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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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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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수요일
대법, 트럼프 핵심 경제·이민정책 제동… 국정동력‘타격’
미 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 히스패닉 의원단이 6월 30일 대법원의‘출생시민권 금지’ 위헌 판단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금지·상호관세 무효화… 우편투표·성추행사건 판결도 악재 배럿 등 보수 대법관 일부도 다수 의견 합류… 마가 지지층 불만 표출도 <관련기사 6면>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트 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한 층 커지는 모습이다.대법원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 을 부여하는‘출생 시민권’ 을제 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전 세계 교역국 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 단한 데 이어 다시금 트럼프 대통 령의 대표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 일 취임 첫날 이 행정명령에 서명 하며 강경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 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등이 이 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1·2 심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자, 지난 4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 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 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인 대법원은 이날 진보 대법 관 3명에 보수 대법관 3명이 가세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보수 성향 존 로 버츠 대법원장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 임명한 에이 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 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다만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 령이 현행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 뿐, 위헌이라는 다수 의 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로 버츠 대법원장과 배럿 대법관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의 이민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생 시민권 금지는 강경 이민 정책의 상징적 조치였던 만큼, 이번 판결은 법률 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적 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 법으로 해당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위헌 논란이 불 가피한 데다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해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 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 해“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 이 라며“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 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 고밝 혔다. 또“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나라 중국이 출생 시민권 문제에 서 거둔 엄청난 승리를 축하한다” 고 말해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 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 국 부자 등이 원정 출산을 통해 미 국 시민권을 획득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6대 3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 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 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를 곧바로 도입했다. 이 르면 다음 달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새 관세가 도입 될 전망이다. 출생 시민권 판결은 상호관세 판결에 이어 트럼프 대 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가 대법원 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린 사례라 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보수 성 향 대법관 일부가 진보 성향 대법 관들과 함께 행정부의 권한 행사 에 제약을 두는 판단을 내리면서 보수 우위 대법원이 주요 정책마 다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 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뿐만이 아 니다. 대법원은 전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 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공화당 전 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 화당이 주(州)의 우편투표 관련법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 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 정했다. 또 대법원은 자신이 패소 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전날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 럴에게 500만 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 로 유지된 것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국 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 선 방안을 논의하는‘2026년 제2차 다 (多)가치포럼’ 이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 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는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 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 는 제1세션에서는‘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 을 주제로 김 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정룡 중국 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과 강성 식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참여 한다. 제2세션에서는‘법무부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를 주제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이 발제한다. 토론은 강모세 재외동 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과 최 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가 맡는 다. 이번 포럼은 다(多)가치포럼과 이용선·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전국동포총연합회가 주관한다. 또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출입국·외 국인정책본부 등이 후원한다.
한국 영주권·국적취득 쉬워질까? 다(多)가치포럼, 제도 개선 머리 맞댄다 7월 3일 국회서 실무 장벽 해소·정책 개선방안 논의 한국 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 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多)가치포럼’ 이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 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 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 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는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김경 협 재외동포청장,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맡
흐림
7월 1일(수) 최고 96도 최저 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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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목) 최고 101도 최저 85도
오후비
7월 3일(금) 최고 101도 최저 81도
7월 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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