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3, 2017
<제373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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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목요일
트럼트, 합법이민도‘빗장’
영주권 5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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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기술·성과주의’ 로 정책 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 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 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 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 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확 줄이겠다 는 복안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미온적인 피난처 도 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에 는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합법이 민 정책까지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의도 가 엿보인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 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트럼프 대통령과 톰 코튼(왼쪽), 데이비드 퍼듀(오른쪽) 의원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 원(아칸소)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
다. ▶ 관련 기사 A3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 연설에서“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 력하고 있다.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퍼듀 의원 등이 지난 2월부터 마련한 새 이민 입법의 요체는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 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년 그린 카드 발급자는 105만 1천31명에 달했다. 퍼듀 의원은“연간 100만 명은 과다한 숫 자” 라며“연간 발급 건수를 60만 장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 장 선까지 내려오 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이 이뤄지면 가족이 먼저 미국에 와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 의 합법적 이민이 가능했던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8월 3일(목) 최고 86도 최저 7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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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금) 최고 84도 최저 7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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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 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 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다” 며“현재의 시스템은 고 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또 난민 입국자 수를 절반 으로 줄이는 방안과 다양성 차원에서 이 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비자(입국사 증)를 배정했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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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새 이민정 책이 관심을 끌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직접 나서 공화당 의원들과‘협업’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 했다. 그러나 합법이민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후원 하는 비즈니스 리더 그룹인‘뉴 아메리 칸 이코노미’ 의 제러미 로빈스 사무총 장은“우리 시스템은 무너져 있다. 하지 만 그 대책은 그것을 현대화해야 하는 것이지, 망치질을 해서 부수는 건 아니 다” 라고 꼬집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사죄하라!”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수요집회’계속 ‘한일 합의’무효화 요구
한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나누어 주었 다. 2014년부터 매월 첫 주 수요일에 맨 김은주 회장은“한 여성으로서 또한 해튼 일본뉴욕총영사관 앞(299 Park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여성들과 2세 Ave.+49 St.)에서 열리는 일본군 강제위 대들에게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어 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뉴욕 수요집회가 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집회를 갖는다” 2일 정오 비가 오는 중에도 김은주 뉴욕 며“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조속한 위안 수요집회 회장을 비롯 회원 및 동포들의 부 합의 무효화와 일본 정부의 책임 있 참여 속에 열렸다. 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기를 바란다” 고 이들은 지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 주장했다. 김은주 회장은 7월23일 노환 고,“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 으로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 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책임 니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독 을 다하지 않은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 일 총리가 유태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것처럼 일본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시위대는“위안부 피해자 굴욕협상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 용서 할 수 있으 철회하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무효” 나, 역사를 왜곡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 등의 피켓을 들고“일본 사죄”목소리를 의 피해 사실을 미국 역사책에 넣는 방 높이며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지나가는 안을 추진하는 등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 행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 다” 고 밝혔다.
이현정 수요집회 회원은“같은 여성 으로서 매월 수요집회에 나와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은 목소리라도 힘을 합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만행을 인정하고, 속히 보상을 이끌기를 원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일본 여성 레이첼 클락 씨는“위안부란 역사적 사 실을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 미국에 와서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 제 등 아픈 과거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 었다” 며“일본정부는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중 국, 아시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일본의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하 고 있다는 미국 학생들이 수요집회를 관 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는데, 조 아그네
2일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참가자들이“일본 사죄” 를 외치며 행인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학생은“일 본이 한국에 진정으로 사과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세계 2차대전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수요집회 시위대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후 뉴욕총영사관 앞으로 자 리를 옮겨 약 1시간 동안 집 회를 이어 갔다.
뉴욕 수요집회는 매월 첫 주 수요일 정오와 오후 3시 일본뉴욕총영사관(299
Park Ave. New York, NY 10171)앞에 서 열린다.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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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AUGUST 3, 2017 뉴욕일보 칼럼 <시와 인생> 6년째 연재
김은자 시인 신간 시집 <비대칭으로 말하기> 한국서‘세종도서 문학나눔’우수도서로 선정
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미동부한인문인협회‘부경대 박양근 교수 초청 문학 강의’세미나 후 박양근 교수(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윤관호 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및 문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 했다.
한인문인협회, 박양근 교수 초청 문학 세미나 성료 미동부한인문인협회(회장 윤관호) 는 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부경대 박양근 교수 초청 문학 세미나를 가졌 다. 이날 박양근 교수(영남수필학회 회 장)는‘미동부 한인문학에 나타난 노마 드의 체화와 건축학적 구현’ 을 주제로 △동포문학을 위한 질문 △체험적 아우 라와 호모 노마드 △체험으로서의 디아 스포라 △체험으로서 노스텔지어 △체 험으로서 토포필리아 △재미문학의 건 축학: 상상, 감수성, 몸말 △코키토로서 사상의 구조 △코키토로서 감수성 △코 키토로서 몸말 △인문학적 재미문학을 향하여 ‘를 강의했다. 박양근 교수는“작가는 삶의 기록자 이다. 시회적 환경과 자연과 종교적 신 앙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이웃의
육체적 정신적 흔적을 유산으로 남기려 는 음유작가이기도 하다. 글은 코키토라 는 이성과 아우라라는 감성과 상상이라 는 매체로‘작가적 인격’ 을 표현하는 성 스러운 노동으로서 제4의 시공 속에서 조물주의 창조를 대행하라는 뜻과 같 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재미동부지역 한인작가 는 이러한 정체성 외에 미국으로 이민한 동포라는 특이한 신분을 소유하고 미국 에서 양육되어 그가 거친 노마드로서 삶 은 디아스포라, 노스텔지어 토포필리어 라는 물감으로 이민사회라는 판테온에 그려진 벽화와 같다. 낯선 문화권에서 다인종과 용광로(Melting Pot)를 이루 는 희망의 사도이자 신노마드인 이다” 고 말하고,“그러므로 재미작가들의 작 품은 세상을 위로하는 신성한 소명을 갖
“당뇨 예방으로 더 건강하게 사세요” 3일부터 16주간‘국가당뇨예방프로그램’실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 공공보건부 당뇨팀은 뉴욕시의 지 원을 얻어 한인을 위한‘국가당뇨예방 프로그램(National Diabetes Prevention Program)’16주 과정을 3일 (목) 오전 10시~11시부터 뉴욕나무교회 (정주성 목사 시무)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식생활법, 운동 및 실천계획 달성 등에 관한 교육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 (Lifestyle)의 변화를 통해 당뇨 및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 교육은 뉴욕시의 지원으로 이루 어지므로 전 과정이 무료일뿐만 아니라
흥사단, 23일 월례회…‘대공주의와 북유럽 사회상’좌담회 흥사단 뉴욕지부(지부장 정광채)는 21일(월) 오후 6시30분 흥사단 단소(16 W. 32 St. #803, New York, NY 10001) 에서 8월 월례회 및 기러기 좌담회를 개 최한다. 이번 월례회에서 부대행사로 6
시30분부터 개최되는 공개좌담회에서 는 근래에 북유럽을 관광한 윤창희 흥 사당 미주위원장이‘대공주의의 관점에 서 본 북구라파의 사회상’ 이라는 제목 으로 인상적인 여행담을 얘기하면서 도
는다. 사이버리즘 시대의 재미한인문학 의 잠재력은 한국작가들의 그것보다 더 욱 크다. 한국사회가 앞으로 5-10년 정 도면 동남아, 중국계 등 다문화로 형성 되어 재미문학을 본받게 된다. 재미문학 이 선두가 되니 미동부한인문학은 다문 화와 개척적 삶이라는 지평을 구현하여 한국문학의 발전에 자극을 주고 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재미문학이 정착시켜야 할 모듈이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윤관호 회장은 “박양근 교수가 강의 자료를 충실히 준 비하고, 미동부 문인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어 감사드린다” 고말 했다. △연락처: (718) 614-7003 윤관호 회 장
출석을 잘 하거나 체중이 감량된 경우 소정의 인텐시브도 받을 수 있다. 참가대상은 예비당뇨 또는 당뇨 환 자, 당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은 20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 전 10시~11시, 16주 동안 계속된다. △장소: 뉴욕나무교회(40-15 149 St., Flushing, NY 11354) △문의: 212-463-9685(KCS 공공보 건부) 201-658-6068(Sara Kim) 510-402-8878(Grace Shin)
산이 꿈꾸었던 이상촌과 마지막 남긴 대 공주의 정신을 반추해보는 시간으로 진 행된다. 흥사단은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홍보하여 동참토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 고 있다. 전철 B D F M N Q R W 라인 을 이용하여 34가에서 내리면 된다. △문의: 201-931-5792, 212-273-9737
뉴저지 에머슨에 거주하는 김은자 시인의 신간 시집 <비대칭으로 말하기/ 현대시학 시인선>가 한국 문화체육관광 부가 선정한 2017년‘세종도서 문학나 눔’ 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세종도서 문학나눔’우수도서는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 업으로 문학 활성화와 출판 활동 고취, 그리고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취지로 한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단일저자의 문학 창작도서를 기준으로 매년 선정한다. 선 정분야 는 시, 소설, 수필, 평론·희곡, 아동청소년 등 5개 분야다. ‘세중도서 문학나눔’선정은 한국 내 에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재미동포의 시집이 선정 된 것은 동포 시인의 위상을 높여주었 다는 평이다. 자유 분방한 상상력과 탄탄한 사유 를 바탕으로 시를 쓴다는 평을 받고 있 는 김은자 시인의 이번 시집 <비대칭으 로 말하기>에서 박남희 평론가는 은유 나 상징에 익숙해 있는 우리 시단에 아
<비대칭으로 말하기> 시집과 김은자 시인
이러니의 화법을 제대로 구사하는 시인 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김은자 시인의 시집 <비대칭으로 말하기>는 현대시학 시인선으로 1,000만원 상당의 재출간을
통해 한국내 공공·복지 시설 등에 널리 배포될 예정이다. 김은자 시인은 뉴욕일보 시칼럼 <시 와 인생>을 6년째 연재하고 있으며‘붉 은작업실’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동포애국동지회 심재희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1일 플러싱 스트라톤 스트리트에 있는 맥도날드 점 잭 보트 대표(오른쪽에서 두본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사진제공=뉴욕동포애국동지회>
“한인노인들 친절하게 대해주어 감사” 뉴욕동포애국동지회(회장 심재희) 가 한인 노인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해주 는 맥도날드 매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을 이어가고 있다. 7월26일 퀸즈 화이트스톤 윌렛포인
트 블러바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감 사패를 증정한 애국동지회는 1일 플러 싱 스트라톤 스트리트에 있는 맥도날드 점(30-01 Stratton St. Flushing) 잭 버 트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한인 노
인들을 친절하게 대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스트라톤 스트리트 맥도날드 점 은 코로나 경로회관 노인회원 약 200여 명이 점심 식사 후 즐겨 이용하는 곳이 다. 이날 감사패 증정은 코로나 경로회 관 노인회원들이 뉴욕동포애국동지회 에 감사패 증정을 건의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씨존, 19일부터 스마트폰 강좌
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중 급반 강의(70기)가 8월19일부터 9월2일 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40
분까지 열린다. △뉴욕기독교방송국 주 소: 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문의 718-414-4848.
뉴욕동포애국동지회, 맥도날드 매장에 감사패 증정 계속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C-
종합
2017년 8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영어 못하면 미국 못 오나?’트럼프 새 이민정책 거센 후폭풍 백악관 브리핑서 설전…“NYT에 저임 근로자 넘쳐나면 어떻겠느냐”독설도 ▶ 관련 기사 A1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의원 2명과 함께 입안하겠다고 나선 새 로운 이민정책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 다.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행 정부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과 기자들 사이에 서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다. 밀러 고문이 설명한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미국 근로자를 위해 외국에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최대 한 억제하겠다’ 는 것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아이디어’ 를제 공한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 주권) 발급 건수를 10년 이내에 절반 수 준인 50만 장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을 제 시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미국 에 정착하면 다른 구성원들이‘가족 결 합’ 을 통해 줄줄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기존 시스템에‘메스’ 를 가하겠다는 것
밀러 고문과 샌더스 대변인
이다. 기술·성과주의 이민 제도로 명명 된 새 정책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 는 이민자들을‘선별’ 하겠다는 개념이 다. 그동안 불법이민자 단속에 혈안이 됐 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합법이민자까 지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것으로도 해 석된다.
CNN 짐 아코스타 기자
선별하는 장치로는 특정한 기술 보유 여부와 영어 구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컴퓨터 기술 자가 아니라면 앞으로 미국 이민 자체가 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 오하이오 연설 에서“영어 잘하는 근로자를 받아들이 겠다” 고 못 박기도 했다.
밀러 고문은“새 이민 정책이 미국 경 제를 진작하고, 미국 내 근로자의 저임 금 압박을 없애 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밀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대립각을 세우는 뉴욕타 임스(NYT)를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새 이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면 아마도 뉴욕타임스에도 외국에서 온 미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넘쳐나게 될 것” 이라며“그렇게 되면 뉴욕타임스 입 장에선 어떻게 느껴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의 글렌 트러시 기 자가 즉각 반발했다. 트러시 기자는“구 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 미숙련 이민자 유입과 미국 근로자들의 직업 상실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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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 라고 물었다. 밀러 고문은 특정한 숫자는 없지만 “그건 상식문제” 라고 답했다. 트러시 기 자는“상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체적 인 데이터를 물어본 것” 이라며 공세 수 위를 높였다. 밀러 고문은 CNN의 짐 아코스타 기 자와도 부딪혔다. 밀러 고문이 새 이민 법안은 인종차별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고 강조하자, 아코스타 기자는‘자유의 여신상’ 에 새겨진 글귀를 인용해 반박 했다. 아코스타는“자유의 여신상에‘가난 에 찌들어 지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라고 씌어있다. 이번 정책은 이런 미국 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 냐” 고 질문했다. 밀러 고문은“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 글귀는 나중에 갖다 붙인 것” 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아코스타 기자가 새 이민정책대로라 면 영국이나 호주에서 오는 근로자만 미 국 입국이 허용되는 게 아니냐고 추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밀러 고문이 발끈했다. 밀러는“당신 말은 호주, 영국 외에 영어를 잘 하는 수백만 명의 전 세계 근 로자들을 모욕한 것” 이라고 강하게 응 수했다.
“현 정부 보수성향, 대학 입학사정까지 영향 주나” 법무부가‘백인 입학 역차별’대학 조사·소송 검토 법무부가‘백인 역차별’ 을 이유로 들 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 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가 1일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법무부 문건에 따르 면 법무부 시민권 담당 부서는“전문대 학과 대학 입학에 있어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 에관 한 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대학 관련 사안을 처 리하는 법무부 교육기회과가 아닌 트럼 프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총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 문건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으 로 인해 차별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 않았으나‘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 이라는 표현 등에 비춰볼 때 흑인 이나 라틴계에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 냥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이다.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흑 인이나 라틴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 인이나 동양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 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하에서 법무부가 더욱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미니애폴리스 미네하하 아카데미 법무부가‘백인 역차별’ 을 이유로 들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 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새크라멘토 주립대 졸업식.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현실을 보여주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 는 일면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도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미국인뿐만 법무부는 앞서 동성애자에 대한 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까지 종종 차별 리도 제한하려 한 적이 있다.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관계자들 그러나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의 의견은 엇갈린다. 로널드 레이건·조 ‘법적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 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민권 담당 부서장 (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위원장 을 지낸 로저 클레그‘평등한 기회를 위 은 시민권 담당 부서는“우리나라에서 한 센터’센터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계 가장 억압받는 소수인종이 직면한 독특 획을“환영한다” 면서 미국 사회가 다인 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한 부 종화된 상황에서“이미 해야 했던 일” 이 서” 라며 해당 부서가 설립 취지와 맞지 라고 강조했다. 그는“시민권법은 모든 않는 일을 한다고 꼬집었다.
미네소타 가스폭발로 학교건물 붕괴 교직원 1명 사망·1명 실종… 학생들은 무사 미네소타 주(州)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건물에서 2일 가스폭발 사고가 일 어나 교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 다.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날 오전 미니애폴리스 미네하하 아카데 미 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 사고로 건물 일부가 붕괴했 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
정까지 있는 기독교계 학교다. 사고 당시 건설 근로자들이 건물에 서 일하고 있었으며, 폭발 충격으로 건 물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고 창문이 박살 났으며 벽돌 등 잔해가 흩어졌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교직원 1명 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에서 5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또 다른 교 직원 1명을 찾고 있다.
또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중태 라고 존 프루텔 미니애폴리스 소방서장 은 전했다. 여름 프로그램 참석차 학교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소재가 확인됐으며 안전 한 상태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미네하하 아카데미에 아이가 다닌다 는 한 학부모는“가스가 샌다는 말을 듣 고 아이들이 15초 안에 건물에서 뛰쳐나 왔다” 고 말했다. 마크 데이튼 미네소타 주지사는“주 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 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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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3, 2017
… 유전병 예방 길 찾을까? “사람배아서 질병유전자 교정 첫 성공” 한국 IBS·美 오리건보건과학大,‘유전자가위’기술‘네이처’ 에 논문 발표
“잘생긴 외모, 큰 키”등‘맞춤 아기’우려에 윤리문제 불거질 듯 인간 배아에서 유전성 난치병을 일으 키는 돌연변이를 유전자가위로 교정하 는 실험이 성공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실용화돼 실제 임상에 적용된다면, 자녀 가 유전성 질환을 앓지 않도록 인공수정 단계에서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이 기술은 외모와 키 등 원하 는 형질을 가진‘맞춤형 아기’ 를 탄생시 키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리문제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 다. 유전자가위는 유전물질인 디옥시리 보핵산(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마치 ‘가위’ 처럼 잘라 내고 붙이는 교정 기법 을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진수 기초 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 등과 함
분을 잘라냈으며, 그 뒤 수정란이 스스 로 이 부분을 정상 유전자로 복구 (repair)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쓸 때는 흔 히 복구할 때‘모범 답안’ 으로 쓰도록 정상적 유전자 조각을 넣어주지만, 이 경우 난자의 정상 유전자를 따라 복구가 이뤄져 수정란에 외부 유전자를 따로 넣 어줄 필요가 없었다. 연구진은 배아에서 일부 세포만 돌연 변이가 교정되고 나머지 세포는 그대로 인‘모자이크 현상’ 을 없애기 위해 특별 한 방법을 썼다. 수정란에 유전자가위를 넣는 것이 아 니라, 난자에 정자와 함께 유전자가위를 넣어 수정란을 만들었다. 또 유전자가위 에서 절단 역할을 하는 Cas9 효소가 바 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형태로 직접 넣어줬다. 이렇게‘유전자 편집’ 이 이뤄진 수정
인공수정 과정에서 유전자 교정 께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심근증의 원인 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하는데 성공 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Nature) 최신호(영국 런던 시간 2일 자)에 실렸다. 비후성 심근증은 좌심실벽이 두꺼워 지는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500명 당 1명 정도가 앓는다. 부모 중 한 명이 환자라 면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자녀에게 유 전된다. 환자가 격한 운동을 하면 젊더 라도 돌연사할 수 있어, 평생 무리한 운 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 변이는 여러 가지가 알려졌으며, 그중 하나가 심장근육 단백질인‘MYBPC3’ 를 만드는 유전자에 염기 4개(GAGT) 가 사라진 경우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3세대 유전 자가위인‘크리스퍼(CRISPR)-Cas9’ 를 이용해 인간 배아에서 이 돌연변이를 교정했다. 국내에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금지된 만큼 배아 실험은 현지 규정에 따라 미국 연구진이 진행했다. 한국 연구진은 유전자가위를 제작하 고 교정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맡 았다. 연구진이 넣어 준 유전자가위는 수정 란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인식해 해당 부
란이 분열해 생긴 배아 58개 중 42개 (72.4%)가 제대로 교정된 것으로 확인됐 다. 나머지 16개(27.6%)는 유전자가위가 정자에서 유래한 변이 유전자를 잘라내 는 바람에 추가 변이를 일으켰다. 이 중 제대로 교정된 배아는 착상 직 전인‘배반포기’ 까지 정상적으로 발달 한다는 사실을 연구진은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유전자가위의‘표 적’돌연변이 외에 최대 23곳이 잘릴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표적 외에 절단된 곳은 없었다. 논문의 공동교신저자 5명 중 한 명인 김진수 단장은“지금껏 연구자들은 표 적 외에 다른 곳이 잘리는 이른바‘표적 이탈 효과’ 를 우려해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 수정란에서 유전자가위가 정확히 작동함을 입증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유전자가위로 유전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며“혈 우병, 겸상 적혈구 빈혈증, 헌팅턴병 같 은 희귀질환을 앓는 수백만 명의 환자를 위해 이번 연구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세계적으로 인간배아 를 이용한 기술의 임상 적용에는 안전성 과 유효성을 고려해 엄격한 제한이 가해 지지만 연구는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 게 주장했다.
정상 심장과 비후성 심근증 비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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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유전자와 변이 유전자의 비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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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교정을 위한 유전자가위 제작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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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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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이용한 인간배아 유전자 변이 교정 성공
김진수 기초과학연구 원 유전체 교정연구단 장이 1일 오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미탈리포프 교수 연 구팀 등과 함께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로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전자 교정 실험 결과 요약 그림
<사진제공=IBS>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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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2017년 8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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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이란제재법’발효… 김정은 돈줄 죄기 강화 트럼프 대통령, 의회 통과 엿새만에 서명하고도 의회 비판…“큰 결함 있다”
2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2.32포인트(0.24%) 상승한 22,016.24에 거래를 마쳤 다. 사진은 이날 NYSE 입회장 전광판에 다우지수 종가가 표시된 모습.
다우지수‘22,000 고지’뚫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올들어 2만·2만1천 잇따라 돌파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인덱스 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다 우지수)가 2일 사상 처음으로 ‘22,000 고지’ 를 넘어섰다. 미국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이 증폭되면서 대대적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건강보험 개혁에 대 한 기대감은 슬며시 사라졌지만, 미국 기업과 경제의 펀더멘털(기 초여건)이 증시를 뒷받침했다. CNN방송은“월스트리트는 이제 워싱턴에는 관심이 없다” 고 평가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최근‘막장 드라마’ 에 가까울 정도의 혼선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흐름 을 이어가면서 22,000선까지 가뿐 히 뚫었다. ◇ 다우지수 22,000선 돌파마 감 =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이날 52.32포인트(0.24%) 상승한 22,016.24에 거래를 마쳤 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2,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다우지수는 개장 직후
22,000선을 넘어서며 탄탄한 흐름 을 보였다. 장중 21,900선으로 밀 리기도 했지만, 장 마감 직전에 다시 상승분을 되찾으면서 22,000 선에 안착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보합권 에서 혼조를 보였다. 1999년 초반 10,000선을 돌파했 던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급등하면서 잇따라 새 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다. 지난 1 월 25일 20,000선을 뚫었고, 불과 24거래일만인 3월 초에는 21,000 선을 넘었다. 이번에 다시 22,000선을 넘어 서면서 109거래일 만에 1,000포인 트 상승 폭을 기록하게 됐다. 역 사적으로 8번째로 빠른 상승세 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우 지수가 3,600포인트 이상 뛰어올 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를 통해“불과 6개월 전 대선 당 시에는 18,000이었다. 주류 미디 어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지만…” 이라고 썼다.
“트럼프, 중국‘지적재산권 도둑질’조사할듯” 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 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 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 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를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 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 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 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 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에 제
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용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 긴급사태 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운신의 폭이 넓어 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 에 따라 외 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 전을 압박하 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 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 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 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 결된 지 엿새 만이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됐다. 법안은 이들 3개국을 겨냥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던 제재 법 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지난 달 25일 하원을, 이틀 뒤에는 상원 을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 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북한으로 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 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 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
북한 원유 유입 봉쇄… 북한과의 인력·상품 온오프 라인 거래 차단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변경 금지… 트럼프“위헌 조항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 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 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 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 격을 주는 방안이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 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
전히 차단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미 의회의 심의 단계부터 이미 반발을 가시화한 러시아는 지난 달 28일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 직 원 수를 700명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별장과 창 고 시설 등 미 외교 자산 2곳을 압 류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란 제재안은 탄도미사일 개 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와 이 란 혁명수비대 제재 등을 담았다. 앞서‘러시아 내통 의혹’ 에시 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각에 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측근과 가족이 이 같은 의혹에 직접 연루된 상황 에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 우‘러시아 스캔들’ 을 더욱 확산 시킬 위험 부담이 컸던 만큼 결국 6일 간의 장고 끝에 법안에 서명
“북한에 말뿐” … 트럼프, 중국에‘무역·금융전쟁’선전포고 임박 북한 ICBM 잇단 발사에 격앙한 트럼프 보류했던 대중 경제압박 포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 면 이번 주에 중국의‘불공정 무 역·금융관행’ 에 대한 대응을 결 정해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이 미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2 일 보도했다.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위 한‘최대의 압박’ 에 중국이 협력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보 복 차원의 전방위 대중(對中) 무 역전쟁 선전포고에 나서는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정권을 잡으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취임하자 대북 제재강화를 조건으로 전면 유보 를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 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화성-14형’ 을 지난달 4일에 이어 28일 잇따라 쏘아올려 긴박한 위협으로 급부상하자 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난 4월 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라 회담 이후 이어진 양국 간‘허니 고 말했다. 문’ 의 막을 내리는 방향으로 급선 트럼프 대통령은 또“그들(중 회했다. 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트 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럼프 대통령은“중국에 매우 실망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 하고 있다”며“우리의 어리석은 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 ‘무역전쟁’ 을 사실상 예고했다. 서 한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 이어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
들이 잇따라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언했 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일‘자 는 유무역은 양방향이어야 한다’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 고문을 통해“중국과 유럽연합 (EU) 등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 장벽을 쌓고 있다” 며“관 세뿐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도 엄청나다” 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중국은 시장경제 체 제가 아니라면서“미국의 무역적 자가 상당 부분 이러한 장벽들 때 문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 다” 며“트럼프 행정부는 자유, 공 정 무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 다” 고 강조했다. WSJ과 뉴욕타임스(NYT), 로 이터통신 등 매체는 트럼프 대통 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 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중국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 는 방안을 지시할 것이라고 일제 히 전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1974년 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른 바‘울며 겨자먹기’ 로 법안에 서 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속내를 밖 으로 드러냈다. 그는 법안 서명 직후 공식성명 을 통해“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 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 항들을 포함했다” 면서“법안은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 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했다는 위헌 조항들이란 대통령이 러시 아 제재를 포함한 대(對) 러시아 정책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특히“의회가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 (위헌) 조 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 고 말했 다. 또“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 하려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 을 의회가 이 법안을 활용해 방해 하는 것을 자제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 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 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트럼프 대 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수 개월 안에 관세인상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해 트 럼프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중국의‘메이드 인 차이나 2025’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 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 등이 미 행정부에서 고려되고 있 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 보 대행은 1일 청문회에서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겨냥 한 새로운 미국의 제재들은 꽤 빨 리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국 의 금융관행을 겨냥한 제재도 포 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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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3, 2017
청와대“ ‘코리아 패싱’ 이라고 하는건 합당치 않다” 안철수, 당권도전 가닥 속 막판고심 “정치 존립기반‘3당체제’위해 결심”vs“상처만 받을 것”
“대통령 휴가 중이지만 한·미간 매일 단위로 대화” 트럼프와 통화 연기에“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통화 안돼” “전략적 중요성 큰 한국, 미국이 배제할 수 있겠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야당 이‘코리아 패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현상을 지적한 데 대해“대 통령이 휴가를 가 (미국 대통령 과) 전화를 안 했다고 해서‘코리 아 패싱’이라고 하는 건 합당치 않다” 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 나 이같이 말하고“이미 한·미 간에는 충분하게 거의 데일리 베
이스(매일 단위)로 대화가 이뤄지 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 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를 금주 말 휴가종료 이후로 미룬 데 대해“양국 간 적절한 시기와 의제가 협의되고 할 얘기가 있을 때 통화하는 것” 이라며“대통령이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이미 북한
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에서는 사전에 (미국과)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가 됐다” 며“이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향후 전략 을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것 을 두고‘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를 미룬 결정과 배치된다’ 는 지적 에 이 관계자는“의제가 협의될 때 통화하는 거지, 휴가 기간이라
통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대화 중” 이라고 부연했다.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코리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 기 패싱’ 을 시사한다는 지적에는“동 간에도 미국 정치권과 외교가의 북아 정세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큰 한국은 미국이 쉽게 제외할 수 점도 분명히 했다.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라며“한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 이라고 사일 개발을 두느니 전쟁을 하겠 강조했다. 다고 말했다’고 한 미국 공화당 이 관계자는“현재까지는 북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발언의 의 추가 도발 징후는 없다”면서 진위를 파악하느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은 예정된 휴가에서 (미 관계자는“지켜보고 있다” 고 대답 리) 돌아오지 않을 것” 이라고 못 했다. 박았다. 한편, 청와대는 사드 그는‘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고 말한 계) 임시배치를 두고 연일 반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언을 언급하며“공식적인 라인으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사드 발 로 나오는 얘기를 신뢰할 수밖에 사대를) 배치한다는 기존의 입장 없다”며“안보실이 미국과 직접 을 재확인했다.
“무능 안보·무개념 국정운영” … 야당, 문 대통령 휴가 비판공세 한국당“좌파 안보무능”,국민의당“무개념 안보”,바른정당“안보는 휴가중” 야 3당은 2일 북한의 미사일 도 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 발 이후 고조되는 안보위기 상황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 을 거론하며 군 통수권자인 문재 말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다” 면서 인 대통령의 휴가를‘코리아 패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싱’현상과 연결지으며 일제히 비 있는데, 미국 정상과 통화 한 번 판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 안 한 상황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 요 당사국이 북핵·미사일 문제 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와 관련해 잇달아 강도 높은 대북 같은 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제재를 검토하며 긴밀한 협조를 “대통령이 휴가를 가니 청와대 참 진행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은 논 모 행정관들도 줄줄이 휴가를 가 의 테이블에서 배제되는 우려스 서 청와대가 지금 텅 빈 상태” 라 러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며“현장에 있어야 할 시기에 현 것이다. 장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장수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아니다” 며 문재인 청와대의‘안보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불감증’ 을 질타했다. 에서“좌파세력의 안보 무능이 현 국민의당은‘무개념 안보의 실화되는 것 아닌지 큰 우려를 갖 식’ 을 거론했다. 고 있다” 면서“한반도‘빅딜설’ ,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심지어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 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안보까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지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 런 존재감이 없다” 고 말했다. 념 국정 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의 오대산 없다” 면서“문 대통령은 휴가 중 등산을 언급하며“이것이 과연 한 에는 동맹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 서는 안 되는 것인지, 시
도했는데 미국이 거부한 것인지, 시도조차 안 했는지 국민은 불안 하다” 고 말했다. 김정화 비대위원도“미사일 실 험 이후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등산하는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면서“안보 위기라는 풍전등화 상황에서 오 대산 등산 타임은 빈약한 정치 행 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대한 민국 안보는 휴가 중”이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 표 역시“이런 정부를 믿고 안보 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 이라며 문 대통령의 휴가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 고위원은“대통령에게도 휴가가 필요하지만, 핫라인은 가동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및 군사적 공격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코리아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 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철우 최고위원, 정우택 원내대 표, 류여해 최고위원
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 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을 놓고 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 표는“이런 중대 사안을 대통령에
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파면 감” 이라며 진상조사를 거론했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대통령 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믿기 어렵 고 직무 유기” 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외교력 흠집내기 호들갑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 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 당이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휴가 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호들갑을 떨며 외교력 을 흠집 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적극 반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 면 브리핑에서“대통령의 휴가를 문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 다. 강 원내대변인은“국군통수권 자가 휴가를 중단한다면 정말 비 상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 석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안보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며“대 통령은 휴가 중에도 북한의 동향 이나 주변국 움직임을 면밀히 보 고받고 있다. 호들갑스럽게 휴가 중단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미국 국무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대 화’ 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며“ ‘코리아 패싱, 한미동맹 균열’등의 주장 을 펴며 국민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초당적 협 력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당리당 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으면 오 히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 다” 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PBC 라디 오에 출연,“대통령이 휴가를 가 서도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긴장 하고 주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 고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 우 리는 보고 있다” 면서“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 고 보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 다” 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 일 사실상 8·27 전대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서 막판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일 안 전 대표가 공식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않게 나오고 동 교동계를 비롯한 당의 원로그룹 의 반발까지 이어지는 등 변수도 생기면서 안 전 대표의 결심은 ‘마침표’ 를 찍지는 못하는 모양 새다. 이처럼 이 문제를 두고 세력간 의견 충돌이 거세지면서 당내에 서는 벌써부터 안 전 대표의 출마 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한정식집에서 당내 초 선 의원 8명과 만찬을 했다. 만찬 전 이미 안 전 대표는 사 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듯한 모습 을 보였으며, 참석 의원들도 안 전 대표의 마음이 출마로 기운 듯 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생 각보다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많 아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고 심사 숙고 하겠다고 한다” 면서도“그 래도 출마 쪽에 무게가 있다는 생 각이 든다” 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앞서 박주 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 표를 만났고, 이날 초선의원 회동 중간에는 잠시 박지원 전 대표를 만나고 오기도 했다. 이처럼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 하는 것 부터가‘출마 명분쌓기’ 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에서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대표 가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안 전 대 표 측에서는 3일 오전 11시 회견 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 세부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출마 확정’ 을 공식화하기에는 변수가 남았다 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우선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 해졌다. 이날 초선의원 모임 참석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 은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며 설득을 했다” 며“실제로 안 전 대 표도 이렇게 반대가 많은 것을 보 고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 하는 것으로 보였다” 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 를 만나서도“결정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박 전 대표는“어떤 경우 에도 안 전 대표가 지금 대표로 나서서는 안된다. 지금 나서는 것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은 다 죽는 것” 이라고 만류한 것 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안 전 대표가 초 선 의원들과 얘기해보고 원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원내에서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하는 만큼 당에 기여할 또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는 느낌 을 받았다” 고 전했다.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등 원 로 인사들도 반대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교동계의 한 인사는“일부 에서는 탈당까지 불사하며 반대 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있었다” 고 전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면서 안 전 대표가 출마하면 당내 갈등이 격 해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원하는 쪽에서는“당을 혁신시킬 리더십 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다하겠 다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 이 위태로울때 뒤로 빠져있게 된 다면‘창업주’ 로서의 위상이 흔 들리면서 이후 정치행보에 치명 타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안 전 대표 주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서는 이번 일 로 당내 갈등과 혼란이 거세진다 면 안 전 대표가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 고 있다. 전대 출마를 선언한 정 동영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의 출마가 당 단합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 추길 것인가, 이 점은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안 전 대 표에게 출마를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하는 등 당권 도전에 찬성하 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다 른 의견을 가진 원외위원장들은 여기에 반발하는 회견을 준비하 는 등 원외위원장들 사이에서도 진영이 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다음날 “앞서 출마 촉구를 한 지역위원 장들은 109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고 한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출 마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위원 장들을 모두 서명 참여자로 왜곡 해 전달했다” 며“지금이라도 109 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반발 기자회견 을 계획히고 있다.
한국Ⅱ
2017년 8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사드 임시배치’ 에 중국 매체들“외교·군사 보복”위협 “한중 경제관계 장기간 피해볼 것” … 롯데 중국영업점들 노심초사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운용개념도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군,‘북한 포격도발 원점’탐지레이더 개발 기존 아서-K보다 탐지거리·운용시간 길어… 내년 실전배치 북한군의 포격 도발시‘도발 원점’ 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할 수 있게 해주는‘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의 국내개발이 완료됐다. 방위사업청은 3일“대포병 탐 지레이더-Ⅱ 연구개발사업 종료 회의가 지난달 28일 개발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최됐다” 며“사 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 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1년 11월 부터 약 540억원을 투자해 진행해 온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개발사 업이 5년 9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지 난 4월 시험평가에서‘전투용 적 합’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제작 기 준이 되는 국방 규격도 정해졌다. 방사청은 내년 초 양산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전방 부대에 실전배 치할 계획이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수 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 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 군 대 화력전의 핵심 장비로, 북한군이 쏜 포탄의 비행 궤도를 역추적해 장사정포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 한다. 북한군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우리 군의 기존 대포병 탐지레 이더인 스웨덴산‘아서-K’ 는탐 지거리가 약 40㎞이지만,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60㎞를 넘어 적 진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훑을 수 있다. 연속 운용시간도 아서K(약 6시간)보다 2시간 이상 길 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안 테나도 능동 위상배열 방식으로, 수동 위상배열 방식인 아서-K보 다 동시 표적 처리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방사청은“대포병 탐지레이 더-Ⅱ가 전력화되면 기존 해외 도입 장비보다 탐지 범위, 작전 지속 시간, 동시 표적 처리 능력 등이 크게 향상돼 대화력전의 중 추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기 대했다. 또“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 함으로써 정비와 후속 군수 지원 이 용이할 뿐 아니라 운영유지 비 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 이 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다시 고고도 미사일 방 어체계(THAAD·사드)를 이유 로 한국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 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사드 발사 대 4기를 임시배치한 데 대해 중 국 당국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 러 항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외교 및 군사 보 복을 각오해야 하며 양국 외교· 경제관계가 장기간 피해를 볼 것 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들 매체는 이번 임시 배치 결정을 두고 한국이 제 발등을 찧 는 일을 했다고도 했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 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 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런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우선 자국 전 문가들의 발언을 게재하는 방법 으로“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 국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면 한국 과 중국의 외교와 경제관계가 장 기간 피해를 볼 것” 이라고 언급했 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
썰렁한 모습 보이는 롯데면세점 입구
는“사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 국의 군사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 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배 치된다면 한중 양국 관계의 손상 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중국은 국 가 안보에 위배되는 행위를 허용 하지 않을 것” 이라며“사드 배치 에 외교·군사 조치를 포함한 중 국의 보복이 따를 것” 이라고 강조 했다. 뤼 연구원은 이어“사드는 북 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효과적으 로 요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면서“중국인들이 사드가 주는 충
격에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 의 새 정부는 알아야 한다” 고지 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중국 외교부가 김장수 대사를 초 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 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7월 중국의 반대 속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한중 관계는 급격히 나빠져 점점 더 많 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인 고객들 을 잃어왔다” 고 언급했다. 해외망(海外網) 시사평론가인 궈루이(郭銳) 지린(吉林)대 국제 정치과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사
드 배치 가속화는 동북아 정세 불 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문재 인 대통령이 취임 후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국회 심의 비준과 환경 평가를 완성한 후 재검토하 겠다는 결정을 했지만 이는 정치 책략과 우회 수단일 뿐이었다” 고 지적했다. 궈 교수는“문 대통령 의 대중국 정책은 애매모호하며 단지 중국 측의 이해와 한중 관계 개선,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만 바 랐다”면서“그뿐만 아니라 북한 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구 실로 한국 정부는 사드 잔여 발사 대 배치 가속화라는 뜻밖의 행동 을 했다” 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인 극단적 인 행동은 재주를 피우려다가 일 을 망치고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찧 는 게 될 것” 이라고도 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 들은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의 추 가 보복이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의 가 장 큰 보복을 받는 롯데의 경우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롯데슈 퍼 포함)의 중국 점포 중 87곳이
사드보복 탓…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 157억 달러, 사상 최대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여행수지 적자 급증 6월 경상수지 흑자는 70억달러… 64개월 연속 흑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 다.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인 관 광객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2017 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는 157억4 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 상 최대다. 직전인 2016년 하반기 (97억8천만 달러 적자) 기록을 경 신했다. 한국은행은“여행수지와 운송수지가 악화하면서 서비스수 지 적자가 급증했다” 고 설명했다.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는 77억4 천만 달러다. 반기 기준으로 2007년 하반기
(82억5천만 달러 적자) 이후 사상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6월 적자는 13억9천만 달 러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충격이 컸던 2015년 7월 14억 7천만 달러 이후 23개월 만에 최 대를 기록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6월 중국 인 입국자는 25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4%나 감소했다. 운송수지 적자 역시 상반기에 22억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 사태 영 향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수지 부진으로 경상수 지 흑자도 30%나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2017년 6월 국제수지(잠정)’ 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는 157억4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상품과 서비스 등 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362억 7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516억9 천만 달러)보다 154억2천만 달러 줄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70억1천 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58.0% 수 준이다. 다만, 2012년 3월부터 6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면서 사상 최
사실상 영업을 수개월째 중단한 상태이다. 중국 내 롯데의 대형 마트는 99 곳중 12곳만 운영 중이며 롯데슈 퍼는 13곳 모두 문을 열고 있으나 롯데 불매 운동 등의 여파로 고객 이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롯데 의 경우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중 국 당국이 영업 정지를 시킨 뒤 시 정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지 않으 면서 영업을 계속 못 하게 하고 있 다”면서“수개월째 영업이 제대 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막대한 피 해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또한 사드 보 복 여파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 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중국 판 매량은 10만5천158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다. 기아차 는 같은기간 64% 줄어든 5만2천 438대를 파는데 그쳤다. 베이징 소식통은“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어떤 보복 을 할지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관련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가지 당부도 하고 있 다” 고 밝혔다.
장 흑자 기록을 다시 썼다. 상반기 상품수지 흑자는 583억 5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624억9천 만 달러) 보다 41억4천만 달러 (6.6%) 줄었다. 한국은행은“설비투자 기계류 도입과 원유 등 에너지류 단가 상 승으로 수입이 늘면서 상품수지 고 설명했다. 흑자가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는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수출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선전이 돋보였다. 6월 급료·임금과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가리키는 본원소 득수지는 5억5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가 배당소득수지 악 화 등으로 작년 동기(10억9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자본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 계정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6월 한달간 87억2천만 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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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3, 2017
‘부자증세’ 시대로…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고 상속·증여세 공제는 축소 정규직 전환 중기에 1천만원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높이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250만원 지급 세수증대효과 연간 5조5천억원… 서민·중산층·중기는 8천200억원 부담 감소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 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 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 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 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 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 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 재인 정부의‘부자증세’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비단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 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 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 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 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 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 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 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 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 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 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 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 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 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 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 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 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 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상속·증여 신 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
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 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 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 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 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 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 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 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 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 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 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 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 ∼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 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 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 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 정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 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 에 맞춰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 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 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 해주고,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 지를 담아 소득재분배를 개선하 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 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 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 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 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 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
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 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 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 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 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 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 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 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 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 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 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 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 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 경제 등 네가지 방향으로 경제정 책을 운용하고자 한다” 면서“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 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7년 세법개정안’ 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 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p) 인상 된다
두고 마련했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 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 화되면 연간 5조5천원의 세수 증 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
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 2천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천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말문 연 이재용…‘삼성합병·경영권승계 청탁’혐의 모두 부인 특검 논리 적극 반박… 뇌물공여 핵심고리 끊어내기·선 긋기 전략 이 부회장‘몰랐다·아니다·없었다’진술 일관… 임원들“내 책임” 없다” 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정유라 승마 지원’ 도 하지 않았 는 것이다.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다고 주장했다. 정유라가 누구인 최 전 실장은 이날“이 부회장 자신은 삼성전자 소속으로, 업 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지, 정윤회·최순실의 딸인지도 은 이미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 무의 95% 이상을 삼성전자와 관 2월 중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2 몰랐다고 주장했다.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 련 계열사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 로서 형사 책임과 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 ◇“삼성 합병은 양사가 알아 이기 때문에 부회장이 사장단 회 다.‘그룹 총수’ 혔다. 서 한 일”= 이 부회장은 삼성물 의 등에서 추대받으면 승계가 끝 거리를 두는 발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두 회사와 난다고 생각했다. 다른 법적 프로 다만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전실이 주도해 이뤄진 일이라 세스나 요건이 있는 게 아니다” 라 러진 후에는 이 회장을 대신해 그 본인 재판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 주장했다. 고 강조했다. 룹 대표자로 외부 행사에 참석하 서다. 이날 재판은 50번째 속행공 그는“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러면서“경영권 승계 문제가 는 일이 조금 늘었을 뿐이라고 주 판이다. 오후 4시 35분께 시작된 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지식도 왜 대통령과 관계되는지 지금도 장했다. 신문은 잠시 휴정했다가 7시부터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 함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때나 지금 같은 맥락에서 김상조 공정거 속개됐다. 개입할 것도 아니다”라며“양사 이나 대가나 청탁 같은 건 생각조 래위원장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 합병은 사장들하고 미전실에서 차 못 했다” 고 답답해했다. 대통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으로 고 부탁 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 팀이 주장한 주요 혐의의 핵심 사 알아서 다 한 일” 이라고 말했다. 령에게 굳이‘잘 봐달라’ 실관계를 부인했다.‘아니다, 모 오히려 엘리엇 사태가 터진 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4인이 모 이 부회장 자신도 사업 구조 개 여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들었 른다, 그런 적 없었다’ 는 취지로 경영진이 그 일에 신경 쓰느라 시 요약된다. 간을 낭비할 것 같아 최 전 실장에 편을 통한 승계는“생각도 해 본 다” 고 한 증언도 반박했다.“업무 고 말했다. 사업을 성공 영역이 달라 4명이 만난 적은 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게“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 적 없다” 고 건의했다고도 말했다. 시킬 능력이 경영권이지, 지분을 한 번도 없다” 에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떻겠냐” 고 강조했다. 합병을 추진한 그룹 미래전략실 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하나 몇 % 갖고 있다고 해서 경영권이 합병과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 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특검 주장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주장을 폈 를 짜고 실행에 옮긴 그룹 컨트롤 다. 했다.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으며 을 반박한 것이다. 타워인 미전실과 선 긋기를 한 발 ◇“경영권 승계 무리하게 추 ◇‘승계 시나리오’꾸민 미전 언으로 풀이된다. 합병이나 미전실 업무는 최지성 ◇“박근혜 독대 때 현안 청탁 실장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설명 진할 이유 없다”= 삼성 관계자들 실과 무관 = 이 부회장은 그룹의 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특검 ·정유라 지원 얘기 없었다”= 이 했다. 부회장은‘박 전 대통령과 독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이‘미전실에서 어 과정에서 그룹 현안 해결을 청탁 ‘삼성합병 성사’ 라는 현안을 도와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라고 묻자 하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약속 달라는‘부정한 청탁’ 을 하지 않 이 부회장 하나뿐이라 경영 승계 떤 업무나 역할을 했나’ 는 핵심 공소사실을 정면 반 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의심받는 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문제였다 “미전실에 한 번도 소속된 적이 했다’
박했다. 우선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 이 이 부회장에게‘삼성이 승마협 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고 한 것은 삼성이 기업 규모가 크고 과거 승 마협회를 맡았던 적이 있어 지원 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도“비인기 종목인 승마가 잘 지원되지 않으니 능력 있는 삼성이 맡으라고 던져준 게 아닌가 생각했다” 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정유라가 정 윤회씨의 딸이라거나 승마선수라 는 사실,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라 는 얘기 등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 도‘정유라 지원’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이‘박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나’ 라고 묻자“내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 다” 고 말했다. 독대 전 안종범 당 시 경제수석에게서 그룹 현안이 나 애로사항을 준비해오라는 얘 기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 다. 이후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전 사장 등이 독일로 출국해 최씨의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를 만나 정유라 지원 방안을 논의 한 과정, 코레스포츠와 용역 계약 체결 등도 당시엔 보고받지 못했 다는 입장이다. 최 전 실장도 이날“이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에게 대략적인 개요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정유라 얘기는 끝내 해주 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혹여 문 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다 책임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단 출연·센터 후원, 문 제 된 후 알아”= 이 부회장은 특 검팀이 뇌물 수수·공여 범행 과 정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본 미르· K재단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 재센터 후원도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서‘문화와 스포 츠 융성에 힘써달라’ 는 취지의 얘 기는 들었지만“재단 출연 얘긴 기억이 안 난다” 는 주장이다. 작 년 2월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으로 부터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 인사 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룹 계열사들이 두 재단에 거 액을 출연한 사실도 지난해 언론 보도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 장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영재센 터의 이름도 언론보도 이후 인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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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년 8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아세안, 中과‘남중국해 충돌 방지’불가침조약 추진” 두테르테“김정은 개XX” “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
공동 성명 초안에 COC 관한 즉각적인 협의 시작 요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 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추진할 것 이라고 AP 통신이 2일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번 주말 아세안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내놓은 공동 성명의 초안에 ‘남중국해 행동준칙’ (COC)에 관한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 겼다고 전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 2017년 4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 년‘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에야 중국과 아세안이 COC 초 선언’ (DOC)을 채택하고 이 선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안 틀에 합의했다.
AP 통신이 언급한 불가침조 약은 COC와 관련,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 장치의 하나를 가리킨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이 조속 한 COC 제정에 공감하고 있지 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시설물 건립이나 침략적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베 오늘 개각…외무상에 고노·방위상에 오노데라 골격 유지 회전문 인사 속 비판적 인물도 내정 기시다 외무상,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이동 잇단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치며 궁지 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본 총리가 3일 오후 분위기 반전 을 위한 개각을 단행한다. 이번 개각은 기존 각료를 등 용하는‘회전문 인사’ 가 여전한 가운데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인물도 기용, 달라진 모습을 보 여주고 최악의 위기에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 서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개각 멤버 19명 중 핵심인물인 아소 다로(麻生太 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 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6명은 유임되고, 각료 경험자 7명이 기 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6명의 새 얼굴이 입각하며 여성은 2명 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새 외무상에는 군 위안부 관 련 고노 담화를 낸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아들 인 고노 다로(河野太郞·54) 전 행정개혁담당상이 내정돼 주목 을 받고 있다. 탈원전 실현에 뜻을 함께하는 초당파 의원들과의‘원전 제로 모임’공동 대표를 맡는 등 자신
아베 일본 총리
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는 스타 일인 그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 다 정계에 진출, 7기에 걸쳐 중의 원에 당선됐다. 스가 관방장관이 미래의 리더 후보로 평가하는 인 물이다. 자위대 문서 은폐 논란 속에 물러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의 후임에는 적 기지 공격 력 강화를 주장해온 오노데라 이 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이 내정됐다. 우정담당상 경험이 있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자민당 총
무회장은 총무상에 취임한다. 2015년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맞서 출마하는 방안 을 한때 검토했던 그는 아베 총 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문부과학상에 내정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는 농림수산상 재직 경험이 있다. 2013년 재직 시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하계 제사에 참의원 의원 명의로 등 (燈)을 봉납했다. 아베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경제재생담당상에는 모테기 도
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정조회 장이 내정됐다. 역시 당의 마쓰 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1억총활약상 을, 같은 당의 에사키 데쓰마(江 崎鐵磨)는 오키나와·북방영토 문제 담당상을 각각 자리한다. 이와 함께 법무상에는 가미카 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 후 생노동상에는 가토 가쓰노부(加 藤勝信) 1억총활약상이 각각 내 정됐다. 당 인사에서는 니카이 도시히 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자리를 지킨다. 정조회장은‘포스트 아 베’ 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외무상이 맡기로 했 다. 기시다 외무상이 정조회장으 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파벌 소속 의원들도 이번에 입각할 것 으로 전망돼 존재감을 높일 것이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케(加計)학원 스캔들에 연 루돼 비난을 받은 하기우다 고이 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간 사장 대행을 맡기로 해 아베 총 리의‘불통’이미지의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피’ 로 주목받는 고이즈 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농림부회장은 수석 부간사장으 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지수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아 세안 외무장관 공동성명 초안에 중국과 아세안이 COC 초안 틀 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지만 COC의 법적 구속력이 향후 과 제로 넘겨진 사실을 고려,“실질 적 결론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평화, 안정, 안전 유지와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는 문안이 담겼다고 전날 보도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국의 남중국해 영 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중재 판결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부 회원국의 우려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中, 부탄과의 상호방위조약 주장 인도에 “관여 말라” 경고 중국과 인도 양국이 국경 문 제로 한 달 이상 군 병력을 대치 시킨 가운데 중국이 영토와 주권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를 하겠다 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6월 16일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중국명 둥랑<洞 朗>·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을 이유로 분 쟁이 시작됐다. 중국측이 도로를 건설한 지역 은 부탄 영토였고, 그에 부탄이 항의했으며 인도도 부탄과의 상 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군 병력을 파견하자 중국이 무장병력 수천 명을 보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한달 넘게 대치를 이어가고 있 다. 대치 기간에 중국과 인도 군 간에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양 국이 국경 문제로 두 나라가 싸 웠던 1962년 전쟁까지 언급하며 갈등해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인도 변방 부대의 중국 영토 진입에 관한 장문의 성명을 통해 우선“중국 과 부탄은 주권 독립국이고 1980년부터 담판과 협상을 통해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미 24차례 변경 회담을 했고
65년간의 ‘든든한’ 외조…11월에 결혼 70주년 맞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
다.
필립공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해병총사령관으로서 해병 퍼레 이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65 년에 걸친 왕실 공무 단독 수행
하면 극동은 불모지가 될 것이 다. 이 핵전쟁을 멈춰야만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핵전쟁이 현실화한다면 토양과 자원을 고갈시키고, 필리 핀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6∼8일 필리핀 마 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 보포럼(ARF)을 앞두고 나온 것 이다. 필리핀은 올해 아세안 의장 국으로, 이번 ARF 행사에는 남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7개국의 외교수장들 이 한자리에 모인다.
중국,‘국경대치’인도에 압박수위 높여
영국여왕 남편 필립공 왕실 공무 은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91) 의 남편 필립공(96·정식명칭 에 든버러공작)이 2일 런던 버킹엄 궁에서 열린 한 행사 참석을 마 지막으로 왕실 공무에서 은퇴했
‘막말 정치인’ 으로 유명한 로 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바보(fool)” ,“개XX(son of a bitch)” 으로 부르며 강하게 비 판했다. 2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두 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방 송된 TV 연설에서“김정은은 바 보” 라며“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위험한 장난감’ 이란 북한이 개발 중인 핵·미사 일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그 통 통하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에 놀 아나서는 안 된다” 며“그가 실수
을 마쳤다. 그는 1953년 그 전해 사망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친 조지 6세 왕에 이어 해병총사령 관 자리를 이어받았다. 필립공은 1952년 엘리자베스
중국이 주장하는 도카라 지역 경계
광범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 고 밝혔다. 이어“중국과 부탄 양국은 정 식으로 국경을 확정하지는 않았 지만 국경 지역에 대해 공동 답 사를 했고 국경지역의 실질 상황 과 경계선 방향에 기본 공동 인 식이 존재한다. 양국 국경 문제 는 인도와 관련 없다” 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 재차“이 일에 인도 가 개입하고 중국과 부탄의 대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며 부탄을 위 해 영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사건 발생 이래 중국은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고도로 자제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인도와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고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어떠 한 국가도 중국 정부와 인민의 영토 및 주권을 지키려는 굳은 결심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면서“중국은 정당하고 합법적 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중국은 인도 측이 국경을 넘은 변방부대를 철수하고 조속 히 잘 처리해 양국 변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회복하길 바란 다” 고 덧붙였다.
여왕이 즉위한 이래 2만2천219 회 단독으로 왕실 공무를 수행했 다. 여왕과 함께한 공무는 훨씬 더 많다. 필립공은 지난 65년 동안 637 차례 해외를 방문했고, 5천500번 의 연설을 했으며,780여개 단체 의 대표 혹은 회원, 후원자를 역 임했다. 필립공은 거의 70년간 엘리자 베스 여왕의 곁을 지켰으며,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실 업 무를 수행한 통치자의 배우자다. 그리스 왕가 출신의 필립공과 여왕의 결혼생활은 오는 11월이 면 70주년을 맞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여 왕에 대한“확고한 지지” 를 보여 준 데 감사를 표했고,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지난 60년간“공적 의무를 분명히 인 식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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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풍향계(風向計) 第 524話 봉남(逢南) 한태격(韓泰格) <기업홍보대행‘브리지 엔터프라이즈’대표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正直하지 못한 日本人들 副題: 終戰 七十하고 二年이 흘렀건만… Senior(壯年)가 되어보니 즐겁고 좋 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Home Mortgage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 고 아이가 방학을 맞았을 때 그 기나긴 방학을 어떻게 유익(有益)하게 보내게 해 줄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 다가 그동안 비즈니스 이력(履力)이 쌓 이고 쌓여 새로운 시장(Marketing)을 개 척(開拓) 하지 않고‘가만히 그리고 조 용히 앉아 있어도’기존(旣存)고객이 관록(貫祿)붙은 필자를‘멕여 살리고’ 있으니 그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손자, 손녀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을 치켜보는 것도 빼어 놓을 수 없는 큰 기쁨이며 행복이다. 사회적으로는 시영(市營) 교통수단 (MTA)이 할인혜택을 주는가 하면 Golf 장에서도 특정일에 Discount를 실시하 여 주고 있고 McDonald’s, Dunkin Donuts같은 Fast Food 점(店)에서도 예 우(禮遇)를 해 주며 Movie Theater에서 도 큰 할인을 하여 준다. 심지어 25%를 Discount해 주는 영화관도 우리 동네에 는 있다. ◆ 전쟁영화 ‘Dunkirk’ 요즈음 필자는 그런 Discount 받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난 주말에는 Hollywood와 서울에서 동시 개봉(開 封)한 세계 제2차 대전시 탈출 작전 (1940.5.26.~6.4. 77년 전, 일명 Operation Dynamo)을 그린 Dunkirk(佛: Dunkerque, 한국어 음역: 됭께르끄)를 관람하였다. 세상사에 밝다고 자부(自 負)해 왔던 필자가 유럽에서 금융기관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Amsterdam, Brussels, Luxembourg, Normandy를 휘 젓고 돌아 다녔건만 코 앞 Dunkirk는 전 쟁사(戰爭史)에‘어두워’그만 놓치고 말았다. 이렇듯 영화는 평소 알지 못했 던 사실(史實)을 가르쳐 준다. 영화는 우리에게 많을 것을 전달하 여준다. 흔히들 영화를 종합예술(綜合 藝術)이라고 하지 않는가?. 영화 속에 는 Story가 있고, 음악(音樂)이 있고, 의 상(衣裳)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기술 (技術)이 있다. 정보(情報)가 있고, 희극 (戱劇)이 있고, 비극(悲劇)이 있고, 즐거 움이 있다. 그리고 영화관에는 큰 Screen이 있 고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TV처럼 상업광고가 흐름을 끊어 놓지 않아서 좋고, 짧은 시간에 집중(集中)할 수 있 어 좋고, 이웃 미국인들과 같은 테마를 공유(共有)할 수 있어 좋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작은 자부심도 느끼게 한 다. 십 여 달러(弗) 투자(投資) 치고는 소 득(所得)이 훨씬 크다! 무엇보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당 대(當代)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좋고, 제작자(製作者)의 의도(意圖)를 엿볼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행간(行間)
세계 제2차 대전시 탈출작전을 그린 영화 ‘Dunkirk’ 포스터
자판소사이어티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영화 ‘In the Corner of the World’ 선전 포스터.
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이다. Spectacular한 장면으로 관객을 압 도(壓倒)하는 Dunkirk의 한 장면: 해안 에서 초조하게 철수(撤收) 대열(隊列)을 짓고 있는 연합군 40만명*의 병사들은 철수 함정(艦艇)의 갑판사관(甲板士官) 의 지시를 듣는다.“British First”승선 (昇船) 최우선(最優先) 순위는 British(영 국인)였던 것이다… 그 말 한마디로 당 시 상황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 ‘In the Corner of the World’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333 E. 47가 Japan Society(일본정부 기 관으로 UN일본대표부 건물과 같이 사 용하고 있음)가 주최하였던 일본영화 제, 24편의 영화 중 가장 비중 있는‘마 지막 날 마지막’영화‘In the Corner of the World’ 라는 작품에서는 제작자의 ‘숨은’그리고‘검은’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Suzu라는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세워 1933년부터 1945년 8월 Hiroshima(廣島) Nagasaki(長崎) 원폭 (原暴)투하(投下) 그리고 1945년 8월15 일 일본의 항복(降服), 항복 후 일본으 로 진주한 미군 통치시절 때까지 그녀 의 삶을 그린 Animation 형식을 빌린 Manga(漫畵)영화다. Suzu의 대사(臺詞)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Japan was surrendering to Violence.”(일본은 폭력 앞에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폭 력적인, 원자폭탄투하로 항복할 수 밖 에 없었다.) 물론 Violence 뒤에는 미국 즉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의‘피해자(被 害者)’미국은‘가해자(可害者)’ 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영화다. 필자가 퇴근
후 시청하고 있는 일본 NHK의 시각도 만찬가지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왜 발 발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없이 미국이 Hiroshima(1945/8/6)나 Nagasaki(8/9)에 투하한 원자탄 폭탄으로 인해 발생된 인명 및 재산피해만 강조한다. 72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상영이 끝난 후, 동경(東京)에서 영 화제를 위해 뉴욕으로 날아 온 Sunao Katabuchi 감독이 무대로 올라 왔다. 제 작 동기를 설명한 후, 기부(寄附, Donation)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앞선 미국에서 기부금 모금과 8월11일(금) 부터 미국 영화관에 올라갈 이 영화 판 촉을 위해 방미하였다고 했다. ◆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곧 이어 관객의 질문시간이 있었다. 250석(席) Auditorium을 꽉 채운 관객 가운데 Senior쪽에 속하는 필자가 불의 (不義), 부정(不正)을 보면 참아내지 못 하는 성격 탓에 첫 질문자가 되었다. 질문은“In the Manga, background history was real. However, there were no explanations why World War II broke out. You emphasized that Japan was only War Victim and cost Huge Sacrifice in the conflict. Suzu said that Japan was surrendering Violence! Without telling why the war happened, it might mislead big misunderstandings to the young generations who fill this auditorium. It is not fair. It is not just. It is not an honest way. It could be a shame of Japan. Black History is still History. Even if you try to cover it up, it could not be erased. I need your explanations. (영화의 역사적 배경은 진실이다. 영화 는 태평양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이 없다. 미국의 원폭투하로 일본 이 희생을 치루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제작자로서 공정한 자세 도 정직한 자세도 아니다. 과거를 덮으 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치욕(恥辱) 일 수 있다. 어두운 역사도 역사다. 어 두운 역사를 덮어버린다고,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설명을 듣고 싶 다.)” 그의 설명은 간단했다. “주인공 Suzu가 너무 어려 세상 물 정을 몰라 영화에 담지 않았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적국(敵國)이었 던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 금하고 자기 작품을 판촉 하겠다고 날 아온 영화의 감독의 말이다. 일본정부가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주최하는 영화제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작품을 제작한 감독의 말은 일본정부 의 생각 아니 일본인 전체의 사고(思考) 일 수 있다. 미국당국은 이렇듯 역사적인 사실 을 호도(糊塗)하여, 일방적인 견해와 주 장만 담은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지 이 해할 수 없었다. 같은 주간에 관람한 같 은 세계 제2 대전사(大戰史)를 다룬 두 영화를 별(☆星)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영국태생 Christopher Nolan(47) 감독 작 Dunkirk는 ☆☆☆☆☆ 5 星을, 일본 태생 Sunao Katabuchi(57)감독 작‘In the Corner of the World’ 는 ☆ 1 星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뒷맛이 아주 개운치 못한 본전(本 錢)생각이 나는 관람 이었다! 늦은 시 간 Manhattan UN본부 앞에는 비가 내 리고 있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작전으로,
THURSDAY, AUGUST 3, 2017
[독자 시단(詩壇)]
세월의 유명(有命)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세월이 와서 잠시 잠간 살아 숨 쉬는 시간 그 동안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그 시간 초 분 시 일(秒 分 時 日) 주 월 년(週 月 年) 그 중에서 오직 지금(至今) 만이 세월의 생명(生命)이 유(有)하나이다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영화의 가식성과 왜곡에 대해 질문하는 필자.
실패임에도 아름다웠던 탈출작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연합군은 영국, 캐나다, 불란 서, 폴랜드, 벨지움, 네델란드 물론 상
대는 독일이었다. △필자 연락처: (718)631-1500 www.TedHan.com NavyOfficer862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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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