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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7, 2017

<제370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대법원, ‘反이민 행정명령’일부 효력 판결

29일부터 발효… 행정부 후속조치 착수 이슬람 6개국 국민 90일간 입국 제한 미국이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 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 용의 수정 행정명령이 오는 29일부터 발 효된다. 26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 부의‘반(反)이민 행정명령’ 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자, 국무부는 성명을 내 고 해당 행정명령이 72시간 후부터 이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 정부는 곧바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 관련 기사 A5(미국)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 직후 각각 내놓은 성명에서 국무부·국 토부·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 곧 발표하 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정부 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여행 올 수 있 도록 할 것” 이라며“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광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난민인정 프로그 램 시행을 위해서도 관련 기관과 접촉하 고 있다” 며“수정 행정명령 시행으로 생 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고지할 것” 이라 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우리 부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광 범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이라며“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 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 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 고 평가 했다. 국토안보부는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대법원 결정에 대해“삼권분립 원칙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진전” 이라 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 입국자에 대한 심사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 조하고, 여행금지 조치가 10월에 열리는 본 공판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 대법원 판결 = 앞서 대법원은 이 날 오전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번복, 아랍권 6개국 외국인들은 미 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진실한 관 계(bona fide relationship)’ 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허용한 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 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

6월 27일(화) 최고 78도 최저 63도

맑음

6월 28일(수) 최고 79도 최저 66도

맑음

6월 29일(목) 최고 83도 최저 73도

6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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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처 추정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와 김동찬 대표는 25일 뉴욕한인교회를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뉴욕한인교회가 이민자 호를 위한 센터교 회로서 준비하기 위한 법률 교육을 가졌다.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교회서‘반이민’대처방안 알려 수계이면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트람 프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은 커뮤니티 의 불안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어려 운 시기 교회가 곤란에 처한 이민자들에 게 안식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 히 큰 힘이 된다” 고 하면서“트럼프 행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종 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처음 반이 민의 잣대를 서류미비 이민자에 두고 있 지만 종국에는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다 음 추방대상에 들어 갈 것” 이라고 예상 하면서“영주권자, 시민권자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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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상원案 통과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 2,200만명↑”

“이민자보호교회 센터교회 역할 다하자”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 위 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와 김동찬 대 표는 25일 뉴욕한인교회(이용보 목사 시 무)를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 민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뉴욕한인교 회가 이민자 호를 위한 센터교회로서 준 비하기 위한 법률 교육을 가졌다. 뉴욕한인교회는 1921년 4월 설립된 뉴욕의 최초 한인교회 이면서 민족운동 과 독립운동의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하면서 이번 이민자보호교 회의 센터교회로 자임하고 나선 곳이다. 이날 김동찬 대표는“한인 사회가 소

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 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어 정부의 반론을 들을 예정이다.

말했다. 박동규 변호사는“미국에 처음 들어 온 수많은 유럽인들은 서류를 갖추어 이 민 오기는커녕, 미국 정착과정에서 기존 의 원주민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가. 아시안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 국은 그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면서“흉악한 범죄를 저지르 지 않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 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고 반이 민정책을 규탄했다. 박 변호사는“영주권자들이 메디케 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작 동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작동 하면 사실상 형제자매 및 부모를 초청한 대부분의 시민권자들도 상당한 어려움 에 처할 것” 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이민자 보호를 위한 센터교회 가 지켜야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과 교육에 참가한 뉴욕한인교 회 교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경 청 하고 뉴욕한인교회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센터교회로 나선 것에 책임을 다하 자고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AHCA)가 상원 수정안대로 처리된다 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인 이 지금보다 약 2천200만명 증가하는 것 으로 추정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 (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처(CBO) 측은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 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 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천800만 명으 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천만 명 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천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미 의회예산처는 내 다봤다. 이는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 프케어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 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앞서 CBO는 트럼프케어가 현행 보 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게 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천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상원 수정안 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 CBO는 상 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 방 재정적자는 3천210억 달러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됐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 소폭이 1천190억 달러(약 21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 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 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 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상대로 트럼프 케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나 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 나는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 만, 재정절감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상 반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 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2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 된다.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7월4일 독립기념일 휴회기 간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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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17회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 31개팀 출전“대성황” 명인 대상에 서현주 씨 미주한국국악진흥회(회장 이선행) 가 주최한 제17회 세계한국국악경연대 회가 2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에 있는 파인플라자에서 총 3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명인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가야금 산조를 선보인 서 현주씨에게 돌아갔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시니어부 대상 은 사랑무를 선보인 이상순, 김옥순 씨 에게, △중고등부 대상은 풍검무의 김주 을 등 10명 △유·초등부 대상은 북춤의 김루비 등 8명에게 △대학·일반부 대 상은 가야금 산조의 서현주 △지도자상 은 김은수 박성신 씨 등이 수상했다. 안젤라 조 대회장은“국악인들을 중 심으로 전체 뉴욕한인사회가 합심해서 이제 국무총리상을 시상하는 세계한국 경연대회가 됐다” 며“그 동안 물심양면 으로 함께 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함 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 회 홍성덕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참

“김구 선생 가르침따라 문화국가 만들자”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8주기 추모식‘국민 화합’강조

미주한국국악진흥회 주최17회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가 26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총 3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명인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가야금 산조를 선보인 서현주씨에게 돌아갔다. 홍성덕 이사장이 서현주 씨에게 시상하고 있다.

여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홍성덕 이사장은“모든 참가자들에게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느껴진다” 며참 가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전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홍성덕 이사장 을 비롯하여 △한정하 보성소리마당 이 사장 △김묘선 승무전수 교육조교 △송

고려대학교 뉴욕교우회는 24일 펠함 스플릿락 골프장에서 2017년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고대 뉴욕교우회 골프대회“역시 큰 결집력!” 참가 동문들 나이 차이 무려 54년 고려대학교 뉴욕교우회(이사장 지능 자)가 24일 브롱스에 있는 펠함 스플릿 락 골프장 에서 2017년 이사장배 골프대 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54학번에서 08학번 에 이르기까지 나이 차이가 거의 두 세 대인 54년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연령층 의 교우들이 똘똘 뭉쳐 시종일관 활기차 게 진행함으로써 고려대학교 특유의 결 집력을 보여 주었다. 이날 △메달리스트- 황영균 △핸디

TUESDAY, JUNE 27, 2017

대비 1등상인 참피언- 윤만균 △파3홀 에서 티샷이 핀에 가장 가깝게 붙인 니 어핀 상- 엄백용, 권형석 △롱기스트장진호 교우가 큰 박수 속에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우들의 단합을 도 모하고 동포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 업 활동에 쓰일 재원에 보탬을 주고자 경품 추첨 순서도 진행되어 더욱 흥미로 웠다. 경품추첨 순서에는 노정섭 전 회장, 강현석 전 회장, 원종대 교우, 김용대 교

재영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 △ 박정배 경기민요 이수자 △이경하 전 미 주한국국악진흥회장 △음갑선 전 한국 국악협회 뉴욕지부장 등이 심사위원으 로 참여했고,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 등 이 참석했다. <김재윤 기자>

<사진제공=고려대학교 뉴욕교우회>

우 등이 나와서 격려사와 함께 경품 추 첨을 해 주었다. 박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 날 시상식은 10월에 개최될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에 적극 참여하자는 뜻을 모으며 악수와 격려 속 에 마무리되었다. 1966년에 구성되어 51년의 역사를 가 진 고려대학교 뉴욕교우회는 올해에도 장학사업, 불우 이웃 돕기, 본교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과 함께 8월19일(토) 낚시 대회, 9월 고연전, 10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12월2일(토) 고대인의 밤, 뉴 욕 교우회 회보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락처: 장진호 골프회장(201618-4914), 이상화 총무(401-864-6817)

김구 선생 서거 68주기 추모식이 백 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윤영제) 주최로 26일 오전 베이사이드 에 있는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윤영제 회장, 주뉴욕총영사관 손영호 동포영사, 대한민국광복회 뉴욕 지회 유진희 부회장, 이민영 고문, 대한 민국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최병석 전 회장 등이 김구 선생 영전에 흰 국화 꽃을 헌화하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이날 윤영제 회장은“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더 절실해 진다. 우리는 김구 선생의 꿈 인 백성이 참 주인인 강건한 문화국가를 만들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론부터 통일돼야 한다. 국론 통일의 지침은 백범선생의 유지를 따라 실천하 면 된다. 우리 하나로 뭉치자” 고 말했다. 손영호 동포영사는“백범 김구 선생 께서 생전에 학교 설립, 농촌 계몽 운동, 한인 애국단 조직, 광복회 설립 등 나라 를 위하는 일에 앞장섰다. 아직도 남북

김구 선생 서거 68주기 추모식이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윤영제) 주최로 26일 오전 베이사이드에 있는 KCS(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관계가 해결이 안되고 북한이 세계 평화 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오늘 이 추모 식이 국민 화합과 민족통일의 실천 계기

롱아일랜드 하버링스 골프코스 13번째 홀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후 같이 라운딩한 송성지, 권용 희, 백부종 씨 등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현탁 씨(가운데 T자가 새겨진 빨간 모자)

골프계 또 희소식… 이현탁씨 알바트로스 플러싱 노던 192가에서 CJ 택배 & 일은 골프친목회 영우회 회원들이 모여 Fedex Shop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탁 라운딩하는 날이었다, 이날 이현탁 씨는 씨(구력 15년, 핸디 12)가 24일(토) 롱아 “510야드 13번째 홀(파5)에서 드라이브 일랜드 포트 워싱턴 소재 하버링스 골프 샷을 280야드 날린 후, 깃대 230 야드 전 코스(Harbor Links GC)에서 알바트로 스(albatross)를 기록, 뉴욕 한인 골프계 에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 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평화통일협의회 정재균 전 회장이 6월8일 뉴저지 호돈 컨트리클럽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햇 다. 이현탁 씨가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24

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연락처: 윤영제 회장 (516) 7803820

방에서 세컨 샷을 그린에 가까이 붙여놓 을 생각으로 하이브리드 4번을 이용 가 볍게 때린 것이 홀인원보다도 더 어렵다 는 행운을 갖게 되어 몹시 기쁘다. 뜻밖 의 행운을 거머쥐게 되어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나보다 알바트로스를 지켜본 영우회 회원들이 더 기뻐해줘 고 맙게 생각한다” 면서,“앞으로 수년 동안 은 오늘 함께 라운딩한 영우회 회원들뿐 만 아니라, 나와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골프 애호가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 대해 본다” 고 말했다. 알바트로스는 파5 홀에서만 기록될 수 있는 골프 용어로 5번째 샷에 홀컵에 넣으면 파, 4번째 샷에 넣으면 버디, 3번 째 샷에 넣으면 이글, 2번째 샷에 넣으면 알바트로스가 된다. 알바트로스 골프용 어는 새의 이름에서 유례 된다. 주로 바 다를 터전으로 서식하는 알바트로스 새 는 몸의 길이만도 1.1미터에 이르며, 양 날개를 펴면 최대 날개길이 3.4미터, 8~11.5 킬로그램의 몸무게를 지닌 지구 상 다른 어떤 새보다도 더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두 달 안에 지구를 일주할 수 있 는 위대한 새이다. <정범석 기자>

대뉴욕지구 용산고등학교 동문회는 24일 뉴저지 포트리 조지워싱턴 브리지 인근에 있는 로스덱 피 크닉장(Ross deck picnic area)에서 동문과 가족 등 30여명이 모여 즐거운 바베큐 파티와 장기대회, 베 드민턴, 족구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지는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용산고등학교 동문회>

용산고등학교 동문회“즐겁다!”


종합

2017년 6월 2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일본의‘위안부’인식은 비문명국 수준” 日총영사“위안부는 매춘부”망언

유네스코에서 일본 압박 통하고 있나?

“평화의 소녀상은 증오의 상징”… 현지 한인사회 공분

日신청 세계기록유산 중‘정치사안’심사 제외 일본군위안부 자료 2,700여 건 등재에 작용할까?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 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위 안부는 매춘부” 라는 망언을 해 현지 한 인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 (위원장 김백규)와 현지 한인매체 뉴스 앤포스트(대표 홍성구)에 따르면 다카 시 총영사는 최근 조지아 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부 분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 았다는 증거는 없다” 면서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 말했다. 다카시 총영사는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와 현지 한인 사회가 조지아 주 소도시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서 30 일 제막할 예정인 미국 남부 최초 평화 의 소녀상과 관련해 브룩헤이븐 시장과 시 의회를 상대로 지속해서 소녀상 건립 반대 로비를 펼쳤던 인물이다. 다카시 총영사는 인터뷰에서“그것 (소녀상)은 단순한 예술 조형물이 아니 다” 면서“그것은 증오의 상징이자 일본 에 대한 분노의 상징물” 이라고 주장했 다. 다카시 총영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는 이날 성

시노즈카 다카시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 <리포터 뉴스페이퍼 홈페이지 캡처>

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건립위는 성명에서“주 애틀랜타 일 본 총영사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성 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을‘사례받은 매 춘부’ 로 부른 것은 일본 외무성 공직자 로서는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 이라고 비난했다. 건립위는“이는 위안부 여성의 고통

과 희생을 인지하고 사과한다는 종전 일 본 정부의 성명과 모순되는 것이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위반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고 밝혔다. 건립위는 이어“역사를 부정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매우 실망했다” 며“조지 아주 정치인들과 기관들을 상대로 위안 부 역사 지지를 철회하도록 공격적인 전 술을 펼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건립위는 30일 오전 10시 브룩헤이븐 소재 시립공원(일명 블랙번2)에서 브룩 헤이븐 시 주재로 소녀상 제막식이 열린 다고 밝혔다. 브룩헤이븐 소녀상은 캘리 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간 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미 국 내에서 세 번째로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이다. 앞서 인구 5만 명의 소도시 브룩헤이 븐 시 의회는 만장일치로 소녀상 설치안 을 승인했다. 제막식에 앞서 29일 오후 6시30분 애 틀랜타 한인회관에서는‘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라는 주제로 전야제 행사 가 열린다.

“日, 인권유린 역사 젊은이에 가르쳐야 아베 총리, 역사 정직하게 직면해야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도 한국 영토” 美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한인지도자대회 환영연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은 26일 일본의 역사 왜 곡과 관련해“일본이 (한국) 점령, 그리 고 위안부와 같은 인권유린의 역사를 젊 은이들이 배우는 역사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미 의회 청사에서 열린‘재미 한인 지도자대회(조직위원장 이철우)’에서 환영연설을 통해“독일은 모든 인종, 특 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의 역 사를 인정하고 이를 젊은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 집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 다.

그는 또 과거 독일의 총리들이 나치 의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를 직접 거명하면서“우리는 역사를 직 면해야 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 해서는“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에 자신들의 영토라고 지도에 기록했을 뿐 과거에도 한국의 영토였고, 지금도 한국의 영토” 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북 한의 핵 포기를 더 압박하고 탈북자 문 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문했다. 한인 지도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북 한 핵과 인권 문제, 독도와 소녀상 이슈 등 한국 관련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 리를 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명예 의 메달’ 을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엥 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뉴욕)에 전달했 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김영진 전 농림 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일본이 신청한 세계기록유산 후보 중 일 부‘정치적 사안’ 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기록유산은 보존이 목 적이며 역사적 판단이나 해석은 하지 않 는다” 는 원칙에 따라 일본이 신청한 후 보 중 일부“정치적 안건” 을 심사대상에 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관 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 재되자 기록유산제도가 정치적으로 이 용됐다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일본이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압박 일본군 위안부 자료 2천700여 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하자 유네스코는 기록유산 선정방법 수 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이 신청한 기록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가 서울 중구 유산 후보 중 일부‘정치적 안건’ 에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위안부 관련 자료 2천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 해 심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런 제 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8개국 14개 시민단체와 영국 전쟁기념관이 참여한 이번 등재 신청의 결과는 늦어도 내년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2016년 6월1일 기자회견 모습. 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유네스 코는 최근 일본이 신청한 기록유산 후보 사무국은 이 사안이“현재 일본 정부의 결정한다. 중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는 2년에 한 번이며 올해는 여름 의 처음 제안자가 시데하라 기쥬로(幣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부터 가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 原喜重?) 전 일본 총리라는 자료, 일본 한다. 고 있다. 의 중국 침략 빌미가 된 퉁저우(通州)사 일본은 위안부를 규칙대로 바르게 일본은 2015년 난징(南京)대학살 관 건 관련 자료, 티베트 학살 관련 자료 등 대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일본과 미국 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 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신청자 시민단체가 신청)와 퉁저우사건, 티베 재되자 심사과정에서 이해 당사국이 반 들에게 통보했다. 트 학살 관련 자료(일본 및 티베트 관계 론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기록유산제도 헌법 9조 관련 자료는 시데하라 총리 자가 신청) 등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 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지 의 비서였던 히라노 사부로(平野三郞) 했다. 난해 한·중·일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전 중의원 의원이 총리에게서 청취한 문 퉁저우사건과 티베트 학살 관련 자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 서와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미 상 료등재 공동신청자의 한 명인 후지오카 청한 후, 그동안 매년 내던 분담금을 내 원위원회 증언기록 등으로 일본과 미국 노부카쓰 다쿠쇼쿠(拓殖)대학 객원교수 지 않고 버티다가 연말이 돼서야 38억5 시민단체 등이 작년에 세계기록유산 등 에게도 유네스코로부터“특정 역사관을 천만 엔(약 387억 원)을 내는 것으로 방 재를 신청했다.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등록은 적절 침을 바꾼 바 있다. 일본 헌법 9조 제안자는 맥아더 사령 치 않다” 는 통보가 왔다. 후지오카는 이 당시에도 난징대학살 자료등재에 반 관이라는 설이 우세하지만, 시민단체 등 에 대해“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 발하면서 동시에 위안부 자료심사와 등 이 신청한 문서에 따르면 시데하라 전 라 인권침해 기록”이라고 반박했다고 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 총리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력불보유 한다. 이 일었고 일본 내에서도“일본의 주장 를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을 관철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늦추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은“헌법 9 ·미·일 3국 시민단체도 공동으로 옛 있다면 치졸한 것” 이라는 비판이 일기 조가 일본 패전후 연합군 총사령부의 강 일본군과 연합군의 공문서와 재판기록, 도 했다. 요로 만들어졌다” 며 평화헌법을 개정해 위안부 증언 등을 기록유산으로 등재해 유네스코는 지난 4일 국제자문위원 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에 참여한 와타나 회(IAC)로부터 견해 차이가 있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공동신청자인 작가 베 미나“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기록유산 신청에 대해 향후 당사국 간 아라이 준에 따르면 유네스코 사무국은 (도쿄 소재)”사무국장은“함께 신청한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제도 지난 4월 관계기관의 동의서를 받아 오 단체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 중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라고 요청해 왔으며“기록유산은 정치 다” 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약 35억 엔을 분담금으 적 당파성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세계기록유산은“역사적 중요성” 과 로 내야 하지만 외무성 관계자는“심사 된다” 고 전제,“정치적 논의에 관한 입 “진정성”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 제도 변경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 장을 선언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이용하 성되는 자문위원회가 등록 가부를 심의 단해 분담금 납부시기를 결정할 것” 이 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고 통보해 왔다. 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 여부를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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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UNE 27, 2017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뉴욕국악축전’ 출연인원 200명·관객 1천여명 한목소리로“얼쑤! 좋~다!” “대단하다” 어린이합창단, 뉴욕기독교선교회 어린 “오늘 오길 정말 잘했다!” 이합창단,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어린 “백만불짜리 공연이다” 이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 150명이 가세 젊은 관객들은“Amazing!”\이라고 해 전통 음악적 선율과 장단으로 작곡 환호했다 된‘새하늘 새땅’ 을 불러 국악축전의 2시간40분의 화려하고 웅장한 국악 절정을 만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관중들이 한 말이다. 2부로 진행된 축전은 1부는 국악공 6.25기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 연으로 진행됐고 2부는 월드전통오케 한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뉴욕국악축 스트라와 연합창단의 연주로 진행됐 전’ 이 25일(일) 오후 7시 플러싱에 있는 다.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1부의 첫 공연은 글로리아 율동선교 성황리에 열렸다. 단이‘예수아리랑’ ‘예수님이 좋은걸’ 한국에서 참가한 해금과 태평소연 을 춤으로 찬양하며 시작됐다. 뉴욕취 주자, 김묘선 한정하, 고래야 등을 포함 타대의 사물놀이단의 삼도사물놀이, 해 출연인원만 200명에 달했고 1000여 고래야의‘whale of a time’ ‘전폭적으 명의 관객이 모였다. 로 놀아보세’ ‘박수쳐’ ‘불러온 노래’ 뉴욕초연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월 에 이어 미동부국악협회의‘조비동락’ 드전통오케스트라가 단연 이색적이었 김묘선의 한, 최명순 김순희 음갑선의 고 주목을 끌었다. 한국전통악기 해금 ‘회상’한정하(고수 홍진욱)의 판소리 과 태평소, 피리, 아쟁, 일본전통악기 사철가, 사랑가 미동부국악협회‘입춤 ‘사꾸아치’ ‘사미센’ , ‘고또’ , , 중국전통 소고’ 의 순으로 진행했다. 악기‘얼후’ ,‘쩡’ ,‘디즈’등이 서양악 잠시 쉰 후에 2부 순서가 이어졌다. 기인 바이얼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월드전통오케스트라 Peace의 연주, 사 색소폰 등과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소 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3악장 리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뉴욕프라미 ‘놀이’ ,‘새하늘 새땅’ 의 순으로 진행 스교회 연합찬양대, CBSN 뉴욕기독교 됐다. 방송국 합창단, 남부뉴저지통합학교 이춘승 지휘자는“항상 전통을 뿌리

6.25기념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뉴욕국악축전’이 25일(일) 오후 7시 플러싱에 있는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에서 참가 한 해금과 태평소연주자, 김묘선 한정하, 고래야 등을 포함해 출연인원만 200명에 달했고 1000여명의 관객이 모였다.

에 두고 세련된 음악으로 발전시켜 그 어떤 나라의 예술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계발시키는 것이 저의 의 무이며 책무라 여겨왔다. 우리 음악을 알리고 우리 예술의 혼을 전 세계에 불 어넣는 일에 그 어떤 불평 불만 없이 앞

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고 밝혔 다. ‘새하늘 새땅’ 은 기독교합창의 대 부분이 서양식 작품이 주를 이루는 가 운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입된 역 사가 100년이 넘는 시점에서 우리 악기

와 우리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중앙대 김성 국 교수가 1999년 작곡한 국악 성가합 창곡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을 가사로 했으며 한국적 합창을 위해 전 통적인 가락과 장단을 주로 사용한 게

특징이다. 뉴욕국악축전은 뉴욕취타대 주관으 로 프라미스교회, 뉴욕기독교방송 (CBSN), 뉴욕극동포럼과 다수의 언론 사들이 후원했다. <기사·사진제공=기독뉴스>

무형문화재 27호 승무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선생 승무 강습회 성료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전수교육조 교 김묘선 선생의 승무강습이 6월11일13일까지 춤누리무용학원에서 있었다. 강습에는 워싱턴. 펜실베니아 무용가들 이 참석하여 모든 한국춤의 근원인 승무 를 추며 호흡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춤누리무용단 안은희 단장>

뉴욕한인복지관, 성인 영어 교실 봄학기 종강식 뉴욕한인복지관(관장 서니 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23일 2017년 봄학기 성인 영 어 교실 종강식을 가졌다. 이날 기초반 학 생 오영순씨와 중급반 천영순씨가 개근 상을 받았다. 수료생들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아직은 부 족하지만 영어로 무장했으니 어디를 가 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 다. <사진제공=뉴욕한인복지관>

뉴욕수정성결교회, 7월2일 단기선교 후원 콘서트

AWCA 가정상담소+잉글우드 병원, ‘행복한 마음, 건강한 가족’ 콘서트 “브라보!!!” AWCA 가정상담소는 잉글우드 병원과 공동으로 ‘행복한 마음, 건강한 가족’ 콘서트를 17일(토) 오후 1시부터 잉글우드 병원에서 개최 했다. 이날 350여명이 참석, 사랑과 이해, 행복을 나누는 자리를 만끽했다. 입장료는 무료였다. 이날 △K팝스타 탑10 ‘유지니’ △팝밴드 ‘루싸이트 토끼’ △걸그룹 트위티 전 메인보컬 ‘지우’ △팝댄서 ‘나리’ ‘김지니’ △서라미와 월드뮤직앙상블 △미스코리아 뉴욕출신 ‘임보미’ △뮤지컬 배우 ‘박하나’ ‘심해리’와 △총소년 심리상담가 윤성민 박사 △남한우 조각가 등이 출연했다. 사진은 온 가족이 함 께 꾸민 무대(위)와 전체 출연자들(아래). △문의 전화: AWCA 가정상담소(201-862-1116)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제8회 미션 콘서트가 7월2일(일) 오후 5시부터 뉴 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 25-67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열린다. 황영송 목사는“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 게 기쁘시게 하는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주님께 예배 를 통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모여서 하는 일 은 예배이다.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하 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인 다” 고 말했다. 이어“여러분이 구입하신 티켓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위한 선교에 귀 하게 쓰여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 님께서 주신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선 교지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우리 모두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날 마다 자라나기를 기도하자” 고 말하고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뉴욕수정성결교회의 단기선교 후원 콘서 트 포스터.


내셔널/경제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보수 우위’美대법원 ‘反이민 행정명령’일부 효력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반(反)이민 행 정명령’ 이 잇단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 이슬람 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 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 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 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 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 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 관련기사 A1면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 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 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 인종 차 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 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 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 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에 있 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 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 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

미국 대법원 전경

이슬람권 6개국민, 미국內 개인과 ‘진실한 관계’ 설명 못하면 90일 입국 제한 난민 120일 입국 제한도 허용 판결… 美언론 “트럼프 승리” 평가 대법원, 10월 공판서 트럼프 손 들어줄 가능성… 보수 대법관 3인 “행정명령 찬성” 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 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 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기도 하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이날 밝혔 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 가 있음을 신빙 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 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 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 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 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 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

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 을‘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로평 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 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 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 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 의‘보수 우위’ 로 복귀한 데 따른

깨알 글씨로 전면광고… NYT‘트럼프의 거짓말’ “트럼프 거짓말에 무감각해져서는 안돼” 거짓말 논란을 빚은 도널드 21일“나는 이라크 공격을 원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많은 발 지 않았다” 는 발언에서 시작해 언을 전면광고 형식으로 나열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세금 부담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 화제다. 라는 지난 21일 발언까지 약 100 뉴욕타임스는 지난 25일자 건이다. 지면에 ‘트럼프의 거짓말’ 깨알 같은 글씨로 신문 한 면 (Trump’s Lies)이라는 제목으로 을 가득 채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실었 그래픽디자이너 스튜어트 A. 다. 톰슨은 트위터에“지면에‘트럼 뉴욕타임스는“많은 미국인 프의 거짓말’ 을 넣고 싶었다” 면 NYT의 ‘트럼프의 거짓말’ 이 점차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서 “결국 지면 전체를 다 쓸 수밖 [스튜어트 톰슨 트위터 캡처] 에 익숙해지고 있다” 면서“그렇 에 없었다” 고 밝혔다. 지만 미국은 그런 거짓말에 무감 다소 파격적인 뉴욕타임스의 각해져서는 안 된다” 고 취지를 입 의혹 등 다양한 이슈를 아우 보도에 26일 소셜미디어에서는 설명했다. 른다. “할 말을 잃었다,“가장 보수적인 이라크 전쟁과 반(反)이민 행 뉴욕타임스가 추려낸‘거짓 기준으로 추려냈다”등의 다양 정명령,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 말 목록’ 은 취임 다음 날인 1월 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 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 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 토 대법관은 이날 행정명령 전체 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라고 밝혔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동통신요금 역대최대 13%↓…‘무제한 요금제’경쟁 때문 T모바일 공세에 ‘통신공룡들’ 가세… 이통사 매출 ‘제자리걸음’ 미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가파 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 트 저널이 23일 보도했다. 해마다 오르면서 미국의 가계 지출에 압박을 가하고 이동통신 사들의 배를 잔뜩 불려주던 것과 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동통 신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 난 4월에 1년 전보다 13%나 떨 어져 역대 최대의 하락 폭을 보 였다. 지수는 5월에도 12.5%가 하락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 제도(연준)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한 요인으로 꼽을 정도였 다. 요금 급락의 배경에는 시장 이 포화상태에 근접한 현실이 자 리 잡고 있다. 실제로 사용되는 휴대전화의 수는 6년 전 전체 인 구를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상 태다. 많은 미국인들이 복수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교체 주기 도 길어지면서 신규 가입자를 확 보할 여력이 줄어들자 버라이즌 과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4대 사업자들은 요금을 인상할 능력을 상실했다. UBS은행의 리서치 자료에 따 르면 미국 최대의 사업자인 버라 이즌을 비롯해 AT&T와 스프린 트가 올해 1분기에 모조리 가입 자 이탈을 겪었다. 1분기의 승자 는 좋은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선 T모바일이었다.

하원서‘개ᆞ고양이 고기 유통금지’결의안 발의 대상국서 중국 첫번째ᆞ한국 두번째 거명 세계적으로 개와 고양이 고 기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촉구하 는 내용의 결의안이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26일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 면, 결의안은 모든 나라를 대상 으로 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한 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

북한은 언급조차 안돼 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공화당 번 뷰캐넌·민주당 알시 헤이스팅스(이상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에서 한국의 순서는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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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이 각종 결의안 에서 자주 불량 국가로 지목해온 북한은 이례적으로 거론조차 되 지 않았다. 헤이스팅스 의원은“지구촌 에서 매년 약 3천만 마리의 개와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인간에 의 해 소비된다” 면서“미국은 이 끔 찍한 관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 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뷰캐넌 의원은“개와 고양이 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정을 제공한다” 면서“개와 고양이는 도살돼 음식으로 팔려서는 안된 다” 고 말했다. 미국 내 각종 동물보호단체 도 이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했 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이 갑자기 하락한 것은 무제한 요금제가 확 대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에 각각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 던 AT&T와 버라이즌이 이를 부 활시킨 것이다. 버라이즌은 지난 2월 공격적 인 무제한 요금제를 제시한 T모 바일과 스프린트로 가입자가 빠 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재도입했고 그 며칠 뒤에는 AT&T도 가세했다.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는 미국 가계부문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 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미국의 가구당 평 균 이동통신 요금 지출액은 1천 74달러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 보다 77%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인 13%를 큰 폭으로 웃돈다. 가계 부문에서 이동통신 요금 의 인하로 절약된 돈을 다른 용 도에 지출할 수가 있다면 휘발유 가격의 인하가 경제 전반에 미치 는 것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 인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이다. UBS의 리서치 자료에 따 르면 업계 전체의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에 그쳤 다. 컨설턴트인 셰탄 샤마는 데 이터 요금제에서 얻는 사업자들 의 분기별 매출액이 지난 17년간

단 한번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지 속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0.3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건이 악화되자 이동 통신 업계에서도 분주하게 활로 를 모색하고 있다. 버라이즌이 야후와 AOL를 인수한 것이나 업계 2위인 AT&T가 타임 워너를 인수하려 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으려는 의도다. 최근 업계 3, 4위 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 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도 돌 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T모 바일과 스프린트가 합쳐 3자 구 도로 가게 된다면 요금 인하 경 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1~3위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엇비슷해져 요금 인하보다는 현 상 유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하지만 T모바일과 스프린트 의 합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독 점 심화를 우려해 업계의 구도 재편에 번번히 제동을 건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FTC는 2011년 AT&T와 T모 바일의 합병안을 승인해주지 않 았고 그 3년 뒤인 2014년에는 T 모바일과 스프린트가 추진하는 합병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결국 T모바일과 스프 린트는 눈치를 보던 끝에 합병을 철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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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UNE 27, 2017

문재인 대통령“모든 수단 동원해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것” 유라시아 의장회의 축사“교역·투자 활성화해야… FTA 등 기반 구축 노력”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 국민의당 당원 긴급체포 <‘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참고인 소환 조사하다 피의자로 신분 전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취업 특혜 의혹’ 이 허위사실이라며 더 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계자 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찰이 국민의당에 허위 내용을 제 보한 당원을 26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이 해당 의 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 목한 당원 이유미 씨를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 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 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 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 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 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 를 받는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5시간 30여분에 걸친 조사 끝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 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 았던 김인원 변호사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 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전 최 고위원은 이 당원을, 김 전 부단 장은 이 전 최고위원을 각각 믿고 해당 제보 내용을 자신의‘윗선’ 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 원장이 이날 밝힌 대로 제보를 조 작한 사람이 이씨가 맞다고 판단 한 검찰은 범행 이유와 경위에 대 해 정확히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 이다. 김 전 부단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5일 준용 씨가 한국고용 정보원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

혹과 관련해 2008년 9월부터 2년 정도 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 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니며 가 까운 사이였다는‘동료’ 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준용 씨의‘동료’ 가“(준용 씨가)‘아빠(문 대통 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 고 얘기를 했던 것 같 다” 라면서“(준용 씨는) 아빠(문 대통령)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 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 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음 성 파일 내용은‘가짜 인터뷰’ 라 고 주장하며 김 전 부단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이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 견을 열어“(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씨는 검 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달 24일 국민의당 측에 자신의 제보가 조 작이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음성파일에 등장한‘준용씨 동료’는 이씨의 친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녹취 상 대화는 증언 이 아닌‘연기’ 였다고 국민의당 은 설명했다. 관련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조작이라 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본의 아니 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 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 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 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 면서“당사자인 문 대 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과 같은 모든 수 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 드시 이끌어낼 것” 이라고 강조했 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 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 독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

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지구 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 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유라시 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 유 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큰 걸음 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면서“북 한이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대 화의 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 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유라시아의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면 서“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련 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 한민국 정부가 더욱 노력해 나가 고자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범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면서“유 라시아인들의 일상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무차별적인 폭력적 극 단주의와 전염병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이어“무엇보다 긴 호흡을 갖 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 결하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만들 겠다” 면서“무너진 남과 북의 철 도가 연결되고,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유라시아가 새로운 활 력을 얻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저는 의회의 힘을 믿는 다.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때 국민 으로부터 신뢰받는, 추진력이 있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 안경환 낙마 11일만 문 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온건 개혁주의자’평가 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를 지명했다. 지난 16일‘혼인무효 소송’사 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 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 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 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 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 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 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동 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 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 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 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 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한국형사정 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 합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온건·

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이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특히 검찰개혁위 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역 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 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 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 천가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 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 임자” 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은정 국민 권익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박상기 연세대 교수

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 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해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으며, 이론 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 보호·부정부패 척결·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 한 사회를 만들 적임자라고 박 대

는 외교가 가능하다”라면서“저 도 국회의장회의가 제시한 의견 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 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새 로운 기회가 열리는 서울에서 싱 그러운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 길 바란다”면서“참된 민주주의 를 향한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광 화문 광장도 꼭 걸어보길 권한다” 라고 덧붙였다.

변인은 설명했다. 이진규(기술고시 26회) 미래창 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 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업무와 정책조 정 능력 탁월할 뿐 아니라 과학기 술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계 최 고의 정책통”이라며“추진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게 장점으로 평가 받았다” 고 말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산업통상 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 대통령 방미 전 인선 가능성과 관 련, 박 대변인은“모든 인사 기준 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 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고 밝혔다. 그는“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 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 의 고민이 깊다” 며“검증에 최선 을 다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 대국민사과 문 대통령의 준용씨 입사개입 의혹 제기했다“어제 당원이 조작확인” 의혹 제기시 등장했던 준용씨 동료 육성은 녹음 조작한 당원의 친척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문재 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의 한국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특혜 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 기했으나“제보가 조작됐다”고 공식사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 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의당은 5월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준용 씨의 고 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 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 다” 면서“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 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 으로 밝혀졌다” 고 밝혔다. 이어“본의 아니게 국민 여 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 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 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면서“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 로 사과 드린다” 고 고개를 숙 였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 씨가)‘아빠(문 대통령 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

만 내면 된다’ 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는 내용이 담긴 준용 씨 동 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 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 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당시 의혹 제기 경위와 관련,“이유미 당원으로부 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 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 토한 바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 이를 공개했다”면서“그러나 당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 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 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 고 설명 했다. 박 위원장은“이유미 당원은 오늘 오후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 태였다”면서“이유미 당원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했다” 고말 했다. 이어 당시 녹음에 육성으로 등 장했던 준용 씨 동료에 대해“이 유미 당원과 친척 관계로 안다” 면 서“자세한 경위는 검찰 수사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는“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 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 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 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하고 있다.

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조처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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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7년 6월 2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강경화“사드는 한미동맹의 결정… 번복할 의도없어” “개성공단은 북핵 진전있어야… 인도적 지원은 국제제재 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미시 미국 싱크탱크 CSIS 연설 예정”소개

평화와 번영을 실질적으로 달성 해나가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논 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해법과 관련,“양 정 상은 제재·압박과 대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에 대한 관여의 문이 열려있 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며“이러 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미국의‘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 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 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을“좋은 동맹”에서“위대한 동 맹”으로 격상시킬 것이라며“확 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2+2(한미 외교·국방 분 야 고위 당국자간 연석회의)의 제 도화는 양 정상간 논의의 핵심 요 소” 라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한미간 상호 협 력의 범주를 안보 및 한반도 관련 이슈 너머로 확장시키는 것 또한 중요 요소” 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 와 관련,“문 대통령이 최근 인터 뷰에서 밝혔듯 적절한 조건 하에 서,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 점에서 진전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될 것”이라며“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현시점에서 이 야기할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대북) 인도적 지 원은 제재·압박과 병행해 추진 될 것”이라며“그것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독립하되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 다. 이밖에 그는“인권은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 라며 북한 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석방됐 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죽음에 대해“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대처를 강 하게 규탄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강 장관은“문 대통령 의 양친과 저의 부친은 모두 한국 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란한 북한 출신 실향민”이라며“우리를 위 해 싸운 용감한 미군 장병들이 없 었다면, 저는 아마도 오늘 이 자리 에 함께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 다” 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또“문 대통령이 이 번 주말 미국 방문 때 CSIS에서 직접 연설을 할 예정” 이라고 소개 했다.

트럼프“북한, 엄청난 문제 일으키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물론 북한 당국의 국무위원회· 인민군·인민무력성 등 핵심기관 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조준했다. 인도는 남북한 모두와 수교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 적 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 정 부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명령을 발효했다. 이행 명령은 대북 무기 수출 금지 등 안 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내용을 담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은 전면 수출 을 금지토록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주 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는“(한미) 동맹의 결 정” 이라며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 에서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 오찬사에서 사 드에 대해“우리 정부는 한미 동 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 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 며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 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 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 지 않다” 고 말했다. 강 장관은“민주적·절차적 정 당성이 확보된다면,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 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협조해나갈 것” 이 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오는 29∼30일 워싱 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 오찬사를 하고 있다.

미정상회담과 관련,“한반도의 평 화적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

음이 될 것” 이라며 두 정상이“한 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인도총리와 공동기자회견서“인도의 대북제재 동참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 서“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0차례 이 상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 최근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추 정되는 로켓 엔진 실험을 한 걸 염

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기에 17개월 넘게 북한에 억 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 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 국한지 며칠되지 않아 숨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격앙시켰 다.

미 정보당국자, 사드 논란에도“한미동맹 여전히 매우 강할 것” 한미연구소 주최 세미나서 스콧 브레이 미국 국가정보국 (DNI) 동아시아 책임자는 26일 한반도‘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 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의 동맹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레이 책임자는 이날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헤리 티지재단에서 열린‘한반도 문제 와 미국 안보’주제 세미나 연설 에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 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의‘사드’배치

지연 논란에 따른 한미관계의 여 파를 전망해달라는 질문에“한국 에서 바뀐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동맹은 여전히 상당히 강하 게 남을 것” 이라며“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미국과 한국 양 측에서 매우 강할 것” 이라고 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웜 비어 사망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 고 밝힌 바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로 북핵 문제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밝혀, 새로운 독 자제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 견에서“북한 정권에 대한 신규 제재에 인도가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대북 제 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지 난 3월과 이달 2일에 행한 두 차례 의 대북 독자제재를 거론한 것으 로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2차 독자 제재에서 북한 내 개인과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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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미국 가전공장 공식화 SK는 GE와 플랜트 MOU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일정에 동참할 기업 총수들과 경 제단체장이 속속 출국길에 올라 현지에서 미리‘대기’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기업 대표 들은 이번 방미기간에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계약을 정식 체결하 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대기업 총수들 은 각자 마련한 항공편으로 대부 분 오는 27일 출국, 현지시간 28일 오후에 열리는‘한미 비즈니스 서밋’등 공식 행사에 참석할 예 정이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이 날부터 이틀간 경기도 기흥사업

일 오전 워싱턴DC에 도착하는 일정을 잡았으나 다른 업무 때문 에 다소 앞당길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방미 경제인 단의 명단이 늦게 확정되면서 중 견·중소기업 대표들은 항공편 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다” 면서“일부 기업인은 업 무용 전용기를 이용할 것으로 안 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현지 사업 이 있는 기업인들은 다른 일정을 미리 조율해서 더 묵을 수도 있는 데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 부분 29일 귀국하는 등 단기 체류 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인들은 문 대 통령의 방미 일정 뒤에도 남아 추 가로 현지에서 사업장을 둘러보 는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

방미 경제인단 속속 미국행… 정의선은 이미 출국 “명단 늦게 나와 비행편 구하기 비상… 일부는 전용기로” 장과 수원 본사에서 열리는 상반 기 글로벌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항공편으로 출국, 현지시간 27일 오후 늦게 도착할 것으로 알 려졌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주 초 미리 미국 출장길에 올랐 다. 자동차업종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지 목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정책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 의하는 한편 이번 방미 기간에 발 표할 현지 투자 계획을 막판까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 다.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준 부회장 등은 공식 일정 하루 전인 현지시간 27일 혹은 당일에 대부 분 미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이번 방미 경제인단을 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27일에 출국길에 올라 현지시간 오는 28

졌다. 이번 방미 경제인단에 포함된 대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투자계 획을 내놓으며‘선물 보따리’ 를 풀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 나주(州) 뉴베리에 3억달러를 투 자해 가전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 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LG전자도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 장 건설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은 제너럴일렉트릭 (GE)과 액화천연가스(LNG) 발 전소 및 플랜트 건설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 려졌다. 체결식에는 최태원 회장 이 직접 참석할지 다른 임원이 대 신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 등에서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미 국에 총 31억달러(약 3조5천2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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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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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7, 2017

한국 1인당 GDP, 2022년 세계 29위로 상승 전망

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

중국은 30년 새 133위→ 64위로 69계단 도약할 듯

증시활황·새정부기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 위가 오는 2022년에는 세계 29위로 오 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이 국제통화기 금(IMF)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으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GDP는 오는 2022년 4만9천772달러, 순위는 29위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2년 9천123달러로 세계 48 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19 계단이 뛰어오르는 셈이다. 중국의 PPP기준 1인당 GDP는 1992년 1천261달러로 세계 133위였던 것이 현재 1만6천676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5년간 중국 경 제의 성장속도를 고려하면 2022년에 는 2만3천960달러로 세계 64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오는 2022년에는 세계 29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 된다.

30년 사이에 순위가 69계단이나 뛰 어오르는 셈이다. 5년 뒤 중국의 1인당 GDP는 멕시코 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른 브릭스(BRICS) 국가와 비교하 면 중국은 이미 2014년과 2016년에 각

각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을 추월 한 상태이고 5년 뒤에는 40위권에 중 반에 위치할 러시아와의 격차도 상당 히 좁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한 자녀 정 책이 폐지되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

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순위 상승에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는 중국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의 순위도 5년 뒤 급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미국의 순위는 지금과 같은 10위로 변동이 없고 독일과 일본을 포 함한 10개국의 순위는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1인당 GDP 증가는 중국인 의 삶에 가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내부의 소득격차 확대, 환경 오염 악화라는 대가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 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 의 평균 수명은 1992년과 비교하면 6 년이 늘어났다. 전기는 완전히 보급된 상태이며 글로벌 기준으로 따진 빈곤 층 비율은 인구 대비 2%를 밑돈다.

靑앞길 시민들과 걸은 김정숙 여사“권력 막았던 길 돌려드린다” “하나하나 돌려드리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빨리 올 것”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가 49년 만에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 되던 첫날인 26일 시민들과 함께‘한밤 산책’ 을 즐겼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기념하고자 연‘청와대 50 년 만의 한밤 산책’행사에서 지난 22 일부터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 해 당첨된 시민 50여 명을 만났다. 온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행사 시작에 때맞춰 비가 그쳤고 시민들이 삼삼오오 춘추관 앞에 모여들었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이 청와대 앞길 개방이 의미하 는 바를 짧게 설명하고 나서 산책은 시 작됐다. 시민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김 여사는 한 할머니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반세기 만에 열린 청와대 앞길의 야경을 이곳저곳 돌아보며 걸었다. 김 여사는 주변에서 같이 걷는 시민 과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운데)가 26일 오후 ‘열린 청와대 50년 만의 한밤 산 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길을 걷고 있다.

15분 남짓 걸어서 김 여사와 시민들 은 경복궁 신무문에 도착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대금 연주를 비롯해 박준 시인의 축하 시 낭송은 초 여름밤 산책의 정취의 깊이를 더해갔 다. 산책에 참여한 시민 대표로 인사를 한 김지혜 씨는“처음에 신청할 때 신

랑이랑 둘이 올까 했는데 새길, 새 시대 가 열리는 것이니 아기한테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아기와 왔 다” 고 말했다. 김 씨는“국민과 소통할 수 있게 이 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고인 사했고 김 여사는 김 씨 딸의 머리를 쓰 다듬으며“귀엽다” 고 이야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여사는“원 래 8시면 통행이 막혀서 적막했는데 오 늘은 활기가 넘쳐서 참 좋다” 며“오래 가물었는데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더 반갑다” 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작은 변화지만 권력이 막아섰던 국민의 길, 광장의 길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 면 서“여러분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김 여사는“문 대통령이 닫혀있던 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과 마주 보고 더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 며“집무실을 비서진 건물로 옮기니 의 사소통이 활발해지고 경호 문턱을 낮 추니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 다” 고 강조했다. 이어“이렇게 하나하나 개방하고 시 민께 돌려드리다 보면 국민과 소통하 고, 늘 국민 곁에 있는‘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고 말했다.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 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2017년 6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6 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 5개월 만 에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 인트 상승하며 2월 이래 5개월 연속 오 름세를 유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 기를 지나 개선됐다가 2011년 초 저축 은행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다소 회복하다가 2014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6월 소 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 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 월(111.4)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 록했다.

현재 경기판단도 6년 반 만에 최고 취업기회전망도 상승 년 세월호 참사로 하락한 이래 크게 좋 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촛불시위를 겪으며 10월 102.0에서 올해 1월 93.3까지 떨어졌 다. CCSI가 기준값(2003년 1월∼2016 년 12월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 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6월 13∼20일 전국 도 시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 고 2천29가구가 응답했다. 박상우 한은 통계조사팀장은“5월 에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소비자심리지 수가 대폭 개선됐는데 이후에도 기대 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가 상 승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 석된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판단CSI가 93 으로 전월대비 11포인트나 상승하며 2010년 12월(95) 이래 최고였다. 취업기회전망CSI(121)도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최고치 를 경신했다. 새 정부 공공 일자리 확 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금리수 준 전망CSI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24를 나타냈다. 현재 생활형편CSI(94)는 2포인트, 가계수입전망CSI(103)는 1포인트, 소

비지출전망CSI(109)는 3포인트 올랐 다. 생활형편전망CSI(103)는 변동 없었 다. 소비지출전망CSI 가운데 교통·통 신비는 정부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1포인트 낮아진 108을 나타냈고 여행 비와 교양·오락·문화비는 각각 1포 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16으로 7포인 트 상승하며 2015년 9월(119) 이래 최 고였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계가 많아진 것이다. 6.19 부동산 대 책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결과로 보인 다. 임금수준전망CSI(122)도 2개월 연 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계저축CSI(93)와 가계저축전망 CSI(97)는 2포인트씩 상승하며 5년 만 에 최고가 됐다. 현재 가계부채CSI(103)와 가계부채 전망CSI(98)는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139)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앞으로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상승한 2.6%이다. 농축수산물(48.8%, 복수응답)과 공 공요금(41.7%), 공업제품(38.8%) 등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 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

여야 의원 40명 최순실 재산몰수 위한 초당적 모임 출범 내주까지 추가 서명받아 특별법 발의 계획…“민주, 별도 조사위도 가동”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 수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오늘 모 임을 출범해 곧바로 특별법 발의를 위 한 의원 서명에 착수하겠다. 다음 주까 지 150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 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특별법 시행 전까지 최 순실 일가 재산을 감시하기 위해 민주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계 획” 이라며“조만간 당에서 구체적 내 용을 발표하려 한다” 고 말했다. 이번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2명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1명, 정의당 의 원 4명 등이 참여했다.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자유한 국당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각각 참여 했다. 이 중 안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성 태, 유성엽, 윤소하, 전재수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 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 및 최순실 일가 재산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각 당 간사를 맡아 서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 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 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 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 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조순제씨 아들 이자‘또 하나의 가족’저자 조용래씨

는“특별법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최순실 일가의 정확한 재산 규모 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안 의원은“은닉 재산을 충분히 찾 아내려면 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 지 않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여야 의원 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갑질’제재 작년의 4배 수준 가맹본사·가맹점 분쟁도 급증…조정신청 28%↑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 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갑질’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 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새 정부 들어 갑을 관계 개선을 위 해 공정위와 검찰 등이 전방위로 나서 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복되는 갈등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상반기에 만 15곳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 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 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 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 에 불과했다. 올해 제재 건수는 작년 동

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 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 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이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 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많아졌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 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 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 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갑질 논

란’ 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 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 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6일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 가맹점수 4년 만에 24%↑ …외식 업만 10만곳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 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치킨과 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 보 통계 기준으로 2012년 17만6천788 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 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 상 증가했다.


국제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외로운 늑대 아닌 들개의 시대” ‘테러 대중화’ 가 무서운 이유 최근 유럽에서 전문 테러리스트가 아닌 급진화된 일반인이 저지른 소규 모 테러가 잇따르면서 테러리즘이 새 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 온다. 이런 형태의 테러는 이전 이슬람국 가(IS) 등이 자행한 대규모 테러보다 조 직적이지도, 정교하지도 못한 한계가 있지만,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언제, 어 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 은 더 커졌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테러의 대표적 예로는 최근 프랑스 파리 샹젤 리제 거리에서 발생한 차량 테러와 브 뤼셀 중앙역에서 벌어진 자살폭탄 테 러가 있다. 두 테러의 용의자들은 다소 미숙한 방법으로 테러를 시도하다 의도한 대 규모 살상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다 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IS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IS 사상에 급 진화된 것으로 양국 수사당국은 파악 하고 있다. 두 사건에서 나타나듯 테러조직으 로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이 런‘신종’테러범들의 공격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테러가 최근 증가추세 라는 점이 유럽국가들의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브뤼셀 중앙역서 자살폭탄테러

유라시아 의장회의 이틀째… 공존·번영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文 대통령 주최 청와대 오찬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의회 간 회의인‘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가개 막 이틀째인 27일 공존과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의 공 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참가 국들은 전날 기초위원회의 논의에 이 어 이날 전체회의를 하고 유라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을 공동선언문에 담을 예정이 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 설을 통해 6자회담 당사국의 의회가 한 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 화’ 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참여국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유라시아 국 회의장회의 한-러 의장 공동주최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석국 의장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청와대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권리보호 세부방안 공개… 영국민과 똑같은 권리 갖는 ‘정착 지위’ 부여

런던브리지· 보로마켓 테러 희생자 추모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러 규모가 축 한다는 점에서 위협은 더 커진다는 것 소됐다고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중하지 못하다며 새로운 테러에 맞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차량 테러와 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 런던 브리지 테러에서 보이듯 이들이 다. 테러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 이런 소규모 공격은 테러범과 테러 이 많이 모이는 도심, 명소 등을 목표로 조직과의 약한 연계성 때문에 용의자 한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들이 대부분 당국의 감시망에 올라있 유럽의 한 안보 담당 관리는 WSJ에 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정보기관 “이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들의 추적이 어려워 테러의 사전 방지 가 아닌 들개(stray dog)의 시대로 들어 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하 갔다” 고 설명했다 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 다른 관리도“이런 테러가 기준 또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테러 미달이고,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 범들이 칼과 차량 등 주위에서 손쉽게 기는 쉽다” 면서“하지만 이는 큰 실수 구할 수 있는 도구로 막무가내로 공격 가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英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 민주연합당과 협상 타결 보수당 정부, 북아일랜드에 10억 파운드 지원 약속 오는 28~29일 의회 표결 ‘여왕 연설’ 통과 확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 수당 소수정부가 출범한다. 보수당을 이끄는 메이 총리와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DUP) 대표가 26일 (현지시간) 런던 총리집무실에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양당이 이른바‘신임 과 공급’ (confidence and supply) 합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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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영국내 320만 EU 시민 권리보호 확실히 약속”

경계 강화로 소규모ᆞ비조직적 테러 증가… 추적 힘들어 방지 어려워 특히 유럽 안보 당국 관계자들은 IS 가 지난해 5월 추종자들에게 서구의 비 무슬림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내린 이 후 이런 소규모, 비조직적 테러가 늘어 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유럽연합(EU)과 각국 정부가 감시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경찰과 군 인을 배치하는 등 대테러 노력을 강화 하면서 이와 같은 테러 형태의 변형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동에서 대대적인 IS 격퇴전이 전 개되면서 조직적 테러를 이끌 테러단 체 지도자들의 행동반경이 좁아진 것 도 이런 소규모 테러의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지난 8일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318석을 얻어 하원 과반(326석)을 상실 한 지 3주 만이다. 보수당과 민주연합당(10석) 의석을 합치면 과반을 확보한다. 의장·부의장단 등 표결에 참여하 지 않는 의원들을 고려하면 실질 표결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는 의석수가 13

석이 된다. 양측의 합의는 연립정부보다 느슨 한 형태로 민주연합당이 내각에 참여 하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민주연합당은 예 산안과 정부 입법계획을 담은‘여왕 연 설’등 정부 제출 핵심 법안들을 지지 하고 총리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 반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에 거주하 는 320만명의 유럽연합(EU)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방안의 윤곽을 공개한 데 이 어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세부방 안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우리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 로 거주하는 EU 시민 누구도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 떠나라는 요구를 받 지 않으리라는 점을 완전히 안심시키 고자 한다” 고 말했다. 다만 메이 총리는 영국의 제안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며 EU 내 거 주하는 영국민의 권리도 똑같은 수준 으로 보호되는 것을 요구했다.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27 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권 리보호는 양측이 지난 19일 시작한 브 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첫 의 제다. 그때까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한 영국 측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해 시 거주권한을 부여해‘정착 지위’ 를 질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영국 얻을 수 있는 5년이 될 때까지 영국에 에서 합법적으로 5년간 거주한 EU 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민에게는 보건, 교육, 복지, 연금 등에 기준일 이후부터 영국의 EU 탈퇴 서 영국인과 똑같은 영원한 권리를 부 시점(2019년 3월29일) 사이에 들어오 여하는‘정착 지위’ (settled status)를 제 는 EU 시민들에겐 2년으로 예상되는 공한다. ‘유예 기간’ 을 부여해 그 기간에 노동 ‘정착 지위’ 를 얻은 EU 시민의 경 허가를 얻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우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을 데려올 때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일은 EU 측과 도 영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적용받는 협상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영국 정부 다. 는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통

보호수위와 권리보호 누가? 英법원 vs ECJ 쟁점

표를 던지기로 했다. 중도 우파 민주연합당은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정부가 아니라 영국 정부와 연합을 추구하는 북아일 랜드 연합주의자 정당 가운데 하나다. 대신 보수당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북아일랜드에 기존에 발표된 5억파운 드 이외 10억파운드(약 1조4천500억 원)를 추가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금은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 쓰인다.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분권정부 를 이끄는 두 정당 중 하나다. 아울러 보수당은 겨울철 난방비 지 원 중단 등 민주연합당이 반대한 공약 들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BBC는 일반 법안들의 경우 민주연 합당이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건 아니 지만, 양당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될 보 수당 공약들이 철회된 만큼 대다수 법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보수당 소수정부 는 오는 28~29일‘여왕 연설’ 에 대한 의회 표결을 넘길 수 있게 됐다. 메이 총리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 고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을 끌어냈지 만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고수해야 한 다는 강경파와 소프트 브렉시트로 변 경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당내 갈등 속 에서 메이 총리 흔들기는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보 시점(2017년 3월29일)과 EU 탈퇴 시점 사이를 원하는 반면 EU 측은 영 국의 EU 탈퇴일을 주장하고 있다. 아 울러 영국의 EU 탈퇴일 이전에 영국에 온 유학생들 역시 지금처럼 낮은 학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국은‘중대하고 지속적 인’범죄자들은 체류 보장 대상에서 제 외하거나 입국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외 영국은‘정착 지위’신청 절 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과 EU 간 협상은 권리 보호 수 위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재 판을 누가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하 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영국 대표인 데이비 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 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내 EU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법원과 ECJ 사이에 다툼 이 있으면 이를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권리와 관련한 사법권이“ECJ로 가지는 않을 것” 이라 며“이 부분이 쟁점” 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 는 트위터를 통해“보다 큰 의욕과 투 명성, 보장이 필요하다” 며 여전히 미흡 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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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독자 시단(詩壇)]

TUESDAY, JUNE 27, 2017

살며 생각하며

키세나 공원 2

하늘이 밤이라 하시고 호수 위에 쌓인 영(靈) 아름다운 얘기 들으며 아내와 에움길* 걷습니다. 나의 의는 너보다 아픈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하시니 먼저 구할 기도는 하나님의 의 손잡은 마음 다해 간구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슬픔과 사랑 그리고 구원 끝없는 은혜는 한(恨)으로부터 오니 예배에서 오는 큰 은사 아멘은 믿음의 표현 마음(십자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덕선 김영봉 <플러싱 거주 독자>

둘이서 걷는 호수 길의 발걸음들 남편은 그리스도 형상 견줄 수 없는 거룩함이나 마음의 역량은 아내에게 있으니 부부(줄기)가 하나 될 때 기쁨, 평강이라 하네요. 선한 영혼은 선함으로 세세에 이어져 돌고 도니 손잡고 걷는 모습들에 하늘의 사랑 봅니다 주여! 이 모습 주 옆으로 부르소서.

<시작(詩作) 노트 : 참고; 창세기 천지 창조, 롬1;17 *에움 길: 에워서 돌아가는 길, 굽은 길.

2017년 아버지날 (Father’ s Day) 선물 사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말과 행동은 따르지 않고 엉뚱한 소릴 하고 있다. K. 마음을 앗아간 콩밭이란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치상황의 전개다. 그러나 상식(常識)을 중시하고 관례를 따르려 고 하는 소심한 나로서는 정명비판보 다 관망하고 지켜보는 자세를 견지하 려 무척 애쓰고 있다. 지금은 소위 이야 기하는 ‘허니문 기간(honeymoon period)’ 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후의 100일 동안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줄 알고 있다. 8월 중순까지는 입이 근질 거려도 온 힘으로 참을 수밖에 없다. 지 금은‘허니문 기간’ 이고, 나는 상식과 관례를 중시하는 소심한 의사에 지나 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엉뚱한 얘기를 시작해볼까 K? 언젠가 이 칼럼을 통해서“당신들은 미 미국에 왜 왔는가?” 를 묻기도 하면서 나는 이 미국에 왜 왔는가 하고 나름대 로 그 목적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다시 한 번 내가 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 1973년 한국을 떠나면서, 생각해 온 목 적은 3가지가 있었다. 제발 굳이‘아메 리칸 드림(American Dream)’ 이라는 단 어를 붙이지 말길 바란다. K. 내게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풍기는 이면의 뜻이 경제적 이유, 즉 이 풍요로 운 사회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 마나 큰 저택에서 살며, 나아가서 사업 적으로 성공하는 돈 냄새가 나서 저어 한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 목 적이 돈 뿐만이라면 얼마나 삭막한가? 꼭 누군가의 말을 빌려 무소유(無所有) 의 개념을 피력하고 싶지는 않다. 타계 하신 나의 모친의 말씀을 대신하고 싶 다.“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던 말씀이다. 살아가 면서 무엇이든 무슨 직업이던 열심히 하면 먹고 살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우 리 삶의 철학이 베어 있다고 신봉하는 말씀이다. 가슴에 새겨두었다. 어릴 때 들은 모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3가지 나의 목적은 무엇 이었던가? 첫째가 미국 전문의 자격 취 득이었고. 둘째가 골프 좀 배워 잘 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셋째가 베토벤과 모짜르트 전곡 LP를 수집한 후 5년만 에 나의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 내 가족, 내 친구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었던 것 이 그 전부다. 첫째, 둘째 목적을 이야기 하려면 길어질 테고, 세 번째 목적이었던 베토 벤이나 모짜르트 전곡 LP판을 수집하

방준재 <내과 전문의>

“막내딸 에리카가 올해 Father’ s Day에 무엇을 해줄까 묻길래 얼마 전에 내게 사준 화 면이 넓은 컴퓨터의 사운드시스템(sound system)이 그리도 좋길래 소니(Sony)회사의 헤드폰(Headphone)하나 사달라고 했다. 딸에게 염치없이……”

고 싶었다는 그 욕구가 왜 있었던가 한 유튜브(YouTube)에 빠져들고 있는 요 두 마디하고 2017년 Father’s Day 이 즘은 사실 클래식 뮤직의 LP판을 살 필 틀 전에 쓰고 있는 이 장문을 맺고 싶 요가 없게 되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붙 다. 인다면 유튜브가 갖고 있는 모든 비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듯 오를 섭렵하느라 하루에 적어도 서너 이, 1963년 대학 입학과 동시에 만났던 시간은 보내고 있다. 음악, 미술, 전기, 급우들과의 서울 생활은 시골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물어 지만 중소(中小)도시였던 전주에서 맛 보면 유 튜브가 다 알려주며, 이런 시청 보지 못하던 신경지의 생활 모습에 감 각(Audio-Video)교재도 세상에 다 있 동하기도, 신기하기도, 나아가서 그 새 다니! 나는 감탄할 뿐이다. 로운 생활 모습을 나의 생활 속으로 열 그런 차제도 내 막내딸 에리카가 내 심히 엿보고, 듣고, 배우고 있었다. 그 생활의 혁신 놀라움을 갖다 주었다. 그 것은 문화(文化)적인 측면이었다. ‘문 ( 애는 3가지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화융성’ 을 부르짖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젊은 의사다. 지금 맨해튼 어느 병원에 의 국정 시책에 그리도 연연하는 이유 서 병원소속 의사(여기서는 Attending 이기도 하다) Physician 으로 부르지만) 그 바쁜 와중 사람들은 차별하고 나누기를 좋아 에도 내사무실의 전산프로그램 하지만 시골과 도시와의 차이는 여러 (computer program)을 다 설치, 교육 시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文化)적 생활의 켜주고 마음이 착해 이것저것 챙겨주 즐김, 향유 공유에 있다고 믿는다. 미개 지만 올해 Father’s Day에 무엇을 해 발국과 선진국의 차이도 그 국민이 얼 줄까 묻길래 얼마 전에 내게 사준 화면 마만큼 소유 문화적 생활을 즐기는가 이 넓은 컴퓨터의 사운드시스템(sound 그 차이에 있다고 확대해석 할 수 있지 system)이 그리도 좋길래 소니(Sony)회 않을까? K? 사의 헤드폰(Headphone)하나 사달라 어쨌거나 서울 생활은 연극이나 타 고 했다. 딸에게 염치없이…… 공연문화에 눈뜨게 하고, 특히 악기 말을 들은 이삼 일 후 에리카가 사 (musical instrument)를 만질 줄 아는 좋 무실에 나타났다. 헤드폰이 들은 박스 은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 속으로 를 전한 후 갈 때가 있다면서 그냥 나갔 초대받고 그들의 세계를 엿보고 올 수 다. 그런 후 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에 있었다는 것은 제 일생에 축복이었다. 붙어 막내가 준 헤드폰을 낀 체 유튜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믿 비디오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에 음에는 변함이 없다. 심취, 나의 정신과 혼은 어디론가 멀리 미국 올 때 법정한도액인 400달러 멀리 날아간다. 로 미국에서 첫 번째로 산 물건이 윌슨 2017년 Father’s Day를 맞으며 나 골프채(Wilson golf clubs)이었고, 온갖 는 미국 올 때 가졌던 나의 3가지 욕망 것이 장착되어 있는 파나소닉 이 끝내 채워졌음을 뿌듯하게 느끼고 (Panasonic) 뮤직시스템(Music System)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이었다. 나중에 돈의 여유가 생겼을 때 “Happy Father’s Day” 라며 나의 기 조금 고급제품으로 바꾸어 나갔지만 쁨을 나눠 갖고 싶다.

연합시론

한미정상회담, 정상 간 신뢰 쌓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방미 첫 일정 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로 잡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한미 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가족사와도 연결되는 상징 성” 이 있다고 설명했다. 6ㆍ25 당시 많 은 미군이 희생된 장진호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가 지연됨으로써 문 대 통령의 부모도 흥남부두의 피란민에 섞여 부산으로 올 수 있었다는 점을 웅 변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처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 가 양국 정부의 미래 동맹관계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전 반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 해야 한다. 한미 간에는 북한 핵ㆍ미사 일 도발 대처방안이나 사드(THAADㆍ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 유무역협정(FTA) 재논의 등 정상회담 을 통해 조율해야 할 현안이 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궁극적 으로는 핵 폐기로 이끄는 대북정책 공 조 방안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시가 급 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앙정보국(CIA)의 북한 동향 보고를 매일 받는 것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접근법에서는 미묘한 차이 가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제재 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 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한다.…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각론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려 애쓰지 말고 허심탄회한 논의로 서로 간의 신 뢰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최대의 압박 과 관여’속에서 아직은 제재를 끌어올 리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에 억류 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조야의 반북 정서가 들 끓고 있어 이런 흐름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 배 치 지연을 놓고도 앙금이 말끔히 해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 측이“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 다” 고 밝히고 우리 측도 동맹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트럼 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 담에서 사드 완전배치를 촉진할 방안 을 모색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여전히 불편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동맹의 결정” 이라며“번 복할 의도가 없다” 고 재차 강조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우리 정부의 전 략이 미국의‘최대 압박과 관여’ 라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 나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균열로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 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51 일 만에 이뤄진다. 우리 입장에선 역대 정부 중 가장 일찍 열리는 정상회담이 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출범 4개월 만 에 문 대통령을 만난다. 그런 점 때문에 한미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 해 두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 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론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려 애쓰지 말 고 허심탄회한 논의로 서로 간의 신뢰 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겠다” 면서 트 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두 정 상이 긴밀한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27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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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UNE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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