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6, 2015
<제31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하늘을 날아라, 꿈을 높이 가져라!” 뉴욕한인조종학교,‘청소년 비행(飛行) 체험행사’ “항공은 최첨단과학
맑음
진출 길 무궁무진해” ‘호연지기(浩然之氣)’국어사전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또는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로 정의하고 있다. 뉴욕한인조종학교(기장 신상철)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를 기를 수 있는‘한인 청소년 항공기 체 험 행사’ 를 운영 중에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이기 는 하지만 어른은 물론 신장이 150cm가 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상철 기장의 애 기(愛機)인 프랑스제 경비행기 탐비코 (TAMPICO N545PC) 에 부모가 자녀 와 함께 동승, 기장 옆 부조종사 자리에 앉아 기장이 조종하는 모습을 직접 옆에 서 보며 비행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비용은 100달 러. 뉴욕일원의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는 멋진 체험이 될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 능하게 된 것은 30여년이 넘는 베테랑 경력의 신상철 기장의‘한인청소년 사 랑’ 이 유별나기 때문이다. 신 기장은 비행기 연료비 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저
맑음
7월 17일(금) 최고 82도 최저 70도
한때 비
7월 18일(토) 최고 84도 최저 74도
7월 1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47.30
1,167.37
1,127.23
1,158.50
1,136.10
1,161.06
1,135.46
“협상 통한 이란핵 타결, 北핵 해결 롤모델”
‘대화 통한 정치적 협상’재강조 왕이 중국 외교부장
뉴욕한인조종학교의 신상철 기장과 비행(飛行) 체험행사에 참가한 한인 청소년. 비행 체험행사에 대해 신 기장은“우리 청소년들에게 땅만 보지말고 하늘도 보라고 알려주고 싶다. 하늘은 희망이자 도전이다”고 말한다.
는 평생 동안 비행 이외 해 온 일이 없 다” 며,“비행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 는 이유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 라고 운 을 뗐다. 그러면서“우리 청소년들에게 땅만 보지말고 하늘도 보라고 알려주고 싶다. 하늘은 희망이자 도전이다” 고힘 주어 말한다. 그는“비행을 하면 좋은 일 들이 참 많다. 드넓은 창공 속에서 운항 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막혔던 속이 시원해지고 확 터지며, 이를 통해 진취
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된다.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지상에서만 지낼 때의 세상은 사뭇 다르다” 고 소개했다. 신 기장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 이 같은 비행 체험을 통해 보다 큰 미 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적극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세 상 풍파에도 꿋꿋이 견디는 삶의 지혜와 자세를 배우길 원하고 있다. 그는 이어“실제 비행은 마음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자신의 인생 진로를 택하는데도 큰 도움과 기회 가 된다” 고 설명한다. 과학 발전의 결정체라고할 수 있는 항공 분야로의 진출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비 행기 조종은 물론 정비, 통신, 전자, 금속 재료 등 관심만 있다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다” 는 것이다. <3면에 계속·신영주 기자>
팰팍 미터 주차요금 인상“철회” 한인들의 한목소리 항의“주효” 제임스 로툰도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크 시장이 지역내 주차 미터기 요금 인 상안을 곧 철회하기로 확정했다. 팰리세이즈파크 한인회(회장 이강 일)와 팰리세이즈파크 상공회의소(회장 한지수)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임스 로툰도 시장이 공문을 통해 관련 안을 인상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안을 이 달 28일 타운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7월 16일(목) 최고 81도 최저 66도
이들이 제시한 로툰도 시장의 공문 에는“지역내 주민들과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요금 인상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며,“이에 관련 안을 예정 규정대로 되돌리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재상정되는 주차요금 철회안에 는 기존과 같이 30분 당 25센트를 부과 하며, 주차요금 부여시간을 종전처럼 10 시부터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와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임스 로툰도 시장 이 지역내 주차 미터기 요금 인상안을 곧 철회할 계획임을 알렸다. 왼쪽부터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 의소 박차수 전 회장,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 이강일회장, 팰리세이즈파크 상공회의소 한지수회장.
특히 한인 미용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져 주차 제한시간을 현 2시간
에서 최대 4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 함돼 있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협상으로 이란 핵문제가 13년 만에 타결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입 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타결 된 핵협상에 참여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종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다 른 국제적·지역적 핫이슈를 처리하는 데‘적극적 본보기’ (적극차감·積極借 鑑)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15일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왕 부장은 핵협상 타결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이번 포괄적 협상은 대 화·협상으로 중대한 갈등문제를 해결 했다는‘유익한 실천’ 을 국제사회에 제 공했다” ,“ (여기에는) 이란 핵문제 자 체를 초월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 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얼마나 복 잡한 상황이 있든“결국 정치적 해결은 실현 가능한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 라는 점을 보여준 것” 이라고 강조하기 도 했다. 또“이번 포괄적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윈윈’ (win-win)정신을 구현했 다는 점” 이라며“만약‘윈윈’ ,‘공영’ 의 정신이 없었다면 협상(타결)은 실현되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 어려웠을 것” 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이 이란 핵협상을 북핵문제 로 연결하며‘포괄적 협상’ ,‘정치적 해 결’ ,‘대화·협상’등을 강조한 것은 결 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들 이 서로 일보씩 양보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된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도 어 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중국은‘북핵불용’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미·일 등이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 를 보여왔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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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JULY 16, 2015
“한국어 교육은‘강한 한인사회’기초” 미국 내 한국어교사 500명, 16~18일 뉴저지서 학술대회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 기환)이 14일 제3회 차세 대 한인 리더 초청 만찬행사를 유엔한국대표부 건물에서 주최했다. 이 행사에는 정치, 경제, 문화, 언 론 분야 및 차세대 단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포 사회의 정치력 신 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문화 복지 비영리 기관인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초청돼 한국 최고의 재즈피아니스트인 송영주씨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뉴욕총영사관, 제3회 차세대 한인 리더 초청 만찬
미국 내 한국학교에서 2세들의 정체 성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 500여 명 이 뉴저지에 모여 학술대회를 연다. 미국 내 1천200개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 미영)는 16일부터 3일간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미래를 향한 창의 적인 차세대 교육’ 이란 주제로 제3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제11회 나의 꿈 말하 기 대회, 제5회‘백범일지’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제2회‘백범일지’교육안 공 모 대회도 동시에 열린다. 첫날에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연구원들이‘한국 역사 문화 스토리텔 링 & 한국 바로 알리기’ 라는 제목으로 한국 홍보 비법을 전수하며, 동북아역사 재단 이원우 팀장과 청주 고인쇄박물관
황정하 박사가 각각‘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史)적 고찰’ 과‘우리 문 화의 우수성: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라는 주제의 특강을 펼친다. 제19회 미국 대학능력시험(SAT)-II 한국어 전국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NAKS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및 이 사회 등도 이어진다. 17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주요 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 총영사가 대독하는 인사말을 통해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조규 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회장을 직 접 찾아 축사에 나선다. 교육 유공자를 비롯해 개교 40주년 이상 학교와 30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 등에 대한 표창과 공로상 시상과 함께 경상북도, 청주 고인쇄박물관과의 업무
협정(MOU) 체결식도 열린다. 오바마 정부의 건축자문위원으로 활 동한 미국 건축설계회사‘팀하스’ 의하 형록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성공담을 들려준다.‘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의 저자이기도 한 하 회장은 두 차 례의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며 생사를 넘 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창고에서 창업해 20년 만에 미국에서 손꼽는 건축설계회 사를 일궜다. 이날 오후에는 △뮤지컬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어의 특징 △눈높이가 맞 아야 교실이 산다 △한국어 능력 평가시 험 △한국 역사·문화·교육 실태 조사 및 앞으로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한 시간 안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학교 교사 되기 △식민사관과 동북공정, 그리고 한 국 고대사 △한국어 교원을 위한 어문
규정의 이해 △한국학교에서의 효과적 인 문화 교육 방안 △자존감이 쑥쑥, 마 음 밭을 일궈내는 작업으로 등의 주제발 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박기태 반크 단장이‘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한 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 의 할 일’ 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교 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경험을 연구해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NAKS는 본 행사에 앞서 15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어 교원 양성 집중연수를 진행한다.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국립 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청주시, 경상 북도, 동북아역사재단, 주미한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재단,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가 행사를 공동 후원한다.
“재외동포정책 핵심은 거주국의 주류사회진출 돕는 일 적극적인 소통으로 재외국민 목소리 모국에 전하겠다” 심윤조 의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유임 오는 11월 퀸즈 보로청정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청장 선거기금모금 한인 후원행사가 14일 뉴욕초대교회 김승 희 담임목사 자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윤용 한인민주당위원회 위원장, 김민선“뉴욕한인회 장”,신근호 전 퀸즈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멜린다 캐츠 청장의 재선 승리를 기원했다. <사진제공=한인민주당위원회>
한인들,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청장 재선 기금모금 행사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윤정숙)가 운영하는 호돌이 여름프로그램 이 지난 6일 퀸즈 189중학교와 동서국제학교(East West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시작됐다. 호돌이 여름프로그램에는 총 170여명이 참석하고 있고, 6주 동안 진행, 8월14일에 종강한다. 15일 뉴 욕주 청소년 개발국(DYCD)의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동서국제학교의 중학생 80명이 13명의 교사들과 함께 롱아일랜드에 소재한 놀이동산 어드벤쳐랜드(Adventurland)로 첫 번째 현장학습을 다 녀왔다. 중학교 189 학생들은 21일 같은 장소로 첫 현장학습을 나간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호돌이 여름프로그램 첫 현장학습“신난다!”
심윤조 국회의원(서울 강남갑, 사진) 이 14일 새누리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총 괄하는 재외국민위원장에 유임됐다. 심 위원장은“재외동포정책의 핵심 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주류사 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고국과의 소 통,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 더욱 자주 방문하고 소통해 재외 국민의 의견이 새누리당과 정부 국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은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750만 재외동 포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구성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 표 2기 지도부에서 심 의원이 당의 재외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에 유임된 것은 그가 재외동포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 서 중국이‘독특한 건설적인 작용’ 을발 휘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이번 핵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는 국제적 비확산 체계를 수호했다는 점이라며“이란은 핵무기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고, 각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협상 방식으로 이 약속을 정착시킬 것이다. 동시에 이란 에는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 이 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중국이“정치 적 해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한 국가 중 하나라 고 전했다.
<1면에 이어서>지난 5월 북한에 대 한 압박·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 은 한·미·일 3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 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방중해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결국 대화 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국제적 제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감을 드러냈다. 중국공산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날 사설 격인‘종성(鐘聲)’ 에서 외교적 협 력을 이용하면 수십 년 간 이어온 긴장 ·충돌·대립이라는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며“개별 국가의 이란에 대한 무력 위협과 일방적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
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 때문이다. 그는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하자마 자 당 재외국민위원회 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 8월 초선임에도 재외국민 위원장에 임명됐다. 안경률·조진형(전 의원)·서병수 (부산시장)·홍문종·원유철 의원에 이 어 6번째로 이 자리에 올랐다. 전임 위원 장들은 대부분 3선 이상의 중진이었다. 위원장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외 교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미국 시카고 영사, 일본 1등 서기
관, 외교부 동북아 1과장, 장관 보좌관, 미국 참사관, 대통령실 외교통상 비서 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포르투갈 대사, 차관보,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거 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부서, 21~31일 스마트폰 강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부서가 21일(화)~31일(금) 월~금요일 오후 2시 에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갖는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는 예약 없 이 참가할 수 있다. 강좌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퀸즈사무실(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7번 전철 두엔리드 옆))에서 진행된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아시안부서는 지 난 20년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는 물론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센터 로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 다. △문의: 한국어고객서비스(1-888201-4746,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이창희 진주시장 환영회 이창희 진주시장이 코트라가 주최 하는 실크전시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한다. 이에 진주향우회 등 한인사회 관계 자들이 이 시장의 방문 환영회를 20일 (월) 오후 6시30분 뉴저지에 소재한 더 블 트리 호텔(2117 NJ-4, Fort Lee, NJ 07024)에서 연다. 회비 100달러. △문의: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협회 장(201-893-9903)
종합
2015년 7월 16일(목요일)
일본 대기업, 미군 포로에 강제징용 첫 사과 미쓰비시 광업 한국인 강제노동에는“침묵”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 얼이 2차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AP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공식 사과는 이 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은 한국인을 무더기로 강제노동에 동원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했다고 알려진 사례가 없어 논란 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시몬 비젠 탈 센터’ 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 의 기무라 히카루 최고중역을 비롯한 대 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에서 징용 피해자 인 제임스 머피(94)를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AP통신은 미쓰비시 측의 방침을‘역 사적인 사과’ 로 평가하면서 다음달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둘러싼 비난 여 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 석했다. 시몬 비젠탈 센터의 부소장이자 랍 비인 에이브러햄 쿠퍼는“내가 아는 한
2차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 붙잡힌 미군 포로들. 당시 1만2천여 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으로 이송돼 탄광이나 공장 등 모두 50여 곳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10% 가량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과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 이라면서“일본 대기업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다른 기업들 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미 일본대사관 오타 카 마사토 대변인은“사과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결단이며 일본 정부는 관여 한 바 없다” 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미 국인 포로 징용 문제에 대해 앞서 2009년 과 2010년 공식 사과한 바 있다. 2차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1만2천여 명의 미군 포로가 일본으로 이송돼 탄광 이나 공장 등 모두 50여 곳에서 강제노
동에 시달리다 10% 가량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회사 전신인 미쓰비시 광업 시절에 900여명의 미군 포로를 4곳에서 강제노역시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회사에서 노역한 미군 포로 가운 데 소재가 확인된 생존자는 2명이지만, 건강 문제로 머피만 사과행사에 참석키 로 했다. 필리핀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한 머피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당시 경험은 공포 그 자체 였다. 음식도, 의약품도, 옷도, 위생시설 도 없는 노예생활이었다”라고 회상한 뒤 사과 소식에 대해선“커다란 일” 이라 고 평가했다. 미쓰비시 대표단은 공식 사과와 별 도로 버지니아 서부의 웰스버그에 위치 한 박물관을 찾아 미군 포로들을 추모하 고, 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 기 위한 기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군 포로 외에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들도 이 회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 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비행체험 행사 <1면에 이어서>신 기장은“이 같은 비행에 대한 여러 설명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진로 등 이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도 나누고 싶다” 고 말했다. 신 기장은 더불어“많은 이들이 하늘 을 나는 꿈을 꿨을 텐데 실상 하늘을 나 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꿈 을 꿈대로 버려 두지 않는다면 얼마든 이룰 수 있으니 이 참에 한 번 도전해 보 라” 고 권했다. 특히“시간을 두고 자신의 상황에 맞 게 차근차근 비행 경력을 쌓아 면허까지 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일반인들도 평 소 비행의 꿈을 지녔다면 문의해 달라” 고 덧붙였다. 신상철 기장의 경력은 올해로 33년을 맞는다. 5살이 되던 때 우연히 서울 장충 체육관 근처 박물관에서 본 비행기를 보 고 밑도 끝도 없이 한없는 호기심을 갖 은 한 어린이는 그때부터 십 수년을 비 행기와의 사랑에 빠진 채 지금까지도 변 함없이 외골수로 모든 열정과 사랑을 비 행기에 쏟고 있다. 신 기장은 85년 첫 단독 비행과 로키 산맥을 사이사이를 비행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는다.“당시 비 행기의 최고 고도를 넘나들며, 로키산맥 의 아름다운 장관을 눈앞에서 보던 그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2013년 기준 인종별 빈곤율 38.3%
40%
30.4%
30% 20% 10% 흑인
히스패닉계
10.7%
10.1%
백인
아시아계
美 경제회복으로 빈곤율 떨어져 흑인 빈곤율 38.3%로 백인의 4배 육박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빈곤율이 떨어지 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종별로 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의 빈곤 율은 눈에 띄게 낮아진 반면에, 유독 흑 인들의 빈곤율은 높은 수준에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5일 미국의 연구·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의 빈곤율은 2010년 22%에서 2013년 20% 로 낮아졌다. 여기서 빈곤율이란 연간 소득이 2만3천624달러 이하인‘두 자녀 를 둔 4인 가족’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인종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흑인 가구의 빈곤율은 38.3% 에 달했다. 이에 비해 백인 가구의 빈곤 율은 10.7%로, 흑인의 빈곤율이 백인보
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았다. 미국 내에서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 난 히스패닉의 빈곤율은 30.4%에 달했 다. 아시아계는 10.1%로 인종별 빈곤율 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 는 흑인 어린이는 42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같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백인 어린이는 410만 명으로 흑인 어린이보 다 적었다.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속한 히스패닉 어린이의 수는 540만 명으로 집계됐다. 퓨리서치는 유독 빈곤선 이하의 조 건에서 생활하는 흑인 가구가 다른 인 종에 비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 하지 않았다. 다만, 흑인 가구의 실업률 이 다른 인종보다 크게 높은 것이 원인 이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뉴저지경제인협회, 2015 회원 친선골프대회“나이스 샷!”
11일 신상철 기장의 애기(愛機) 프랑스제 경비행기 탐피코(TAMPICO N545PC)에서 내려다 본 롱아일랜드 존스비치 전경. 신 기장은“드넓은 창공 속에서 비 행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막혔던 속이 시원해지고 확 터지며, 이를 통해 진취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된다.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지상에서만 지낼 때 의 세상은 사뭇 다르다”고 소개했다.
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고 말한다. 신상철 기장은 앞으로 뉴욕한인조종 학교를 통해 비행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 을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30년을 이용한 롱아일랜드 파밍데일 지역의 리버블릭 에어포트에는 부쩍 다 민족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그는 “비즈니스 마인드이나 마케팅으로는 소
질이 없어 오랜 시간 비행을 했어도 한 인들에게 비행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다” 며,“이번 기회 에 보다 많은 한인들에게 비행의 마력을 널리 전하고 싶다” 고 했다. 또 기회가 된다면“지난 2003년 계획 했었다 무산된 단발 경비행기(엔진 한 개)로 뉴욕에서 한국으로 비행하고픈
꿈을 실현하고 싶다” 고 말했다. 신상철 기장은 현재 프라이빗과 커 머셜, 항공사 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인 ATP, 수상기면허 등을 취득했고, 이외 에도 기술, 계기, 비행, 쌍발기, 수상기의 교관 자격증도 지녔다. △문의: 뉴욕한인조종학교 917-7760980
뉴저지 경제인협회(회장 박명근)가 14일 버크셔 밸리 골프장에서 약 3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도 회원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챔피언은 최판경 회원이, 장타상에는 라이언 정회원이 차지했다. <사진제공=뉴저지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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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석박사과정 밟는 한국 유학생 ↑ 올해 2만8천여명… 중국·인도 이어 3위 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과 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은 올해 기준 2만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학원위원회(CGS)가 발표한‘2014∼2015년 전국 대 학원 유학생 지원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학원에 지원한 한국 출신 유학생은 석사 과정 8천581명, 박사과정 2만 97 명 등 모두 2만 8천876명이다. 이 수치는 중국 출신 26만 4 천406명, 인도 출신 19만 2천574 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3위에 해
당한다. 한국 다음으로는 대만(1만 6 천617명), 사우디아라비아(1만 4 천955명), 캐나다(9천935명), 브 라질(4천384명), 멕시코(3천978 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사를 따려는 한국인은 석사 보다 2배 이상 많다. 한국 출신 미국 대학원생의 추이를 보면 2011∼2012년 1%, 2012∼2013년 -15%, 2013 ∼2014년 -5% 등 감소세를 나 타내다가 4년 만에 4% 증가했
다. 전공별로는 공학이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수학·컴퓨터 사이언스 20%, 경영학 13%를 기록했다. CGS 측은 미국의 경제 상황 과 세계정세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취업을 준 비하는지, 아니면 모국으로 돌아 가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 자 통계를 내고 있다.
중국진출 미국대학에 학문자유 허용되나 하원, 사상 통제 등 검열 우려 공청회 개최 미국의 명문 뉴욕 대학이 중 국 측과 합작해 만든 상하이(上 海)뉴욕대학이 올해 가을 학기에 개교 2주년을 맞는다. 미국 의원들은 미국과 중국 간 학술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중 첫 합작 국제대학으로 문 을 연 이 대학에 학문의 자유를 허용될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 외교위 원회는 최근 미국 대학이 누려온 학문의 자유가 중국 당국의 독재 와 사상통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 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중 문판이 최근 보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그동안 뉴 욕대학에 공청회 참가를 16번이 나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뉴욕 대학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청회 에 고위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원 들의 의문에 답변을 했다. 상하이뉴욕대학 레만 부총장 은 청문회에서“우리 대학 교수 와 학생들에게 때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학교를 근본적으로 운영할 수 없 다” 면서 해당 대학이 충분한 학 문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상하이뉴욕대학에 교
칙과 감독 기능이 일부 있지만 인간 본연의 호기심을 막는 조항 은 절대 없다” 면서“뉴욕대학은 상하이 분교가 학문의 자유를 누 리지 않으면 폐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 외교위원회 인 권 소위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에 분교를 설립한 외국 학교 들이 자기 검열과 학문의 독립 성·자유침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해당 대학의 장래에 우 려를 표시했다. 그는 내부검열의 사례로 톈안 먼(天安門) 민주화 요구 시위, 종 교자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을 들고 내부검열 상황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문 화혁명을 비판할 학문의 자유는
자동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의 중국 전문가 차오야쉐(曹雅學)는 중국 은 경제체제 전환기에서 외국대 학의 운영과 인재 육성 노하우를 배울 필요때문에 현재‘유리 방’ 격인 상하이뉴욕대학에 최대한 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30여년 전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보 장했던 혜택들이 이제 악화하고 있는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서 중국은 자국 대학들을 세계 일류대학 반열로 끝어 올리려고 2003년부터 외국 유명 대학과의 합작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 했다.
여름방학, 어린이에게 한국문화 알려주자 한국문화원, 7월 뉴저지·8월 뉴욕서 캠프 뉴욕한국문화원이 한국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2015 한국 문화 어린이 여름 캠프’ 를 뉴저 지 버겐퍼포밍 아트센터와 플러 싱 타운홀에서 각각 실시한다. 여름 방학을 맞아 만 5~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캠프는 1.5세, 2세 한인 어린 이나 한국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없는 타국 어린이들에게 한국문 화를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저지 잉글우드 소재 버겐퍼 포밍 아트센터에서는 7월28일 (화)~7월31일(금) 매일 오전 10 시~오후 3시까지‘말 안 듣는 청 개구리’ 를 주제로 한국 무용, 음 악, 구연동화가 진행된다.
플러싱 타운홀에서는 8월26 일(수)~8월28일(금) 오전 11시부 터 오후 3시까지 전래동화‘해님 달님’ 을 주제로 한국 미술, 전통 놀이, 한글 등 다양한 활동이 준 비된다. 캠프 신청 절차는 뉴욕 문화원 웹사이트 (www.koreancultur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212-7599550, 내선 212), 이메일 (pr@koreanculture.org)
교육
THURSDAY, JULY 16, 2015
[교육칼럼-208]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 이계자 <뉴욕광염교회 사모, 자녀양육 멘토> 과거에 자녀를 키우셨던 부 모님들이나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맞벌이 하는 자녀를 대 신하여 손자와 손녀를 돌보셨 거나 지금 돌보고 계신 조부모 님들, 그리고 내 자녀는 아니 지만 보육기관이나 또는 사설 어린이 집(놀이방)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 신 분들 중 대부분은 돌보는 아기(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그것이 안전사고로 이 어지는 바람에 가슴 철렁했던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 다. 아이들을 아무리 주의 깊 게 잘 보살핀다고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사고, 바람 잘 날 없다 저희 부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 놀라고 당황하여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순간 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 다. 엄마인 저도 직장생활을 하느라 첫째 아이는 거의 4살 이 다 될 무렵까지 친정부모님 과 당시 미혼이었던 언니가 많 이 키워주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난 후면 아 침을 먹고 보통 유모차를 타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산책 을 나가는데 아마 그 날은 외 할머니와 함께 나갔나 봅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동네 할 머니와 외할머니와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심심했던(?) 아이 가 유모차에서 몸부림을 쳤는 지 유모차 앞 쪽의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답 니다. 다행히 사고 정도에 비 해 얼굴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 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친 정 어머니는 그 날 오후 퇴근 한 제(딸) 앞에서‘손자 잘못 본 죄인’ 이 되어 있으셨습니 다. 그 후로도 사고는 이어졌습 니다. 물을 받아놓은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다가 중심을 잃 고 입수(入水)하여 잠시나마 수중발레 선수가 되었던 일, 3 살 때 마루에서 놀이용 씽씽카 를 타고 뒷걸음질 치다가 마당 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뒤통수 가 다쳐 4바늘이나 꿰맨 상처 는 지금도 머리카락 속에 또렷 이 남아있습니다. 둘째 아이도 예외가 될 순 없었지요. 10개월 때로 기억합 니다. 목에 걸어주었던‘영아 부 여름성경학교 이름표’줄 이 당겨져서 목을 조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던 나이였으니 금방 발견 하지 못했으면 큰일날뻔 했던 일이었습니다. 17개월이던 어느 날에는 아이를 재우려다 그만 제가 잠 이 들었나 봅니다. 깜짝 놀라 서 일어나보니 아이의 얼굴 여 기저기에 뻘건 무언가(?)가 묻 어 있었고, 손에는 뚜껑이 열 린 립스틱이 쥐어져 있었습니 다. 끈적거리는 립스틱을 주물 럭거리다가 얼굴에 까지 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먹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 다. 또 어느 날 저녁시간에는 아이가 사탕을 물고 있다가 웃 는 바람에 사탕이 목구멍에 걸 렸습니다. 얼른 빼 주려고 제 가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만 사 탕이 목구멍 안쪽으로 더 들어 가서 아이가 숨을 못 쉬니 얼 굴이 금방 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얼른 두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등을 쳐 주 자‘캭’하는 소리와 함께 사 탕이 밖으로 튀어나와 그제서 야 아이가 숨을 쉴 수 있었고 얼굴색이 정상으로 돌아온 일 도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동네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배꼽 위의 부분이 데였던 일, 형과 장난 하다 형이 시키는대로 하얀 바 둑알을 입에 넣었다가 삼키는 바람에 병원으로 달려가 엑스 레이를 찍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의 변(便)이 나오기를 간절 히(?) 기다렸던 일,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지만 그 땐 정말 아찔하여 숨이 막힐 상황들이었습니다.
학기)가 20.0%, 1세 미만(영아 기)이 8.5%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곳은‘가정’ 으로 전체 사 고의 67.5%를 차지하였고,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8.1%,‘교육시설’7.6% 등 이 었습니다. 연령별 주요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은 보호자 의 부주의 등으로 침대·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 1~3세 는 거실·방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았습니 다. 4~6세 역시 침대·소파 등 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는 데, 1세 미만의 추락사 고와 달 리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 지 면서 침대, 소파 등에서 뛰거 나 놀다 추락해 다치 는 것으 로 분석됐습니다. 취학기인 7~14세 연령에 서는 자전거,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 활동 중 부딪치거나 넘 어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 히 어린이가 심각한 상해를 입 을 수 있는 중독, 화상, 삼킴 사 고 등은 1~3세에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사고 중 59.9%, 화상 사고 의 54.9%, 삼킴 사고의 51.7% 걸음마기에 발생했습니다.
“… 둘째 아이 17개월이던 어느 날에는 아이를 재우려다 그만 제 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깜짝 놀라 서 일어나보니 아이의 얼굴 여기 저기에 뻘건 무언가(?)가 묻어 있 었고, 손에는 뚜껑이 열린 립스틱 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끈적거리 는 립스틱을 주물럭거리다가 얼 굴에 까지 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먹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 이었습니다.…”
‘골절사고’ 는 놀이터 및 놀 이 시설에서의 사고 비율이 37.3% 로 가장 높았습니다. 골 절 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 는 7-14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 전기(압력) 고,‘화상사고’ 밥솥 증기에 의한 화상사고가 1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수기 12.3%, 불판 5.6% 등 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마지막 으로 ‘중독사고’는 의약품 25.7%, 살충제 6.7%, 표백제 6.4% 등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 및 화학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집안에서 67.5% 발생 ‘한국소비자원(Korea Consumer Agency)’ 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속 증가하였다 고 합니다. 조사된 74,600건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세 (걸음마기)가 절반을 차지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사고 발생 ◆ 예방교육 철저히 시키자 비율이 높았고, 이어 4-6세 ‘안전사고’ 야 말로 사전에 (유아기)가 21.5%, 7~14세(취 ‘안전’ 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면 얼마든 지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 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는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물 건들이 다 사고를 불러오는 위 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누워있기만 한 갓난아기 시 절부터 기어 다니는 아기, 붙 잡고 일어서는 아기, 걸음마 아기, 달려가는 아이, 뛰어 내 리는 아이, 매달리는 아이, 기 어오르는 아이… 건강하여 에 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 물론, ADHD(과잉행동성 장 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었어 도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기도 하 지만요. 아이들은 누구나 자라가면 서 적어도 몇 차례씩은 안전사 고를 겪게 됩니다. 아무리 철 저히 조심을 한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란 100% 완벽할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최대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는 부모를 비롯하여 어린이 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 교사 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 고 주위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 과 주의, 그리고 협력이 필요 합니다. 많은 부분의 안전 사 고는 얼마간의 안정과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영구적인 흉 터나 장애’ 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게도 발달 단계에 맞게‘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을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영아들과 호 기심이 왕성하여 주변을 탐색 하기에 분주한 유아들은 새로 운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덤벼 들다가 위험에 처하기 쉽습니 다. 어린이들 또한 적절한 지 도를 받지 못했을 때 주의하지 않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어린 자녀들에게 나이 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 이 있는지, 왜 위험한 것인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직 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방 법을 통하여 인식시켜주는 것 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편리해 진 세상인 만큼 곳곳에 사고의 위험도 많 아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 방비 상태로 안전사고에 노출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 철저 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 나님이 아닙니다. 부모의 시선 밖에 있는 시간과 공간까지 다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 로‘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이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도록 간 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 <kyejagu@gmail.com>
내셔널/경제
2015년 7월16일 (목요일)
이란 핵합의, 내년 미 대선 핵심쟁점 떠오를 듯 ‘힐러리 VS 공화 후보들’대결 소재로 등장 극적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 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민주당 과 공화당 대권 주자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60일간의 미국 의회 검토기간 등 고비 때마다 계속 대선 논쟁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핵협상 타결 직후부터 양당의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성 명을 내놓으며 자신의 입장을 분 명히 했다. 대권레이스 선두로 평가되는 민주당 소속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핵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한 가운데 열 명이 넘는 공 화당 잠룡들이 그를 포위하고 집 중 공세를 퍼붓는 양상으로 전개 되는 흐름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성명에서 “중요한 순간” 이라면서“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한 것 이기 때문에 합의안을 지지했다” 고 말했다. 그는“나 역시 장관 시절 이란 제재에 대한 국제 동맹을 구축하 기 위해 수천 마일을 다녔다” 며 국무장관 시절 시작된 노력의 결 실로 이번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 조, 자신의 공로와 외교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년간 버락 오바마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 대선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정부의 핵협상을 대체로 지지해 온 데다 정기적으로 협상 진전사 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계속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와 무관한 입장은 아니다. 반면’이란 핵합의=나쁜 협
상’ 이라는 골자로 여론몰이에 나 선 공화당 후보들은 일제히 이번 합의를 비난하는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을 오바마 대통령과 동일 시해 지속적인 공세를 취할 것으 로 보인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는 성명에서“이것은 외교가 아 니라 양보” 라고 비난했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대 통령으로 당선되면 합의를 철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워커 주지사는“이란 핵협상 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실 패로 기억될 것” 이라고 했고, 루 비오 의원은“이 협정이 우리 국 가안보를 침해하는 만큼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부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근 AP통신과 시장조사기관 GfK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 인의 56%는 여전히 이란을 적대 국가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화당의 이같은 공세가 상당 부 분 통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미국 내 유대인 표심 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 도자들이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 난하는 것도 클린턴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부 담이 될 수 있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은“이란의 속임수가 드러난 다면 제재 조치를 재개하는 것부 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군사 수단 까지 동원하는 등 즉각적이고 결 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며핵 합의에 대한 무작정 환영보다는 상황에 따라 강경 대응도 필요하 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힐러리 첫‘의회 나들이’… 민주 의원들과 광폭 스킨십 샌더스 돌풍속 핵심세력인 당연직 대의원들에 구애 행보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5일 첫‘의회 나들이’ 에 나섰 다. 지난 4월12일 대선 출마를 선 언한 이래 처음으로 의회를 방문 해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과 광폭 스킨십을 하며“함께 일하자” 는 메시지를 발신해 상당한 점수를 땄다는 평가가 나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종일 의회에 머물며 하원 민주당 의원 전체모임과 만난 데 이어,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를 비롯 한 상·하원 각종 코커스(의원 모임) 의원들과 별도로 회동해 대선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 부했다. 무소속이면서 민주당 경선 출 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버몬 트) 상원의원의 돌풍이 심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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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자, 대선의 핵심 기반인 소속 의원들과 접촉을 서둘러 지지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실제 전체 의원모임과 오찬, 각종 코커스에서 적지않은 의원 들이 클린턴 전 장관을 상당히 따뜻하게 맞으며 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전 장관도 이들 모임 에서 임금 상승과 일자리 창출 등‘힐러리 노믹스’ 의 핵심과 교 육 및 환경정책, 이날 오전 타결 된 이란 핵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 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 내대표와도 별도로 비공개 회동 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해 클 린턴 전 장관은“완벽하지는 않 지만 지지할만한 합의” 라며 국무 장관 재직시절 협상과정 등을 설 명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어 그는 성명을 내 핵협상 결과를 지지한다면서“내가 대통령이 되 면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블랙 코커스와 히 스패닉 코커스, 아시아태평양 코 커스, 진보 코커스 등 소수의원 모임에서 의원들의‘민원’ 을경 청했다. 블랙 코커스에서는 인종 차별의 상징으로 부각된 남부연 합기의 철거와 소득불평등과 빈 곤 등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 장도 적극 설명했다고 한다. 그의 첫 의회 나들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라울 그리잘바 진보코커스 공 동의장은 의회전문매체인‘더 힐’ 에“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이 슈는 대중의 관심이 큰 문제인데 클린턴 전 장관이 그것을 잘 이 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의 조아 킹 카스트로 의원도 자신이 텍사 스와 펜실베이니아 내 불법이민 자 가족수용 시설을 문닫아야 한 다고 제안하자 클린턴 전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주디 추 아시아태평양코커스 의장도 클린턴 전 장관에게“현
재 내각과 연방대법원 등에 아시 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인사 들이 없다” 고 지적하며 인사 배 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 다.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도“클 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코커스를 이렇게 일찍 찾은 것은 매우 영 리한 전략” 이라며“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로 해 석된다” 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인‘더 힐’ 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가 늘 논란을 빚어왔는데 클 린턴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 백악관과 의회와의 관계 를 다르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번 의회 방문에 내포된 것 같 다고 분석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이 이날 의회를‘기습’ 하자 경쟁자인 샌 더스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맞불을 놓았다. 그는 금융과 무역, 이라크 전 쟁, 기후변화, 최저임금 등에 대 한 클린턴 전 장관의 입장을 거 론하면서“그와 나는 다양한 이 슈에서 의견이 다르다” 며 차별화 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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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번엔 나치군 트윗 물의 공화당내 호감도 57%로 수직상승… 지지율은 당내 1위 고수 이민자 비하 막말로 연일 논 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공화 당 대선 후보이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는 나치 군 이미지가 담긴 선거 캠페인 트윗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AFP통신,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캠프는 14일 (현지시간) 공식 트위터에‘우린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하자’ 는 문구와 함께 성조기와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백악관, 미국 달러 지폐, 그리고 총을 메고 걸어가 는 군인의 모습이 합성돼 있다. 문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군복 스타일 등으로 볼 때 사 진 속 군인 이미지는 미군이 아 닌 독일 나치 무장친위대원이라 는 점이다. 나치 무장친위대는 2차대전 당시 대학살 등 갖가지 전쟁범죄 를 자행한 악명높은 집단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트 위터상에는 트럼프가 미군과 나 치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트럼프 캠프 측은 해 당 트윗을 삭제한 뒤“어린 인턴 이 저지른 실수” 라고 해명했다. 멕시코 이민자를 성폭행범에 비유한 막말과 돌출 발언 등 잇 따른 논란에도 그는 여전히 당내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일간지 USA투데이와 서포크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17%의 지지율을 얻어 젭 부시 플로리다 전 주지 사(14%),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 지사(8%) 등을 누르고 공화당 대 선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가 상 대결에서 트럼프는 힐러리에 17% 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 1
나치군 이미지로 물의를 일으킨 트윗
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 서 트럼프는 지난 9일 공개된 이 코노미스트-유고브 여론조사에 서도 15%의 지지율로 1위를 기 록했다. 지지율 상승 추세와 맞 물려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내 호감도 역시 수직으로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8∼ 12일·1천11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호 감도는 57%로 나타났다. 이는 5월 말 조사 때의 23% 보다 34% 포인트 증가한 것으 로, 부시 전 주지사의 호감도 (63%)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 는 것이다. 5월 조사 때는 트럼프
에 대한 비호감도가 65%였다. 그러나 범죄자 등 히스패닉 이민자를 겨냥한 막말 논란 탓에 히스패닉계 사이에선 비호감도 가 60%에서 81%로 치솟았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뉴욕 맨 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경선 경 쟁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 원의원과 회동한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잠룡 중 거 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옹호하는 인물로, 두 사람은 이민정책을 고리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 로 알려졌다. 크루즈 의원은 최 근“트럼프는 진실만을 이야기 했다. 아주 훌륭하다” 며 트럼프 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을 했다.
옐런 연준의장‘연내 금리인상’재확인… 두번이내 시사 하원 청문회에서 “연내 금리인상에 적절한 여건 마련될것”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 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기존 입 장을 재확인했다. 옐런 의장은 15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 대로 전개된다면 연 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할 여건이 마련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이 끄는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이“금융위기의 트라우마로부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치유됐는 지를 시사할 것” 이라고도 설명 했다. 옐런 의장은 그러나“연방
기금금리 인상을 위한 초기 조치 가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 다” 고 말하고, 최대고용과 2% 인플레라는 목표 달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선“연방기금금리를 처음 인상하고서도 상당 기간은 (시장에) `매우 협조적인’ (highly accommodative) 정책이 이어질 것” 이라고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그리스 상황은 여 전히 어렵다” 거나“중국은 높은 부채와 빈약한 자산시장, 변동성 높은 금융여건이라는 과제와 계 속 씨름하고 있다” 며 그리스 채 무 위기와 중국 경제의 부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한 번씩 언급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5월 이후 연설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다.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옐런 의장은 만약 올해 금리인상을 시 작한다면 횟수는 2회 이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린 말로니(민주·뉴욕) 의원이‘오는 7월이나 10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냐’ 고 묻자 옐런 의장은“FOMC 회의 때 언 제든 (금리인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면서도“그런(금리정책) 결 정을 내린다면 그 직후 기자회견 을 여는 쪽을 택해 왔음을 그동 안 강조해 왔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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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HURSDAY, JULY 16, 2015
[뉴욕일보 시단(詩壇)]
건강한 삶… 한방정보
영산홍(映山紅)
헌혈과 수혈 허 찬 <청일한의원 원장> 한국에 있을 때는 피를 판다는 기사 를 보았지만 미국에서는 피를 팔고 산 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 발적으로 피를 헌혈하기 때문이 아닌 가 싶습니다.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되므로 권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가지 혈액 종 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는 270개 이상(박종훈 교수)이라고 합 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500개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에 알고 있는 종류보다는 엄청 많은 것 이 사실입니다. 혹 돈이 많고 나이가 든 분들이 젊 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 받으면 건강해 질 것이란 가정하에 수혈을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정말 건강해질 까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액형만 같으면 수혈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O형은 아무에 게나 줄 수 있지만 B형은 B형에게만 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 무수혈 수술의 장점 무수혈 수술 방법은 제가 알기로 여 호와 증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들도 현대 의학의 도움 을 받고 싶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수 혈은 거부하다보니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상한 생각이나 교리를 가지고 있다 고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 이단내지 광신교로 여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의 수술시 부모가 수 혈을 거부하여 아이가 죽는 경우도 여 러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처벌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 다. 현대 의학은 수혈을 원치 않는 환자 에게 수혈없이 수술하는 방법이나 기 술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했고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전에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늘린 다든지 또는 혈액의 상당 부분을 미리 빼서 저장해 놓으면 수술 부위의 출혈 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수술 이 끝난 후 다시 자기 피를 집어넣는 방 법, 또 수술시 출혈한 피를 채취하여 저 장하여 정화시킨 다음 다시 재주입하 는 방법 등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 수술 후 경과 먼저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받지 않은 사람의 회복 속도가 수혈을 받고
김영수 <시조 시인, 뉴저지 거주>
마음이 품은 것은 무엇이나 내비치지 볼그레한 낯빛으로 사랑을 숨기겠느냐 산으로 눌러놓아도 이고 핀다 연연한 꽃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헌혈하고 있다.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되므로 권장한다.
수술한 사람보다 2배 정도 빠르다는 사 실입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수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질병에 감염이 더 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하는 무수혈 수술을 고려하는 것 도 좋을듯 싶습니다. 아무리 수혈로 인 해 간염이나 에이즈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무시해도 좋다고 하지만 남의 피를 내 몸속에 넣는다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 다. 이제는“수혈을 거부할 이유가 있느 냐?” 가 아니라“수혈을 왜 받으로 하느 냐?” 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학계의 질 문입니다. ◆ 실제로 일어나는 일 제가 본 환자 중에 복진을 하다 보 면 큰 수술 자국이 난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진단 중에 수술을 받았다 고 미리 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떤 경우는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을 받았 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수혈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혈 후 괜히 언짢고 몸 안의 반응이 내 것이 아닌 것 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 다. 실제 의학계에서는 수혈이 최소한 의 장기이식으로 간주를 한답니다. 수 술 전에는 땅콩을 먹어도 이상이 없었 는데 수혈 후 지금은 땅콩 알러지가 생 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예방이 최선 이런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서 개인 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혈을 받 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무수혈 수술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수 술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 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면 침 맞고
한약 등을 복용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 면 어느 정도의 예방은 충분히 가능합 니다. ◆ 헌혈 대상 언제 수혈이 필요한가요? 수술실에 서 제일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혼 자 생각에“수혈이 필요하면 피를 만들 면 되지 않나?” 라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해보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 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 하 더라도 헌혈로 얻은 피를 사용하여 수 혈을 하는 것은 가능해도 아직 피 한방 울도 만들수는 없다고 합니다. 양방의 기준으로는 헌혈이 75살 까 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혈은 대개 젊은 사람이 많이 하고 수혈은 대 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하는 것이 대 부분 입니다. 75살이란 기준은 헌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기준이지 정말 그럴 까 하고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상태에서 헌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인적인 의 견으로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헌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털이 많다는 것은 피가 많기 때문입니 다. 일부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헌혈 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환자를 보면 피가 부족하여 기운이 없어 움직 이는 것조차 힘든 경우도 보는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자는 대개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생리를 통하여 피를 잃기 때문 이라고 오래된 황제내경이란 책은 설 명합니다. 서양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 이 많지만 동양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 은 적은 편입니다. 털이 적거나 없는 사 람은 피가 적은 사람이므로 피로하거 나 몸이 약한 상태에서의 헌혈은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문의 : 718-228-1972, 718-406-3623
연합시론
이란 핵협상 타결,‘제2의 중동붐’기회 잡자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제 2의 중동 붐’ 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 합(EU) 간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 구(IAEA)가 오는 12월15일 이란 핵시 설에 대한 사찰 결과를 제출하면 내년 초쯤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금융 제재가 해제된다. ‘중동의 거인’이란이 새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테헤란으로 향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 임스(FT)는“미국, 유럽 기업들이 이란 관리들과 접촉하고, 부지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고 전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들도 이란, 그리고 중동 시장 이 위기 타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건설, 플랜트 업계의 기대가 크다. 15일 주식시장에서 건설사 주가 가 급등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 과거 중동에서 위기를 기회 로 만든 경험이 있다. 70년대 유가 급 등으로‘오일 머니’ 가 넘쳐났던 중동 국가들은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추진 했다. 당시 한국 건설사들은 특유의 투 지와 성실함으로 4∼5년 만에 중동 시
장을 석권하는 이른바‘중동 특수’ 를 일궈냈다.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오 일 쇼크’ 가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됐 고, 고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 다. 이번에 핵협상이 타결된 이란은 국 토 면적, 인구, 지하자원 등을 볼 때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 에 이어 중동의 제2 경제대국이다. 한 반도 7.5배 크기의 국토에 인구가 8천 만명에 달하고 30대 이하의 젊은이가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한다. 원유 매 장량은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매장량 은 세계 1, 2위를 다툰다. 철광석, 구리 등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이란은 제재 해제 후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건설·플랜트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에는 말 그대로‘기회의 땅’ 인 것이다. 더구나 이란은 우리 건설사들의 과거 성과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제2의 중 동 붐’ 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 돼 있는 셈이다. 건설·플랜트 외에 전자, 조선·해 운, 철강, 석유화학, 보건의료 등도 수 혜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 해 외시장에서 고전하는 국내 자동차업계 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기아차는 2010년 이란에서 2만3천여
대를 판매했지만 2012년부터는 수출 이 전면 중단됐다. 기회는 왔지만 전 세계 경쟁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 그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면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 업대로 각자 철저히 준비하고 서로 머 리를 맞대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정 부는‘대이란 제재해제 대비 이란시장 진출지원계획’ 을 수립해 의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적극적으 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역할 중에서도 금융지원은 성공의 필수요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란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자금 조달 계획까지 제시하는 곳이 공공 프로젝 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나친 경쟁으로 우리 기업끼리 저가 수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 다는 점이다. 2013년 국내 주요 건설· 플랜트 업체들은 중동 사업 손실로‘어 닝 쇼크’ 를 겪었는데 과잉 경쟁이 주원 인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기업들이 제값 받기에 주력하는 반면 유럽 건설사들 이 저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한 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 은 꼼꼼한 전략, 그리고 70년대의 개척 자 정신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제2 의 중동 붐’ 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한국Ⅰ
2015년 7월 16일(목요일)
홍준표“보편적 무상급식도 상관없어” 도의회서‘감사 전제’입장 밝혀 교육청과‘급식 TF’구성 주목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무 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므로 교 육청이 선별 급식을 하든 보편 급 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청의 무상 급식을 보편복지의 일환이라며 재정 상황 등을 고려,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을 하고 남는 재 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서 변화 한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홍 지사는 이날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언론 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 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됐는데, 교육청 사 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 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 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 질문에“그 렇다” 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급식문제는 교육청 이 부담하고 우리(경남도)가 지 원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 며“무 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 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회에서 행 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된 만큼‘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에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하 는 방향으로 개정만 하면 감사문 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 붙였다. 다만, 분담 비율문제는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부산의 경우 교육 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8%, 대구교육청이 74.3%를 분담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거꾸로 돼있 다” 고 지적했다. 그는“부산·울산·대구교육 청과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문 제를 맞춰서 내겠다” 며“내기는 내는데,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경 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생 각이다” 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도가 부담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40%다. 310 억원, 6만6천명에 대한 것은 교육 청 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 기 때문에 교육청이 (자신들) 예 산에 포함시키는 건 잘못된 것” 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 육대상자 등 6만6천451명에게 사 용되는 무상급식 예산 31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 부담분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나 머지를 기준으로 교육청-지자체 간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 으로 풀이된다. 도의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도 부담분이 기 존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홍 지사의 이런 견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우선“무상 급식 지원 성질에 있어서 지금까
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선별 여 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부터 드 리겠다” 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분담 비율 은 의논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 고 믿겠다” 며“분담 비율은 계산 하는 방법이 참 복잡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율 차이가 크게 나게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보고 있 다” 고 말했다. 그는“다만 감사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 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울산 등 지역과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서 거듭 감 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 분을 (교육청이) 어떻게 메울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사정 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 급식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 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러한 홍 지사의 답변과 관련 해 도 관계자는“선별급식이 옳 다는 홍 지사의 소신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급식업무 자체가 교육 청 소관이니까 선별이든 보편이 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견해 로 보인다” 며“단지 급식비 감사 가 전제조건이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그러나 급식문 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감사를 전 제로 선별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 장이던 홍 지사가 이날 도의회 발 언에서는 이념적 측면에서 양보 한 것은 맞다” 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보도자료를 내 홍 지사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교육청이 선별급 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 해 환영한다” 며“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들 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급식문 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도교육청은 홍 지사의 제안대로 영남권에서 시행하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 식비 분담비율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 덧붙였다. 이러한 홍 지사의 입장 변화에 따라 그동안 급식 이해 당사자인 도청과 교육청이 직접 만나 급식 문제 해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진행한 이병희 부의장이“도청과 교육청 이 참여해 가칭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 의하느냐” 고 묻자 홍 지사와 박 종훈 교육감은‘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도청과 교육청이 실 무자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 고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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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정부 성공이 당의 성공” 박 대통령“당정청은 하나” 박 대통령, 새누리지도부와 5개월만에 회동… 김대표와 별도 독대 박 대통령“국민중심 정치 꼭 이뤄야… 당이 모범 보여주길” 김무성“대통령 성공 위해 당에서 책임지겠다” 박 대통령“김무성 노고많았다”… 김무성“회동자리 마련해줘 감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 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 나“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지금 꼭 해야만 되는 개혁과제들 이 있는데 잘 실천하고, 더 나아가 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끌어주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 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 부와 회동하고“지난번에 공무원 연금도 꼭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 나였지만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실천해달라” 며 이같이 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대화 하고 있다.
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불러 청와대에서 회동 한 것은 지난 2월 당시 유승민 원
새정치연합 분당론 현실화? 이탈 도미노‘빅뱅’시작되나 박준영 탈당 계기로 당 원심력 확대 가능성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주선 의원을 비롯해 정대철 상임 직자 출신 당원 100여명의 집단탈 고문,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당 선언에 이어 호남의 3선 광역 광주시장과‘5인 회동’ 을 갖는 등 단체장 출신인 박준영 전 전남지 이들과 신당 문제에 대해 교감해 사가 16일 전격적으로 탈당, 적지 왔다. 김효석 전 의원 등과도 긴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천 히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배 신당’ 이 이미‘상수’ 로 자리 현재로선‘태풍의 눈’ 과 같은 잡은 가운데‘제3지대’ 를 향한 탈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 탈당파 당 움직임이 현실화, 4·29 재보선 ·신당파 그룹은 타이밍을 재고 패배 후 야권을 엄습했던 분당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이 가시권 내로 들어오면서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이 결행할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던 과거 경우 충격파의 크기는 더욱 커질 야당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친노 수밖에 없다. 와 비노가 결국‘딴살림’ 을 차리 당 안팎에서 현역의원 탈당자 게 되는 것이냐는 말마저 돌고 있 ‘1호’ 로 거론돼온 박주선 의원은 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혁신위 특히 당내 비노그룹이 원내교 활동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신 섭단체(20명) 구축을 목표로 9월 당은 불가피한 흐름이며 탈당 흐 께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거사 름은 생길 수밖에 없다”이라며 설’ 마저 돌고 있어 야권발(發) 지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이야기 각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를 나누고 있다” 고 말했다. 혁신안 후폭풍과 맞물린 원심 당 주변에서는 당 혁신안 발표 력 강화로 새정치연합으로선 제1 스케줄에 맞춰 9월 원내교섭단체 야당의 입지를 위협받으며 내우 구축을 목표로 한 집단탈당이 이 외환에 처하게 됐다. 내년 총선에 뤄질 것이라는‘거사설’도 나돈 서는 새정치연합과 신당 세력간 다. 천정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 정면승부가 불가피해졌다. 터뷰에서“기성정치인은 무조건 고 언급, ◇ 탈당도미노?… 원내교섭단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체 구축 목표 속‘9월 거사설’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상대로도 개 =‘DJ맨’ 으로, 중량급 인사인 손을 내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박 전 지사의‘선도탈당’ 으로 당 았다. ◇신당파, 일단은 각개약진 후 의 뿌리인 호남에서부터 만만치 헤쳐모여? = 현재 신당 추진 움직 않은 동요가 감지된다. 을 포함, 몇갈 박 전 지사는 전날 일부 지인 임은‘천정배 세력’ 들에게 전화를 걸어“일단 나라도 래로 나뉘어 있다. 각 신당그룹은 일단 각개약진 먼저 나가 있겠다” 고 결심을 밝혔 다고 한다. 그의 탈당이 추가적인 하며 파이 키우기를 시도할 것으 ‘엑서더스’ 로 이어질지가 주목되 로 보인다. 특히 천 의원측은 기성 는 이유다.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기 앞서 박 전 지사는 지난 8일 박 위해‘참신한 인물’영입에 방점
내대표 선출 이후 5개월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국민 중심 의 정치를 꼭 이루어서 국민 중심
을 두고 있다. 천 의원은 박 전 지 사의 탈당에 대해“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 며 사전교감설을 부인했고, 천 의원측 한 인사도 “당장 대화할 생각은 별로 없다” 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계속 각자도생할 경우 승산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수 렴’ 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관 측이다.‘비노’ 가 이들 신당파의 교집합이다. 한 인사는“결국은 흐름이 하나로 모아져 갈 것” 이라 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신당 파의 공통된 문제인식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당을 장악한 구조 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 이라고 전했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에서는“친 노와 비노의 정서적 간극이 극복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돌았었다. ◇흔들리는 제1야당… 신당 파괴력은 = 신당파가 내년 총선 에서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고 선언하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선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마 저도 내심 긴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당의 파괴력을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 참신한 인물군 없이 현재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 들이‘말’을 갈아타는 수준이라 면‘찻잔 속 태풍’ 에 그칠 수도 있 다. 여기에 김한길 전 대표, 박지 원 전 원내대표 등 비노 진영내 거 물급 인사들의 거취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월 재 보선도 야권 지형재편의 분수령 이 될 수 있다. 재보선 원인제공시 해당 지역에 무공천하기로 한 당 혁신안에 따라 10월 호남 재보선 지역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신당 세력이 호남에 진지를 구축할 가 능성이 점쳐지면서다. 무엇보다 혁신안의 향배가 중 대 변수로 꼽힌다. 고강도 혁신안 으로 제1야당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분당이나 신당
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모범을 이번에 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다” 고 말했 다. 박 대통령은“앞으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당이 더욱 국민 중심으로, (김 대표가) 취임 1주년 앞두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 국민 중심으로 나 아가야 한다”며“우리 관심사항 이 그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민이 힘든 부분이 뭔 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 게든지 해결하고 모든 역량을 어 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쏟고, 당정협의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 다” 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새누 리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축 하한다. 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취임 1주년을 맞으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잘 이끄시느라고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고 격려했다. 이에 김 대표는“저희 새누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우 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 고 있다” 며“대통령의 성공을 위 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 런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대통령 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 발하는 우리 당의 새 지도부들을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 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도“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 록 하겠다” 며“당청 간에 찰떡같 이 화합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 보고 당청 간에 소통과 협력으로 앞으로 많은 일을 하자, 대통령님 을 잘 모시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잘하자고 다짐 했다” 고 말했다.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규모 물갈이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현역 의원들 의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 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 래저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혁신안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예 정됐던 의원총회를 오는 20일로
미뤘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 서“(이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 며“문 대표가 박 전 지사의 움 직임을 알았을텐데 단 한번이라 도 소통했을까요. 지금 문 대표는 대권후보의 길이 아니라 당 대표 로 당을 추슬러야 한다” 고 비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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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HURSDAY, JULY 16, 2015
새정연, 국정원 해킹의혹 총공세… 감염검사센터도 설치 당 지도부·의원 스마트폰 시범 검사… 특검·국정조사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정 원이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구매·운영했다는 의혹 을 집중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 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 쟁점화를 시도했다. 특히 IT 전문가로 꼽히는 안철수 전 대 표를 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으로 발탁하는 한편 감염검사센 터를 설치, 먼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상대로 검사에 들어가기 로 하는 등‘판’ 을 키우며 범국민 적 관심을 끌어내는데 적극 나섰 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안 전 대표 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보위 소 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0∼12명 이내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구성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움 직였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검 토 중이다. 안 전 대표는 조사위의 첫 활동 중 하나로 16일 스마트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 스 마트폰 해킹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등 개인기기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는지를 판별하는‘감염검 사센터’ (가칭)를 개설키로 했다. 센터 개설과 함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시범적으로 당 지도부 및 의 원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를 포 함한 주요 당직자들의 스마트폰 에 국정원의 감청 프로그램인‘스 파이웨어’ 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당직자뿐 아니 라 일반 국민 중에서도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많다” 며“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로 팀을 꾸려서 원하
방산비리 수사 7개월… 성과냈지만 비리구조 접근 못해 ‘소요 결정’비리 못 건드려… 외국과의 사법 공조도 미진 지난 7개월간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통해 육·해·공 전군에 걸친 병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지 만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 지 못한 수사상 한계도 뚜렷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 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검·경과 국방부·국 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 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이 협업해 비리의 근원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았다. 정부가 관계기관을 총동 원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 제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 과거 노스롭 스캔들(1988년),
율곡사업 비리(1993년), 린다김 로 비 사건(1998년) 등 굵직굵직한 방 산 비리가 불거졌을 때 의혹 관계 자 일부의 처벌에 그친 것과 비교 하면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현역·예비역 장성을 포함해 비리 연루자 63명을 재판에 넘기 는 등 외견상의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합수단이 출범 당시 공 언했듯이 비리 사슬 구조를 뿌리 뽑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다. 방산사업은 소요 결정→제안 요청서 작성→제안서 평가→시험 평가→가격 협상→기종결정→납 품 등의 단계를 밟는다. 이 가운데 도입할 무기 종류를 정하는 소요 결정은 비리가 잉태되 는 단계로 수사의 핵심 으로 꼽히지만 합수단 은 이 부분을 제대로 건
드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합 수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제안서·시험 평가와 납품 단계 에서만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EWTS)·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해상작전헬기‘와 일드캣’등과 관련한 비리에서도 납품 단계에서 역순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대부분 제안서·시험 평가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끊겼 다. 절차상 가장 오래전에 이뤄진 일이라 공소시효가 일부 걸림돌 로 작용한 게 사실이지만 비리 구 조 자체를 제거한다는 합수단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2%’부족 했던 셈이다. 합수단 관계자는“소요 결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입증이 어려웠 다” 며“남은 기간 소요 결정 비리
는 국민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릴 생각” 이라고 말했다. 새정치 연합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황 이 드러난 부분은 수사의뢰를 하 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 면 특검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적절한 단계에서 국 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온종 일 조명했다. 최고위원회의도 해 킹 프로그램의 시연 영상을 보면 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의혹을‘반국가적 범죄’ 로 규정,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국민이 안 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며 국정 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에서“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구 입부터 해킹팀의 구성, 운영 내역
까지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낱낱 이 밝혀야 한다” 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 위원회에서 해명한 대로 프로그 램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사용했더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병호 의원은 성명에서“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이나 외국을 대상으로만 감청하더라도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 며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 국회 정보위에 통보해야 하 지만 국정원은 2012년 도입 당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번 의혹에 대한 당 차원 의 드라이브에는 이번 의혹을 국 정원 댓글 의혹‘시즌2’ 로 규정, 대여 공세의 호재로 활용하며 정 국 주도권을 잡는 한편으로 혁신 안 후폭풍으로 어지러운 당내 갈 등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포 석도 엿보인다.
도 적극적으로 밝혀내겠다는 목 표로 수사에 임하겠다” 고 말했다. 외국 사법기관과의 수사 공조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합 수단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외국에서 무기를 조달해야 하 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비리가 불 거지면 외국기업도 수사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합수단의 수사망 을 벗어나 있다. EWTS를 납품한 터키 하벨산과 와일드캣 제작사 인 아구스토웨스트랜드(AW)가 대표적이다. 합수단은 이규태(65 ·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1천 100억원대 EWTS 납품 사기를 저 지르는 과정에서 하벨산이 모종 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다. 합수단은 수사가 한창이던 올 초 EWTS 납품 경위 및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벨산측에 관련 자 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W도 김양(62) 전 국가보훈 처장을 군 로비스트로 고용해 와 일드캣 세일즈를 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역시 합수단 수사 에서는 한발 비켜나 있다. AW는 김 전 처장에게 합
법적인 고문료를 줬다고 주장하 지만 AW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진위를 확 인하기는 쉽지 않다. 방위사업 비 리에‘감초’ 처럼 등장하는 거물급 무기중개상의 경우 해외에 조성 한 비자금으로 현지에서 금품 로 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공 조 미비로 규명이 어렵다는 게 합 수단의 입장이다. 합수단이 이런 장애를 넘어서 서 지속적으로 수사 성과를 창출 할지는 미지수다. 합수단은 제한 된 인력으로 재판에 넘긴 63명의 공소 유지와 수사를 병행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합수단 활동이 장기화하면서 표면화하는 군내 반발도 극복해 야 할 과제다. 군 내부에서는 보기 에 따라 관례로 해석할 수 있는 일 에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무 리하게 수사한다는 불만이 팽배 해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군의 불만이 수사 비협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 기소자 가운데 현역 군 관계자(방 위사업청 포함)가 14명에 불과한 것도 결국 철벽같은 군의 폐쇄성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상고심 16일 선고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 판단 주목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이 16일 선고 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단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 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인터넷에 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해 경 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우여곡절의 수사 끝에 재 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과 지 휘부 2명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 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두 혐 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 선고 와 함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 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중반을 막 넘어 선 시기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 종 판단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 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2년7개월… 지난했던 수사 와 재판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 터넷 사이트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활동에 관 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처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 했다. 경찰은 민주당이 지목한 국정 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2대 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그 사이 대선이 치러져 당시 여당 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 다. 이듬해 초 경찰은 국정원 여 직원 김씨의 댓글 활동 혐의 일부 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지만, 며칠 뒤 당시 수사를 이끌던 권은희 수 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 주연합 국회의원)이 돌연 전보 발 령을 받았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축 소에 개입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민주당 과 참여연대 등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수팀은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 에게 정치·대선 관여 글을 올리 고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2개 월 만인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이 제 기돼 총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 렀고 특수팀을 이끌던 윤석열 부 장검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면 서 검찰의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세 차례의 공 소장 변경 끝에 원 전 원장 지시 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 치와 관련된 트위터를 78만여건, 선거와 관련된 트위터를 44만여 건을 작성·유포했다고 정리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
했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서울중 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 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 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 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 심의 무죄 부분을 뒤집어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이메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선거법 위반 판단 주목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 장 큰 부분은 269개의 트위터 계 정이 담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이를 바탕으로 선거 개입의 목적 성·계획성 등을 인정하느냐 여 부였다. 1심은 이 첨부파일에 관 해 이메일을 쓴 당사자가 법정에 서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본 계정 에 연결된 400여개 계정들이 모두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계정들로 쓰 인 선거 관련 트윗글 수십만건이 모두 증거에서 배제됐다. 1심은 결국 정치 관련 글 11만 여건만 증거로 인정해 국정원 심 리전단이 국정원법이 제한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넘어 정치에 관 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 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는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만으로 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위가 공 직선거법상‘선거운동’ 으로 규정 된“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 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 위” 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목적성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 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 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2심은 1심에 비해 훨씬 방대한 트윗글을 증거로 인정해 선거와의 시기적 관련성을 상세 히 분석했다. 특히 1심이 인정하 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 부파일에 대해 본인이 작성 사실 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직접 작성 한 정황이 뚜렷한 데다 매일 업무 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 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 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 치와 관련된 트윗글 증거로 인정 된 건수가 27만여건으로 1심에 비 해 두 배 넘게 늘었다. 2심은 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기를 대선 후보가 처음 확 정된 2012년 8월 20일로 특정한 뒤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게시 한 글이 13만여건에 달한다는 사 실을 포착해 선거 개입 목적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한국Ⅲ
2015년 7월 1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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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우리와 무관” 위키리크스“한국 정보기관이 변호사 해킹” 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가 한국 정보기관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 을 통해 변호사 한 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정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부인했다. 위키리크스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해킹팀이 2013년 9월 16∼17 일‘SKA’(South Korea Army Intelligence)를 도와 한 변호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 (bug)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 면 해킹팀 직원들의 메일에는“대 상은 변호사다. 기술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고객은 (프로그램)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 며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알려주 겠다고 약속했다” 는 내용도 있다. 메일에는 또“그들이 물리적으
로 접근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 “우리와 무관한 내용” 이라며“변 치했다” 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사를 타깃으로 해킹한 사실이 하지만, 대상이 된 변호사의 국 없다” 고 밝혔다. 앞서 이병호 국 적이나 신원 등에 대한 언급은 없 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 다. 또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정보 에 출석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가 민감한 내용인 반면 관련 언급 해킹 소프트웨어인‘리모트컨트 들이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사실 롤시스템’ 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 관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 하면서도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 다는 지적도 있다. 기 위한 연구용이며 국민을 상대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미래 달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17일 합병주총
… 엘리엇‘끝까지 반대 독려’ 주총을 앞두고 지난 15일 열린 삼성 수요사장단협의회에 참석한 통과되면 9월1일자 뉴 삼성물산 탄생… 85% 참석시 56.7% 찬성표 얻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CEO(최고 경영자)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한국 자본시장 취약성 돌아볼 계기”… 재계에선 방어장치 도입 한목소리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은“(엘리엇과의 대결에서) 이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걸로 보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양사 주총장에서 승인이 되도록 하는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주주 결의 시나리오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 에 부친다. 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 CEO들은 합병이 무산됐을 경 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 우의‘플랜B’ 는 아예 떠올리지도 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 않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일모직은 같은 시각 중구 태평로 삼성물산은 지난 13일 대대적 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 으로 광고를 게재한 뒤 소액주주 에서 주주총회를 연다. 들의 의결권 위임 전화가 하루에 삼성물산 공시에 따르면 이번 3천500여통이나 걸려오는 등 주주 주총 결의사항은 ▲ 합병계약서 들의‘표심’ 을 얻는 데 일정부분 승인의 건 ▲ 현물배당을 할 수 있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 중간 그러나 합병안 통과에 필요한 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했다고 장 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담할 수는 없다고 보고 막판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표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등 세 가지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현재 상 합병계약 승인은 지난 5월26일 황만 보면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양사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체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 결함에 따라 이를 주총에서 승인 이 아니다” 고 말했다. 받는 것이다. 삼성 측은 국민연금이 지난 14 나머지 두 안건은 이번 합병에 일 의결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 기는 했지만 찬성 입장을 그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양사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주주제 유지한 것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 주주 결의에 부친다. 안을 함으로써 상정된 것이다. 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합병계 ◇‘뉴 삼성물산’지주사 위상 넘어 그룹 신수종사업인 바이오 또 법원이 엘리엇의 두 가지 약 승인 외에 합병존속법인 이사 실현될까 부문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통합 삼성물산은 글로벌 의식 사업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국내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컸 선임 건이 안건으로 올라 있다. 주휴(衣食住休)·바이오 선도기 양사가 합병하면 삼성그룹의 을 것으로 본다. 가처분 사건 항고 이번 합병이 통과되면 삼성물 업으로서의 비전을 마련해놓고 순환출자 구조는‘제일모직→삼 심 결과는 16일 중 나올 것으로 보 산과 제일모직은 9월1일자로 합친 있다. 2020년 매출 60조원을 목표 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인다. 다. 합병회사의 명칭은 삼성그룹 로 정했다. 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 합병안 통과에는 참석 주주 3 의 창업정신을 승계하는 차원에 아울러 사실상(de facto) 삼성 에서‘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 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 서 삼성물산을 쓴다. 그룹 지주회사로서의 위상을 갖 전자’ 로 단순화된다. 문에 주총 참석률이 85%라고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추게 된다.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 또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 정하면 56.7% 이상의 찬성표를 얻 주총일로부터 8월6일까지이며 채 부문 사장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으로 진행돼 온 삼성그룹의 지배 어야 한다. 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8월18일까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업 구조·사업구조 재편작업이 이번 주총 참석률이 70%대로 떨어 지이다. 설명회(IR)에서 지주사로서의 향 합병승인을 통해 마무리 수순에 지면 47%에서 50%대 초반으로도 합병등기 예정일은 9월4일이 후 위상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들어가게 된다. 합병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 고, 신주상장 예정일은 9월15일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삼성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 후 주주 번 합병 건에 쏠린 관심이 워낙 대 다. 바이오로직스 지분 합계가 51%를 친화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단한 상황이라 참석률이 80%를 실행안도 내놓았다. 넘기거나 육박할 것으로 삼성물 실질적인 주주권익을 보호할 산 측은 보고 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거버넌스위원회를 삼성 계열사로 삼성물산은 현재까지 특수관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는 처음 설치하고 위원 6명 중 외 계인 지분 13.82%, 백기사로 나선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부전문가 3인을 영입하기로 했다. KCC[002380] 지분 5.96%와 찬성 기사제보 : (718) 939-0047 외부전문가 3명 중 1명은 회사 미 입장을 정한 국민연금 지분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래발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11.21%까지 합쳐 30.99%를 이미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E-Mail : edit@newyorkilbo.com 주요 주주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확보했다. 다. 윤용암 삼성증권[016360] 사장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 삼성‘플랜B 없다’배수진 은“지분 9%를 가진 국내기관들
중에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거 의 찬성하는 상황” 이라고 분위기 를 전했다. 교직원공제회(0.45%), 사학연 금(0.34%), 공무원연금(0.08%) 등 이 잇따라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24.33%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 주 중에도 상당수가 삼성에 위임 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 지분 7.12%로 3 대 주주인 엘리엇은 비슷한 성향 의 헤지펀드로 알려진 메이슨캐 피털(2.2%)을 비롯해 일부 외국 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엘리엇은 폴 싱어 회장이 2002 한일월드컵 당시‘붉은 악마’출 신이라며 친한파임을 강조하는 자료를 내는 한편 소액주주들을 상대로는 끝까지 주주가치를 훼 손하는 이번 합병에 반대해야 한 다며 성명전을 폈다. 외국인 가운데 엘리엇 다음으 로 지분이 많은 블랙록(3.12%)은 지수중심형 인덱스 펀드로 최근 삼성물산 측에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찬성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 행동주의 돌아볼 계기될 것” 삼성과 엘리엇의 분쟁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우리 기업 구조의 혈(穴)이 눌렸다” 는 평을 하기도 했다. 엘리엇의 공격에 급소를 찔 렸다는 뜻이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5일 코스 닥협회와 함께 발표한 호소문에 서 “현행 한국의 인수합병 (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없 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 리하게 돼 있다” 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 권)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촉구했 다.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엘리 엇의 공세와 소송전으로 국내 재 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배구 조 방어를 위한 구조혁신·법제 개혁의 요구가 뜨거운 상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2000년 이후 다수의 헤지 펀드가 한국 기업들을 난타 했음에도 아직까지 배운 것이 아 무 것도 없다는 것이 뼈아프다” 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번 합병 주총을 계기로 더이 상 벌처펀드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자 때리고 인분 먹인 대학 교수 학교 측“파면 검토… 고발 논의 중”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이 파면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15 일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오늘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중 가 장 높은 파면 처분을 이사회에 요 구할 예정이다”며“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1∼2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어“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 를 막고자 2학기에 예정된 A씨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 고 덧붙였 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학생에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교수가 우리 대 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
교 명예가 실추됐다” 며“이와 관 련해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 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 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 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 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면,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 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 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 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에 걸쳐 강제로 먹게 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D(29)씨가 A씨 등에게 폭행당해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카카오톡 개발 이제범 총괄, 창업 위해 퇴사 카카오톡 개발자인 이제범 다 음카카오[035720] 신사업 총괄이 창업 준비를 이유로 지난주 퇴사 했다고 다음카카오가 16일 밝혔 다. 이 전 총괄은 김범수 다음카카 오 의장, 이확영 전 카카오 최고 기술책임자(CTO)와 함께 카카 오톡을 개발한 주역이다. 김 의장의 서울대 산업공학과 후배로 사이버메드 팀장, 맥스트
론 대표이사를 거쳐 2006년 12월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에 창 업 멤버로 합류했다. 그는 아이위랩 시절부터 다음 과 합병하기 직전까지 카카오 공 동대표를 역임했으며 다음카카 오 출범 이후에는 합병 회사의 신 사업을 총괄해왔다. 이 전 총괄은 퇴사와 함께 65 억원대로 추정되는 스톡옵션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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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THURSDAY, JULY 16, 2015
日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브레이크 잃은 아베정권, 여당 강행처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 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 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 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 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 사민·생활당 등은 주요 5개 야 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 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 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 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 력 공격일지라도‘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 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를‘존립위기사태’ 로 규정 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 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 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 은‘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때 전세 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 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
15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 회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의 표결을 강행 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시위하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 들이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 개정안(일명 집단 자위권 법안) 표결에서 찬성 표시로 기립한 모습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 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참의 원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 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 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 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 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 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 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 근 잇따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 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일 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 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이라며“(국민에게) 정중하 게 설명하겠다” 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 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오카 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 표는“국민 8할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 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 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
민주·유신·공산 등 5개 야당 표결 불참… 시민사회 반발 거세질듯 아베 “꼭 필요한 법안… 정중히 설명하겠다” 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
으면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일명‘60
일 규정’ )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 에 두고 있다.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점” 이라며“지금 아베 총리가 해 야 할 일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 는 것 뿐” 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日 집단자위권법에 우려…“주권·안보 훼손 말아야” “전후 역사상 유례없는 일” 인민일보 “역사적 치욕될 것” 중국 정부는 16일 일본 중의 원(하원)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 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 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화춘잉 (華春瑩) 대변인 명의로‘기자와 의 문답’형식의 성명을 내어“일 본 중의원이‘신(新)안보 법안’ 을 통과시킨 것은 전후(戰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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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례가 없는 행동” 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신안보 법안’통과에 대해“일본의 군사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할 시킬 수 있다” 면서“일본이 전 수 방위정책을 버릴 것인지, 전 후의 장기적인 평화 발전의 길을 바꿀 것인지를 질의할 충분한 이 유가 있다” 며 강한 의구심을 드 러냈다. 그는“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세계 인민이 역 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갈망하 는 시기” 라고 규정하면서“우리 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 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 다” 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중국의 주 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고 요구했다. 화 대변인은“역사적인 이유 로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줄곧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로 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아왔다” 고 지적하고“우리는 신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강한 반대 의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말 했다. 이같은 표현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요 야
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무 릅쓰고 법안을 강행처리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아베 정권이 일본 내 양심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일본 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 려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해 외판은 16일 국제문제 전문가 화 이성(華益聲)의 칼럼을 게재해 “일본의 신안보법안은 역사적인 치욕이 될 것”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관련 기사에서 일본 내부에서 아 베 정권의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 한 항의와 분노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금융 관련법안 표결 앞둔 그리스 의회
그리스 구제금융 법안 의회 통과… 집권당 분열 시리자 149명 중 39명 반대· 기권, 바루파키스 전 재무도 반대 유로그룹, 16일 ESM 구제금융 협상 개시 관련 전화회의 그리스가 유로존 정상회의에 서 합의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 시를 위한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 해 곧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으 로 전망된다. 다만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 좌파연합(시리자) 내 강경파 의 원들의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알 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그리스 의회가 16일(현지시 간) 새벽 실시한 부가가치세 인 상과 연금 삭감, 통계청 독립성 강화, 재정 지출 자동삭감 등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2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표결에서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강경파인‘좌파연 대’소속과 국민투표 후 사임했 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 관 등 39명이 반대(32명)와 기권 (6명), 불참(1명) 등으로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반면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 스인당(ANEL)과 보수 성향의 제 1야당인 신민주당(ND), 중도 성 향의 제3야당 포타미 등은 찬성 표를 던졌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 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15일 까지 4개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 구했다. 그리스가 이날 의회 처리로 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 체)은 이날 전화회의를 열고 협 상 개시와 단기 자금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 결에 앞선 연설에서“동의할 수 없는 협상안에 합의하는 것과 무 질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볼 프강 쇼이블레(독일 재무장관)의 계획인 그렉시트(Grexit) 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며 찬성표를 호 소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국제통화 기금(IMF)이 그리스 정부부채의 만기를 30년 연장하는 등의 부채 경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인 용하며 이번 협상에서 채무 재조 정을 얻어냈다고 강조했지만 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해 연정 이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리자의 좌파연대를 이끄는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 지부장관 등은 드라크마화(유로
존 가입 전 화폐) 복귀 등을 요구 하며 협상안을 거부하겠다고 밝 혀 반대가 예상됐다. 나디아 발라바니 재무차관 역 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어 투 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외에도 시리자 중앙위 원회 위원 201명 가운데 107명 은 전날 합의문을 비판하는 성명 서를 발표해 시리자의 내분이 격 화했다. 전날 그리스 공공 부문 노총 은 긴축 정책을 수용한 합의문에 항의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였으 며,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는 1 만2천여명이 모여 긴축 반대를 촉구했다. 시위 도중 일부 반체제 청년 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도로의 쓰 레기통을 태우거나 현금자동인 출기(ATM)을 부수는 등 폭력 시 위을 벌여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 그리스 약사협회도 합의안에 약국 면허와 일반의약품(OTC) 개방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전날 약국 문을 닫고 아테네 시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 의회 그리스 구제금융안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프랑스 의회가 지난 13일 유 표결을 요청했다. 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회의에서 합의된 그리스 구제금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융안을 통과시켰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하원은 그리스가 3년간 유럽 “합의안만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최 유일한 길이다”라고 찬성표를 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을 지 던져 달라고 당부했다. 원받는 대가로 연금 개혁 등 고 유로존 19개 회원국 가운데 강도 긴축을 하는 유로존 정상회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그리 의 합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69표로 가결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6개국 상원도 찬성 260표, 반대 23 이다. 표로 통과시켰다. 스페인 정부도 집권당인 국민 프랑스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의회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법적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표결 구속력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만 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의 프랑스 정부는 합의안에 대한 회 표결은 필요하지 않으나 스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회에 인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기 때문
에 의회의 보장이 필요했다” 고 설명했다. 스페인 하원이 언제 그리스 합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지 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스 의회도 이날 정부가 상정한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 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 동 삭감 등 재정위원회 개혁안 등 4개 법안의 토론을 벌여 표결 할 예정이다. 그리스 최대채권국인 독일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대 연정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통과 에는 애로가 없지만, 메르켈 총 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 등 보수파들의 반발이 부담이다.
2015년 7월 16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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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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