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7, 2015
<제31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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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한인회관 골치덩어리… 지적만해서 무엇하나 ‘전문가 100인위’구성해 제대로 풀어가자” ‘뉴욕한인회관 진실규명위’서 제기 뉴욕한인회관 실태 진실규명위원회 를 구성하고 현 뉴욕한인회관 현황 파악 에 나선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 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회장” 측뉴 욕한인회가 16일 3차 회의를 플러싱에 소재한 뉴욕한인커뮤니센터에서 가졌 다. 진실규명위는 지난 2일과 9일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실규명위의 제안 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회관 세입 자들을 퇴거시키는 방안과 회관의 재건 축 타진, 향후 회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회관 규정 파악이 안돼 떠안을 수 밖에 없었 던 문제들이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자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위에 이어 범 동포차원의 회관 해결방안위원회를 두 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성환 사무총장은“한인회관에 대 해 한인들에게 얘기하면 다 몰랐다. 몰 라서 그렇게 했다고 답한다” 며,“이제는
한인사회가 회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고 주장 했다. “만일 이번에도 그냥 아는 것으로 끝 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한인사회가 찾지 않는다면 훗날 후세들에게 현 세대는 알 고도 아무것도 안 한 세대들이 될 것이 라는 것” 이다. 따라서“진실규명위는 한인회관 진 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는데 힘쓰고 이어서는 50명이든 100명이든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합심으로 모여 뉴욕한인회관 해결방안 위원회를 구성, 이번에는 반드시 회관에 대한 방안을 찾 자” 고 강조했다.“뉴욕한인회관을 투명 하게 바라보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궁리 하다 보면 현재 수익이 없는 한인회관에 서 수익이 창출되는 한인회관으로의 모 색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홍종학 자문위원은“부동산에 대해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인회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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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軍위안부 피해자 2명, 美법원에 소송 日王·아베 총리 상대로“2천만달러 내라” 민승기“회장”측 뉴욕한인회‘뉴욕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위원들이 16일 3차 회의를 갖고 뉴욕한 인회관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그는“사실 현 세입자도 알아보면 무 법천지일 것이다. 엄밀히 회관 세입자들 은 서브리스는 물론 룸메이트도 렌드로 드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이다. 실력있고 성실한 관련 분야의 전 문가를 두어 회관에 대한 파악에 나서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진실규명위는 17일 오후 3시
테러가능성 수사… 용의자 쿠웨이트 태생 청년 로 현재 미국 시민인지, 쿠웨이트 국민 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 터누가에서 가까운 테네시주 힉슨 출신 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을 강조하고자 테네시주에 서 가까운 남부 오클라호마 주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팀 을 통해 관련 브리핑을 받았고 보좌진에 게서 계속 진전된 정보를 들을 것이라고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이 AP 통신에 전했다. 앤디 버크 채터누가 시장은 사건 종 료 후 현지시간 오후 3시 열린 기자회견 에서 총격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사망했 다고 발표했다. 애초 언론 보도를 통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채터누가 경찰서 소
한때 비
7월 1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테네시주 해군시설에 총격 5명 사망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해군 모집 사무 소와 해군 예비역 센터 등 두 곳의 군 시 설에서 16일 오전 11시께 총격 사건이 발 생했다. 이 사건으로 현역 미 해병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의자 역 시 사망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1명 으로 파악한다면서 그의 사살 여부는 공 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사건이 정리된 뒤 용의자를 제외한 사망자 4명 모두 해병이라고 신 분을 확인했다. 언론은 숨진 용의자의 이름이 무함마드 유세프 압둘라지즈 (24)라고 공개했다. AP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를 인용해 숨진 용의자가 쿠웨이트 태생으
7월 17일(금) 최고 82도 최저 70도
속 경관 1명은 발목에 총을 맞은 뒤 병원 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현재 치료 중이 고, 다른 부상자 2명 중 1명의 상태는 위 독하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다리에 총상 을 입은 해병 모병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외부 테러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빌 킬리언 미국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을 국민을 상 대로 한‘국내 테러리즘’ 으로 다루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인 에드 레인홀드는 범행 동기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기에 이 사건 을 테러로 규정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 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당국의 발표와 보도 내용을 종합하
그간 회의 장소였던 플러싱 뉴욕한인커 뮤니티센터(46-2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 표하며, 이어 20일(월) 오후 7시 같은 장 소에서 진실규명위 최종 보고서 및 제안 서를 주제로 한 4차 회의를, 23일(목)에 는 기자간담회를 각각 진행한다. <신영주 기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 국인 피해자가 일본 정부 측과 기업 등 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 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 2명이 쇼와(昭和) 일왕(1901∼1989),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일본 총리, 아키히토(明仁) 현(現) 일왕,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 전쟁 때 일본군
과 관계 있던 일본 기업, 산케이신문 등 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미국 연방법 원 소송서류 공개시스템(PACER)에서 확인됐다.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성 노예’ 로 취급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7월1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에 제출됐으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 할지나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 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면, 숨진 용의자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 해군 모집 사무소에서 1차 총격을 가하 고서, 그곳에서 약 11㎞ 떨어진 해군 예 비역 센터로 이동해 다시 총을 난사했 다. 한 목격자는 수차례 총성을 들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문을 잠그고 절대 바깥 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식당에서 일을 하던 지나 멀은 CNN 방송에“오전 10시 50분께 고성능 소총 으로 무장한 한 남성이 총을 난사했다” 고 말했다. 총격 당시 모병 사무소에서 일을 보던 로버트 다지 상병은 AP 통신 과의 인터뷰에서“누군가가 총알 30∼50 해군 군 시설 두 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16일 테네시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건 현장 인근 고속도 발을 퍼부었다” 고 설명했다. 로를 봉쇄하고 용의자를 추격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와 해병 4명 등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미 해군은 관련 사실을 확 인하고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께 채터누가 경찰은 트위터에서 용의자 는 사살했음을 알리고 곧 수사 결과를 FBI와 주류·담배·화기 폭발물 단속 추격 상황이 끝났다며 용의자를 검거 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ATF) 등 연방 수사 요원과 경찰 특 수기동대가 곧바로 출동해 용의자 추적 에 나섰다. 사건 발생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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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RIDAY, JULY 17, 2015
“한인들 정신건강 더 굳건하게…” 뉴욕한인봉사센터 정신건강클리닉 후원 달리기·걷기대회 고 안휘일 회장 유가족 31,875달러 성금 8월8일 커닝햄파크/8월23일 센트럴파크
쿠오모 뉴욕주지사, 새‘네일 법안’서명 민권센터, 26일 네일업계 노동자 위한 규정 설명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6일 브롱스 호스토스 칼리지에서 지난 6월에 주의회를 통과한 새 네일 살롱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권센터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을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과 주의 원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최근 시작된 네일살롱 관련 단속에는 새로운 법규정들이 적용된다. 민권센 터는 네일살롱 노동자를 위한 업계 규정 설명회를 26일(일) 오후 4시에 민권센터 사무실(136-19 41 Ave. 3 Fl. Flushing, NY)에서 개최한다. △참석예약: 718-460-5600(내선 304) <사진제공=민권센터>
김민선“회장”측 뉴욕한인회, 원로자문위원단 구성 제34대 뉴욕한인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김민선“회장”측의‘뉴욕한인회’가 16일 원로 자문위원단, 가칭‘뉴욕관훈클럽’을 구성하고 발단식을 가졌다. 앞으로 뉴욕관훈클럽은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초청해 구성, 한인사회의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검 증을 하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광량, 이계훈, 김석주씨 외 18명 이 참석한 발단식에서 홍명희 임시위원장과 김인옥 간사가 선임됐다. 뉴욕관훈클럽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다음 회는 8월15일 정오에 열린다. <사진제공=김민선“회장”측 뉴욕한인회>
“뉴욕시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최초 정신건강클리닉을 위해 함께 달려 주시 기 바랍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정신건 강클리닉(Mental Health Clinic)을 후 원하기 위한 달리기·걷기대회를 한인 마라톤클럽(회장 유기택) 후원으로 진 행한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라는 프 로젝트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1차, 2차 로 나눠 퀸즈와 맨해튼에서 열린다. 뉴욕한인봉사센터는 16일 센터 강당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행사를 알리 며,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 려했다. 김광석 KCS 회장은“사실 이 프로젝 트는 정부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 되고 있다. 2년간 50만달러라는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인사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 하고 있어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이 자리 까지 왔다. 그간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골프대회와 퀸즈한인교회의 지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였다” 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이번“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프로젝트는 10만 달러 기금을 목 표로 하고 있는데 40일여 전 소천한 대 형슈퍼마켓 보고파의 고 안휘일 회장의 유가족 지원이 이번 프로젝트의 씨드머 니가 됐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유가족들이 조의금을 다 섯 군데에 기부했는데 KCS가 받은 3만 1,875 달러를 이번 프로젝트의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목표액의 30%를 달성한 셈이다. 김 회장은 이번 10만달러 기금 모금 은 향후 클리닉을 안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될 것이라며, 작은 돈이 라도 헛으로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1차대회는 8월8일(토) 퀸즈 커닝햄파크(6100 Francis Lewis Blvd. Fresh Meadows, NY 11365.(St. Francis Preparatory School 뒷편))에 서, 2차 대회는 8월23일(일) 맨해튼 90가 와 5애브뉴 센트럴파크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각각 열린다. 행사 구간은 3마일이며, 두 대회 모두 오전 7시 등록 및 준비운동 후 7시30분 에 대회를 시작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9월 한인사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정신건강클리닉(Mental Health Clinic)을 후원하기 위한 달리기·걷기대회를 한인마라톤클럽 후원으로 진행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는 16일 센터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행 사를 알리며,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에서 벌어진 아버지가 어머 니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 한 사건을 접 하고 한인사회 에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할 단체가 꼭 있 어야겠다는 생각에 참가를 결심한 컬럼 비아대학에서 건강관리 석사 과정을 공 부하고 있는 그레이스 김씨(사진)가 힘 을 보탠다.
6·25 미군 전사자“잊혀진 이름 아니다” 정전기념일 행사… 워싱턴서 3일간 36,574명 이름 호명
맨해튼한인회, 미드타운 조닝변경과 재개발 주제 세미나 참석 맨해튼한인회가 16일 맨해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미드타운 조닝변경과 재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 나에 한인 그룹으로 참석했다. 제프 이 맨해튼한인회장(오른쪽)과 켄 비베라즈 맨해튼 상공회의소 회 장. <사진제공=맨해튼한인회>
6·25 정전 62주년 기념일인 27일을 앞두고 미군 전사자 3만6천574명의 이름 이 25일부터 사흘간 호명된다. 6·25 참전용사 기념재단(이사장 윌 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은 정전 기념행 사의 일환으로 25일 오후 1시부터 8시까 지,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7 일 오전 8시부터 11시50분까지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전사자 전원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호명식에는 신경수 주미 대사관 국 방무관과 이병희 워싱턴 재향군인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 명이 3분간 90 명씩 이름을 부르고 이를 녹음하는 식으 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이번 정전기념일을 맞아 미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를 방문해 등록하 고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등록비는 개 인은 20달러, 부부 및 자녀 동반시 일인 당 10달러씩 추가된다. 뉴욕한인봉사센터 정신건강클리닉 (42-16 162 St. 2 Fl. Flushing, NY 11358)은 올 가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문의: (718)939-6137 교환 303, shiny@kcsny.org <신영주 기자>
건립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 록 적극적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흥남 철수를 가능하게 해준 장 진호전투 기념비 기공식이 정전기념일 당일인 27일 열린다. 기념비는 8각형 기 둥에 별모양 상징물을 올린 2m 높이로, 버지니아 콴티코 해병대사령부 인근 해 병대 박물관에 들어선다. 내년초 완공이 목표다. 국가보훈처가 1억5천만 원을 지 원하고 워싱턴 한인사회도 기금을 모아 당초 모금목표액(50만 달러)을 초과 달 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무료 간염검사
6·25 정전 62주년 기념일인 27일을 앞두고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사진)에서미군 전 사자 3만6천574명의 이름이 25일부터 사흘간 호명된다.
군 부상자와 함께 유엔군과 한국군, 카 투사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발표한다.
재단은 이와 함께 6·25 참전 기념공 원에 전사자 이름을 새기는‘추모의 벽’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세계간 염의 날(26일)을 맞아 한인들의 간 건 강을 위해 19일(일) 오후 1시 미주사랑 의 교회(156-03 Sanford Ave. Flushing, NY 11355)에서 간염 검사를 실시한다. △문의: 212-463-9685(내선 202), www.kcs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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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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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日미쓰비시, 얍삽한‘이중잣대’ 미군포로엔 사죄, 韓피해자 문제엔“대답 삼가겠다” 강제 동원된 미군 포로에 사과하기 로 한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쓰비시머티리얼 관계자는 2차 대 전 중 동원된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 게 사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그 것에 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대답 을 삼가겠다” 고 1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라도 사죄할 계획이 있는지, 법적인 책 임과는 별개로 사죄에 관한 태도를 명확 하게 할 수 없는지 등 질문에“발언을 삼 가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 며 회피로 일관했다. 또 왜 한국인 피해자는 외면하면서 미군 포로에게만 사죄하기로 했느냐는 물음에는“(미군 포로에게 사죄하는) 19 일 이후에 대응하고 싶다” 고 반응했다. 이는 계열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 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해배상 책임 을 두고 소송 중인 점을 의식한 대응으 로 보인다. 전쟁 상대국이던 미국의 참전 군인 에게는 현지로 찾아가 공개 사죄를 하기 로 해놓고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회사 견 해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뚜렷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한것과 관련, 원고인 양금덕(가운데) 할머니가 15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하 고 있다.
하게 대비된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이처럼 이중잣 대를 적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일본 정부 반응과 도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자의 배상 요구에 대해‘1965년 한일 청 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 됐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 을 표명해왔다. 미쓰비시머티리얼과 마 찬가지로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 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해 이 달 13일 상고했다. 한일관계 전문가 등은 일본 기업이 설령 피해자와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하 고 싶어도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
뉴왁공항 여객기 11대에 레이저빔 발사 착륙유도에 어려움 ‘레이저 포인터’ 를 쏴 민간 항공기들 의 시야와 운항을 방해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조사 에 착수했다고 16일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15일 밤 9시부터 10시30분 사이에 뉴저지주 뉴왁 공항 등
을 지나는 민간 여객기 11대를 상대로 레이저 빔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레이저 빔은 조종석 좌우에 닿았으며, 일부 승 객들은 항공기 창문을 통해 초록색 레이 저빔을 보았다고 말했다. 연방항공청은 아메리칸항공사 여객 기 3편은 뉴왁공항 인근에서, 델타와 셔 틀아메리카, 제트블루 항공 여객기는 스 태튼아일랜드 주변 지역을 지나다 레이
오바마,“또”한국교육‘지나친’극찬 “한국교사, 의사만큼 봉급 받고 최고의 직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 교육을 극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오후 오클라호 마주(州) 듀런트의 듀런트고등학교에서 한 연설에서“한국은 교사들에게 의사 만큼 봉급을 주고, 교육(교사)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긴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인터넷 접 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첫해 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제도를 칭찬해 왔다. 지난 4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의 타운홀
문에 개별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미쓰비시머티리얼 기무라 히카루(木 村光) 상무는 일본군에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역한 전직 미군 병사 제임스 머 피(94)씨와 미군 포로 유족을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 사죄한다. 미쓰미시머티리얼의 사죄 현장에는 올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찬에 초대받 은 레스터 테니 애리조나 주립대 명예교 수도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테니 명예교수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이 필리핀 바탄 반도에서 붙잡은 미군 과 필리핀군 포로 등 수만 명을 폭염 속 에서 약 100㎞가량 걷도록 강요해 많은 사망자를 낸‘바탄 죽음의 행진’ 을 겪고 생존한 인물이다. 주미 일본대사관 측은 19일 예정된 사과가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결단이며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미국인 포로 징 용 문제를 2009년과 2010년 공식 사과했 고 아베 총리가 최근 피해자에게 다가서 는 정치적 액션을 보인 것 등을 일본 기 업이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 다.
저빔을 맞았으며, 리퍼블릭항공과 유나 이티드항공 여객기도 같은 일을 겪었다. 뉴왁 공항 쪽은 레이저 빔이 단순한 장난인지, 의도적인 공격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공기 착륙 궤도를 수정하는 등 항공기 유도에 적잖은 어려 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레이저 빔으로 조종사들이 시력을 훼손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는 없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강력 레이저 포인터로 밤하늘 상공을 오가는 여객기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인 근에서 37건, 케네디공항 인근에서 17건 이 신고됐다. 문제는 항공기에 대한 레 이저 빔 발사 시도를 사전에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항공기를 향해 레이저 빔을 쏘는 것 은 중형 선고가 가능한 연방범죄로 분류 된다.
미팅에서도“한국, 핀란드와 같은 곳은 교육제도가 정말 잘 돼 있다. 한국의 교 사는 의사나 기술자가 받는 수준에서 봉 급을 받고 있으며 존경 받는 직업” 이라 고 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공 교육 붕괴 및 사교육 열풍을 둘러싼 한 국 내 부정적 인식과 논란 등 현실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지만, 그에게 한국 교 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돼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과 관련해서
도“한국은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가입 률이 높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경쟁 이 심한 글로벌 경제 하에서 우리가 모 두 열심히 뛰지 않으면 미국 전체가 (한 국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에 뒤처 지게 된다.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발명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에 이브러햄 링컨(재임기간 1861∼1865년) 전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을 해 서 세상을 깨우치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사실을 강조했다.
전직 직능단체장 골프 대회“나이스 샷!” 에서 전직 직능 단체장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이상 호)가 16일 미들아일랜드 컨츄리클럽 <사진제공=직능단체협의회>
뉴욕한인경찰 협회 방정환 회장(왼쪽)이 한국정육 노던점 오기황 매니저(오른쪽)와 함께 추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정육>
한국정육 설립 30주년기념 이벤트 경품대잔치 추첨 ‘한국정육’확장이전과 30주년을 기 념하는 이벤트 경품대잔치 추첨이 지난 14일 방정환 뉴욕한인경찰협회 회장 입 회하에 한국정육 노던점에서 열렸다. 행사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171가 노던점과 220가 베이사이드점, 뉴 저지 브로드 애브 뉴 지점 등 한국정 육 3개 점에서 실 시됐고, 총 5천2백 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경품 당첨 자는 △김치 냉장 고-미셸 박 △55인 치 LED TV-제니 정 △쿠쿠 밥솥최기석 △BBQ 그
릴-송은혜 △오븐 토스트기-지나 곽 씨 등이 차지했다. 이외 50 달러 상당의 한국정육 상품 권 당첨자 10명과 20 상당의 코노 치킨 상품권 당첨자 10명은 상품권을 우편 메 일을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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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황총리, 해킹의혹에“국정수행 노력 문제삼기 어려워” “국정원, 프로그램 구입 위법이라 하기 어려워… 불법 있다면 의법처리” “국민 우려할 부분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 생각해보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새정 이어“만약 불법이 있다고 하 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이탈 면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문제 “국가기관이 불법한 행위를 해서 삼아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 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는 데 대해“그 프로그램 자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필요한 조처를 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어렵다” 고 말했다. 황 총리는“국정원은 불법 도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 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험이 있다. 그래서 불법한 일을 종합질의에서“(사이버 테러) 대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응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에서 다” 면서“국정원이 아픈 경험이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도청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을 것” 이 일환이 아닌가 한다” 며 이같이 밝 라고 말했다. 혔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대 특히 황 총리는“불법 사찰이 선이 열린 2012년에 집중된 데 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벌 해서는“국정원은 안보를 위해 상 대상”이라면서도“다만 국정을 시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항상 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확보를 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고 안보에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필요한 일을 늦출 수는 없다”고 문제 삼기는 어렵고, 나중에 불법 설명했다. 다만 황 총리는“혹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 국민이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는 치가 취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 또“이 부분도 안보와 국정원 다” 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의혹을 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 점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것으로 그러나 국정원 해킹 및 도·감 (안다)” 고 덧붙였다. 청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묻자“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에 관해 국회에서 국정원장이 필요 한 답을 했는데, 보도 때문에 따로 보고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며“국정원은 총리가 관할 하는 부처도 아니고, 보도 때문에 총리 산하기관도 아닌 곳에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지는 않다” 고말 했다. 이어“국정원쪽에서는 불법 없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며 대북용, 연구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따로 보고받고 조치를 취할 상황에는 이르지 않 았다고 본다” 고 덧붙였다. 또한“기본적으로 법률적 문 제가 된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검 찰이 그것을 담당하니까 범죄혐 의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그것 도 없이 보도된 걸로만 총리가 나 서서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도 적 절치 않다” 고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 위의장을 예방, 당정 간 협력을 다 짐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 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 다.
새정연, 신당론 속‘뒤숭숭’…“옆집은 화해하는데” 말아끼는 문재인… 김영춘“총선에서 중앙당 방해만 말라” 청와대-여당 지도부 회동엔“연출된 웃음”평가절하 만 확인했다.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교롭게 문 대표는 지난해 6·2 지방선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은“최근 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거 당시 광주시장 공천에 탈락, 탈 진행되는 당 내분 사태로 서울에 의 회동일인 16일 공교롭게 박준 당한 이용섭 전 의원을 이날 별도 서 느끼는 것의 두세배 이상으로 이라며“중 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을 선언하 로 면담하고 호남 민심 수습책에 뒤통수를 맞는 기분” 자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 앙당이 적어도 방해만 하지 않는 다면 총선에서 의미있는 약진을 대통령과 여당이 화기애애한 다. 분위기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 어수선한 상황을 의식한 듯 문 할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을 보인 반면 야당은 신당·분당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회동에 당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확실 론이 본격화하는 상황이 대비를 대한 반응도 삼갔다. 여야지도부 히 찾는 것을 보며 아픔이 크다” 이루면서다. 회동 제안에“의논해 보겠다” 고 고 돌직구를 날렸다.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은“바 실제 박 전 지사의 탈당소식에 만 했고,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당직자들 사이에서는“저쪽은 잔 “나중에 당의 입장으로 말하겠 위를 뚫는 물방울 심정으로 열심 히 활동하는 지역위원장들을 과 칫집인데 이쪽은 초상집” 이라는 다” 고 말했다. 고 하소연이 나오는 등 뒤숭숭한 분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감한 혁신안으로 격려해달라” 위기가 이어졌다. 에서 청와대 회동과 관련,“대통 주문했다. 시민들이 참여한 원탁회의에 문재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령의 독선과 독주에 할 말은 하는 만나 박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한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실 서도“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인 데 민주적인지 모르겠다” ,“서민 의견을 묻자“혁신에 전념하며 국 망스러웠다” 고 평가절하했다. 정원 사찰 문제에 대응할 때” 라면 여권의 화해 무드를 두고도 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힘을 못 ,“고령화 시대인데 노인 서“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다” 고 “갈등을 지우려는 연출된 웃음” 받는다” 정책은 전혀 없다” 는 등의 따끔한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지적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새정치연합의 정 의 앞날 을 좌우 치 공감지수를 평균 4.21점으로 할 혁신 매겼다. 만점인 10점은 단 1표에 위도 1 불과했고 가장 낮은 1점은 17표나 박 2일 있었다. 김 위원장은“실망스럽지 워 크 숍 만 그래도 새누리당의 대안정당 며 5점 을 위해 으로 나아갈 책무가 있다” 부 산 을 을 줬다.조국 위원은“기득권을 며 4점을, 우원 찾 았 지 포기하지 못한다” 만 싸늘 식 위원은“당내 권력싸움이 점수 며 6점을 줬다. 한 민심 를 다 깎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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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7, 2015
국회, 선거구획정·오픈프라이머리 논의 본격화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공직선거법 논의 국회는 17일 정치개혁특별위 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 소위를 열고 오픈프라이머리(완 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한 공직선 거법 검토 사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또 권역별 정당명부 비 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 법 개정 방향과 선거구획정기준 ·국회의원 총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
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 다.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 해서는 ▲지역구 상하한 인구편 차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 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 정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 등 5가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 이다.
박 대통령“경제인 포함 대규모 사면 당 건의 검토” 당정청 회의 전방위 재가동… 여야지도부 회동 건의에“알았다” 박 대통령“당정청 한마음으로 다시 뛰어 탄탄한 국정운영 보이자” 김무성 약 20분간 박 대통령 독대… 논의 내용은 일절 언급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 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 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 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 와대에서 만나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 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 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부가 건의하자“당 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 특 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특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 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과거 부정적 으로 여겨왔던‘경제인 사면’에 대해 공식적으로“검토하겠다” 는 답변을 내놓음에 따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일단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 날 회동을 계기로 조만간 당·정 ·청 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재가 동하기로 했다. 따라서‘고위 당·정·청 협 의’ 를 비롯한 각급 당·정·청 회 의체의 활동이 다음 주부터 재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당·정·청이 중심을 잡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인사 하고 있다.
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목소리 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 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재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국민께 약속드린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여는 희 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 탄탄한 국 정운영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 리자”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이번 집권 여 당 지도부가 모든 국민의 염원과 희망을 모아 우리 국가 발전, 정치 발전,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당 부한다” 고 말했다. 이는 전임 원내 지도부의 교체 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새 지도부
에 힘을 싣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 감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이에 김 대표는“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 다”며“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 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 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 부와 회동해달라는 새누리당 지 도부의 건의에 대해“알았다”고 답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이 조만간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회동에서 메르스와 가뭄 대책, 서민생활 안
고위 당·정·청 회의 22일 개최… 2개월여만에 재개 김무성 대표, 황교안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참석 지난 5월15일 마지막 개최… 황 총리 취임후 첫 회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중동호흡 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등 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 최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 자회의에서“당청 간에 대화와 협
의 채널을 다각도로 재개키로 했 다” 며“우선 다음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악화되는 국 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 다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
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관련,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추 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있는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 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 사업지원법 등의 경제활성화 관 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상 반기 연금개혁에 이어 하반기에 는 노동 개혁에 진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고, 중동호흡기증 후군(메르스) 종식 이후 방역 체 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박 대통령은“청년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노동 개혁에 힘써달 라” 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40분간의 회동이 끝나고 김무성 대표와 따로 만나 약 20분간 정국 현안을 놓고 의견 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회동 내용에 대해서 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회동에 서 사면 대상과 관련,“정치인 사 면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고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지만, 관련 보 도가 나간 직후 신의진 대변인은 해명자료를 통해“이는 실제와 다 르게 잘못 전달된 것”이라면서 “김 대표는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 제인을 포함한 폭넓은 사면을 건 의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통령 비서실장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황교안 국 무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로 지난 5월15일 이후 2개월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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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금요일)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중국에 유출 중국 신차개발사업 수주한 국내업체서 넘겨
700억 손실 추산 국내 대기업의 자동차 설계도 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 의 신차 개발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 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설 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 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 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에 다니다 퇴사한 김씨는 이후 한 자동차 설계용역 업체에 입사했다가 작년 3~9월 다른 설계업체 B사에 파견 근무 했다. 현대·기아차그룹 전직 임 원이 설립한 국내 업체인 B사는 당시 중국 내 5위권인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사업을 수주 해 진행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 기간 중국 신차 개 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 9 명으로부터 이메일과 메신저 등 으로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 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 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 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
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업 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 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 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수주 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 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지 만, 이를 갖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 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A사 직원 이 김씨에게 영업비밀을 보낸 흔 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 뢰했다. 경찰은 도면 유출에 중국 업체 가 관여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 갔을 개연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 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 지는 못했다. 김씨에게 도면을 제 공한 이들은“단순히 친분관계에 서 한 일”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도면이 생산 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유출이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 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자동차 설계 기술 등 중요 영업비밀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사기업의 피해뿐 아 니라 국가 차원의 국부 손실이 예 상된다” 며“이런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제일모직 주총, 삼성물산과 합병 만장일치 승인
윤주화 사장“주주들이 원했던 결과” 제일모직은 17일 주주총회에 서 삼성물산과의 합병안을 승인 했다. 제일모직은 이날 오전 9시 서 울 중구 태평로 2가 삼성생명 [032830]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 서 임시 주총을 열어 삼성물산과 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 켰다. 주총 의장을 맡은 윤주화 제일 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인사말에 서“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삼성물산 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동의를 구 한다” 며“합병 회사는 건설, 패션, 식음, 레저, 바이오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최상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회사로 거듭나며 각 사업 부문이 획기적인 시너지를 창출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작년 12월 상장 후 7개월간 상장회사로서 시장의 기 대에 부응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 기 위해 노력해왔다” 며“합병회 사는 지속 성장을 위한 도전을 멈 추지 않고 책임있는 의식으로 사 회와 함께 하며 주주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 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는 일반 주주, 기 관투자자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하 면 총 2천773명(85.8%)이 참여했 다. 한 참석 주주가“상호간 시너 지를 통해 초일류기업의 탄생을 기원한다” 며 합병계약서 원안대 로 통과 의사를 밝히자 제청 의견 과 박수가 이어졌다. 윤 사장이 웃으며“이의 없으 십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라고 재차 물었고 합병안은 18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다른 안건인 합병회사의 이사 보수한도안, 감사위원 신규 선임 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윤 사장은 주총 후 기자들과 만나“주주들께서 원했던 결과라 생각한다” 며“열심히 해서 회사 잘 만들어야죠. 회사 가치를 많이 올리고 주주 여러분께 보답하겠 다” 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삼성물산의 주 총에 대해서는“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 잘 될 거라고 본다” 고 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별도로 주총 을 열어 합병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물산 주총에서도 합병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1일 통합‘뉴 삼성물산’ 이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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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불인정 대법“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능력 없다”… 보석 신청은 기각 원세훈 전 원장 측“일리있는 판단”… 검찰 측“공소 유지에 최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 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 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 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 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한 1심의 사실관계와 전제가 같아 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역시 1 심의 판단 논리와 결론을 따를 가 능성이 커 보인다. 재판부는“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기초가 되 는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원심 의 판단은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 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 써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 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 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 았고, 원 전 원장 측이 청구한 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국정원 심리전단 직 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에 관한 사실 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이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는 데 그친다” 고밝 혔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
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 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 히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425 지논’ 과‘씨큐리티’파일에는 심 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
메르스 완치자 41.8%“불면증”… 유가족 45%“분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완 치자 5명 중 2명은 메르스를 극복 한 뒤에도 불면증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 는‘분노’ 와‘우울감’ ,‘절망감’ 을 느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심 리위기지원단은 17일 현재 상담 을 진행한 메르스 완치자 106명 중 41.8%는 우울증과 50.6%는 불 안과 각각 싸우고 있었다. 조사 대상에서는 사망자 혹은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됐다.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36.3%나 됐으며 8.5%에 해당하는 9명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증상에 괴로워하고 있 었다. 25.4%는 분노의 감정을, 5.4% 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끔찍 한 사건을 겪은 후 공포감을 느끼 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에 부정 적 영향이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심리위기지원단은 유가족 88 명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였는 데, 그 결과 71.2%가 슬픔을, 53.5%가 우울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으며 분노 감정을 느끼는 경 우도 45.2%나 됐다.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마찬 가지로 45.2%였으며 불안·두려 움·긴장을 겪는 사람은 32.9%에
완치자 중 9명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메르스대응 범정부대책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 다.
달했다. 심민영 국립서 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 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은“PTSD 증상을 겪 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힘들어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라며“유 가족들의 경우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 원 망과 분노의 깊이도 남 다를 수밖에 없다” 고설 명했다.
한 지시를 담은‘이슈와 논지’등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법원 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전문 (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 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 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 력을 인정하게 돼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 나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 정원 직원 김씨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 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425지 논’ 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 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파일 내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트위 터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 정 보취득 당시나 그 직후 기계적으 로 반복해 작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며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
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증거를 바 탕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아 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 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 법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이 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 정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만으 로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 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 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 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2심에 서 대전제로 삼은 논리가 잘못됐 다고 밝혀진 것으로 일리있는 판 단” 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반면, 검찰은“판결문을 면밀 하게 분석한 뒤 공소 유지에 최선 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 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 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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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LY 17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