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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16

<제34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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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정승진 후보 유권자 서명 3,347명 규정의 3배이상 초과 달성…‘당선’ 길 넓혀

뉴욕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는 11일 법적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Petition) 모집을 완료하고 서명 용지를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승진(S.J. Jung) 후보가 당선을 위 한 고지를 하나씩 차분차분 정복해 나가 고 있다. 뉴욕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 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는 11일 법적 후보 등록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Petition) 모집을 완료하고 서명 용지를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후보는 선거구내 민주당 소속 유권 자들로부터 총 3,347개의 유효 서명을 받 아 후보 등록 요건인 1,000개보다 세 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정후보가 받은 후보 등록 동의 서명 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으로 유권 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룩한 성과 다. 정승진 후보는“우리가 받은 3천여명 의 유권자 서명은 진정한 변화를 열망하 는 민심의 반영이다” 며“이번 유권자 서 명 모집 활동에는 유급으로 고용된 서명 모집원은 한 사람도 없이 개혁 정치의 대의에 동의하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힘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알렸다” 고 힘주어 말했다. 정승진 후보의 후보 등록 서명 모집 3 배 이상 초과 달성은 현직 의원에 절대 유리한 현행 후보 등록 규정 하에 이룬 결과여서 의미가 더 크다. 현행‘유효 서명’인정 규정에 따르 면 하나의 서명 용지에 각급 선출직 공 직에 출마한 여러 후보의 이름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개의 주하원 선거구와 일부가 겹치는 주상원 16선거구의 현직 의원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후보는 주하 원 의원의 서명 용지에 본인의 이름을 함께 넣어 각 주하원 의원들의 캠페인에 서 받아온 유권자 서명을 본인의 유효 서명으로 제출하여 손쉽게 유권자의 서 명을 획득했다. 즉 10명의 현직 주하원 의원들의 재 선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유권자의 서명 이 스타비스키 주상원 후보를 위한“유 효 서명” 으로도 인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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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각 하원의원의 지역구와 주 상원 16지역구가 일부만 겹쳐서 스타비 스키 주상원 후보측에서 제출한 서명의 상당 수는 주상원 16 지역구 밖에 거주 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 서 스타비스키 주상원 후보측에서 발표 하는 서명 수 중에 상당수는 유효 서명 이 아닌 것이다. 현직 의원이 아닌 도전자는 본인만의 단독 서명용지에 유권자 서명을 받아 등 록 요건인 1,000개를 채워야 한다. 이는 기존의 주류 정치권이 결탁해 후보 등록 과정부터 새로운 도전자의 선거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한 규정이다.

美, 압박 고삐 바짝 죌듯… 환율조작논란·통상마찰 고조·RCEP 차질 우려 산 냉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이 지난 3월 예비판정 때의 약 2배인 522% 로 높아진 점은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 역시 전과 달리 적극적인 특허 분쟁 참여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 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전 을 벌이고 있는 중국 휴대전화업체 화웨 이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에서 미국 통신회사 T모바일을 상대로 이동통신기 술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바이리’ 라는 이름의 중국 휴대전화업체는 자국 내에 서 미국 애플사의‘아이폰’ 이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이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전략경제대화에서도 합의가 나오기보 다는 양측의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경우 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은 중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이라는 구 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 측에서는 자국 의 생산 증가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금융위기 이후 중 국의 생산 증가가 세계경제 회복의 원동 력이었다고 맞받았다. ◆ 안보 관련 경제분야 문제 심각 = 안보와 연관된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중 국에 가하는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 화웨이에 북한을 비롯한 제재대상 국가와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3월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미국에서 규제하는 품목을 이란에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 기업 이 부품이나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 해 문제로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 미국 에서 기업비밀 절취 등을 명목으로 삼아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존 C 스테니스’ 와‘로널드 레이건’등 항공모함 2척은 지난달 18일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공중방어 및 해상정찰 작전을 펼쳤다. 이날 미 항모 스테니스가 필리핀 해역을 항행하는 가운데 F/A-18E/F슈퍼호넷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더 강하게 규제하고, 그 에 따른 경제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제분석가들의 대표 적인 우려다. ◆ 연말 WTO에서 중국 에‘시장경제국 지위’부여 여부 놓고 기싸움 예상 = 특히 올해 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중국에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 할지에 대해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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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로 美-中 전방위서 충돌 예고 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 설중재재판소(PCA)에서 12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과 중국, 나아가 아시아 지역 경제에 미 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판 결 내용 A9(국제)면 중국 경제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 라고 여겨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와 더불어 잦아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커질 여지 가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 경제 문제 심화 될 듯 = 미국의 경 제분석가들이나 아시아문제 전문가들 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 교 역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주로 환율 문제 에 집중되는 면이 있었지만, 최근 반덤 핑은 물론 특허,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 장돼 왔다. 지난 5월 미 상무부에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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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기싸움이 더 거세질 전망이고, 이번 PCA 결정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 제는 이런 갈등을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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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진 후보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뚫고 후보 등록 요건을 3배 이상 초과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스타비스키 후 보의 재선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전자임 을 증명했다. 정후보는 지금의 여세를 몰아 자원봉 사자들과 함께 유권자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더욱 폭넓은 유권자들의 지지 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보는“오직 유권자의 참여 만이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 며 9월13일 민주 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꼭 투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클라 이드 후프바우어 연구원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기류에 정치적인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RCEP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결정 은 RCEP 협상에도 부정적 기류를 드리 울 전망이다. RCEP 협상에 일본과 동남아시아국 가연합(아세안) 소속 국가들도 참여하 고 있지만,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중국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필리핀과 같이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 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의 입장차이 가 커지면서 RCEP 협상에 대한 적극성 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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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13, 2016

한국정부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보급 기관들을‘세종학당’ 으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뉴욕·뉴저지 등에 있는 재미 한국학교들은 물론 관계 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7일 열린 뉴저지한국학교 동화구연대회 시상식.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세종학당’ 으로 브랜드 통합

재미한국학교에 미칠 영향 주목 한국정부가 해외 한국어 교육의 효 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외국에서 운 영하는 한국어 보급 기관들을‘세종학 당’ 으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 한국어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 는 가칭‘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 체’ 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외교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 부 실행방안’ 을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 혔다. 현재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문 체부가‘세종학당’ 을, 교육부가‘한국 교육원’ 을, 외교부가‘한글학교(한국학 교)’ 를 각각 따로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행방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하는‘한국 교육원’ 과 재외동포 사회에서 운영되는 ‘한글학교’ 가 세종학당과 연계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한국교육원의 경우 외국에 있는 교 육권 30곳이‘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으 로 지정되고 세종학당 교재를 사용키로

했으며, 필요하면 세종학당에서 교원 지 원도 받기로 했다. 한글학교(한국학교)는 재외동포 사 회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자 생단체임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되 세 종학당으로의 운영체계 전환을 원하는 한글학교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뉴욕·뉴저지 등에 있는 재미 한국학교들은 물론 관계 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들 세 기관 교원 및 관계자의 연수 도 문체부가 매년 시행하는‘세계한국 어교육자대회’ 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국립국어원과 교육부 국립국 제교육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한국어 교 재 개발은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되고,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학계와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한국어교재편찬위원 회’ 를 운영한다. 또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로 해외 인 터넷 환경이 무선통신망 중심으로 확충 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애플리케 이션 개발 등 스마트러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누리집 개편과 더불어 한 국어 교육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해외 한국어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 한 협의체’ 가 하반기에 구성, 오는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반기별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문체부, 교 육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 는 이 협의체는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 들의 기능 조정에 따른 예산과 업무 등 을 총괄하며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 검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이번 브랜드 통합 으로 세종학당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양질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세종학당이 한 국어 보급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개발과 교원파견 확 대 등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 고말 했다. 한편 세종학당은 57개국에 143개소, 한국교육원은 17개국에 39개소, 한글학 교는 117개국에 1천875개소가 각각 운영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 무료 음악회를 열어주는 비영리단체 이노비가 12일 뉴욕나눔재단과 오졸렉 파운데이션과 함께‘이스터 실즈(Easter Seals)’ 의 장애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3~5세 장애 어린이에게‘음악’ ‘사랑’알려줘 이노비,‘이스터 실즈’공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 무료 음악회를 열어주는 비영리단체 이 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12일 비영 리단체‘이스터 실즈(Easter Seals)’ 의 장애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노비는 이날 브롱스에 위치한 이 스터 실즈의 ’차일드 디벨롭먼트센터 (Easter Seals Child Development Center) ‘에 찾아가 100여명의 3~5세 특 수 교육 아동들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2 회에 걸쳐 비올리스트 허담이 이끄는 현 악 4중주로 클래식 음악회를 선보이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 공했다. 이스터 실즈는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로, 장애인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들에 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연세대, 매내스 음대, 보 이 곳의 어린이들은 발달장애, 자폐, 스턴 대학을 졸업한 비올리스트 허담씨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로 클래식 악기 가 음악감독을 맡아 특수교육 어린이들 를 처음 본 아이들이 많았다. 평소 어린 이 듣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곡들로 눈 이를 돌보던 언어치료사 선생님 등은 높이를 맞추어 진행했다. “아이들이 집중하여 앉아있는 모습이 참여 뮤지션은 뮤직디렉터 허담(비 놀랍고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행 올라), 이현진(바이올린), 이지예(바이 복했다” 고 말했다. 이 공연은 무료 공연 올린), 황지연(첼로) 이었다. 바이올린, 이며 뉴욕나눔재단(전 아름다운재단 비올라, 첼로로 이루어진 클래식 현악 USA)과 William & Munja Orzolek 악기로 새로운 경험과 함께 어린이들이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좋아할 만한 곡을 선곡 하여 아이들과 △문의: 212-239-4438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www.enob.org

뉴욕일보 게 시 판 ◆ 뉴욕한인봉사센터 “여름학교 영어회화 기초 배우러 오세요”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18일(월)부터 여름학교 영어회화반 기초반을 개강 한다. 수업은 월, 화, 수, 목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9주간(7/18~9/19) 진행 된다. 교제는‘Side by Side Plus 1’ 이며 기초 문법과 회화를 배울 수 있는 좋는 과 정 이다. 또 동물원 구경과 외식 등 수업 외의 과외 활동도 한다. 100 시간 이상의 수업을 채운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증여한다. 등록 마감일은 7월14일(목) 이다. △전화: (718)939-6137, ext. 324 △이메일: sjckim@kcsny.org

뉴욕평통, 뉴욕한인회관살리기 운동에 1,400달러 성금

◆ 뉴욕한인건설협회, 20일 기금마련 골프대회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김영진)은 20일(수) 오후 12시30분 Pelham Bay & Split Rock 골프장(870 Shore Rd, Bronx, NY 10464 전화 (718)885-1258)에서 건설 협회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120달러(점심 및 저녁식사 제공) 채점방식은 샷건, 갤러웨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의 : 건설협회 사무실(718-445-2328), 행사준비위원장 여치구(718-4270192), 김영진 회장(718-216-2934)

뉴저지경제인협회,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수출 길 소개 뉴저지경제인협회(회장 손호균)는 11일 포트리 풍림연회장에서 World-OKTA(세계한인무역인협회) 본 부 남장현 차장을 초청하여 뉴저지경제인협회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전라북도/광주 상용차 부품 제조 업자를 위한 미국내 바이어를 발굴, 연결하여 주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 OKTA가 한국정 부나 한국의 지방정부기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 업 추진내용을 소개했다. △뉴저지경제인협회 연락처: 201-310-1670 <사진제공=뉴저지경제인협회>

민주평통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의 지역사회 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가 11일 공 동으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각 위원회는 효 율적 통일운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월17일 뉴욕에서 열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처 주최 유호열 수석부의장 해외 통일강연회 준 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에게 뉴욕한인회관 살리기 기금 1,400달러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뉴욕평통>


종합

2016년 7월 13일(수요일)

브루클린… 화해 촛불집회

11일 브루클린의‘그랜드 아미 플라자’ (Grand Army Plaza)는 손에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로 넘쳐났다.

이날 집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도 사실상 함께 한 집회였다.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장 을 둘러싼 경찰들도 손에 촛불을 들었고, 연사들의 강연에 박수를 쳤다.

경찰관 다섯 명의 죽음을 아파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 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 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 다. 뉴욕경찰서의 로버트 로마노 부목사 도 마이크를 잡고“미국을 위해서, 미국 인을 위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축 복을 내려달라” 고 기도했다. 이날 집회는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 도 사실상 함께 한 집회였다. 집회의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장을 둘러싼 경 찰들도 손에 촛불을 들었고, 연사가 미 국의 단결을 부르짖을 때 힘차게 박수를 쳤다. 일리젤 번스(70) 할머니는“우리 가 경찰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우리와 똑같다” 면서 경찰이 든 촛불이 꺼지자 자신의 촛불로 불을 붙여줬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 과 시민이 경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여름 긴 낮 때문에 이 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태양을 뒤로하고 헤어질 때는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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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위 두 얼굴 시카고… 분노의 젊은 함성

“인종차별 없고 공권력 존중하는 미국을” 질서 유지하기 위해 나온 경찰들도 촛불 11일 저녁 뉴욕 브루클린의‘그랜드 아미 플라자’(Grand Army Plaza)는 손에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로 넘쳐났 다. 머리를 곱게 땋은 어린이는 고사리 같은 양손으로 촛불을 들었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도 굽은 허리에 몸을 지탱한 채 행여나 촛불이 꺼질까 봐 손으로 바 람을 가렸다. 지난 5일 루이지애나 주 배턴 루지에 서 경찰 총격에 사망한 앨턴 스털링(37) 과 다음날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서 살해된 필랜드 캐스틸(32), 그리고 흑 인 저격수에게 목숨을 잃은 다섯 명의 경찰관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에는 인종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흑인이 다수였지만 백인과 히스패 닉, 아시안 등도 함께하며 인종차별 없 는 미국, 공권력이 무시당하지 않는 미 국을 기원했다. 노예해방을 놓고 벌어진 미국의 시민전쟁 때 하나 된 미국을 지 키려고 싸운 군인들을 기리려고 세워진 개선문 모양의 아치 앞에 모인 사람은 줄잡아 500여 명. 나이를 40대라고만 밝힌 흑인 여성 체리는“미국이 정의로운 사회, 모든 사 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집회에 왔다” 면서“집회뿐만 아니 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흑인과 백인의 갈등에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면서“일부 정 신 나간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죽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 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나이가 92세인 워런 마이너 할 아버지도 자전거를 타고 집회장소까지 왔다. 백인인 그는“한국 언론이 취재 중” 이라고 하자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사 는 사람이 한국인으로“성이 김” 이라며 반가워했다. 그는“미국의 인종 갈등 때 문에 벌어지는 집회에 참가한 것은 처 음” 이라면서“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 두가 평등하게 사는 미국이 됐으면 좋겠 다” 고 말했다. 집회에는 브루클린 지역의 유대인 커뮤니티 사람들도 많이 참가했다. 예후 디트 목(61)으로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인종차별주의, 계급주의가 미국의 문 제”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런 문제 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종별 커뮤니티 는 물론 각급 사회 공동체가 힘을 키워 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유대교 성당에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왔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유대 교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사회의 문제인 만큼 미 국에 거주하는 유대교 인들도 모두 힘을 합쳐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도 한결같 이 단합과 평화를 강조 했다. 니콜라스 디마르 지오 주교는“경찰관이 흑인을 죽인 것뿐만 아 니라 흑인에 의해 죽은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경찰 인종차별 반대”10대주축 시위 봇물 ‘트럼프 모금집회’소식에 트럼프타워로 몰려 미네소타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서 무고한 흑인 2명이 경찰 총격을 받고 숨 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적 시위를 촉발한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 관행과 공권력 남용으로 악명 높은 시카고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항의 목소리가 다시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1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10대 고 교생과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시위대가 지난 7일 이후 엿새째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서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 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 다. 시카고의 대표적 명소 밀레니엄파크 에서 한 고등학생이 주도한 연좌시위에 는 200여 명이 운집했다. 이어‘흑인 생 명도 소중하다’ (BLM) 운동원들과‘인 종차별 및 정치적 억압 반대 동맹’ (AARPR)이 연방 청사 앞‘페더럴 플 라자’ 에서 개최한 집회와 번화가 행진 에는 퇴근길 직장인들까지 동참해 인원 이 약 1천 명까지 늘었다. 시위에 참여한 고교생 맥신 윈트(16 ·켄우드 아카데미)는“청년층이 민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종차별이 과거의 유물이 아 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며“우리 할머니 세대가 마틴 루터 킹 목 사 시절 항의 시위를 벌여야 했던 문제 들에 우리도 여전히 마주해 있다” 고개 탄했다. 그는“경찰 폭력과 총기 폭력에 반대 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 둘의 연관성을

시카고 도심 거리를 메운 시위대.

토론해야 한다” 면서“사건이 있을 때만 반짝 시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항의의 뜻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밀레니엄파크 연좌시위를 주도한 에 바 루이스(17·월터페이튼 대입준비고) 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그 반 대로 가고 있기 때문” 이라며“우리는 경 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는“인종차별적 살인 경찰을 감옥으로” ,“정의 없이 평화 없다”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입에는 검정 테이프를 붙인 채 밀레니엄파크 잔디밭 을 메우고 앉아 관광객들과 운전자들의

칠레 안데스 산맥의 보물, 마키베리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 효과 탁월 100세 시대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건강 식품‘베리(berry)’ 에 대한 관심 이 부쩍 늘고 있다. 바쁘게 사는 현대 인들은 술. 담배뿐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되어 있어 갈수록 면역기 능이 약해지고 따라서 병원을 찿는 횟 수도 잦아지고 있다. 최근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 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과일이 있는 데 바로‘마키베리(Maqui Berry)’ 이 다. 마키베리는 불루베리와 흡사한데 천연야생의 환경에서 자라므로 현재 로는 사람이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칠레의 안데스산맥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수확도 1년에 한 번만 되는 그 희소성에 있어 가치가 뛰어나는 과일이다. ‘마키’ 는 칠레어로‘자비와 평화’ 를 뜻하는데 결국 자비와 평화가 치유 의 근원임을 뜻한다고 한다. 350년간 스페인의 공격을 이겨낸 마푸체 인디언들이 스테미너를 기르 기 위해 먹었던 마키베리, 이 마키베 리가 요즘은 노화방지와 성인병예방 에 최고의 과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도매 및 제품 구입 문의 : 캐나다 건강식품 데이빗 헬스 본사 1-647331-0776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루 이지애나 주도 배턴루지와 미네소타 주 도 세인트 폴 교외도시에서 경찰이 무고 한 시민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7일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시위 대의 매복 총격으로 경찰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AARPR 시카고지부장 프랭크 채프 먼은 댈러스 저격범의 경찰 살해를“묵 과할 수 없는‘범죄 행위’ ” 라고 칭하면 서“그러나 배턴루지의 앤턴 스털링과 세인트폴의 필랜도 캐스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관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 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치안 시스템을“위선적 이고 한심하다” 고 지적하면서“지속적 인 비폭력 시위와 조직적인 저항만이 경 찰의 치명적인 공권력 행사를 종식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노예제와 짐크로 우법(흑백분리법)을 종식시킨 힘” 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 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0)가 시카고 에서 자금모금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시위대 일부는 도심 시카 고강 인근‘트럼프 타워’앞에서 민주계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트럼프의 인종차 별적이고 분열적인 발언에 항의하는 시 위를 벌였다.

뉴욕일보 기사제보 / 광고문의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마키베리’ 를 알리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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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특집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힐러리-트럼프 지지율差 3~13%P”

“힐러리가 차기대통령 돼야” 샌더스, 힐러리 공식 지지 선언

“이메일 수사 영향 엇갈려”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 프의 지지율 격차 추이가 여론조 사별로 엇갈리며 혼란스러운 양 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NBC 방송과 서베이몽 키의 공동 여론조사(7월4~10 일·7천869명) 결과에 따르면 클 린턴 전 장관은 47%, 트럼프는 44%의 지지율을 기록, 3%포인 트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지지율 격차는 지난 주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 비해 2%포인트 더 좁혀진 것이다. 당 시 두 사람의 지지율은 각각 48%, 43%였다. 반면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8~12일 미 국 전역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유권자 1천146명을 상대로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전 장 ‘이메일 스캔들’ 부정 관이 46%, 트럼프가 33%의 지 지를 얻어 1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제임스 코미 FBI 이는 지난 4~8일 같은 여론조 국장이 법무부에 클린턴 전 장관 사에서 클린턴이 45%로, 트럼프 의 불기소를 권고하겠다면서도 (35%)를 10%포인트 앞선 데서 기밀정보를 다룬 그녀의 행태가 격차를 더 벌린 것이다. “극히 부주의했다” 고 비판하면 두 여론조사는 최근 미 대선 서 적지 않은 정치적 후유증을 의 최대 변수였던 클린턴 전 장 예고했다. 관의‘이메일 스캔들’ 에 대한 연 실제로 NBC방송-서베이몽 방수사국(FBI)의 수사결과가 발 키 조사에서 FBI가 이메일 스캔 표된 지난 5일 직후 이뤄진 것이 들과 관련해 불기소를 권고한 데 다. 그러나 지지율 격차 면에서 대해 응답자의 56%가 동의하지 서로 엇갈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수사가 여론에 미친 영향은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7∼10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 일 퍼플슬라이스에 의뢰해 투표 다. 의향이 있는 대졸 유권자 653명 미 언론의 대선 지지율 조사 을 상대로 벌인 온라인 여론조사 에서 두 후보는 5월만 해도 접전 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이 54% 을 벌였지만, 트럼프의 지속적인 지지율로 트럼프(32%)보다 큰 인종차별 발언과 공화당 내분, 폭의 우세를 보였으나,‘이메일 올랜도 총격사건 등의 여파로 클 스캔들’ 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 린턴이 지난달 들어 확실한 우세 리가 컸다. 를 잡았다. 클린턴 전 장관이 기밀정보를

WEDNESDAY, JULY 13, 2016

‘아웃사이더 돌풍’ 의 주역인 미국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 트) 상원의원이 12일 경선 라이 벌이자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 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며 지난 해 4월말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41일 만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오전 뉴 햄프셔 주(州) 포츠머스에서 클 린턴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클린턴 전 장관 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 며“승리를 축하한다” 며 지지를

샌더스 의원(오른쪽)이 힐러리 전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 선언을 하 고 있는 모습.

출마선언 441일만에 뉴햄프셔 합동유세서… 민주 힐러리 중심 급속통합 전망 힐러리 “힘합쳐 트럼프 무찌르자”, 트럼프 “샌더스도 조작된 시스템 일부 돼”

여론 불구 클린턴 호감도 변화 없거나 오히려 상승 다루는 데“극히 부주의했다” 는 FBI 국장의 지적에 대해 응답자 의 47%가 매우 우려(bothered)한 다고 답했다. 그러나‘이메일 스캔들’ 에대 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 사안이 각 후 보의 지지율에 어떤 방향으로 반 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미 언론들 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NBC방송-서베이몽키 조사 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비 호감도는 60%를 기록, 5월 조사 (5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 도는 62%였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호감도가 50% 로 나타나 지난 1일(46%)보다 소 폭 상승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의 비호감도는 같은 기간 58%에 서 60%로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아이오와 주에서는 두 후 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마우스대가 지난 8∼11일 투표 의향이 있는 아이오와 유권 자 401명을 상대로 실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4%의 지지율을 기록, 클린턴 전 장관(42%)을 오차범위(4.9% 포인트)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언했다. 또“그녀가 민주당 대 중심으로 급속히 뭉칠 전망이다. 방관자의 입장을 벗어나 정치과 선 후보가 될 것이며, 나는 그녀 다만 기성 워싱턴 정치에 실 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며“그는 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사회주의 우리나라를 깊이 걱정하는 젊은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고 자를 자처한 아웃사이더인 샌더 세대에 힘과 영감을 불어넣었다. 강조했다. 그는“이번 선거는 미 스 의원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 지지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보다 국인의 요청들과 우리가 직면한 층이 이날 지지 선언을 계기로 더욱, 평생에 걸친 불의와의 싸 매우 중대한 위기의 해법과 관련 곧바로‘힐러리 지지’ 로 돌아설 움에 감사한다” 고 고마움을 표 돼 있으며, 11월 대선으로 향하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했다.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지지를 선언하고 441일간의 대 후보가 클린턴 전 장관이라는데 서버로 공문서를 주고받은‘이 권 도전 무대에서 이날 퇴장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메일 스캔들’ 에서 불거진 불신 74세의 노정객 샌더스 의원의 도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6일 과 특권적 이미지, 친(親)부자 이 전은‘절반의 성공’ 으로 평가된 대의원‘매직넘버’ 에 도달한데 미지 등으로 인해 그녀가 역대급 다. 워싱턴 기성정치에 대한 민 이어 같은달 14일 워싱턴DC 프 ‘비호감’후보로 자리매김된 탓 심의 실망과 분노를 바탕으로 라이머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다. 샌더스 의원의 지지연설에 ‘정치혁명’ 과 소득불평등 타파 의 대선후보가 됐으나 7월 전당 이어 클린턴 전 장관은“이제 우 등을 내걸고 경선 레이스 내내 대회까지의 완주를 고수한 샌더 리가 한편이 됐기 때문에 이번 클린턴 전 장관을 몰아세웠던 샌 스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선거가 훨씬 더 즐거울 것을 기 더스 의원은 결국‘주류 정치’ 의 애를 먹었다. 대한다” 며“우리는 도널드 트럼 높은 벽에 막혀 패자가 됐다. 하지만 그가 당 대선후보를 프를 무찔러 11월 대선에서 승리 하지만 민주당 정강과 클린턴 공식 선출하는 필라델피아 전당 하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전 장관의 대선 공약에 최저임금 대회를 12일 앞두고 이처럼 클린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합칠 15달러로의 인상을 비롯한 건강 턴 전 장관의 지지를 선언함에 것” 이라고 말했다. 보험 개혁과 대학 무상교육 등 따라 민주당과 지지층은 그녀를 그는“샌더스 의원은 국민이 자신의 진보정책을 관철함으로 써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한편 샌더스 의원의 이날 지 지 선언에 대해 공화당의 사실상 께 출연해 서로를 한껏 치켜세우 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며 공적인‘트럼프 때리기’ 에열 성명을 내“샌더스가 클린턴 전 을 올렸던 사실을 거론하며“두 장관을 지지함으로써‘조작된 로의 많은 지지자가 각자의 후보 사람은 서로에게 미지근했다. 시스템’ 의 일부가 됐다” 고 비난 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고 있다” 클린턴과 워런은 태그매치의 했다. 또 트위터에서“지렛대를 고 전했다. 실제 이날 두 사람의 한팀 같았지만 클린턴과 샌더스 완전히 잃은 샌더스가 신념을 저 합동연설도 다소 어색한 모습을 는 단지 합동출연으로 보였다” 고 버리고‘사기꾼’힐러리 클린턴 연출했다는 게 미 언론의 평이 지적했다. 한테로 갔다” 며“샌더스가 오늘 다. 24세의 샌더스 캠프 자원봉사 그녀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지지 WP는 클린턴 전 장관과 엘리 자인 브린 맥도널은 WP에 이날 자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고주 자베스 워런 등‘여성 복식조’ 가 지지 선언에 대해“기쁘다고 말 장했다. 지난달 27일 오하이오 주에서 함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샌더스 지지층, 힐러리에게 갈까… “정치적 결혼 작동 불투명” 미국 민주당 사실상의 대선후 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 13일 지난해 4월 대권도전에 뛰어든 이래 가장 큰 선물을 받 았다. 135일간의 경선 레이스 내내 자신을 끈질기게 위협했던 경쟁 자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 원의 지지선언이 그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날 선언에도 클린턴 전 장관이 과연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 특 히 정치혁명을 강력히 열망했던 젊은이들의 지지를 고스란히 넘 겨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류 중의 주류인 클린턴 전 장관과 워싱턴 기성정치를 타파 하겠다는 일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 철저한‘아웃사이더’ 인샌 더스 의원의 이념 격차가 워낙

큰 데다가, 격한 레이스가 장기 화하면서 후보 당사자들은 물론 지지층에서도 갈등이 골이 깊이 팬 탓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클린턴 전 장관과 샌더스 의원이 합동유 세에서 단합을 강조했지만, 화요 일의‘정치적 결혼’ 이 실제 작동 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며“서


내셔널/경제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미국은 분열돼 있지 않다” 오바마,“절망을 거부하자” … 부시도 통합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미국은 보기만큼 그렇게 분열돼 있지 않다” 며 미국 사회 의 통합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주(州) 댈러스 시내 모튼 H. 메이 어슨 심포니 센터에서 열린 댈러 스 피격 사망 경찰관 5명의 추모 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미국 사회 에 존재하는 (인종 간의) 가장 깊 은 단층선이 갑자기 노출됐고 그 단층선은 아마도 더 벌어졌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대한 각별한 애정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에 앞서 연단에 오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희망의 통합’ 과‘상대에 대한 이해’ 를 역설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우리는 너 무나 자주 자신들은 최선의 의도 에 따라 평가하면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최악의 사례로 판단한 다” 면서“이런 것이 이해와 공통 의 목적에 관한 우리의 연대에 상처를 입혔다” 고 지적했다. 그는“이런 연대를 다시 새롭

댈러스 사망 경찰 5명 추모식 연설… 전ᆞ현직 흑백 대통령 한자리에 것” 이라면서“그러나 미국 내 분 열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확실 히 근자에 더 악화돼 왔다” 고자 인했다. 이어“이런 폭력에 마주하면 서 우리는 (흑백) 인종 간에 갈라 진 것이 과연 다시 연결될 수 있 는지, 또 불공정하게 경찰의 타 깃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흑인 사회와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대 해 부당하게 비판을 받는다고 느 끼는 경찰 조직이 과연 서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고 말했다. 그는“가끔은 (서로를 이해하 는) 중간 지대는 버틸 수 없고 상

황만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 면서“그러나 나는‘우리가 그런 절망에 거부 해야 한다’ 는 것을 말하려고 오 늘 여기에 왔다. 우리는 보기만 큼 그렇게 분열돼 있지 않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미국을 알기 때문 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 가 그동안 불가능에 맞서 얼마나 진전해 왔는지 안다” 고 덧붙였 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나는 어 떤 것이 가능한지를 안다. 우리 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는‘하 나의 미국인 가족’ 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안 다” 면서“모두가 똑같이 존중받 고, 모두가 하느님의 자식이다. 그것이 내가 아는 미국이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격범 마이카 존슨(25)에 희생된 경찰 5 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각별한 애도를 표명했다. 아울러“미 전역에 걸쳐 경찰 의 업무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같지 않다. 경찰 제복을 입은 그 순간부터 당신들은 언제 어느 때 라도, 심지어 아주 짧은 순간의 작용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름에 답해왔다” 며 경찰에

게 하려면 미국인들은 우리가 누 군지 기억해야 한다” 면서“우리 는 결코 피와 출신배경으로 서로 묶인 적이 없으며 정신, 그리고 공통의 이상에 관한 공통의 약속 으로 맺어졌다. 최선을 다해 상 대의 삶과 환경에 있는 것을 상 상하면서 상호 공감을 연습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오바마 대통 령 부부와 부시 전 대통령 부부, 조 바이든 부통령 이외에 이 지 역을 지역구로 둔 테드 크루즈 (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참석 했다.

트럼프, 2008년 라디오서 힐러리 칭찬…“좋은 대통령감”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도널 드 트럼프가 올해 대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 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막말 을 퍼붓고 있지만 8년 전에는 칭 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 11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2008 년 라디오 방송에서 클린턴이 “좋은 대통령이 될 것” 이라고 치 켜세웠다. 트럼프가 클린턴에 대한 언급 을 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활용 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 한 라디오 프로그램‘Trumped!’ 에서였다. 트럼프는 당시 라디오

트럼프는 또“많은 사람이 클 트럼프가 1997년 발간한 책 에서 문신부터‘팝의 황제’고 에는 트 (故)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린턴-오바마 또는 오바마-클 ‘디 아트 오브 더 컴백’ 재판 등까지 다양한 얘깃거리를 린턴 (대통령-부통령 후보) 조합 럼프와 그의 아들들, 클린턴이 이 11월 대선에서‘꿈의 티켓’ 이 함께 찍은 사진도 나온다. 놓고 매일 60초간 논평을 했다. 고 강조 트럼프의‘말 바꾸기’ 는 클린 WSJ이 입수한 오디오 클립에 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따르면 트럼프는 클린턴과 버락 했다.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는 맞수 트럼프는 2008년 라디오 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8년 미 민주당 경선 관련 얘 클린턴을‘세계 최상급 거짓말 평에서 학교에서 사냥 수업을 허 쟁이’등으로 몰아붙이고 있지 용하려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움 기도 했다. 라며 반대 트럼프는 당시 경선이 중반에 만 사실 한때는 클린턴 지지자였 직임을“위험한 시도” 했다. 이르렀을 때“클린턴이 좋은 부 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2008년 경선에서 현재 총기규제 강화에 반대하 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 가 (오바마 후보) 팀에서 흘러나 클린턴 캠프에 기부했다. 그는 는 트럼프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로서 당시 뉴욕주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올해 초 온다” 며“내가 그녀(클린턴)를 ‘뉴욕 사업가’ 아는데 그녀는 좋은 대통령 또는 상원의원이었던 클린턴에게 잘 “훈련받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했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말했다. 다. 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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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공포 휩싸인 미국 사회 경찰공격 모의 적발ᆞ의사당도 한때 폐쇄 미국 루이지애나 주 배턴 루 지에서 경찰에 대한 공격을 모의 한 일당이 체포되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이 총격 우려로 한때 폐쇄되는 등 미국 사회가 잇따랐 던 총격사건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일 AP통신과 미국 CBS뉴 스 등에 따르면 배턴 루지 경찰 서장 칼 다바디는 전당포에서 총 을 훔쳐 경찰을 죽이려고 계획했 던 일당 4명 중 3명을 체포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배턴 루지의 한 전당포에 지붕을 통해 침입해

경찰 총격에 사망한 흑인 앨턴 스털링 사건에 대한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 는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

배턴 루지서 공격 계획한 3명 체포… 총격 우려로 의사당 25분 폐쇄 권총 7정을 훔쳤다. 체포된 용의 자들의 나이는 각각 13살, 17살, 20살로, 이들은 지난 5일 배턴 루 지에서 백인 경찰 총격에 사망한 흑인 앨턴 스털링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 공격을 모의했다 고 설명했다. 이들이 훔친 권총 7정 중 2정 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은 나머지 4번째 용의자를 쫓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도 근처에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12일 오후 한시적으로 폐쇄됐다. 총격 우려 로 의사당이 폐쇄된 것은 일주일 새 벌써 두 번째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의사

당에서 2.4㎞ 떨어진 워싱턴 서 남부 포트 맥네어에 총을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 문에 나섰고, 미국 노동부 건물 밖에서 총을 실은 차를 발견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 다. 이들이 체포된 곳은 의사당에 서 두 블록 떨어져 있었다. 실제 총격은 발생하지 않았지 만, 경찰은 오후 4시 20분부터 45분까지 25분간 국회의사당을 폐쇄됐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모두 회기 중으로, 폐쇄 당시 하 원에서는 표결이, 상원에서는 의 원 연설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 8일에도 총을 지닌 한 여성이 건물에 진입하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돼 의사당이 한때 폐 쇄됐다. 이는 잘못된 경보로 확 인됐다. 지난 5~6일 루이지애나와 미 네소타에서 흑인이 경찰 총에 사 망하고 이후 7일 텍사스 댈러스 에서 경찰관 5명이 총에 맞아 숨 진 이후 이들 총격사건의 여파가 미국 사회에서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10일에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관 3명이 한 30대 남성에 총 격을 가했고, 11일에는 미국 미 시간 주 남서부 세인트조지프 시 의 법원에서 죄수가 법원 집행관 의 총을 빼앗아 집행관 2명을 사 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격 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잇단 경찰 흑인사살 논란에 흑인 과격단체 1년새 60% 증가”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사살 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과정에서 흑인 과격단체가 세를 불리고 있 다고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 남부빈곤 법률센터(SPLC)에 따르면 2014 년 113개에 불과했던 흑인 분리 주의단체나 우월단체 등 과격단 체는 작년 말 180개로 늘어났다. 1년 새 60% 가까이 증가한 것이 다. 흑인 과격단체가 이같이 늘어 난 데에는 2014년 발생한 퍼거 슨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구에 영향받아 혼자 행동에 나선 전문가들은 흑인 과격단체가 다” 고 설명했다. 늘고는 있지만 규모와 가입자 수 SPLC에 따르면 지난해 백인 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 우월주의 집단인 KKK(쿠클럭스 들의 이념에 고취돼 혼자 행동을 클랜)의 소속을 자처하는 단체들 나서는 개인 과격주의자가 더 위 도 늘어났지만, 이는 작은 지부 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댈러 가 독립하면서 수가 늘어난 것뿐 스에서 경관 5명을 살해한 저격 이라고 설명했다. 범 마이카 존슨도 이러한 경우로 하이디 베이리히 SPLC 소장 추정된다. 은 영국 BBC방송에“흑인 증오 유대인 차별철폐운동 단체인 단체는 인종주의나 반 유대주의 ADL(Anti-Defamation League) 등에 뿌리를 둔‘증오단체’ ” 라며 의 오렌 시걸은“아무 단체에도 “백인들의 억압에 대항해서 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위 들어졌다는 점에서 KKK와 같은 험하다” 며“이들은 자신의 호전 백인 우월단체들과 근본적으로 성과 증오에 고취되고, 선동 문 다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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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16

사드배치, 경북 성주로 확정 정부, 황인무 국방차관 단장으로‘사드설명단’성주에 급파 정부는 13일 미국의 고고도 미 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이날 오후 3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 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 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사드 전문가로 구성된‘사드 설명단’ 을 성주군과 경북 도청에 급파, 사 국방부는 13일 오후 3시 주한미군 고고 드배치의 불가피성과 지역 지원 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미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부터 군 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배치 구성해 사드배치 부지를 물색해 온 끝 부지를 물색해 온 끝에 경북 성주 에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최종 결정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 배치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정 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군사적 효용성 가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주 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며, 성주 민 안전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해발 400m 고지에 있는 성산 포대는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 으며, 인근 성산리에는 1천388 가 구, 2천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 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 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 졌다. 성산리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 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 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 게 된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시뮬레이 션 결과, 사드 1개 포대가 남한 전 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

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무수 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됐으며, 성산리 지역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 다. 특히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 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높은 점 수를 받았고, 경북 성주가 행정구 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사드가 영남권에 배 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 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 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 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 다는 계획이다.

미국 전문가들“북한, 8월 한미훈련-11월 미 대선때 기습도발 우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제네바 협상 중간 중간에도 뉴욕 한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채널을 통해 대화가 오갔다” 면서 (UFG) 한미연합훈련과 11월 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6자 국 대선을 즈음해 기습도발을 할 회담 기간에도 종종 가동됐고 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억류 미국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미국인 인질 문제를 푸는데 주로 첫 인권제재에 대한 반발로 북미 활용됐다” 며 뉴욕채널의 역할을 간 유일한 접촉창구인 뉴욕채널 강조했다. 까지 완전히 차단한 북한이 이 시 이어“뉴욕채널을 잃어버리는 기에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 것 자체는 어떤 위기가 다시 시작 다는 것이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앙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라고 할 수 있다” 면서“이는 (북한 (CSIS) 한국석좌는 12일 논평에 과의) 대화중단 상태가 더 누적되 서 먼저“뉴욕채널은 (제1차 북핵 는 것이다. 뉴욕채널도 없고 남북 위기가 고조된 1994년) 제네바 합 간의 대화도 없고, 북중 간의 대화 의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도 아주 적다” 고 지적했다. 차 석

좌는 또“이런 현실은 우리가 8월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11월 미국 대선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매 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면서“우리 CSIS의 새 통일전문 웹사이트‘분단을 넘어’ (Beyond parallel)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도발을 하고, 특히 미 대선 기간을 즈음해 위기를 촉발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북한리더십 전문가인 켄 가우 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도 연합 뉴스에“북한이 뉴욕채널을 끊은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 은 미국과 어떤 것을 논의할 기분 이 아니다”면서“북한은 자신들

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한 지금의 미국 행정부와 는 중요한 이슈에 관한 진전을 이 루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 라고 평가했다. 가우스 박사는 한반도 긴장 고 조 가능성에 대해“가능성이 아주 크다. 다가오는 8월 한미 군사연 합훈련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 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북한이 과연 시위나 (미 사일) 시험에 그치느냐, 아니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 어떤 공격적인 것을 시도한다면 은밀한 공격이 될 가 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국방부“ ‘사드 괴담’근거없다”차단에 적극 나서 “레이더 전자파가 암·불임 일으킨다?” …‘사드 괴담’문답풀이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3일 오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지만, 인 터넷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중국 내륙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 는 등 근거 없는 괴담이 나돌고 있 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근거없는 사드 괴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사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 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다음은 국방부 설명과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한 사드 문답. —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주민 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가. ▲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배치 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가 적 미사일 탐지·추적과 요격미 사일 유도를 위해 고출력 빔을 쏘 지만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 과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 부 네티즌의 주장은 근거 없는 괴 담일 뿐이라는 얘기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 방 100m 반경으로, 이 구역은 인 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사드 레이더 앞으로는 요격미사일 발

사대 6대가 부채꼴로 배치된다. 발사대와 레이더, 발사대와 발사 대는 전파 교란 방지를 위해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발사대가 사 드 기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은 사드 레이 더 전방 500m 안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 일 탐지·추적을 위한 사격통제 용 레이더는 북쪽 상공을 지향하 게 된다. 이 때문에 레이더 빔과 지표면 이 이루는 각은 보통 약 40도이고 최소한 5도는 넘어야 한다. 레이 더 빔을 지표면과 5도의 각으로 발사할 경우 레이더에서 3.6㎞ 떨 어진 곳에서는 지상에서 315m 상 공까지 레이더 빔이 닿지 않는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3.6㎞ 안에 들어가는 영역을‘비통제인 원 출입제한구역’ 으로 정하고 레 이더 빔이 닿는 높은 건물 고층에 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사드 레이더 안전거 리 밖의 전자파 세기(전력밀도)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2㎓~300㎓ 주파수 대역 에서 전력밀도 10W/㎡ 이하)을 충족한다” 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평소에는 꺼 두고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이다. —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농작 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가. ▲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 진 경북 성주에선 주요 농작물인 참외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 러나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가 지 역 주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 피 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성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것 으로 알려진 방공기지가 해발 400 m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북쪽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빔 에 닿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 변 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 공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 적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 해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는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 을‘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 으 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 고 있다.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 는 사드 레이더에서 더 멀리 떨어 져야 한다. 사드 레이더 빔이 무장 한 전투기의 오작동을 일으킬 경 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5.5 ㎞ 떨어진 공중을‘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 으로 설정 하고 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 면 성주와 가까운 대구 K2 공군기 지를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비 행 경로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2 공 군기지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 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사드는 중국 미사일 탐지· 추적을 할 수 있는가. ▲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사 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을 탐 지·추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국 방부는 사드가 어디까지나 북한 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 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 용과는 구별된다. 조기경보용 레 이더는 적 미사일의 발사 단계부 터 탐지하는 것으로, 탐지 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더 빔과 지 표면이 이루는 각을 최소 수준으 로 낮춘다. 조기경보용 레이더의 탐지 거 리는 2천㎞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 될 경우 중국 내륙 지역까지 탐지 망에 들어온다. 유사시 중국이 내

성주의 미래는?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소화 기 연기 뒤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우“중국, 사드 이해해야… 북핵 사라지면 불필요” 국민투표 결정 요구에“정치인 책임 방기하는 무책임 극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3 일 중국이 미국의 한국 내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이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

륙 지역 미사일기지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 단계부터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일본에서 조기경보용 레이더 2대를 운용 중이며 터키, 카타르, 이스라엘에서도 각각 1대 씩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 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 통제용으로, 적 미사일이 목표물 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탐 지 거리가 600~800㎞에 그친다. 이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 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국방부는 사격통제용 레이더 를 조기경보용 레이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격통제용과 조기경보용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같지만,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가 달라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다.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2011년 2 월 사드 레이더 전환 시간으로 8 시간을 제시했으나 이는 모든 기 술적 조건을 갖춘 정비창에서 이 론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며 사격 통제용을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 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의 한반 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레이더의 탐지·추적 능력보다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관점에서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중 양국간 미사일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 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 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금이 늘어나는가.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 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 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된다.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드 1 개 포대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 다는 얘기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 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 금을 연간 약 9천200억원으로 정 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되 그 비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 에 당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 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불 가능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 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사드 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높 아지거나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 며“염려할 사안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

무런 이유가 없을 것” 이라며 자제 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국방위원 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중 국은 더 침착해져야 한다. 중국의 이해를 촉구한다” 며 이같이 밝혔 다. 이어“중국은 오랜 세월 아주 막대한 군비를 쏟아부으며 전력 을 증강해왔다. 아마 자국민을 지 키기 위해서였을 것” 이라며“주 한 미군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 기초해 북한의 다양 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 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요구에 대 해서도“정치인이 책임을 방기하 는 무책임의 극치” 라면서“국정 을 책임지고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준 것인데, 정치인 스스로 국론 분 열과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비판했 다. 야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국 회가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데 대해서도“그렇지 않다” 면서“미국의 전력 배치는 주한 미군이 대체할 권한이 있다고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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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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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청와대·국회 결산심사… 사드·공직기강 쟁점 예상 예결위·기재위·정무위·외통위·교문위 등도 결산심사 계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내 6개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말살하는‘지방재정개악 입법예 고’ 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 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불참했지만 뜻을 같이했다.

행자부, 성남시장‘국가위임사무 거부’ 에 대책‘골몰’ “실제 위임사무 거부하면 관련 부처와 공조해 대응”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지방재 정개편에 반발한 이재명 성남시 장이 단식농성에 이어‘국가위임 사무 거부’ 라는 초강수를 두자 행 자부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 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전날 발표한 성명대로 지 방재정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 무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관계 부처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방 침을 세웠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은“실제 위임사무를 거부하지 않 았으므로 아직 정부가 관여할 사 항은 아니다” 라면서도“어떤 위 임사무를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 했다. 심덕섭 실장은“국가위임사무 는 부처별로 있기 때문에 거부가 구체화되면 관련 부처와 공조해 대응할 계획” 이라며“통계사무를 거부한다면 통계청과 협조해서 조치하는 등 대응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103조는‘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된 사무 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는 의무사 항을 규정했으나 이와 관련한 벌 칙조항이 없다. 또 지자체장이 위임사무 관리 와 집행을 명백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중앙부 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시·도지사로 제한된다. 시·군·구에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 사이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남경필 경 기지사다. 아울러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 사는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이 행하지 않으면 그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 전례가 없고 실제 거부하더라도 대신 집 행할 주체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 실” 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서 이 시장이 지난 달 11일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 대통령,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 와대에서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 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교 역·투자, 과학기술·직업교육훈 련,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 료, 창업기업 상호지원 등의 다양 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방안 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

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적극 동 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핵 문제 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할 것 으로 보인다. 스위스가 유럽연합(EU) 회원 국은 아니지만 유럽 대륙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세

서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 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도 선 출직인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대상 이 아니라는 점 등에 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채인석 화성시 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면 국가 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분권특별법이‘국 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 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 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는의 무를 명시했는데 중앙정부는 이 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 시장은 올해 1월에도 중앙 정부가 성남시의 자체주민복지사 업을 막으려고 한시적 분권교부 세를 삭감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면 민방위와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국가 위임사무 가운데 주민 일상생활 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거부를 검 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해 서도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 다. 이날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의 공식 방 문은 1963년 수교 이래 첫 스위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지난 2014년 박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은 한국 인 며느리를 두고 있어 한국에 대 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회 사무 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기관 의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 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산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의 국내 배치 결정을 놓고 여

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가안보를 위한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했지만 야권에서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의‘민중은 개·돼지’망언 파동 등과 관련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 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 석과 KBS 보도국장 간의 통화 논 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 으로 전망된다. 이날 운영위 외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 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 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회 등이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 어 결산심사를 이어간다.

김무성, 14일 대규모‘단합대회’ … 세(勢) 결집으로 전면 나서나 “대표 취임 2주년 친목도모”라지만 비박계 세 과시 해석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4 일 대규모로 열리는 지지자들과 의 만찬 행사를 계기로 전면에 나 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다. 김 전 대표 측은‘친목 도모’ 를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 했지만, 8·9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비박(비박근혜) 계 수백명이 집결하는 만큼 정치 권의 해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김 전 대표는 14일 저녁 서울 영등포 당산의 한 대형 행사장에 서 만찬을 겸한 당 대표 취임 2주 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당 관 계자들은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어려운 상황 속에 서 나를 당 대표로 만들어준 분들, 핵심 조직과 1년에 한두 번 만나 서로 정을 나누는 자리” 라며“더 이상 (의미는) 없다” 고 선을 그었 다. 실제로 이 행사는 작년에도 개 최된 바 있고, 초청장에도“2년 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5차 국가전략포럼 ‘국민이 바라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장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비박계 단일화’언급 이후 전대 역할론 부상 7월 14일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승리한 날”이라며“그날의 열정 을 기억하며 다시 모여 우정을 나 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고친 목 도모 성격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이‘친목 도모’라고 쓴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 정치권은‘비박계의 세(勢) 결집’으로 읽고 있는 게 사실이

다.

일단 전당대회를 불과 26일 앞 두고 김 전 대표를 지지하는 비박 계 당원 500여명이 한 자리에 대 거 집결하는 것 자체부터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선을 우려한 듯 김 전 대표가 강석호 의원 등 전대 출마 를 공식화한 현역 의원들에게 행

‘접근성’ vs’ 군 작전 운용’ … 새 대구공항 최적지는 “대구서 30~40분 거리 적합”…“장애물 없고 소음 완충 지역 필요” 군(軍)과 민간이 함께 사용할 새 대구공항을 건설할 최적지를 두고 각계 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 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대구공항 통 합이전을 발표한 뒤 군위, 의성, 예천 등 경북 시·군에서는 벌써 공항 유치전이 달아올랐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 도심 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새 공항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통합이전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곳에 새 공항을 만들어야 한 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군과 민관이 함께 쓰는 여건을 고려할 때 어느 쪽에 더 무 게를 두느냐에 따라 세부 의견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간분야 항공 전문가 등은 새 대구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 역 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서야 한 다고 주장한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 수는“관문공항 역할을 할 신 대 구공항은 접근성을 고려해 대구 에서 최소한 30~4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며“김해공항 은 2040년께 포화상태가 된다. 이 를 대비해 영남권 항공수요를 수 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터를 확보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신공

항정책연구팀장은“통합이전 방 침은 정부가 지역 거점공항을 육 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며“이를 고려할 때 공항을 이 전할 터는 우선 접근성을 담보해 야 한다” 고 규정했다. 반면에 군 작전 운용 부문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 관은“지역이 넓고 산악지대 등 장애물이 없는 곳에 대구공항을 옮겨야 한다”며“전투기 이·착 륙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관제 권, 항로 등이 겹치는 공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 다. 또“접근성만 고려해 민가가 많은 주변 도시로 옮긴다면 전투 기 소음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어 소음 완충 지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며“유사시 등에 대비해 최소한 작전환경이 지금

사에 오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행사의 정치적 무게감이 그만큼 가볍지 않음을 김 전 대표 본인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기도 하다. 더욱이 김 전 대표가 이번 전 대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기 시작했다는 점도 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설 득력을 보탠다. 전날 김 전 대표는“당분간 중 립을 지킬 것”이라면서도“당선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박계 후 보들 간의) 단일화가 돼야 한다. 단일화가 안 되면 당선이 안 된 다” 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이 같은 일련의 행보를 통해 4·13 총선 이후 유 지했던‘잠행 모드’에서 벗어나 이번 전대에서 비박계 구심점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차 기 대권주자로서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 다보고 있다.

과 똑같거나 더 나은 곳으로 이전 해야 한다” 고 했다. 공항 이전비용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 대부분 전문가 등은“반 드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올 한해에만 250만명 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대구공항 수송 인원과 미래 영남권 항공수 요 등을 고려할 신 대구공항 규모 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입 을 모았다. 현 대구공항은 활주로 2본을 갖췄으나 길이가 2천743~2천755m 에 그쳐 장거리 노선취항이 어렵 고 여객청사, 계류장 등이 날고 협 소하다는 등 단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군 공항 이 전에만 7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데 민간 공항까지 더해지면 이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며 “기존‘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 구시가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없 다” 고 지적했다. 이어“신 대구공항은 최소한 김해공항 확장에 버금갈만한 규 모로 만들어야 한다”며“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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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WEDNESDAY, JULY 13, 2016

“민중이 개·돼지라면 본인은 기생충” 홍준표, 사퇴 요구 단식 도의원에‘쓰레기’막말 조정래, 신작‘풀꽃도 꽃이다’출간 기자간담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개·돼지’발언 맹렬 비판 소설가 조정래(73)가 최근 파 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민중은 개·돼 지’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작가는 12일 프레스센터에 서 열린 신작 출간 기자간담회에 서“국민의 99%가 개·돼지 새 끼들이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 받아먹고 살아온 그는 누구일까.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 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옛날에 양반들이 백성 위에 군림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 다. 국란이 오면 군대에 안 갔다. 그게 양반의 실체다. 그래서 조 선왕조가 멸망해서 나라를 뺏긴 것” 이라며“그런 신분제도를 공

소설가 조정래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편소설 ‘풀 꽃도 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스위스처럼 고졸 전 기수리공과 의사의 소득이 별 차 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왜 발버둥치고 대학에 가려 하겠나. 돈의 차별은 인간 차별 이다.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 소설을 쓰면서 특별히 힘 들었던 점으로는“이 문제를 어 떻게 하면 균형있게, 학부모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쓰느냐 하는 구성의 문제가 이전 소설들보다 힘들었고, 독자들에 게 상처를 주지 말고 희망을 줘 야 한다는 데 고심이 컸다” 고털 어놨다. 또“40-50대에‘태백산맥’ , ‘아리랑’ 을 쓸 때 매일 평균 35

“교육문제 해결 없이 국가 미래 없어…사회구조·학부모 인식 바꿔야” 고히 해야겠다는 그 사람이 대한 민국의 모든 교육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핵심부서 장으로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됐겠지” 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아시길 바 란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 돼 살 아온 동안에 교육부 전체 분위기 가 그 따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당사자를 파면시켜 야 하고 그를 요직에 앉혀놓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가야 한다” 고 힘줘 말했다. 작가가 이렇게 교육부 고위공 무원의 발언에 열변을 토한 것은 이번에 내놓은 신작 소설‘풀꽃 도 꽃이다’ (해냄)가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소설이기 때문 이다. 베스트셀러‘정글만리’ (2013) 이후 3년 만에 신작을 내놓은 그 는“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

육에 의해 엄청난 모순이 생기 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교육받 는데 그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어가는 것 이 우리 현실”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학생들이 공부하는 시 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제일 긴 데 학업성취도 는 꼴찌다. 억지로 공부시키니 효과가 안 난단 얘기다. 사교육 이 광적으로 팽창해 지금 40조원 이 넘었다. 경제가 나빠지는 원 인 중 하나가 사교육비다. 종합 적 문제가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서 작가가 이걸 안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설을 쓰게 됐 다” 고 밝혔다. 그는 소설 내용으로“공부가 제대로 되는, 머리가 좋은 사람 은 0.01%에 불과하다. 그런데 엄 마들이 이걸 모르고 100을 투자 하면 50의 효과가 나니 200을 투 입하면 100의 효과가 나겠구나 해서 투입하는 게 사교 육이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50일 뿐이다.‘부 모들께서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하는 부 분과‘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하는 부분 을 얘기하려고 했다” 고 설명했다. 또“그동안 수많은 작 품을 냈으면서도‘작가

의 말’ 을 쓸 때 이번처럼 통렬한 매씩 썼다.‘정글만리’쓰면서는 심정으로 쓴 적이 없다. 그 정도 좀 줄이자 해서 30매로 줄이고 로 교육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이번에는 더 늙었으니까 20매씩 미래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것 쓰려고 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소 작년에 몸이 좋지 않아서 3개월 설이 다소나마 사회 발전에 기여 을 까먹어버렸고 그걸 복구하려 하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다 보니 하루에 35매씩, 잘 쓰이 이 소설의 주인공은 무너진 는 날은 45매까지 썼다. 역시 나 공교육 현장에서 잡초처럼 꿋꿋 이를 못 속여서 체력이 힘들었 이 신념을 지켜가는 고등학교 국 다.‘아리랑’ 을 쓸 때 탈났던 오 어교사‘강교민’ 이다. 그 주변으 른팔 마비증상이 오기도 했다” 고 로 대기업 부장인 친구‘유현우’ , 말했다. 아들의 서울대 진학과 출세에 인 다음 작품에 대한 질문에는 생을 건 그의 아내, 엄마의 극성 “3년 후쯤 나올 소설은‘국민에 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꿈 게 국가란 무엇인가’ 가 주제다. 꾸는 그의 아들 등이 등장한다. 그래서‘개·돼지 같다’ 고 하는 작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국민이 국가가 무엇인지를 확실 그대로 담기 위해‘정글만리’출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 미 간 이후 3년간 집중적으로 자료 래가 있다는 얘기를 할 거다. 대 를 조사하고 초·중·고등학교 략 5권짜리가 될 것” 이라고 답했 와 사교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관 다. 련 종사자들을 취재했다고 한다. 이어“앞으로 10년 내에 소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부터 본 3∼4가지를 쓸 거다. 내가 스물 격 집필에 들어가 3개월 만에 총 여덟 살에 등단했으니 55주년이 2천212쪽, 두 권 분량의 소설을 되는 83세쯤 되면 소설은 더이상 완성했다. 못쓰지 않을까 싶다. 다음 소설 그는 복잡한 교육문제의 해법 뒤에는 이제 시대 구분 없이 인 으로 토론식의 창의적인 교육을 간 존재, 영혼, 죽음에 대한 문제 강조하며 대안학교와 혁신학교 까지 포괄하는 세계로 가려고 준 를 현실성 있는 개선책으로 제시 비하고 있다” 고 했다. 하기도 했다. 고령에도 끊임없는 창작열을 또“대학 안 가는 사람을 위해 보여주는 그는“늙을 시간이 없 국가가 마이스터 학교를 만들어 는데 세월이 가면서 늙는다” 라며 생활인, 사회인으로 크게 만들고 웃었다.

도의회 현관서…“의회 앞 쓰레기 치워달라는 이야기” 해명 여영국 도의원 “막말 책임져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도의원을 향해‘쓰레기’운운하 며 막말을 해 발언이 부적절하다 는 논란이 일었다. 홍 지사는 12일 제338회 도의 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단식농성 중인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향해 이러한 발언을 했 다. 그는 여 의원이“이제 (사퇴 를) 결단하시죠” 라고 말하자 미 소를 지으면서“2년간 단식해봐, 2년. 2년 후에는 나갈테니까” 라 며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엔 단 식해도 소용없다는 취지로 말했 다. 도의회로 입장하는 자신의 등 뒤에서 여 의원이 계속 책임지라 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지사는 몸을 돌려“쓰레기가 단식한다 고…” 라고 언급했다. 홍 지사는 도의회가 산회하고 나서 도청으로 돌아가면서 여 의 원이‘쓰레기 발언’ 에 책임질 것 을 요구하자 자신의 사퇴를 요구 하는 피켓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다” 라고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개가 짖 어도 기차는 간다” 고 말하며 차 에 올랐다. 여 의원은“또 막말이 다” 며 홍 지사를 비난했다. 앞서 여 의원은 홍 지사의 사 퇴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농 성에 들어갔다. 여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서명으로 공무원이 사지로 내몰렸는데도 반성은커 녕 오히려 도민을 조롱하는 홍준 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다” 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단식농성 배경으로 홍 지사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와 공 무원 산하기관장·직원들이 진 보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 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을 들 었다. 여 의원은“(홍 지사는) 불법 서명 사건으로 28명이 기소된 것 에 대해‘무슨 사과? (구속자가) 내 새끼냐’ ,‘전투를 하다 보면 사상자도 생긴다’ 며 자신만 살 아날 궁리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檢‘브로커 이동찬에게서 수천만원 뇌물’경찰관 체포 형사사건 관련 청탁 받아… 금품로비 대상 추적 확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 릭 전 대표의 로비 의혹 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

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 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 경위는 전날 오후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

포됐다. 그는 형사과 소속 팀장으 로 일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도의원 을 향해 ‘쓰레기’ 운운하며 막말을 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 다. 홍 지사는 이 말에 대해 “(도의회 앞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이야기였 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본회의장을 나온 홍 지사(왼쪽)가 쓰레기 발언에 책임지라고 항의하는 여영국 도의원(오른쪽)을 청경 뒤로 지나치고 있다.

남에게 돌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며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 “여 의원은 2012년 장애인 평생 했다. 교육시설과 관련해 의회 마당에 그러면서“홍 지사는 공공의 서 천막 농성을 하고 2013년에 료기관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중단해 도민 분노를 불러일으키 도청 앞에서 농성했다” 고 밝혔 고 도민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 다. 역할을 해왔다” 며“자신 눈에 벗 그는“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어나는 기초단체와 단체장에 대 위해 350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 해 감사라는 명목으로 많은 공무 로 당선된 도지사를 사퇴하라고 원을 징계해 지나친 갑질 행정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고 비난했 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고 주장 다. 했다. 이 의원은“여 의원은 옛 진주 이어“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 의료원 개원 주민투표와 도지사 을 집행해야 할 권력자와 공직자 주민소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 가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 로 알고 있다” 며“진주의료원 주 를 제거하기 위한 불법행위나 이 민투표 수사 결과 허위서명으로 를 부추긴 행위는 정치적 테러행 좌파세력 3명이 구속됐는데도 위와 마찬가지로 정의롭지 못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언급도 다” 며“더는 방관하거나 방치할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의회 민주주의를 한편 여 의원의 단식농성과 부정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동 관련해 이병희(새누리당) 의원은 료 의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폄하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요청해 발언을 계속한다면 도의원 윤리 여 의원의 행위를 규탄했다. 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이 의원은“한 명의 의원이 신 여 의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성한 도의회를 또다시 정치투쟁 들어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동 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 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 경위에게 돈을 건 네면서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 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로부터 로 비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의 용처 를 쫓고 있다. 이씨는 검찰과 경 찰, 금융당국 인사들에게 금품 로 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금품을 챙 긴 경찰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 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7월 13일(수요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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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정, 中남중국해 영유권 인정안했다… 美中 아태 新냉전시대 영유권 주장 핵심 구단선·인공섬 불인정… 중재재판소, 中패소 판결 中“수용불가”강력 반발 vs 美·日“구속력 있다” …‘강 대 강’대립 격화 전망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 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 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 왔다. 국제법정은 중국이 암초를 매 립해 만든 인공섬도 200해리 배 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상‘섬’ 으로 인 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원고인 필리핀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주 고,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 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

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필리 핀을 지지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온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압 박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 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 계) 배치 계획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여파까지 더해져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신냉전시대에 2015년 만난 오바마-시진핑 빠져들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 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국제법정이 남중국해 분쟁에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 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필리

핀이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 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제소한 지 3년 반만에 나왔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

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 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 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 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 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 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 (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 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 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 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

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 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 리핀과 베트남의 EEZ와 겹친다. PCA는 또“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 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 권을 침해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 명 칼라얀 군도) 내 중국 인공섬 의 EEZ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곳에는 암초나 간조 노출지 (간조 때 수면 위에 나왔다가 만 조 때 잠기는 지형물)를 매립한 최소 7개의 인공섬이 있다. 중국 의 인공섬을 반경 200해리의

EEZ를 확보할 수 있는 섬으로 인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들 해역은 필리핀의 EEZ에 속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 직후“수 용할 수 없다” 고 즉각 반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EU 지도 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판결 내 용에 대해“남중국해 섬은 중국 영토” 라며“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법적 구 속력이 있다” 며“국제판결을 따 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필 리핀도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판결에 반발해 남중국 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인공섬 군사시설화 가속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미국이‘항행의 자유’군 사작전 확대로 맞서 아태 지역에 서 양측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중국 부상 두렵지 않아… 남중국해 눈감는일 없어” 英 메이 총리 취임…13일부터 장관들 속속 발표될 듯 NSC선임보좌관 CSIS 강연서…”외교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 지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 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 이라면서 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대신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 담당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시 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간) 남중국해와 관련해“우리는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의 부상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 이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라고 밝혔다.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왼쪽) 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통해“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 서 본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 “우리는 PCA가 제시한 것처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 이라면서 음을 분명히 해 왔다” 면서 이같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 없다” 면서“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이 강조했다. 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하며,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 중국에 패배를 안긴 유엔 상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존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 설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 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 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고 단언했다. 해 그는“우리는 법규를 지지하 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늘어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우리는 남중국해에서 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 데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우리는 중국의 부 벌어질 가까운 장래의 도전들에 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 누려야 한다고 본다” 면서“오늘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 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탈퇴·잔류파 ‘통합내각’될 듯… 언론들 “해먼드 외무, 재무장관에 기용” 테리사 메이(59)가 13일 영국 총리에 취임한다. ‘철의 여인’마거릿 대처가 1990년 총리에서 물러난 지 26 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취 임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 탈) 국민투표 이후 20일 만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낮 의회에서 마지막‘총리와의 질의응답’ 을 마친 뒤 버킹엄궁 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사임 의사를 공식 전할 예정이 다. 이어 메이가 다수당 대표 자 격으로 여왕을 만나 내각 구성을 위임받고 다우닝가 10번지(총리 관저)로 돌아와 총리에 취임한 다. 메이 신임 총리는 48시간 내 새 내각을 짜야 한다. 새 내각 장관은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다.

EU 잔류를 지지했던 메이 총 리는 전날“국민은 유럽연합(EU) 을 떠나는 데 찬성했고, 총리로 서 우리가 EU를 떠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 이라며 브렉시트 내각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메이는 새 내각을 짜는 대로 EU 27개 회원국과 새로운 관계 를 정하는 브렉시트 협상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는 연내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 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메이는“국민투표는 EU 탈퇴를 위한 투표였지만, 진지한 변화를 위한 투표이기도 했다” 며“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두 를 위해 일하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경영진 보수지급안에 대한 주주총회 표 결의 구속력 부여, 주택보급 확 대, 가계의 에너지 비용 인하, 탈

세 엄중 단속 등을 약속했고, 재 정 긴축 완화도 시사했다. 브렉시트 결정을 이끈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세계화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을 염두에 두 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 여진다. 내각 진용과 관련해서는“당 을 단합하는 능력” 을 강조한 점 에 비춰보면 잔류파와 탈퇴파를 두루 기용하는 통합 내각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경기 침 체에 직면한 경제를 책임질 재무 장관으로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 이 기용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 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탈퇴 진영에서“공포 프로젝 트” 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캐 머런 내각의 2인자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의 거취는 메이 내각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라고 일간 텔 레그래프는 평했다.


2016년 7월 13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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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13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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