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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5, 2017

<제374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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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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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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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합법 이민자 감축 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새 이민 입법안은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 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현재보다 50% 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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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모델로 언급했던 호주와 캐나 다의 제도를 본뜬 것이다. 주요 항목은 나이, 교육·영어수준, 직업·소득으로 총합 최소 30점을 얻어야 이민자로 미국 에 발을 디딜 수 있다. 노벨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경우, 또는 수백 만 달러를 투자한 경우에는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나이 기준으로는 26∼30세의‘몸값’

이 가장 비싸다. 이때는 10점을 받지만 22∼25세 8점, 18∼21세 6점 등으로 정점 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18세 미만, 51세 초과 신청자의 점수는 0점이 다. 또 최고학력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전 문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지원자는 13 점, 이를 해외에서 땄으면 10점을 받는 다.

미국 STEM 석사 학위 소지자는 8점, 해외 학위는 7점이다. 미국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각각 6점과 5점, 고 교 졸업자는 1점이 주어진다. 영어도 중요하다. 표준화된 영어시험 에서 실력이 100% 수준으로 나온다면 12점을 받지만 60% 이하면 0점이다. 이민 신청자의 미국 취업 여부를 고 려할 때 기준은 임금이다. 실제 취업할 주에서 중위소득의 300%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민심사에서 13점을, 200%는 8점, 150%는 5점을 획득할 수 있다. 노벨상과 같은 주요 국제상을 받거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경기에서 메 달을 딴 경우라면 좀 더 쉽다. 노벨상 수 상자는 25점,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점 을 추가로 얻는다. 새 정책은 투자이민을 허용하는 EB-5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 함한다.

北상대‘예방전쟁론’ 에 전문가들“실현불가”

국은 북한 쪽에 서서 북한군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한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 상된다. 예방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나 중국, 동맹국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오히려 정보가 새어나가면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에 나 설 가능성도 있다고 콜린스 센터장은 분 석했다. 선제공격에 이어 지상과 해상, 영해 에서 전쟁이 펼쳐지면 미국과 연합군의 당연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북한과 직접 맞붙어본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

서 8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강력한 저항에 맞부닥쳤을 때의 피해 정 도를 가늠하기란 어렵다. 콜린스 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은‘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보다 더 나은 옵션 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통한 압박 지속과 제재, 외교 가 그 해결점의 시작이라는 것이 콜린스 센터장의 논리다. 그러다가 군사력 시위 와 부분적인 봉쇄, 한반도와 미국의 미 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겁박하면 북한

지난 2월16일‘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 을 맞아 워싱턴DC에서 행진 중인 이민자들.

‘가점제’새 이민정책, 보통사람은“NO” 26∼30세, 영어 완벽, 박사학위, 고임금에 높은 점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중 하나를 전공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고 나이는 26∼30세,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미국 이민을 희망한다면, 이민정책이 바뀌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 는 없다. 이 사람은 나이나 교육, 영어 수준에 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높아진 미국 이 민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영

어에 서툰 비전문직 노동자들의‘아메 리칸 드림’ 은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CNN 방송은 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을 분석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 는 신청자의 구체적인‘스펙’ 을 소개했 다. 새 법안은 현재의 취업 기반 비자를 점수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의회 승인 가능성 작고, 韓·日도 동의 않을 것… 中 반발도 고려 미국 정가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예 방 전쟁’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미 의회의 전쟁 승인 과정이나 한반도 주변 국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지프 J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 작전센터장은 3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부 백악관 인사들 이 북한에 대한‘예방 전쟁’논의를 시 작했다” 고 소개한 뒤 이는 엄청난 리스 크가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NBC방송 인터뷰에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 다” 고 전하며 그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콜린스 센터장은‘예방 전쟁’ 이라고 하면‘부당한 전쟁’ 이라는 인식 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 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할 가능성도 작다. 가장 최근 에 미국이 수행한 예방 전쟁인 이라크 전이 잘못된 정보와 점령 지연으로‘비 용은 많이 들고 이득은 별로 없는’상황 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는 의원들의 지지 를 끌어내기가 오바마케어 폐지 가결보

다도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 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예 방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 되는 두 국가의 반대가 뻔하며 이는 결 국 예방전쟁을 위한 공조 노력만 저하할 뿐이다. 특히 북한과 여전히 동맹관계인 중국의 반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외부 에 드러내지 않을 뿐 중국은 전쟁으로 대규모 난민이 자국으로 넘어오거나 미 국이나 한국군이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강행할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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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미 백악관 선임고문의 가족기업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이 EB-5를 활용한 투자이 민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정도를 점수제 로 전환, 미국에서 새 영리 기업을 3년간 운영하며 135만 달러(약 15억 원)를 투자 하는 지원자에게는 가산점 6점을 주기 로 했다. 투자액이 180만 달러(약 20억 원)로 증가하면 가산점 역시 12점으로 늘어난 다. 새 정책 아래에서는 이민 신청자가 배우자를 데려오려는 경우 배우자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얻어야만 한 다. 현재 연 14만 명의 비자발급 숫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고학력자·영어능통자에게 허 용될 것으로 CNN은 내다봤다.

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은 정책적 선택사항을 적 용하려면 인내와 리더십,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 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도 뉴 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미 국이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에 취약한 현 며“북한을 비핵 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하려는 시도는 미친 짓” 이라고 주장, 강경대응론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