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31, 2014
<제28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미주한인도‘한국판 AIPAC’만들자” 美연방의원 20여명도 참석…‘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추진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이틀째
30일 오후에는 의사당 인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갈라(만찬)’에서 찰스 랭글 의원이 연설하고 있 다. 갈라에는 연방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뉴저지 지역 풀뿌리운동 인턴 학생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빌 패스크렐 하원의원.
뉴욕 지역 풀뿌리운동 인턴 학생들과 만난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속보-워싱턴DC 의사당에서 본사 최 지원 기자]“미주 한인들의 정치력을 신 장하자” 는 기치로 워싱턴DC에 모인 200 여명의 미 전국의 한인활동가들이 30일, 미 의원들을 상대로‘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이틀째 활동 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우리 한인들 도 미국 의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유태인들의‘미국-이스라엘 공공 정책위원회(AIPAC)’ 와 유사한 정치력 단체를 만들자” 는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미국 의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한파 연방 상·하원의원 20여명도 이 를 지원하고 나서 미주한인들의 노력이 본격적인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 을지 크게 주목된다. ◆ 30일 오전, HR1812지지 당부 = 미주 각지에서 풀뿌리 운동을 펴고 있는 한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컨 퍼런스는 30일 오전 의사당에서,‘한국 인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대하는 법안 (HR 1812)’ 을 하원에 상정한 피터 로스 캠(공화·일리노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하원의원을 초 청하여 HR 1812의 내용을 청취하고 질 의응답을 가졌다. 이후 이들은 각 의원 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HR 1812의 지 지를 당부했다. 텍사스의 존 컬벌슨 의원은 HR 1812 법안의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동의 했 고, 일리노이주의 태미 덕월드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반면 한인 밀집지역인 뉴저지주 9선 거구 출신 빌 패스크렐 의원은“뉴저지 에도 한인이 많이 살지만 HR 1812는 미 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턴학생들은 한인들의 창업과 취업이 결과적으로 미국사람들에게 새로운 일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설득했지만 패스크렐의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한인들은 의원들이 워싱턴 집무 실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 당수의 집무실에서는 보좌관들에게 자 료와 서명서를 전달해야 했다. 한 인턴 학생은“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풀뿌리 운동의 효과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보좌관 이라도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크다” 고 말했다. ▶관련기사 A3면 <2면에 계속>
한때 비
7월 31일(목) 최고 83도 최저 69도
한때 비
8월 1일(금) 최고 85도 최저 68도
비
8월 2일(토) 최고 74도 최저 69도
7월 3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26.00
1,043.95
1008.05
1,036.00
1016.00
1,038.31
1015.43
한국 재보선 與 11곳, 野 4곳 승리 한국의‘미니 총선’ 으로 불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 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압승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곡 성과 서울 동작을 등 11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수원 정 등 4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마감 결과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나경원) ▲부산 해운대·기장갑(배덕광) ▲대 서울 동작을
전 대덕(정용기) ▲울산 남을(박맹우) ▲경기 수원을(정미경) ▲수원병(김용남) ▲평택을(유의동) ▲김포(홍철호) ▲충북 충주(이종배) ▲충남 서산·태안(김제식) ▲전남 순천·곡성 (이정현) 등 모두 11곳에서 승리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 광주 광산을(권은희) ▲경기 수원정(박광온) ▲ 전남 나주· 화순(신정훈)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 등 4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한국 재보선 관련기사 A6·7·B8면
경기 김포시
49.90%
나경원
53.45%
홍철호
48.69%
노회찬
43.10%
김두관
경기 수원을 55.69%
정미경
38.20%
백혜련
김용남
45.04%
손학규
박광온
45.70%
임태희
정용기 57.41% 박영순 42.58% 충북 충주
이종배 64.08% 한창희 29.60% 충남 서산·태안
김제식 49.66%
경기 평택을 52.05%
유의동
42.30%
정장선
새정치연합
대전 대덕
경기 수원정 52.67%
새누리당
충청권
경기 수원병 52.81%
7·30 재·보선 결과
수도권
조한기 37.76%
영남권 울산 남구을
호남권
개표 97.48%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60.61%
권은희
49.36%
이정현
26.37%
장원섭
40.42%
서갑원
전남 나주·화순 62.42%
신정훈
22.20%
김종우
개표 99.69%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81.31%
이개호
18.68%
이중효
박맹우 55.81% 송철호 44.18% 부산 해운대·기장갑
배덕광 65.60% 윤준호 34.3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부의 집중현상, 美가 中보다 더 심각 美부자 상위 1%, 국가 전체 부의 40% 장악… 中은 33% 미국이 중국보다 부(富)의 집중현상 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비즈니스위 크는 30일 베이징대 사회과학원과 버클 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및 영국
런던경제대학 경제학자들이 최근 각각 내놓은 양국 상위 1%의 부 보유현황 연 구결과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 는 국가 전체 부의 40%를 장악하고 있
영어 뮤지컬‘평강공주’공연에 출연하는 비빕밤 예술단의 황수경 단장(왼쪽 세번째)과 단원들.
영어 뮤지컬‘평강공주’뉴욕 웃긴다 비빔밥예술단, 소호 쉰센터서 8월8, 11, 14, 18일 공연 “더 이상 전쟁 하지 말자, 분단은 더 이상 안된다(No more War, No more Parts again)” 며 평화운둥을 벌이고 있 는 비빔밥예술단(단장 황수경)이 8월8 일, 11일, 14일, 17일 맨해튼 소호 블리커 스트릿에 있는 쉰센터(Sheen Center)에 서 영어 뮤지컬‘평강 공주와 바보 온 달’ 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뉴욕시에서 후원하는‘국 제 프린지 페스티벌’ 의 초청으로 중국, 일본 등 200여개 단체와 함께 초청되어 공연하는 것이다. 이 페스티벌에 한국팀 이 초청된 것은 비빔밥예술단이 처음이 다. 황수경 단장은“비빔밥예술단은 전
으며 특히 상위 0.1%는 전체 부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상위 1%가 보유한 부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여서 부의 집중도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블룸버그비
뉴저지대한탁구협회 청소년 무료 탁구교실 성료
뉴저지대한탁구협회 청 소년부가 6월8일부터 7 월27일까지 개최한 제1기 청소년 무료 탁구교실이 12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 프 로그램은 한인 청소년들에게 탁구를 보급하고 청소년 탁구 인재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다음 프로그램으로 제2기 어머니 무료 탁구교실(미혼 여성도 참가 가능)을 9월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일요 일 오후 2시~3시 실시한다. 자녀 동반도 가능하다. △문의: 뉴저지대한탁구협회장 제영신(201-6476198) <사진제공=뉴저지대한탁구협회>
통과 현대를 잘 비벼서 전 세계인들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은 90분간 쉴 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없이 쏟아지는 해학과 스피드한 뮤지컬 것이 목표” 라고 말하고“평강공주 뮤지 이다. 컬은 고구려 때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출연진은 비빔밥예술단의 이규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영원한 사랑과 달역), 황수경(평강공주), 김성택(왕), 통일염원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 김예니(온달 어머니), 김정은(신라장 하는 무브먼트 이다” 고 소개했다. 수), 이달님(작곡가)과 뉴욕한국국악원 황 단장은“평강공주는 전통 국악과 박윤숙 원장, 강유선, 장영주, 서선희, 이 접목한 퓨전 스타일이다. 무대 장치와 혜원, 최지환 등이다. 음악은 브로드웨이의 흐름에 맞도록 꾸 한국 영어 뮤지컬의 창시자인 황수 몄고, 가야금, 해금 소리가 잘 어울리도 경 교수가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평양 록 편성됐다” 고 말한다. 공주’는 영어권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6회째 정기공연을 맞이하는 비빔밥 전공한 국내외 스태프진의 개별 지도로 예술단의 영어 뮤지컬 공연은 국제뮤지 이루어져 순도 높은 영어 뮤지컬의 진면 컬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목을 보여 준다
상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발의 年 1만5천개 배당… 하원에도 같은 법안 계류중 연내 처리는 불투명
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E미국 연방상원에도 한국인 전문직 4’ 를 연간 1만5천개 내주도록 하는 게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천개 신설하는 법 주요 골자다. 안이 제출됐다. 마크 베기치(민주·알래스카), 로이 30일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공동 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 발의자로 참여했다. 의원은 최근 한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비 아이잭슨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 자 쿼터 1만5천개를 배당하는 것을 골자 정(FTA) 발효 2주년을 기념해 전날 열 로 한 법안(S.2663)을 상원에 대표 발의 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성 했다. 명을 통해“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 법안 명칭은‘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화하기 위해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Partner with Korea Act)으로, 국무부 쿼터 1만5천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
즈니스위크는 전했다. 미국에 대한 연구 는 UC버클리의 이매뉴얼 사에즈와 영 국 런던경제대학 가브리엘 주크먼 경제 학자가 수행했으며 중국은 베이징대 사 회과학원에서 이뤄졌다.
했다” 며“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 다” 고 밝혔다. 미국 하원에도 똑같은 내용의‘동반 법안’ (companion bill)이 제출돼 있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 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H.R.1812)에는 지금까지 전체 하원 의 석(435명)의 4분의 1에 가까운 100명이 찬성 서명을 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그러나 8월부터 한 달여 간 휴회하는데다 9월 다시 문을 열더라
비빔밥예술단은 2007년 창단된 전통 국악 뮤지컬단으로서 런던, 스토트랜드 등지에서‘평강공주’공연을 통해‘고구 려가 만주에 있었으니 만주는 원래 한국 땅이었다’ 는 역사를 알리고 있다. 비빔 밥예술단의 창작 영어뮤지컬은 전통과 퓨전을 통해 영어로 비벼먹는 뮤지컬을 만드는 비빔밥예술단의 예술정체성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수경 단장은 2000년 뉴욕 뮤지컬대 학교(AMDA)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울 신학대학교 영어과 겸임 교수이며 어린 이 영어 뮤지컬 지도법을 강의하고 있 다. △연락처: 347-933-1246
도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게 돼 연 내 이들 법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 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새 의회가 구성 돼 내년 초 114대 회기를 시작하며 그전 까지 상·하원에서 가결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한 소식통은“한국인 전문직의 비자 쿼터를 늘리는 일이 당장 이번 회기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많 은 의원이 이 사안에 공감하고 있어 내 년에는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천개의 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천∼3천500 개가 배정된다.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너무 적어‘로 또 비자’ 로 불린다.
THURSDAY, JULY 31, 2014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이틀째 <1면에 이어서>이 법안의 공동발의 한 번 더 당부했다. 자(Cosigner)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만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 의원은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강일출(86) 할머니 2명이 참석해 마 한인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며“한국의 이크 혼다 의원에게 기념 사진을 수여 인재들이 미국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 받았다. 문적인 지식으로 필요한 자리를 채워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이날“일본은 줄 것이라 믿는다” 고 말하고 장래 한인 공식적인 사과를 하루 빨리 해 할머니 인재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 들의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게 해 다. 야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텍사스에서 온 티파니 김(19세, 학 ◆‘미주한인 풀뿌리활동 컨퍼런스’ 생)은“이번 경험을 통해 정책을 통과시 의 결실 = 미주한인들이 정치적 영향력 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확대를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하지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시키며 이번이 처음이다.‘미주한인 풀뿌리활 작은 활동부터 해 나가는 것이 언젠가 동 컨퍼런스(Korean American 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게 만 Grassroots Conference)’ 는 시민참여 들 것” 이라고 뿌듯해했다. 센터(대표 김동찬)와 미주한인회총연 ◆ 30일 오후, 갈라(만찬) = 30일 오 합회(총회장 이정순) 등이 주최했다. 2007년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 후에는 의사당 인근 하얏트호텔에서 ‘미주한인 풀뿌리활동 컨퍼런스’ 의 주 안(HR121) 통과 7주년 기념으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 된 목적인‘갈라(만찬)’ 를 개최했다. 이 갈라에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이,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텍사 ·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과 에드 로 스 등 미국 각지의 한인회 회장단, 사회 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활동가와 한인단체 관계자, 지역사회 원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지도자들, 인턴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 앞장서고 있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 했다. 이만한 한인 풀뿌리 활동가들이 포니아) 하원의원 등 연방의원 20여명 워싱턴으로 달려가 미 의원 20여명과 함 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호영 주 께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국의 친(親) 이스 미한국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심윤 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해 기조연 라엘 로비단체인 AIPAC처럼 한인들 의 정치력을 신장하고 목소리를 대변할 설과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젊은 인턴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같이하고 한인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다. 이곳 내기 위한 활동방향과 방법론 동을 논 에서 젊은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자리 의한 것은 큰 성과이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를 보게 되어 기쁜 마음을 이루 말 할 수 “AIPAC을 만든 유대계 미국인들은 행 없다” 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미 상·하원 의원 20여명은 각기 자 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며 신의 지역구 한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 “한인들도 이제 행동의 첫발을 내디뎠 고 말했다. [뉴욕일보 7월30일자 A1 블로 가, 한미관계, 미국의 정책, 지역현 다” 안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 면-‘한인 힘으로 미 의회 움직이자’제 리에서 한인들은 HR1812 지지를 다시 하 기사 참조]
한인변호사협회, 8월5일 플러싱·맨해튼서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8월5일 오후 7시 플러싱과 맨해튼서 무료 법률상담 을 실시한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뉴 욕한인회(KAAGNY), 뉴욕한인봉사 센터(KCS)와 함께 매달 첫번째 화요 일 오후 7시에 정기 무료법률상담을 실 시하고 있다. 장소는 플러싱은 뉴욕한 인봉사센터 강당(KCS, 35-56 159 ST.) 맨해튼은 뉴욕한인회 강당(149 West 24
ST.)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자는 이민 및 일반상담을 받을 수 있다. 8월 플러싱 상담에는 최윤승 변호사 가 이민 상담을, 김광수 변호사가 일반 상담을 담당한다. 맨해튼 상담에는 박 해정 변호사가 이민 상담, 유지영 변호 사가 일반 상담을 담당한다. △문의: KCS(718-939-6137) KAAGNY(212-255-6969)
한부모협회, 고등학생 자녀둔 싱글맘 가정에 장학금 한부모협회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싱글맘 가정 자녀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믈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9월말
까지며, 영어 에세이와 추천서 1매를 제 출하면 된다. △문의: 오른손 구제센터 646-233-8770, 718-225-1030
종합
2014년 7월 31일(목요일)
페어팩스 기림비 찾아와“미국민에 감사” “일본은 이렇게 안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했다” 군위안부 피해 이옥선·강일출 할머니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할 수 없고, 이 은혜를 다 못 갚을 겁니다.” (이옥선 할 머니) “미국민들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강일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 위 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87)·강일 출(86) 할머니가 30일 버지니아주 북부 페어팩스카운티에 최근 건립된‘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가든’ 을 찾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항공기편으로 전 날 오후 늦게 워싱턴DC에 도착한 할머 니들은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듯 피로 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수도권에서의 일 정을 이어갔다. 할머니들은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청 사에 들어설 때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겼고, 정부청사 로비에서 약 150m 떨 어진 기림비까지는 휠체어로 이동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기림비 앞에 도착하 자 내리쬐는 한여름 햇살에도 다시 일어 선 다음, 벅찬 표정으로 기림비를 내려
다보며“감사하다” ,“고맙다” 는 말을 되 풀이했다. 이옥선 할머니는“먼저 돌아가신 분 들을 기념해 줘서 고맙다” 며“일본에서 는 이렇게 (과거사에 대한 인정을) 안 하 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기림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고 떨리지만 또렷 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5월 페어팩스 기림비 제막식에 도 참석했던 강일출 할머니는 당찬 음성 으로“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자리에 있게 돼서 감사하 다” 고 말했다. 샤론 불로바 페어팩스카운티 행정위 원장은“아름다운 숙녀분들을 정부청사 에 모시게 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 한다” 며“이 기림비는 할머니들이 지금 까지 보인 끈기와 인내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 이라고 치하했다. 할머니들은 흰 장미 꽃다발을 기림 비 앞에 바친 다음, 기림비를 돌아보며 일제의 만행에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의 군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다.
식을 찾기를 기원했다. 경기도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방 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기념비를 찾 아“할머니들의 감사는 (과거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리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 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기림비를 둘러본 뒤 약
20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9·11 테러 기념공원도 둘러봤다. 불로바 행정위원 장이 9·11 테러를“또 하나의 잊지 말아 야 할 비극” 이라고 설명하자, 할머니들 은 흔쾌히 9·11 기념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페어팩스카운티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IT 월드컵’이매진컵, 시애틀서 개막 본, 인도, 러시아 등 34개국 대표팀이 참 가해 게임, 이노베이션, 월드 시티즌십 등 3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각 부문 우승팀에게는 5만달러의 상금이 지급되 며 우승팀의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제공 된다. 우승팀은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를 직접 만날 기회도 얻는다. 한국 대표로 선발된 보몬팀은 정전 기를 소재로 한 독특한 콘셉트의 게임인 ‘언더베드(Under Bed)’앱으로 게임 부문에 출전한다.
A3
이 아름다운 세상… 돈없어 단수 위기 디트로이트 시민 위해 “수도료 대신 내줍시다”대납 운동 확산 “돈이 없어 수도요금을 못 내는 디트 로이트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수돗세를 대신해 내줍시다.” ‘파산도시’디트로이트 시당국이 수 도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들 에게 물 공급을 끊자‘요금 대납 운동’ 이 일어나고 있다고 30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사는 티파 니 벨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 는 크리스티 틸먼은 최근 트위터 상에 서 만나 디트로이트 시민 물값 대납 운 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트로이트 워터 프로젝트’ 라는 이 름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두 사람이 디 트로이트 시당국이 수돗세를 내지 못하 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 공급을 끊었 다는 언론 보도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두 사람은 트위터 상에서 대화를 주고 받으며 미국 전역을 상대로 수돗세 대 납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디트로이트 시에서 수돗세를 내지 못해 물 공급 차단 위기 에 처한 사람은 9만1천명에 달한다. 이 들이 밀린 요금만도 한 사람당 평균 540 달러가 넘는다. 이에 디트로이트 시당 국은 수돗세 체납자들에게 매몰차게 물
공급을 끊으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급 차단 시점을 7월말로 늦췄다. 벨과 틸먼이 주도하는 디트로이트 워터 프로젝트를 통해 수돗세 대납 지 원을 받으려는 체납자는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밀린 요금 등을 프로젝트 사 이트에 적어내야 한다. 이후 실제로 체 납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체납액 기부희망자는 이메일 주소와 자 신이 기꺼이 낼 수 있는 요금 규모를 적 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부자와 체 납자를 연결, 대납이 이뤄진다. 다만 기 부자는 자신이 대납해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 체납자의 자존 심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앞서 유엔은 지난달말“수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반 인도적 처사” 라고 지 적했다. 디트로이트시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고려할 때 파산한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제때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엔은 그러면서 디트로이트시와 미국 연방정부가 수돗 물이 끊긴 시민들의 권익이 더이상 침 해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
현대차, 美서 소나타 88만3천대 리콜
MS주최 세계 학생 IT경진대회… 한국 등 34개국 참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학생 정보기술(IT) 경진대회인 이매진컵(Imagine Cup)이 시애틀에서 29일 개막해 5일간의 대장정 에 들어갔다. 이매진컵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겪 는 기회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마이크로 소프트(MS)가 2003년부터 매년 주최하 는 IT 경진대회다. 16세 이상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매년 다른 나라, 다른 도시 에서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한국의 ‘보몬’ (BOMON) 팀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자동변속장치 결함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학생 정보기술(IT) 경진대회인 이매진컵(Imagine Cup)이 시애틀에서 29일 개막해 5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MS의 이매진컵 프로그램 담당자인 존 스캇 타인스는“이번 이매진컵은 최 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큰 의미
월마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실온서도 안녹아
가 있다” 며“전 세계 학생 개발자들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말했다.
다.
월마트 웹사이트에 보면 이 아이스크 림 샌드위치는 우유, 크림, 버터밀크, 설 첨가물 탓… 화씨 80도에 12시간 놔둬도 그대로 탕, 유청단백질, 옥수수시럽 등이 주요 성분이지만 그 외에 유화제인 모노글리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치가 완전히 녹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 트 밸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그 경우 세라이드와 디글리세라이드가 1%가량 (Walmart)가 자체 생산·판매하는 아 을 보고 놀랐다. 또 하나를 꺼내 밤새 실 에 속한다” 고 해명했다. 들어 있고 바닐라 추출액, 구아검, 황산 이스크림 샌드위치가 햇볕 아래서도 녹 온에 놔둬 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 경제전문 매체‘비즈니스 인사이더’ 칼슘, 셀룰로오스검, 카로브빈검, 카라 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들이 다” 며“대체 내가 아이들에게 무얼 먹여 는 월마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 수많 기난, 아나토색소 등이 들어 있다. 긴장하고 있다. 온 건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고 말했 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 WCPO는 월마트 샌드위치 아이스크 29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 다. 마트 자체 브랜드인‘그레이트 밸류’ 이에 대해 월 (Great Value) 상표를 단 아이스크림 마트 측은“아이 샌드위치가 화씨 80.6도(섭씨 27도)를 웃 스크림은 구성 성 도는 날씨에 12시간 이상 방치돼 있었으 분의 함량에 따라 나 녹지 않았다. 녹는 속도와 정도 이같은 사실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가 다르다”면서 지역의 주부 크리스티 왓슨이 처음 발견 “크림이 많이 들 하고 신시내티 지역 언론 WCPO에 제 어 있을수록 대체 보했다. 왓슨은“아들이 무심결에 뒷마 로 천천히 녹는다. 당 테이블에 놓아둔 아이스크림 샌드위 월마트의 그레이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에서 판매된 소나타 88만3천대를 리콜 한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0일 현대차가 소나타의 자동변속장치 결함과 관련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 다. 이번 리콜은 자동변속장치의 전환케 이블이 기어 전환 레버(시프트레버)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어 전환 레
버를 움직이는 데 따라 자동변속장치가 이를 받아들여야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차를 의미 하는‘P’ 로 레버를 놓았는데도 자동변 속장치가 주행 모드인‘D’ , 후진 모드 인‘R’ 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결함과 관련해 지금까지 1천171건의 보증수리 요청이 있었으며, 7건의 사고도 있었다 고 현대차는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2011년∼2014년 모 델로 이날부터 9월말까지 차량 소유자 들에게 리콜 사실이 개별 통보된다.
림과 유명 브랜드 클론다이크 (Klondike) 아이스크림바 그리고 하겐 다즈 아이스크림(Haagen Dazs) 300g 용량 한 통을 동원해 자체 실험을 시도 했다. 그 결과 우유와 크림, 설탕, 계란, 바 닐라 성분으로만 만들어지고 검(gum) 류가 들어 있지 않은 하겐다즈 아이스크 림이 가장 빠른 시간인 30분 만에 완전 히 녹았다. 이때 클론다이크 아이스크림
바는 3분의 2 정도 녹은 상태였다. WCPO는“월마트 아이스크림 샌드 위치도 어느 정도까지 녹는 듯했으나 외 형 변화가 가장 적었고 끝까지 샌드위치 모양을 유지했다” 고 지적했다. ‘실온에서도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이 입맛을 돋울 리는 없지만 식약청 (FDA)과 공익과학센터(CSPI) 측은 셀 룰로스검과 구아검 등 식품안정제가 식 용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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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박수치는 새누리당
한국Ⅰ
THURSDAY, JULY 31, 2014
참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최고위원이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참담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압도적인 승리 결과가 나오자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다.
새누리 11곳·새정연 4곳 승리… 새누리 예상밖 압승 이정현, 새정치연합 철옹성 순천·곡성서 당선… 최대 이변 연출 동작을 나경원, 수원병 김용남 웃고 손학규 김두관 노회찬‘무릎’ 7·30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 으로 불린 7·30 국 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압승했 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국 15개 선 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에서 전 남 순천·곡성과 서울 동작을 등 11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수원정 등 4곳에서 각각 승리했 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최
대 격전지였던 서울 동작을과 수 원벨트 3곳 가운데 수원 을과 수 원 병 2곳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야당의‘텃밭’ 인 전남지역 선거구에서도 지난 1988 년 이후 처음으로 이기는 이변을 현실화하며 선거역사를 새로 썼 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안방인 전남 순천·곡성을 여당에 내준 것은 물론 선거 막판 야권후보 단
일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6곳 가 운데 수원정 단 한 곳에서만 승리 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 다. 더욱이 수원병에 나섰던 유력 한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손학규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치 신인인 김용남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마감 결과 새누리당은 ▲서 울 동작을(나경원) ▲부산 해운대 ·기장갑(배덕광) ▲대전 대덕(정 용기) ▲울산 남을(박맹우) ▲경 기 수원을(정미경) ▲수원병(김용
남) ▲평택을(유의동) ▲김포(홍 철호) ▲충북 충주(이종배) ▲충 남 서산·태안(김제식) ▲전남 순 천·곡성(이정현) 등 모두 11곳에 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완 패했던 충청지역 3곳을 석권하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 9개 선거구 중 8곳에서 이기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권은희) ▲경기 수원정(박 광온) ▲ 전남 나주·화순(신정 훈)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등 고작 4곳에서 승리하 는데 그쳤다. 작년 2월 의원직 상실 이후 서 울 동작을 야권 후보 단일화에 힘 입어 여의도 재입성을 노렸던 정 의당 노회찬 후보의 도전도 실패 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전체 의 원정수 300명 가운데 158석을 차 지하게 돼 원내 안정 과반을 확보 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130석이 됐다.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라는 의 미가 부여된 이번 재보선에서 새 정치연합이 참패한 것은 무엇보
김한길 안철수, 동반퇴진… 새정연, 비대위체제 전환 4개월여만에 중도하차… 최고위원들도 총사퇴 의결 박영선, 대표 직무대행 맡아 비대위 구성해 당 재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 수 공동대표가 31일 7·30 재·보 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 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 견을 통해“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 면서“모든 책임 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 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 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새정치 연합이 부단한 혁신을 감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에서“넉 달동안 최고위원들께 많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1일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 의지하고 배웠다. 선거결과는 대표들 책임” 이라면서“평당원으
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공 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고 밝히자 최고위원단도 선거패 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 기로 의결했다. 두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의에 앞서 비공개 단독회 동을 하고 대표직에서 동반사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6일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제1야당 새정치 연합의‘김·안 투톱 체제’ 는내 년 3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과 4개월여만에 막을 내 리게 됐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의 회견이 끝난 뒤“당헌당규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 회를 구성하고 향후 당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선거 참패 충 격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재건 작 업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내달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표 직무대행 보좌 기구를 구성하고 향후 비상대책 위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여론수렴 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 표가 31일 7·30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 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가 31일 국회에 등청하며 취재진의 질 문을 받고 있다.
다도 당 지도부의 무리한 전략공 천에 따른 공천 후유증과 세월호 심판론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투표용지가 인쇄된 뒤 뒤늦 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함으 로써 적지않은 사표가 발생하는 등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실패한 반면에 여당 지지층을 결 집하는 반작용을 불러 일으킨 것 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뿐만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강력한 경기활 성화 대책 등이 유권자들의 표심 을 파고든 것도 한몫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 으로 예상돼온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함에 따라 여권 은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인사실
패 논란의 위기를 딛고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 측된다. 7.14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출 범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선거승 리를 토대로 당 및 정국 운영에 자 신감을 갖게됐으며 당내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기를 마련했 다는 평가다. 반면에 세월호 진상 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세 월호 정국에서 공세적 입장이었 던 새정치연합은 수세적 입장으 로 몰린 채 정국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내부적으로는 공천 실패 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조 기전당대회 개최 요구 등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체제는 리더십의 위기에 봉 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Ⅱ
2014년 7월 3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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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만에 새누리당 쏠림 왜? 지방선거‘평형수 민심’ 초반 새정치연합 승기… 전략공천 스텝 꼬이며 새누리에 훈풍 포스트 재보선, 새누리 국정동력 확보… 새정연 후폭풍 거셀듯 세월호 정국이라는 긴 터널 속 에서 열린 7·30 재·보궐선거에 서 민심은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 수원 을, 수원병, 경기 평택, 경기 김포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곳 을 제외하고 싹쓸이 하다시피하 면서 전체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무려 11석을 차지했다. 초대형 악재가 벌어진 상황에 서도 과반 의석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19대 총선을 통해 원래 갖 고 있던 의석 9개에서 2개를 추가 로 얻어냄으로써 당분간 안정적 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가뜩이나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서 세월호 참사로 내수경제마저
폭염엔 물이 최고
위축되자 경제 활성화와 국정 안 정을 바란 유권자의 표심이‘재보 선=여권의 무덤’이라는 공식을 여지 없이 무너뜨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결 코 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열린 선거에서 패배했다. 제1야당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의제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에 여론이 매서운 회초 리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과정에서는 롤러코스터 를 탄 듯한 몇 번의 굴곡이 있었 다. ◇ ‘안정적 국정운영’vs‘세월 호 심판론’의 대결 = 선거전 열기 가 달아오를 무렵인 7월초만 해도
분위기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쏠 렸다. 새누리당에는 원내 과반의 석을 사수할 수 있는 4석에 한 두 석만 더 건지는 게 목표라고 할 만 큼 위기감이 감돌았다. 잇단 인사실패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6 ·4 지방선거에 나타났던‘박근혜 마케팅’ 은 자취를 감췄다. 그 대 신‘힘 있는 지역 일꾼론’ 을 내세 우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정운 영 안정론을 들고 표심을 파고들 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야당의 공천 파동이 1차 분기점으로 기류 변화 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당이 당 선 목표치를 7~8석으로 상향 조정 한 게 바로 이 무렵이다.
폭염의 날씨가 이어진 30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 앞 시민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에 뛰어들 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 공공부문 적자… MB 이어 6년째 지난해는 세수 감소 등 수입 둔화 영향도 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도 공공부문이 적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 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5년 내리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 는 예년에 비해 지출을 늘린 영향 보다는 세수 감소 등 수입이 줄어 든 여파가 컸다.
한국은행은 31일‘2013년 공공 부문 계정(잠정치)’자료에서 지 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 천억원, 총지출은 680조4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 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 서 성격 통계로, 당시는 2007~2012 년 통계를 다뤘으며 이번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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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 보장기금) 5천170개, 공기업(금융 ·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천 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 공공부문 6년 연속 적자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 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 조9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 다 큰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 도 17조6천억원의 흑자였으나 이 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 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 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 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 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는 공공부문 총지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 거 초반 완승을 기대했지만 공천 파동으로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 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고, 이 곳에 신청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끌어올리면서 자 중지란에 빠졌다. 이때부터 선거 상황은 완연하 게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권 후보의 석사논 문 표절과 남편의 재산축소·탈 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 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
장의 시신이 지난 22일 뒤늦게 발 견되면서 또다시 반전이 시작됐 다. 수사 당국이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자 수사 부실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여권이 궁지에 몰렸고, 야당은 세월호 책임론에 다시 불 을 지폈다. 이때부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고리 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 했던 것이다. 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자 극적 반전에 대한 기대 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보선 뚜껑을 열어본 결과 여권이 불리할 것이
출이 전년보다 1.5%(10조1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전년(3.6%)보다 둔화됐다. 2008~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 출 증가율은 연평균 7.9%에 달했 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 해 47.6%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 로 상승해왔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 가율 둔화와 관련,“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이 각각 세수 감소, 예 대마진 축소로 수입이 줄어 공공 부문의 지출여력이 축소된 영향 도 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0.8%(5조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 쳤다. 특히 일반 정부는 총수입이 462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이 줄 기는 통계 편제 이래 역대 처음이 다. 지난해 세수가 법인세 감소 등 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처음 줄어든 탓이다. 일반 정부의 총지출은 450조2 천억원으로 0.1% 줄었으며 저축 투자차액은 12조5천억원의 흑자 였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36조원) 은 5.5% 줄고 총지출(34조1천억 원)은 4.7% 감소해 저축투자차액 이 1조9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 2기 경제팀도 공기업 부채 증가 우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동원한 과 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우려 섞인 시각이 상 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내수 활성 화 등을 위해 기금, 금융공기업 등 을 활용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 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 다.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기금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버금 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 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 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 정부 장관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 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 5월까지 국세수 입 누계는 87조8천억원으로 대규 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동 기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는데 그 쳤다.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2.2% 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영무 LG경제연 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제팀의 정 책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도“재정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공기업이나 기금에서 돈을 끌어 다 지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시 간을 두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고 말했다. 재정을 늘리기만 하고 효과를 못 보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 아올 수 있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2 년 말 현재 공공부문(금융공기업 은 제외) 부채는 일반정부 504조6 천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천억 원 등 821조1천억원이었다.
라는 위기감 속에서 보수표가 결 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높 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통념을 깨고 서울 동작을의 경우 46.8%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당선된 게 이를 입 증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투표율이 낮았던 수도권에서 전통적 강세 지역인 수원정(영통)에서만 승리하고 모 두 내주며‘완패’ 해 조직 싸움에 서도 밀렸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 명되자마자 부동산 규제 완화와 확장적 재정 방침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 린 게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 국정운영 탄력… 새 정치연합, 후폭풍 휩싸이나 = 새 누리당은 158석으로 과반을 확보 함에 따라 선거에서 강조한 대로 안정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더군다나 상징성이 큰 서울, 경 기에서 승리를 거둔 여권은 세월 호 참사 이후 추진한 국가 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혁신, 수평적 당청관계
등을 앞세우며 등장한‘김무성호 (號)’역시 순풍을 타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독주할 경우 야당과 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여야 갈등 이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도 나온다. 당장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세 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세월호 국 조특위 운영이 더욱 난관에 부딪 힐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 운 비판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 는‘대안 야당’ 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세월호에만 매달리는 듯 한 제1야당의 모습에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우리 사 회의 적폐에 공동 책임이 야당에 도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선거 에서 냉철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 석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그동안‘전가의 보도’ 처럼 등 장했던 야권 후보 단일화도 이번 에는 통하지 않았고, 전략공천은 역풍만 초래했다. 이에 따라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가 흔들리면서 조기 전 당대회 요구가 불거지는 등 후폭 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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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JULY 31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