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3, 2017
<제373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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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목요일
트럼트, 합법이민도‘빗장’
영주권 50% 감축 추진
한때 비
‘가족결합→기술·성과주의’ 로 정책 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 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 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 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 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확 줄이겠다 는 복안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불법이민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미온적인 피난처 도 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에 는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합법이 민 정책까지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의도 가 엿보인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 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공화당 데이비드
트럼프 대통령과 톰 코튼(왼쪽), 데이비드 퍼듀(오른쪽) 의원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 원(아칸소)을 불러 기술·성과주의에 입각한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
다. ▶ 관련 기사 A3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오하이오 연설에서“미국을 위한 새 이민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 력하고 있다.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퍼듀 의원 등이 지난 2월부터 마련한 새 이민 입법의 요체는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 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년 그린 카드 발급자는 105만 1천31명에 달했다. 퍼듀 의원은“연간 100만 명은 과다한 숫 자” 라며“연간 발급 건수를 60만 장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 장 선까지 내려오 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이 이뤄지면 가족이 먼저 미국에 와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 의 합법적 이민이 가능했던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8월 3일(목) 최고 86도 최저 7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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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영어 능통 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 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다” 며“현재의 시스템은 고 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또 난민 입국자 수를 절반 으로 줄이는 방안과 다양성 차원에서 이 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비자(입국사 증)를 배정했던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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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새 이민정 책이 관심을 끌지 못함에 따라 자신이 직접 나서 공화당 의원들과‘협업’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 했다. 그러나 합법이민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후원 하는 비즈니스 리더 그룹인‘뉴 아메리 칸 이코노미’ 의 제러미 로빈스 사무총 장은“우리 시스템은 무너져 있다. 하지 만 그 대책은 그것을 현대화해야 하는 것이지, 망치질을 해서 부수는 건 아니 다” 라고 꼬집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사죄하라!”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수요집회’계속 ‘한일 합의’무효화 요구
한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나누어 주었 다. 2014년부터 매월 첫 주 수요일에 맨 김은주 회장은“한 여성으로서 또한 해튼 일본뉴욕총영사관 앞(299 Park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여성들과 2세 Ave.+49 St.)에서 열리는 일본군 강제위 대들에게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어 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뉴욕 수요집회가 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집회를 갖는다” 2일 정오 비가 오는 중에도 김은주 뉴욕 며“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조속한 위안 수요집회 회장을 비롯 회원 및 동포들의 부 합의 무효화와 일본 정부의 책임 있 참여 속에 열렸다. 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기를 바란다” 고 이들은 지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 주장했다. 김은주 회장은 7월23일 노환 고,“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 으로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 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책임 니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독 을 다하지 않은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 일 총리가 유태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것처럼 일본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시위대는“위안부 피해자 굴욕협상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 용서 할 수 있으 철회하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무효” 나, 역사를 왜곡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 등의 피켓을 들고“일본 사죄”목소리를 의 피해 사실을 미국 역사책에 넣는 방 높이며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지나가는 안을 추진하는 등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 행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 다” 고 밝혔다.
이현정 수요집회 회원은“같은 여성 으로서 매월 수요집회에 나와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은 목소리라도 힘을 합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만행을 인정하고, 속히 보상을 이끌기를 원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일본 여성 레이첼 클락 씨는“위안부란 역사적 사 실을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 미국에 와서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 제 등 아픈 과거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 었다” 며“일본정부는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한국을 비롯하여 북한, 중 국, 아시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일본의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하 고 있다는 미국 학생들이 수요집회를 관 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는데, 조 아그네
2일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참가자들이“일본 사죄” 를 외치며 행인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학생은“일 본이 한국에 진정으로 사과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세계 2차대전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수요집회 시위대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후 뉴욕총영사관 앞으로 자 리를 옮겨 약 1시간 동안 집 회를 이어 갔다.
뉴욕 수요집회는 매월 첫 주 수요일 정오와 오후 3시 일본뉴욕총영사관(299
Park Ave. New York, NY 10171)앞에 서 열린다. <김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