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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 2022

<제522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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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요일

美 보수진영‘낙태 금지’무섭게 몰아부친다

‘원정낙태 금지법’도 입법 추진 낙태권 축소 여진… 진보주 대항입법·연방정부 개입 준비

흐림

7월 1일(금) 최고 90도 최저 74도

흐림

7월 2일(토) 최고 87도 최저 70도

흐림

7월 3일(일) 최고 87도 최저 67도

N/A

1,279.64

7월 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16.13

1,270.87

1,306.10

1,280.90

< 미국 COVID-19 집계 : 6월 3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내 몸, 내가 결정한다”재생산권 옹호하는 시위자

“낙태는 살인이다”낙태권 금지 옹호론자들 시위

89,274,104 5,771,667

113,336 5,802

1,042,450 70,120

2,484,840

3,144

34,036

추세가 나타났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원정낙태를 금지하는 법 안에 맞대응하려는 법안이 추진된 다. 커네티컷주는 임신중절 사건 과 관련해 다른 주의 개입에서 보 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4월에 이미 가결했다. 낙태 때문에 다른 주 소환에 응 하지 않아도 되고 수사당국도 다 른 주의 협조 요청이나 처벌 권고 를 따를 필요가 없다. 미국 진보진영의 아성 캘리포 니아주도 최근 비슷한 법안을 통

과시켜 의료기관과 환자가 민사소 송을 당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했 다.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원정 낙태를 금지하는 주 법률에 맞서 연방 정부가 개입해 법정 공방을 벌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 관련 기사 A5(미국2)면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 은 최근 성명을 통해“주 경계선 밖에서 제공되는 생식과 관련한 서비스를 금지하려는 주의 권한을 연방 헌법으로 계속 제한할 것” 이 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대법원 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기존 판례를 49년만에 폐기한 데 따라 이어지는 공방의 일부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각 주는 개 별적으로 낙태금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낙태가 금지되 는 주에 사는 여성은 낙태가 불가 피할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주를 찾아갈 유인이 생겼다. WP는 여러 주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열린 전국 차원의 낙태반

대 회의에서도 원정낙태 금지법안 제출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주 정부가 원정 낙 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고 목격한 이들이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는 주 정부가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맞소송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구상이다. 보수 법률자문단체인‘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 의 피터 브린 부

회장은“주 경계를 넘는다고 그 주 의 사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고 실효성을 기대했다. WP는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송사를 꺼리는 까닭에 법안 제출 만으로도 임신중절 수술이 위축되 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 다. 미국 보수진영의 아성 텍사스 주는 작년에 민사소송 방식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때도 법원이 개입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실제 수술이 감소하는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 바이든“의미 있는 진전”

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 이라 고 말했다. 모두 9명인 미국 대법관은 종 신직으로 탄핵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공석이 발생하며, 그럴 경우 대통령이 후 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게된다. 앞서 브레이어 전 대법관은 올 해 1월 퇴임 의사를 밝혔으며 바이 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잭슨 판사를 그 후임으로 지명했다. 잭슨 판사 의 상원 인준 투표는 지난 4월 53 대 47로 가결됐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마이 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이번에 퇴직한 브레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 동했다. 이어 지난해 바이든 대통 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됐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6월 30일 공식 취임했다. 취임 선서하는 잭슨 美대법관

▶ 관련 기사 A5(미국2)면 미국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 되지 않은 주를 찾아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이른바‘원정낙태’ 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워싱턴포 스트(WP)가 6월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당인 공 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 보수 시민 단체 다수가 원정 낙태에 도움을 준 주민을 겨냥해 누구라도 소송 을 제기해 이기면 금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법관 이념 성향 분포‘보수 6:진보 3’동일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 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6 월 30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미국 대법원의 역 사도 새로 쓰이게 됐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공정 하게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 임을 받아들인다” 고 선서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스 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 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보수 6 대 진보

3’ 으로 동일하다. 최근 낙태 권리를 공식 폐기한 연방 대법원은 조만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연방 대법원은 통상 10 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잭슨 대법 관의 본격적인 활동도 후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 고“잭슨 판사의 역사적 취임은 젊 은 세대와 흑인 여성, 모든 미국인 과 우리 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전 진을 의미한다” 면서“잭슨 판사의 지혜와 경험은 앞으로 수년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