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30, 2022
<제525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北 비핵화 위한 새 전략 필요하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한인유권자연대 콘퍼런스서 주장 흐림
7월 30일(토) 최고 88도 최저 69도
흐림
7월 31일(일) 최고 88도 최저 74도
비
8월 1일(월) 최고 80도 최저 72도
7월 2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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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7월 22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행사…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28일 워싱턴 DC의 한 호텔 에서 콘퍼런스 행사를 열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 스 의원(민주·뉴저지)은 28일 문 재인 정권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 게 비판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 한 새로운 방법을 주문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 유권자연대(KAGC) 내셔널 콘 퍼런스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고말 했다. 그러면서“그 접근으로 미국 과 다른 동맹이 전보다 덜 안전하 게 됐고 북한은 더 고립되고 더 (위협) 능력이 있고 위험해졌다” 고 비판했다. 이어“그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북한은 가장 큰 규모 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작전 가 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발전시켰다” 면서“우리는 북 한의 계속되는 핵 야망의 위험을 보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감 행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짜 로드맵과 진지한 외교 를 우선하는 새 전략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메넨데스 의원은“이 전략은 현실에 기반하고 레버리지에 대 한 이해에 토대를 둔 외교와 협 상”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새 전 략에서는 핵무기와 ICBM뿐 아 니라 인권 문제도 주목하는 것이 필수” 라며“우리의 정책과 접근 방식은 동맹인 한국을 중심에 둬 야 한다” 고 말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행사서 연설하는 메넨데스 의원…상원 외교위원장인 밥메넨데스 의원이 28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21세기 의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 라며“강한 민주적 인 가치와 한미 양국 국민 간의 깊은 결속으로 70년간 지속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지난 몇 년간은 한미동맹에 힘든 시기였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아래 우리 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시대 로 나아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어“이런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쿼드(Quad)의 완전 한 이해관계국(stakeholder)으로 포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쿼드 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 보 협의체다.
美 6월 PCE 물가 6.8%↑… 40년만의 최대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상무부는 6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 다 6.8%, 전월보다 1.0% 각각 상 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난 3월 세운 1982년 1월 이후 최대폭 상 승 기록을 석 달만에 갈아치웠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1981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우존스가 집 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
뉴욕시 맨해튼의 식료품점에서 장보는 시민들
포인트 상회한 결과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 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보다 9.1% 급등한 데 이어 PCE 가격지수도 상승폭이 커졌다는 이날 발표는 연준의 고민을 깊게
또 한미동맹의 미래로“한국 의 연구 과학과 산업 기반은 핵심 기술에 대한 안전한 지역적 공급 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며“우리는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전략적인 틀을 만 들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철 통같은 동맹'이라고 칭한 뒤 한국 말로“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기 도 했다. 조태용 주한 미국대사도 이 행 사에서 축사를 통해 5월 한미정상 회담에 대해“매우 성공적이었 다” 며“이는 정책 이슈 때문이 아 니고 실제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 고 어떤 신념이 있는지 등 자신에 대해 말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는 양국의 관계를 강 화하는데 도움될 것” 이라고 기대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플레이 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포 착되지 않은 가운데 1∼2분기 연 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 공포도 커진 상황이어서 오는 9월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기 쉽 지 않을 전망이다. 미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 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전월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쳐 인플레이 션 여파로 미국인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축률은 전월 5.5%에서 6월 5.1%로 감소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2분기 미 고용비용지수(ECI)가 1.3% 올라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 던 지난 1분기 1.4%와 거의 맞먹 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3,054,184 5,982,288
99,061 7,088
1,055,020 70,724
2,591,186
4,082
34,266
했다. 아울러 바이든 회장과 최태 원 SK그룹 회장 면담과 함께 방 탄소년단(BTS)의 백악관 방문을 거론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의 새 지평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25년전에는 한국계 의원이 한명도 없는데 지금은 네 명이나 된다” 면서“이는 한국 공 동체가 얼마나 진전했는지를 실 질적으로 보여준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앤디 김 하원의원은 축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증가 추이
사에서“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계 미국인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하자” 고 말했 다. 27~29일 진행되는 KAGC 내 셔널 콘퍼런스는 풀뿌리 리더십 개발을 통한 한인 유권자의 정치 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마크 타카 노, 주디 추 하원의원 등도 참석해 서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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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LY 30, 2022
“젊은 세대, 한국근대사 올바로 이해해야” “한인힘 키우기 활동 뿌리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8월 7일‘이승만 건국대통령 세미나’개최 초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 애와 업적을 알리는‘이승만 건국 대통령 세미나’ 가 뉴욕에 마련된 다.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 회 미주총회(회장 김남수)와 뉴 욕지회(회장 남태현)가 주최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세미나는 8월 7일 오후 5시 플러싱 프라미스교 회 예루살렘성전(130-30 31 애비 뉴. 퀸즈)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승만 대통 령의 사상과 업적을 집대성한‘이 승만 전집’발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학 감독이 특별 강 사로 초청된다. 28일 세미나 홍보를 위해 뉴욕 일보를 방문한 뉴욕지회 남태현 회장은“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 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인 이 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업적을 알 려 젊은 세대가 한국근대사에 대 해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길 바란다” 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 을 당부했다. 남 회장은 건국일이 없는 한국 의 현실에 안타까워하며“1948년 8월 15일 국가가 건립을 기념하는
7일 오후 5시 플러싱 프라미스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리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세미 나를 홍보하기 위해 28일 뉴욕일보를 방문한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와 뉴욕지회 회장단.
건국일이 국경일로 제정 되길 바 란다” 고 밝혔다. 주최측은 오후 5시 세미나 시 작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참석자들 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 가입도 접수할 예정이다.
뉴욕지회는 8월 15일 광복절 및 건국일 기념 감사 예배를, 9월 에는 제8회 기금 모금 후원 골프 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세미나 문의 718-539-5700 또는 718-309-3248. [김지윤 기자]
민권센터· NAKASEC, 11월 16일 온라인으로 연례 갈라 민권센터는 해마다 개최하는 민권센터 활동 기금 마련 갈라를 올해는 11월 16일(수) 오후 7시30 분 전국한인권익단체인 미주한인 봉사협의회(NAKASEC)와 공 동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갈라 주제는‘커뮤니티 운동 뿌리를 내린다(Rooted in Movement)’이다. NAKASEC은 민권센터(뉴 욕), 하나센터(시카고), 함께센터 (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 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 등 지 역 단체들이 가입한 전국 한인 권 익단체이다. 민권센터는 28일“민권센터와 NAKASEC은 창립 때부터‘뿌 리를 알자’ 는 구호를 내걸고 활동 해왔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 뿌리가 있는 민권 센터 창립자 고 윤한봉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 반이민 정책이 기 승을 부리던 미국내 정치 환경에 도 불구하고 민권센터와 NAKASEC은 커뮤니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사회봉사와 지원 등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돕는 풀 뿌리 활동을 펼치며‘뿌리를 알 자’는 우리의 정신을 지켜왔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부당한 이
민권센터 로고
미주한인봉사협의회 로고
민정책으로 고통받는 한인들과 함께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커뮤니티 운동’ 을 키웠다. 민권센터가 뉴저지로 진출하고, NAKASEC은 휴스턴 과 필라델피아에 새로운 센터가 자리 잡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고 말하고 연례 갈라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민권센터는“온라인 갈라에 참여하고 후원을 하면서 풀뿌리 운동을 위한 저희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 우리는 풀뿌리 활동에 대한 신념을 되새기기 위한 갈라 주제와 메시지를 선택했다. 우리 의 운동과 네트워크 구축에 확고 한 자세를 가진 커뮤니티 개인과
단체들를 위한 시상도 한다. 저희 행사를 후원하며‘커뮤니티 운동 뿌리를 내린다’ 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 다.” 고 말했다. △2022년 갈라 웹사이트: http://minkwon.org/gala2022/ △온라인 후원 사이트: https://secure.givelively.org/ev ent/minkwon-center-forcommunity-actioninc/minkwon-center-nakasecjoint-anniversary-gala-2022 △문의: 민권센터 케빈 강 기 획국장(kevin.kang@min kwon.org)
“한인 공직자 많아야 한인사회 힘 커진다” 뉴저지주 경찰 지원 8월 2일 마감 … 온라인 신청 가능 뉴저지주 경찰(NJ State Police) 모집 온라인 신청이 8월 2 일 마감된다. 지원자는 지원일 기준으로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민권자 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면 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지원 할 수 있다. 지원 후에는 체력검사, 필기시 험이 치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 래 웹사이트 https://nj.gov/njsp/recruiting/h ow-to-apply.shtml를 참고하거
나,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실 (201-928-0100, 한국어 가능)로 연락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 다. 엘렌 박 의원은“우리 한인들 이 미국 정치계 뿐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검찰, 경찰 등 주정부 공무 원에 많은 한인들이 취업해야 한 다” 라며,“앞으로 취업 정보를 한 인 커뮤니티와 항상 나누겠다” 라 고 밝혔다.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
뉴욕한인변호사협회, 8월 2일 무료 전화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강 진영)는 뉴욕한인회 (KAAGNY), KCS 뉴욕한인봉 사센터, KCC 한인동포회관과 함 께 매달 첫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 전화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8월 법률상담은 2일(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손창문, 민대기, Stacy Hong, Kristal GruevskiAbbasi 변호사가 담당한다. 상담 예약을 원하는 한인들은
[기사 제공-엘렌 박 주하원의원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핫 라인 이메일 kalagny.pro bono@gmail.com로 연락하거나, 833-525-2469(833-KALAGNY) 으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른 후 전 화번호와 간략한 상담내용을 남 겨 놓으면 3일 담당 변호사가 직 접 전화해 상담 할 수 있다.
민권센터는 28일 민권센터 회의실에서 건강박람회를 열렸더. 이날 '뉴욕시 무료 클리닉(New York City Free Clinic)'이 제공하는 18세 이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료 일차 진료 신청을 받았다. 민권센터는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곧 전달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문의: 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하여 1:1 채팅을 하면 된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민권센터 건강박람회 성료
민권센터, 3일 플러싱 그린마켓에서 건강관리 가두 홍보 민권센터는 27일 열릴 예정이 었던 플러싱 그린마켓 건강관리 가두 홍보를 8월 3일(수)로 연기 했다. 가두 홍보는 8월 3일(수) 오 전 10시~낮 12시 플러싱 그린마켓
(바운 플레이그라운드 Union St & Barclay Ave 플러싱)에서 열 린다. 가두 홍보대에서 건강보험,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dEJxc K)에 가입하여 1:1 채팅을 하면 된다.
종합
2022년 7월 30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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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생들 한인정체성 제고·한국역사·문화 행사 만발
코라안 스펠링비 대회 대상에 박희원 학생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김선미 총회장)는 최근 제40회 학 술대회를 열어 교사들을 위한 다 양한 강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 미한국학교협의회14개 지역협의 회 소속 한국/한글 학교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들도 진행했다.
코리안 스펠링비 대회 20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 행부에서 지난 해 처음으로 시작 해 올해로 제 2회를 맞이한‘코리 안 스팰링비(Korean Spelling Bee) 대회’ 가 대한민국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네이버 후원을 받아 열렸다. 흥미와 재미를 갖추고 우리 한 인 2세들의 한국어 실력 다지기
뉴욕주 예비선거 23일 실시 뉴욕주의 늑장 선거구 재조정 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예비선거 가 8월 23일(화) 실시된다. 8월 예 비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 11월 본선거에 공천할 뉴욕주 연방하원의원과 뉴욕주 상원의 원 후보를 선출한다. 사정에 의해 8월 23일 투표소에 나가 직접 투 표하기가 어려운 유권자는 부재 자 투표를 이용하여 사전에 투표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 희망자 는 8월 8일까지 주정부 선관위 사 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8월 22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또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 된다. ◆선거 안내 웹사이트 △뉴욕시 투표소 찾기/견본 투표용지: findmypollsite.vote.n yc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elections.ny.gov/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 (APA VOICE): https://www.a pavoice.org/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유하늘 양
행사로 각광을 받으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18일 전미 14개 지역협의회에서 대표로 뽑힌 17 명이 준결승을 치뤘고 7월 9일 최 종 6명이 결승전 대표로 선정됐 다. 이날 아쉽게도 결승전 진출에 탈락한 11명은 우수상을 수상해 상장, 상품, 상금(100 달러 씩)을 받았다. 최종 결승에 올라 손에 땀을 쥐는 경쟁끝에 동북부 협의 회 소속 박희원 학생이 영예의 대 상을 차지해 대한민국 사회 부총 리 겸 교육부 장관상, 트로피, 상 금 (500 달러)를 받았다. 접전끝에 대상을 놓친 변은섭(남서부), 박 연서(남서부), 루조이(워싱턴), 주사랑(워싱턴), 서효원(중남부) 등 총 5명은 최우수상(재미한국 학교협의회 총회장상)을 수상해 트로피, 상장, 상품, 상금(300 달러 씩)을 받았다.
‘백범일지’독후감 대회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백범일지’ 를 통해, 한인 후 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제11회‘백범일지’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도 NAKS와 김 구재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 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많은 참가자들 이 대거 몰려 뜨거운 열기 속에 심사가 진행됐다. 초등부(4~5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백범 통일상은 김도윤 (동남부), 박채린(북가주), 황재 인(워싱턴), 양윤건(중서부), 조 민성(콜로라도), 박준(북가주) 등 총 6명이 선정돼 상패, 메달, 장학 금(100 달러 씩)을 수상했다. 중·고등부(6~12 학년)에서는
양가영(중서부), 김서연(중서부), 전서연(서북미), 이동현(북가주), 장하진(북가주), 이모린(남서부) 등 총 6명이 선정돼 상패, 메달, 장 학금(100 달러 씩)을 수상했다. 영예의 대상인 백범상은 동남 부협의회 소속 유하늘 학생이 차 지해 상패, 메달, 장학금(500 달 러)을 수상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한인 2세 학생들의 한국어 발 표력 향상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사고를 확장시키는 대회로 잘 알 려진‘제17회 나의 꿈 말하기 대 회’ 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7 월 15일(금) 온라인으로 열린 이 번 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강성유 (동중부), 김가현(플로리다), 김 하린(워싱턴), 김예린(뉴잉글랜
‘제17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대상 최예린 학생
드), 권채린(콜로라도), 최예린 (동북부)등 6명의 학생이 함께 자 리한 가운데‘내 꿈의 보물 상자’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최예린 학 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예린 학생에게는 재미한국 학교협의회 총회장상 대상, 주미 대사상과 장학금 (300 달러 씩)이 수여됐으며 그 외 5명의 학생에게 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상 금상과 장학금(200 달러 씩)이 각 각 수여됐다. 이번 대회 입상자 6명의 원고 는 올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 발간하는 학생 작품집‘재미한국 학교협의회 쥬니어’ 와 협의회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학교 학 생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미국 내에 잘못 알려진 사실을 올바르 게 알리는 활동을 통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홍보하고자 “대한민 국 바로 알리기”프로젝트를 실시 해 오고 있다. 올해는 미국 각 지 역의 한인 초기 이민사를 탐구하 고 미국내에 잘못 알려진 기존 한 국역사의 오류를 바로 알리기 위 해 14개 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한 16명의 신청자 중 강성유(동중 부), 김단아(동남부), 김서윤(플 로리다), 김애린(워싱턴), 김혜나 (중서부), 정태인(워싱턴) 등 6명 의 제4기 기자들을 선발했다. 지난 7월 16일 3개월간 한글과 영문 프로젝트를 끝마친 이들 기 자들에게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 관(대사 조태용) 장학증서와 장학 금을 수여했다.
김광수 변호사“또”추방 위기 처한 한인 구했다 2급 자금세탁법 위반 의뢰인 추방면제 자격 있다는 것 증명… 승소 “떠오르는 변호사”로 연속해 서 선정 된 한인 김광수(David K. S. Kim) 변호사가 이민재판에 서 예리한 변론으로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을 구했다. 김광수(David K. S. Kim) 변 호사는 29일“제2순회 연방항소 법원은 29일 뉴욕주 형사법 470.15(1)(b)(ii)(A)조항 위반 2급 자금세탁은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IMT”)가 아니 기 때문에 비영주권자의 추방면 제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for Certain NonPermanent Residents)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원래 항소인 승소 판결은 지난 5월 9일 내려졌지만 정부측에서
재심신청을 했고 29일 법원에서 정부측의 재심을 기각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김광수 변호사는“관련 자금 세탁 형사법 조항은 악의적인 의 도가 전혀 없이도 유죄판결을 받 을 수 있도록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로 간주 될 수 없다는 변론을 했지만 이민 법원 판사와 1차항소를 판결한 이 민항소위원회는 비도덕성 범죄로 간주 되기 때문에 추방면제자격 이 없으니 한국으로 추방명령을 내려 2차항소 법원인 맨하탄 소재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2차항소 (한국으로 치면 3심)를 제기 했고 이번에 최종 승소해 저희 의뢰인 은 추방면제자격을 새로히 얻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
다.” 고 말하고“정부측에선 90일 내에 연방대법원에 항소허가신청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을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항소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신청을 하 는 것이고 항소허가 승인률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측 에선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변호사는“이번 판례 를 통해 한인들이 알아야 할 점은 ①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형사건에 연 루되어 큰 피해를 볼 수 도 있으 니 항상 조심해야 하고 ②많은 형 사 변호사들은 감옥형을 받지 않 으면 이민법상 문제가 없다고 완 전히 잘못된 조언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③형사건에 연루될 경우 미국시 민권자가 아니면 기소된 죄목이 이민법상 추방대상인지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추방재판과 항소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의 조 언을 받나냐 한다. 이 절차는 연 방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형사변 호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 차이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 해 또는 쉽게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 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절대로 믿지 말고 변호 사를 바꾸는 것이 좋다다 ④형법 상 중범죄라고 해서 모든 중범죄 가 추방대상이 아니다 (이번 판례 가 보여주었다). 또 경범죄라고 해서 모든 경범죄는 추방대상이
김광수(David K. S. Kim) 변호사
아니지 않다. 경범죄도 추방대상 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 다” 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exisnexis.com/Le galNewsRoom/immigration/b/i nsidenews/posts/jang-vgarland-amended-pet-rehdenied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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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LY 30, 2022
켄터키 홍수 사망자 최소 15명… 주지사“두배 이상될 것” 기후 변화 영향… 최소 2만3천가구 전기·가스 끊겨 미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 로 전해졌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 며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29일 CNN에 출연,“최소한 15명 이 사망했고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 이라며“아마도 배 이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버시어 주지사는“이런 일은 경험하지 못했다” 면서“여러 가구
가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들도 포 함돼 있다” 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버시어 주지사는 트위터에 2만 3천 가구가 현재 정전 상태이며 가 스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 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 진 폭우로 애팔래치아 고원지대에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며 켄터키 동부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이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조작업 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아직 구조대가 도달하지 못하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홍수 경보는 켄터키주 동 부 일대에 여전히 내려진 상태고 테네시 북동부와 웨스트버지니아 역시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기상 고온을 비롯한 기 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팬데믹도 버틴 빅테크, 경기 악화 여파는 못 피해 아마존·MS·알파벳·메타·인텔 등 줄줄이 저조한 성적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빅테크(정보기술 기 업)들의 2분기 실적이 최근 공개 되면서 이들 역시 악화한 경제 상 황의 여파를 피해 가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28일 두 분기 연속으 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2분기 실적 을 내놨다. 1분기 38억달러(약 4조9천억 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20억달 러(약 2조6천억원)의 순손실을 또 기록한 것이다. 인텔은 PC 수요 감소의 여파로 작년 2분기보다 22% 급감한 153억 달러(약 20조원)의 매출액에 4억5 천400만달러(약 6천억원)의 순손
아마존의 로고
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 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 폼은 27일 사상 처음 전년 동기보 다 매출액이 감소한 실적을 내놨 고, MS는 26일 2년 만에 가장 저
조한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 행) 같은 시장의 대혼란기에도 강 한 회복력을 보여온 빅테크들이지 만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치솟
미 동북부 일대는 지난 주말 덮 친 기록적 폭염으로 보스턴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섭씨 37.8도)까 지 오르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고, 필라델피아와 뉴욕시 등 도 열파에 각종 행사를 취소했다. 켄터키를 포함해 미주리와 애 리조나에서는 잇단 홍수로 수백 채의 가구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범람하는 등 피해가 보고됐다. CNN은“지구 온난화의 영향 으로 수증기 발생이 늘어나며, 대 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잦은 비를 뿌리고 있 다” 고 지적했다.
홍수로 물에 잠긴 켄터키
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미 달러화 강세 등 최근 경제적 폭풍 은 피하지 못한 것이다.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 표에서“우리는 아주 어려운 거시 경제 상황에 있다” 며“우리는 상 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살펴보고 모니터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진즈너 인텔 CFO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 화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거시 경제 여건이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빅테크들은 줄줄이 향후 전망 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인텔은 올 해 PC 시장이 작년보다 10% 줄어 들 것으로 내다봤고, MS는 비디 오게임 매출에서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알파벳은 광고주들이 광고 비 용 집행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고,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CEO)는“디지털 광고 사 업에 폭넓은 영향을 끼칠 경기 침 체” 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바일폰 통신칩을 공급하는 퀄컴은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칩 출하량 전망치를 7억5천만여개 에서 6억5천만∼7억개로 낮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 과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빅 5를 합친 합산 2분기 매출액은 여전히 1년 전보다 높았지만 1분 기와 견줘서는 1% 이상 쪼그라들 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홀딩스 그룹의 포트폴 리오 매니저 로버트 캔트웰은 빅 테크가 어쩌면 바닥을 쳤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앞으로 몇 년간 이 들 기업이 현재보다 더 저조한 성 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빅테크들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키운 몸집 덕분에 다른 많은 기업 보다 경제적 충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 업 부서인 아마존웹서비스 (AWS)는 33%나 매출을 키웠고, MS는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점쳤다. 애 플은 순이익 감소 속에서도 시장 의 예상을 깨고 아이폰 판매를 늘 렸다. 그러나 이들 역시 비용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메 타는 올해 경비 지출을 감축할 것 이라고 밝혔고, 인텔은 설비 투자 예산을 40억달러 줄였다. 또 메타는 향후 인력을 감축하 겠다고 했고, 구글은 올해 남은 기 간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행진을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됐던 글 로벌 소비자들의 여행·레저 등 경제 활동이 올해 들어 거의 정상 화해 에너지 수요를 키운 것도 고
스란히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됐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은 지난달“엑손이 신(神)보 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며 견제구 를 날린 데 이어 메이저 석유회사 경영진들에 서한을 보내“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평균을 훨씬 넘 어서는 정유 이익 마진이 미국의 가정들에 직접 전가되는 것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며 기업들의 탐욕 을 비판했다. 그러나 7월 들어서는 향후 경 기침체 공포가 높아진 여파로 원 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26달러까지 후퇴하는 등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 다.
석유공룡들, 고유가에 역대최대 실적… 이익 4배‘껑충’ 엑손모빌·셰브론, 분기 이익 신기록… 러 우크라 침공후 유가 급등 여파 미국의 1,2위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과 셰브론이 고유가로 역대 최고의‘실적 잔치’ 를 벌인 것으 로 나타났다. 엑손모빌은 올해 2분기 순이익 이 178억5천만달러(약 23조3천억 원)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엑손모빌의 역대 최대 분 기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46억9천 만달러의 거의 4배에 가까운 규모 다. 지난 분기 매출은 1천156억달 러(약 151조1천억원)로 전년 동기 677억달러의 두 배에 육박했다.
셰브론도 이날 공개한 2분기 실적을 통해 역대 최대인 116억2 천만달러(약 15조2천억원)의 순이 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역시 전년 동기(30억8천만달러)의 4배에 가 까운 수치다. 셰브론의 2분기 매출 또한 지 난해 360억달러에서 올해 650억달 러(약 85조원)로 급증했다. 양사의 실적은 월가 애널리스 트들의 예상도 뛰어넘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엑손모 빌의 주당순이익은 4.14달러로 전 망치 3.74달러를 상회했고, 셰브론
의 주당순이익도 전망치(5.10달 러)를 넘은 5.82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 럽 회사 셀까지 합쳐 서방 3대 석 유기업의 2분기 총 이익은 46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석유 공룡들의 기록적인 실적 은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공 이후 국제 원유 가격과 천 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분 석된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2분기 서부 텍
워싱턴DC의 엑손모빌 주유소
사스산 원유(WTI)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9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4% 치솟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지난달 14일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
미국Ⅱ
2022년 7월 30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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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내주 ARF 등 연쇄회의… 북한 문제 논의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북한 상황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것”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 주 캄보디아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를 순방하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무부는 29일 블링컨 장관이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 콩고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링 컨 장관은 3~5일 캄보디아에서 열 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관계 장
관회의에 잇달아 참석, 역내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브리핑에서“블링컨 장 관이 북한 인사를 만날 계획은 없 다” 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북한 에서 누가 회의에 참석할지는 모 른다”며“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ARF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 한 역내 안보 협의체로 한국을 비 롯해 미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7개국이 참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회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
관도 참석,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동향 등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브리핑에서“블링컨 장관은 최 근 반정부 인사 4명을 처형한 미얀 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각국의 압 박 수위 상향을 요청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회의 기간 블링컨 장관과 왕이 중국 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여부 끝까지 함구…“보안상 못밝혀” 아시아 순방 시작… 직전 기자회견서도 답변 거부 대만 방문 문제로 미중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낸시 펠로시 미 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떠 나기 직전까지 일정에 대만이 포 함됐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 다. 펠로시 의장은 29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대만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일정 확인을 거부했 다.
CNN 방송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아시아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 현재 확인된 순방 국가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며 대만을 찾을지는 여전히 미정 이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 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 요구에 나섰다.
중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펠 로시 의장 항공기의 대만 착륙을 저지하거나 비행을 방해할 가능성 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에서“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 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다면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하는 펠로시 하원의장
일단 미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 만을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중국 이 전투기를 동원해 방해할 경우 항공모함 기동 등 보호 조치 검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동은 계 획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은 해당 기간 블링컨 장관과 세르 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 의 대만 방문 계획에 대해 미군이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공개하기 도 했지만, 입법부의 수장인 펠로 시 의장이 직접 판단해야 할 문제 라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의회 내에서는 펠로 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 이클 매콜 의원은 최근“어느 의원 이라도 방문을 희망하면 가야 한 다. 그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정 치적 억지력을 보이는 일” 이라고 밝혔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1997 년 이후 대만을 찾는 가장 고위급 인사가 된다. 앞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 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7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순 방 배경을 묻는 말에는“바이든 대 통령은 취임 초기에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 대해 강력히 강조했고 다른 각료들도 이 지역을 방문했 다” 면서“미국 의회도 이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의 일부분이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국무장관, 러 이어 아프리카 순방…‘누가 진짜 친구냐’구애전 러 외무장관 이어 미 국무장관·유엔대사 곳곳 순방 “지정학 경쟁 격화”… 프랑스도 반러 전선 확장에 총력 미국이 러시아의 한바탕 세몰 이가 휩쓸고 지나간 아프리카를 찾아 구애에 열을 올린다. 28일 미국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월 초 민주콩고와 남아프 리카공화국을 방문한다. 이와 함께 린다 토머스-그린필 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다음주 가나와 우간다로 떠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서맨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이 소말리아, 케냐를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아 프리카를 돌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성을 설득하고 미국의 각종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홍 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잇따른 고위관리 파견 은 아프리카를 겨냥한 러시아의 최근 행보와 맞물려 주목된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을 지난 23~27일 이집 트, 콩고공화국, 우간다, 에티오피 아 등 4개국에 보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들 나라를 돌며 세계 식량위기가 자국의 우 크라이나 침공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오히려 서방의 친환경 정 책과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재 아 프리카가 곤궁하게 된 실제 원인 이라며 아프리카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러시아라고 강조 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선 서방과 러시아 중 양자택일을 권하는 말 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세계에서 압도적인 대다수가 (과거 서방이 만든) 식민시대가 다시 온 것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세력확장 시 도를 고려할 때 미국의 고위관리 파견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견제용 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FP는 최근 러시아의 아프 리카 방문에‘누가 진짜 친구 냐’를 묻는 성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는 모 두 지정학적 경쟁” 이라며“우 크라이나전을 두고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 상황이 잘 드러난다”고 해설 했다. 미국은 올 3월 유엔 총회에 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아프리 카 국가들의 냉랭한 태도에 충 격을 받은 바 있다.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 적 찬성으로 가결되긴 했으나 아프리카에서 17개국이 기권
표, 1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옛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이어온 러시아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관 측이 일반적이다. 소련은 아프리카 주민들이 식 민지배, 백인우월주의 정권에 저 항할 때 그들의 독립운동을 지원 했다. 서방의 제재로 고립 위기에 몰 린 러시아로서는 전통적 관계를 통해 활로를 찾고 반서방 전선을 확장할 기회가 열려있는 셈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
에티오피아 찾아 우호협력 강조하는 러시아 외무장관
을 물어 러시아의 추가 야욕을 꺾 으려는 미국으로서는 아프리카가 심각한 난제일 수밖에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전 세계적 대립 양상에서 지금껏 한 쪽에 물러나 있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투쟁이 격화 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서방의 주축이자 식민시대부
터 아프리카에 많은 영향력을 행 사해온 프랑스도 이미 아프리카 단속에 들어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령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카 메룬, 베냉, 기니비사우 등 3개국 을 순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 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을 비판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 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베냉에선“러시아는 제국 주의적 식민세력” 이라며“자국 이 익을 위해 주변국 침공을 결단했 다” 고 언성을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카메룬 대통 령의 면전에선“아프리카 지도자 들은 너무 자주 전쟁을 전쟁으로 부르지 못한다”며“외교적 압력 때문에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말을 못한다” 고 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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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LY 30, 2022
… 권성동“반대 안해” 국민의힘 초선 32명‘비대위 전환 요구’ 박수영, 권성동에“원내대표만…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른 사람이 해야”
송언석“비대위 체제, 해석상·현실성 문제 있어… 의견 들어봐야”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29 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 내대표의 사실상‘원톱 체제’로 운영 중인 현 지도체제를 비상대 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 구하는‘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전체 63명의 초선 의원의 과반 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 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초선의 박 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 32 명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당 지 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초선 의원들의) 입 장을 전달했으니까,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모일 필 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
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그는“의원들 모두 당을 걱정 하는 건 똑같다” 며“하루가 멀게 리스크가 터지는데 (권 대행이) 두 가지 일(당대표 직무대행과 원 내대표)을 같이 하니깐 부담이 돼 서 그런 것이니 분리하자는 것” 이 라고 말했다. 이어“(권 대행에게) 원내대표 직에서 사퇴하라고 (연판장에) 적 은 바는 없다” 며“원내대표는 원 내대표를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 내 용”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지 않았느냐’ 는 취지의 물음에 는“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 이는 군대도 아니고 반대하는 분 들도 당연히 있는 게 민주 정당 아 니겠느냐” 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도“초선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했다” 며“선당후사의 큰 결단을 기다리겠다” 고 밝혔다. 앞서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한 직후‘초선 의원 일동’명의로 성 명을 내고“현 지도체제를 비대위 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고 밝혔 으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윤대통령‘잘한다’28%‘못한다’62%… 30%선 무너져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 4%p 하락… 부정평가는 2%p 늘어 “경찰국 신설·문자파동, 윤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에 새로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 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가 29일 나왔다. 5월10일 취임한 지 두달여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 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이 직무수행을‘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 32%에서 하락세가 멈 춘 듯 했지만, 이번주 조사에서는 추가로 4%포인트가 더 떨어지면 서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 로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6월 둘째주 이후 부정 평가는 30%대 초반에서 이번주 62%까지 늘었다. 지난주(60%)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2%포인트 올랐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TK) 지역과 보수층에서 도 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 ·부정률 격차가 한 자릿수에 그
친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 주·전라 9%(10%p↓), 대전·세 종·충청 19%(9%p↓), 부산·울 산·경남 32%(6%p↓), 대구·경 북 40%(5%p↓), 서울 28%(5%p ↓)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인천·경기에서만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0%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18 ∼29세에서 9%포인트가 하락한 2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낙 폭이 컸고, 60대에서도 9%포인트 내린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또 30대 17%(3%p↓), 50대 27%(2%p↓), 40대 17%(1%p↓), 70대 이상 48%(1%p↓)로 전체 구 간에서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자(276명)은 그 이유로 공정·정 의·원칙(9%), 주관·소신(6%), 경제·민생(6%), 전 정권 극복 (6%), 소통(5%)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
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598명)는 그 이유로 인사(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 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 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 (4%), 직무 태도(3%), 여당 내부 갈등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문자메시지 노출(3%) 등을 꼽았다. 이같은 평가이유의 경우 응답 자에게 선택지를 미리 제시하는 객관식 형태가 아닌, 답변자가 자 유롭게 서술하는 주관식 형태로 조사를 했다고 갤럽 측은 설명했 다. 갤럽은“이번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경찰국 신설, 권 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 등이 새로 포함됐다” 고 밝혔다. 갤럽은“여당 지도부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난주 까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바 없었고, 직무평가 이유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취임 후 2년이 지 난 2015년 1월 넷째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가 30%를 밑돈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 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 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6% 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갤럽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동 률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 지율은 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4%, 무당층은 23%였 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 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면 된다.
동참하지 않았는데‘초선의원 일 동’명의로 성명이 발표된 것은 부 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이 오후 논의를 거쳐 비대위 체제 전 환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연명해 성명서를 작성,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부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해“비 대위를 얘기하는데 비대위라는 게 (당헌당규) 해석상 문제도 있고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의 견이 있다” 며“그 의견들을 일단 들어봐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어서 (원내지도부) 의견 을 들어봤다” 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초선 의 원들의 우려에 대해 전해 들었다” 며“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다양 한 당내 의견에 대해 충분히 수렴 하고 최적의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고 밝혔 다. 그러면서“당헌·당규가 모든
때를 대비해 완벽하게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목적적으로 봐야 한다” 며“이게 행정업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봐야 결론이 나 지 않을까” 라고 했다. 이어‘권성동 대행은 의견이 수렴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가’ 라는 물음에“그거까진 얘기하긴 그렇고, 의견을 들어본 뒤에 생각 할 수 있겠죠” 라고 답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 권 대행은 이날 사단법인 공정한나라 출범식 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과거 전례를 보면 최고위원들이 총사퇴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일부 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 성된 전례는 없다” 며 원론적인 입 장을 밝혔다. 다만 권 대행은 주변에“비대 위로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두 가지(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 대표)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며 “처음부터 당헌 당규상 어쩔 수 없 으니 (대행을) 맡은 것” 이라는 입 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비 경찰대’김순호 치안감 과장급 인사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고르게 인선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행정안 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 (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 안감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경찰국장 에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생으로 광 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경채로 경찰 에 입직했다. 2011년 총경으로 승 진했으며 이후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 관, 교육정책담당관, 경기 안산상 록경찰서장, 서울 방배경찰서장, 경찰청 보안과장을 거쳐 2017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무관으로 광주 광산경찰서 장,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 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 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 부경찰서장을 지냈고, 올해 치안 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발령 났 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이기도 하
김순호 치안감
다.
행안부는“김 치안감은 8월 2 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 작하게 된다” 고 밝혔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인사지 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총경급인 과장 인 사 역시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 나, 경찰대 개혁 이슈가 경찰 조직 내부를 경찰대와 비경찰대로‘갈 라치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 면서 경찰대 출신이 포함될 수 있 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Ⅱ
2022년 7월 30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이르면 2025년부터 7세 입학 추진 6-3-3제 유지하되 취학연령 만6세→5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자사고 유지·외고 폐지… 2028 대입제도 마련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 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 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 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 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 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 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유보통합’ 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이 핵심으 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 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 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현행 6-3-3-4제 유지하고 초 등학교 입학 연령 1년 앞당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 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 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 면 초등 입학 연령은‘6세가 된 날 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만 6세’ 가된다 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 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 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 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 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 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 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 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 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 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 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 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 ∼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 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 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 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며“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고설 명했다. 이어“학부모들이 이에 동 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 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 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 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 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 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 다. 이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 논의 를 시작하고 아직 출범 전인 국가 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본격 실행과 관련해서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취학 현황과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등교하는 초등생들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과 시 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로 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 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 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 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 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 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유보 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 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교사·교육과정, 돌봄 환경 등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내 놓는다.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의 현 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 화 방안을 검토한다. 박 부총리는“유보통합은 보건 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 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 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 대가 형성됐다” 며“정부의 취지가
코로나 신규 8만2002명… 위중증·사망 2달새 최다 1주전의 1.2배·2주전의 2배…‘더블링’사라지며 증가세 완화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 날보다 3천여명 줄어 8만2천명대 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2 천2명 늘어 누적 1천970만2천461 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8만5천 320명)보다 3천318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 23일(6만8천 537명)의 1.2배, 2주일 전인 16일(4 만1천302명)의 1.99배다.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확연히 둔화됐다. 이달 초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사이 2배가 되는‘더블링’ 이 이어졌지만, 지난주 중반부터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의 배율이 조금씩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행세가 다소 진정되자 정부 는 이번 유행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정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30 만명보다 작을 수 있을 것으로 조 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당초 예상보다 낮은 20만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고 말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로 집계한 읍면동 단위 이 동량 등을 분석한 결과 신규 확진 자 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3주 후인 8월 중순에는 12만~14만명 수준에 머무르며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 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일주 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6만5천374 명→3만5천864명→9만9천261명→ 10만287명→8만8천384명→8만5천 320명→8만2천2명으로, 일평균 7 만9천49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97명으로, 전날보다 42명 줄었다. 지난 24일 이후 300~400명
해외유입 확진 397명… 위중증 242명·사망 35명 켄타우로스 변이 3명 늘어 7명… 해외유입 사례
해외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25명을 기록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 치를 기록한 전날(532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대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켄타우로스 변이’ 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 자가 3명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모 두 해외 유입 사례다. BA.2.75는‘스텔스 오미크론’ 으로 불렸던 BA.2와 비교해 스파 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더 많아 더 효과적으로 세포와 결합해 백 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강하다. 전파력 이나 면역회피성은 기존 우세종 인 BA.5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 졌다. 3명이 추가되면서 BA.2.75 변 이 감염자는 모두 7명이 됐다. 추 가된 3명은 인천 20대 A씨, 전남 10대 B씨와 C씨다. A씨는 23일 인도에서 입국해 24일 증상이 나타났고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베 트남에서 25일 입국해 25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3명 모두 증상이 경증으로, 재택치료 중이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8만1천605 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 함)는 경기 2만2천433명, 서울 1만 6천588명, 부산 4천522명, 경남 4천 448명, 인천 4천117명, 경북 3천812 명, 충남 3천357명, 전북 2천926명, 대구 2천874명, 충북 2천781명, 강
원 2천610명, 대전 2천477명, 전남 2천316명, 광주 2천172명, 울산 2천 97명, 제주 1천837명, 세종 623명, 검역 12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가 지속되면 서 위중증 환자수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242명 으로 전날보다 8명 늘어났다. 지 난 5월 26일(243명)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았다. 전국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 상 27.7%(1천598개 중 443개 사 용), 준중증병상 46.5%, 중등증병 상 33.6%이다. 특히 수도권의 준 중증병상 가동률이 49.0%로 50% 에 육박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6만5천627명으로 전날 (44만7천211명)보다 1만8천406명 늘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수 는 직전일과 같은 35명이었다. 지 난 5월 28일(36명) 이후 가장 많았 다. 연령별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20명으로 전체의 57.14%였다. 70 대와 60대가 각 6명(각 17.14%)이 었고 50대는 2명이었다. 10대에서 도 사망자가 1명 발생해 누적 14명 이 됐다. 누적 사망자는 2만5천27명, 코 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 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 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 마 련해 존치… 컴퓨터 기반 학업성 취도 자율평가 교육부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 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 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 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존치될 전망이다. 자사고 유지와 더불어 부실 자 사고는 정비하고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 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 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 안도 마련한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 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 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정보 교과 과목을 신설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 는 등의 방안으로 교육역량을 높 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학교를 신설 하고 인공지능(AI) 융합 교육 중 심고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하고 학 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학생과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 상으로 현행 대입정책과 앞으로의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시행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에 반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2 월에, 대입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2024년 2월 확정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진단·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희망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 도 자율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 이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 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 모두 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소규모 교과보충을 학 생 200만 명에 대해 제공하고 교· 사대생을 활용한 학습·상담도 활 용한다.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 방안으 로는 2026년까지 특성화 특수학교 3개교를 신설한다. 다문화 학생 대 상으로는 한국어 학급을 올해 444 개 신설하고 탈북학생에게는 맞춤 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 디지털 인재 양성… 한계대 학 구조개선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 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 다. 디지털 분야 석 박사급 인재 육 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대학 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늘리고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 학을 확대한다. 고졸과 전문학사급에서는 신 산업 특화 전문대와 소프트웨어· AI 마이스터고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00 만 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 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보 수 업을 두 배 늘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다. 첨단분야 학과의 경우 대학설 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학·석박사를 5년 5개월 에 마치는 통합과정을 도입해 산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 교 육기관으로 운영해 재직자를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인재 양성 전략회의’ 를 만들어 첨단분야 인 재 양성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대학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앤다. 대학평가와 대학설립 운영 규 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한계 대학은 구조 개선을 통해 체 계적으로 관리한다. 경영 위기 대학의 경우 구조개 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규제 특례를 인정하고 학교 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회생 불가 대학의 경우 지역의 공익·사회복 지법인으로의 기능 전환 등의 퇴 로를 마련한다. 국립대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 문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 을 공유하고‘국립대학법’ 을 제정 해 국가·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주 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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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세계
SATURDAY, JULY 30, 2022
물가 정점 언제?… 쪼그라드는 실질소득에 지구촌 가계‘허덕’ 선진국·개도국 가계 모두‘신음’ … 빈곤층에 더 큰 고통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할인 품목 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 어들었고 가격도 올라 장보기가 겁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44)씨는“주변 사람들도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실제 월급은 오 히려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불만을 토한다” 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이바나 로 아(29)는 이달 초 소득 급감에 항 의하고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시 위에 참여했다. 로아는 몇 년 전 에너지기업 일자리를 잃고 수학 과외로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치 솟는 물가에 수업에 필요한 계산 기를 사는 것조차 빠듯한 실정이 라고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다. 아르헨티나 물가는 지난 1년간 60% 넘게 폭등했으며 연말에는 세자릿수까지 뛸 수 있다는 우려 도 나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 국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악 화로 인한 신음이 커지고 있다. 언제 꺾일지 모르는 물가 상승 세에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위 대가 기본임금과 사회 지원금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0%로 8% 포인트 인상했다.
소비 위축,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치 솟는 물가에 소비 위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후 가파르게 오른 국제 원자재 가 격에 더해 잇단 장마와 폭염이 우 리나라 물가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거의 24
년 만에 가장 높은 6.0%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을 기록했다. 방 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9 일“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폭염 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늘 지 않으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늦어도 물 가가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크 다.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동향조 사 결과를 보면 가계가 전망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기대인플 레이션)은 4.7%다. 6월 조사 때보 다 0.8%포인트 오르며 2008년 관 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였다. 물가와 금리가 함께 뛰면서 소 비 위축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달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0.9% 줄 었다. 3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로,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처음이다. 고물가에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임금을 올려달라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 무원노동조합은“월급 빼고 다 올 랐다” 며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 고 있다. ◇ 선진국·개도국 모두 실질 소득 감소… 물가 전망 악화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마찬가지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물 가 상승률을 고려한 6월 실질 시급 은 전달보다 1.0%, 작년 동월보다
3.6% 줄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3월 이 후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분 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했 다는 뜻이다. 지난달 미 소비자물 가는 9.1% 뛰어 약 42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다. 미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 스보드가 조사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1985년 100 기준)는 95.7로 전 달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석 달 연속 하락으로, 작년 2월 이후 최 저치다. 그만큼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이다. 린 프랭코 콘퍼런스보드 경제 지표 담당 이사는“물가 상승, 특 히 휘발유와 식품 가격 상승에 대 한 우려가 소비자들을 계속 짓누 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영국도 같은 상황이다. 영국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3~5월 임금(보너스 제외) 상승률 은 4.3%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고 려한 실질임금은 2.8%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자가 주거 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는 평균 7.3%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 파른 식량 가격 상승은 개발도상
국, 특히 빈곤층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에르한 아르툭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가들이 지난 3월 밀과 옥수수 가격 상승이 53개 개도국 가계의 실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가 계의 실질소득이 평균 1.57% 줄었 고, 하위 40% 가계에선 1.81% 감 소해 가난한 사람이 식량 위기 영 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추정됐 다. 실질소득을 깎아 먹는 인플레 이션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6 일 내놓은‘세계 경제 전망’ 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선진국 6.6%, 신흥국 9.5%로 예상했다. 지난 4 월 전망치보다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높여 잡았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선 진국 3.3%로 0.8%포인트, 신흥국 7.4%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 다. 피에르-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현 수 준의 인플레이션은 현재와 미래 거시경제 안정에 분명한 위험 요 인” 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 적인 통화 긴축 정책, 취약계층 선 별 지원, 식량 수출 금지 같은 무 역 장벽 철폐를 주문했다.
중국, 안보리서도 미국에“불장난 말라” “있을 수 없는 실수” … 사도광산 세계유산 불발에 일본정부 책임론 미중 정상통화 하루만…“14억 중국인의 결의 과소평가 말라” 미중 정상이 대만 문제로 신경 전을 벌인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도 다시 미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겅솽 주유엔 중국부대표는 29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발언 을 통해“어떤 나라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주권 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에 대 한 중국의 주권에 대해선 끊임없 이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러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거론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가리킨 것이 분명한 언급이었다고 로이 터통신 등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에 관해 열렸지만 겅 대변 인은 작심한 듯 미국의 대만 정책 을 거론하며“이것은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위반하고 무시한 것” 이라고 직격했다. 그는“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하다. 누구 도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키 겠다는 14억 중국인의 결의와 능 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 고 경고했다. 이어 겅 대변인은“나는 그 관 련국(미국)이 이 점을 분명히 알 고 불장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라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에 앞서 발언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 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의 한 대변 인은 로이터에“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 할 수 없다는 현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비난을 굴절시키려는 시도” 라며 중국 측의 대만 언급을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중국이 우크라이 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 에 대한 중국의 약속 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 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 대한다”며“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불장난’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의 잇따른‘불장난’경고 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 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오후 아시아 순방을 떠나 는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이 일 정에 포함됐는지에 대해“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을 것” 이라고만 밝 혔다.
유네스코, 추천서 미비 지적… 일본, 2024년 등재 목표로 다시 추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내년에 유네스 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이 사 실상 불발에 그친 것과 관련해 정 치권이 정부를 비판하는 등 후폭 풍 조짐이 보인다.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어서 내 년에 등록이 곤란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에서 정부를 비판하 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전했다.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국회 의원들이 구성한‘세계유산 등록 을 실현하는 의원연맹’ (이하 의원 연맹) 사무국장이며 사도시 일대 를 지역구로 둔 중의원 의원인 호 소다 겐이치 경제산업성 부(副)대 신은“니가타현이나 사도시에 정 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 매우 문 제” 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할지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다가 막판에 추천을 공식 결정 하고 마감일인 올해 2월 1일 추천 서를 냈는데 이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됐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정부의 의 사 결정이 늦은 것도 영향이 있었 는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실 수” 라고 지적했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의 모습.
의원 경력이 짧은 보수파의 한 의원은“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며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연맹과 외교부회는 29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측에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니시무라 지나미 입헌민주당 간사장은“불명확한 것이 너무 많 다. 경위를 밝히고 등록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잠정 추천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 해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세계유산 등록을 다시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2024년 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위원국이며 임기는 2025년까 지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위원국에 선정되면 등록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등록 그 자체를 내다보 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 는 사도광산을 구성하는 유적 중 하나인 니시미카와사금산(砂金 山)에서 과거에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된 도수로(導水路, 물을 끌어 들이는 길) 중 끊겨 있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끊겨 있는 부분까 지 포함해 한 덩어리의 자산” 이라 고 설명했으나 유네스코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청은 유네스코가 이 번에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 한국 측의 반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에는 금 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 로 주로 이용됐다. 광산 노동은 위험하고 힘들어 기피 대상이었으며 일제는 조선인 을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 동원된 조선인 규모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최대 1천200 여명”(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적어도 2천명” (히로세 데 이조 일본 후쿠오카대 명예교수) 등의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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