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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1, 2014

<제27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오바마‘이민개혁’더 어려워졌다 오바마 이민정책“찬성”31%로 급감…“반대”는 65%나 불법이민 대책 두고 민주·공화 갈등 고조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 남부로 물밀 듯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행렬의 처리 를 두고 미국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 당인 공화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 한다는 응답이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31%로 떨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 민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 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이날 불법 이민자를 위한 새 구류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100명 미만을 수용하는 미국 내 여러 불법 이 민 구류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 랴부랴 내세운 정책으로 수용 규모와 건 립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AP 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마요르카

스 부장관은 새로 짓는 구류 시설을 포 함해 불법 이민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이민 전문 판사, 이민세관국(ICE) 검사, 이민 전문 공무원 등을 증파해 불법 이 민자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불법 입국하려다가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밸리 지역에서 붙 잡힌 사람만 올해에만 17만 4천명이 넘 는다. 이중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여성이 3 만9천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 미성년 불법 입국마 저 늘면서 미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텍사스주 국경 경비대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을 들어 불법 입국자를 사전에 차단할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지원책은 얻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불법 입국자 를 나중에 추방하더라도 일단 인도적 차 원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자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경 단속 강화 대책 수립을 요구해 온 공화 당이 발끈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마요 르카스 장관의 발표에 맞춰 오바마 대통 령에게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경비대를 남부 지역에 더 많이 파견하라고 촉구했 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2 기 시절 수천명의 경비대 요원을 국경에 배치하고 관련 수사 요원을 최대 2만명 까지 늘려 불법 이민율을 크게 떨어뜨린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주에서는 불법 이민에 따른 갱단 유입으로 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

다며 19일 주 정부가 매주 130만 달러를 들여 연말까지 불법 이민을 단속할 새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연방정부와 별도 로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미국민은 공화당 쪽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갤럽이 5∼8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천2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 민 정책에 반대 여론(65%)이 찬성(31%) 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해 초반 46%(찬 성)와 48%(반대)로 엇비슷하던 찬반 여 론이 1년 사이 훌쩍 벌어진 셈이다. 반대 응답은 종전 조사보다 10% 포 인트 늘어난 데 반해 찬성 응답은 8% 포 인트 하락했다. 국민 여론이 비우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에 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 망이다.

“렌트비 동결해야 한다” 민권센터, 19일 퀸즈 공청회서 주장 민권센터 세입자 모임 참가인들과 권익옹호 활동 실무진들은 렌트조정위 원회(RGB)가 19일 퀸즈 보로청에서 개 최한 퀸즈지역 공청회에 참석하여“렌 트비를 올리지 말고 동결하라” 고 주장 했다. 이날 공청회는 위원회가 매년 정 하는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비율을 확정하기 전 개최한 마지막 단계였다. 이날 세입자 권리 옹호단체들과 일 반 주민들 150여명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권센터는 10여명의 세입 자 모임 참석인들이‘임대료 인상 0%’ 피켓을 들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대변했

다. 또 세입자 모임에 참석하는 김기정 씨와 제니 리씨가 직적 증언자로 나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대료 인상의 부당 함을 주장했다. 잭슨하이츠의 렌트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기정씨는“임대료 가 매년 인상되면서 건물소유 회사만 이 민권센터 세입자권익옹호 담당자가 공청회에서“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을 거두고 세입자들은 고통받아 왔다. <사진제공=민권센터> 특히 세입자들은 경기침체 속에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부담은 증가 “아직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 아파트에 는 동결되야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 해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 강조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 으로 낮춰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했다. 다. 정부보조로 생계를 연명하는 은퇴한 위원회는 23일 오후 6시에 임대료 인 플러싱의 렌트 안정법 규제 대상에 노인, 장애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은 생계 상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표결을 집행할 서 풀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니 리씨는 유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임대료 예정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잘못” 日출신 하버드대 교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위반” 일본 출신의 하버드대 교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국제 평화조약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신주 후지히라 교수는 19일 맨해튼에 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팔러시 인스

티튜트(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주최‘한일관계’토론회에 나와 아베 총 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잘못된 것이 라고 주장했다. 후지히라 교수는 하버드 대의 국제문제 전문 연구소인‘웨더 센 터’ (Weather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에서 미·일 관계와 관련한 프 로그램을 맡고 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Sanfrancisco Peace Treaty)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1년 체결돼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 스코평화조약은 패전국인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연합국들과 맺은 조약으로,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 의 수용이 전제가 됐다. 이 때문에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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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변호사, 뉴욕주 주류국 위원 선임 한인 케빈 김 변호사(사진)가 20일 뉴욕주 주류국(SLA-State Liquor Autority)의 새 위원으로 발탁됐다. 뉴 욕주 주류국이 한인 위원을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 뉴욕시의원 제19선거구(베이 사이드 일대)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 하여 승리했으나 본선거에서 석패햇던 케빈 김 변호사는 현재 한인커뮤니티재 단(KACF)과 국제학생회의 이사회에 서 활동 중이다. 케빈 김 변호사는 뉴욕 지방법원 데 니 신 판사와 함께 일했었고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 로펌에도 일 했다. 대표적인 친한파였던 게리 애커먼

전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애 커먼 의원 후원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 다.

미국 장로교,‘동성결혼’인정키로 총회에서 목사의 동성결혼 주례 허용 미국내 최대 장로교 종파인 장로교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 장로교는 최근 미시간주 디트 로이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회헌(會憲)을 채택했다 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20일 보 도했다. 장로교가 표결을 통해 채택한 새 회 헌은 결혼을‘남녀간에 이뤄지는 것’ 에

14명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하는 것은 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전제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후지히라 교수는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는 사실 을 직시하며“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야 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고 힘줘 말했다. <2면에 계속>

서‘두 사람간 이뤄지는 것’ 으로 새로 정의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이다. 장로교는 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단내 목사들에게 동성결혼의 주례를 설 수 있도록 허용 했다. 동성결혼식 주례 허용은 찬성 371표, 반대 238표로, 결혼은 두 사람간 이뤄지 는 것이라는 안건은 찬성 429표, 반대 175표로 각각 통과됐다. 앞서 장로교는 지난 1991년과 2008년 에도 비슷한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적 이 있으나 반대표가 많아 채택되지 못 했다. 장로교 총회의 결정이 나온 직후 평 신도위원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 장로교는 지난 2011년 총회 표결에 서는‘동성애자 목사’ 를 인정하기로 해 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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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NE 21, 2014

20일 열린 미주한인청소년재단 21주년 기념 모금 연례 만찬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왼쪽)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사진 오른쪽).

함께 미래를 위한 설계 꾸며가자 청소년재단, 창립 21주년 모금 만찬 350여명 참석 미주한인청소년재단(KAYF, 회장 김수현)이 차세대 한인 리더를 발굴하 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주한인청소년재단의 창립 21주년 기금 모금 연례 만찬 행사가 20일 맨해 튼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각계각층 인 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세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올해 처 음으로 맨해튼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가 진 재단은 이를 계기로 미 주류사회 한 인과 2세 청소년들을 잇는 네트워크 활 성화에 더욱더 힘쓸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설계’ 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맨해튼 등지에서 활발 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뉴욕 한인 부동 산 개발 업체‘영우 앤 어소시에이츠’ 우영식 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청소 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성공 전략에 대해 전했다. 이날 재단은 첩(Chubb) 보험회사의

스티븐 오 부회장과 플러싱 뱅크 존 뷰 란 행장, 프로그레시브 보험사의 게네스 쉐프 영업이사에게 각각 커뮤니티 봉사 상을 수여했으며, 차세대 한인사회를 이 끌어갈 한인 장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영주 기자> 20일 미 동부 1호점을 오프한‘스킨 푸드’.왼쪽부터‘스킨 푸드’조셉 김 스토어 매니저, 김상영 사장, 강민지 뷰티 컨설턴트, 한동석 부사장.

뉴욕일보 게 시 판

식품으로 만든 화장품‘스킨 푸드’뉴욕 진출

◆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25일 참전용사 추모식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지회장 윤영제)가 25일 오전 11시30분 대동 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제64회 6.25참전용사 추모식을 연다. 한미참전유공자 회원과 생존한 한미참전용사들도 함께 참여한다. 추모식 후에는 생존 용사들 의 친목 도모를 위한 만찬이 마련된다. ◆ 백범김구선생 기념회, 26일 65주기 추모식 백범김구선생 65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1시 플러싱 백범김구기념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다. △장소: 37-17 Union Street, #B Flushing, NY 11354 ◆ 한인변호사협회, 1일 플러싱과 맨해튼서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7월 1일 오후 7시 플러싱과 맨해튼서 무료 법률상 담을 진행한다. 플러싱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맨해튼은 뉴욕 한인회 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참여자는 이민 및 일반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 욕한인회관의 상담은 차요셉 변호사가 이민 상담을, 다비나 김 변호사가 일반 상담을 담당한다. △문의: KCS(718-939-6137) KAAGNY(212-255-6969)

브라질 월드컵 단체응원 장소 <뉴욕> ▲ 금강산 연회장(플러싱) 718-461-0909 138-2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프라미스교회 718-321-7800 130-30 31st Ave.Flushing, NY 11354 <뉴저지> ▲ 나비박물관(World of Wings) 201-833-4650 1775 Windsor Road Teaneck, NJ ▲ 크롬베이커리 201-461-.2930, 201-585-0931 Fort Lee: 16-40 Schlosser St. Fort Lee, NJ Palisades Park: 310 Broad Ave. ▲ OAK TONG 201-585-1714 1629 Schlosser St. Fort Lee, NJ 07024

20일 플러싱 노던 165가에 美동부 1호점 오픈

제4회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동포들의 후원 바랍니다”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대회장 주옥근) 주최 측이 19일 뉴저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들이 대회 후원금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주옥근 대회장은“우리 국악을 널리 알리고 소질 있는 예비 국악인을 발 굴하기 위해 대회를 치르려면 7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동포 기업의 성금 후원과 협찬이 절 실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

‘센트럴파크 성폭행’강제자백 5명에 보상 4천만달러에 합의… 25년만에 사건 마무리 수사관의 강요로 성폭행 사실을 인 정한 뒤 감옥생활까지 했던 5명이 뉴욕 시와 4천만달러의 보상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1989년 뉴욕 맨해튼의 중 심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조깅하던 패트 리샤 메일리(당시 28세)가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당국은 당시 10대였던 유세프 살람, 안트론 맥크레이, 레이몬드 산타 나, 케빈 리처드슨, 카레이 와이즈 등 5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행 이라고 자백해 짧게는 6년9개월, 길게는 13년동안 수 감됐다. 뉴욕시민 들의 머리에 서 잊혀져 가 던 이 사건은 2002년 연쇄 성폭행 및 살 인 혐의로 복 역중이던 마 티아스 레예

스가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하면 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미 이 사건과 관 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DNA 테스트 결과 레예스의 주장이 맞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5명 은 2003년 12월 뉴욕시를 상대로 수사관 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이끌 던 뉴욕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동안 싸웠다. 이들 5명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진술을 했기 때문에 처벌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맞섰다.

유기농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표적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한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여름 시즌에 맞춰 알로에로 만들어 ‘스킨 푸드’ 가 뉴욕에 진출했다. 진 팩제와 선 제품들도 출시됐다. 20일 플러싱 노던 165가에‘스킨 푸 김상영 사장은“스킨 푸드의 모든 제 드’미 동부 1호점(사장 김상영)이 그랜 품은 과일과 야채로 만들어져 유기농 드 오픈했다.‘스킨 푸드’ 는 1호점에 이 이미지가 강하다” 며“이 같은 차별화된 어 올해 내 2호점과 3호점을 오픈할 예 특징은 미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 정이며, 내년에는 뉴욕에 이어 뉴저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포트리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김 사장은 또“중국의 경우 이미 250 “몸에 좋은 것이 피부에도 좋다” 는 개 매장이 진출, 인기를 끌고 있다” 며 콘셉트 아래 먹는 음식으로 만든 화장 “한국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로는 가장 품‘스킨 푸드’ 는 스킨케어를 비롯해 높은 인지도를 구가, 뉴욕 내 중국 커뮤 색조까지 망라해 몸과 피부에 좋은 음 니티에도 크게 어필할 것으로 생각한 식을 주요 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다” 고 덧붙였다. 특히 모기업이 한국의 대표적 화장품 한동석 부사장도“제품을 써 본 사람 브랜드인‘피어리스’ 로 높은 품질 대비 들의 반응이 좋아 재구매율이 높다” 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을 넘어 전세 “이번 기회를 통해‘스킨 푸드’ 라는 우 계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수한 한국 브랜드가 미국사회에 널리 제품은 피부 타입별로 흑설탕과 꿀, 알려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쌀, 호박, 우유 등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 ‘스킨 푸드’ 는 한국에서 2004년도에 됐으며, 블랙 슈가 마스크를 비롯해 흑 출시됐으며, 미 서부에 본사를 두고 있 <신영주 기자> 설탕과 쌀로 만들어진 각질제거제가 대 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잘못” <1면에 이어서>이날 토론회에 참석 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야스쿠니 신 사에서 전범들을 분리하는 방안이 좋다 고 주장했다. 그는“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 문제 되는 것은 전범들을 모시고 있 기 때문” 이라면서“한국인들의 요구는

효신장로교회, 20~21일‘교육 및 멕시코선교’자선바자회 효신장로교회가 20일부터 이틀간 교 회에서 교육과 멕시코선교후원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생활용품과 한국산 먹거리, 가전제품, 의류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경매행사가 준비돼 있 다. 바자회 참여를 원하는 판매 업체들 의 문의도 받는다. △문의: 뉴욕효신장로교회 718762-2525

간단하다.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분리하면 해결된다” 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돌출 발언을 하 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박근혜 대통령이 3번이나 아 베 총리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 면서“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겠 느냐” 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 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오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준 주유엔한국대 사를 비롯한 100여명이 참관했다.


종합

2014년 6월 21일(토요일)

시론(時論) DVD 대여회사인 ‘넷플릭스 (Netflix)’ 의 정치 스릴러 드라마‘하 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에 가장 중독된 시청자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 아닐까 싶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작진에게 노골 적으로 2015년 방영 예정인 다음 편을 빨리 보게 해 달라고 졸랐다고 한다. 오바마대통령 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과 그의 남편 빌 클린 턴 전 대통령이 이 드라마에 숨이 넘어 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한 이 드라마의 광팬이다. 세계 정상들의 모 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제 거 리가 이‘하우스 오브 카드’ 드라마 얘 기다. ◆ 미드‘하우스 오브 카드’ 이 드라마의 파괴력은 유명 정치인 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2013년 초 시즌

오른다. 어떠한 정치인도 유권자나 국가의 이익에 긴장하지 않는 실상을 보여준 다.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노골적 으로 폭로한다.

겨우 의원 경력이 8년에도 못 미치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캐빈 맥카시가 다 수당 대표자리를 꿰어 찼다. 연방의회의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하원 다수당 대표가 새로 탄생했는데 모든 미디어는 의사당으로 신임 원내 대표를 찿아 가질 않고 헐리우드로 달

공화당 원내대표에 선임된 캐빈 맥카시

입성했다. 맥카시의 정치 입문은 대학 교를 다닐 때였다. 19살 때에 캘리포니 아주 주택국에서 발행하는 로또를 한 장 샀다가 5천달러가 당첨되었다. 그 는 그 돈으로 델리(deli)를 샀다. 델리 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 다. 그는 대학 재학 중‘전국 젊은 공화 당원(National Young Republicans)’ 에 가입했다. 그의 타고난 정치적인 감 각으로 인하여 그 조직의 캘리포니아 의장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에 게 전문 정치인으로 기회가 왔다. 텍사 스의 부시 일가가 백악관을 두 번씩이 나 점령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거꾼 칼 로브(Karl Rove)의 눈에 들었다. 그는 델리를 팔고 주 하원에 도전해서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당시 연방의회에서 명성을 날리는 빌 토마 스(Bill Thomas)의 보좌관으로 들어 갔다. 2006년 빌 토마스가 은퇴를 선언 하자 그의 자리를 낚아채어 연방하원 이 되었다.

미드‘하우스 오브 카드’ 와 캐빈 맥카시 신임 공화당 원내대표 1이 방영된 후부터 전 세계에 ’ 하우스 오브 카드 ‘의 광풍이 불었다. 필자도 ‘모래시계’ 이후 스크린에 시간을 가 장 많이 빼앗기고 있는 드라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는 미 하원 원내 대표와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에 등극 하는 프랭크 언더우드 와 워싱턴 정가 의 치열한 암투의 이야기다.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캐빈 스페 이스)는 대통령이라는 야망을 위해 살 인, 협잡, 언론조작 등을 밥 먹듯 구사 한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여기 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충실한 심복도, 연인도 가차 없이 죽이고 만 다. 그의 아내 클레어도 남편 못지않게 권력에 광적이다. 대통령 부인이 되겠 다는 일념 하나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 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자신의 권력 욕을 위해서 끝없이 돌진한다. 민주주의가 너무 포장되어 알려졌 다고 하면서, 선거자금을 많이 모으는 사람만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로비와 불법을 불사하는 자 만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정치의 실상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스스로는 선거 없이 음모와 술수로만 대통령에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공화당의‘영건’3인방 19일, 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있었다.“영건스” 의 행동대장인 캐빈 맥카시(Kevin McCarthy)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하 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던 에릭 캔 터(Eric Cantor)대표가 그만 예비선거 에서 탈락하면서 원내대표 자리를 사 임 했다. 지도부가 헝클어졌다. 그 대 표자리를 놓고서 권력다툼이 일어났 다. 일주일 동안의 권력투쟁에서 이제

여객기 조종사 눈에 레이저 발사‘아찔’ 하루에 11건꼴 발생… 테러로 간주 엄벌 착륙 중인 여객기 조종사 눈에 레이 저 광선을 쏘는 아찔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 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 를 낮추던 중이던 US에어웨이항공 여 객기 조종사가 눈에 레이저 광선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떠난 이 여객 기는 당시 샌타모니카 부근을 날고 있었 으며 고도를 2천700m로 낮춰 로스앤젤

레스 공항에 접근하던 중이었다. 조종간 을 잡은 조종사는 강한 빛이 눈에 비쳐 순간적으로 시야를 놓쳤다고 관제탑에 보고했 다.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연방 수사국(FBI)까 지 수사에 나섰

려갔다. 캐빈 맥카시를 인터뷰하는 대 신에 드라마‘하우스 오브 카드’ 의주 인공인‘프랭크 언더우드’역을 하고 있는 배우 캐빈 스페이시 ‘ 만나서 인 터뷰를 했다. 캐빈 스페이스는‘하우스 오브 카 드’ 에서 프랭크 언더우드 역을 바로 캐빈 맥카시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고 배웠다. 바로 그의 캐릭터라고 해도 틀 린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USA 투데이의 수잔 데이비스 기 자는 맥카시 의원을 설명하면서“그는 의원사무실의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233명의 동료 의원들을 끊임없이 만나 서 이런저런 구실로 모임을 만든다.” 고 했다. 맥카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스 스로를 어필하며 동료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쟁취하고 자신의 열렬한 지 지자로 만들었다. 그야말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의 주인공 언더우 드는 분명히 그를 모델로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만하다. ◆ 캐빈 맥카시는 누구인가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된 캐빈 맥카시는 재수가 억세게 좋은 사내다. 1965년생인 그는 2006년에 연방하원에

다. FBI는 비행 중인 항공기 조종사에 레이저 광선을 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주 프레스 노에서 헬리콥터 조종사에 레이저 광선 을 발사한 26세 남성이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에 입성하면서 같은 캐릭터 의원인 버지니아의 에릭 캔터와 위스 콘신의 폴 라이언과 의기투합 했다. 셋 이서‘젊은 피’ 의 동지를 맺었다. 3명 의‘영건스 프로젝트’ 가 정치권에 젊 은 보수주의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 다. 이 젊은 보수는 백인 중산층에 어 필해서 공화당 대중외곽인‘티파티’ 를 등장케 했다. 이들 3명의 정치세력화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들이 앞장 선 보수개혁 의 깃발이 2010년 중간선거전에 먹혀 들었다. 2006년 민주당에 넘겨줬던 하원 다 수당의 자리를 탈환하면서 3인방의 맏 형인 캔터가 대표가 되었고 맥카시는 원내총무, 폴 라이언은 예산위원장이 었다가 2012년엔 부통령 후보가 되었 다. 워싱턴 입성 8년도 채 안된 캐빈 맥 카시가 총사령관이 된 스토리다. 정치권의 막장드라마‘하우스 오브 카드’ 를 빗대어 연방하원 신임 대표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워싱턴 정치의 실상이다. 선출직의 자질은 유 권자의 수준일진데 유권자인 우리도 막장 정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FBI와 FAA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 사에 레이저 광선을 쏘는 행위가 2005년 이후 1천%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3천 960건이 발생해 하루 11건꼴이었다. FBI는 2개월 전부터 항공기에 레이 저 광선을 쏘는 행위에 1만 달러의 현상 금까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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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20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다.

맥도날드, 소비자만족도 20년 연속 꼴찌 파파존스 피자·피자헛, 나란히 공동 1위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다. 맥도날드가 미국민 소비자만족도 조사 다채로운 메뉴와 편의성, 상대적으 에서 20년 연속 최하위라는 굴욕을 맛봤 로 높은 품질이 경쟁 업체를 앞섰다는 다. 평가가 나온다. 일간지 USA투데이는 올해 발표된 샌드위치 전문점인 서브웨이와 햄버 미국민소비자만족도지수(ACSI)에서 거 판매점인 웬디스가 공동 5위(78), 커 맥도날드가 12개 대형 패스트푸드업체 피전문점인 스타벅스와 햄버거 프랜차 중 꼴찌에 머물렀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즈인 버거킹이 공동 7위(76)로 뒤를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사기업 이었다. ACSI는 해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포 지난해 1위이던 서브웨이는 지수가 진한 업체 고객 만족 지수를 발표한다. 5나 하락했다. 올해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18세 USA투데이는 맥도날드가 ACSI 조 이상 성인 4천572명을 무작위로 추려 전 사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아이 화, 전자메일로 패스트푸드업체 선호도 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맥 를 조사했다. 도날드가 해피밀 세트와 장난감을 연계 결과를 보면, 맥도날드에 대한 한 메뉴 상품으로 어린이 사이에서 가 ACSI는 지난해 73에서 올해 71로 줄어 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이나 정 전체 평균인 80을 밑돌았다. 작 ACSI 조사 대상에서 어린이는 빠지 맥도날드에 대한 고객 만족도 비율 기 때문에 인기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 은 20년 전보다 고작 13% 올랐다. 그 사 는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계층이 다양 이 후발 경쟁 업체들은 비약적인 속도 해지면서 맥도날드가 이들의 구미를 당 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아 맥도널드의 기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성을 무너뜨렸다. 리사 매컴 맥도날드 대변인은 파파존스 피자와 피자헛이 나란히 “ACSI 지수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82를 기록해 공동 1위를 달렸고, 리틀 시 다” 며“회사 발전에 도움을 주는 소비자 저·도미노 피자가 공동 3위(80)에 오 의 반응을 늘 주의깊게 듣고 있다” 고밝 르는 등 피자 업체 4곳이 강세를 보였 혔다.

“자동차 내 거주 금지는 위헌” 미국 법원이 노숙자가 자동차를 주 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법 원은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금 지한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조례는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단속을 중단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레저용 차량을 세워놓고 사실상 집처럼 사용하다 경찰 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은 4명 이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판결은 자동차에서 밤을 보내는 행 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이 없 거나 가난한 시민에 대한 차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을 내린 연방 항소법원 해리 프

리거슨 판사는“자동차 안에 음식을 먹 어도 불법인가? 침낭을 차에 싣고 있어 도 불법인가? 책도 읽어서는 안되나?” 라며“원고의 행동은 모두 완벽하게 합 법적” 이라고 판결문에 썼다. 프리거슨 판사는 따라서 로스앤젤레 스 시정부의 자동차 숙박 금지 조례는 차별 금지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14 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 스 시정부는 베니스 해안 도로에 자동 차를 주차한 채 숙식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아지자 2010년 차량 내 숙식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경기 후퇴로 노숙자로 전락한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 차를 집 삼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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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NE 21, 2014

… 한국“깊은 유감” 일본“한국과 고노담화 문안조정” 일본정부, 한일조율 상세묘사 21쪽 검증보고서 발표… 외교파장 불가피 보고서에‘강제연행 확인불가’명기…“한국요구 수용가능한 것만 반영” 일본 정부는 20일‘군(軍)위안 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 다’ 는 결론을 담은 담화 검증 결 과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 회 이사회에 보고한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 서(제목: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의 협의 경위-고노담화 작성으로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 지·이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 을 명시했다. 한일간 문안조율 상황을 시간 대별로 상세히 적시한 이 보고서 는 각종 문서와 청취조사 등을 통 해“소위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 그 때까지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사 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하 에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에 대 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 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 하는 자세로 고노담화의 문안을 둘러싼 한국 측과의 조정에 임했 다” 고 밝혔다.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간에 했다는 외 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 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검증 보고서 내용으 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 을 거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고노담 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고노(河野)담화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이 20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결과가 한일관계의 추 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위안부‘모집’ 시 군의 관여 ▲위안부‘모집’시 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 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모집의 주 체와 관련,‘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 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 로 하자는 일본의 의 견이 대립했으나 결국‘군의 요청 을 받은 업자’ 를 모집 주 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 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 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 안소가‘군의 요청’ 에의 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 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 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 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 어가게 됐다고 적었다. 양국 정부가 당시 문 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 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 서에 적시됐다. 더불어 한국 측이 담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청취 조사 종료 전에 이미 담화의 원안 이 작성돼 있었다는 내용 등도 명

화 작성 전“(담화 내용은) 한국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는 내용과 “일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시됐다. 보고서는 또 담화발표 전날인 1993년 8월3일 주일한국대사관으 로부터‘본국의 훈령에 근거해 김

영삼 대통령은 일본 측의 안(案) 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로서는 그 문안으로 충분하다’ 는 취지의 연 락이 있었다면서, 이것으로“고노 담화의 문구에 대한 최종적인 의 견 일치를 봤다” 고 적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 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 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 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 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 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 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 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팀에는 좌장인 다다키 게 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 외 에도 아키즈키 히로코(秋月弘子) 아시아대학 교수, 아리마 마키코 (有馬眞喜子) 전 아시아여성기금 이사, 가와노 마리코(河野眞理子) 와세다대 법학학술원 교수, 역사 학자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 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쿠씨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을 일삼

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을 옹호하는 등 극단적인 시 각을 표출한 인물이라서 검증팀 인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논란 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 명을 통해“일본 정부가 고노 담 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 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 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 을 누차 강조해왔다” 며“깊은 유 감” 을 표했다. 또“국제사회와 함 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질 의응답에서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역사를 뒤집으려는 그 어떤 기도도 인심을 얻을 수 없 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고경 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 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 자회견에서“고노담화를 수정하 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 와 평가는“전문가들의 손에 맡기 겠다” 고 말했다.

“검증 강행 깊은 유감 한국 정부 일본, 사실관계 호도” 한국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 명을 통해“일본 정부가 고노 담 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 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 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 을 누차 강조해왔다” 며 이같이 비 판했다. 정부는“일본 정부는 금 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 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 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 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 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고 비난했다. 정부는“고노 담화는 일본 정 부가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 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

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 라며“우 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 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 명히 견지했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 을 제시했던 것 뿐” 이라고 밝혔 다. 또“열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 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 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 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 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 라고 강 조했다. 정부는“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입장을 별도로 분명히 밝 힐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 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 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지난 20여 년간 유엔 특별보고관 및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소위 검증 이라는 구실하에 피해자들의 아 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는 행위 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 명히 알아야 한다” 고 경고했다. 정부는“우리 정부는 고노 담 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과 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 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 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 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 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 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 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 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대사관 앞에 새겨진 메시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 대사관 앞 도로에 일본 정부의 집 단자위권 행사 시도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한국Ⅱ

2014년 6월 21일(토요일)

박 대통령‘문창극 카드’결단 주목 ‘재가단행·지명철회·결단보류’… 모두 정치적 부담 중앙아시아를 순방을 마치고 를 서둘러 실행에 옮겨 문 후보자 21일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는 기회 ‘역사인식’문제로 논란의 중심 를 보장해 주는 시나리오를 그려 에 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거 볼 수 있다. 취’ 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엄청난 주목된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로 보인다. 문 후보자에 대한 부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카자 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청와대를 향한 민심이 급속도도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주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말인 21일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 특히 최근 출퇴근길에서 보여 이다. 준 문 후보자의 다소 감정적이고 박 대통령은 애초 순방 중‘전 격앙된 대응을 볼 때 청문회는 정 자결재’방식을 통해 문 후보자 치권 주도의 검증이 아니라, 문 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 후보자 주도의 명예회복 자리로 서를 재가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이었다. 경우‘미니총선’ 급으로 판이 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 진 7·30 재보선을 앞둔 여당에도 서조차 비판 여론과 함께 청문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를 거치더라도 국회 인준이 어렵 둘째는 재가를 포기하는 선택 다는 전망이 급속히 확산하자 지 지다. 이 또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난 1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감내해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 통해“귀국 후 재가를 검토하겠 치 않아 보인다. 다” 고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이는 곧‘지명철회’ 인데 안대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문 후 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 2 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 이라 명이 연속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는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당사자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정운영 동 인 문 후보자가 이른바‘버티기 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지난 모드’ 에 들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2002년에도 장상, 장대환 총리 후 귀국 후 결정이 더욱 주목받는 상 보가 연달아 낙마한 적이 있지만 황이 되어버렸다. 그때는 김대중정부 집권 말기였 대통령이 재가를 미루며 공을 고, 그래도 청문회 증인석에는 후 문 후보자에 넘겼는데, 문 후보자 보자들이 앉아봤다는 점에서 지 가 청문회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 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겠다며 공을 다시 박 대통령의 코 또 순방 직전 단행한 청와대 트로 넘긴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 참모진 개편에서 유임시킨 김기 되고 있는 것이다. 춘 비서실장에 대한‘부실검증’ 이에 따라 주말 이후 이뤄질 비판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가 문 후보 세 번째로는 귀국 이후에도 재 자의 역사인식 논란으로 촉발된 가 여부에 대한 결단을 조금 더 ‘인사 정국’ 의 분수령이 된 전망 미루는 경우다. 이다. 이는 문 후보자에게‘스스로 박 대통령의 귀국 시점은 21일 거취를 결정하라’ 는 무언의 압력 밤이다. 순방을 마치고 투르크메 을 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니스탄을 출발해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되면 자진사퇴에 강한 거 돌아오는 시간이 7시간 정도인 부감을 가진 문 후보자가 지난 점을 감안하면, 기내 숙고와 결심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 을 거쳐 이르면 22일 결과물이 나 보자처럼 직접 박 대통령에게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명철회’ 를 요구할 수도 있다 늦어도 새 주가 시작되는 23일에 는 관측도 나온다. 는 문 후보자의 거취가 결정될 것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사면 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 초가에 처한 문 후보자에게 거취 정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결정마저 떠넘겼다는‘무책임론’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몰려있어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순방 박 대통령에게는 3가지의 선 기간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진 택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박 대 일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해 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향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후 정국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귀국 후 재가 검토’ 나 청와대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 방침을 밝히면서 그 대상에 문 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 보자뿐만 아니라 2기 내각 개편 배적이다. 때 지명한 장관 후보자도 포함시 우선 박 대통령이 미뤘던 재가 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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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매제’오갑렬 전 체코 대사 부부 긴급체포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 적용… 검찰, 구속영장 방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를수 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 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 운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59) 전 체코 대사 부부를 체포해 조사 중 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씨 부부를 소환 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것으 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유씨 도피 경 위와 관련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 서 매제인 오씨 부부를 어젯밤 체 포해서 조사 중이다” 고 말했다. 오씨 부부에게는 범인도피교

유병언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

사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부부는 일명‘신엄마’신 명희(64·여·구속)씨 등 유씨 도

피를 돕던 측근들이 검거되자 전 면에 나서 다른 이들에게 유씨 지 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씨 부부 가 유씨 도피를 돕다 검찰의 검거 대상에 오른 다른 조력자들과 접 촉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오씨 부부를 상대로 유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함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검찰은 오씨 부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명 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쌀개방 공식화…“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 쌀수입보험제 도입ㆍ재해보험 현실화 등 쌀산업발전방안 제시 정부는 20일 쌀시장 개방을 사 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 치권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 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정회’ 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 정책심의관은 공정회에서“앞으 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이 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 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초기에 고 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 이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 으로써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 을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보험

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 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 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 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 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 정책관은“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 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 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우리 쌀 산업 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 이라며 쌀 개방을 더 늦추기는 힘든 상황

정총리“완벽한 사람없어… 국민눈높이 낮춰줬으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과 관련,“세상 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점 에서 국민 눈높이를 어느 정도 허 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낮춰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 이 있다” 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 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및 일부 장관 후보자 들에 대한 부적격 논란을 거론하 며‘총리나 장관의 보편적 자격기 준’ 에 대한 견해를 묻자“국정운 영이 중단없이 연속돼야 할 상황 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대 해 매우 안타깝다” 며 이같이 답변 했다. 이어“국민의 다양한 눈높 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덕성이나 공정성 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양이 나 전문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 다” 며“국민적 욕구가 다양해 허 용 범위에 대한 일률적 제시는 어

정홍원 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렵지만, 국민들이‘이 선은 지켜 전문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눈높이가 하는 생각은 없지 않다”면서도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고 “과거 중앙인사위가 운영됐을 때 말했다. 에도 검증업무는 인사위에서 다 정 총리는 청와대로부터 독립 루지 못한 걸로 안다. 검증을 위 된 대통령 직할 중앙인사위를 설 해 인사위를 둘 지는 깊은 연구가 치하는 방안에 대해선“(검증의) 필요하다” 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웨 이버가 종료하면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 며 쌀 개방의 불가피 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2014 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 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WTO와의 협상에서 정부 전략을

유씨 여동생 경희(56)씨의 남 편인 오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6 월까지 체코 대사를 역임했다. 오씨는 유씨의 파리와 체코 사 진 전시회 당시 각국 외교관을 초 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최근 유씨 측이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 능성을 타진한 것과 관련, 외교관 인 오씨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 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외교부의 귀임명령 날짜보다 늦게 돌아와 지난달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 부된 상태다. 오씨의 아들 신영(31)씨는 유 씨 일가 계열사 중 하나인 에그앤 씨드 이사를 맡고 있다.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 책위원장은“쌀 관세화 유예종료 가 관세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면서“WTO 농업협정문 어디에 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 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 다고” 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 재범 사무총장은“정부와 전문가 들은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이 없 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빗장이 풀리는 만큼 농업인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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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NE 2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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