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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0, 2015

<제31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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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뉴욕한인봉사센터 어르신들께 삼계탕용 닭을 기부해 오고 있는 유대근 메트로슈퍼마켓 연합회장(검은 양복)이 올해는 813마리를 기증, 봉사센터 어른들이“감사하다”며 삼계탕을 들고 있다.

… 삼계탕 813 그릇 기부 “ ‘사랑’ 을 잡수시고 여름더위 이기세요” 유대근 회장, 뉴욕한인봉사센터에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초복을 앞두고 9일 뉴욕한인봉사센터가 800여명의 노인들 에게 점심으로 삼계탕을 제공했다. 이번 삼계탕 점심 대접은 메트로슈퍼마켓 연합회 유대근 회장이 813마리 삼계탕

용 닭을 기부해 와 이뤄졌다. 유대근 회장은 올해로 8년째 뉴욕한인봉사센터 어르신 들께 초복 즈음에 삼계탕을 대접해 오고 있다. 유 회장은“이민 1세들이 이민사회에 초석을 닦았기에 오늘 우리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른신들께 보답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이어 마련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유대근 회장은 어르신들께 초복 삼계탕 대접 이외에도 해마다 설에는 떡국, 추수 감사절에는 터키를 기부해 오고 있다. <신영주 기자>

한국 정부·정치인들 말만“재외동포 귀중” 실제로는 재외동포재단 예산 11.5% 삭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미주지역 정치력신장사업비 등 증액하라” 한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말로는 “재외동포는 한국의 큰 재산” 이라고 떠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국회의 예 산심의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예산이 크게 깎이는 것에서 확연하게 증명된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55억 원 삭감된 416억 원 규모에 이 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1차 심의 조정에서 는 올해 신규 사업인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 재중동포(조선족) 특별지원 사업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1.5% 가 깎였다고 심윤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9일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누리당 재 외국민위원장인 심의원은 즉각 기재부 에 전화를 걸어“내년(2016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 고 요청했다. 심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협의 에서 ▲미주지역 정치력 신장 사업 ▲재 중동포(조선족) 특별지원 사업 ▲한글 학교 운영비 및 교사 육성, 역사교육 보 조교재 개발 사업 ▲러시아·CIS 고려

인 동포 특별지원 사업 ▲아프리카·중 남미·서남아 등 특수지 한글 교육 인프 라 구축 사업 ▲한상 활용 청년 해외 취 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적극 적인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의원은“우리 재외동포가 거주국 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 조” 라면서“미주 지역 정치력 신장 사업 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핵심에 해당한 다” 고 지적했다. 이어“박근혜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글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한글학교 운 영비 예산 삭감 방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또“재외동포가 벌써 730만을 헤아린다” 면서“최근 미 연방 하원의원 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 병기 법안을 통 과시킨 배경에는 미국 시민으로서 지역 구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선 동 포들이 있었다” 고 강조했다.

ILO의 1999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일제 강점기의 징용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조선인징용=강제노동 아니다”억지쓰지만 국제노동기구는“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규정 1999년에 이미 밝혀… 日정부 주장과 배치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 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노동기 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 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 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 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 이라고 간주했다. 일 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 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 이다. ▶관련기사 A3면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또 동 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 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 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 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한 ILO의 심사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과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전쟁 중 끼친 피해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발언을 수 차례 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ILO는“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 약 위반으로 생각한다” 는 판단을 내놓 았다. <3면에 계속>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노동국, 한인 네일업계 조사나서 타임카드·노동계약서 등 준비해 놓아야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는 9 일 현재 노동국에서 각 지역에 거쳐 조 사가 나오고 있다며, 네일업에 종사하 는 한인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이들이 요구하는 서류는 노동자들의 타임카드와 노동계약서, 페 이롤 서류, 주급 명세서 등에 대한 3년 치를 요구하고 있다” 며,“각 업소 업주

들은 이를 숙지, 노동청 조사에 대한 대 비를 해 달라” 고 말했다. 또“업주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점심 시간 30분을 제공해야 하고,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병가를 꼭 제공해야 한다. 또 1년 중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가를 제 공해야 하며, 유급여부는 선택사항” 이 라고 안내했다.

뉴저지한인회, 무료 수학강의… 학생 모집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가 여름 방학을 맞아 한인 학생들을 위한 무료 수학강의를 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 한인회는 최영준 교수를 초청, 7~9일까지는 대수학(Algebra) 강의를 진행했고, 14~16일에는 미적분 준비과정(precalculus) 강의를 연다. 이번 강의는 각 학생의 수업 능력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수업 또는 다음학기를 준비하는 선행학습으로 진행된다. △문 의: 201-945-9456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8일 사무실에서 16기와 17기 업무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뉴욕평통 16-17기 업무 인수인계 17기 7월31일 출범식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8일 사무실 에서 16기와 17기 업무 인수인계식을 가 졌다. 이 자리에는 16기의 정재균 회장, 박호성 수석부회장, 윤환중 간사, 이시 화 재무간사가 참석했고, 17기는 정재건 회장, 정용일 간사, 윤경희 재무간사, 송 정훈 특보 등이 참석했다.

17기 정재건 회장은 16기 집행부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고 17기 출범식 등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17기 집행부는“박근혜 대통령이 분 명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통일 준비

를 하고 있다” 고 말하고“뉴욕평통도 통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다 짐한다” 고 밝혔다.

17기 출범식은 7월31일 갖는다.

8월6일 뉴저지 순회영사 뉴욕총영사관이 8월6일(목) 오후 1 시~5시까지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뉴저지 지역 제4차 순회영 사 활동을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뉴저지 한인회(201-945-9456)

종합

FRIDAY, JULY 10, 2015

21~23일 워싱턴서‘제2차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뉴욕·뉴저지 한인들 많이 참석·성원 하자”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가 뉴욕 과 뉴저지에서 수년째 지속해 온‘8080 캠페인’ 을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민참여센터는 9일 뉴욕사무실에서 7월21~2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제2 차 미주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전국대회 홍보 기자회견 을 갖고“이번 대회는 풀뿌리 미주 한인 들의 정치력 결집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8080 캠페인을 전 미주로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고 밝혔다.

8080 캠페인은 향후 10년 동안 한인 유권자 등록율 80%, 투표 참여율 80%를 달성하자는 것으로 한인사회가 미 사회 에서 책임 있고 존경 받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이에 따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운동이다. 컨퍼런스는 2박3일간 ▲풀뿌리 한인 활동가 양성 ▲전국적인 한인 활동가 네 트워크 구축 ▲지역구 의원들과의 네트 워크 구축 ▲투표참여 활성화 등을 중심 으로 풀뿌리 정치활동 방법 및 시민참여

시민참여센터가 9일 뉴욕사무실에서 7월21~2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제2차 미주한인 풀뿌리 활 동 컨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전국대회 홍보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대회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세 번째 박제진 변호사.

활동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 ◆ 22일 만찬에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연방의원 20여명 참석 예정 = 22일 오후 6시부터는 하이얏트 호텔(400 New Jersey Ave NW, Washington, DC 20001)에서‘갈라(만찬)’ 를 갖는다.

9명으로 구성된 민승기“회장”측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 위원들이 9일 2차 회의를 갖고 뉴욕한인회관 현황에 대해 상호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뉴욕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 2차회의 수익성·세입자 상태 등 현황 파악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회장” 측 뉴욕한 인회가 뉴욕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 를 구성하고 지난 2일 플러싱 소재 GLF 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9일 플러싱 G.L.F 센터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서 주제 분 야별 담당 조사 내역 발표와 이에 따른 논의가 이어졌고, 뉴욕한인회관의 수익 성과 세입자 상태, 시세와 주변여건 조 사, 회관 구입 배경 이해 등 현 뉴욕한인

회관의 현황 파악이 주요 의제로 다뤄 졌다. 앞으로 민승기“회장” 측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 회의는 16일(목) 오후 7시 G.L.F 센터에서‘진 실규명위원회의 제안과 해결방안’4차 회의 20일(월) 오후 7시 G.L.F 센터에 서‘진실규명위원회 최종 보고서 및 제 안서’23일(목)‘기자 간담회’ 를 통한 그간의 결과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 된다. <신영주 기자>

이 갈라는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행사로 서, 참여한 한인들의 지역구의 연방의원 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갖는 시간이다. 연방상원 밥 코커 외교위원장(공화 ·테네시)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주

목을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참석 예정이 다. 그 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의 VIP를 초청하고. 연방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16명 등 모두 20명의 연방의원 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기조연설자인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안호영 주미대 사 등이 참석한다. 회비는 200달러. ◆ 뉴욕·뉴저지 한인들 대거 참석 = 이 컨퍼런스에는 뉴욕·뉴저지 각 한 인회와 평통의원 등 한인들이 대거 참석 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는 22일 갈라에만 참석 할 한인들을 위해 대형 버스를 마련, 22 일 이른 아침 워싱턴DC로 출발, 당일 밤 귀환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들은 시민 참여센터 뉴욕사무실(718-961-4117)로 연락하면 된다. [뉴욕일보 6월30일자 A1 면-‘한인도 유태인 AIPAC처럼 정치당체 만든다’, 7월7일자 A2면-‘한인 힘모으 면 美정치권 움직일 수 있다’제하 기사 참조]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한인사회 적극 돕겠다”

퀸즈한인회(회장 류 제봉)가 닐리 로직 뉴 욕주 하원의원(25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한인사회와 지역사회간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 다. 이날 닐리 로직 의원은 한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고 류제봉 회장은 한인 소상인들의 어려운점 등을 전했다. 또 닐리 로직 의원은 최근 네일살롱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인들을 위해 더욱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한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케빈 조 한인 보좌관을 고용했다”며,“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른 쪽부터 류제봉 회장, 닐리 로직 의원, 케빈 조 한인 보좌관, 문재구 퀸즈한인회 사무총장. <사진제공=퀸즈한인회>

민권센터, 10일 DACA와 DAPA 조속한 실행 촉구 집회 민권센터는 연방 제5순회법원이 10 일(금) 추방유예 행정명령 실행 유예 케 이스에 관한 법률심리(Hearing)을 진 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단체들이 집회나 행사를 통해 향후 법원의 올바 른 결정과 확대 DACA와 DAPA의 조 속한 실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 혔다. 뉴욕에서는 뉴욕이민자연맹, 민

권센터 등 이민자, 사회 단체들이 10일 정오 맨해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보도 (800 Third Ave. between 49 & 50 St.) 에서 행정명령 조속 실행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집회에서는 반이민 단체와 정치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 고 있는 기업주들을 규탄하는 시위도 함께 진행된다.

종합

2015년 7월 10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일본,‘징용은 강제노동’ILO보고서까지도 부정하나 ILO 측“강제노동 인정한 견해 현재까지도 유지” ▶ 관련기사 A1면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내 놓은 보고서의 핵심은“일제 강점기 한 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한 다” 는 판단이다. 이 보고서는 노동에 관한 국제 전문 기구인 ILO가 강제노동을 규제하는 기 준인 29호 협약을 일본이 준수하는지 점 검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이를 일본 정부가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ILO의 주일본 사무소 관계자는 “1999년 보고서는 징용돼 원치 않음에도 일하게 된 사람의 상태에 관해 그것은 ‘forced labor’ (강제노동)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형식” 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ILO가 강제 노동을 표현할 때 ‘forced labor’ 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유 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쓴‘forced to work’ 라는 표현이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 징용 에 대한 ILO의 판단은 강제노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LO는 당시 판단에 근거해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보장하라고 이후에 도 일본에 촉구하고 있으며 징용이 강제 노동이라는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세계 유산 등 재와 관련해‘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 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있었다’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the harsh conditions…)고 일본

대표가 영어로 말한 것이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징용이 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 본 정부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ILO 보고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 판이 예상된다.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시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군함도’)의 방문객 견학 광장에서 바라본 건물. 사진에 보이는 계단은 지하 600ｍ까지 갈 수 있는 갱도의 입구로 이어진다. 해저 탄광에서 일하 던 노동자는 이 계단을 자력으로 걸어나올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군함도에 끌려와 서 혹사당한 조선인 노동자 중 일부는 저 계단으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례도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 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 국장은“일본 정부는‘당시 한반도가 일 본 영토였으므로 (조선인을 동원한 것 은) 자국민에 대해 실시한 징용이었고 전쟁 중인만큼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 는다’ 고 주장했으나 ILO가 이를 인정 하지 않았다” 고 보고서가 나온 과정을

국제노동기구“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규정 <1면에 이어서>ILO는 강제동원 피 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 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

설명했다.

ILO 관계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징 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ILO의 판단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보 이지만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IL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 보고서 내용에 비춰본다면 일본

정부가 ILO의 심사를 다시 받아 과거의 보고서를 뒤집지 않는 한 징용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역으로 일본 정부가‘장외 선전’ 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 등 이 ILO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ILO 가 징용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재확인 하는 판단을 내놓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으로 불리는 ILO의 29호 협약은 모든 강제노동을 가 능한 한 단시간에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 로 만들어졌으며 처벌 위협에 따라 강제 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 협약은 다만 병역법에 근거한 군 복무, 시민의 의무로서의 노동, 법원의 판결에 따른 노역, 전쟁·화재·전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 지역 사회에 대한 의무 형태의 노동 등은 예 외적으로 강제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 일본은 1932년 11월21일 29호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 다.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도 검토하고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 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라고 제언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

‘하버드 입학할당제 부당’아시아계 소송 기각 교육부“비슷한 소송 진행중” 명문 하버드 대학의‘소수인종 입학 할당제’ 는 부당하다는 미국 내 아시아 계의 제소가 미국 교육부에서 기각됐다. 연방 교육부는 미국 내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계 단체 64곳 으로 구성된‘아시안-아메리칸 연합’ 이 지난 5월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9일 전했다. 교육부는 다른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실제‘정당한 입학을 위한 학생모임’ 이

라는 단체가 작년 11월 하버드대와 노스 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연합’의 관계자 는“우리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 면서“교육부 결정에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 다. 이 단체는 앞서 하버드대 등 미국 동 부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사실 상의 소수인종 입학할당제로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무부 와 교육부 민권사무실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하버드대는 입학에서‘인종할 를 즉각 중단 당제’또는‘인종균형제’ 해야 한다” 면서“하버드 및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은 절대로 아시아 및 다른 인 종의 입학 희망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 다” 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이에 대해 이 제도가 연 방 법을 따른 것이라면서, 아시아계 학 생 입학 비율이 지난 10년간 17.6%에서 21%로 늘어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대학생 연령층에 서 아시아계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 는데도, 명문대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18%를 맴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참, 13일 뉴저지 KCC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회장 하기 룡)가 13일(월) 오전 9시~10시45분 뉴 저지 테너플라이에 소재한 뉴욕한인동 포회관(KCC,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에서‘기업의 조직과 임직원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다. 이번 세미나에는‘이미지 메이킹’ (김영사 발간)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 하고 한국과 외국 대기업들 대상으로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등을 컨 설팅 해 온 김은영 박사가 텍사스에서 초청돼 진행한다. △코참 웹사이트: www.kocham.org

격정 연설로‘남부연합기’즉각 퇴출 요구한 혼 의원.

‘인종차별’남부연합기 퇴출 이끈 백인여성의원 격정 연설 지난 8일 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 럼비아의 주(州) 하원 의사당. 인종 차 별주의 논란을 부른 남부연합기를 공공 장소에서 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투표를 놓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 들이 찬반 연설에 나섰다. 이에 앞서 주 상원은 6일 찬성 36, 반 대 3이라는 압도적인 투표로 공공장소 에서 남부연합기 퇴출을 가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을 수정 해야 한다며 하원에서 투표를 지연하자 참다못한 한 여성 백인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연설대에 올랐다. 공화당 소속으로 찰스턴을 지역구로 둔 제니 앤더슨 혼(42)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주 의사당을 비롯해 주 내 공공 기관에서 남부연합기를 당장 내려야 한 다고 읍소했다. 남북전쟁(1861∼1865 년) 당시 노예제 존치를 주장하며 북부 군(연방군)에 맞선 남부연합의 대통령 인 제퍼슨 데이비스를 조상으로 뒀다고 밝힌 혼 의원은 남부의 유산을 보존하 기 위해 남부연합 깃발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 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찰스턴 시민은 마땅히 남부연합 깃발을 즉각 내려야 한다” 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17일 백인 우월주의자인 백 인 청년 딜런 루프(21)가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을 살해한 참사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 히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남부연합기를 휘날리던 루프의 사진이 발견되면서 남 부연합기 퇴출 운 동은 미국 전방위 로 확산했다. 혼 의원은“우 리 의회가 증오의 상징인 남부연합 기를 퇴출하는 것 과 같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용기를 보이지 못한 사실 을 믿을 수 없다”

며 투표가 지연되는 행태에 분노를 나 타냈다. 그러면서“법안 수정에 표를 던 지는 의원은 남부연합기가 계속 펄럭이 는 것을 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이 라며“이는 (참사의 희생자로 목사이자 주 상원의원이던) 클레멘타 핑크니 의 원 유족을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나는 그러한 일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남부연합기 퇴출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혼 의원은 남부연합기 퇴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찰스턴 주민들에게‘의 회가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 는 것과 같다며 당장 오늘 이 깃발을 내 리도록 투표해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기도 했다. 약 4분간의 격정 연설이 끝난 뒤 의 회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또 미국 전역에서 혼 의원에 대한 칭찬 이 쇄도했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9일 새 벽에서야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94, 반대 20으로 가결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의정 생활 7년 차인 혼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사우스캐롤라이 나 대학에서 영문학과 법학을 차례로 공부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평생 사 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살아온 주민으 로 남부연합깃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누구보다 잘 안다던 혼 의원은 이날 연 설에 대해“나는 옳은 일을 했고, 그 일 은 때로는 하기 어려운 일” 이라는 말로 소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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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LY 10, 2015

추경전쟁 시작…‘11조8천억’vs‘6조2천억’충돌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여“20일까지 통과”vs 야“SOC 등 세출조정”… 진통 예상 박 대통령“세입부족으로 지출여력 줄면 민생 더 어려워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 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일 시 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 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정 협의 를 거쳐 마련한 11조8천억 원 규 모의 정부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 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메르스로 직접적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 소매·관광 업종 등 피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경기 여건 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면서“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 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 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 져들 우려도 있다” 며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 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심의과 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 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

김무성 최경환, 본회의장서 문재인 찾아가 협조 당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 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 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 천억 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 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 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 조2천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 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 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

터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 추경 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용 세 입 추경 5조6천억 원을 모두 삭감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가 편성한 국채 발행액 9조6천억 원을 4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세수 부

박 대통령“기업인 마음껏 투자토록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기업인 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 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 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 다” 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 요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올해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 외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되고 있 어 경기회복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며“경기부양을 내수·수출 균형 성장을 위한 정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책방향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예산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벤처투자 활성화 ▲건축투자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 4가 한 점은 보완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를 제시했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 고강 박 대통령은“관광산업은 엔저 조했다. 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이어 박 대통령은“경제가 위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이고 있어 아직 세계적인 경쟁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인데 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 “이번 기회에 아예 경쟁력을 제고 요하다” 며“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경쟁력을 야 한다” 고 밝혔다. 높여나가야 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관광산업 박 대통령은 경제심리 회복과 은) 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

새누리 원내대표 14일 선출…“계파색 엷은 수도권 추대” 차기 원내사령탑 3원칙 공감대… 원유철 급부상·주호영도 거론 ‘러닝메이트’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윤상현 특보 물망 12일 공모… 복수 후보일 경우 경우 경선 가능성도 배제 못해 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 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원내 대표를 오는 14일 오전 9시 의원총 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했다. 당 원내대표 경선관리위원회 는 9일 서상기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확정 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오전

9시∼오후 5시)이다. 현재 당내에선 차기 원내대표 를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 려졌다.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 의 추대 방식으로 차기 원내대표 를 선출 하는 데 뜻을 모 았다. 표 대결로 갈 경우 친 박 (친박 근혜) 계와 비 박(비

박근혜)계 세력이 또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번 ‘유승민 사태’ 로 불거진 계파 간 내홍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 에서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합의 추 대를 하자는 것에 (최고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 고 전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일주일 안 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 는 만큼 새누리당은 이날 차기 원 내대표 선출 준비에 공식 착수했 다.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 였던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도 함 께 물러나 정책위의장도 새로 뽑 아야 한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는 내년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 전 국 선거의 판세를 가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면서, 계파색이 없는 인물을 합의 추대하자는 세 가지 원칙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

족분을 잘못 예측한 실책을 추경 에 떠넘겨 재정을 악화시킬 수 없 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어 차피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 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 경정 이든, 세출 경정이든 규모를 최대 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맞 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출 추경안 에서 SOC 사업에 배정된 1조5천 억 원을 전액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항목에 보탠다는 방침이다.

SOC 예산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권의 선심 성 예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 인은 브리핑에서“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질” 이 라며“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해 편성한 선심성 추경예산은 전형 적인 끼워넣기”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김재 경 예결위원장은“정부가 가라앉 은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메 르스 대책에 쓸 예산만 편성한다 면 무슨 파급 효과가 있겠느냐” 면

서“그런 측면에선 어차피 내년에 도 쓸 예산이라면 조금 당겨서 쓴 다는 의미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 평에서“SOC 예산은 과거에도 추 경에 편성된 사례들이 있고 이번 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며, 세입보전 5조6천억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 한 예산”이라며“야당이 또다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 란다” 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장에서 잠시 만나 추경 문제를 논 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을 데리고 새정치연합 문 재인 대표를 찾아가 정부가 목표 로 한 20일에서 늦어도 사나흘 이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20일이 있는 그 주 에 끝내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문 대표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다” 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 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 체 추경안을 발표하는 간담회에 서“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 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다” 며 맞춤형 관광콘텐츠 발굴과 확산, 관광인프라 확충, 고품질·고부 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을 지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죽음 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해 (벤처기 업이) 도산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중간 회수시장이 부족 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며 “벤처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 해선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30년 이상된 노후건 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 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 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활용하는 결합건축제 도 도입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를 통한 건축투자 촉진 ▲규제완 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장기 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주민 시설과 상업시설 입주 등 공공건 축물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수출 회복없이 경제의 활력회복이 불 가능한 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무 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수출산 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며“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 린 문제인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 는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 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 고말 했다.

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원칙에 부합 하는 후보 유형에 가장 가까운 원 유철(경기도 평택갑) 전 정책위의 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원 전 의장은 지난번 경선 때도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한 적이 있 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계파색 이 두드러지지 않는데다 정책 역 량도 있다는 강점이 있다. 원내지 도부 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와‘한 팀’ 으로 원내지도부를 이끌며 당 청관계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원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 관으로 유 전 원내대표를 만나 차 기 원내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포 함해 사퇴후 거취 문제에 대해 상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내에서도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 만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콘셉트 는 아닌 만큼 그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인물을 물색해 추대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친박계와 비박계 인사 를 두루 아우를 수 있고 계파 색이

강하지 않은 후보로 3선의 주호영 (대구 수성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은 친이(친이명박) 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지낸 여권 내홍 사태 해결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강점이다. 수도권 후보로 4선의 정병국 (경기 여주 양평 가평) 심재철(안 양 동안을) 의원과 3선의 홍문종 (의정부을) 의원 등도 거론된다. 3 선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의 원은 충청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친박계 인사로 지난번 원 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4선의 이주 영(경남 창원을)과 비박계인 3선 의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의 이 름도 오르내린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공석이 된 원 내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려는 의 원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여서, 합 의추대가 무산되고 경선을 통해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원 내대표 도전자가 복수일 경우 합 의 추대를 위한 설득에 나설 것이 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이번에는 경선을 하지 말고 합의 추대로 가

새정연 3차 혁신안“당 대표도 탄핵” 당원소환제 도입… 당직자 상시감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무평가도 단행돼 인사고과에 반 는 10일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영된다. 혁신안은 당비 결제 시 공직자를 당원들이‘탄핵’ 할 수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있는‘당원소환제’ 를 도입하기로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 했다. 또한‘종이당원’ ,‘유령당 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원’ 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 ‘3회 이상’에서‘6회 이상’ 으로 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기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당비 신고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한 센터도 운영된다. 대대적 정비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날 국 배구조를 완화, 계파에 구애받지 회에서 발표한 3차 혁신안에 따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 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신설된다. 당원소환제에 대한 적 포함했다. 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 이를 통해 지역위원장이 지명

‘종이당원’없애고 대의원 상향식 선출 사원에서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소환 대상의 범위 에 대해“각종 대의기관에서 선 출된 당직자들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 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 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채웅 혁신위 대 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소환되면 탄핵되는 것이냐’ 는 질문에“예 를 들어 당원 10분의 1이상이 선 출직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면 심 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소환 투표시 (찬성이) 과반수이면 당 연히 직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은 또한 당무감사원(위 원장 포함 9명 이내. 외부인사 3 분의 2 이상)을 신설, 상시적 직무 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 대상 은 기존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 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 다. 또한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

하는 당연직 대의원 규모는 줄어 들게 된다. 당원소환제를 비롯, 이날 발표 된 혁신안 내용의 상당수는 과거 혁신안 마련 당시 거론됐던 것이 나 그동안 현실화되진 못했다. 김 위원장은“당의 기반과 뿌 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 이라며“낡은 캐비닛에 쌓 인‘종이당원’ 이 아닌 진정한 당 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 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인선 과정 의 절차 문제에 대한 유승희 최고 위원의 지적에 따라“혁신위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한다” 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2차 혁신안 중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 부분과 관 련, 당 대표 권한을 비대화한다는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되자“최고 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 한다” 로 보완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른 새로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을 선출하는 의원총회 소집 공고문을 국회 내에 게시했다.

는 것이 당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 다” 면서“선관위가 출범했고 오늘 공고가 됐으므로 다음 단계를 봐 가며 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최고위원회의 에서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모았으나, 대상자를 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새 원내대표의‘러닝메이 트’ 로 선출하게 되는 정책위의장 에는 대통령특보를 맡고 있는 친 박계 핵심인 김재원·윤상현 의 원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원내대 표를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합의

추대하는 대신 정책위의장을 친 박계로 포진시켜 당·정·청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 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두 의원이 다른 당 직을 맡을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 는 가운데 비박계를 중심으로 반 대 목소리도 높은 상태여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원내수석부대표에는 황교안 국무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 등을 맡 아 탁월한 협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은 비박계 권성동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한국Ⅱ

2015년 7월 10일(금요일)

노후 필요 월 최소생활비 부부 160만원, 개인 99만원 2013년 현재 50세 이상 우리나 라 국민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월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약 160만 원, 개인기준으로 약 99만원이라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25만원, 개인기준으로 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 연구원 송현주·이은영·임란· 김호진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 비 실태’연구보고서를 10일 내놓 았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이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천110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 터 격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노후 보장패널조사의 2013년도 제5차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5차년도 조사결과, 응답자들 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시작 연 령은 평균 67.9세였다.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사건’ 으로 응답자의 56.8%가‘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를 꼽았 다.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 을 조사해보니, 필요 최소 노후생 활비는 부부기준 159만9천100원, 개인기준 98만8천700원으로 나타 났다.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224만9천600원, 개인기준 142만1천900원으로 파악됐다. 조사시점 현재 전체 응답자의 50.7%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 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 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 었다. 노후대책 마련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로는 전 반적으로‘본인’ (63.9%)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배우자, 정 부 등의 순이었다. 이미 노후에 들어섰다고 인식 하는 사람들은‘자식과 친척한테 받는 생활비와 용돈’을 생활비 마련수단으로 가장 선호했다. 이 어 정부보조금, 본인이나 배우자 국민연금, 근로 활동 등으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후시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 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80.4% 가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으로 준

비하는 게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후에 들어서면 경제적 어려움 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노후 준비 방법(다중응답결과)으로 1 순위 국민연금(50.4%)을, 2순위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45.0%)을, 3순위 부동산 운용 (25.0%)을 각각 들었다. 자신이 노후시기에 해당한다 고 인식하느냐, 않느냐에 관계없 이 노후대책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경 제적 문제’였고, 사회적으로 가 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건강/의료’ 로 나타났다. 아직 노후시기 진입 이전이라 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 후에 자녀와 같이 살 것인지 물어 보니, 91.9%가‘따로 살아야 각자 의 생활방식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녀 와 떨어져 살기를 원했다.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 으로는‘농어촌’ (35.2%)과‘중소 도시’ (32.4%)를, 살고 싶은 주택 형태로는‘단독주택’(62.1%)을 많이 꼽았다. 주말과 주중 모두 ‘TV 시청, 라디오 청취’ 를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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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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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일·일한 의련 합동총회서 양국 정치권 의사소통 다. 또 관례대로 한국 의원들이 예 방 형식으로 총리 관저를 방문, 아 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의원외교가 한일관계의 돌파 구를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다만 국가의 위신을 건 정부간 외교전에 완충 역할을 하고, 물밑 의사소통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는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다. 일례로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한일 의원들이 친선 축구경기를

한 것은 한일관계의‘분위기 메이 커’역할을 했다는 평가였다. 한일 외교장관회담(6월 21일), 양국 정상의 수교 50주년 기념 리 셉션(서울·도쿄·6월 22일) 참석 등이 성사되는 과정에서‘윤활 유’ 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일 본 산업시설들의 세계유산 등재 가 결정된 이후 한국은 일본이 강 제노동을 인정했다고 적극 홍보 하고, 일본은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면서 현재 양국간 갈등 의 골이 커진 상태다.

3분기부터 1%대 성장률 예상…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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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회의원들의 교류가 세 계유산 문제로 증폭된 한일 갈등 의 완충제 역할을 해 낼지 주목된 다. 한일의원연맹(회장 서청원)과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 시로)이 10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합동총회에서는 일본 산업시설들 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를 계기로 부각된 강제징용 문제 등 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 로 보인다. 논의의 결과는 당일 오 후 채택될 공동성명에 반영될 전 망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 의원 약 40명과 일본 의원 약 100명이 참석한다고 한일의원연맹은 밝혔

메르스로 성장률 0.3%p 낮아져… 추경이 감소분 상쇄 기대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응답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 냐,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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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갈등 후 만나는 한일의원들, 완충 역할 해낼까

한은, 올 성장률 전망 2.8%로 하향… 메르스·가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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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은행은 9일 중동호흡기증 후군(메르스)과 가뭄 충격으로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 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 트나 낮은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 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뒤 올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 다고 발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 상승률 전망치는 4월에 전망했던 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0.9%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 여건에 따라 성장경로가 정해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며“정 배경에 대해“수출이 부진하고 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장안정화 르스 사태와 가뭄과 같은 일시적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충격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서는“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가 한국은행은 이날 별도로 발표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 치평가) 측면에서 버블 논란이 있 한‘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에서 정됐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는 중국 증시와는 다르다” 면서도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전년 그는 다만“3분기 이후에는 지 “한국과 중국의 상호 연관성이 매 동기 대비)를 2.7%에서 2.4%로, 난 분기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영 우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파급 하반기 전망치를 3.4%에서 3.1% 향이 줄어들면서 완만하지만 다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 이 로 각각 0.3%포인트 낮췄다. 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라고 평가했다.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3% 한다” 고 말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그 로 제시해 4월 발표했던 전망치보 이 총재는 대내적 요인 이외에 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다 0.1%포인트 낮췄다. 도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 사 현실화하면 국제금융시장의 가격 올해 2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태, 중국의 성장세 등에 따라 하방 변수 및 자본 흐름 변동성이 크게 은 당초 예상했던 1.0%보다 크게 위험 요인이 있다며 이 같은 대외 확대돼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낮아진 0.4%로 추정했다.

‘세컨드 레이디’질 바이든 미 부통령 부인 다음주 방한 부통령 부인 사상 첫 방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부인 인 질 바이든 여사가 다음 주 한 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9일 밝 혔다. ‘세컨드 레이디’ 로 불리는 미 국 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하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여사는 캐서린 러셀 미 국 국무부 세계 여성문제 전담대 사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2일까

지 한국과 베트남, 라오스를 순차 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바이든 여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현재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일정과 의전 문제 등을 협의 중인 상태” 라며“바이든 여사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여성문제에 초점을 맞 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바이든 여사는 또 22일부터 이

틀간 일본을 방문해 현역 또는 전 역장병과 가족들을 지원하는‘조 이닝 포스’ (Joining Forces) 프로 그램 관련 이벤트에 참석할 예정 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과거 한때‘퍼스트 레이디’ 인 버락 오 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 마 여사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됐 었으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남 편 재임 중 한국을 방문하기는 쉽 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 보 인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합동 총 회인만큼 양측이 정상회담 성사 와 군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본 정가에서도‘한국에 당했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다’ 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한일관계를 다시 개선의 궤도 위 실무 부서인‘외무성 책임론’ 로 올려 놓는데 기여할지 주목된 이 정권 내부에서 등장하는가 하 다. 반대로 양국 정부간 갈등이 면 최대 발행부수의 요미우리 신 ‘의원외교’현장에까지 이어질 문은 8일자 사설에서“이번 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으로 일본 내‘혐한’ 감정은 더욱 보인다. 높아졌다” 고 주장했다. 양국 정상 2013년 합동총회 분과위에서 이 수교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 는 한 일본 의원이“다케시마(竹 함으로써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島·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속한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지난달 말 시마네(島根)현 국회의원” 이라고 의 상황보다 양국관계는‘후퇴’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회의가 일 한 분위기다. 시 중단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가뭄 피해가 0.1%포인트, 메르스 사태 가 0.2%포인트대 후반, 순수출이 0.2%포인트가량 연간 성장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고말 했다. 반면에 추경과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연간 성장률을 0.3%포인 트가량 높이는 효과를 내 결과적 으로 연간 성장률을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서 부총재보는 설명했다. 장 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메르스와 가뭄은 일시적인 요인

성격이 커서 3분기에는 회복이 가 능할 것” 이라며“추경이 정부 계 획대로 실행되면 3분기부터 토목 부문과 정부지출 효과가 곧바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나타날 것으 로 판단한다” 고 말했다. 이어“2분기 위축의 기저효과 와 소비의 이연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는 분기 별 성장률이 전기 대비 각각 1% 대를 회복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 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했다.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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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0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