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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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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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수명 다 된‘10% 글로벌관세’ … 트럼프‘301조 관세’부과 임박 무역법 122조 관세 24일 만료…‘301조 강제노동’관세 이르면 금주 확정 관측 한미‘15% 합의’유지 최대 관건… 15% 넘어가면 무역합의 위반 지적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가 부과했던‘10% 글로벌 관 세’ 가 며칠 뒤인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를 대체하는‘무역법 301조 관세’ 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 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 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 원해‘과잉생산’ 과‘강제노동’ 이 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 사해왔다.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 세 위법 판결에 따라 부과한 무역 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이었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 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근거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 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 에 부여한다. 과잉생산에는 16개, 강제노동 에는 60개 경제주체가 지목됐고 한국은 두 가지 다 대상이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가 부과했던‘10% 글로벌 관세’ 가 며칠 뒤인 24일 만료된 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무역법 301조 관 세’ 를 곧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강제노동의 경우 10∼12.5%의 관 세 부과 계획이 지난달 초 발표됐 고 관련 공청회까지 진행돼 확정 발표만 남은 상태다. 과잉생산의 경우 아직 관세 부 과 계획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표 이후의 공청회까지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24일 이전에 관세 확 정 발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이르면 금주 중 USTR이 강 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하는 등 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청회를 통해 대상국들의 반 론을 받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 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소통 과정에서도 15% 상한이 지켜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애초 강제노동 관세 자체가 글로 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기간도 짧은 탓에 제대로 된 조사 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큰 변동 없이 관세가 확정될 것으 로 예상된다. 추후 부과 예고를 거쳐 과잉생 산 관세가 확정되면 강제노동 관 세에 합쳐진다. 한국의 경우 부과 가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 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 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다. 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 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 위반 이나 다름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는 지난달 초 무역 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 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소통 과정에서도 15% 상한이 지켜질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식으로 15% 상한이 맞춰질지는 미지수다. 과잉생산 관세를 별도 부과한 뒤 15% 선으 로‘깎아주는’방식이 될 수도 있 고 조건을 달아 15%를 맞추는 방 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15%+α ’ 의부 담이 한국 정부에 지워지면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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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TR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브라질에 25% 관 세를 부과했는데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브라질은 미국과 무역 합 의를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다. 25% 부과는 불공정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강제노 동 조사 60개국에는 브라질도 포 함된다.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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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에 추가되는 식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 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 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3천 500억 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 선 협력에 배정됐으며 23일 워싱 턴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 소식이 열린다.
트럼프, 미군 사망에‘응징’의지 천명… 대이란 야간 공습 계속 열흘째 때린 미국… 이란‘전면전’선포… 확전 되나? 이란, 쿠웨이트 미기지 타격… 후티 반군.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7월 20일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 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전면전’ 을 선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 부(CENTCOM)는 이날 엑스 (X·옛 트위터)를 통해“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최고사령 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 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사용되는 이란의 군 사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
6월 30일 아라비아해의 항모 USS 조지 부시호 위를 편대비행하는 전투기들.
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이 란이 미군 병사 한명을 죽일 때마 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 이라며 미군 사망에 대한 강력 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흔
들리면서 최근 미군 사상자가 잇 따라 발생했다.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공군 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 이 사망했고, 18일에는 이라크에 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통제·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추 가로 숨졌다. 이로써 지난 2월 말 이란 측이 지난 16일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시작된 이란 전쟁 과정에서 발생 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 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다” 이란군 공보실을 인용해“육군 지 다. 라고 강조했다. 상군이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미국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이어“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에 주둔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 중동 로는 이란 국민의 항복을 강요할 중인 미군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 국가에 대한 공격에 나선 이란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스템(HIMARS·하이마스) 미사 전면전을 선언했다.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 일 시스템을 타격했다” 고 보도했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 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 이라고 덧 다. 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사법 붙였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 부 최고회의에서“”지금 이란은 이란군은 21일 새벽 쿠웨이트 은 이날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표적 타 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 이라며“지금 전쟁은 단순히 미사 격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