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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0, 2022

<제524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7년 이상 美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하라” 그레이스 맹 등 연방하원의원 7명, 20일 법안 제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 적극 지지 나서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과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 이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19일 민권센터는 이민자 권익 단체, 7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다 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플러싱 출신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을 비롯 7 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은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Renewing Immigration Pro 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한다고 발표한다. 이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 등이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한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 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 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 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 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 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새 법안은 이를 7년 거주 규정으 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 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적어도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권센터는 18일“물론 '1929 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흐림

7월 20일(수) 최고 96도 최저 77도

흐림

7월 21일(목) 최고 92도 최저 7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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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금) 최고 95도 최저 77도

7월 2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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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1,293.65

< 미국 COVID-19 집계 : 7월 19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91,454,465 5,902,281 2,548,015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는 끝임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인 미 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는 법안 상정이 발 표되면 바로 연방의원들을 상대 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 동을 펼칠 것이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 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민권센터는 앞으로도 끊임 없이 의회에 이민 자 커뮤니의 요구를 전달할 것” 이 라고 밝혔다. 민권센터는“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 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 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특히 70 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청년들의 합법 취업과 미국 거주를 허용하 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조차 법원 소 송에 걸려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 에서 법 제정에 계속 실패한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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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뉴욕주 공공 해변 및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공공 해변 및 공원 내 흡연 금지법안(S.4142/A.506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3개 월 후인 10월부터 발효되며, 위반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해변·공원서 담배 피우면 안돼 20일 플러싱 출신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민주당)을 비롯 7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은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한다고 발표한다.

없이 의회에 이민자 커뮤니의 요 구를 전달해야 한다” 고 말하고 한

한국계 댄 고 씨, 백악관과 각료 연결하는 백악관 요직 기용 고광림→고경주(하원드 고)→댄 고, 대(代)이어 정부 요직 <주미 전권공사> <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

백악관 핵심 요직에 30대 한국 다. 고씨의 상사인 백악관 각료 계가 전격 기용된다. 담당 비서관은 에번 라이언으로 19일 보스턴글로브 등 외신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부인이 따르면 마틴 월시 노동장관 비서 다. 이들 부부는 워싱턴의 대표적 실장인 한국계 댄 고(37) 씨가 백 ‘파워 커플’ 로 꼽힌다. 고씨는 성 악관 각료 담당 비서관보로 발탁 명을 통해“바이든 행정부에서 지 됐다. 고씨는 비서관보로서 백악 속해서 근무하는 영광을 받았다” 관과 각료들의 가교 역할을 담당 며“라이언 비서관을 도와 미국을 하며, 메시지 조율을 포함한 전반 통합하고 재건하는 데 노력할 것” 적인 소통 창구로서 활동하게 된 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하버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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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학원을 졸업하고 28세의 나 이에 당시 보스턴 시장이었던 월 시 노동장관에게 시장 비서실장 으로 전격 발탁돼 정치 경력을 시 작했다. 그는 2018년 보스턴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 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석패했으 며, 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직 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 운영책임자(COO)로 활동했다.

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 임식에 월시 장관을 동행해 참석 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고씨의 부친은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낸 고경주(미국명 하 워드 고) 씨이고, 작은아버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의 고문을 맡은 고홍주 (미국명 해럴드 고) 씨다. 할아버지는 장면 정부에서 주 미 전권공사를 지낸 고(故) 고광 림 박사로, 미국 주류사회에서 가 장 성공한 한국계 가문으로 꼽힌 다.

뉴욕주, 3개월후부터 위반시 50달러 벌금 호컬 주지사 서명 올 가을부터 뉴욕주 공공 해변 및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지난 6월 1일 뉴욕주의회를 통과 한 '공공 해변 및 공원 내 흡연 금 지법안(S.4142/A.5061)'에 서명했 다. 이 법안은 3개월 후인 10월부 터 발효되며, 위반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징수는 각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흡연이 금지되는 지역은 뉴욕 주립 공원 및 해변은 물론 산책 로, 놀이터, 보트나 요트 선착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캠핑장 등 뉴 욕주정부 소유 공공 장소이다. 그 러나‘애디론댁’(Adirondack) 과‘캐츠킬’ (Catskill)산 공원, 주 차장 및 공원에 인접한 보도는 제

외된다. 호컬 주지사는“흡연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어린이 포함, 주변 모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헌 습관” 이라 고 말하고“공공 해변 및 공원 금 연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 키는 것은 물론 담배 꽁초 등 쓰 레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자 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을 상정한 토비 앤 스 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제 프리 디노위츠 주하원의원은“뉴 욕의 공공 공원은 가족 친화적인 장소로, 특히 어린이들이 이곳에 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간접흡연의 피 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고 호컬 주지사의 빠른 서명을 환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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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20, 2022

21희망재단, 힘든 이웃 3명에 생활비 지원금 전달 21희망재단(이사장 변종덕)은 19일 재단 사무실에서 심부전증과 부정맥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생 활고를 겪고 있는 유모씨(65), 정 신적인 장애로 봉사기관의 도움 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모씨(70)와 박모씨(57)에게 각각 700 달러씩 의 생활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오 른쪽 21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왼쪽 김승도 복지위원장. [사진 제공=21희망재단]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청장, 뉴욕가정상담소 방문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청장 일행이 19일 오전 뉴욕가정상담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지혜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업무에 대해 의 견을 나누었다. 퀸즈보로청장이 뉴욕가정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노반 리차드 보로장은 뉴욕가정상담소 직원들 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과 긴박함을 인정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 제공=뉴욕가장상담소]

빅스타부동산, 더 나눔하우스에 삼계탕 20인분 제공 본격적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는초복을 앞두고 플러싱에 있 빅스타부동산(대표 숀 킴)은 15일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목사) 쉘터를 방문하고, 20여명 분의 삼 계탕을 제공했다. 이날 무더위에 지쳐있는 더나눔하우스 식구들은 보양식을 맛있게 먹고 빅스타부 동산에 감사를 전했다. △더나눔 하우스 연락처: 718-683-8884, nanoomhouse9191@gmail.com [사진 제공=더나눔하우스]

한국외국어대학교 G-CEO 뉴욕총원우회는 18일 14기 2주차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외대 국제교류처장 양재완 교수의 '인공지능 과 4차산업혁명 기반의 인적자원전략'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제공=외대 G-CEO 뉴욕총원우회]

외대 G-CEO 뉴욕총원우회, 14기 2주차 강의“열공” 한국외국어대학교 G-CEO 뉴 의했다. 14기로 입학한 심미영 원 욕총원우회(회장 이현탁)는 18일 우는 첫날 교육을 받은 소감으로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에 있는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측면에 Global Leaders Foundation 서 기술 발전의 습득도 중요하지 (GLF) 강의장에서 14기 2주차 강 만 모든 원인과 결과를 형성하는 의를 진행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넘쳐나는 2주차 강의는 외대 국제교류처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장 양재완 교수의 '인공지능과 4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패가 좌우 차산업혁명 기반의 인적자원전략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 주제로 진행됐다. 양재완 교수는 양재완 교수는“After 코로나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주목받는 4 시대에는 산업전반의 기존틀이 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비즈 바뀜으로 미리 대처하는 사람과 니스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강 기업만이 생존할수 있다” 고 강조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 한인학부모회 9월 3일 야유회 신입생 환영+졸업생 환송, 알리폰드파크서 바베큐파티 뉴욕의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 인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 한인 학부모회(회장 Joseph Yoo)는 9 월 3일(토) 오전 11시 퀸즈 베이사 이드에 소재한 알리폰드 공원 (Alley Pond Park, 스프링필드 +

76 애브뉴)에서 신입생 환영회 (Class of 2026)와 졸업생(Class of 2022) 환송식과 바베큐 야유회 를 개최한다. [포스터 제공=스타이브센트 고등 학교 한인학부모회]

했다. △한국 외대 G-CEO 뉴욕총 원우회 연락처: 총원우회장 이현 탁(646-467-3282), 대내 수석부회 장 박주열(646-210-4915), 대외 수 석부회장 이상호(646-761-0899), 운영위원장 김기용(917-7473594), 기획부회장 Vivian Lee(917-881-2441).

아시안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테렌스 박대표는 19일 뉴욕시경 아사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범죄 전담반 반장으로 임명된 토미 닝 (Tommy Ng) 경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제공=아시안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아시안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토미 닝 경감에게 감사패 전달 아시안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 테렌스 박)는 뉴욕시경 아 사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범 죄 전담반 반장(Task Force Commanding Officer)으로 임명 된 토미 닝(Tommy Ng) 경감에 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테렌스 박 대표는 "코로나19 펜 데믹으로 인해 아시안을 대상으 로 행하여지는 각종 인종적 차별 과 폭행, 살인에 이르는 일을 하루 빨리 근절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 심하여 범죄를 물리치고 사랑으 로 아픔을 극복 해야 한다. 이 중

요한 시기에 우리는 뉴욕시 NYPD- Asian Hate Crime Task Force 닝(Ng) 경감의 지도 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닝 경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3월 아시안범죄 Task Force Commanding Officer로 임명 받은 토미 닝 경감은 "풀러싱 109 경찰서와 차이나타운에 근무 한 경험을 살려 아시안 커뮤니티 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혐오범죄를 당하였을 때 신분의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 에 신고 하는 것이 중요 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증정식에는 Flushing Chinese Business Association(Michael Wang Executive Director), Chinatown Civic Associatio (Jacky Wong Director), 149가 상인번영회(김영 환 회장), 뉴욕한인식품협회(박광 민 회장,) 뉴욕한인교회협의회(황 경일 전 회장), 한인공공정책의회 (이철우 회장), 뉴욕경찰 자문위 원회( 주태 회장), 한미경찰자문 위원회(정영열 회장). YWCA(마 리아 오 간사) 등이 참여했다.


종합

2022년 7월 20일(수요일)

스태프 1명 사망… 범인은 현장서 도주

<인디애나주 쇼핑몰 푸드코트 총기난사범>

민간인이 2분 만에 권총으로 총기난사 제압… 총기 무장 논쟁으로 “총기참사는 총 가진 영웅이 막는다”vs“총기 소유 부추기면 안돼”

이 개입해 총격범을 저지한 경우 는 2건(3%)뿐이었다고 로이터통 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가 2000∼ 2021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433 차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민이 총격범을 총으로 제압한 사례는 22건(5%)에 불과했다. 총기사고 관련 연구 권위자인 애덤 랭크퍼드 앨라배마대 교수는 AP통신에“무장한 민간인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아낼 정규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면서“일이 더 커지 기 전에 누군가 참사를 막아선 것 은 분명 다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면 나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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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조직범죄 드라마 촬영 현장서 총격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인디애나주에서 권총으로 무 장한 20대 민간인이 쇼핑몰 푸드 코트 총기난사범을 제압하고 영웅 으로 떠올랐다.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참사를 막아낸 착한 사마리아인이 라는 각계의 찬사가 쏟아지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사례가 민간인의 무장을 더 부추기고 총기 규제 움 직임을 막는 구실로 악용될 수 있 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욕일보 7월 19일자 A3면-'인디애나 쇼핑 몰서 총기난사…4명 사망·2명 부상. 총기 소지 민간인이 현장서 총기난사 벌어진 인디애나주 쇼핑몰 범인 사살' 제하 기사 참조] 18일 AP·로이터통신, NBC 다. 작정하고 총기난사를 준비한 방송 등에 따르면 문제의 총기 난 그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희생자 사 사건은 일요일인 17일 오후 6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었다는 말이 께 인디애나주 그린우드시의 그린 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 우드파크 쇼핑몰에서 벌어졌다. 다. 조너선 더글러스 사피어먼(20) 각계에서 디킨의 행동에 찬사 이 난데없이 쇼핑몰 푸드코트 손 를 쏟아냈다. 님들을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를 경찰은“무장한 시민이 2분 만 시작했다. 그가 쏜 24발에 3명이 에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행동하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사 이때 여자친구와 쇼핑 중이던 망했을 수 있다” 고 했고, 마크 마 엘리스즈샤 디킨(22)이 개입했다. 이어스 그린우드 시장은“그린우 사피어먼이 총기를 난사한 지 2분 드의 착한 사마리아인이 셀 수 없 만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권총 소 이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 지자였으나 별다른 군사 훈련을 다. 받은 적은 없었다. 그가 쏜 10발에 쇼핑몰 소유주인 그린우드파 총격범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크몰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전하며 디킨은 총격범이 쓰러진 직후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웅적인 행 쇼핑몰 보안요원들에게 즉각 상황 동에 감사를 전한다” 고 했다. 인 을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디애나 주지사 출신인 마이크 펜 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스 전 부통령도 그를 '인디애나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디킨의 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총기를 압수하고 그에게 수갑을 총기 이익단체인 전미총기협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으나 얼마 회(NRA)는 트위터에서 이 사건 되지 않아 그를 석방하고 영웅으 을 거론하며“총을 든 악당을 막 로 추켜세웠다. 을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선량한 그럴 만도 한 것이, 디킨이 아 사람뿐” 이라고 강조했다. 총기 무 니었으면 또다른 총기난사 참사가 장 필요성을 강조할 때 옹호론자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들이 자주 인용하는 문구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영웅화는 민간 총격범 사피어먼은 사건 초기 인의 총기 소유를 부추길 수 있다 만 해도 소총 한 자루를 갖고 있던 는 우려가 나온다.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총 이번 사례처럼 우연히 현장에 소총 2정과 권총 1정, 탄약 100발 있던 민간인이 총기로 총기난사범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 을 제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러났다. 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범행 전 쇼핑몰 화장실에 연방수사국(FBI)의 5월 보고 숨어 앞서 분해해 가방에 넣어간 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총기난 총기들을 조립한 것으로 전해졌 사 사건 61건 가운데 무장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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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의해 현장서 제압된 총기난사 범

이 일어날 우려가 더욱 커진다” 고 지적했다. 특히 텍사스 유밸디 총기참사 를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추진됐으나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 성이 작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 까지 발생해 법안 동력이 더 떨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된다. 일각에선 유밸디 참사에 경 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난 이 비등하자 민간인이 총격범을 단순에 제압한 이번 사안을 키워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NBC 방송은 지적 했다.

미국의 인기 TV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가 총에 맞아 숨 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오전 5시께 NBC 방송의 드라마 ‘로 앤드 오더 : 조직범죄전담반’ 의 뉴욕 브루클린 촬영 현장에서 31세의 남성 스태프가 총격을 받 고 사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사건 당시 주차 등 교통 통제업무 를 담당하던 스태프는 차량 운전 석에 앉아 있었다. 범인은 갑자기 스태프가 탄 승 용차 문을 열고 총을 발사했다. 스태프는 얼굴과 목 등에 여러 발 의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프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도 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다.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범인은 총을 쏜 뒤 걸어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NYPD은 아직 용의자나 범행 의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주차를 둘러싼 다

민권센터, 당뇨병 세미나

21일 임유진 박사 초청 민권센터는 21일(목) 오후 2~3 시 민권센터(133-29 41 Ave 2층 플러싱)에서 뉴욕장로퀸즈병원 임유진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당뇨병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당뇨병의 증상

미드‘로 앤드 오더 : 조직범죄전담반’포 스터

툼이 총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드라마는 이날 브루클린에서 오전 6시부터 촬영될 예정이었다. ‘로 앤드 오더 : 조직범죄전담 반’ 은 미국의 인기 드라마인‘로 앤드 오더’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뉴욕에서 벌어진 조직범죄에 대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과 치료 방법, 권장 음식 등에 대 해 알아본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 직접 참석할 수 없 는 사람들은 온라인‘줌’ 으로 참 석이 가능하다. 세미나에 등록하면게‘줌’링 크를 이메일로 보내준다. △문의: 민권센터 718-460-5600

애틀랜타에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광복절 공개 예정 2017년 브룩헤이븐 시에 이어… 미국내 11번째 위안부 조형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조지아주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사진은 지난 2017 년 6월 30일 조지아주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애틀랜 타 소녀상 건립위원회 제공]

조지아주에 두 번째 평화의 소 녀상이 건립된다. 18일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 홍기)와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에 따 르면 평화의 소녀상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설치되며 오는 8월 15 일 광복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 국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가 제작한 소녀상은 현재 미국 서배 너 항에 도착한 상태다. 건립위원 회와 한인회는 이런 계획을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 제2 소녀상 제막식에는 존 언스트 브룩헤이븐 시장 등을 포함해 미국 현지 관계자들도 참

석해 축하할 예정이라고 이홍기 한인회장은 밝혔다. 이번에 건립 되는 소녀상은 2017년 브룩헤이 븐 시 블랙번 공원의 소녀상에 이 어 조지아주에 건립되는 두 번째 소녀상이다. 기림비를 포함해 미 국내 11번째 위안부 조형물이며, 미국내 소녀상으로는 5번째이다. 조지아주 첫 번째 소녀상은 5 년 전 건립 당시 일본 총영사관의 집요한 방해와 로비를 겪기도 했 으나, 현지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의 노력으로 건립에 성공했다. 브 룩헤이븐 시의 소녀상은 지난 3월 애틀랜타 총격사건 희생자 추모 식 및 헌화식이 열리는 등 미국 현지 여성 인권 상징으로 주목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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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Ⅰ

WEDNESDAY, JULY 20, 2022

… 원유가 하락 지적하며 정유사 압박 바이든“휘발유값 더내려야” 한 달 새 갤런당 50센트 인하 자평하며‘정유사 때리기’계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을 지적하 면서 정유사에 소비자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 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으로 민심 이반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의 노력으 로 최근 한 달간 휘발유 가격이 다 소 하락했다는 점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트위터에 잇따라 유가 문제에 대한 글을 올리고“휘발유 가격이 34일간 연속으로 갤런(약

3.78L) 당 50센트(약 654원) 가량 바이든 대통령은 또“원유 가 이 하락했다”면서“이를 통해서 격은 6월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 평균적인 운전자들은 월 25달러(3 해 20%가량 하락했는데 주유구의 만2천725원)정도 절약할 수 있게 가격은 그 절반만 내렸다”면서 됐다” 고 말했다.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제는 또“주머니 속에 50센트는 의미 정유사가 소비자들에게 낮아진 가 가 있다”면서“그러나 국민들을 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일은 아 고 촉구했다. 직 끝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 그는“나는 전략 비축유에서 공했을 때 정유사들은 재빨리 기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 름값을 올렸다” 면서“그러나 지금 출했다” 면서“우리의 조치는 효과 원유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미국민 를 발휘하고 있고 실제 가격이 내 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려가고 있다” 고 말했다. 나는 낮아진 원유가에 따른 혜택

기름값 인상에‘기름도둑’속출… 요금장치 해킹·주유량 조작 미국에서 유가가 급격히 치솟 으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해킹 등을 통해 요금을 조작하 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에서 기름값이 급등한 이후 전국 적으로‘기름 도둑’최소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름 도둑들은 기름을 싸게 사 기 위해 주유기를 관리하는 원격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공 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의 보안제품을 만드는 신생기업‘가디언 페이먼트 솔루 션’창업자 렌 덴턴은 3월 이후 주

12일 오하이오의 기름값 표지판

유소 영업자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도난 관련 컴플레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도둑들은 미국에서 주유기 장

북한 랜섬웨어에 협박당한 병원… 당국, 50만 달러 회수 FBI 국장“북한은 국가 규모의 사이버 범죄 집단” 북한 해커가 랜섬웨어를 이용 해 미국의 병원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뉴욕 포댐대학에서 열린 사이버보 안 회의에서 리사 모나코 미국 법 무부 차관이 이 같은 사실을 소개 했다고 보도했다.

모나코 차관에 따르면 캔자스 주(州)의 한 병원은 지난해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은 뒤 암호화폐 로 해커가 요구한 액수를 지불했 다. 병원 입장에서는 해커가 요구 하는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는 것이 모나코 차관의 설명이다. 랜섬웨어가 침투한 서버에 담

긴 환자에 대한 각종 기록이 암호 화된 탓에 위급한 환자에 대한 진 료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해커들은 48시간 내 에 돈을 내지 않으면 요구 액수가 두 배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병원은 해커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를 추적하는 도구를 사용해 병원

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에 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고강 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링 크한 휘발유 가격에 따르면 6월 14 일 갤런당 5.02 달러인 기름값은 이달 19일 4.5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대국민 연설에서“모두가 엑 손(모빌)의 이윤을 알도록 할 것” 조 바이든 대통령 이라며“엑손은 지난해 하느님보 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 고 강력하 표들에게 편지를 보내“푸틴의 전 게 비판했다. 쟁으로 휘발윳값이 오른 상황에서 또 같은 달 15일에는 정유사 대 정유사들의 기록적 고(高)수익이

고통을 악화하고 있다” 고 말하는 등 정유사에 가격 인하를 지속해 서 압박해왔다.

비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통상 보 안 수준이 높지 않은 소수 제조업 체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악 용한다고 NBC는 지적했다. 현재 미국 주유기 시장은 대체 로‘웨인’ 사와‘길바코’ 사로 양분 돼있다. 이중 웨인사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원격 통제장치가 있는 데, 문제는 이 장치가 적절히 규제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도 여럿 올라와 있는 실 정이다. 또 주유소 측이 원격 통제장치 에 접근하기 위한 입력값을 초기 세팅 값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적 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다. 지난 3월에는 웨인사 주유기의 원격 통제장치를 해킹해 결제 없

이 연료 주입이 가능한‘점검 모 드’ 로 바꾼 뒤 가스를 가로챈 용의 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길바코사 주유기의 경우 주유 량을 표시하는 펄서를 조작하는 수법이 통용되고 있다. 펄서 속도를 늦춰 실제 주입량 의 일부분만 표시하도록 해 실제 지급가격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전국편의점·연료소매협회 (NACS)의 제프 레너드 부회장은 편의점 주유소 주인 4명 중 1명꼴 로 3월부터 연료 도난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 됐다고 전했다. 앞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 나가 강타한 뒤 유가 인상으로 도 난범죄가 증가하자 미국 주유소

대다수가 선불 시스템을 도입했 다. 그러나 이는 범인이 주유기와 결제시스템을 조작하는 법을 알아 내는 결과로 이어졌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런 범행은 더 흔해졌 다고 레너드 부회장은 전했다. 미 자동차협회(AAA)에 따르 면 전날 기준 미국 전국 주유소 휘 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 당 4.53달 러로, 지난달 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기적으 로 유가가 내릴지라도 장기적으로 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에 따른 에너지 위기 요인이 해결 되지 않는 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이 지불한 돈이 중국에 위치한 돈 세탁업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이 업체는 북한 해커들이 암호 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와준 전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업체의 계좌를 추적 하는 과정에 캔자스 병원 외에도 콜로라도주의 병원도 랜섬웨어 공 격을 받은 뒤 금품을 낸 사실을 발 견했다. 미국은 금품을 회수해 피해 의 료기관에 돌려줬다.

모나코 차관은 회수 액수를 밝 히진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전체 회수액이 50만 달러(약 6억5 천만 원)라고 보도했다. 이날 사이버 보안회의에 참석 한 크리스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북한은 국가 규모의 사이 버 범죄 집단” 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겸하는 폴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 은 북한 해커들이 미국 선거에 영 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도“돈을 벌 수 있다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북한의 랜섬웨어 공 격에 대한 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FBI와 국토안보부 사이 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재무부 등 미 안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랜섬웨어를 이용해 의료기 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또한 북한은 랜섬웨어 공격 외 에도 암호화폐 해킹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린치법’촉매된 시카고 남부 흑인소년의 집 사적지로 보존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 령이 서명한‘반(反) 린치법’입법 의 촉매가 된 시카고 흑인 소년의 생가 복원에 사적지 보존 기금이 투입된다. 미국의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NTHP’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는 19일 흑인 문화유 산 보존을 위해 조성한 기금 (AACHAF) 300만 달러(약 40억 원) 일부를 시카고 남부 소재 에멧 틸(1941-1955) 생가 복원에 지원 하기로 했다고 시카고 언론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NTHP는“틸의 생가는 아프리 카계 미국인 역사의 중요한 부분” 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틸은 14세 때인 지난 1955년 8 월 친척들이 사는 미시시피주 소 도시에 놀러갔다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사촌들과 함께 간 한 식료품점에서 백인 여 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 유로 여성의 남편 일행에게 끌려 간 지 사흘 만에 처참히 훼손된 시 신으로 발견됐다. 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

에서 잔혹하게 폭행당한 아들의 모습을 공개했고, 보도 사진과 함 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미 국 법무부는 사건 발생 63년 만인 2018년 초 재수사에 착수했고 미 국 의회는 올초‘에멧 틸 안티 린 칭 법안’ 으로 이름붙인‘반 린치 법안’ 을 가결해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은 형사 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의 로 가하는 사적 형벌(私刑) 즉 린

시카고 남부의 에멧 틸 생가

치를‘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 한 범죄’ 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

NTHP는 틸의 생가 외에도 노 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흑인 프리 메이슨 집회장소, 오클라호마주 시골의 흑인 농부·노동자 자녀를 위한 학교, 흑인 사업가가 미시시 피주에 세운 은행, 아서 애쉬 (1943-1993)·앨시아 깁슨(19272003) 등 흑인 테니스 선수를 양성 한 버지니아주의 집, 비밥 재즈 발 상지로 간주되는 디트로이트 소재 ‘블루버드 모텔’ , 펜실베이니아주 의 흑인 묘지 등을 복원하는데 흑 인 문화유산 보존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앞서 작년 1 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월, 틸의 생가를 시카고 시 공식 하는 내용이다. 명소로 지정했다.


미국Ⅱ

2022년 7월 20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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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서 기후예산 막히자‘비상사태 선포’우회로 검토” 비상사태시 예산 전용 가능…“모든 선택지 검토중이나 결론 안 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 도가 잇따른다. 관련 보도는 워싱턴포스트가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 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 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 다고 전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 이 20일 기후변화 대응 연설을 위 한 매사추세츠주 방문을 하루 앞 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

다. 하지만 이후 외신은 바이든 대 통령이 20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발표하지만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 이 이르면 20일 비상사태 선포를 계획했지만, 이를 철회하자는 조 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 령이 작년 1월 취임 이래 가장 역 점을 둬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 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정상회의와 국제회의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며 공동 대응책 마 련을 모색하고, 미국 내부적으로 는 천문학적 금액인 3천억 달러 (390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 예산 처 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기후변 화 예산 포함에 반대하는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등 18개국 공급망 장관회의…“동맹·파트너들과 협력” 화상으로 진행… 작년 10월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 후속조치 “하나의 소스에 의존 하지 않고 다각화해야”… 중국 견제 성격도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차 질을 빚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 한 해법을 찾기 위해 주요 국가의 장관급이 참여하는 포럼을 19일 개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

롯해 18개국이 참여하며, 20일까 지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다. 첫날인 19일 행사는 호세 페르 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마리사 라고 상무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 작됐고,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참 여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블링컨 장관과 러몬도 장관은 20일 공개 연설을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주 요국 장관들도 자국의 정책을 공 유하며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개회 사에서“공급망 붕괴는 국가는 물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 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 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 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기 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행동 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며상 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지는 지지율 부진에 시 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의 대표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적 극 대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목적도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 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멕시코 접경 국경지대에 장벽 건설에 필 요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활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 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 당의 반대로 정식 예산 확보에 실 패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 국 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 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가 속화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봤다. 또 비상사태 선포 를 원유와 가스 시추를 차단할 법 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에너 지 회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州)로부터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바이든 대통 령은 상원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면서도“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어떤 결 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론 가족 및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 친다”며“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과 함께 우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초래한다” 며 공급망 회복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단기에 공급망 붕괴를 종식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해 이러한 붕괴가 앞으로 다시는 일 어나지 않도록 위기 대응에 협력 하겠다는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의 약속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우리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고 다양한, 또 안

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보장 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 력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이탈 리아 로마에서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계기에 바이든 대 통령이 주재한 글로벌 공급망 회 복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성격이 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공급망 은 다각적이어야 한다” 며 전 세계 의 단합을 역설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우리 공급망은 강제 노

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 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며, 우리의 기후목표에 부 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 능해야 한다” 고 강조해 사실상 중 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미국은 중국의 값싼 물품에 주 로 의존하는 전 세계 공급망 구조 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로 분산 시켜 단일 공급처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공급망 탈중국’ 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것”이라며“이로 인해 조성되는 일체의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측 이 책임져야 한다” 고 경고했다. 그는“중국 측은 어떤 형식으 로든 미국과 대만이 당국간 왕래 를 하는데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구성 부 분으로, 미국이 시행 중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 다” 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대만 업무를 담당하 는 국무원 대만판공실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강력히 비판 했다. 주펑롄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기자문답 형식으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미국의 일부 국 회의원은 한동안 대만 문제에서 여러 차례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 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종용하 고 지지했다” 면서“그 목적은 대 만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 려고 시도하고, 중국의 통일을 저 지하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주 대변인은 이어“우리는 미 국 국회 일부 인사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대만 독립의 심각한 위해성을 인식해야 한다” 며“대만 문제에서 카드놀이와 도 발을 중단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지지와 종용, 어떠한 불장난 도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앞서 4월 펠로시 의장이 대만 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 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 교부장은‘악의적인 도발’ 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우 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 견이 갈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일정 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 소 식통은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독일마셜펀드’ (GMF)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 이저는“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반중(反中) 법안을 발의한 미국 의회에 극도로 예민 해진 상태” 라고 분석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내달 대만 방문” … 중국“결연한 조치”경고 FT 보도… 하원 대표단 일본·싱가포르·인니·말레이 등지도 방문 행정부서도 의견 갈려… 중국 외교부“일체의 결과 미국이 책임져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달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를 인용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사정에 밝은 소식통 6명 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내달 대 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예 정이라고 전했다. 현직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는 것은 1997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때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 리치 이후로 25년 만이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 된 상태에서 권력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추진되는 것 이다. 또 펠로시 의장 일행은 대만과 더불어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

펠로시 하원의장

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하와이 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 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당초 펠로시 의장은 지난 4월

대만을 찾으려 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8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립 기념식이 예정돼 있고 가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둔 만큼 시기적으로 민 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강 력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9 일 정례 브리핑에서“펠로시 의장 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하나의 중 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 교 성명 등)의 규정을 엄중 위반하 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을 엄중하게 해치며, 중·미관계 의 정치적 기초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 대만 독립을 꾀하는 분열 세 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 이라며“중국은 이에 대해 결 연히 반대한다” 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만약 미 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 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 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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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20, 2022

‘불법 불용’지적한 윤대통령,‘공권력 투입’시사… 초강경 대응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기다릴만큼 기다렸다” … 공권력 투입 가능성 제기 대통령실“반드시 공권력 투입한다는 것 아냐”진화… 정부 노정관계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 다” 고 답했다. 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 이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며 현장 도“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야권과 종교계 등에서 이에 대 전날“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은 종식돼야 한다” 며 해당 파업이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 ‘불법’ 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도 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진화에 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데서 한발 섰다.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진행 중인 이번 파업 사태가 윤석 이러한 강경 대응 입장에는 복 열 정부의 5년 노정 관계를 가늠할 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 이를 방치했다가는 해당 기업뿐 온다. 아니라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 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 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경기 침체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국민 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 겪어 왔던 조선업계가 조금씩 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관련,“그 원인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국정 수 행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원 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 라는 질문 에“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 니까” 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열심히 노력하는

것뿐” 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일 도어스테핑에서 같은 질문에“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며“별로 의미가 없는 것” 이라고 한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하청노조 원 중 소수가 주도하는 파업으로 한국 조선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 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파업이 시작된 지 50일 가까이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이달 초“지지율 별로 의미없어”답변과 온도 차

이르렀음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공권력 투입 검토 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을 통한 집 단 실력행사로 뜻을 관철하는 노

조를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이어“대통령도 어려운 하청 대통령실 관계자는“그런 식으 근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얼 로 나라가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 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도 느냐” 며“사회의 모든 이익집단이 충분히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런 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언터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 처블’ 이 되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 태는 비교적 무난히 넘겼던 윤석 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고 지적했 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번 사태 다. 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 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언으로 파장이 일자 수위 조절에 해당 사태를 놓고 여야간 대치 나섰다. 도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대통령 발언이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한다고 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 생각하지 않는다” 며“국민과 정부 다” 고 강경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낸 가 충분히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제2의 용 리 노조가 불법 파업을 풀면 바로 산참사’,‘제2의 쌍용차 사태’ 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예견된다고 공세했다.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 죠”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 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가격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 에서 러시아산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들이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 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 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은 공급망 교란, 우크

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 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 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복합위 기’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 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 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 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한국경제가 견조 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 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 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 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 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 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 청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한국에 서 개최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 이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장관 은 지난 1일 전화 통화를 했으며 15일에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면담한 바 있다.

에는 미니버스를 가장 앞쪽에 배 치해 이동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이런 조치는 이번 방문이 지난 5월 김 원장 취임 후 첫 방문으로, 비공개 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 원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의 체류 기간과 세부 일정은 확인되지 않 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의 미 국 방문 일정을 묻는 말에“정보기 관 수장의 동선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이 첫 방미인 만큼 국 정원 카운터파트인 정보기관과 백 악관, 국무부 등에서 다양한 인사 들과 두루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기관 쪽에 서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DNI) 국장, 윌리엄 번스 CIA 국

장 등과 만남이 예상된다. 특히 국무부 부장관 출신인 번 스 국장은 김규현 원장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한미 차 관급 전략대화 상대를 지내는 등 김 원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또 백악관에서 제이 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 망된다.

추경호-옐런, 통화스와프 가능성 열어둬… 전략적 경제협력 강조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 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 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 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 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 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회의 종료 후 낸 보도 자료에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 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 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 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 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 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현재 한국의 외 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 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 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 밀히 재정비할 계획” 이라고 말했 다. 이어 양측은 외환시장 관련 협 력에 합의하면서“한미 양국이 필 요하면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 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 다” 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문구를 토대로 한미 양국 의 외환시장 협력 강도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 부 안팎에서는 나온다. 다만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하겠다 기보다는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 석된다. 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 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 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 했다. 추 부총리는“도입 취지에 공 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 고화 답했다. 이어“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 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 계돼야 한다” 고 발언했다. 이에 옐 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 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 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 등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 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 해왔다.

국정원장 전격 방미… 북한 핵실험 임박설 속 북핵·한반도문제 협의 공항서 007 작전식 극비 입국… 국정원“정보기관장 동선 확인 안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잇단 탄도미사 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되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

시간) 비공개로 전격 미국을 방문 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 해 입국했다. 김 원장은 VIP 출입 구를 통해 공항을 나왔으며 현장

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은 우 산으로 김 원장의 얼굴을 가린 뒤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도록 도왔다. 애초 출입구 앞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번호판을 단 승용차만 대기하고 있었으나 이후

는 답변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부터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 지지선을 이탈 해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답답 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 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미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Ⅱ

2022년 7월 20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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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7만6402명, 이틀연속 7만명대… 해외유입 역대 최다 수요일 12주만에 최다, 1주일 전의 1.9배… 병상가동률도 상승중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가 커 지면서 2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 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6 천402명 늘어 누적 1천893만7천971 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7만3천582명)보다 2천 820명 증가한 것이다. 1주일 전인 지난 13일(4만252 명)과 비교하면 3만6천150명 늘어 1.9배가 됐고 2주일 전인 지난 6일 (1만9천360명)과 비교하면 5만7천 42명 많아 3.9배에 달한다. 이달 초부터 1주일 단위로 신 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 하는‘더블링’현상이 3주째 계속 되면서 지난 4월 27일(7만6천765 명) 이후 수요일 기준으로는 12주, 일수로는 84일 만에 최다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일주 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9 천183명→3만8천867명→4만1천 306명→4만338명→2만6천299명→ 7만3천582명→7만6천402명으로, 일평균 4만7천997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29명으로 전날(351명)보 다 78명 늘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 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전까지는 올해 1월 14일의 406명이 가장 많 은 해외유입사례였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7만5천973명이 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 함)는 경기 2만1천362명, 서울 1만 7천199명, 부산 4천413명, 인천 4천

7만3천58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 리고 있다.

412명, 경남 3천846명, 경북 3천149 명, 충남 2천865명, 대구 2천573명, 충북 2천210명, 강원 2천204명, 전 북 2천200명, 울산 2천106명, 대전

2천59명, 제주 1천940명, 광주 1천 723명, 전남 1천604명, 세종 522명, 검역 1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91명)

보다 5명 증가한 96명이었다. 병상 가동률도 전날보다 다소 상승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 동률은 16.4%(1천428개 중 234개 사용)로, 전날(14.9%)보다 1.5%포 인트 상승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31.7% 로, 전날(27.5%)보다 4.2%포인트,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25.1%로 전 날(21.5%)보다 3.6%포인트 올랐 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5천744명이 늘어난 26만9천177명이다. 재택치 료자 수는 지난달 28일 3만9천명 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해 지난 17일 20만명대로 올라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에도 의료 역량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

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병 상가동률은 아직 여유가 있고, PCR 검사는 하루 85만건까지 소 화할 수 있다. 먹는 치료제 현재 재고량은 77만3천명분으로, 하루 확진자 20만명 발생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 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 면서 정점시기 확진자 수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날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 코로나19 병상 4천여개 추가 확보, 치료제 추가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 다. 한편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 진자는 12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사망자는 연령별로 80세 이상 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60대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 다. 누적 사망자는 2만4천777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첫 비행성공 KF-21 조종사“상공에서 편안하고 순조롭게 비행” 공군 안준현 소령“2천여회 시험비행 안전하게 완료할 것”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 라매의 첫 비행 시험을 성공한 공 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 을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 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 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 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 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 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 올리며“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 면서도“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 다” 고 말했다. 그는“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 의 축하를 받았다” 며“KF-21 개 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고동 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그러면서“앞으로도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 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 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안 소령은 전날 착륙 직후 동료 들에게“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 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 다” 고 말하기도 했다.

공군에 따르면 안 소령은 2016 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 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는 제3 훈련비행단에서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항공기·무장 개발, 시험비행 등 을 통해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했다고 한다. KF-21 시험비행의 본격적인 준비는 지난해 2월 시작했다. 항공 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 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 정상 및 비상 처치 절차에

“10년간 1인당 인건비 43.3% 증가… 매출액 증가율의 3.5배” 전경련, 2011∼2021년 상장사 인건비 및 실적 추이 분석 지난 10년간(2011∼2021년) 생 산성 향상 정도와 비교해 임금 상 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2021년 상장사의 인건비 및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

1인당 평균 연간총급여는 2011년 5 천593만원에서 2021년 8천16만원 으로 10년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 증가율 12.5%(2011년 9억6천만원 →2021년 10억8천만원)의 약 3.5배 에 달하는 것이다.

10년간 상장사 직원 1인당 전년 대비 연간총급여 증가율은 2012 년, 2017년, 2021년 3개년을 제외하 고 전부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을 상 회했다. 특히 2013∼2016년과 2019 ∼2020년에는 1인당 매출액이 마 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1 인당 연간총급여는 전년 대비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 (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 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 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 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2천200여 소티(출격 횟수)를 통해 KF-21 비행을 시험하는 과정에도 참여하 게 된다. 그는“2천200소티가 그렇게 많 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 인 항공기를 그 정도로 검증하기 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 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 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

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 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 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

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2017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기저효과 및 IT· 게임·통신 등 비대면 업종의 호 실적이 두드러진 2019년을 제외하 면 인건비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 율을 줄곧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대비 연간총급여 비율 이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10.1%포인트(p)에 달했다. 이어 ▲ 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 급업(9.6%p) ▲ 고무제품 제조업 (7.0%p)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6.7%p) ▲ 인쇄물 출판 업(6.5%p) ▲ 전기 및 통신 공사 업(6.1%p)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5.8%p)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4.0%p) ▲ 선박 건조업 (3.8%p) ▲ 화학섬유 제조업 (3.7%p)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비용 상승 속도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 스 등 주요 5개국(G5)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 계를 보면 지난 10년간(2009∼2019

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총급여)은 37.6% 증가 했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실질 부가가치)은 29.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비용 증가율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같은 기간 G5의 평균 노동비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 각 23.6%, 22.3%였다.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비 용 증가율(37.6%)이 G5 평균 (23.6%)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 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오후 4시 13분을 기해 첫 국산 전투기 KF-21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 혔다. 첫 비행의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다. 이날 KF-21 시제기는 오후 3시 40분께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했다. 사진은 이날 비행하는 KF-21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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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20, 2022

천장 모르는 물가 잡아라… 세계 각국‘인플레 대응’총력전 금리 인상 가속·필수품 세부담 경감… 일부 국가선 횡재세

온다. 일부 생필품의 수입 관세나 부 가가치세를 낮추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 닭고기, 돼 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 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튀르키예(터키)는 세제, 기저 귀, 화장지 등에 붙는 부가세를 18%에서 8%로 인하했다. 튀르키 예에선 지난달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인 78.6% 폭등하는 등 살인 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 다. 멕시코는 올해 말까지 돼지고 기, 소고기, 가금류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요금 동결, 고속 도로 통행료와 철도 요금 인상 유 예 등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추 진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오현희·박선 우 분석관은‘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대응 현황’보 고서에서“에너지 절감형 산업구 조, 곡물 수입선 다변화 및 자급률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국 제 유가와 상품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우크라 사태 덕 본 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 추진 에너지 가격이나 금리 상승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업에‘횡재 세’ 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를 부과 해 민생 안정에 쓰려는 국가들도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2일 대형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이 같은 세 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내년부터 2년간 70억 유로(9조3천억원)를 거둔다 는 구상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 인 총리는“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은 대형 기업 경영진의 봉급 을 살찌우는 데 쓰지 말고 시민들 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5월 석유와 가스 업체로부터 한시적으로 25%의 초 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 다. 우선 1년간 50억 파운드(7조8 천억원)를 거둔 뒤 단계적으로 축 소할 계획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금융과 에너지 기업 등으로부터 8 천억 포린트(2조6천억 원)의 초과 이윤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우크라이나 전 쟁 등으로 이득을 본 대기업에 15%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 로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지면서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높 아진 수요를 지목했다. 또 최근의 집값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혼란을 야 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인상하면 암운이 드리워진 세계 주택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고 WSJ은 분석했다. WSJ은“중앙은행이 주택가격 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인플

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면서도“집값 하락은 재 산이 갑자기 증발한 주택 소유주 의 소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 다” 고 짚었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건설 노동자 일자리와 원자 재 수요도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면 자국 기준 금리를 과감 하게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인 닐 시어링은“적당한 집 값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 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급격히 내려가면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올해 1∼5월 중국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1천663억k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5.1%를 차지해 유 럽연합(27%)이나 미국(18.9%)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 고, 비(非)화석 에너지 비율을 2025년 20%, 2035년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후 재생에너 지 설비 확대와 함께 원전 건설에 도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5천581만㎾인 원 전 설비용량을 2025년 7천만㎾로 늘리고, 2035년에는 2억㎾까지 높

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원자력업종협회는 매년 6 ∼8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장증권은 1기당 평균 설비용

량이 110만㎾인 점을 감안하면 중 국의 연간 원전 건설 투자비용이 1 천36억∼1천382억위안(약 20조2천 억∼26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 사태·달러 강세 등 복합작용…“내년에야 물가 진정”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민심 이반까지 불러오는 인 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을 동원하고 있다. 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자 기 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 이 외에 유류세·관세 인하 등 각종 세 부담 경감과 공공요금 인상 억 제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큰 이득을 보는 기업에 이른바‘횡재세’를 물리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 복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있는 가운데 국제 공급망 불 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며 가팔라지는 물가 오 름세에 제동을 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 온다. ◇ 각국‘인플레와 싸움’총력 … 내년에야 물가 진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 파이터’

로 변신하며 물가 대응 수위를 높 이고 있다. 올해 들어 최소 75개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각국 정책당국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지난 18일(현지시 간)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55개 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빅 스 텝’ 으로 불리는 0.5%포인트 이상 올렸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지 만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는 물가 를 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가 지난 6월 기 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을 밟는 등 통화 긴축 강도를 높이는 것도 다른 나 라 중앙은행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13일 기준금 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렸다. 6월 소비자물가(작년 동 월 대비)가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 뛰는 등 물가 불안이 커 진 점 이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 도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 록한 가운데 연준이 오는 26~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과 1.0%포인트 인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다 른 나라 중앙은행의 향후 행보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5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 뷰에서 글로벌 금리가 2023년까지 오르고 가열된 물가는 그때 가서 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효 과가 나타나며 식기 시작할 것으 로 전망했다. ◇ 유류세·수입 관세 등 인하 … 국민 체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공고행진을 하면서 국민들

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자 여러 국 가가 유류세를 낮췄다. 우리나라는 유류세 인하 폭을 올해 5월부터 기존 20%에서 30% 로, 7월부터 법정 최고 한도인 37%로 잇따라 확대했다. 이달부 터 인하된 유류세는 휘발유 L(리 터)당 57원, 경유 38원이다.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외신에 따 르면 영국은 내년 3월까지 유류세 를 L당 5펜스(80원), 독일은 6~8월 휘발유 L당 30센트(400원)와 경유 14센트(190원) 내린다. 이탈리아 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 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와 각 주에 3개월간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 다. 백악관은 약 3.6%의 기름값 인 하 효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선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기 름값 인하 폭이 작다는 불만도 나

금리 인상 잇따르자 천정부지 치솟던 집값도 줄줄이 하락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은 아냐… 급격한 하락은 경제에 악영향 줄수도” 세계 각국이 과도한 물가 상승 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 서자 코로나19 때 풀린 유동성으 로 치솟았던 글로벌 집값도 하락 세로 돌아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6월 주택 가격은 올해 최고가와 비교 해 약 8% 떨어졌고, 뉴질랜드의 지난달 집값도 작년 연말보다 8% 하락했다. 스웨덴 5월 집값은 전달 보다 1.6% 낮아졌다. 호주에서도 중앙은행이 5월 기준 금리를 올린 뒤 시드니와 멜버른 6월 집값이 전 달보다 1% 이상 하락했다.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나이트 프랭크’ 는 브라질, 칠레,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지에서 올해 집값 하락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 락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나라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 다은행은 3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0.25∼1%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써 올해 초 0.25% 였던 기준 금리는 반년 만에 2.25%포인트 상승한 2.5%가 됐 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 캐나다 주 택시장은 급랭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점을 찍

었고, 6월 주택 거래 건수는 1년 전 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 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의 주 택 평균 가격은 가장 높았던 2월에 비해 약 20%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티프 매클럼 캐나 다은행 총재는“그동안 집값이 과 열된 만큼 이제는 조정에 들어가 야 한다” 며“주택시장 냉각은 인 플레이션을 잡는 데 필수적” 이라 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견고 하게 유지된 저금리 정책과 감염 병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중국 원전 건설 속도… 설비용량 2035년까지 3.6배로 확대 “원전 기술 자주화율 90% 넘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중 국이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 다. 19일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 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 개발한 CPA1000 원자로를 사용하는 산둥 성 옌타이시 하이양 원전 3, 4호기 가 지난 14일 착공됐다. 2027년 가동 목표인 이 원전은 1기당 설비용량이 125만㎾다.

현재 가동 중인 1, 2호기까지 합치면 하이양 원전의 총 설비용 량은 500만㎾, 연간 발전량은 400 억kWh로 늘게 된다. 이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 난방·온수도 공급하 는데 공급 범위를 확대해 수혜 인 구를 현재 20만명에서 120만명으 로 늘린다. 앞서 지난달에는 랴오닝성 훙 옌허 원전 5, 6호기가 가동에 들어 갔다.

다롄시 해안에 건설된 훙옌허 원전은 2016년 발전을 시작한 1∼4 호기까지 합친 총 설비용량이 671 만㎾로, 중국 원전 가운데 최대 규 모다. 총 설비용량이 중국 최대 수 력 발전소인 산샤댐의 29% 수준 이다. 연간 480억kWh 전력을 생 산해 석탄 1천352만t, 이산화탄소 배출량 2천993만t을 줄이는 효과 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은 현재 52기의 원전이 가 동 중이고, 19기를 건설 중이다.

매물로 나온 캐나다 토론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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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022년 7월 20일(수요일)

노을 질 무렵의 키세나 파크 내의 키세나 호수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키세나 파크 내의 한국전 참전 용사비

정은실의 테마가 있는 여행스케치 [80]

키세나 공원(Kissena Park) <Flushing, New York>

정은실 <수필가> 사람의 눈은 참으로 간사하다. 돈을 주고 비싸게 구입한 물건은 귀히 여기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 도 거저 얻은 것은 쉽게 간주한 다. 이 현상은 비단 물건 뿐 아니 라 공원이나 역사유적지 등의 장 소에서도 예외일 순 없다. 플러싱에 살아 본 사람이나 또 는 사무실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 는 한인이라면 결코 모를 리 없는 공원이 키세나 공원(Kissena Park)이다. 플러싱을 중심으로 발달한 플러싱 코로나 메도우 파 크, 커닝햄 파크와 함께 3대 공원 으로 유명한 키세나 파크는 특히 플러싱 다운타운을 바로 옆에 두 고 인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있 어서 더욱 우리와 친밀한 공원이 다. 그동안 우리의 눈은 저 멀리 다른 곳만 바라보았고 동경했었 다. 바로 지척에 보석같은 공원을 두고도 공원으로 여기지도 않았 다. 여름의 한낮, 우연히 이곳을 지나면서 호수에서 유유히 헤엄 치는 오리 한쌍을 보면서‘아, 그 동안 내가 살아 온 지역에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플러싱의 키세나 파크는 이 지 역에서 아이들을 키워 본 사람이 라면 한번 쯤은 꼭 찾았던 곳이고 조깅이나 사이클링 등 가벼운 운

동이나 산책하기에도 알맞은 곳 이다. 지금은 육순에 접어든 한인 이 민자들이 이민 초창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키세나 파크에 와서 그네나 미끄럼을 타면서 호수를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그만큼 우 리네 생활과 무척 가까운 공원이 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외 로 또는 업스테트로 나가면서 이 민 초창기의 소중한 기억들을 잊 어버리고 살고 있다. ◆‘키세나 호수’가 먼저 총 면적 235에이커의 넓은 면 적을 차지하고 있는 키세나 공원 은 원래 19세기 후반에 사무엘 파 슨스가 운영하던 나무양식장의 일부였고, 공원의 일부는 롱아일 랜드 철도 노선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공원보다 먼저 있었던 호수의 이름이‘키세나 호수’ 였는데 이 이름은‘추운 곳(cool place)’또 는‘차가운 물(cold water)’ 을의 미하는 원주민 언어 치페와어 ‘키세나’ 를 사용하여 이름이 붙 여졌고 그후 공원은 자연스럽게 호수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이 지역의 나무양식장은 19세 기 초 탐험가 루이스와 클라크로 부터 샘플을 받아 센트럴 파크를 조경하는 데 사용된 식물 중 일부 를 공급받았다. 키세나 공원은 1910년에 개장 하였고 1950년대 중반에 키세나 코리더 공원으로 통합되었다. 키 세나 공원의 역사 동안 1962년에 벨로드롬(사이클 경기장)을 추가 하고 1942년과 1983년에 호수를 복원하는 등 다양한 개발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4년 키세나 벨로드롬을 복원하여 다시 봉헌 하였으며, 2007년에는 한국전쟁

키세나 공원 테니스 코트

키세나 호수

공원 내 어른 놀이터

사방으로 뻗은 산책로

한국전 참전 용사비 고뇌에 찬 용사의 모습

6·25 한국전쟁. 잊을 수 없는—, 그러나‘잊혀진 전쟁’

공원 내 구릉지대

키세나 파크 내의 키세나 호수

키세나 파크 내 키세나 호수 입구

기념비가 봉헌되었다. 조류서식지로도 알려진 키세 나 공원은 특히 가을 이동 동안에 는 이곳에서 200마리 이상의 새의 움직임이 기록되었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희귀종으로 는 분홍발거위, 제비꼬리연, 황금 독수리, 북방슈리크, 세지 렌, 황 금날개워블러, 청그로스비크가 있다.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한국전쟁 베테랑 기념비에는 이 퀸즈지역, 특히 이 근방 지역 주민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군인 172 명의 이름을 기념비 뒷 쪽에 새겨놓았다. 그리고 앞에는 한 병사의 청동 동상이 있는데 이 작품은‘경험의 고뇌(Anguish of Experience)’라는 주제로 조각 가 윌리엄 크로지어(William Crozier)가 조각한 작품이다. 그리고 옆에는 아이러니하게 도 결코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6.25에 해‘1950~1953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 이라고 쓰여져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이 공원은 키세나 코리더 (Kissena Corridor) 공원의 두 구 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코리더는 키세나 공원 서쪽의 플러싱 메도 우 코로나 공원, 동쪽의 커닝햄 공원과 연결된다. 그 시절 뉴욕시 공원국장이면서 뉴욕주 공원의 아버지인 로버트 모세의‘에메랄 드 목걸이(Emerald Necklace)’ 계획안이 바로 이 지역이다. 지도 에서 보면 세 공원이 키세나 코리 더 공원을 통해 마치 에머랄드 빛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다. ◆ 체육시설·산책로 풍성 들판과 놀이터로 둘러싸인 키 세나 호수를 포함하여 야구장, 축 구장, 테니스장, 9홀 골프장, 핸드 볼장, 낚시장 외에도 스피드 자전 거 전용 벨로드롬이 있다. 여러 군데 트레일 트래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키세나 호수 근처 산책 로는 1.4마일 정도되는 루프트레 일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호젓 한 산책로다. 이번 방문에서는 중국인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거의 공원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 였다. 젊은 부부는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즐기는가 하면 노년층의 사람들은 한쪽에 서 타이지를 연습하고 있고 또 빨 강 옷으로 단장한 중국무용단의 무용연습도 눈에 띄었다. 어린 해바라기 꽃이 보란듯이 피어서 해를 바라고 있는 모습,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은빛 머리 부 드러운 고승처럼 강아지 풀이 한 쪽에 함초롬히 돋아있다. 내 주위 를 돌아보고, 내 이웃과 부대끼며 함께 울고 웃고 돌아온 날, 그렇 게 키세나 공원의 하루는 저물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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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WEDNESDAY, JULY 20, 2022

삶의 향기

산책하며 개똥철학을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 하고 다른 하나는 크게 망가져서 목발 두 개를 짚고 걷는 나는 틈 나는 대로 걸으려고 애쓴다. 일주 일에 세 번 정도 체육관에서 운동 한다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 람보다는 활동량이 적으므로 부 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고, 부실한 다리 근육이 퇴화하지 않도록 틈 나는 대로 걷는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복도가 긴 편이라 복도를 한 번 왕복하면 250m 정도가 되니 네 번 왕복하 면 1km라서 하루에 여덟 번, 2km 걷기를 목표로 잡았지만, 늘 너덧 번 걷는 정도로 그쳤다. 풍경이 무미건조한 복도를 걷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서 늘 밀린 숙제하듯 이 마지못해서 걸었다. 새로 이사 온 집이 있는 주택 단지 주위를 한 바퀴 돌면 500m 정도 된다. 나무가 많은 주변 풍 광이 아름다워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느릿느릿 걷는다. 시간 에 쫓길 일도 없으니 하늘도 쳐다 보고 이웃 사람을 만나면 통성명 을 하고 인사를 나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산책을 하는 셈이니 아파트 복도에서 걷는 것 보다 훨씬 즐겁다. 이웃 사람들 모두 시간이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라서 새로 이사 온 나를 보면 먼저 말을 걸어온 다. 나처럼 산책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가끔 아침 일찍 비닐봉지 한 개를 들고 개를 끌고 나온 남자를 만날 때가 있다. 산책이라기보다 는 개에게 바람도 쏘이고 용변도 보게 할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가끔 개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볼 일을 보면 그 남자는 얼른 비닐봉 지에 개똥을 주워 담는다. 산책 얘기를 하면 칸트가 빠질 수 없다. 다 아는 얘기지만, 칸트 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했기 에 동네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하 는 시간으로 하루의 시간을 가늠 했다고 하는데 왜 조용하고 공기 맑은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서지 않고 하필이면 오후 세 시 반에 산책을 나섰을까? 철저한 그도 딱 두 번 산책을 빼먹었다는데, 루소 의 에밀을 읽다가 한 번 빼먹고, 프랑스 대혁명 기사를 읽다가 한 번 빼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 다. 젊어서 장 자크 루소의 미완성 유작인‘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라는 책을 읽다가 만 적이 있 다.

김형기 <뉴저지 거주 독자>

제목이 멋있어서 구해 보았지 만, 내용이 무거워서 읽을수록 머 리가 아파서 반도 못 읽고 책을 덮어 버렸다. 살아갈 날이 아득한 이십 대 초반 젊은이에게 그 책에 서 다룬 죽음, 참회 등의 주제는 그리 매력적인 게 아니었나 보다. 칸트도 산책하는 동안 묵상하 며“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를 수없이 자문자답하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대학교 철학 시간에 들 었지만, 참 아리송하기만 했던 ‘순수이성비판’과‘실천이성비 판’ 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낳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약 일까? 며칠 전 제법 쌀쌀한 이른 아 침에 산책하다가 개를 끌고 나온 남자를 또 만났다. 마침 개가 용 변을 보고 있어서 바빠 보였다. 내가“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해도 듣지 못했는지 대꾸도 없이 개똥을 치우고 있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산책을 통 해 불후의 역작을 남겠다는데 나 는 산책하며 멍하니 하늘이나 쳐 다보고 어쩌다 개똥 치우는 남자 를 만나면 그가 더러운 물건을 깔 끔하게 치우는지 궁금해하기나

산책 얘기를 하면 칸트가 빠질 수 없다. 칸트(왼쪽)와 산책하는 칸트(오른쪽)

사진은 한국 양재천 근린공원 칸트의 산책길. 양재천에는 2017년 10월에 조성된‘칸트의 산책길’ (Kant’promenade)이 있다. 냇가 좀 높은 곳에‘인공섬’ 을 만들어 건너는 다리(bridge)를 놓고, 그 섬에 개울을 등지고 다리(leg)를 꼬고 책을 펴고 벤치에 앉은‘칸트상’ 을 앉혀놓았다. 칸트 좌상(坐像) 좌우로는 냇가 쪽을 향해 앉을 수 있는 등(背)이 비스듬한 의자 2개와 둥그런 들마루가 있고, 좌우와 앞쪽 에 2인용 벤치가 놓여 있다.

한다. 그래도 그걸 자주 보다 보

면 개똥철학이라도 터득하게 되

연합시론

강제 동원 해법 논의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일본도 성의 보여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 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 에서 만났다. 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 월 만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국제 질서의 블록화가 가속화하 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도 여전 한 상황에서 장기적 외교 교착은 양국 모두에 큰 손실인 만큼 이번 회담은 성사 자체로도 의미가 있 다. 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 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 정상화와 일본의 대(對)한 국 수출규제 철회 등 관계 복원 및 발전 방안,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북핵 대응 방 안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됐지만 단 연 관심은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 림돌인 강제 동원 해법에 쏠렸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극적 인 상황 변화가 없으면 한두 달 후에는 자산 강제 매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 들의 배상금 지급을 막는 등 강경 한 입장이어서 자산 매각이 현실 화할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꽁꽁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양국 장관 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 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고, 하야시 외무상도“옛 조선 반도 출신 노 동자(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 본식 표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 는 입장 을 밝혔다고 한다.

인사하는 한일 외교장관…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 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팔굼치 를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제 결실을 만드는 관건은 양 측의 진지한 태도와 용기 있는 행 동이다. 그런데 회담 후 전해진 내용을 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 방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반면 일 본은 관망하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 고 일본 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 다” 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제 동 원 배상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

해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 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 관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하야시 외무상은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 다. 조만간 닥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지 속성이 담보되는 해법을 찾기 위 해서는 양측이 가능한 카드를 모 두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일본이 회담 후 보도자료에 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 를 강조한 것도 꺼림직하다. 일본 은 이 합의를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근 거로 삼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 직

지 않을까?

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박 장관이 먼저 일본을 찾은 것도 이 런 차원이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 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는 법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가 소위‘대 위변제’ 에 대한 우려로 민관협의 회 불참을 선언하거나 일본 기업 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외교적 보 호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내부 설 득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이 한사코 오만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우리도 입장을 재고할 수밖 에 없다. 선의가 악용되면 어찌어 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졸 속 합의가 되는 것이다. 형해화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를 여실 히 보여준다. 양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대 신 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대위 변제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일 본 기업의 사과와 기금 출연을 마 지노선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 을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식민 지배의 가해국으로서 적어 도 강제 동원에 대한 도덕적, 윤 리적 책임은 명백한 만큼 일본도 우리의 대화 의지에 호응해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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