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3, 2016
<제34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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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일 수요일
뉴욕시선관위, 겉핥기 청문회 후 스타비스키 등록 인정
정승진후보측,“불공정 판정, 법원에 제소하겠다” 퀸즈선관위, 보고서 제출 “3,519개 중 2,243개 허위” 정후보측, 계속 이의 제기 “인정한 1,296개에도 오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선관 위사무실에서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의 뉴욕주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등록 청원서의 유효성 여부’ 를 심의하는 청 문회를 열고 퀸즈 선관위 바바라 콘나치 오 수석서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인준 했다. 이는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후보등 록 자격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퀸즈 선관위가 뉴욕시 선관위에 제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비 스타비스키 의 원이 제출한 총 3,519개의 유권자 서명 중 2,243개가 효력이 없는 허위로 판명됐 다. 나머지 1,296개가 후보등록에 필요한 1,000개가 넘는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돼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후보등록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정승진 후보측에서는“선관위
와 기존 정치인들의 담합구조로 예상했 던 결과” 라며 선관위의 심의결과에 강 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 혔다. 당일 청문회에서는 충분한 심의시간 없이 3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빠 르게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여한 10명의 선관위 커미셔너 중 퀸즈 선관위 커미셔 너인 호세 아라우호가 선두로 스타비스 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가로 막았고, 스타비스키 측 변호사인 프랭크 볼츠 또한 청원서에 대한 이의 제기가 터무니없다고 깎아 내 리려고 했다. 한편, 선관위 프레데릭 유 메이은 사무총장은 퀸즈 선관위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 한 전체 유권자 서명 중 3분의 2인 2,243 개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한 만큼 이의제 기는 정당하다고 발언했다. 정승진 후보 측은“선관위는 독립적
구름많음
2일 오전 10시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관위 프 레데릭 유메이은 사무총장이 스타비스키 의원 후보등록 청원서 유효성 여부에 관한 선관위 측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서 선관위 커미셔너를 지명하는 구조로 인해 현직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일삼아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 가 되고 있는”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 공정한 선거행정을 일삼는 선관위에서 도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유권자 서 명 중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숫자의 서명들을 허위로 공표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서명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앞으 로 추가 법정소송 진행여부에 따라 스타 비스키 의원의 후보등록 자격은 박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선관위가 고육지 책으로 스타비스키 의원의 대규모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심의결과를 발표함으 로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등록 청원서 서명 모집과정이 심각한 결함과 선거법 위반행위로 점철된 사실이 증명됐다. 선
트럼프“한미FTA는 재앙… 美일자리 킬러” 비판수위 계속 고조… 집권시 심각한 통상마찰 예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수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재협상 또는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온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예‘재앙’ (disaster)으 로까지 규정했다. 트럼프는 2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 는 버지니아주(州)의 애쉬번 유세에서
미국이 그동안 외국과 체결한‘잘못된’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지역 경제 가 망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졌다는 주장 을 펴는 과정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나 프타)과 함께 한미FTA를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 미 대선 관련 기사 B5면 트럼프는“2000년 이후 버지니아의 실업 인구는 배로 늘었다. 통계로 입증 된 것이다” 면서“(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 의 무역협정인 나프타에 서명한 이후 버 지니아는 지역 내 제조업 일자리 3개 가 운데 1개를 잃었다” 고 밀했다. 이어“힐 러리는 (국무장관 재직시절이던) 2011 년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 역협정(한미FTA)을 강행 처리했다” 면 서“우리한테 그 협정은 재앙” 이라고 비 판했다. 그러면서“힐러리에게 선거자
8월 3일(수) 최고 81도 최저 6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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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청원 서에서 후보등록 법적 요건인 1,000개가 조금 넘는 1,296개를 유효서명으로 인정 했다. 한편, 정승진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1,296 개의 서명 중 에서도 여전히 많은 허위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서 유효 서명으로 주 장하는 서명 중에도 ▲16선거구 바깥 지 역 유권자가 서명한 경우 ▲동일한 유권 자가 두 번 서명한 경우 ▲민주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가 서명이 무더기 로 발견되며 그 밖에도 ▲서명지 증인 정보를 수정한 흔적 ▲존재하지 않은 유 권자의 주소 포함 등 퀸즈선관위 바바라 콘나치오 수석서기관은 매우 부정확한 보고서를 청문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 다. 정승진 후보는“선관위는 다시 한번
독립성과 비당파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류 기득권 정치 세력을 돕기 위해 정 치적 결정을 했다” 고 강력 비판하며“어 떠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봐도 스타
비스키 의원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1,000 개의 유효 서명을 모집하는데 실패했 다” 고 주장했다.
금을 주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그 협 정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보라” 고 덧붙 였다. 트럼프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 회원국들과의 교역에서도 적자가 큰데 이들은 바로 그 TPP에 참 여해 발효시킬 국가들” 이라면서“이것
이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고 힐러리가 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힐러리 는 과거에 TPP를 ‘골드 스탠더드’ (Gold Standard)라고까지 불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클린턴 후보의 오랜 측근인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의 최근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매컬
리프 주지사는 분명히‘걱정하지 마라. 힐러리를 당선시켜 주면 그녀가 TPP를 승인할 것이다. 몇 가지만 손을 보고 승 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며 클린턴이 승 리해 집권할 경우 지금의 공약을 뒤집고 TPP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면에 계속>
뉴욕시 선관위 청문회 열리기 전날 1일 월요일 퀸즈선관위의 방명록 사본에 스타비스키 의원과 프랭 크 볼츠 변호사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면에 계속·김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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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3, 2016
“나의 기본권리 잘 알고 당당하게 삽시다” 퀸즈YWCA, 5일 신분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소셜서비스 정보 제공 퀸즈 YWCA는 5일(화) 오전 9시부 터 정오까지 퀸즈 YWCA(42-07 Parsons Blvd. Flushing) 강당에서‘나 의 기본 권리(Know Your Rights)’ 라 는 주제로 신분과 상관없이 사회 안에 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소셜서비 스, 헬스케어, 지역정보 및 사회보장국 서비스 대행 관련 기관정보 등 알찬 정
보를 전달하는 워크샵을 진행한다. 또한 뉴욕시 이민국 담당자, KCS 공 공보건부와 함께 액션 헬스 프로그램과 뉴욕시 IDNYC 카드 발급절차 및 필요 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며, 간단한 아 침식사도 준비된다. △문의: 퀸즈 YWCA 718-353-4553, www.ywcaqueens.org
퀸즈 문화예술활동 지원, 11월10일 기금신청 마감 퀸즈아트펀드(The Queens Arts Fund)는 2017 문화예술아트 프로젝트 를 위한 기금지원을 위한 예술가, 단체 등 지원자들을 모집한다. 퀸즈아트펀드는 퀸즈카운실에 의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퀸즈 지역에서 2017 년도 문화활동, 전시, 페스티벌, 콘서트 를 계획 중인 예술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약 18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마련
하고 있다. 매우 경쟁력 있는 퀸즈아트펀드는 퀸즈 지역 크리에이티브한 시민들이 문 화활동을 기획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퀸즈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운영비, 예술 가지원금, 재료구입비, 장소대여비, 마 케팅과 프로모션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동부 충청도향우회와 충북국제협력단은 2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양측 임원진과 고국에서 방문한 32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맺고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밝게 웃고 있다. 퀸즈YWCA‘나의 기본 권리’무료워크샵 포스 터.
“고향 청소년들 글로벌 시민으로 키우자”
2017 퀸즈아트기금 지원을 위한 지원 마감은 11월10일까지이며, 자세한 정보 는 퀸즈카운실아트 웹사이트 (http://www.queenscouncilarts.org/q a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 원 기자>
충청도향우회+충북국제협력단,‘청소년 지원’업무협약 미동부 충청도향우회(회장 곽우천) 가 주최하고 충북국제협력단(단장 정구
평통,‘여성이 만드는 평화통일’간담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 장 정재건)는 7월31일 한국의 민주평통 김태현 여성부회장, 강영숙 서울지역회의 여성위원장 등 각 지역협의회 여성위원장들의 뉴욕 방문을 맞아‘여성이 만드는 평화통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현 여성부회장은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를 소개하는 특강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통일과 여성, 안보와 통일외교, 통일교육과 북한인권문 제 등 다양한 주제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평통>
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그린카드’최소영 홍보담당자가 2일 뉴욕한인회를 방문, 김민선 회장을 만나 뮤지컬 홍보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그린카드’12일 개막 ◆ 뉴욕한인봉사센터, 5일 효신교회서 무료 유방암 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센터는 무료 유방암 검진을 5일(토) 오 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에 있 는 효신장로교회(42-15 166 St. Flushing, NY 11358)에서 실시한다. 검 진 자격요건은 50세 이상의 뉴욕시내 거주 여성으로 마지막 유방암 검진을 받은지 1년이상이 되었고, 보험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료 유방암 검진과 임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0세 무료 유방암 검진 포스터 이상의 보험을 소지한 뉴욕시내 거주 여성들도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212-463-9685 (내선번호 205)
◆ 스튜디오 베리, 14일 어린이 축제 ‘베리베리 서머 페스티벌’ 뉴저지에 위치한 스튜디오 베리는 14일(일) 뉴욕·뉴저지 지역 어린이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어린이 여름 축제‘베리베리 서머페스티벌 2016(2016 Very Berry Summer Festival)’ 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 은 웹사이트 www.veryberryevent.com를 보면 된다.
한인 유학생들이 모여 만든 뮤지컬 ‘그린카드’가 12일(금)부터 28일까지 맨해튼 46가에 위치한 세인트 클레멘츠 극장(Theatre at St. Clement’s, 423 W 46th St, New York, NY 10036)에서 막이 오fms다. 12일 개막식에는 제작자 인 한국배우 김수로씨가 참석할 예정이 다. 뮤지컬‘그린카드’ (연출 김현준, 제 작 김수로)는‘한’ 이라는 유학생이 주
인공으로 등장해 그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해 미국인과 위장 결혼하는 에 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렸다. 미국에서 신분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유학생과 이민자들의 고충을 담은 작품이다. 김민선 회장은“많은 한인동포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고 공감해 뉴욕에서 한 국 공연문화가 많이 확장되도록 협조하 겠다” 고 밝혔다. <김 원 기자>
E-MBA 총원우회 9일 골프 대회 한국 외대 글로벌 CEO 과정을 마친 E-MBA 총원우회 주최 월례 골프 대 회가 9일(화) 오전 11시 롱아일랜드 하 버 링크 골프장(Harbor Links Golf, 1 Fairway Dr. Port Washington, NY
11050)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00달러(점심,저녁식사 포 함) △문의 : 준비위원장 곽우천(516477-7695), 재무 박경은(917-748-6116)
천)이 후원한‘충북 청소년 미동부 국제 체험학습단 환영식 및 업무협약식’ 이2 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 서 진행됐다. 이번 충북 청소년국제체험 학습단에는 충청지역의 청주양청고, 교 원대부고, 청주여고, 청주외고에서 온 학생 32명이 2박3일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했다. 미동부 충청도 향우회 곽우천 회장 은“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와보고 싶은 문 화, 경제 도시인 뉴욕에 온 것을 환영했 다. 또한“고향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 충북에서 온 학생 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충북국제협력단 정구천 단장은“충 청도는 청풍명월의 고장” 이라며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충북국제협력단은 글로벌 시각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글로 벌 시대에 친숙해지도록 설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오늘은 미동부 충청도 향우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가장 역사적인 날” 이라며“청소년을 향한 실 천사항을 통해 지역학생들이 많이 참여 하도록 선배들이 이끌어 나갈 것” 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양청고 신한철 교장은“자녀들 이 뿌리를 잃지 않도록 교육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며, 업무협약식을 통해 향우 회와 자녀들이 방문하면 홈스테이 등 적 극 지원하겠다”환영사를 전했고, 뉴욕 상공회의소 김선엽 회장도“한국에서 자라나는 차세대 학생들에게 이를 계기 로 상호간 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미동부 충청도 향우회와 충북국제협력단 업무 협약식을 통해 ▲국제체험학습프로그
램 사업추진 협력 ▲미초중고 체험학습 지원 ▲미동부 대학생 인턴지원 정보공 유 ▲모국어이해 프로그램 제공 ▲가정 연계 홈스테이 등 교류내용을 구체적으 로 소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미동부 충청도향우 회 진신범 이사장, 김지호 수석부회장, 이황룡 청소년담당 부회장, 이강원 충청 도 향우회 전 회장, 김성엽 전 충청도 향 우회 전 이사장, 하은희 여성부회장 등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충북국제협력단으로 참여한 32명의 청소년들은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농구 단과 농구경기, 뉴욕 시내 현장 견학 등 2박3일간 뉴욕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김 원 기자> 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 8월 9일 정기 세미나 재외한인사회연구소(소장 민병갑) 는 9일(화) 오후 6시30분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강당에서 34차 정기세미나 를 개최한다. △장소: KCS 강당 35-56 159th St., Flushing, NY 11358, △문의: 재외한인 사회연구소 718-997-2810
종합
2016년 8월 3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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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어린이 납치·위치정보 유출 위험” 보안 전문가들, 범죄·상업적 악용 가능성 우려 “포켓몬고 모방 악성 앱 200개 넘어… 주의해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증강현실 게 장했다. 임‘포켓몬 고’ 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 에델슨의 도어는 막대한 양의 위치 유출이나 어린이 납치 같은 범죄가 발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나이앤틱의 판매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이 정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보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상업적 용도로 블룸버그 BNA는 실시간 위치정보와 쓰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에 대한 수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임인 는 매우 높다” 고 말했다. 포켓몬 고가 사생활과 보안 측면에서 문 그는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잡으려는 제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 포켓몬을 특정 장소에 많이 몰리게 하는 근 보도했다. ‘루어(미끼)’기능 때문에 문제가 더 심 이 매체에 따르면 법률회사 에델슨 각하다면서“납치나 폭행, 강도의 위험 의 크리스토퍼 도어는 이 게임에 대해 이 분명히 있다” 고 우려했다.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체적 안전 측면 실제로 미주리에서는 무장강도가 포 에서 걱정스럽다” 고 말했다. 그는 포켓 켓몬 고로 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건도 몬 고는 주로 야외에서 접근 가능한 지 있었다. 헌튼&윌리엄스의 필리스 마커 도로 하므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용자의 스도“(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미끼를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갔다가 낯선 사람과 맞닥뜨릴 수 있 앱 보안 회사 체크막스의 아사프 슐 다” 고 말했다. 만 부사장은“(개발사) 나이앤틱은 위치 소셜미디어 보안업체 제로폭스의 마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가 게임을 하거나 이클 라고는 부모들이 성범죄자 등으로 게임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으 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자녀에게 위 면 누구든,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 고 지 치정보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채팅으 적했다. 그는 게임의 프라이버시 정책 로 올리거나 포켓몬 고 같은 앱으로 공 덕분에 나이앤틱은 정보를 제3자와 공 유하지 말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유할 수 있다면서“사실상 이용자의 위 는 포켓몬 고를 하는 아이들에게 버려진 치정보를 팔 권한을 가진 것” 이라고 주 집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부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왼쪽)은 2일 뉴욕시청에서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오른쪽)과 함께 기자회견 을 갖고 45년 간 경찰에서 봉직한 그가 9월 사임한다고 밝혔다.
윌리엄 브래튼 뉴욕경찰국장, 9월 사임 포켓몬 고 게임을 하는 미국 어린이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증강현실 게임‘포켓몬 고’ 에 대해 이용 자의 정보 유출이나 어린이 납치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봤다고 덧붙 였다. 포켓몬 고를 비슷하게 베낀 악성 앱 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포켓몬 고가 일부 국가에만 출시됐기 때 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는 포켓몬 고 를 모방한 악성 앱이 200개 넘게 있다고 슐만은 말했다. 이런 앱을 이용하면 해 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나이앤틱이 포켓몬 고 게임 이 용자와 관련해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 만, 회사는 약관으로 사용자의 법적 대 응을 제약해 비판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소비자단체 연맹(VZBV)은 나이앤틱이 독일의 정 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약관의 15개 조항을 8월9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소 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컨슈머리스트는 나이앤틱이 약 관의‘중재 공지’항목에서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제약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나이앤틱에 따르면 약관 동의 후 30 일 이내에 나이앤틱에‘중재 기피’ 를통 보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향후 집단소송 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포켓몬고가 뭐길래” … 20대부부, 아이 버려둔 채 게임 경찰에“뭔 상관이냐”전화 끊어… 유괴 되면 어쩔려고 애리조나주 센턴 밸리에서 증강현실 게임‘포켓몬 고’ 에 빠져 2살짜리 어린 아들을 집 앞에 버려둔‘철없는’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브렌트 데일리(27)·브리엔느 데일 리(25) 부부는 지난달 29일 유아 방치와 보호 소홀 혐의로 파이널 카운티 경찰국 에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전했 다. 이 부부는 이날 오전 집 앞에 아들(2) 을 유모차에 태워 내버려둔 채 1시간30
분에 걸쳐 인근 공원 등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어린아이가 혼자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집 안 에는 아무도 없고 개 3마리만 있다” 는 이웃 주민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실제로 현장 에 가보니 티셔츠에 기저귀만 찬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고, 집 안 을 뒤져봤지만 아이 부모는 없었다” 고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아이의 아버지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아이 아버지는“무슨 상관이냐” 며 전화 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는 것. 데일리 부부는 애초“자동차에 기름 을 넣으러 간 것” 이라고 발뺌했다가 경 찰서에 연행된 뒤“포켓몬 고 게임에 빠 져있었다” 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 바베우 경찰국장은“우리는 그동 안 포켓몬 고 게임이 어린이 유괴나 위 치정보 유출 등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점
을 강조해왔다” 면서“이번처럼 부모가 어린아이를 버려둔 채 게임에 열중할 줄 은 상상도 못 했다” 고 혀를 찼다.
정승진 후보, 항소 방침
용해 직속 부하직원으로 배치하는 정실 인사를 자행해 1,500달러의 벌금을 낸 적 이 있다. 또한, 청문회 하루 전인 1일 월요일에 스타비스키 의원은 퀸즈 선관위를 찾아 가 조사보고서의 최종 서명자인 바바라 콘나치오 수석 서기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선거관리위원 회가 공청회 전날 조사 대상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과 회동을 한 사실은 공 정성을 의심케 한다” 고 강력하게 의문 을 제기했다. “스타비스키 의원의 청원서는 정치 인들의 무사안일과 유권자들을 기만하 는 태도에서 비롯된 오류 투성이로, 이 러한 정치인들의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 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뉴욕 주정부의 뿌리깊은 부정부패가 더욱 심
화되고 있다” 며“우리는 주류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상적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법원제소를 통해 공정한 선 거를 일궈낼 것이며 9월1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 시 승리할 것이다” 고 정승진 후보는 각 오를 밝혔다. 정승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불공 정 판정에 대비해 이미 뉴욕주 대법원에
<1면에 이어서>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그 간의 행태는 정 후보의 주장 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지적되 어 왔다. 현재 퀸즈를 대표하는 호세 미 구엘 아라우호 선거관리위원회 커미셔 너는 2008년 퀸즈 민주당에 의해 지명된 후 자신의 부인을 선관위 요직에 고용해 1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 다. 이번에 스타비 스키 의원의 청원 서를 심의하고 청 문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바라 콘 나치오 퀸즈 선거 관리위원회 수석 서기관은 딸을 고
‘포켓몬 고’게임.
뉴욕의 경찰 수장인 윌리엄 브래튼 경찰국장(68)이 다음 달 물러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일 뉴욕 시청에서 브래튼 경찰국장과 함께 기자 회견을 갖고 45년 간 경찰에서 봉직한 그가 9월 사임한다고 밝혔다. 브래튼 국장은 앞으로 민간 분야에 서 일할 계획이다. 몇 달 전 드블라지오 시장의 재선 여 부와 상관없이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의 사 표시를 했는데, 이날 전격으로 사임 을 발표했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 본부장이 차 기 경찰국장으로 내정됐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뉴욕경찰 국(NYPD)을 이끌어온 브래튼 국장은 경찰에서도 비교적 대중에 대한 인지도 가 높은 편이었다. 1970년 고향인 보스 턴에서 말단 경찰관으로 출발해 보스 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의 경찰 수장을 차례로 지낸 입지전적 이력은
화제가 됐다. 그는 두 차례 뉴욕경찰국장을 지냈 는데 1기와 2기 때의 치안 정책이 대비 된다. 첫 경찰국장 재직 때인 1994∼1996 년에는 당시 공화당 출신의 루디 줄리 아니 뉴욕시장과 함께 뉴욕 시의‘범죄 와의 전쟁’ 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찰국장을 맡은 2014년 1월 이후에는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자를 범죄자로 양산한다며 검문· 검색 위주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주 당 소속의 드블라지오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비무장 흑인에 대한 잇단 총격 등 경 찰력 남용이 문제가 됐을 때에도 침착 하면서도 신뢰를 잃지 않은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드블라지오 시장 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우리는 뉴 욕시정부와 경찰이 해야 할 것에 대해 열정을 갖고 일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또 궤변
리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일자리) 킬 러였다.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일자리 킬러였다” 고 언급했다. 또“내가 (한국으로부터) 수천 대의 TV를 사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누구 도 TV를 만들지 않는다” 면서“너무 오 래되긴 했지만 우리는 실베니아 (가전) 제품을 갖고 있었고, 제너럴일렉트릭 (GE) 제품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없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는“우리 는 지금 TV를 만들지 않고, 다른 많은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면서“대신 공장 에 많은 요양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많 은 공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요양원 이 들어섰는데 물론 그것도 좋고 필요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번 대선 의 승부처로 떠오른‘러스트벨트’ (Rust Belt·쇠락한 중서부의 제조업 지대)와 현 경제상황에 불만을 품은 백인 중산 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의 발 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면에 이어서>트럼프는 전날 오하 이오주 콜럼버스 유세에서도 같은 주장 을 폈다. 트럼프는“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프타에 서명한 이후 오하이오주 콜럼 버스는 제조업 일자리 3개 가운데 1개를 잃었고, 또 그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지하는 협정에 서명 한 이후 제조업 일자리 4개 가운데 1개 를 빼앗겼다” 면서“힐러리는 우리의 일 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처
스타비스키 의원의 청원서에 대한 법률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심의를 담 당할 뉴욕주 대법원 하급심의 판사들이 정당에 의해 후보지지를 받는 현 구조에 서는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심 의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으므로 퀸즈 지역 기득권 정치세력의 영 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급심까지 항소 해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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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3 , 2016
2016년 8월 3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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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3, 2016
與 당권주자들‘총선 책임론·계파 정체성’설전 ‘이재오 중도신당’내달 6일 창준위 발족 친박“상처는 덮어야 아물어” … 비박“수술않고 덮으면 썩어” 더민주 대표 선호도는 이종걸 2표·추미애 2표·송영길 1표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의 당 권주자들은 2일 MBC‘100분 토 론’ 에서 총선참패 책임론과 계파 정체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은 ‘화해와 단합’ 에 방점을 찍은 반 면,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들은 ‘총선 참패 책임 규명’ 에 목소리 를 높였다. 친박계 이정현 후보는“손가 락 5개(대표 후보 5명)가 합쳐져 야 주먹도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며“상처는 덮을 때 아문 다” 고 말했다. 이주영 후보는 출마 선언 당 시 언급한‘패배에 책임 있는 인 사들’ 이“친박에도 있고 비박에 도 다 있다” 는‘양비론’ 을 폈다. 그러자 비박계 정병국 후보는 “썩은 손가락이 있으면 수술해야 지, 덮고 가면 더 썩는다” 며 이정 현 후보의 비유를 뒤집었다. 주호영 후보는 친박계의‘화 합론’ 을 겨냥해“친박이 세력을 떨칠 때 왜 그런 말을 못 했느냐” 며“(계파) 혜택을 받았을 때 그 런 말을 해야 진정성이 있다” 고 했다. 각 후보의 계파 정체성도 또 논쟁거리가 됐다. 현재 이주영·
새누리당 차기 당권 경선에 출마한 이정현(왼쪽부터), 이주영, 한선교, 주호 영, 정병국 의원이 2일 저녁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 출 연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현 후보는 친박계, 정병국· 주호영·한선교 후보는 비박계 로 분류된다. 한선교 후보는 이주영 후보를 겨냥해“최경환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할 때는 친이(친이명박)계 를, 유승민 의원과 경선할 때는 친박계를 자처했다” 고 꼬집었다. 이번 전대에서도‘카멜레온’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촌평에 이 주영 후보는“그게 바로 제가 계 파를 초월한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 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비박끼리 단일화 해서 새로운 계파를 만드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며 정병국 후보에게 화살을 날렸다. 정병국 후보는“정치권에 계 파가 없을 수는 없다” 면서도“계 파는 이념·가치를 중심으로 해 야 하는데, 친박계는 (패권주의 라는) 이해관계로 뭉쳤다” 고맞 섰다. 정병국 후보와의 비박계 추가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호 영 후보는“단일화할 생각 없다. 다만 단일화해야 한다는 압력은 많이 받는 상황” 이라고 언급했 다. 이날 토론에서 사회자는 역시
전대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차 기 대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즉석에서 조사했다. 정병국·이정현 후보는 이종 걸 후보를, 주호영·한선교 후보 는 추미애 후보를, 이주영 후보 는 송영길 후보를 가장 선호한다 고 답했다. 정병국 후보는 일명‘김영란 법’중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조 항에 대해“국회의원 제외에 동 의 안 한다” 며“국회의원을 포함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정현 후보는 이철성 경찰청 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 해“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 면, 그 자체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인청은 통과시켜 줄 것” 이라고 했다. 이주영 후보는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 방침에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 도 봐야 한다” 며“법인세율 인상 에 찬성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선교 후보는“(박근혜 정부 의) 남은 1년간 기업소득환류세 제를 다시 점검해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명재“도둑 드는데 담 못 쌓게 하나…사드 반대 정략적”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위한 추경 발목 잡아선 안돼”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3일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 반대에 대해“도둑이 들려고 해서 담을 쌓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사드는 방어용 무기로서 북한이 핵 개발 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배 치하려는 것” 이라면서 이같이 밝 혔다.
박 사무총장은“야당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가고 계속 반대하는 것은 위협에 빠진 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략 적 목적에 따라 안보를 위협하는 것” 이라면서“우선 북한을 향해 핵을 포기하라는 촉구를 먼저 하 라” 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주민도 사드 배치의 절차상, 장소상 문제를 드는 것이지 배치 자체를 반대하 는 게 아니다” 라면서“사드 자체 를 반대하는 야당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다” 고 비판했 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 는 데 대해서는“야당도 경기 회
복과 일자리 창출 위해 필요하다 고 해서 나온 게 추경인데 다른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된 다” 면서“누리 과정 예산도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법인세 인 상 요구와 관련,“선진국은 법인 세를 내리는 추세고, 올리는 몇 개 국가 역시 우리나라보다 법인 세율이 훨씬 낮다” 면서“법인세 를 올리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 전체 수익은 줄어든다는 게 통설”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부 여당이 국가 안보나 경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고 촉구했 다.
최병국 공동위원장… 李·崔 공동위원장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등이 헌법 개정과 행정구역 개편, 교 육·선거제도 혁신을 목표로 추 진하는‘중도신당’ 이 창당 활동 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2일 연합 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다음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 정” 이라면서“이어 내년 1월 11 일께 공식 창당대회를 열어 차기 대선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목표 로 창당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 획” 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공
이재오· 최병국 전 의원 등이 헌법 개정과 행정구역 개편, 교육· 선거제도 혁신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도신당’이 창당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야 활동시절 李 구속한 검사 인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당명 공모 행사 진행 동위원장을 맡은‘중도신당 창 당추진위원회’ 는 지금까지 200 여 명의 창당 발기인을 모집했으 며 이달 말까지 500명, 연말까지 1천명을 모아‘세 확산’ 에 나선 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각각 창당준비위를 열어‘전국정당’ 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지난 1일 인터넷 홈페이지 (www.newparty2018.com)를 개
설한 데 이어 이날부터 오는 15 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 터넷을 통해 당명 공모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인터넷에 공개한 창 당 제안문에서 ▲4년 중임 분권 형 대통령제 개헌 ▲행정구역 개 편으로 선거·교육·정당제도 혁신 ▲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 소 ▲남북 자유왕래로 통일기반 준비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 의원측은“공동 추진위원 장을 맡은 최 전 의원은 과거 재
야 활동을 한 이 전 의원을 구속 했던 검사 출신” 이라면서“공안 검사를 한 인사와 반체제 활동을 한 인사가 이념을 같이하는 정당 을 창당하게 됐다” 고 소개했다. 그는“창당 작업 초기에는 유 력 정치인보다는 가치있는 정치 를 지향하는 일반 민중을 발기인 으로 많이 영입한다는 계획” 이 라면서“이를 위해 이 전 대표가 전국을 벌써 두바퀴나 돌았다” 고 덧붙였다.
합참“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사드 무력화·남남갈등 유발 무력시위 차원” 북한은 3일 오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9일 노 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 발을 발사한 이후 15일만이다.
북한은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 하기로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방 어체계(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남남갈 등을 유발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 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이번까지 스커드 16발, 노 동 6발, 무수단(3천500~4천㎞) 6 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발 등 탄도미사일만 32 발을 발사해 1천100억원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소식통 “北발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 추정…1천㎞ 비행” 북한이 3일 오전 7시50분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노동미사 일로 추정된다고 정부의 한 소식 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북한이 오늘 노
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 일을 발사했다” 면서“비행 거리 는 1천㎞가량으로 분석하고 있 다” 고 말했다. 합참은 현재 북한 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 전 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 일 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Ⅱ
2016년 8월 3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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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넘은 한국경제, 다시 대내외 삼중고 직면
中, 비관세장벽 전방위 압박
추경안 처리 시기 불투명…경제효과 축소 우려 저유가 재개로 조선·건설 등 악영향 여전…환율 변동성도 우려
수입규제 대신…“면밀한 대응 필요”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돌발 변 수를 잘 넘긴 한국 경제가 하반 기 들어 다시 대내외 악재를 맞 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의 활로 를 찾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 경)안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통 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우리 수출 급감을 불러왔던 유가가 7월 이 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마저 떨어 지면서 대외발 악재가 겹겹이 쌓 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하방 리 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 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나온다. ◆ 국회서 발목잡힌 추경…집 행 미뤄지면 경제효과 반감 하반기 한국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추 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 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 출했다. 추경 편성은 성장 엔진인 수 출이 부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 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작년 2.6%에 이어 올해도 2%대 성장 에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대량 실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난 6월 말 브 렉시트 결정으로 대외 리스크까 지 고조되자 정부는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처리 일정
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기 집 행을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 려 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 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초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을 보이면 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야당에서 정부 추경안 에 대해‘정밀 검증’입장을 밝히 면서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 정을 포함하고‘서별관회의’청 문회 개최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더욱 안 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야당은 오는 26일까지만 합의 해도 자금 집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추경 을 집행하려했던 정부로서는 속 이 타고 있다. 정부는 추경 11조원을 포함한 총‘28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 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0.2% 포인트(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 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 집행이 지연될수 록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도 늦춰지기 때문에 애초 예상한 만 큼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3분기에는 개별소비 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 이라면서“추경 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 를 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 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추경안 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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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돌발 변수를 잘 넘긴 한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다시 대내외 악재를 맞고 있다.
◆ 유가 40불 초반대로 하락 격은 더욱 크다. …조선· 해운· 건설산업 어려움 산유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각 지속 종 건설발주가 지연되거나 취소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되는가 하면 해양플랜트 및 선박 우리 경제 입장에서 마냥 반갑지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만은 않다.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올 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 해 1월 26.9달러에서 2월 28.9달 을 취소하는 바람에 해운업계는 러 등 20달러대에 머물면서 일감이 줄어 선박을 거의 발주하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선업 보였다. 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3월 35.2달러, 4월 39달 조선과 해운, 건설업계는 기 러, 5월 44.3달러, 6월 46.3달러 본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했지만 7 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 월 들어 다시 40달러대 초반에서 지만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움직이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하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 기에도 유가 상승과 하락 요인이 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고유가 혼재해 있어 배럴당 40달러대에 보다는 저유가가 전체 거시경제 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명확 있다. 하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이상 올라갈 경우 북미 지역의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에 따 셰일가스 광구가 다시 시추에 들 르면 유가가 공급 측 요인만으로 어가게 돼 추가적인 유가 상승 10% 하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0.2%p, 소득은 0.3%p 국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유가는 3분기 배럴당 45 경상수지 흑자 폭 역시 50억 달러, 4분기 50달러 내외를 기록 달러 내외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50달러 는 0.14%p 하락하는 것으로 추 이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정됐다.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가하락이 공급 측 요 ◆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률 종잡을 수 없는 ‘롤러코스터’ 환 둔화라는 수요 측 요인과 함께 율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롤 러코스터를 타면서 한국경제를 정적 영향은 축소된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하락은 중동과 러시아, 남미 등 있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산유국 경기를 악화시켜 우리 경 제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달러당 1,108.0원을 찍었다. 원/ 작용할 수 있다. 조선과 건설, 플 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달러 랜트 등의 특정 산업이 입는 타 당 1,1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
난해 6월 24일(1,108.4원) 이후 13개월여 만이었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 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은 탓이다. 지금은 급격한 원화 절상을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불과 몇 개 월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25 일 달러당 1,238.8원까지 치솟아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 웠다. 중국 증시가 폭락해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은 것 도, 지나치게 높은 것도 한국경제 에 기쁜 소식은 아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생산망이 강 화된 상황에선 원/달러 환율 수 준 자체는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 지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는 시각이 많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불안감을 증폭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 기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 동 폭은 8.2원으로, 유럽 재정위 기 여파가 미치던 2011년 4분기 (9.3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치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7.7원으로 축소됐 지만 연평균 7원을 밑돌았던 2012∼2015년에 비하면 여전히 큰 편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를 둘 러싼 대외 여건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제에는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미국 금리 인상 이 슈에 최근 브렉시트라는 변수까 지 추가됐다. 환율이 급락한 상황이지만 미 국 대통령 선거 움직임이나 브렉 시트 여파 등에 따라 달러화 강 세가 재개되면 언제 다시 원/달 러 환율이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 다. 정부도 원/달러 환율 관리에 서 방향보다 변동성에 더 주목하 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 를 강화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 쌓기에 공을 들 이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은 세계 무역기구(WTO) 제소처럼 가시 적인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비 관세장벽을 활용하면 교묘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로 수량 제 한, 인증·통관 등 수입 허가절
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비관세장 벽으로‘무역보복’ 을 할 가능성 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한국과 중국은 서로 반 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 제하는 분위기” 라며“하지만 중 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비
분유 브랜드나 제품수 제한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 등 잇따라 위생·검역, 기술장벽 건수 최근 급증 신흥국들도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 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말한 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 관련 수 입규제는 한 건도 제소하지 않았 지만 각종 비관세장벽은 높여가 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오는 10월부터 조제 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 다.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 한하는 내용이다. 한국 업체로서는 이번 조치 에 따라 3개 외 나머지 브랜드는 포기해야 한다. 한국 업체당 수 출 브랜드 수는 7~8개 수준이다.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도 12 월부터 까다롭게 바뀐다.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했다. 우리나 라 업체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자국 철강 수출 제품에 지원 하는 각종 보조금과 세제지원,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 성적서 불인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 등도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 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 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 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위생·검 역은 249건에서 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
관세장벽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 다” 고 밝혔다. 현재 대만은 세탁기, 수도꼭 지 등 11개 품목에‘절수인증마 크’취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 고,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을 비롯해 자동차·가전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수 입 쿼터 적용(멕시코), 자동차· 휴대전화에 수입 쿼터 적용(에콰 도르), 특정품목의 수입량과 가 격을 규제하는 신무역법 시행(인 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처별 비 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 다.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 내비(TradeNAVI.or.kr) 내에 국 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등 정 보 제공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 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 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 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계 획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는“비관세장벽 대응과 관련한 각 기업의 컨설팅이나 상 대국 정부와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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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3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