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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6, 2018

<제403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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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6일 목요일

“트럼프 첫 임기내 북한 CVID 목표” 폼페이오,“헛되이 질질 끌지 않을것… WMD 제거 때까지 대북제재” “김영철에도 전달” …‘인내 외교’장기전 대비하되 북 지연술엔 쐐기 한때 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5일 미 국의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까지 북한의‘완전하고 검 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 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가능하다면 더 빨 리” 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 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이전 까지 북한 비핵화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목표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인내 외교’ 를 언급하면서도 결실 없이 무작정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 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 북한도 미국 이 요구한 광범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 히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체 대상을 핵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 는 WMD로 확대해 못 박은 것이다.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관이 이달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에 앞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폼 페이오 장관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WMD를 비핵화 대상으로 명시해 언급 한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 회 청문회에서“우리는‘인내하는 외교’ (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

록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 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 에서 지난 5일 방북했을 당시 이러한 입 장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가졌 던 생산적인 논의에서 강조했다” 고덧 붙였다. ‘시간제한은 없다’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연장 선상에서 특정한 시

간표에 쫓기기보다는 장기전을 각오하 고 인내 전략을 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도 북한의 시간 끌기 식 지연술에 마냥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으로 보인다. 이달 5∼6일 방북시 카운 터파트인 김 부위원장을 만나 미국의 이 러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인내하는 외교’ 는 전임자인 렉스 틸 러슨 장관 시절 국무부가 대북 외교정책 을 설명하면서 쓴 표현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와 대화가 충돌 과 적대보다 우선시된다는 트럼프 대통 령의 원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이끌었다고 강조한 뒤“트럼프 행정부 의 북한에 대한 목표에 관한 한 아무것 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김 위 원장이 동의했듯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고 강조했 다. 이어“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 화 전망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진 전은 이뤄지고 있다” 며“우리는 김 위원 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완수하길 요구한다” 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북한이 대량 파괴무기(WMD) 를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제재, 그리고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 이라며“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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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 권을 부여하는 입양인시민권법(ACA) 을 지지한다” 고 결의했다.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참석,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 부모가 미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 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 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황 부총영사는“이 사안은 인도주의 적 문제” 라면서“국제 입양인들에게 신 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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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는 북한이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지만, 더 안전한 로그램을 제거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세계, 그리고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 밝혔다. 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지속된다” 고밝 그러면서“이러한 결의안들은 만장 혔다. 폼페이오 장관은‘북한이 모든 핵 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 무기 제거와 해체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 다” 며“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각 나라가 정의에 동의했느냐’ 는 질문에“북한과 약속한 대로 이러한 제재의 이행을 유지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공개석 하기를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상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겠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유 다” 면서도“나는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정의, 즉 핵 탄두의 기반시설과 생·화 공동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 학 무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 서도“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 를 이해한다고 매우 확신한다” 고 밝혔 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 다. 그는‘북한이 이에 동의했냐’ 는질 다” 며‘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입장을 문이 이어지자“그들은 완전하게 비핵 밝혔으나 당시에는‘WMD의 폐기’ 까 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히 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폼페이 모든 종류의 무기를 포함한다” 고 답변 오 장관이 WMD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했다. 것은 북한을 상대로 미사일 엔진시험장 이번 청문회는 북미정상회담과 미· 폐쇄에 이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하라 러정상회담을 놓고 의회 내에서 우려가 는 압박으로 보인다.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도 지난 3 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이 11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1만8천 여 명이 국적 없이 지내는 것으로 추정 된다” 면서“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 용할 당시에는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입 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법 적 허점이 있었다” 고 말했다.

곳곳서 연방의회 계류‘입양인시민권법’조속 통과 촉구 25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서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의 회는 전날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 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0년 적용된‘아 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인해, 한국 입양인 1만8천여 명(추정치) 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천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 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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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국적없이 떠도는 한인 입양인 18,000명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 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시민권) 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 1 만8천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뉴 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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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회는 24일 미 연방 상·하원에 계류중인‘입양인시민권법’ 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라” 고 요청했다. 적잖은 한국 입양인들이 양부모의 과 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 안한 체류 신분에 놓인 상태다

LA 총영사관 김완중 총영사는 동포 사회와 협력해 입양인시민권법에 대한 연방의원 지지와 주의회, 시의회 지지 결의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