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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4, 2016

<제340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대법원,‘불법이민자 추방유예’기각 오바마‘이민개혁’결국 좌초 불가피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 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이민개혁 행정명령’ 이 23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제동이 걸 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내 내 야심 차게 추진해온‘이민개혁’ 은결 국 좌초될 게 확실시된다. ◆ 연방대법원,‘4대 4’판결 =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 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 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 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 각했다. 이 기각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 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 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 결정이 확정 됐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결정하 지 못하면 하급심의 판결을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오바마 대통 령 임기 중 가장 큰 법적 패배로 기록될 것” 이라며“2010년 이래 미국에 머물렀 던 불법이민자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미국 시민 등과 합법적으로 가족적 유대가 있었던 이들 400만 명의 신분이 어정쩡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민개혁’행정명령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지자의 부모들이지만 불법이 민자인 400만여 명에게 3년간 미국에 체 류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골자다. 언론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이민개 혁’프로그램의 하나인‘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의 확장에 도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 대선에 미칠 영향 주목 = 특히 이 번 결정으로‘이민개혁’ 이 대선의 중요 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 다.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 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민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불법 이민자 일시 입국금 지’ 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불법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클린턴 전 장관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순회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 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 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 지하도록 결정했다. 텍사스 주는 공화당 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2014 년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에 소송을 냈다. ▶ 관련기사 B5(미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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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금) 최고 83도 최저 6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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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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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선택 탈퇴 52, 잔류 48%

뉴욕이민자연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개혁 좌초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드리머인 에스더 임 민권센터 권익옹호 인턴이 이번 대법원 판결 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민권센터“분노 한다… 포괄적 이민개혁 조속 실현하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에 공헌하며 살고 있는 전국의 5백만 이 이 끝내 좌초됐다. 민자들을 다시금 좌절시킨 비인간적인 연방 대법원은 23일 제 2차 행정명령 행태” 라고 비판했다. 법률심의건을 4대 4 동수로 결정하지 못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반이민 세력과 법원은 한 가지 명백한 했다. 이로써 하급심인 제 5 순회지법의 판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며,“무분별 결이 최종심으로 결정됐다. 한 단속과 추방만으론 이민 문제를 해결 판결이 나자 민권센터는 즉각 성명서 할 수 없다. 오마마 행정부는 약속한 이 를 발표하고“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감 민개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2012년 을 전하며, 반이민 세력의 불합리한 행 의 제 1차 행정명령으로 극히 제한된 숫 동에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반이민 세 자의 드리머들만 구제했다. 연방의회 역 력의 책동에 굴복한 결과이고, 미국사회 시 201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끝내 초당적 협의로 포괄적 이민개혁 법 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고 지적했 다. 이어 심 사무총장은 앞으로 민권센터 는“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될 행정부와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을 우선 현안으 로 다루도록 이민자 단체들과 전열을 정 비해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강력한 캠페 인을 다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제 2차 행정명령 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우선 제 1차 행정명령의 지속 실행 여부도 시

험대에 오르게 됐다. 현재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DACA)를 수혜 한 드리머들이 두 번째 갱신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음 행정 부가 시작된 직후에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민권센터는 누가 다음 대 통령으로 선출되건 현행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는 계속 실행 되야 함 을 강조해 나가며, 특히 이번 판결에 대 한 실망을 이민개혁 운동을 지속하는 투 지로 전환해 앞으로도 지속해 포괄적 이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 트)를 선택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영 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 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에 대격변 이 예상된다.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는 영국의 등록 유권자

4천650만 명 가운데 72%가 실제 투표에 나섰다. 개표센터 382곳 중 342곳, 투표 수 89%의 개표가 완료돼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탈퇴가 51.9%로 잔류 48.1%에 3.8%포인트 앞섰다. ▶자세한기사 B6(국제)면

민개혁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민권센터는 일단 올해는 현재 진행하 고 있는 드리머 그룹 모임을 필두로 커 뮤니티 조직화 작업에 매진하고, 연방선 거 기간엔 이민 개혁 이슈를 강조하며, 이민 유권자 선거참여 독려 활동에 박차 를 가할 예정이다. ◆ 뉴욕이민자연맹도 즉각 기자회견, 대법 판결 비판 = 23일 뉴욕이민 자연맹의 기자회 견에는 드리머인 에스더 임 민권 센터 권익옹호 인턴이 나서“연 방 대법원의 결

정과 반이민 세력의 행동에 실망하고 분 노한다” 며,“민권센터는 앞으로 포괄적 이민개혁 캠페인에 더욱 매진해 이민자 가정들이 추방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에스더 임씨의 부모는 제 2차 행정명 령의 잠재 수혜자다. <기사 및 사진제공=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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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FRIDAY, JUNE 24, 2016

대학‘소수인종 우대 입학’유지 연방대법원, 인종다양성 기여 인정 ‘보수파’케네디 대법관 찬성 돌아서

뉴욕평통,‘북한 미사일 발사’규탄 광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회 장 정재건)가 23일 재차 북한 미사일 발 사 도발에 따른 뉴욕평통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욕평통은“북한은 지난 22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함으로써 재차 군사도발을 했다” 며,“이를 강력히 규탄한 다” 고 밝혔다. 성명서에는“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수시로 위협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 명과 국가 안보를 반복적으로 불안케 하는 북한의 미사일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북한은 북 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욕평통>

미국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대 학 입학전형에서‘소수인종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적용이 유지됐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 명·반대 3명의 결정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에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 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 가 2008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 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이다. 피셔 는 2008년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보 를 받자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불합격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셔는 이후 텍사스 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주립대 (LSU)에 들어가 졸업했다.

연방 지방법원과 제5 항소법원은 소 수인종 우대 정책이 교육 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는 UT 오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피셔 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대1 결정으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제5항소법원은 이듬해 7월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관 2대1 결정으로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UT 오스틴이 인종 정책을 잘못 활용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보호 조항이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선 호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 라며 연방 대법원이 재심의해야 한다고 재상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은 2014년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 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 주의 정책을 놓고 찬성 6·반대 2 결정으로 합헌 판

에비게일 피셔.

결을 내리면서 파장을 부르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재상고 안건에서 쟁 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 정도 ▲가난한 백인 학생의 소외 여부 등 3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심의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 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소수인종 우대 정 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보수 성향의 앤 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으로 선회하

“軍은 법의 지배 받아야” …‘군의 민간 종속’천명 뉴욕한인회 기금모금 골프대회 결산보고

뉴욕한인회관 살리기 기금모금 골프 대회를 성황리에 치른 뉴욕한인회(회 장 김민선)가 2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엄수흠 골프대회 준비위원장, 김영진 준비위원, 변종덕 한인회 관 살리기 위원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결산보고를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골프 대회 수익금은 2만9,558.27 달러며, 현재까지 한인회관 살리기 성금 모금액은 39만6,293.65 달러다. 이 에 따라 지금까지 한인회관 살리기 모금 총액은 42만5,851.92 달러가 됐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이번엔 꼭 한인 주상원의원 배출” 직능단체협의회, 7월12일 정승진 후보 후원의 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엄수 흠)가 7월12일 오후 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138-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직능단체 월례회의를 겸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

당 예비후보를 위한 후원 모임을 마련 한다. 직능단체 협의회는 또 7월30일 정 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협회장 자택 (169-0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에서 협의회 야유회를 연다.

美국립문서기록청, 트루먼이 맥아더에게 보낸 해임 명령서 공개 6·25 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 연합군사령관, 극동 미군사령관, 극동 통령이 자신과 불화를 겪던 더글러스 맥 미 육군사령관 등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 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총사령관에 다고 통고했다. 게 해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대장에게 명한 일급 비밀문건이 미국 국립문서기 “당신을 교체하는 것이 미국의 군 통수 록관리청에 의해 최근 공개됐다. 권자로서의 내 의무라는 것이 매우 유감 트루먼 대통령은 이 문건에서 맥아 스럽다” 고 밝히면서 즉각 작전명령권을 더 사령관의 해임 사유로 군이 헌법과 당시 미 8군 사령관이던 매튜 B. 리지웨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군 이 중장에게 넘길 것을 지시했다. 의 민간 종속’원칙을 명확히 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특히 맥아더 대장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앞둔 23일 에게 이 같은 명령문 발송과 함께 해임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에 따르면, 한국전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 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10일 당시 트 을 분명히 했고, 구체적인 해임사유는 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육군 대장 앞으로 별도의 성명문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 보낸 명령문에서 그를 유엔군사령관과 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어 성명문에서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맥아더 대장 이 그의 공식 임무와 관련된 사안에 있 어 미국과 유엔의 정책을 온 마음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설 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미국 헌법에 의한 특정한 책임과 유엔에 의해 위임된 추가적 책임에 비춰 나는 극동사령부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다” 며“맥아더 대 장을 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리지웨이 중장을 후임으로 지명한다” 고 밝혔다.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총사령 관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 일급 비밀문건.

그는 특히“국가 정책사안에 있어 충 실하고 활발한 논쟁은 우리 자유민주주 의 헌법시스템에 있어 결정적 요소” 라 며“그러나 근본적으로 군 사령관들은 우리의 법과 헌법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 라 부여된 정책과 지시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맥아더 대장은 위대한 사 령관의 한 명으로서 우리 역사에 그 입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면서 나올 수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 다. 실제로 케네디 대법관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대와 교육적 임무, 정체성 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견해를 밝혔다.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물로 채택된 것이 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를 채택 하고 있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미시 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 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등 8개 주 다.

지가 확고하게 구축돼있다” 며“맥아더 대장의 훌륭하고 탁월한 임무 수행에 미 국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고 평가하 면서“이런 이유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점에 유감을 느낀다” 고 거듭 밝혔다.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리지웨이 중 장에게 별도의 명령문을 보내 맥아더 대 장의 후임에 결정됐음을 통보했다. 트루 먼 대통령은“한국에서 당신의 역할은 가까운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며“그러 나 우리는 당신이 후임 8군 사령관이 임 명될 때까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트루먼 대통령은“제임스 밴 플리트 중장이 당신이 지시할 임무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고 있다” 고 밝혔다. 밴 플리트 중장은 리지웨이에 이어 8군 사 령관에 임명됐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군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맥아더는 제1차 세 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고 한국전쟁 초기 9개월간 미군과 연합군 을 진두지휘하며‘전쟁 영웅’ 으로 부상 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이후 잇따라 독단적 행동을 보이고 중국 본토로 확전 을 주장하는 등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1951년 4월 모든 사령관 직책에 서 해임됐다. 맥아더의 해임을 두고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 다.


종합

2016년 6월 24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빌 드블라시오 시장, 잭슨하잇 방문… 소상인 위한 정책 약속 하원 농성에 동참한 퀸즈 잭슨하잇 출신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은 23일 오전 회의에서“총기규 제법안이 가능한 빨리 받아들여지도록 요구할 것이다. 만약 공화당에서 이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들 은 국민들에게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총기규제 입법을 요구하며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26 시간 이상 진행됐던 농성을 풀고 의사당을 떠났다. 사진은 농성에 동참한 플러싱 출신 그레이스 맹 연 방하원의원.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이 다음 뉴욕시장선거 재선을 위한 모금을 위해 22일 퀸즈 잭슨하잇을 방문 했다 이 행사는 대니 드럼 시의원과 소상인협회가 주관 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이날 커뮤니티의 상 인들을 만나서 서민과 소상인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잭슨하잇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 등 한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민주 하원의원‘총기규제’26시간 연좌농성 종료 상원에 새로 상정된‘초당적’총기규제법안 폐기 모면 총기규제 입법을 요구하며 미국 하 원 본회의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던 민 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26시간 이상 진 행됐던 농성을 풀고 의사당을 떠났다. 농성을 이끌었던 존 루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포기하 거나 굴복하지 않겠다” 며“(총기규제 입 법 성사를 위한) 결의를 더 굳힌 뒤 7월 5일에 다시 이곳에 오겠다” 고 다짐했다. 루이스 의원과 캐서린 클라크 의원 (매사추세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은 전날 오전 11시 25분을 전후해 하원 본회의장에 진입했고,“우리나라가 무 고한 이들의 피흘림과 죽음에도 불구하 고 귀를 닫고 있다” 는 루이스 의원의 발 언을 시작으로 연좌농성에 나섰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새벽 3 시에 7월4일까지의 휴회를 선언했지만 연좌농성은 계속됐고, 지난 15일 상원에 서 15시간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 터)을 펼치며 총기규제 관련법안의 표 결처리를 이끌었던 크리스 머피(코네티

컷) 상원의원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엘 법안들이 모두 부결된 뒤에 이뤄졌다. 리자베스 워런 등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 20일 표결은 머피 의원의 필리 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버스터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총기난사 이날 농성에는 퀸즈 잭슨하잇 출신 사건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미국민들 조셉 크라울리, 플러싱 출신 그레이스 의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일이었지만, 맹 연방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총기 규제를 자유의 박탈과 등치시키며 조셉 크라울리 의원은 23일 오전 회 ‘극단주의자를 근절해야 테러를 막을 의에서“오늘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 수 있다’ 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벽을 넘 는 날” 이라며,“총기규제 법안이 가능한 지는 못했다. 빨리 받아들여지도록 요구할 것이다. 만 연좌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약 공화당에서 이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휴회 직후 본회의장 모 그들은 국민들에게 결정하지 않은 이유 습을 중계하던 의회전문 유선방송 C-스 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 팬의 카메라를 끄도록 지시하자, 스마트 다. 폰과 인터넷 영상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등 퀸즈 농성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를 대변하는 다른 정치인들도 농성에 참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농성을 마친 여해 한 목소리로 새로 발의된 총기규제 뒤 상원에서는 수전 콜린스(공화·메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 의원의 주도로 새로 발의된 총기규 이번 연좌농성은 지난 12일 플로리다 제 법안을 폐기할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 주 올랜도에서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낸 했다. 결과는 찬성 46, 반대 52였고 이에 최악의 총기테러가 발생했지만, 지난 20 따라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계속 상원에 일 상원에 상정된 4건의 총기규제 관련 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문제 없는 가정 없다. 교육·상담 통해 건강한 가정 만들자”

뉴욕가정사역원, 무료 가정문제 상담 제공 뉴욕가정사역원(NY Family Ministries, 원장 이계자)은 자녀의 문제 행동, 자녀와의 소통 부재, 부부 불화 등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부 부)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목회자 사모를 위한 상담도 한다. 도 움이 필요한 한인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하기 바란다. 상담 예약은 전 화나 이메일로 가능 하며, 상담 비용은

28일, 뉴욕 한인 상록회 무료 영정사진촬영 봉사 뉴욕한인상록회(회장 하장보)가 28(화) 오전 9시부터 65세 이 상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영정사진(효도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한다. △전화: 718-461-3545/3191

무료이다. 상담 시간은 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뉴욕일보 6월10일자 A2면-‘문제 없는 가정 없다. 교육과 상담 통해 건강 한 가정 만들자’제하 기사 참조] △상담 전화“ 347-535-2345 kgu@nyfam.org 원장 이계자(가정사 역자)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연방 법무장 관이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과 선별 검색대상자(selectee), 즉 공항에서 기 본 검색뿐 아니라 2차 정밀검색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총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신 이 조치에 따 라 총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 다.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함 께 참여한 이 법안이“(총기소지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하지 않 는다” 며, 총기 문제에 대해“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 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총기 소유 에 어떤 제한도 가해서는 안된다는 개념 이 공화당에서 이념적 근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린스 의원의 법안에 대해 최 종 표결을 실시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무지갯빛으로 장식된 뉴욕 경찰차.

<뉴욕포스트 캡처>

동성애자 퍼레이드 앞두고 뉴욕경찰차‘무지갯빛으로’ 뉴욕의 경찰차가 무지갯빛으로 뒤덮 였다. 뉴욕경찰(NYPD)은 26일 맨해튼에 서 열리는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앞두고 무지개의 7개 색으로 장식한 경찰차를 23일 공개했다. 뉴욕경찰을 뜻하는 N, Y, P, D라는 글자 하나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빨간 색, 주황색, 노란색 등 무지개를 나타내 는 7개 색으로 쓰였고,‘NYC Pride 2016’ 라는 글귀가 적힌 하트모양 스티 커도 부착됐다. 또 옆면의‘PRIDE EQUALITY PEACE’ 라는 단어의 앞

글자도 무지개색이다. 뉴욕경찰은 지난 12일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한 것 을 계기로 뉴욕시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와 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올랜도 총 기 난사는 49명을 죽이는 등 미국에서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다. 뉴욕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레즈비언 과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경찰의 모임인‘게이 오피서 액션 리그’ (Gay Officers Action League)의 행사에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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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FRIDAY, JUNE 24, 2016

“올해 경제성장률 2.8%예측… 기존 전망보다 0.3%P 낮춰”

더민주, 서영교 당무감사…김종인“엄정 조사” 일각에선“법사위서 물러나야”요구도

정부는 24일 올해 경제성장률 을 기존 전망보다 다소 떨어진 2.8%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예측했던

3.1%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 치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 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

에서 오는 28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부는“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그대로 집행되면 올해 성 장률은 당초 3%대 예상보다 떨어

지는데,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2.8% 정도” 라며“내년에 다시 경 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 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근 가 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야기한 서영교(사 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하기 로 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 리핑에서“비상대책위원회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원이 사 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 다” 고 밝혔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 대표가 직 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여러 모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 다”며“당무감사원이 엄정하게 조사해달라” 고 당부한 것으로 전 해졌다. 송 대변인은“당무감사가 끝 나면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한 뒤 에 문제가 있다면 당내 윤리심판 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딸의 로스쿨 입 학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

큼) 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 도 있다” 는 기자들의 질문에“후 속조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힐 것 같다” 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으며, 정치권 일 부에선 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에 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 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과거 자신의 오빠를 회계책 임자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불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핵·미사일’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라는 취지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 을 때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 도했다. 최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서 동맹인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 지 않는 것에 실망했느냐는 질문 에“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중국 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라고 대꾸했다. 북한의‘핵무장’정책은 상대 가 동맹이라도 타협할 여지가 없 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소식통은 다만“(북한을 제외 한) 5자는 여전히 (북핵 해결을 위 한) 6자회담의 유지 필요성을 인 정하고 있다” 며 비록 북한이 거부 한다고 해도 6자 회담이 해체단계 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최근 들어 한, 미, 일이 북한을 제외한 3자, 4자, 5자 비핵화 회담 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 국가들 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다자 회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성명 채택…“강력 규탄” “안보리 결의안 심각한 위반”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취할 것” 북한 도발 관련해서 올해 7번째 언론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가 2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던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의 동 의를 거쳐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2 일 오전에 두 발의 중거리 탄도미

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다.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 은 공중 폭발했지만, 두 번째 미사 일은 400㎞를 비행해 마침내 성공 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 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 의안의‘심각한 위반’ 임을 명확히 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 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 (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 (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거 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 하도록 하 고 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 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다며 개탄한 뒤 북한이 주민 생활 은 외면하고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시 했다. 이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 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지 키라고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전 의 결의에 부합되게 북한의 상황 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 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회원국에는 북한에 대 한 제재가 완전히 이행하도록 두 배의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2270호 결의안 이행보고서

북한, 비핵화 대화에 사실상‘대못’ … 6자회담 동력 더욱 고갈 최선희,‘북한=핵보유국’부각…‘비핵화 전제’회담에 문제제기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간 신히 유지돼온 6자회담의 동력이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긴 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도들 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핵위협, 적대시 정 책 등을 거론하며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는 것은‘시기상조’ 라는 점 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진 행돼온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 했다. 6자 회담은 본래 북한의 비핵 화를 논의하는 회담이었지만,“이 제는 그 사명이 좀 변해야 할 것 같다” 는 것이다. 그 근거로 북한 의 핵무기와‘운반수단’(중장거 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들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 ‘항구적 핵보유국’ 을 공식 선언한 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 것과 연장선에 있다. 리가 생각이 없다” 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당시“우리 당의 이번 발언들은 김정은 북한 노 새로운 (핵-경제) 병진로선은 급 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초 수십 년 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시적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

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 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 선” 이고 말했다. ‘세계 비핵화’ 도 거론했다. 세 계의 핵 포기 없이는 자신들의 핵 포기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 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서‘핵 군축’ 에만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고 분석했다. 최 부국장이 이날 언급한“사 명이 좀 변화된”6자회담이 그 같 은 핵군축 회담을 의미하는 것인 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최소 한 비핵화라는 6자 회담의 틀 자 체를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은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회 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주장” 이라 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 ,‘핵공격 위협’등과 연결지어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 6자회담

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재촉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성 명이 나오기는 올해 들어 7번째이 다. 언론성명은 결의안과 의장성 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15개 이 사국이 단결된 목소리를 단호하 게 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언론성명 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중국이 본 국과의 협의를 위해 시간을 요청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비핵화 대화틀’ 이라는 점, 이 대화틀의 지속적인 유지 필요성 에는 공감을 표시해왔다. 예컨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 실험을 강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6 자 회담의 최대 걸림돌은 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 식돼왔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회담 재 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북 한이 이에 대해 조건없는 회담 재 개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의 틀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전제조건’ 을 제시함에 따라 6자 회담의 운명은 더욱 깊은 미궁 속 으로 빠져들게 된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자 신들의 변화된 입장을 선전하기 위한 무대로 6자회담 의장국으로 서 그동안 줄기차게“회담 재개” 를 외쳐온 중국을 선택했다는 점 이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최 근 고위 관계자들의 방중 시점에 맞춰 반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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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4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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