라크 ·시리아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 나 등‘두개의 전선’ 에서 승리하려면 전통적 우군인 유럽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탓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경제 적 침체기를 겪는 유럽 동맹국들을 미 국의 주도하는 국제연대의 틀로 끌어 들이는 게 절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가 크림반 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 열리는 서방 전체의 다자 안 보회의다. 그런 만큼 러시아 푸틴 정권의 패권 확장에 제동을 거는 게 최대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한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동유럽 지역에 어떤 형태로 대(對) 러시아 봉쇄전선을

구축하느냐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일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유 럽 순방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을 적 극적으로 껴안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나토 전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 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나토 안보조 약 5조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안 보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찰스 쿱찬 국장은 미국 언론에“이번 정상회의 메 시지는‘우리는 당신 곁에 서있다. 러 시아는 동유럽에 얼씬거리지 마라’ 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3 일 발트 3국의 중심도시인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토 동맹국들과 러시아에 대한 상징 적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조약 5조를 강조하는 것은 나토의 정체성을 러시

아의 패권확장을 견제하는 명실상부한 집단안보기구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한 외교소식통은“주적의 개념 이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소련에서 유 럽의 영토적 통합성을 해치는 러시아 로 바뀐 것” 이라며“안보조약 5조는 바 로 나토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메시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나토는 ‘선봉’ (spearhead)이라는 이름으로 4천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신속대응군을 창설하 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옛 소련 연방에 속했던 조지아의 나토 가 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제 기되고 있다. 나토 회원국 28개국 정상 들은 2008년 조지아의 나토 회원국 가 입 신청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 나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분쟁 확 대를 우려하고 있어 논의가 분분한 상 태이다.


2014년 9월 3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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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SEPTEMBER 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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