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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5, 2015

<제312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일본에‘위안부’ 문제 해결 계속 압박 美의원 25명‘121코커스’결성 추진 결의안 통과 8주년 기념 7월30일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 안(H.R. 121) 통과 8주년을 맞아 위안부 결의안의 이행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 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는 미국 의원들의 모임이 결성될 전망이다. 24일 한인 풀뿌리단체인 시민참여센 터(KACE, 대표 김동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합동연설 에 앞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연 명서한에 참여했던 민주·공화 의원 25 명이 위안부 결의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의‘121 코커스’ 를 만들 예정이다.

맑음

‘121 코커스’에는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캘리포니아), 스티브 이스라엘(뉴 욕), 제리 코널리(버지니아), 찰스 랭글 (뉴욕) 하원의원,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피터 로 스캄(일리노이), 마이크 켈리(펜실베니 아) 하원의원 등이 초당파적으로 참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정치 권을 향해 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 성이 커졌다” 며“ ‘121 코커스’ 가 결성될 경우 앞으로 미 의회 내에서 위안부 문 제해결과 관련한 공론을 형성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때 비

7월 26일(일) 최고 86도 최저 74도

한때 비

7월 27일(월) 최고 86도 최저 74도

7월 2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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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00

1,184.44

1,158.34

재외선거 편리해질까? ‘재외동포 4만명당 투표소 추가설치’ 심윤조의원, 법안 발의… 재외동포청 신설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 누리당 심윤조 의원(재외국민위원장) 은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 사는 재외동 포가 4만명을 넘으면 공관 외에도 4만명 당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의원은“지난 2012년부터 재외선 거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경우 7.1%, 19대 총선은 2.5%에 불과했 다” 며“투표소가 공관에만 설치돼 대다 수 원거리 거주자가 참여에 어려움을

日, 2차대전때‘세균전 부대’만들었다 중국 청년이‘526부대’ 실존 증거 발굴 중국의 20대 청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세균전 부대’ 로 알려진 일본 관동 군 제526부대의 존재를 알리는 사진자료 를 발굴해 화제다. 24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 르면 중국의 대학에서 화상통신을 전공 하는 쩌우더화이(鄒德懷·25)씨는 올해 초 일본의 한 친구로부터 의미심장한 사 진 앨범을 선물 받고는 526부대 관련 사 진 수집에 나섰다. 일본 친구가 헌책방에서 구입한 앨 범은 전쟁 당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주둔했던 관 동군 526부대 부대원의 기념사진첩이었 다. 당시 21살이던 한 부대원이 부대 안 팎에서 찍은 사진 수백 장이 담겨 있었 다. 이 부대원은 1944년 3월27일 일본군 에 입대, 같은 해 526부대에 배속돼 종전 때까지 근무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쩌우씨는 악명 높은 731부대와 함께‘세균·화학전부 대’ 로 알려졌으나 존재 여부를 두고 논 란이 벌어진 526부대를 떠올렸다. 패전 직후 활동자료를 폐기한 탓에 526부대의 실상은 은폐됐고, 지난 1991 년 퇴역군인 2명이 부대의 존재·역할

7월 25일(토) 최고 86도 최저 73도

겪고 있다” 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4만명 일 경우엔 공관 외에 1곳의 투표소가 추 가로 설치되고, 8만명일 경우 2곳의 투 표소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심 의원은 750만명 규모로 커진 재외 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 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 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 다. 이 법안은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 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했다.

김무성, 25일부터 워싱턴·뉴욕 등 방문 지난 4월 말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 앞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의 표지. 이 서명에 참여했던 민주·공화 의원 25명이 121 코커스’ 를 만들 예정이다.

‘세균전 부대’ 로 알려진 일본 관동군 제526부 대의 실재를 증명하는 사진자료가 발굴돼 화제 다. <출처 중국청년보>

을 증언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 다.

쩌우씨는 앨범 속 사진들이 526부대 진 장면, 일본군이 칼로 목 벤 중국인의 의 실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 머리통을 들고 찍은 장면 등 일제의 만 다. 앨범 주인이 방한모·군복 차림으로 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찍은 증명사진에는‘관동군 화학부’ ,동 쩌우씨는 수집자료를 공개하면서 료군인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에는‘제 “사진 가운데 생화학무기 실험에 관한 526부대에서’ 라는 설명이 각각 적혀있 사진은 없으나 526부대의 존재를 분명히 다. 입증한다” 며“일본군 범죄증거를 전 세 그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 계에 알리고 참을 수 없는 과거를 후대 京),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등지의 에 전하고 싶다” 고 말했다. 벼룩시장과 골동품상을 뒤져 526부대원 한편 1950년대 이후 526부대가 있던 들의 개인기념품과 군기, 옛날 사진 수 치치하얼 일대에서 화학무기가 다량으 천 장을 사 모았다. 이 사진들은 랴오닝 로 발견됐고, 2003년 8월4일에는 4배럴 (遼寧)성 톄링(鐵嶺)의 룽웨이(龍尾)산 분량의 유독물질이 유출돼 주민 43명이 에 살해당한 유아 시신이 알몸으로 포개 죽거나 다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8월1일까지 워싱턴DC, 뉴 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 정· 관계와 학자, 동포 등 조야 인사들을 두 루 만나며‘정당 외교’ 를 펼친다. 김 대표는 워싱턴DC에서 스테니 호 이어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케 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일본 의 우경화 등 외교 현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김 대표는 또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주요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우드로윌슨 센터 등을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 참전 용사 간담회 등도 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김정훈 정책 위의장,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장윤석 재외국민위원회 북미주 지역위 원장, 직전 사무총장을 지낸 이군현 의 원,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수석 대변인, 제1사무부총장을 지낸 강석호 의원, 정옥임 외교특보, 김종훈 국제위 원장,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양창영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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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JULY 25, 2015

… 먹자골목 들썩 한여름밤‘락의 향연’ 25~26일‘더 밴드 서머 락 페스티벌’ … 한인 5개 밴드 열연

왼쪽부터 KAMA 선성우 사무총장, 원준희 회장, 우양희 연례학술대회 대회장, 스탠리 김 뉴욕·뉴저 지 지회장

재미한인의학협회 회원들, 대거 한국방문 8월5일~8일 서울 학술대회 참석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의사 들이 함께 모여 학술교류 활성화를 도 모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재미한인의학협회(KAMA·회장 원준희)는 24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5일부터 8일까 지 4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 한의사협회(KMA·회장 추무진), 대 한병원협회(KHA·회장 박상근)와 공 동으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발 표했다. 원준희 KAMA 회장은 한국과 미국 에 있는 한인의사들이 함께 모여 합동 (Collaboration) 작업을 통한 상호 의학 기술 및 정보 교류의 시간이 될 것이라 며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연례 학술대회에 관한 한인사회

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학술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은 김동익 대한의학회장과 우양희 박사가 맡았으 며 45명의 강사가 전문 의학 세미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 및 강의를 진행하 고 한국내 병원투어 등 한 미 양국에 근 무하고 있는 한인의사들의 상호협력 방 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미한인의학협회 KAMA는 1974 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이래 현재 1만 8,000여명이 소속된 미주한인의사단체 다. 협회 발족 이후 국제무대에서 활약 하는 미주한인 의과학자들이 한국내 의 사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열고 글로벌 의료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재미한인의학협회 문의: 908-7691445

이번 주말 플러싱 먹자골목에서는 한여름밤을 락 음악으로 물들일 락의 향 연이 펼쳐진다. ‘더 밴드 서머 락 페스티벌’행사가 25일(토)~26일(일) 오후 7시~오후 10시 플러싱 먹자골목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머레이힐 역 앞(플러싱 40 애비 뉴와 150 스트릿)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먹자골목상인번영회(회 장 김영환)’ 와‘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 주최로 개최되며 뉴욕일보를 포함해 한 인사회 다양한 분야 10개 업체에서 협찬 한다.‘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 의 정기 행사로만 보자면 이번 행사는 7회째를 맞는다. 25일(토) 첫 번째 무대에서는‘1st Inversion’팀이 멋진 재즈, R&B 음악 을 선사하며, 두 번째 무대에서는‘잘나 가 밴드’ 가 파워풀한 락 음악을 연주한 다. 다음날 26일(일)에는‘80’ s&J밴 드’ 와‘머스타즈 밴드’ ,‘별빛 밴드’등 총 3팀의 화려한 연주가 한여름밤의 잊 지 못할 감동과 낭만으로 다가간다. ‘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 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음악으로 교류를 쌓고 친목을 도모하는 직장인 밴 드 클럽으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의 밴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구성 밴드 중’별빛 밴드’,‘잘나가 밴드’,‘1St

‘더 밴드 서머 락 페스티벌’행사 포스터.

Inversion’밴드 등은 지난 5월 30일 열 린‘제3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 에도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으로 관람객 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며 많은 인기 를 얻었었다. 이상진‘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운 영자는“이번 공연을 통해 보다 많은 한 인들이 락 음악에 대해 알고 이를 즐기 길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더불어“이 공연이 지속 성장 발전돼 한식의 메카인 먹자골목도 널리 알리고 한인 밴드도 활성화 되었음 좋겠다” 고 덧붙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한인은 물론 다민

영화‘연평해전’미 13개 도시서 절찬 상영

맨해튼한인회 한인간 네트워크 강화…‘해피아워’행사 정례화 맨해튼한인회(회장 제프 이)가 22일 맨해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턴테이블 식당에서 첫 번째 한인들간 의 네트워크를 위한 해피아워 행사를 가졌다. 한인회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친목을 다졌다. 한인회는 앞으로 계절별로 해당 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맨해튼 한인회 웹사이트: www.kaam.us <사진제공=맨해튼 한인회>

지난 17일 개봉한 ‘연평해전 (Northern Limit Line)’ 이 한국에서의 흥행 기록을 북미에서도 이어가며, 올 여름 한국영화 빅 4 개봉의 신호탄을 쏘 아 올렸다.‘연평해전’ 에 이어 8월7일에 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주목 받는‘암살’ 이, 8월28일에는 강렬한 액션 대작인 ‘협녀’ 가, 9월11일에는 색다른 멜로인 ‘뷰티 인사이드’ 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평해전’ 은 2002년 6월29일 월드 컵축구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이 열리 던 날, 열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 던 때 꽃같이 아름다운 대한의 용사들 이 서해바다를 지키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며 이름 없이 사라져간 실화를 다뤘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형 제였던 이들과 이들의 동료, 연인, 그리 고 가족들의 먹먹했던 이야기를 바탕으 로 한‘연평해전’ 은 지금 대한민국을 전 율과 폭풍 감동 속으로 몰아 넣으며, 개

플러싱 먹자골목을 락 음악으로 물들일 락의 향연,‘더 밴드 서머 락 페스티벌’행사가 25일(토)~26일 (일) 오후 7시~오후 10시까지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팀원들이 자리를 함 께 했다.

족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지는‘퀸즈 먹 자골목 다문화 축제’ 와 또 이번‘더 밴 드 서머 락 페스티벌’ 도 선봉에 서 이끌 고 있는 김영환 먹자골목상인번영회장 은“지난 3년간 연이은 다문화 축제 성 공은 한인들의 위상과 한식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며,“이번 축제도 잘 치뤄내 먹자골목의 브랜드화를 이뤄내 는 문화 축제의 한축으로 튼튼한 기초를 세우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5년째 접어드는‘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 에서는 현재 6개의 밴 드가 매주 연습실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 으로 하나돼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밴드 구성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도 받고 있다. 이미 밴드를 결성 했거나 밴드 결성 을 계획하는 이들 또 처음 배우고자 하 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뉴욕 뉴저지 밴드 클럽(718964-3433) <신영주 기자> ▶전면광고 B15면

퀸즈한인회, 8월7일 한인공원 조성‘원데이 플라자’행사 ‘원데이 플라자(패밀리 데이)’행사 가 8월7일(금)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플러싱 155가와 156가 사이 노던 블러바 드 선상에서 펼쳐진다. 한인회는 현재 행사 당일 부스 참가

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 람들은 퀸즈한인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718-359-2514 △이메일: info@kaaq.org △웹사이트: www.kaaq.org

8월8일“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달리기 뉴욕한인봉사센터, 1차 대회 장소 변경 영화‘연평해전’포스터.

봉 5주차에도 강력한 입소문으로 박스 오피스 1, 2위를 오가며 고공 흥행 행진 을 이어가고 있다. 개봉 이벤트와 자세한 영화 정보, 티 켓 예매 정보는 Northernlimit.com 과 facebook.com의 검색창에서 K Movie 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정신건강 클리닉을 위한“몸도 튼튼, 마음도 튼 튼”3마일 달리기 걷기 대회의 1차 장소 가 변경됐다. 8월8일(토) 열리는 이 행사는 당초 계획됐었던 커닝햄 파크에서 장소를 옮 겨 엘리폰드 파크 근처의 크리디무어 정신센터 건너 주차장(79-25 Winchester Blvd, Queens Village, NY 11427)에서 실시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를 방문해 등록하 고, 대회 참가비를 납부하면 된다. 등록 비는 개인은 20달러, 부부 및 자녀 동반 시 일인당 10달러씩 추가된다. 2차 대회는 8월23일(일) 맨해튼 90가 와 5애브뉴 센트럴파크 들어가는 입구 에서 열린다. △문의: 718-939-6137(교 환 303), shiny@kcsny.org


종합

2015년 7월 25일(토요일)

히틀러·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범 찬양도

… 3명사망·9명부상 “또”극장서‘묻지마 총기난사’ 59세 백인남성 말없이 총격 후 자살…경찰“범행 동기 오리무중” 은 하우저가 주차장에 있던 경관 2명을 목격하고 나서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 자 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우저의 차량에서 수상한 박스를 발견한 뒤 폭발물 제거반을 투입 해 24일 오전 창문과 트렁크를 폭파로 뜯어내고 차량을 주차장 바깥으로 견인 했다. 또 극장 안에서도 의심쩍은 배낭 가 방과 물건 등이 발견됨에 따라 로봇을 동원해 폭발물 탐지 작업도 벌였다. 영화를 보다가 범행을 목격한 캐티 도밍게는 AP통신 인터뷰에서“펑 소리 가 나서 폭죽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든 백인이 일어서 아래로 총을 쏘고 있었 다” 고 말했다. 도밍게는“범인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 다” 며“신발과 지갑도 못 챙긴 채 도망 쳐 나올 때까지 6차례 총성을 들었다” 고 덧붙였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브 리핑에서“주지사로서, 아버지, 남편으 로서 이런 무분별한 폭력사건 소식을 들 을 때마다 분노와 슬픔을 함께 느낀다” 고 말했다.

2007년 이후‘묻지마 총격’급증… 연평균 16.4건 총기 보유 선호도도 비례해 증가… 살인사건도 느는‘악순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미국의 총기 참사는 2007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4일 각종 자 료를 취합해 최근 무차별로 터지는 총기 난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7일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 힌 청년 딜러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 하던 흑인 9명을 무참히 살해한 데 이어, 근 한 달만인 이달 16일에는 테네시 주 채터누가에서 무슬림 청년이 해군 시설 두 곳에 총을 난사해 현역 군인 5명을 쏴 죽였다.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3일에 는 루이지애나 주 라파예트의 한 극장에 서 백인 남성이 뚜렷한 이유없이 영화를 보다가 총을 난사한 바람에 2명이 사망 하고 9명이 다쳤다.

공교롭게도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 서 재임 중 가장 좌절한 일로 총기 규제 실패를 꼽으면서 연쇄 총기 참사를 막을 총기 규제가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소개한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보면, 2000 ∼2013년 통계를 볼 때‘적극적 총격’사 건은 2000∼2006년 사이 연간 평균 6.4건 이었으나 2007∼2013년에 16.4건으로 한 해 평균 10건이나 늘었다. ‘적극적 총격’ (active shooting)이란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 개인이 적 극적으로 총격을 가해 사람들을 살해하 거나 살해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범죄 수 사 용어다. 그러나‘적극적 총격’대부 분이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대형 참 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용어 구분에 큰

의미는 없다. 특히 미국 총기 참사상 최악의 사건 으로 꼽히는 6건이 이 시기에 몰린 점을 주목해 볼만하다. 용의자를 포함한 33명이 숨진 버지니 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2007년 4월)을 비롯해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2012년 12 월·27명 사망), 뉴욕주 이민국 총기 난 사(2009년 4월·14명 사망), 텍사스 주 포트 후드 미국 육군 시설 총기 난사 (2009년 11월·13명 사망), 워싱턴D.C. 해군기지 총기 사건(2013년 9월·13명 사망), 콜로라도 주 오로라의 극장 총기 난사(2012년 7월·12명 사망) 등이 이 시 기에 터졌다. 총기 참사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미 국민의 인식도 총을 더 소유하려는 쪽으 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갤럽 조사를 보면, 집에 총기류를 둠에 따라 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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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범, 정신이상·가정폭력·여성혐오자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의 영화관 에서 23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 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 날 오후 7시20분께 라파예트의 영화관인 ‘그랜드 시어터’안에서 59세 백인 남성 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관객들 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무차별적으로 최소 13발 이상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관객 2명이 숨 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일부는 중 태에 빠졌다. 범행을 저지른 백인 남성은 현장에 서 총구를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파예트 경찰은 24일 오전 기자회견 에서 숨진 용의자의 이름을 존 러셀 하 루이지애나 주의 영화관에서 23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우저라고 발표했다. 앨라배마 주에서 온 ‘떠돌이’ 인 그는 극장 인근 모텔에서 수 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총을 쏘지 않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경찰을 비롯한 주간 머물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다. 사건 당시 영화관에서는 최근 개봉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아직 밝혀내지 은 하우저가 투숙한 방에서 가발과 안 된 코미디 영화 ‘트레인 렉(Train 못했다면서 그에 대한 정보 제보를 시민 경, 변장 도구 등을 발견하고 그의 자동 Wreck)’ 이 상영되고 있었다. 들에게 요청했다. 차 번호판도 바뀐 것을 파악했다. 짐 크래프트 라파예트 경찰서장은 목격자들은 하우저가 총을 난사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영화관에는 관 “부상자 중 3명의 상태는 위중하고, 수 뒤 일반 관객에 섞여 극장을 빠져나와 객 100명 정도가 있었고 범인은 극장 안 술을 받은 1명의 상태도 좋지 않다” 고 도망가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경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63%로 2000년 조사 때 35%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퓨리서치 센터의 작년 12월 조사에서 도 20년 만에 총기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총기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강력한 총기 관련 규제를 펴는 주에서는 총기 사고로 말미 암은 사망자 수도 적다는 점을 강조했 다. 미국민들은‘보호’ 를 이유로 과거보 다 총기 소유를 더 바라면서도 총기 관 련 참사를 막으려면 판매 때 구매자의 신원조회, 정신 이상자의 구매 금지, 연 방 기관의 총기 판매 추적, 반자동 화기 판매 금지와 같은 조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3일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의 한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해 두 여성을 살해한 백인 남성 존 러셀 하우저(59)가 정신이상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목숨을 끊은 그는 또한 여 성 권익 신장과 증세 등에 강한 거부감 을 표출해왔으며, 인터넷에 아돌프 히 틀러와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 러범을 찬양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 (WP),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법원· 경찰기록과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 트인 등을 살펴 24일 이같이 전했다. 교육과 직업적 배경으로만 보면 하 우저는 고등교육을 받고 다양한 사회생 활을 한‘멀쩡한’사람으로 보인다. 1988년 조지아주 컬럼버스 주립대학에 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1998년에는 법 대를 졸업한 만학도다. 술집과 식당을 경영했고 부동산 투자와 회계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다만, 2002년 파 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재정적으로 넉넉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적 으로도 극단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는 컬럼버스에 살던 1990년대 지역 방송국의 토론 토크쇼에 여러 차례 출 연해 의견을 내면서 증세와 낙태, 여성 권익 향상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토 크쇼 사회자와 출연자들은 강성 공화당 원인 하우저가 적대적이고 분노로 가득 차있었으며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증오했다고 전했 다. 하우저는 몇 차례 범죄 전과도 가지 고 있었다. 1990년 컬럼버스에서 방화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고 앨라배마주 피닉스 시티로 이사한 2005년에는 그의 아내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했다. 하우저는 당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 되지는 않았으나 이 이력 때문에 2006년 권총 소지 신청서를 냈다가 보안관으로 부터 거부당하기도 했다. 1983년 결혼해 딸을 둔 그는 7년 전 부터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 다. 하우저는 피닉스에 살던 2008년과 2009년 명시되지 않은 정신이상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 으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는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딸 의 결혼에 반대하 는 과정에서 딸과 친척 등을 찾아가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하우 저는 조지아주에

총기난사범 존 러셀 하우저.

사는 친척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기 소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또 그의 아내와 딸, 딸의 약혼자와 예비 사돈 부부는 하우저의‘극단적으로 변 덕스러운 행동’ 을 이유로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했다. 하우저의 아내는 당시 남편의 정신 이 불안정한 것을 두려워해 집에서 모 든 총기류를 치웠다고 밝혔다. 하우저는 인터넷에 반정부적인 글과 미디어에 적대적인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트위터와 반정부 성향 토론게시판 등에는‘존 러셀 하우저’ 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글이 여럿 있는데 아돌프 히틀 러나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범 티머시 맥베이, 반(反) 동성애 운동 으로 물의를 빚은 웨스트버러침례교회 (WBC)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소수자 권익보호 인권 단체인 남부 빈민법센터(SPLC)는 해당 인터넷 게 시물의 작성자가 하우저가 맞다고 밝혔 다. 하우저는 또 지난해에는 피닉스 시 티의 자택에서 가스 공급장치와 벽난로 를 파괴하는 등 집기를 망가뜨려 집에 서 쫓겨났다고 현지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하우저는 이달 초 라파예트의 한 모텔에 투숙했 고, 23일 영화관에서 조용히 영화를 보 다가 갑자기 일어나 극장 안에 있던 100 명의 관객을 향해 무차별로 방아쇠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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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5천639억원 세입 2천억원, 세출 638억원 삭감… 부대의견서“법인세 정비” 메르스 지원 2천708억원 늘리고 SOC 예산 2천500억원 줄여 국회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 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 을 위한 총 11조5천639억원 규모 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 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 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 줄어 든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 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추 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3일 황교안 국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어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 만이다. 국회는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추경 편성 목적에 맞춰 상정된 응 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 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가결됐 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 천75억원은 2천억원 삭감됐다. 세 출증액 6조2천203억원은 4천750억 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 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천750 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을 의결하고 있다.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 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 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 조5천억원에서 1조2천500억원으 로 약 17% 줄게 됐다. 감액 재원 중 4천112억원은 메 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천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 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 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 원) 등 총 2천708억원이 메르스 분 야에 추가 배정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은 지방 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 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

재보선 축소법 국회 통과… 10월 재보선‘초미니’ 로 단체장은 고성군수 1곳뿐… 야권 신당파 일정 차질? 비노계“절차상 문제”반발… 계파간 미묘한 입장차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 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재 보선은‘초미니’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호남발 신당론과 야권 재편을 촉발할 분수령으로 점쳐 졌던 선거 규모가 축소되면서 야 권 신당파로서는 향후 일정에 차 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 각에서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 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 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 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 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 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 수 1곳뿐이며, 광역의원 8곳과 기 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치러 지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 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 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 ·기초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다수 진행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 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재보선은 현재 상황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기초단체장 몇 곳도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재보선 을 통해 호남에 교두보를 구축, 총 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 던 신당파의 시간표가 흐트러지

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 유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으로 서는 원심력이 확산될 수 있는 중 요한 고비를 일단 내년 총선까지 미룬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 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번 개정 안을 두고 친노와 비노간에 미묘 한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 어졌던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 치 않아 보인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정치 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비노계로 분류되는 최원식 의원이 이번 개 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이의 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당의 중요 전략 사 안에 대해 당 대표가 확실한 의견 을 밝히고 의총에서 논의한 다음

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 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 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 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국회는 추경안 등에“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 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 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 는 등 18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세수 부족과 관련해선“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예측 오차 의 원인을 분석해 오차 축소를 위 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환영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서“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지속적 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재 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 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에 법사위를 통과시켰어야 한다” 며“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 제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이미 여 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통 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본 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재보선 축소 사안의 경우 지역별 여건과 상황 이 다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최 종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며“사실상 10월 재보선이 없어지 는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본회의 통과가 맞다는 의견이 거의 다였 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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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5, 2015

문재인“최고위 품격 지켜야” … 공개 경고‘군기잡기’ 이용득“죄송하다”… 유승희“좋은 모습 보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는 24일 최근 최고위원회의 도중 막말 공방이 난무한 것과 관련, “또다시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 최 고위원회가 비판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 이 라고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탕평인사’로 압축되는 당직 인선을 계기로 전열 재정비에 나 선 상황에서 최고위원간 불미스 러운 일로 단일대오가 흐트러지 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당내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9세 이 상 남녀 1천3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을 상대 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지지 도는 21%를 기록, 전주 22%보다 1%포인트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최고위원들이 하는 말과 행 동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 이라며“그에 걸맞게 책임과 품격을 지켜야 하 는데도 그렇지 못해 최고위원회 가 당 지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에서 이용득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면 발언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 던 중 반말에다 고성, 욕설까지 난 무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 한 데 대한 공개적 경고인 것이 다. 문 대표는“급기야 혁신위가 현행 최고위원 제도 폐지와 지도 체제 개편을 주문하기에 이르렀 다”며“최고위원회를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우리가 의 견이 다를 수 있다” 면서도“배려 하며 금도를 지켜야 한다. 최고위 원으로서 책임과 품격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당내 문제가 위

압적인 방법으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같은 최고위원으로서 유 감을 표시한다” 고 말했다. 이에 이용득 최고위원은“새 겨듣고 앞으로 품격을 지키는 최 고위원이 되겠다. 죄송하다”며 “이제 방법을 달리하겠다” 고반 성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당 사자인 유 최고위원이 회의장 밖 으로 나오는 바람에 또다른 감정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닌가 추측이 나왔지만 개인적 일정 탓에 자리 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최고위원은“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 다” 고 말했다.

오준 대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대한민국 유엔대표부 오준 대 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에 선출됐다. 오 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 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경 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2016 년 회기(2015.7~2016.7) 의장으로 뽑혀 공식으로 취임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 신탁통치이 사회(현재 폐지), 사무국, 국제사 법재판소와 함께 유엔의 6대 기구 중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인 이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은 아시 아(11개국)와 서유럽(13개국), 동 유럽(6개국), 중남미(10개국), 아 프리카(14개국) 등 5개 지역그룹 이 돌아가며 맡는다. 오 대사는 이번 달까지 아시아

지역그룹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경제사회이사회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경제·사회적 맡았다. 오 대사는 4명의 부의장과 함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라면서 내년 1분기 중 불평 께 의장단을 구성한다. 부의장에 것” 는 마리아 크리스티나 페르세발 등 관련 특별회의 개최, 2015년 이 아르헨티나 대사, 블라디미르 드 후 개발의제 이행 및 평가에서 경 롭냐크 크로아티아 대사, 폴 세거 제사회이사회 위상 정립, 시민사 스위스 대사, 프레데릭 무시와 마 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카무레 샤바 짐바브웨 대사가 선 확대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 고 선언했다. 임됐다. 그는 특히 유엔이 다뤄야 할 임기 3년인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이슈가 생겼을 때 가능한 빨리 유 개발의제의 이행 촉진과 경제· 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분야 유엔기구 간의 협력 조 ‘적시성’을 강화하는 이사회의 율, 그리고 민간을 포함한 시민사 기틀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여 활성화 등을 담당한다. 오 대사의 의장 선출은 최근 특히 9월 총회에서‘2015년 이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국 후 개발목표’ 가 채택되면 이 목표 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선출 의 이행 및 평가체제 수립을 주도 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또 한 번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 오 대사는 의장 취임 연설에서 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Ⅱ

2015년 7월 25일(토요일)

일본 전범기업들, 한국내 소송 잇단 패소에도 배상 외면 법원 계류 11건… 하급심 배상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 菱)가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 자들에게는 잇따라 사죄하고 배 상을 약속했지만, 한국 피해자들 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 놓고 있지만, 일본 전범기업이 실 제 배상한 것은 전혀 없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 소 송을 낸 것은 1999년이다. 1944년 일본 나고야에 있던 미 쓰비시 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소 에 강제로 끌려간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은 1999 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 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 을 냈다. 2008년 11월 도쿄 최고재판소 까지 갔지만 끝내 패소한 양 할머 니 등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 을 냈다. 양 할머니 등은 2013년 11 월 원심 판결에 이어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 다. 미쓰비시가 5억6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미쓰비시는 이달 13일 상고장 을 제출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 지 오게 됐다. 미쓰비시는 그러나 국내에서 상고한 지 1주일 만에 미국 피해자들에게는 직접 찾아 가 사죄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가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잇따라 사죄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한국 피해자들은 연전 히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미쓰비시 머 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상무.

이처럼 현재 우리 법원에서 진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 행 중인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 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의 소송은 11건이다. 미쓰비시와 같은 달 30일 부산고법도 강제 후지코시,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 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 업 3곳을 대상으로 한 소송들이 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다.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징용자 1 우리 법원은 2012년 5월 대법 인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 했다. 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불복 절 내린 뒤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차를 밟아 대법원에서 재상고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상은 아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은 여 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이 (신일본제철 후신)를 상대로 낸 나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지 않으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면 원고들은 판결문을 근거로 국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착착 준비…‘10월 위기’오나 동창리 발사대 증축에 로켓엔진 연소실험… DMZ·NLL선 저강도 도발 움직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 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 다. 북한이 외부의 예상대로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로 고강도 도발 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가 급격 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엔진 연소실험을 할 때 정보당국은 주변에 남는 그을음 규모 등으로 엔진의 종류를 파악

한다. 이번에 실험 대상이 된 엔진 은 북한이 2012년 발사한‘은하-3 호’장거리 로켓 추진체의 개량형 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대를 기존 50m에서 67m로 높이는 증축 공사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사는 2013년 말 시작됐다. 발사대 증축이 완료되면 북한 은 길이가 은하-3호(30m)의 2배 나 되고 사거리는 1만3천㎞를 넘 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거리가 1만3 천㎞ 이상이면 미국 동부 지역까 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능력을 강화할뿐 아니라 한미 정보당국 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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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38노 스’ 는 지난 5월 말 상업용 위성사 진을 근거로 북한이 동창리 발사 장 발사대 동쪽 끝에 새 건물을 짓 고 발사대와 연결된 플랫폼을 만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당국은 이 시설이 미사일 제작과 조립 작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 구소에서 로켓 동체를 만들어 동 창리 발사장으로 운반했기 때문 에 한미 정보당국에 쉽게 포착됐 다. 그러나 동창리 발사장에 미사 일 제작과 조립 시설이 들어서면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진다. 한 미 정보당국의 허를 찌름으로써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에 장거리 로켓을‘축포’ 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관측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당 창 건 70주년을 전후로‘전략적 수준

내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 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일본 법원에서 다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 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두 고 봐야 한다. 우리 민법 165조에 따르면 판 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 효는 10년이다. 때문에 10년 안에 이 판결을 근 거로 배상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효를 연 장하기 위한 소송을 또다시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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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국회 본회의 통과 공소시효 미완성 모든 살인죄 적용…영구미제 해결 길열려 강간치사·폭행치사 등 제외… 서영교“추가 법개정 추진”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 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법 개정안(일명‘태완이법’ )이 국 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고의 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 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 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 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또한‘부진정소급’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 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 효가 없어졌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 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 명되지 않는 살해의 경우 이번 개 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 이외 에‘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 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 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 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 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 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 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 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 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 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 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 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

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 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 각됐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 을 종결했다.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 사건’ 은 물론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 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가겠다” 며“이 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 기치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앞두고 미국계 투자자들 자금 회수 본격화 올 1~5월 해외채권 회수액 1천억 달러 돌파… 한국에서도 매도 공세

의 도발’ 을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북한은 과거 장거리 로켓을 발 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등을 결의하면 핵실험으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 다. 북한의 1~3차 핵실험은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2~3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러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 험장에서는 아직 핵실험 준비를 예고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38노스도 지난달 초 북한이 적 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국면 전 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로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 주장을 강화 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에 대해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압박 강도를 높일 것” 이라고 말했 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 비할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비무장지대(DMZ)에 서 저강도 도발에 나설 움직임도 보여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 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연방준비 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급속도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한국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치우고 있어 미국계 투자 자금의 이탈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 도 나온다. 25일 국제금융센터와 미 재무 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 월까지 미국계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을 순회수 (회수-투자)한 규모는 1천74억 달 러로 집계돼 5개월간 1천억 달러 를 넘어섰다. 미국계 투자자들은 작년 1년 간 1천317억 달러의 해외 채권 투 자액를 회수해 연간으로 사상 최 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불 과 5개월간 작년 1년치의 82%를 거둬들인 것이다. 미국계 투자자들은 작년 8월 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해외 채권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 는데 그 규모가 2천246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계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순회수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7월~12월엔 946억 달러, 유럽 재정위기가 발 생한 2011년 11월~2012년 8월 사 이엔 1천67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런 현상은 미국 국채금리 상 간에 풀렸던 달러화 유동성의 회 승 등으로 미국의 금리 메리트가 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커진 반면 달러화 강세로 해외 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에 투자할 유인은 줄어든 때문 최근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 으로 분석된다. 인 투자자들은 6월 한 달 동안 5천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 간 61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금리 격차는 계속 커지는 추세를 주식시장에서도 국내 상장주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의 10 식 3천89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 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2012 는 등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 년 말 0.44%포인트에서 2013년 말 다. 그동안 한국에선 경상수지 흑 1.10%포인트, 2014년 말 1.63%포 자와 외국인투자 등으로 달러가 인트로 커졌다. 밀려들어와 원화가 급격한 절상 더구나 미국 연준이 올해 내에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엔 원/달러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환율이 단기에 급등하는 등 불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몇 달 만에 상황이 반대로 돌아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는 모습이다. 미국계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한국 시장에선 경상수지 흑자 에 대해서는 2013년 1천742억 달 기조 유지와 상당한 수준의 외환 러, 2014년 1천57억 달러에 이어 보유고 등으로 유출에 대한 우려 올 들어 5월까지 640억 달러 규모 가 크지 않지만 급격한 쏠림 현상 의 순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은 자본시장의 변동성과 불안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합친 미 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계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글 는 지적이다. 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순매수 기조였다가 2014년 259억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 달러 순매도로 돌아섰고 올해도 5 으로 예상되면서 그때까지는 외 월까지 순매도 규모가 434억 달러 국인 단기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로 확대됐다. 가능성이 있다” 면서“미국 금리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연준의 인상으로 신흥시장이 어려워질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계 투자 것이란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한국 자들의 외국채권 회수 움직임이 처럼 상황이 안정적인 나라는 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채 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권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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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5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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