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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7, 2026

<제632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고용주들, 직원 신원·취업 자격 확인하고 서류 작성해 보관해야 이민단속 맞물려 I-9 감사 강화…“고용주들, 아차했다가 벌금폭탄” 시민참여센터 최영수 변호사, 뉴저지·뉴욕에서 세미나 개최… 주의 환기 최근 연방정부의 고용주 대상 이민 단속과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감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는 19일 뉴저지 사무 실에서 한인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I-9 감사 대응 및 준비를 위한 무 료 법률교육 세미나’ 를 개최했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연방법에 따라 신규 채용한 모든 직원의 신 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작성 ·보관해야 하는 의무 서류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구 분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며,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ICE)/HSI의 감사 시 가장 먼저 점검되는 핵심 고용 서류 가 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참여센터가 지난 해 여름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소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 사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주들이 I-9 양식의 존재와 작성 의무를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체는 I-9 양식을 전 혀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방법 과 보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향후 감사 시 민사 벌금 등 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최근 연 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사업 장 법 집행 확대에 대응해 한인 소 상공인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 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참여센터 법률태스

연방정부의 고용주 대상 이민 단속과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감사가 강화 되는 가운데, 시민참여센터는 19일 뉴저지 사무실에서 최영수 변호사를 연사로 한인 소상인들 대상‘I-9 감사 대응 및 준비를 위한 무료 법률교육 세미나’ 를 개최했다. [사 진 제공=시민참여센터]

크포스 공동의장인 최영수 변호사 는 최근 연방정부의 집행 기조와 ICE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뉴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I-9 감사와 사업장 점검이 더욱 활발 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2026년 3 월 ICE가 I-9 감사 및 고용주 집 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 하면서 고용주의 법적 책임이 한 층 강화됐다. 특히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정정이 가능했던 일부 단순 작성 오류까지도 즉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실질적 위반 (Substantive Violation)’ 으로 판 단될 수 있어 사업주의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반은 건별로 상당한 수준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 어 사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ICE는 전자 I-9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 스템이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있 으며, 원격 신원 확인 절차를 운영 하는 사업장 역시 관련 요건을 적 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I-9 작성, 보관 및 관리 절차가 연방 규정에 맞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도 감사의 중요한 점 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당, 소매업, 건설 업, 뷰티업계 등 한인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수 변호사는“I-9는 단순 한 서류가 아니라 사업체를 보호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 치” 라며“작은 작성 실수 하나가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자체 점검 (Self-Audit)을 실시해 누락이나 작성 오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수정하고, 관련 서류 보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예방책” 이라며“전자 I-9 시 스템과 원격 신원 확인 절차 역시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또“I-9는 직원이 재직하는 동 안뿐 아니라 퇴사 후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 무가 있는 만큼, 작성뿐 아니라 보 관 기간과 폐기 시점까지 체계적 으로 관리해야 한다” 며“한인 소 상공인들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 한다면 불필요한 벌금과 법적 위 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방정부는 불법취업 단 속과 사업장 법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9 감사 역시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고용 전반의 법 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향으 로 확대되는 추세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러한 변화 에 대응해 한인 소상인들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 록 관련 법률교육과 상담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뉴저지 세미나 영상 링크: https://youtu.be/LHVDc6nq6K A?si=hTYW0VvJ-QsEByxS ▶ 7월 20일 뉴욕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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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토) 최고 79도 최저 6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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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일) 최고 82도 최저 6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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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월) 최고 87도 최저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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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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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는 7월 20일(월) 오후 7시 시민참여센터 뉴욕 오피스(35-11 Murray St., Flushing, NY 11354)에서 동일한 주제 의 무료 I-9 법률 세미나를 다시 개최한 다.

한편, 7월 20일(월) 오후 7시 시 민참여센터 뉴욕 오피스(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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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St., Flushing, NY 11354) 에서 동일한 주제의 무료 I-9 법률 세미나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뉴저지 교 육과 동일하게 I-9 감사 대응 전 략, 고용주의 법적 의무, 자체 점 검(Self-Audit) 방법, 전자 I-9 및 원격 신원 확인 절차 준수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 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시민참여 센터로 문자(646-450-8603) 또는 이메일(legal@kace.org)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시민참여센터는“I-9 문제는 단속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이번 교육이 한인 소상인들이 변화하는 연방정 부의 고용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 고 사업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 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뉴욕 아파트 100만호 임대료 동결… 맘다니 연일‘승전보’ 핵심공약 이행, 하원 예비선거 승리로 민주당 내 입지 다져 뉴욕 연방하원 민주당 예비선 거(프라이머리)에서 자신이 지지 하는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함으로 써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의 임대료 동결 조치도 현실화해 내며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료 지침 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100만호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0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치 임 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된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 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아파트다. 민간 소유 아파트지만 시 위원회가 매년 투

표를 통해 최대로 허용되는 임대 료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어 주택 임대료가 높기로 악명높은 뉴욕에 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선 택지에 속한다. 뉴욕시장에 당선되기 전 자신 도 이런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 는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임대 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을 내걸었다. 취임 6개월 만에 주 요 공약 이행이라는 정책 성과를

거둔 셈이다.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동결 결 정 이후 성명을 통해“뉴욕 세입자 들에게 역사적인 승리” 라며“저렴 한 주택을 건설하고 확보하며 보 험료 등 건물 운영 비용을 낮추고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겠다” 고 말했다. NYT는 이번 결정이 이미 상당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한 정치적 승리를 거둔 맘다니 시 장에게 또 하나의 호재가 됐다고 이 지지했던 후보 3명이 모두 뉴욕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민주당 평했다. 그는 이미 지난 23일 자신 주 연방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내 실력자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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