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1,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2806호> www.newyor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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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1일 금요일
“美중산층 소득,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다 경제성장 혜택, 소수 부유층에만 돌아가” 1인당 중간소득 제자리… 더 이상 세계1위 아니다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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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미국 중산층이 세계 각국의 중산층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오 랜 통념이 깨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의 최 상위 부유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 이 월등히 높지만 중·하위층의 소득은 훨씬 적다고 밝혔다. 캐나다 중산층은 2000년만 해도 세후 소득이 미국보다 낮 았지만 지금은 추월한 것으로 보이며, 유럽 대부분 국가의 하위층은 미국 하위 층보다 소득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NYT가‘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LI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0년 간(1980∼2010년) LIS가 집계한 주요국 소득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0년 캐나다의 1인당 중위소득은 1만8700달 러로 미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의 상승세 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 캐나다가 미국을 역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내다봤다. 실제 미국에서 세금을 뺀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 늘어났으나, 그 이후 2010년까진 0.3%의 미미한 증가율을 기 록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캐나다 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 동 안 약 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미국의 중산층 간 격차도 많이 좁혀졌다. 지난 10년 간 19.7%의 폭발적 성장률을 기록 한 영국은 물론, 아일랜드(16.2%), 네덜 란드(13.9%) 등 대부분의 서유럽 선진 국에서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 대되고 있어서다. 미국처럼 중위소득 증 가율이 낮은(1.4%) 독일에서마저도 소 득 백분위가 5∼40%인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미국보다 높았다고 NYT는 지 적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임금 인상 률이 2010년 이후 미국보다 높게 나타남 에 따라 미국을 이미 추월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문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선 진국들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그 혜택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돌 아갔다며 중·하위층 소득이 뒤처진 이 유가 빈부격차 심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NYT는 미국 중·하위층 소득이 줄 어든 요인으로 미국의 교육 수준 향상이
1,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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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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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산층이 세계 각국의 중산층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오랜 통념이 깨졌다. 최상위 부유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이 월등히 높지만 중 ·하위층의 1인당 중간소득 제자리 걸음으로 이제 더 이상 세계1위가 아니다.
미국 빈곤층 비율 추이(단위 : %)
15.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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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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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북미주 경제인대회’만찬행사에서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한 베델 인더스트리 김영길 회장(오 른쪽)과 젊은 리더상을 수상한 로이 조 연방하원 뉴저지 5선거구 민주당 후보(가운데)가 행사 주최 측 인 뉴저지 경제인협회 박명근회장(왼쪽)과 자리를 함께 했다.
13.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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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 인구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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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뒤 떨어짐으로써 미 경제가 고급 인력이 필 요한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 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장년층(55∼65 세)은 물론 청년층(16∼24세)의 문맹률 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이 같은 학력 저하는 저숙련 노동자의 양산 으로 이어져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의 최고 경영진이 다른 선 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은 반 면 상대적으로 최저 임금은 낮고 노조도 약화됐다. 미국에선 최고경영자(CEO) 와 일반 사원의 임금 차이가 지난해 331 배로 조사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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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 캐나다와 서유럽국가 정부 가 소득 재분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요인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 책이 캐나다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 진한 것도 문제다. 재닛 고닉 LIS 소장 은“미국의 부유층은 다른 나라보다 세 금을 더 적게 내는데다 정부도 빈곤층에 다른 나라만큼의 소득을 재분배해주지 않는다” 면서“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크 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고소득 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나 중산층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에서 상위 5%에 속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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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5만 8600달러였다. 이는 캐나다 상위 5%의 평균소득보다 20% 높은 것으로, 영국과 네덜란드보다도 각각 26%, 50% 많았다. 미국 하위층은 더 어렵다. NYT는 미 국내 소득분포 하위 20% 계층 가구의 소득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 드, 네덜란드에 비해 훨씬 적다면서 35 년 전에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 는“미국의 중산층이 타국 중산층보다 부유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 다. 1960년대는 물론 1990년대까지도 미 국의 중산층 소득이 어느 나라보다 많았 지만 이제는 아니다” 고 말했다.
“한인사회 번영에 앞장” ‘2014 북미주 경제인대회’개막 김영길 회장·로이 조 후보 표창 ‘2014 북미주 경제인대회’ 가 본격 개 막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김우재)와 월드옥타 뉴저지지회인 뉴저 지경제인협회(회장 박명근)는 10일 뉴 저지 클립사이트파크 팰리세디움 대원 에서 만찬 행사를 갖고, ’ 2014 북미주 경 제인대회’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월드옥타 회원 등 400여 명의 경제인 들이 참석한 이날 만찬 행사에는 세상 에 없던 제품을 발명해 연매출 1억 달러 를 벌어들이는 네일아트의 혁신, 인코 코 박화영 대표가 나서“나의 인생, 나 의 성공” 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했 으며, 베델 인터스트리 김영길 회장이
커뮤니티 봉사상을, 로이 조 연방하원 뉴저지 5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젊은 지 도자 상을 각각 수상했다. ’ 2014 북미주 경제인대회’ 는“미 정 부기관 조달사업 기회 창출로 한국 수 출시장 확대에 기여하자” 는 주제로11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회식과 세 미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시간, 만찬 등 이 마련되며, 12일에는 북미주 경제인 골프대회가 열린다. 특히 11일 행사에서는 뉴저지경제인 협회와 부산시대학협의회 간의 MOU 체결과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세계한인 의사협회간의 MOU 체결식이 마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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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수잔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회장이 위원들에게 활동 사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0일 열린 한인커뮤니티재단 기금 전달식 후 재단측과 수혜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여성들이 이루어가는 통일 대박의 꿈”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자문위원들이 10일 모임을 갖고 올해의 장학생 지원 자격에 대학진학예정 자도 포함시켰다. 접수 마감일도 7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왼쪽부터 장학재단 곽호수, 임형빈(위원 장), 최윤희, 김동식 자문위원. <사진제공=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
앤드류 박 장학재단, 지원 자격 폭 넓혔다 대학진학예정자도 포함… 마감도 31일까지 연장 ‘설창(雪滄) 앤드류 박 장학재단’ 이 장학생 지원 자격의 폭을 넓혔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자문위원 들은 1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모임 을 갖고 올해의 장학생 지원 자격에 대 학진학예정자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지 원자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 하는 올해 대학진학예정자와 대학생, 대 학원생, 유학생을 아우른다. 자문위원들은 지원 자격 확대 이외 에도 신청 접수 마감일을 종전 7월19일 에서 7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 측은“그 동안
대학 진학 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달라는 문의가 많아 자문위원들과 논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또한“독도 에세이를 제출하는데 있어 시간이 필요
중심지인 뉴욕에서 여성 컨퍼런스가 개 최되고 참가하게 되어 영광이다. 한민족 통일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이 점차 확장 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여성 평통위원들은 화합 과 소통의 중심으로서 미래 통일 한국을 포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주 평통 20개 협의회 중 워싱턴, 뉴 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LA, 오렌지카 운티,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마이애 미,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벤쿠버, 중미 카리브, 남미 서부 등 18개 협의회 여성위원들이 참여한 이 번 컨퍼런스는 11일 까지 계속된다.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이10일 한인커뮤니티재단은 특히 올해부터 맨해튼 소재 반주 식당에서 총 55만8천 재단의 규정을 변경해 3년 기금을 수혜 달러에 달하는‘2014년 사회보조금 전달 받은 단체가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6년을 식’ 을 가졌다. 올해 수혜 단체로는 뉴욕밀알장애인 이어 기금을 받은 경우 아예 재단 기금 선교단, 민권센터, 뉴욕가정상담소 , 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즈 YWCA 등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의 경우 새롭 주요 비영리단체와 아시안 단체 22곳이 게 적용된 규정으로 올해도 기금을 수여 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1만5천 달러에 받았다. 김자송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장은 서 2만5천달러 씩의 기금을 각각 전달받 았다. “형편 상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임창규 기자>
하다는 지원자들의 요청이 이어져 접수 기한도 연기했다” 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상해 변호사인 앤드류 박 변호사 지난해 4월 설립한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 으며, 성적보다는 에세이에 보다 중점을 줘 심사가 진행된다. 올해 에세이 주제 는 자라나는 한인 2세 3세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왜 독도 가 한국 땅인가” 로 정해졌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8명이 선 발되며, 1인당 3천달러씩 총 2만4천달러 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자기소개서와 사진 1매, 추 천서 2인,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원본), 대학교 합격 통지서, 에세 이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처는 이메일 hy@andrewparkpc.com 이나 맨해튼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Andrew Park P.C. 450 7th Ave. Suite#1805. New York, NY 10123)로 보내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 이트 www.andrewparkpc.com 또는 917-710-8659로 할 수 있다.
창작클리닉, 19일 시와 문학 예술작법 강좌 뉴욕 일원 문학 애호가와 실습자들 의 모임인‘창작클리닉(지도 곽상희 시 인)은 7월 시와 문학예술작법 강좌를 19 일(토) 오후 3시~5시, 뉴욕한인봉사센 터(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
한인커뮤니티재단, 기금 전달“고맙습니다”
22개 단체에 55만8천달러 지원
민주평통 미주여성컨퍼런스, 여성 역할 논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미주 여성 정재균 뉴욕평통협의회장은“2014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주 여성컨퍼런스를 통해 통일 공감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미주 부의장 를 형성하고 각 지역에 돌아가 통일 사 김기철)가 주최하고 민주평통뉴욕협의 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회(회장 정재균)가 주관하는 2014 미주 생각한다.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선택이 여성컨퍼런스가 뉴욕 라과디아 메리엇 아니라 필수이며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호텔에서 계속됐다. 정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미주 18개 협의회에서 여성 분과위원 인도적인 통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을 비롯한 여성위원 80여명이 참가한 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에서 김기철 미주부의장 를 통해 통일 사업의 역량을 확대해 우 은“통일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과 리더 리 한민족이 더욱 강건한 선진국으로 발 십 확대를 주제로 이 자리에 모인 미주 돋움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 평통 여성 리더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발 한다” 고 말했다. 전적인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교류할 수 이수잔 시애틀 평통협의회 회장은 있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강조 “지난 해 11월 시애틀에서 성공적으로 했다. 개최된 컨퍼런스에 이어 세계 경제의
FRIDAY, JULY 11, 2014
에서 갖는다. 이날의 주제는 △시문학 작법 △이 미지즘의 문제점과 그 탈피 등이다. 회 원들의 개인 작품 발표 시간도 있다. 회 비 10달러. △문의: 646-283-5658
왼쪽부터 심미영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이사장, 한 사람 건너 김재영 영 리더십 회장, 최윤희 뉴욕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 김윤황 전 플러싱한인회 회장,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이철우 한미공공 정책위원회 회장, 임형빈 한미충효회 회장, 김동식 한인노인상조회 회장, 정성욱 전 상록회 회장.
“‘동해’·‘위안부’법안 다음 회기 재추진” 한인단체들·토니 아벨라 의원 합동 기자회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등 한인단체들 과 토니아벨라 주상원의원은 10일 베이 사이드에 있는 아벨라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뉴욕주 상원 다음 회 기에 올해 통과에 실패한‘동해병기 법 안’ 과‘위안부 법안(S.7759-A법안)’ 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벨라 의원의‘동해병기 법안’ 은지 난 5월 주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사장돼어 최종 통과에 실패했고,‘위안부 법안’ 은 상원에서 회 기 종료일인 6월18일 극적으로 통과했 으나, 하원안이 없어 역시 사장돼고 말 았다. S.7759-A법안은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여 성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뉴욕시 공교
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법안으로, 인 권문제를 교육 할 때 위안부문제를 포함 시키자는 법안이다. 이 날 한인단체들과 토니 아벨라 의 원은“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뉴욕주 학 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며, 법안을 재
개인 후원 등으로 살림이 꾸려지고 있다 며, 이렇게 한인커뮤니티재단에서 큰 도 움 줘 너무나 감사하다” 고 인사를 전했 다.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은 이번 2만5 천 달러의 기금을 여름학교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등 밀알의 어린이 장애인 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에는 70명의 장애인들이 선교단의 도움을 받고 있으 며, 이중 35명이 5세~12세이다. 윤경복 KACF 사무총장은,“지역사 회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일하는 22개의 단체들에게 기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 다” 는 소감을 전했다. △ K A C F 웹 사 이 트 : www.kacfny.org <신영주 기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벨라 의원은 ” 다음 회기에도 상원통과를 자신한다” 고 말하고“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밝혔다. 아벨라 의원은“현재 미국에서도 강 제적인 성착취 문제로 인해 여성인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 사의 오류에서 배우고 이와같은 인권침 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일본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피해 자들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며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 짐했다. 최윤희 학부모협회 회장은“뉴욕주 상원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것은 사 상 최초로 그 의미가 크다” 며“유대인들 이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 듯 우리 한인들도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영 학생은“대 부분의 학생들은 세계2차대전 당시 한 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역사 적 사실을 정확히 모른다, 법안이 통과 돼,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배울 기 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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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1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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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2세 女 61.3%, 男 45.4 타인종婚 민병갑·김치곤 교수 분석… 아래 세대일수록 늘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가운데 여 성이 남성보다 비한인과 결혼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갑 뉴욕 퀸스칼리지 사회학과 교수와 김치곤 오하이오 라이트주립대 학 교수는‘미주 한인사회의 세대별 결 혼 형태’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 란 한인 여성 1만9천775명 가운데 61.3% 가 비한인 남성과 결혼한 데 비해 남성 은 45.4%만이 비한인 배우자를 만나 가 정을 꾸렸다.
민교수와 김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와 아메 리칸 커뮤니티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12세 이전에 이민한 1.5세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비한인과의 결혼 비율은 여성의 경 우 59.3%에 이르는 데 반해 남성은 27.6%에 그쳤다. 1세 남성의 배우자는 97.3%가 한인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세대 간의 결 혼을 선호하는 경향도 눈에 띄었다. 이 민 1세들이 같은 1세를 배우자로 선택하
는 경우는 93.6%, 1.5세 간 결혼은 76.6%, 2세 간 결혼은 74.3%를 차지했 다. 민병갑 교수는 10일“시간이 흐를수 록 비한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민족 과 문화 및 언어적 동질감을 느끼는 것 을 반영하는 것” 이라며“이민 1세들은 언어·문화적 요인으로 동족 간 결혼을 선호하지만 앞으로 2세, 3세로 갈수록 비한인과의 결혼 비율은 높아질 것” 이 라고 예측했다.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4·7·9·14세 조카·친척 6명 살해한 남성 긴급체포
뉴욕한인회장배 골프대회가 10일 브롱스 팰함 골프장에서 120여명의 미주 한인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뉴욕한인회장배 골프대회 메달리스트에 허호영씨 뉴욕한인회장배 골프대회가 10일 브 롱스 팰함 골프장에서 120여명의 미주 한인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를 주최한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은“매년 열리고 있는 뉴욕한인회장배 골프대회가 올해에 갖는 의미는 더욱 새 로운 것 같다. 이 대회를 통해 뉴욕에 살 고 있는 한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
움을 나누는 희망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 었으면 한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 고 결과에 승복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 다” 고 말했다. 정 용 대회심판위원장은“ ‘용사같이 싸우고 신사같이 행동하라’ 는 스코틀랜 드 골프 명언처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최고의 매너를 지키는 한인 골퍼 들이 되었으면 한다. 푸른 초원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며 “최고의 점수 보다는 최선의 점수로 한인사회의 화합과 활력을 다지 는 대회가 될 수 있게 하자” 고 말했다. 이날 대회 △메달리스트는 허호영 (Gross 68타) △남자 챔피언조 우승 윤 태선(Gross 69타) △시니어조 우승 서 항벽(Net 73타) △남자 일반조 우승 정 민철(Net 66타) △여성조 우승 주디정 (Net 72타)씨가 차지했고 △장타상에는 윤정남, 이경자 △근접상 정주호, 글로 리아 리씨 등이 수상했다. <임창규 기자>
“지적장애인에게도 투표권 줘야한다 읽기·쓰기 시험 통과해야만 주는 것은 부당” 민간단체, 법무부에 청원 가정집에서 조카·친척 등 6명을 총으로 몰살 한 로널드 리 해스켈(33).
가정불화 탓인듯 가정집에서 조카·친척 등 6명을 총 으로 몰살한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10일 텍사스주 지역 언론과 일간지 USA투데이에 따르면 해리스 카운티 경찰국은 조카 4명과 그들의 부모 등 6 명을 살해한 남성 로널드 리 해스켈(33) 을 연쇄 살인 및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 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스켈은 희생자들 을 한 줄로 앉혀 고개를 숙이게 한 뒤 뒤 에서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처 형’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 러났다. 해스켈은 택배 직원을 가장해 친척 집에 난입한 뒤 조카를 한 곳에 모
텍사스주 휴스턴의 가정집에서 9일)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출입 금지선 주위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두고 그들의 부모가 집에 도착하자 한 꺼번에 죽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추가 범행을 위해 다른 친척 집 으로 향하다가 몰살 현장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조카의 신고로 출동한 경 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해스켈이 희생자 가족 중 한 명과 결 혼한 사실을 밝혀낸 수사 당국은 이혼 또는 별거에 따른 가정 불화로 원한 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원인을 캐고 있다. 희생자는 네 살배기 남자 어린이 1명 과 14세 소년 1명, 7살과 9살 소녀 2명, 30 대 부부 2명으로 모두 즉사했다. 치명상을 피한 15세 소녀가 죽은 척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대상에 미국 홍예진씨 재외동포재단은 제16회 재외동포문 학상 시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백복현 (여·54·캐나다) 씨의‘노스욕 구두 수 선방’ 을 10일 선정했다.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홍예진(여·42 ·미국) 씨의‘초대받은 사람들’ , 수필 부문에서는 정민아(여·48·미국) 씨의 ‘애리조나에 내린 단비’ 가 각각 대상으 로 뽑히는 등 총 30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수연(여·49·캐나다) 씨는 단편소설과 수필 부문에서 각각‘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과‘당신의 강화 반닫 이’ 가 가작에 뽑히는 등 겹경사를 누리 게 됐다.
청소년 글짓기부문에서는 중고등부 박수완(여·17·중국) 양의‘내 인생의 출발지’ 와 초등부 박준용(10·중국) 군 의‘나는 한국인 이다’가 최우수 작에 선정됐다. 한글학교 특별상 은 일본의 동경한 국학교 부설 토요 학교와 태국의 치 앙마이한글학교 가 받는다. 올해 문학상 공모에는 총 35개
누워 있다가 다른 친척을 더 살해하려고 해스켈이 조부모 집으로 떠난 뒤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더 큰 참극을 막 았다. 메모리얼 허먼 병원 측은“현재 생 존 소녀의 상태가 심각하다” 고 밝혔다. 범인 추적에 나서 4시간 포위 끝에 9 일 오후 10시 해스켈을 체포한 토머스 그릴랜드 해리스 카운티 경찰국 부국장 은“검거 당시 해스켈이 차에 앉아 우리 가 다가가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고 말했다. 끔찍한 참변에 넋을 잃은 이웃 주민 들은“희생자들은 아주 화목하고 상냥 한 모르몬교 신도였다” 며 비통함을 감 추지 못했다.
국에서 987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 위원으로는 신경림, 신달자, 구효서, 복 거일, 이경자, 권지예 씨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시인과 소설가와 문인들이 대 거 참가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적 ·발달장애인에게는 법원 주관의 읽기 ·쓰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투표권을 주 는 주(州)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 무부에 해결을 청원하고 나섰다. 민간단체‘장애와 학대 프로젝트’ 는 10일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 운티 1심 법원이 자폐증, 다운증후군, 뇌 성마비 등 지적·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 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원 취 지를 밝혔다. 이 법원은 현재 읽기, 쓰기 능력 시험
을 쳐 이들 장애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는 투 표 자격의 판단 시험을 금지한 투표권리 법(Voting Right Act)을 위반하는 것이 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는 또 판 사와 법원이 임명한 법적 대리인도 장애 인의 유권자 등록용지 작성과 투표를 돕 도록 한 연방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 다. 이 단체의 법무 담당 토머스 F. 콜먼 은“우리는 과거의 불의(不義)가 고쳐지 길 바라며 사법부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국내·동포 청소년 한데 모여 한국 역사 체험 한국 청소년과 재외동포 청소년이 ‘경계를 넘어선 우정’ 이라는 주제로 게 한데 모여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 임과 그룹별 공동체 만들기에 들어간다. 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재외동포재단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아서는 독립운동 은 15∼22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민족 에 헌신한 선조들의 혼을 느끼고, 태극 정체성 강화를 위한‘2014 재외동포와 기 퍼레이드와 플래시몹 등을 펼치는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 연수’ 를 실시한 ‘힘내라! 대한민국’퍼포먼스도 진행한 다. 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이후 대전, 군산, 울산, 진안 등 전국 온 재외동포 중·고교생 432명과 200명 9개 도시로 흩어져 농촌 체험과 홈스테 의 국내 청소년이 참가한다. 이, 일일 학생 체험, 토크 콘서트 등 다 학생들은 연수 첫날 경기 화성 라비 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서울시청 돌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앞서 과 광화문 등을 돌며 대한민국 발전상을
이번 청원 제기로 법무부는 수년째 미국이 씨름해온 주제인‘인지 또는 발 달 장애로 투표권을 박탈해야 할 기준은 뭔가’ 라는 민감한 정치 이슈를 다루게 됐다. 특히 법무부는 지적·발달 장애인 의 투표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로 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이 지난 10 년간 내린 투표 부적격 판단을 철회하라 고 요청할 수도 있다. 국립 장애인권리네트워크의 커티스 데커 상임이사는“장애와 상관없이 모 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말 했다.
둘러보고, 임진각에서는‘글로벌 코리 언 DMZ 자전거 평화대행진’ 으로 한반 도 평화를 기원한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미 래 재외동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 이 모국을 방문해 직접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한민족으로서의 정 체성을 강화하는 일” 이라며“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 해 모국과 유대감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29일부터 1주일간 재외동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재외동 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 연수’ 를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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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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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1, 2014
7·30재보선 후보등록 마감… 첫날 경쟁률 2.3대1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에 대한 이틀간의 선거관리위원 회 후보자 등록이 11일 마감된다. 후보등록 첫날인 10일 하루 총 34명의 후보자가 등록,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동작을 ▲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 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
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 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규모 가 큰 데다 선거 지역도 전국에 골 고루 퍼져 있어 세월호 참사와 잇 단 총리 후보자 낙마 등 인사 파동
이후 민심을 읽는 척도가 될 것이 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의석 회 복 여부가 걸린 가운데 현재 147 석인 새누리당은 최소 4곳에서 승 리해야 과반이 된다. 야권연대 성사 여부도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정성근 인사청문‘위증논란’끝 파행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 대통령,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요청·제안·합의로 엮인 청와대 대화록…‘소통’걸음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 도부는 10일 청와대에서 1시간 25 분간 회동을 하고 박근혜 정부 2 기 내각 구성과 세월호 후속 대책, 경제 문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회담 이후 새누리당 이 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 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의 국회 브리핑 등을 토대로 재구성 한 참석자들의 주요 대화 내용이 다. □ 2기 내각 관련 ▲박영선 원내대표(국회 브리 핑) = 김명수(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내정자), 정성근(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내정자) 두 후보자에 대해 재고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박영선 전 언) =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이병기 국정원장은 야당 입장 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지 만 국정과 안보 공백 문제를 고려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치 관여 금지 등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 ▲이완구 원내대표(국회 브리 핑) = 국정, 안보 문제가 중요한 데 야당이 채택에 응해줘서 대단 히 고맙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세 월호 참사 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데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 다.‘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의‘국가개조’ 라는 말이 권위적 이고 하향식의 느낌을 준다.‘국 가혁신’ 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는 가.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새로운 총리를 찾는 데 따른 인사
의 어려움이 있다. 정 총리가 세 월호 현장을 잘 알고 유가족들과 교감을 잘 하셔서 유가족을 잘 이 해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진정성 있 게 후속 대책을 하실 수 있을 거 라 생각했다. 이해해달라. ▲박 원내대표(참석자 전언) = 인사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 청 와대 인사책임자가 책임져야 한 다는 여론이 많다는 걸 대통령도 알고 계실 것이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잘 진 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 누리당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협 조를 부탁드린다.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정부조직법,‘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 제정안)’ ,‘유병언법’등을 조 속히 처리해달라. □ 남북 관계 및 4대강 사업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진정한 남북대화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민족 동질성 확보 등 허용되는 범위에 서 추진하겠다. 정부·여야가 통 일 준비를 함께 하자. 통일준비위 원회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 하면 좋겠다. ▲박 원내대표(국회 브리핑) = 세금 먹는 하마인 4대강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박영선 전언) =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 대책을 세 우겠다. □ 경제 ▲우윤근 정책위의장(국회 브 리핑) = 올해도 세수결손이 10조 에 이르고 가계부채가 1천조에 이 른다. 재정 건전성 위기와 가계
부채 위기가 문제다. 세수기반이 어렵게 된 건 2008년 이후 대기업 부자감세가 주된 원인이라 생각 한다. 2008년 이전 상태로의 환원 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위기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제활 성화 정책보다 뿌리를 튼튼히 하 기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 책이 필요하다. 생활비 줄이는 문 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동 일시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 금 현실화, 청년 일자리 늘리기 등 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우윤근 전언) = 생활비를 줄이는 문제는 아주 중 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어 디인지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서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 도록 해 달라. ▲박 대통령(이완구 전언) = 경제가 동력을 잃어서 대단히 걱 정이다. 경제가 다시 활기와 동력 을 찾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 에서 관련법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우윤근 정책위의장(국회브 리핑) = 정부에서 제출한 기업구 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조 속히 통과되길 원한다. ▲박 대통령(우윤근 전언) = 챙겨보겠다. □ 기타 ▲박 대통령(이완구·주호영 전언) = 앞으로 정례적으로 원내 대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와 정례회동을 하는 게 어떻겠는 가. 양당 대표가 잘 논의해서 답 을 달라. ▲박 원내대표(이완구 전언) =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의 만남도 이른 시간 내에 갖는 게 좋겠다.
박영선“박 대통령, 야당 제안수용해‘국가개조→국가혁신’바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 날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국가개조’ 라는 표현을 ‘국가혁신’ 으로 바꾸겠다고 밝혔 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홍원 총리가‘국가대개조 범국 민위원회’구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국가개조’란 말이 일본 군국주의식 용어이고 권위적이고 하향식이라‘국가혁신’ 으로 바꾸 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며“박 대통령은 즉석에서‘그러면 그렇 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고답 변했다” 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 해“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
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초당적 으로 대처하라는 국민 요구를 실 천할 때” 라며“국민불안과 고통 받는 민생, 뒤틀린 정의에 대해 국 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가감없이 전했다” 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회동 결과가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얼마나 반영될 지 지켜볼 일” 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연, 정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 청문보고서 채택 어려울듯 “모든 게 제 불찰”… 부동산투기·자녀 영주권·음주운전 논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 일 저녁 위증논란을 둘러싸고 야 당이 회의 진행을 거부,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파행 속에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위증’을 문제삼으며 청와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동시에 요구하고 나서, 임명 여부 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 령을 만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 정 후보자를 특정해 지명철회를 요 구했다는 점과 맞물려 그의 거취 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는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열었지만,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문제를 놓고 정 후보자가 발언을 바꾸는데 대해 야당 의원 들이 반발, 청문회 진행이 중단됐 다. 새정치연합 교문위원들은 파 행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 자회견을 열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거짓과 위증으로 긴급 중단됐다”면서“부동산 투 기, 양도세 탈루 의혹, 잦은 음주 운전, 자녀 불법 조기 해외유학 등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못지 않은 의혹백화점이었던 정 후보 자는 청문 시작부터 위증으로 일 관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국민과 국회를 기만하 고 위증으로 일관하는 정 후보자 를 대상으로 더 이상 인사청문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 회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단한다”며“모든 문제의 원인은 의혹 백화점의 자질미달 후보를 국민 앞에 추천한 청와대에 있다” 면서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사 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도 별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후보자가 발언에 대해 시정하고 사과했음 에도 새정치연합은 약속이나 한 듯 악의적으로 청문회를 중단시 켰다” 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새정
치연합 의원들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회의를 무산시키고 기 자회견을 강행했다”면서“이 같 은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참뜻 을 짓밟는 처사” 라며 조속한 청문 재개를 요청했다. 파행 2시간15분만인 오후 7시 30분 청문회는 재개했지만, 양측 간사가 각당 입장만을 재확인 하 고 회의는 사실상 산회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지금
청와대, 야당 지명철회 요구 김명수 등 거취 고심 청와대 일각에서도 부정적 기류 형성 청와대는 10일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 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당초 표절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
며 자질시비 논란으로 번지자 청 와대 일각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열 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감 후 17일부터 선거일 직전 자 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선거 일 전주 금·토요일인 25~26일 오 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 다. 다만 이번에는 전국 단위 선거 가 아니므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후보자가 조금 더 솔 직하게 사과했더라면 오해가 풀 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하다” 면서도“그럼에도 후보자가 처음 부터 국민과 청문위원을 속일 생 각이었는지 기억착오였는지 27년 전 일에 대한 판단은 남아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 원은“자기가 살았던 집을 기억하 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믿 겠느냐”면서“국회와 국민을 이 렇게 우롱해도 되는 일인지 정말 참담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 이 라며“사과드린다” 고만 답했다. 설훈 위원장은 후보자의 발언 이 끝나자“다입니까”라고 되물 은 뒤 1분여간 침묵을 지키다 산 회를 선포했다. 새정치연합이 이후 청문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현재 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새정치 연합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일원 동 아파트 실거주 문제를 비롯해 용산아파트 투기 의혹, 자녀의 불 법 해외 유학 의혹과 영주권 취득 문제,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문제, SNS(소셜네 트워크)상 야권인사 막말 논란, 파주 개인사무실에 대한 공천 대 가 무료 임대 의혹 등에 대한 파상 공세를 폈다. 특히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 은 정 후보자가 일원동 기자 아파 트를 1988년 구입했다 1991년 되 팔았다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기록 돼 있지만, 당시 매수자가 1988년 가등기 상태로 아파트를 구입했 다는 녹취를 공개해 결정타를 날 렸다. 정 후보자는 오전에는“실제 거주했다”고 했지만, 오후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 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 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 고 말을 바꿨다.
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여야 원내지 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하고 소통 을 시작한 만큼 민심과 여론을 염 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 두에 둔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고 전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박 대통령 이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이“잘 알겠다. 참고하겠다” 고 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의혹 점에 비춰 청와대는 여러 가능성 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을 상정해 상황 판단에 착수한 것 공천한 것을 두고 청와대 일각에 으로 보인다. 서 불쾌해하는 기류가 감지된 점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박 대통 등이 최종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 령이 세월호 참사후‘국가개조’ 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Ⅱ
2014년 7월 11일(금요일)
“한국 인구경쟁력, 2010년 OECD17위→2030년 21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김기춘“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 아냐” “해경 전문성 부족… 대통령은 전투 아니라 전쟁 지휘해야”
산업연구원“창의인재 육성, 복지인프라 구축, 노후 재무설계 지원 시급” 우리나라의 인구경쟁력에 경 고등이 켜졌다. 나라를 지탱하는 인구경쟁력 이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탓 에 16년 뒤에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인구경 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OECD 29개 회원국 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 출해 비교했다. 인구경쟁력 지수가 1에 가까 울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과 사회복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2010년 17위 (0.380)에서 2020년 16위(0.460) 로 올라선 뒤 2030년 21위(0.414) 로 추락한다. 이는 저출산 현상 이 지속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에 인구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 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부 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 석됐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인 일본 의 순위는 2010년 18위(0.372)에 서 2020년 22위(0.407)로 하락한 뒤 2030년 한국보다 한 계단 높 은 20위(0.4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기준 인구경쟁력 1위 는 이스라엘(0.607)이었고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2~6위를 기록했다. 이중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결과로 이민 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 통합 이 과제로 꼽혔다. 인구경쟁력 지수 가운데 한 국의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20년 21위, 2030년 23위로 하락한다. 노동시 장에서 취업자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의 정체가 맞물리며 생기는 결과다. 한국의 사회활력 경쟁력 지 수는 2010년 17위에서 2020년 4 위로 급상승했다가 2030년 21위 로 주저앉는다. 2030년이 되면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복지환경이 급격 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이다. 경제활력 지수는 미국이, 사 회활력 지수는 이스라엘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은“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 화의 영향이 경제 영역에 먼저 나타나고 사회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며“인구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창의 인재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 성 개선, 출산·육아 휴직 보장 과 휴직 급여 제공, 고급 은퇴 인 력의 재취업 활성화,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과 중장 년층의 노후 대비 재무설계 지 원 등을 주문했다.
‘재벌 2곳중 1곳’경영권 싸움 “형제가 원수”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 거진 효성그룹처럼 국내 재벌 2곳 중 1곳이 혈족 간 상속재산이나 경영권을 놓고‘다툼’ 을 벌인 것 으로 조사됐다. 10일 재벌닷컴과 산업·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 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그 룹에서 지금까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곳은 모두 17개로 집계됐다. 재벌그룹 두 곳 중 한 곳에서 총수 일가 형제 등 혈족 간 다툼이 벌어진 셈이다. 재벌 혈족 간 분쟁은 형제간 상속재산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가장 잦았다. 국내 1위 재벌그룹인 범 삼성 그룹 총수 일가도 이런 분쟁을 피 하지 못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 제지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 소 송전이 불거졌다. 이는 이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숙질 간 갈 등으로도 번졌다. 이외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회 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은‘라 면’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었고, 한라그룹은 정몽국 배달학원 이 사장이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측 의 주식매도 건을 두고 사문서 위 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분쟁이 불 거졌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회장 등 남매간 상속분쟁을 겪고 있다. 조석래 회장 2세들의 재산분쟁 은 최근 불거져 진행 중이다. 조현
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과 동생 조현상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 계열사의 배임 횡령 혐 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들 재벌가의 소송전은 일부 화해하면서 마무리되기도 했다. 실제 삼성과 CJ 간 분쟁은 이 맹희 전 회장의 고소 취하로 종결 됐다. 한진그룹에선 2002년 조중 훈 전 회장 타계 후 계열분리 되고 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 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정석기 업 차명주식과 대한항공 면세점 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 하면서 끝났다. 범 한화그룹에서는 1992년 빙 그레가 분가할 무렵 한양유통 대 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김호 연 전 회장이 김승연 회장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995년 가 족 행사에서 극적으로 화해했다. 재산분쟁과 달리 경영권 분쟁 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채 마 무리되거나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게 일반적이다. ‘왕자의 난’ 으로 유명한 범현 대가 2세들 간 경영권 분쟁은 현 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의 여러 그룹으로 분 리되면서 끝났다. 두산그룹 역시 고 박두병 전 회장의 2세들이 회 장직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으로 아픔을 겪었다. 또 금호 가는 구조조정과 함께 계열 분리 절차를 밟는 것과 맞물 려 시작된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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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 일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 논 란과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 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 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 라 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세 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 원회’ 의 청와대 비서실·국가안 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 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 면 이해되지만 법상으로는 다르 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월 호 사고 직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 보실장이“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고 언급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 다. 김 비서실장은‘훈령에는 청 와대가 최고 지휘체계로 돼 있다. 피하려고 하면 김장수 전 실장과 똑같아 보인다’ 라는 새정치민주 연합 김현미 의원의 지적에도“법 이 대통령령보다 상위 개념” 이라 고 반박했다. 대통령 역할과 관련 해서도“현장에서 하는 일과 대통 령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한 다” 면서“전쟁으로 비유하면 대 통령은 전쟁 지휘를 해야지 전투 지휘를 하면 곤란하다” 고 강조했 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 황을 지휘·통제했느냐는 물음에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 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는“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 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 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 고 부인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장 구조세력의 전문성과 훈련이 부족해 구조활 동이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 이라 면서“해경이 충분한 훈련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초반에 구조를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며해
경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대 통령 명령이 내려가면 어떤 방법 을 강구해서라도 인명을 구조했 어야 했다고 본다” 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는“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 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첫 번 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 무원의 태만도 있었다” 고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도‘청와대, 재난컨트롤타워’아니라고 결론” 우원식 의원“청와대에 면죄부 줬다”비판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아직 진행되고 있 다. 대성도 사명을 둘러싼 장남 김
영대 대성산업 회장과 김영훈 대 성그룹 회장 간 법적 분쟁이 여전 히 진행 중이다.
“유병언이나 잡아라” 취객에 동네북된 경찰관들 지난 5월 인천 한 중식당에서 초저 녁부터 술에 취해 쓰러진 이모(56)씨.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 관에게“××놈들아, 유병언이나 잡 아라. × 같은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 다가 입건됐다. 인천지법 장철웅 판사는 업무방해 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감사원이 한 차례 방문 조사만 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국가안 으로‘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보실은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 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 보·상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 로 11일 나타났다. 록 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현 국회‘세월호 침몰사고 국정 행 법령체계상 안보실을 컨트롤 조사 특별위원회’소속 새정치민 타워로 보기는 곤란하다” 고 결론 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감사원으 지었다. 전날 열린 세월호 국조특 로부터 제출받은‘청와대에 대한 위 기관보고에서도 김기춘 비서 조사 과정 및 내용’자료에 따르 실장은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는 면 감사원은 지난 5월27일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반 에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박한 바 있다. 지 이틀만인 29일 국가안보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인 대통령 비서실을 방문 조사했다. 4월16일 오후 5시 중대본 방문까 감사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지 300여명이 세월호 선실에 갇혀 기본법’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야당의 부(중대본)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된 점,‘국 “안보실은 10시52분께 해경으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세월호 참사나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을 들먹이 며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많아졌다. 이들은 취중에 경찰관을 상 대로 세월호 참사 발생의 책임이나 유 병언을 검거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질 타하다가 잇따라 형사 처벌을 받았다. 박모(31)씨는 지난 4월 서울 송파 구 한 치안센터 유리 출입문에 화분 2 개를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 조사에 박씨 는“평소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일을 저질렀다” 고 말했다.
전모(56)씨도 광주 한 족발집에서 주인과 술값 시비로 싸우던 중 노상 방뇨를 하다가 지구대로 연행됐다. 전씨는“××놈들아, 그러니까 세 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죽여버린 다” 며 고함을 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씨와 전씨는 각각 서울동부지법 과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세월호 참사 핑계를 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 위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왠지 씁 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고 말했다.
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미 (未)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 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 고 보고했 다” 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비서실은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전에‘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선체잔류 사실을 몰랐 다고 보기 곤란하다”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감 사원이 안보실과 비서실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도 검증 하지 않고,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 달한 의견서만으로‘청와대는 문 제없다’ 고 한 것이 제대로 된 감 사인가” 라며“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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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1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