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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7, 2017

<제36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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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7일 토요일

“먼저 트럼프 칭찬하라, 기분 좋게 만들어 실리 취해야” 6월29일 한미정상회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6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 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는 이 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 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한미 신행정 부 출범과 한미동맹’ 을 주제로 공동 주 최를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자세한 내용과 관련 기사 A7(한국)면 문 특보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 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 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 이라 고 말했다. 그는“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 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문 대통령의 또 다 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 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 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 념식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특별 대담 <인터뷰어 : 송의용 편집국장>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으 로서는‘예상 밖’ 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6월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성회담을 앞두고 북한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이 점차 이렇데 드 러나고 있어 미주 한인들은 기대와 우려 가 교차되고 있다. 한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어떻게 진 행될까 관심이 크다. 이에 뉴욕일보는 16일 미국 정가, 특히 의회에 정통한 시

DACA는 유지, DAPA는 폐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사 실상 폐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들이 버락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공부 하거나 일할 수 있게 됐다. ◆ DACA 유지 = 국토안보부는 15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 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는 계 속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들의 취업 허가도 현 만료 때까지 종료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DACA 수 혜자는 현행대로 수혜 기간 만료할 때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

<불법이민 부모 추방유예 정책>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DACA는 16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 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 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反)이민’ 공약으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했다. 그 러나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ABC방송 에 출연해“DACA 수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며 유지 가능성을 내비치 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은 지난 7일 하원 청문회에서“DACA 수혜자를 추방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다” 며“다만 DACA를 신청하지 않았거 나, DACA 수혜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 질렀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고 말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미 전역 에 걸쳐 75만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 다. ◆ DAPA 폐기 =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소지한 자

민활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시민참여센 터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한미정상 회담에서 유효한 실리를 챙기려면 어떠 한 기본 전략으로 나가야 할까?’ 에 대한 특집 대담을 마련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연방의회내 손꼽 는 한국통이다. 의회를 상대로 오랜 기 간 시민운동을 해 정치권 인맥이 두텁 다. 2007년 7월 미국 연방의회의‘일본군 위안부 결의안’통과, 한국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타결, 그 과정이 시작 이었다. 미 의회를 상대로 한 그의 집요 한 노력은 철저하게 풀뿌리 시민운동의 방식을 지켜 나가며 오늘도 이어지고 있 다. 그는 한-미 관계든 북-미 관계든 외 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워싱턴 의회정치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송의용 편집국장 질문] 6월 29~30 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돌출 행동과 충동적인 발언이 특기인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상대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의 아베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전을 치룬 상태다. ‘예측이 어려운 상대’ 라는 이미지인 트 럼프 대통령, 그의 한국관은 어떤가?

▲ [김동석 상임이사 답변] 트럼프의 한국관은“없다” 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 다. 트럼프는‘외교는 힘이다. 우리(미 국)가 힘이 세니 잘될 것’ 이라는 말을 때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해 대는 사 람이다. 때문에 미국에 이익이라고 생각 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감행한다. 미국내 유태계들을 생각하면 정치적 으로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는 누 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임에도 그는 첫 해 외순방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 다. 보란 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첨단 무 기를 팔았다. 그리고서 곧장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엎어졌 다.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를 가슴에

안고 등을 토탁여주는 트럼프의 웃음 짓 는 얼굴 앞에서 내로라하는 중동문제 전 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트럼프의 이스라엘관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가 거의 주머니 에 넣고 다닐 정도로 아끼는 이방카의 남편 쿠시너가 유태계임에도, 사우디아 라비아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이스라 엘의 요동을 한방에 진정시킨 그의 행위 는 가히 투기성의 비즈니스다. 돌아와서 는 그동안 미국의 평화노선 때문에 팔지 못한 무기를 다 팔았다고 자찬한다. 북 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 대로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가 그의 한 <3면에 계속> 국관일 것이다.

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 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를 공식 폐기했 다고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불 법이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 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 불법체류 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 영주권을 얻은 경우 불법체류 중인 이들 의 부모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 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는‘DAPA’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0

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약 400만 명이 혜택 대상 이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 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미 연 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 이들의 손 을 들어주면서‘DAPA’프로그램은 사 실상 좌초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치는 당장 실질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反) 불법이민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DAPA’프로그램 철회를 발표하면서“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 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 이라 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오바마케 어’ 를 비롯한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 청 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 오 바마 정부 시절‘역사적 사건’ 으로 평가 받았던 대(對) 쿠바 외교 정책의 수정 방 침을 발표했다.

한때 비

6월 17일(토) 최고 78도 최저 70도

구름많음

6월 18일(일) 최고 84도 최저 74도

흐림

6월 19일(월) 최고 84도 최저 68도

6월 17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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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SATURDAY, JUNE 17, 2017

민주평통 뉴욕협의회(회장 정재건) 8차 임원회의 및 종무식이 15일 오후7시 뉴욕평통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재건 뉴욕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수석부회장, 간사진, 각 위 원회 부회장 및 위원장, 대외부회장, 감사 등 총 28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뉴욕협의회 재정보고와 감사보고 각 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다. 17 기 종무식을 겸하여 열린 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재건 뉴욕협의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뉴욕평통>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8차 임원회의·종무식

17일 100주년 기념행사

19회 전미체전이 16일 달라스에서 막이 오른다. 뉴욕선발대는 15일 달라스에 도착하여 각 지역 대표단과 함께 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뉴욕대한체육회>

팰팍 공립도서관

19회 전미체전 16일 달라스서 막 오른다 뉴욕선발대 15일 도착… 체전 발전방안 논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리는 제19회 전미한인체육대회(전미체전) 결전의 날 이 드디어 밝았다.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15일 선발대로 달라스에 도착한 뉴욕대표선수단의 임 원들과 뉴욕대한체육회 전직회장단과 각 지역대표들은 오후 3시 달라스 한인 타운에 위치한 수라식당 뱅큇에서 한국 에서 온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설 훈 외교통상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설 훈 의원은“해외에 나와서도 체전을 개최하는 유일한 민족 이 우리민족이다. 앞으로도 이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민족의 유대감을 2세들에게도 이어주어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각지역 회장들은 전미체전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전미체 전을 세계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문화적 축제로 발전시켰으 면 하는 염원을 전달했다.

15일 저녁에는 달라스 체육회와 달라 스 한인들이 마련한‘미주체전 환영대 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뉴욕대표로 참석한 대표단 임원과 전직회장단은 당 당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뉴욕대표 단은“달라스한인회와 동포들이 혼연일 체가 된 달라스체전 준비상황에 깊은 감 동을 받았다” 고 말했다. 뉴욕선수들은 16일 달라스에 속속 도 착하여 여장을 풀고, 오후에 열리는 개 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뉴저지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시에 새로 부임한 운 두 한인 경찰 새미 김, 제임스 박 씨의 임명 식에 참석해 부임을 축하하고 한인사회와 팰팍의 안전을 위해 큰 역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저지한인회>

팰팍에 한인경관 2명 부임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7일(토) 정오부터 오후3시까지 도서관에서 열린다. 도서관은 이날 ‘Edible Book Contest(식용 작품 경연 대회)’ 를 갖는 다. △문의: 201-585-4150

(고)이용태씨의 운전면허증

(고)이용태씨 연고자 찾습니다

대한민국뉴욕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뉴욕한인회 방문 대한민국뉴욕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박보영 사업총괄본부장과 인천국제도시 SERON 컨설팅 김형주 본부장, 송호근 이사가 15일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과의 면담에 서 인천국제도시에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과 뉴욕한인회가 설립히고 있는 이민사박물관 (MOKAH:Museum of Korean American Heritage)이 특별전시회 공유 등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와 뉴욕한인회 자매 결연 추진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김형주 본부장, 김민선 회장, 송호근 이사, 박보영 본부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제13회 연례만찬을 15 일 맨해튼 캐피탈 연회장에서 개최 했다. 이날 주디 김 판사(앞줄 왼쪽)와 마이클 리 더스티오가니제이션 부사장이 트레일블레이저 상(개척저 상)을 수상했다. 이날 토마스 이 포담대 법대 교수가 기조연설 을 했다. 수상자들과 캐런 김 신임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 브리짓 안 전임회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변호사협회>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제13회 연례만찬… 주디 김 판사 등 개척자상 수상

뉴욕주하원은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에게 16일, 뉴 욕주의회 선언서(Legislative Resolution Honoring KAAGNY President)를 전달했다. 선언서는 닐리 로직 의원이 하원을 대표하여 김회장에게 전달했다. 선언서는 김민선 회장의 한인회 회장직 연임을 축하 하고, 이민사 박물관 건립추진 노력,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 상봉 연방 법안 제정에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주하원,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 공로 인정

플러싱에서 거주하던 한인 이용태 (남, 75)씨가 지난 5월22일 노던 150가 도로에서 자동차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유가족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유해는 현재 퀸즈 카운티에 있는 국가검시소에 안치되어 있다. 유 가족이 나타나야 유해를 인계 받아 장 례를 치를 수 있다. 고인은 한인봉사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1966년 맹호부대에 소속 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국 보훈처 에서 국가유공자 혜택도 받았다고 전 해지고 있다. 중앙장의사(대표 하봉호)는“이용 태 씨가 사망한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해 안타깝다” 며 고인 의 유해를 인계 받아 장례를 치르기 위 해 유가족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고인 의 유가족이나 유가족을 아는 사람은 중앙장의사로 연락하길 바란다. △중앙장의사 전화: 718-353-2424

종합

2017년 6월 1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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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풀뿌리 힘’적절히 활용해야 6월29일 한미정상회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할까?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특별 대담 <인터뷰어 : 송의용 편집국장>

형이고 온화한 성품의 냉정한 사고력의 지도자다. 첫 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 이 없을 정도다. 나는 일 년 이상 트럼프(유세장) 뒤 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를 관찰하고 그 의 당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리 냈었다. 아주 파격적인 그의 사람 대하 는 방식을 감안하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 령이 강점이 많다. 트럼프에겐 단호함 보다는 여운을 남겨야 한다. 트럼프 대 통령은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할 때에 기 선제압을 하는 편이다. 배짱이 편할 때 에 그것은 더욱 그렇다. 첫 대면해서 손 을 맞잡고 힘을 주어 상대를 끌어당긴 다. 기분이 좋을수록 가까이 끌어 당기 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두들긴다. 이 러면 좋은 신호다. 불쾌할 필요 전혀 없 다.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인 수사를 할 때 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게 미국내 이슈중에서 잘한 일로 평가되 는 부분을 그가 자랑하기 전에 먼저 언 급하면 그건 대박이다. 특히 그가“중산 층 이하의 서민들의 형편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감명이 깊다”그가 가장 기다리는 칭찬이다. 트럼프, 그는 칭찬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자화자찬이 민

미국은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 121호 결 의안이 미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인권·평화 문제 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걸 위해 백인 여성 출신 위안부 할머니(네덜란드령 인 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 던 얀 루프 오헤른)를 찾아 미 의회 청문 회에 함께 모셨었다. 일본이 인류의 보 편적 인권, 특히 여성 인권을 유린한 과 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점을 강조한 덕에 일본의 막강한 로비를 뚫고 결의안 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도 미국에서 일 본군 위안부 문제는 철저하게 미국 시민 사회의 문제이고 비정치적 인권 문제임 을 강조한다. 미국 의원들은 환경·여성 ·인권·평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는 민 감하게 반응하지만 타국 문제에는 철저 하게 실리적(實利的)으로 중간 입장을 취한다. 여기서‘실리(實利)’ 란 정치자 금이다. 한국은 로비 능력이나 정치자금 면에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미국 언론이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에 몇만달러씩 들여 위안부 문제, 독도 우리땅, 동해병기를 광고한다고 해서 미 국 내 이슈가 되는 게 아니다. 위안부 문 제가 한일간의 문제가 될수록 미국 정치 가 개입할 여지는 적어진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망할 정도다. 동북아 정치나 지정학적 가진 유리한 카드는 2007년 7월30일 미 중요성, 이런 것 말고 먹히는 얘기를 해 의회를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 121호가 야 한다. 미국 땅에‘코리안 아메리칸’ 살아 있다는 거다. 거기엔 일본은‘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세교 (한국계 미국인)이 250만 명 이상 있고 성’ 한국에는 미국인이 10만 명 이상 살고 육’등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요구사항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중요하 이 나와 있다. 결의안 121호에 나와 있는 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좋다. 미국의 원칙대로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미국 권력 흐름을 알고 미 대통령의 관심사를 의회와 관계를 잘 맺으면 결과적으로 한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문 대통령의 국 국민의 뜻을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 Talking Point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다. 한국 입장을 미국 정치에 맞게 조정 하다. 그런데 한국에 그걸 이해하는 전 하는 정치력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 정 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렸다. 문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 문재인 정부 앞엔 사드 -‘위안부’문제를 미국 내 이슈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북핵,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럴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굵직한 외교· 방안이 있나?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일본군 ▲ 결의안이 통과된 뒤 후속 조치를 ‘위안부’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이 고민하다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기 시작 맺은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를 재협상 했다. 위안부 기림비가 소녀상을 포함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석 상 서 미 전역에 10개 남짓 있다. 소녀상은 임이사가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당시 2개다. 소녀상보다 내가 전파하고 싶은 유권자센터)는 2007년 7월‘위안부 결의 모범은 2010년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팰 안 121호’ 가 미 연방 하원의회를 통과하 리세이즈파크시(팰팍시) 공공의 터에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국의 세운 기림비다. 결의안 통과 뒤 3년 만에 대미 외교력이 재협상을 좌우할 여지가 세계 최초로 시 공공 도서관에 기림비를 있다고 보나? 세웠다. 시의회가 설치법안을 발의하여 ▲ 위안부 문제를 한일 외교 문제로 통과 시키고 시민들은 캠페인을 벌여 기 다툰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없고 동시에 림비를 제작해 시에 기증했다. 기림비든

<1면에 이어서> 이전 민주당 권력은 되는 것도 안 되 - 홍석현 대미 특사가“미국은 북핵 는 것도 없었다.‘전략적 인내’ (북한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지금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때까지 미국은 전 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 라고 보고했다. 략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버락 오 문재인 정부는 특사단 활동을 높이 평가 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국 이 기간 했다. 워싱턴 정치를 오래 지켜본 처지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 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미 외교의 첫 으로 발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작 당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는가? 사자인 한국은 애가 탔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직후 그에게 ‘트럼프’ 라는 캐릭터는 하면 하는 식 가장 먼저 축하전화를 건 사람이 트럼프 이라 오히려 선명하게 풀릴 수 있다. 그 대통령 이다. 한국의 대통령을 기다렸다 래서 트럼프 행정부에‘평화적 해결’ 이 는 설명이다. 아베도 시진핑도 모두 만 ‘군사적 옵션’ 보다 미국에 도움이 된다 났지만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서 는 현실적(비지니스 논리)논리로 어필 는 북한 핵 관련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하는 게 중요하다. 모호하게‘평화와 안 을 알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해 정’ 이란 용어의 반복보다는 대화가 비 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용이 덜 들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한국에 대해서가 더 아쉽다는 것이다. 는 경제 측면의 논리가 필요하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누가 왔던지 트 트럼프가 한반도 전쟁이 미국에 도움이 럼프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일이다.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확신한다. 트럼프 한국의 이번 특사단 활동에 대해 긍 는 투 트랙으로 가는 사람이고 적과 아 정적 보도들만 나왔지만 워싱턴 정가의 군(我軍)을 비즈니스 마인드로 구분한 이해 관계도를 아는 처지에서 좀 조심스 다. 다만 트럼프가 국내 정치(러시아 스 럽게 말하자면 적절치 않은 행보도 있었 다. 그동안 미국의 권력 주체는 공화당 위안부는 한일문제 아닌‘세계인권’문제 과 민주당이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공 화당 권력을 무력화하면서 워싱턴 권력 캔들)에서 더욱 더 곤경에 빠질 경우 북 은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 세 주체로 구 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북핵 문제를 도를 바꿔놓았다. 참고로 트럼프는 같은 국면 돌파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 당의 거물이지만 존 맥케인을 힐러리 클 는 우려는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린턴보다도 더 싫어한다. 이런 워싱턴 - 그동안 한-미 관계는 북-미 관계 권력 구도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정 의 하부구조 속에 있었던 부분이 있다. 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갈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 문제다. 도권을 쥐겠다고 한다. 이번 한-미 정상 - 북핵 문제는 오히려 비즈니스 마인 회담에 대한 제언이나 전망은? 드를 가진 트럼프 정권에서 풀릴 가능성 ▲ 첫 정상회담에서는‘그간 한미 동 이 있다는 생각도 가능할 것이다. 트럼 맹이 잘 유지돼왔고, 한국 대통령인 나 프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아베 신조 도 이를 전제로 모든 현안에 미국과 협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베팅’ 이라는 단 력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으 어를 썼다.“걱정 마, 북한은 내가 알아 로 전망한다. 두 정상의 첫 만남에서 이 서 할 테니까 베팅해”라는 식이다. 또 것만 편안하게 공유해도 성공적이라고 “김정은과 만날 영광스런 기회”이런 표 본다. 준비과정에서 참모들이 조율한 아 현도 쓴다. 북-미 채널이 있고 그 채널 젠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감 에 탄력을 주기 위해 하는 발언이라고도 정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과 짐작되는데... 북핵 문제가 트럼프 정권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의 회담이다. 북한 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의 핵 위협, 한미FTA, 주한미군의 고고 는? 도미사일방어체계, 소위 사드문제, 등등 ▲ 실행되기 전이니, 그리고 예측불 모든 현안이 논쟁거리다. 어떤 아젠다도 가능의 트럼프의 리더십을 보면 전망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 양국가 간 이익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 충돌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다. 지금 한 결 가능성을 보자면 민주당(오바마)권 미 정상간 상이한 캐릭터를 감안하면 절 력보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전략적 대 성급하게 욕심 낼 필요가 없다. 다행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히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동성 있는 침착

주뉴욕총영사관, 문재인 대통령 존영 게시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 기환)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에 따라 16일 오전 공관 내에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의 존영을 게시했다. <사진제공=주뉴욕총영사관>

소녀상이든 반드시 공공장소에 세워야 하고 인권 문제를 기억하자는 교육적 가 치로 가야 한다. 두 번째 기림비는 버겐 카운티 행정부와 의회(프리홀더)의 주 도로 버겐카운티 법원 앞‘명예의 전당’ 에 세워졌다. 그 곳에는 이미 노예제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아일랜드 기근, 아르메니아 학살 기념비가 서 있 다. 그것에 이어 이어 다섯 번째가 위안 부 기림비 이다. 위안부 문제가 적어도 노예해방, 홀로코스트와 같은‘급’ 이됐 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계속 찾아와 참배하고‘인권’을 배우게 된다. 이미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한국과 일본 간 진 실공방전으로 가면 후퇴하는 거다. 국내 에서는 일본과 싸워도 되지만 국제사회 에서는 일본과의 정치가 있기 때문에 전 략적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목표는 우 선 미국의 각 주에서 121과 같은 결의안 을 채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일리 노이,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에서 결의 안을 만들었다.

- 김동석 상임이사는 복잡한 현안일 수록‘워싱턴의 눈으로 봐야 풀린다’ 는 말을 강조한다. 또‘풀뿌리 시민운동의 힘’ 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국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이 워싱턴 정치 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가? ▲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 는 데에 시민참여센터(당시 유권자센 터)는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거의 쫄딱 망 했다(웃음). 모든 자원을 워싱턴 의회에 집중해서 사용하다보니 사무실 임대료 를 못 내서 쫓겨났었다. 겨우 이 자리에

왔지만 보람은 있었다. 내가 이 일을 하 는 이유는 미국 시민으로서 한인의 권리 와 이익을 위해서 정치력의 절박하고 요 긴함을 내 보이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정치권은 외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비자 면제를 요구해도 결국 의회가 법안 을 바꿔야 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풀 뿌리 시민의 정치참여 운동이다. 나는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IPAC) 회원인데 그들의 철학과 목적 을 공유하지 못하지만 그들, 유대인의 전략은 배우려고 한다. AIPAC 연례 총 회에는 워싱턴 정치인이 총출동한다. 그 들은 미국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킨다. 우리도 미주 한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워싱턴에서 모이는‘미주한인풀뿌리운 동컨퍼런스(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올해가 4회째 다. 미 전역에서 800명 참가를 목표로 자 금을 모으고 있다. 주미한국대사와 주한 미국대사, 한국외교위원장과 미국외교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한국 정부도 라는 용어를 쓰 언제부턴가‘공공외교’ 기 시작했다. 미국 내 한인들을 외교정 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해외동포 를 한국내 정치세력화 하려는 정파적인 경쟁을 줄여 나가야 한다. 해외동포는 민족 역량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또 하나 의 주체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워싱턴 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의회를 공략해야 하고, 그 힘은 미국에 살고있 는‘의식 있는’한인시민사회를 통한 압 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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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NE 17, 2017

내셔널/경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中 대북 압박 기피에 트럼프 북한과 직접 협상 나설 수도” NYT, 웜비어 석방 이후 비밀 접촉 시도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기대만큼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과 직 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중 국의 무역 관행과 남중국해 문제 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완화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압력을 행 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러한 ‘도박’ 의 성과에 대해 트럼프 보 좌진 상당수가 갈수록 회의적이 라고 NYT는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압력 수위가 크게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좌절감을 느끼 고 있는 백악관 보좌진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간 고위 외교·안보 대화에서 이 문

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중국이 대북 압력 강화를 꺼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로서 북한 위기를 다룰 유 망한 선택이 거의 남아 있지 않 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트럼 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에서 성 과가 없었던 대북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북 한에 억류 중인 미국 대학생 오 토 웜비어 석방을 위해 고위 외 교관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북한 과의 대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행 보를 보이고 있으며 웜비어가 북 한에서 가혹한 처우를 받은 것으 로 드러나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나, 전·현직 관리들 은‘한 시민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이유로’미 행정부가 전략을 바 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 망했다.

전·현직 관리들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 접촉은 극도의 비밀 속에서 이뤄질 가능 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 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트럼프 행정부가) 사태 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한 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 형 태에 대해 타진할 것” 이라고 밝 혔다. 트럼프 보좌진은 또 진보 계 지도자가 들어선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부터도 동기 부여를 받고 있다고 NYT는 덧붙 였다. 관리들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 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날 경우 부분적으로 해결의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길 수 있으므로 이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일 방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 백 악관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

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 가안보회의 아시아 지역 선임보 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대북 압력을 행사하도록 시 주석을 설 득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우려 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경우 해당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다면서“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풀리지 말았어야 했다” 고 지적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기 회가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두 정상 간 1대1 면담을 주선할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고위관 리는 전했다.

트럼프“나 FBI국장 해임했다고 수사받고 있다”로즌스타인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자신이‘러시아 스캔들’ 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 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수 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자신이 억울한‘마녀사냥’ 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지만 결과적으로 수사를 받 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 인해 준 셈이 됐다. 물론 백악관 은 수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에“나한테‘FBI 국장을 해임하 라’ 고 말한 그 사람에 의해 내가 지금 FBI 국장 해임 건으로 수사 를 받고 있다. 마녀사냥!” 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그 사람’ 은 1차적으로는 코미 전 국 장 해임 건의안에 서명해 백악관 에 보고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 부 부장관을 겨냥한 것이지만, 2 차적으로는 현재 러시아 스캔들 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윗

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 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백악관 과 사전 협의 없이 뮬러 특검을 임명한 인물로, 현재 직속상관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이번 사건에서 손 을 떼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 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선 워싱턴포스트 (WP)가 앞서 지난 14일 뮬러 특 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죄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사법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 른 트윗에서“나와 러시아의 공 모 의혹에 대한 7개월간의 수사 와 의회 청문회에도 그 누구도 어떤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슬프다” 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 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은 로즌스 타인 부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 사지휘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제 그는 특히 지난 13일 상원의 기되고 있다. 세출 소위 청문회에서‘뮬러 특 ABC 뉴스에 따르면 로즌스 검 해임설’ 에 대해“뮬러 특검은 타인 부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동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 료들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될 수 있다. 나는 합법적이거나 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졌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그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 전 국장 해임의 사유 중 하나로 이라며 뮬러 특검의 독립적인 수 거론된‘코미 비판’메모를 작성 사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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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일방적 쿠바협상 취소” 금융거래-개별여행 다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국교정 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 및 개별여행 제한 등의 일부 조 치를 복원한다고 공식으로 선언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망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 리다 주(州) 마이애미 극장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대(對)쿠 바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 혔다.

지난해 3월 쿠바 방문 당시의 버락 오바마(왼쪽)와 라울 카스트로

아바나 美대사관-항공편-크루즈편은 유지… “더 나은 협상 모색하겠다” “압제자들 거부”… 정치범 석방-공정선거-언론과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카스트로 정권 비판하면서 北도 언급… “쿠바, 北에 무기 수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지난 정부 시절의 완전히 일방적인 쿠 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 은 협상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미국은 쿠바 압제 자들을 거부한다. 그들은 오늘 공식으로 거부됐다”고 강조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미국 은 카스트로 정권의 범죄를 낱낱 이 드러내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 는 쿠바 국민과 함께할 것” 이라 면서“왜냐면 쿠바이든 베네수 엘라이든 우리 반구에 자유(국 가)를 갖는 것이, 또 각국의 국민 이 모두 꿈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갖는 것이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 이 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카스트로 정권은 북한에 무기를 수출해 왔고 베네 수엘라의 혼란을 부추겨왔다. 또 무고한 사람들을 투옥하고 경찰 살인범과 납치범, 테러리스트들 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왔으며 세 계 도처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노동착취를 지지해 왔다”면서 “이것이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명백한 진실이다. 내 정부는 카 스트로 정권의 이런 행동에 대해 뒤로 숨기지도 미화하지도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도 않을 것” 이 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의‘더 나은 협상’ 과 관련해선 쿠바 당

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체적 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그대로 유 으로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 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그 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냥 놔두기로 했다. 존중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새 쿠바정책은 이날 그는 구체적으로“모든 정치 부터 곧바로 발효되지만, 구체적 범이 석방되고 집회와 표현의 자 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유가 보장될 때까지, 또 모든 정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 당이 합법화되고 국제적 감시하 된다. 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때까지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 “이번 새 정책은 쿠바에 대한 미 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국의 법적 금수조치를 재확인하 구체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는 것인 동시에, 유엔이나 다른 백악관은 전날 미국의 자금이 쿠 국제기구의 금수조치 해제 요구 바 군부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를 거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것” 이라고 밝혔다.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융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의 쿠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 바 개별여행은 제한하기로 했다 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바 여행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 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조직하는 단체여행의 일원으로 1961년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 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 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 한된다. 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여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행금지와 금수조치를 이행하고,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우리의 투자금이 쿠바 국민한테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 직접 흘러들어 가 그들이 개인 해왔다. 사업을 시작하고, 쿠바를 장차 잠재력이 큰 훌륭한 나라로 만들 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을 뉴욕일보 구체적으로 취할 것” 이라고 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기사제보·광고문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오바 마 정부가 이뤄낸 국교정상화 업 718-939-0900 적을 180도 뒤집지는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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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전격 사퇴… 새정부 공직후보 첫 낙마 몰래 혼인신고·여성비하 논란‘곤욕’ … 과거사위 등 경력 과장 논란도 새 정부에 부담 판단한 듯…“개혁 추진에 걸림돌 될 수 없다”중도 하차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 자가 1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으로, 문재인 정 부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등 묵과하 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 40 분께 법무부를 통해“문재인 정부 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 어 직을 내려놓는다” 고 밝혔다. 그는“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 며“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새로 태어난 민 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몰래 혼인신고’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 뒤 인사하고 있 다.

을 보태겠다” 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지 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법의 지 배’ 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 론이 갈수록 커지자 이날 오전 기 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학자 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 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 다” 며 사죄를 표명했다.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 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

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 무 박사급 학위로 인정되는‘Juris 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Doctor’ (J.D) 학위를 받고 국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세세한 에서‘법학박사’ 로 자신을 소개해 해명보다는 사과와 반성으로 돌 온 안 후보자가 장관후보자 지명 파를 시도한 것이다. 이후‘J.D’ 로 자신의 최종 학력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표기를 바꾼 것과 관련, 부적절한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 처신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으로 징계가 경감된 것 아니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의혹도 제기됐다. 리위원회 경력 허위 기재 논란도 그는“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었다. 실제 활동기간은 5개월가 적이 결코 없다” 고 의혹을 강하게 량이었지만 국회에 제출한 경력 부인했으나, 아들의 퇴학 징계가 사항에는 2년이라고 기재했다는 경감돼 지난해 서울대 수시 전형 것이다. 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 안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폈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 다. 이는 입시 논란으로까지 이어 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 질 조짐을 보였다. 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안 후보자는 이밖에 여성 비하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표현 논란 등으로 여성관이 왜곡 반드시 이루겠다” 고 말해 자진사 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곤 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욕을 치르기도 했다. 부적격 여론이 일면서 10시간 만 경력 과장 논란도 있었다. 미 에 생각을 바꿔 결국 퇴진하게 됐 국 샌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실 다.

내각 첫 낙마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김상곤·조대엽“그대로 간다” 초대‘개혁내각’구상에 일부 차질… 검증부실 책임론도 대두 가능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증 실패’ 에 대한 책임론도 쉽사리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태가 빚어졌다. 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 사실 현재의 여론 추이로 볼 명 5일만에 각종 의혹과 논란에 때 안 후보자가 오래 버티기는 쉽 대한 책임을 지고 16일 저녁 사퇴 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 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 에서 나왔으나 이 같은‘전격 사 인 대통령이‘개혁의 전진기지’ 로 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 삼고 있는 초대 내각 인선구상에 다. 부분적으로 나마 차질이 불가피 특히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해진 모습이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 특히 야당은 안 후보자 낙마를 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검찰 개 계기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 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며 나 자질시비에 휩싸인 나머지 장 자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에 가일 입장을 보였었다. 청와대 역시 층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이며,‘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고 하면서 도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가겠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이 정 리돼있었다. 그런 안 후보자가 이 날 저녁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 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론이 호 전되기는 커녕 더 나빠질 조짐을 보이자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 에서조차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 리가 조금씩 터져나왔다. 청와대 도 오후 들어서는 안 후보자의 거 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내 부적으로 심각한‘정무적 고민’ 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결국

이번 낙마사태를 어떻게 받아들 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 선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안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이다. 과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현재로써는 문 대통령이 자진 차원에서 자진사퇴라는 선택을 사퇴한 안 후보자 외에 나머지 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 안 후보자의 낙마 사태는 인사 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야당 정국을 좀처럼 돌파하지 못하고 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경화 외 있는 청와대와 여권에 긍·부정 교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의 양면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총리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임명을 그 청와대로서는 안 후보자를 계 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인 것으 속 끌고갈 경우 대야 관계가 경색 로 알려졌다. 되는 것은 물론 내각 인선 전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보고 대한 여론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 서 채택을 미루고 특정후보자에 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담을 크게 던 측면이 있다. 야당의 행태에 대해“도를 넘었 고 보고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당장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 다” 에 따라 소신껏 증 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론이 현 권한과‘국민여론’ 청와대 인사들에게 까지 이어질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 수 있는 상황을 일정정도 진화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은 17일 재송부 시한까지 강 후보 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판 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단의 기준으로 내건‘국민의 뜻’ 가 오지 않을 경우 18일 예정대로 에 따르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 달말 한미정상회담과 주요20개국 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가 (G20) 회의를 준비하려면 외교수 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명 능성이 크다. 에서다. 그러나 이번 낙마사태를 계기 분’ 문 대통령은 또 18일 보건복지 로 야당은 나머지 후보자들을 상 대로‘추가 낙마자’ 를 만들어내기 부·산업통상부 장관 인사를 끝 위한 공세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 으로 17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 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구상한 1기 모진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 내각 인선 전체가 문제 있다고 규 상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장 정하면서 인사검증 책임론을 더 중요한 잣대로 제시한 국민여론 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 이 오히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 온다. 청와대로서는 내각 인선을 다.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를 비롯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에서 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추가적 밀리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정 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치적으로 수세적 국면에 놓일 수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 냐가 임명 강행 여부에 영향을 줄 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무너져” 보수야당 … 김상곤·조대엽 검증공세 강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7 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를 향 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 표는 17일“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 로 치열하게 검증하겠다” 고 말했 다.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 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 보자가 주요 타깃이다. 한국당은“안 후보자 자진사 퇴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이 무너졌다” 면서 청와대에서 인 사 추천과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면밀히 따져서 인사실 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김 수석부대표는“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불러‘인사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 회 소집안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 간 상의해 결정할 것” 이라며“뿐만 아니라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도 5번 이나 발사했고, 무인정찰기 등에 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총체적으

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18일 강경 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남은 장관 후보자 인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동조해줄 수는 없다 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특히 논문표절 의 혹을 받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 한대행은“나머지 후보자 중 김 상곤 후보자가 제일 부적격하다. 교육부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논문표절이 있다는 것은 큰 문 제” 라며“예전 김병준 총리 청문 회 때 조그마한 표절 의혹을 가지 고 안된다고 했던 사람이 김상곤 후보자다. 무조건 안 된다” 고강 경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안경환 후보 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청와대의 책임이 크 다” 며“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 를 제기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계 속 압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홍준표·원유철·신상진 한국당 당대표 후보등록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 구성 을 위한 7·3 전당대회 후보자 등 록이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진행된다. 당 대표의 경우 19대 국회 때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 현 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이미 출마선언을 마쳤다.

‘5·9대선’에서 한국당 후보 로 나섰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 사도 이날 후보로 등록한 뒤 18일 당사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할 것 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초·재선 의원 위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 로 예상된다. 전날까지 최고위원 에는 박맹우·윤종필 의원, 이성 헌 전 의원, 류여해 수석부대변 인, 충북도당 박준일 청년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철우, 김태흠, 신보라 의원 등도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할 것 으로 알려졌다. 전대 선출직 최고위원은 총 4 명으로, 이들 중 여성 1명이 반드 시 포함돼야 한다. 청년최고위원 1명은 이들과 별도로 선출된다.

한국Ⅱ

2017년 6월 17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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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동결시 美전략자산·한미군사훈련 축소”“北, 비핵화해야 대화한다” 문정인, 文대통령 북핵해법 구상 소개…” 北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 사드 환경영향평가‘1년 소요’시사…” 주한미군도 한국법위에 있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 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 임교수는 16일 북한이 핵·미사 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 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 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 서‘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 을 주제로 공동 주최를 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 안했다” 면서“첫째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 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 이 라고 말했다. 그는“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 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 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문 대통령의 또 다 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 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 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 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 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북한 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 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이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6일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

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줄기차게 한미 합동군사훈 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

전인 지난 4월만 해도 한미 양국 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인 한반도 배치를 지속해서 추진

하기로 했다. 문 특보는 또 사드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주한미군도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 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 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 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 행할 수는 있을 것” 이라면서“그 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 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 고 강조 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같은 결정 은 한국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를 취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美국무부 “우리 입장 바뀐 것 없어”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경우 조건없 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문재 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우리 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북한과 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 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느냐는 질 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비핵화가 대북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이다. 노어트 대변인은“북한이 이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대북대화의 전제조건 비핵화’ 입장 재확인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면 서“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 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 에 도발적 행동을 줄일 것을 계 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전혀 그(도발적 행동 중단) 근처 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

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 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 해“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 명히 밝힌다” 며“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文정부 대북 대화공세…美와 대북정책 조율 순탄할까

핵심무기 M-SAM, 5발 시험서 모두 명중

대화조건 차이로 엇박자 가능성…韓은 ‘北도발 중단’· 美는 ‘비핵화’ ‘北 도발중단시 한미훈련 축소’는 中 주장과 비슷…중국의 중재역할 주목

체계개발 끝나 전투용 적합 판정…올해 말부터 양산 시작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잇달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 북정책에서 미국과 엇박자가 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 일외교안보 특보는 16일(현지시 간)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 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국 의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 념식 축사를 통해“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 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 설 수 있다” 고 밝힌 것의 연장선 상이다. 북한의 도발 중단에 대한 반 대 급부가‘조건없는 대화’ 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및 전략무 기 배치 축소’ 로 더욱 구체적이

며 전향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문 특보는 또“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 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 키는 것” 이라고도 소개했다. 문 특보가 전한 이 같은 문 대 통령의 제안들은 중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주장해 온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의 쌍궤병행(雙 軌竝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한 첫걸음으로 쌍중단(雙中 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 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시해 왔다. 이런 점에 비춰 향후 북핵 문 제를 둘러싼 구도가 미국과 북한 의 대립을 한국과 중국이 가운데

서 중재하려 시도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가 한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던 것과 는 크게 달라지는 셈으로, 일부 에서는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북핵 해결 노력을 주도할 수 있 는 공간이 생긴다는 분석도 내놓 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 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한 국이 중국과 함께 북·미 간의 이견을 조율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제는 한미 간 이견이 원만 하게 조율될 수 있느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표면상,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문재인 정 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 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 에서‘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

한다면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는 문 대통령 제안 에 대한 입장을 묻자“우리의 입 장은 바뀐 게 없다. 북한과의 대 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가 돼 야 한다” 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2012년 북·미 2·29합의 등이 북한의 도발로 매번 휴짓조각이 된 전례에 비춰 볼 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 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최근 의식불명 상 태로 석방된 뒤 미국내 대북 여 론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이달 말 예정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을 놓 고 파 열음이 날 가 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다 는 우려도 나 온 다.

우리 군이 개발해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이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7일“적 탄도미 사일을 요격하는 M-SAM 시제 품이 모든 시험평가 항목 기준을 충족해 이달 초 전투용 적합 판 정을 받았다” 고 밝혔다.

M-SAM이 전투용 적합 판정 을 받은 것은 체계개발이 공식적 으로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MSAM 체계개발은 국방과학연구 소(ADD)의 주도 아래 국내 방산 업체 LIG넥스원이 진행해왔다. 당초 M-SAM의 체계개발 완 료 예정 시점은 올해 8월이었으 나 시험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돼 체계개발을 약 2개월 일찍 끝낸 것이다.

M-SAM은 실전과 같은 환경 에서 작전운용 성능을 발휘하는 지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에서

2015년 7월 ‘천궁’ 품질인증사격 장면

는 공중에서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표적을 5차례 모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M-SAM의 제 조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격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업체와 계 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M-SAM의 실

전배치는 2019년부터 이뤄진다.

M-SAM은 공군의 항공기 요 격용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천 궁’ 을 성능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약 20㎞ 고도에서 적 탄도미 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직 격형(Hit-to-Kill) 요격미사일로, 패트리엇,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과 중첩 방어망을 이 루게 된다. 패트리엇, M-SAM, L-SAM 등으로 구성되는 KAMD를 요격 고도가 40∼150㎞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와 보완적으로 운용하면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KAMD를 2020년대 초 반까지 구축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커짐 에 따라 이를 최대한 앞당길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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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NE 17, 2017

文정부 첫 대법관에 조재연·박정화 임명제청 다양화 시동… ‘서울대·남성·판사’도식 깼다는 평가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조재연(61 ·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 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 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전 형적인 대법관 유형으로 지적받

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 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 서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반골 판사’ 로 불렸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

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 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 음으로 판결하는 등 진보 성향으 로 평가된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 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15일 오후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이 독도방어훈련을 하 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독도방어훈련인 이번 훈련은 16일까지 계속 되며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7척과 항공기 등이 투입된다. 해병대 독도 상륙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조재연, 덕수상고-야간대학-사시 수석 합격-대법관 ‘신화’ 박정화, 첫 여성 행정법원 부장· 5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 았던‘서울대·남성·판사’도 식을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 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 자 중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 를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인 조재연 변호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나와 한 국은행에 다니다 성균관대 야간 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

면서 본사와 대리점의‘갑질’ 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 사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 부‘유리 천장’ 을 깬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법원 양 형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 관이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 유력한 후보 로 점쳤던 노동·인권 전문가인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 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日영토담당상, 도발적인 망언 조재연 변호사(좌),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 며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서울대·남성·판사가 주류였던 대법관 구성도 소폭 다 변화될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임명되면 대법관 중 남녀 비율은 남성 11명, 여성

‘김영란법’3·5·10만원 룰 깨질까…권익위는 신중모드 상한액 기준 보완과 농수산물 제외 시행령 개정 요구 나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분야 피해 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 고 제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는 올 연말 나올 예정인 경제인 문사회연구회의 연구결과 등 구 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 한 태도를 보인다. 작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 변화가 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홍준표 후보는 10(음식물)·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 10(선물)·5(경조사비)로 고치고 한 결과, 68%가 청탁금지법 시 농축수임산물을 제외하겠다고 행에 대해‘잘된 일’ 이라고 평가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했다. 는“3만원과 5만원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이 법이 부정부패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반드 와 비리, 부정청탁 억제에 효과 시 검토해 최단 시간 내에 조정 가 있다고 답했다. 하겠다” 고 약속했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음식물· 3·5·10만원 규정을 10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려 으로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52%가 찬 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성하고, 41%는 현행대로 두자고 이 지난 3월 발간한‘법제이슈 브리프’ 에서 김정현 연구위원은 했다. 현재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 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 해 일률적으로 10만원 기준을 적 고 밝혔 조사비 10만원으로, 이른바‘3· 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

5·10만원 규정’ 으로 불린다. 김 연구위원은“음식물·선 이를 두고 식당 등 소상공인 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현 물에 10만원 기준이 너무 높다고 실성을 고려해 음식물과 선물 상 할 수도 있지만, 10만원은 과태 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 료 부과 기준일뿐 해당 금액의 음식물·선물을 권장하는 기준 속 제기돼 왔다.

‘5·9 대선’당시 자유한국당 이 아니다” 라며“낮은 금액을 설

정해 법 위반자를 지나치게 양산 함으로써 사문화되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권익위로 부터 위탁을 받아 김영란법 시행 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인 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 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김영란법을 도입 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 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 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 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 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자도 이달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농·축· 수산물을 제외해서 법을 개정하

도록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권익위는 3·5·10만원 규정 개정과 관련해 말을 아낀다. 권익위 관계자는 17일“청탁 금지법에 손을 대려면 국민이 납 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청탁금 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 구한 결과가 올 12월에 나올 예 정” 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올해 4월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연구과제로 선정 했으며 권익위가 용역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 권익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캔 커피,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를 상시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 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 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캔커피·카네이션도 안된다 는 원칙을 두고 일각에서는“너 무 삭막하지 않으냐” 고 지적하지 만, 권익위는“캔커피 하나 준비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다. 원칙 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고 선을 긋는다. 마찬가지로 3·5·10만원 규 정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개정 필 요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 는 근거가 제시되고 공감대가 형 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명이 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 명하며 현재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법부 지형은 이번 인 선을 시작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 이다.

마쓰모토 준(松本純) 일본 영 토문제담당상이 16일 독도가 일 본 고유의 영토라고 도발적인 발 언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라고 말

했다. 이 발언은 한국군의 독도 방 어 훈련과 관련해 기자들과 문답 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마쓰모토 담당상은“외무성 ·방위성 등과 함께 일본의 입장 을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며“계 속해서 정확한 이해가 널리 침투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 다.

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이르면 내주 결정 ‘말 세탁’서 승부… 막바지 보강 수사 진행 검찰이 덴마크와 추가 형사 공조 절차와는 별개로 최순실(61 ·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기 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 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 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내주 정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 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 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 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 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새 혐의 찾기에 주력한 검찰 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비 타나V’등 세 마리를‘블라디미 르’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 에 따라‘1차 구속영장’때와 달 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 의까지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 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정씨의‘범죄 가담 정도’ 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면 발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여부는 새로 적용된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갈릴 전 망이다. 우리 정부는 업무방해, 공무 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 인ㅠ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 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 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얻어 외국환관 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새 혐의를 여럿 얹어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덴마크와의 협 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 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 돼 현재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 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서‘승부’ 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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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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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는 人災…새집 약속하라” 독일 통일총리 헬무트 콜 별세… 향년 87세 런던 시위대 구청 진입 영국 런던 24층 아파트‘그렌펠 타 워’화재가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 롯된‘예고된 인재’ 라는 인식에 성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구청 청사 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오후 수백명의 시위 대가 켄싱턴·첼시구청 앞에서‘우리 는 정의를 원한다’ ‘그들을 , 데려와라’ , ‘창피를 주겠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시위 시작에 앞서 집을 잃 은 그렌펠 타워 모든 주민에게 켄싱 턴·첼시구 안에 즉각 새집을 제공한 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내놓으라는 등 의 요구들을 담은 서한을 구청 측에 전 달했다. 그렌펠 타워는 켄싱턴·첼시구청 소유의 서민형 임대 아파트로, 구청이 그렌펠 타워의 직접적인 관할 당국이 다 구청 측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자 시 위대가 갑자기 구청 자동문인 현관문 을 밀고들어가 로비로 몰려들어 갔다. 일부 시위대가 로비에서 연결된 계 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시도

했지만, 경찰에 막혀 나아가지 못했다. 을 신경 쓰지 않고 외벽에 부착한 플라 시위대는 얼마 뒤 로비에서 평화적 스틱 외장재가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 으로 철수했다. 일부 시위대는 총리 집 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이유로 지목 무실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 되는 분위기다. 이런 증언들은 모두 다. “예고된 인재” 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 입주민들은 그동안 가스 누출과 화 아들여지면서 당국의 안전 불감증에 재경보기 고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 대한 분노가 일고 있는 양상이다. 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 특히 켄싱턴·첼시구가 런던에서도 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화재 당시 경보 가장 부유한 곳이어서 이번 그렌펠 타 가 울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워 화재를 계기로 영국 내 빈부 격차 갈 또 지난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 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BBC“런던 아파트 화재 실종자 최대 76명” 영국 BBC 방송은 지난 14일(현지시 간) 발생한 런던 24층 아파트‘그린펠 타워’화재에 따른 실종자가 최대 76명 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BBC는 자사 취재와 소셜미디어 및 다른 언론매체 보도들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전날 사망자를 17명으 로 발표했는데 이중 일부는 76명에 포 함됐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17 명 중 6명만 신원을 잠정 확인했기 때 문이다. 일간 더타임스는 아동 10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실종 상태로 추정 된다고 보도했다. 전날 정밀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런 던경찰청은 이날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런던소방대 대니 코튼 대장은 전날

14일(현지시간) 새벽 화재가 발생한 런던 시내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정밀수색 착수를 발표하면서“건물 절 반 남짓한 부분을 정밀수색하지 못했 다” 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실종자 인원에 비춰볼 때 사망자 수가 세 자리로 늘어날 우려 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리비아‘난민학대 영상’충격…“범죄조직 몸값 요구 화상통화” 리비아에서 범죄조직에 잡힌 난민 들이 무더기로 학대를 당하는 동영상 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국제적으로 우려를 안기고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게재된 이 동영상이 사실 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IOM은 해당 영상이 터키에 거주 중 인 소말리아인 기자가 범죄집단과의 화상통화를 녹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동영상에는 난민 260여 명이 콘 크리트 방에 갇혀 공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구타를 당했다 고 주장했고 팔이 부러지거나 치아가

뽑혔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IOM은 납치범들이 난민들의 가족 에게 동영상을 전달하면서 몸값을 보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8천∼1만 달 러(약 900만~1천100만원)를 요구했다 고 밝혔다. 해당 가족의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로 관계 기관에 이 같은 상황이 통보됐다고만 설명했다.

IOM은 리비아를 통해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는 난민이나 이주자들을 붙잡 아 인신매매를 벌이는 범죄세력들을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동영상에서 자신을 압디나지브 무 함마드라고 밝힌 한 남성은“1년간 이 곳에서 굶주린 채 갇혀있었다. 다른 사 람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비관하고 있

다. 내 몸을 봐라. 매일 두들겨 맞고 있 다. 그들은 나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 다” 고 말했다. 에티오피아 출신이라고 밝힌 다른 젊은 남성은“그들은 몸값으로 8천300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내 가족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고 말했다. 소말리아 북부 도시인 보사소가 고 향으로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여 성도 매일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 연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동부의 난민 과 이주자들이 지중해를 건너 상대적 으로 평화롭고 경제적 기회도 많은 유 럽으로 가는 보트를 탈 수 있는 주요 출 구 중 하나다.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이 통독 사반세기여만에 87세를 일기로 세상 과 작별했다. 그는 독일 역대 최장 집권 기간이던 1982년부터 1998년 사이 분단 동, 서 독의 통일을 이끌고 유럽통합과 유럽 단일화폐인 유로화 도입의 근간을 닦 았다는 점에서‘통일총리’ ,‘통합유럽 지도자’ 라는 평가가 따른다. 대중지 빌트는 16일(현지시간)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의 역사적, 상징적 정 치인인 콜 전 총리가 루드비히스하펜 자택에서 작고했다고 보도했고, 여타 언론들도 이를 인용해 일제히 그의 별 세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08년부터 노환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지하며 지낸 그는 2년 전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장(腸) 수 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등 위 독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총리 외 주요 정치이력으로 1969년 부터 1976년 구서독 라인란트팔츠주 (州)총리를 지냈고, 1973∼1998년 기 민당 당수를 역임했다. 특히 1989년 11월 9일 냉전의‘괴 물’ 이라고도 불린 베를린장벽이 붕괴 되고 나서 이듬해까지 조성된 이른바 통일 정국에서‘점진통일’대신‘조기 통일’논리를 밀어붙여 1990년 10월의 독일 통일을 앞당겼다. 현재 유럽 최강 리더십을 굳히고 있 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발탁한 것으 로도 유명하다. 구동독 신생정당‘민주출발(또는 민 주약진)’ 의 대변인이던 메르켈을 발탁 하여 1990년 통일이후 통독 초대 내각 의 여성부 장관으로 기용한 데 이어 1994년에는 환경부 장관으로 내세움 으로써 메르켈의 초고속 성장을 도왔 다. 메르켈 총리에게‘정치적 스승’내 지는‘정치적 후견인’ 이라는 별칭이 따랐던 이유다. 이에 맞물려 메르켈 총 리는‘콜의 양녀(養女)’ 라는 별명이 한 동안 지속했다. 콜 전 총리는 그러나 기민당 부패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

1991년 당시 콜 총리와 메르켈 장관

며 큰 시련에 처했고, 1999년 12월 사 무총장이던 메르켈은‘당이 콜 없이 걷 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며 그와 결별을 선언했다. 그 와중에 콜 전 총리는 명예총재직 에서도 물러났다. 공식적으로 정계를 은퇴한 2002년 이후 건강 악화와 가족 불화설이 계속 해서 그를 괴롭혔다. 무엇보다 우울증 자살이라는 비극 적 사건으로 첫번째 부인을 잃고 나서

2008년 자신의 옛 총리실 비서였던 35 세 연하의 마이케 리히터와 재혼했고, 이 마이케가 정상생활이 어려운 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통제했다는 논 란도 자주 일었다. 마이케가 콜의 자서전 저작권 분쟁 같은 굵직한 경제 문제와 콜의 언론 인 터뷰 등 대다수 대외활동 문제를 정리 하고 나서자, 그의 두 아들 발터와 페터 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프랑스 마크롱 신당, 총선 결선투표서 의석 82%‘싹쓸이’예상 여론조사기관들 최신 전망치 발표… 투표율은 역대 최저 기록할 듯 프랑스 집권당인 중도신당‘레퓌블 리크 앙마르슈’ (전진하는 공화국)가 이 번 총선에서 하원의석의 최대 81.5%를 휩쓸 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최 신 전망치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해리스인터랙티브 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번 총선에서 중도신당 앙마르슈 계열 (민주운동당 포함)이 440∼470석을 획 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당의 최대 예상의석 470석은 하 원 전체(577석)의 81.5%에 달하는 절 대다수로, 최근 여론조사들 중에서도 최대 전망치다. 중도우파 공화당 계열(민주독립연 합 포함) 60~80석, 중도좌파 사회당 계 열 22~35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 다. 이어 강경좌파 그룹인‘프랑스 앵수

미즈’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14~25 석,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1~6석 순으 로 예측됐다. 이 설문조사는 13~15일 914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 으며 응답자의 30%는 마크롱의 신당 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웨이의 최신 조사에서도 정당별 예상 의석수는 해 리스인터랙티브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변이 없는 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 통령의 중도신당은 하원의석의 절대다 수를 차지하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 망된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역사상 총 선에서 최대승리다. 다만, 이번 총선 결선투표 참여율은 지난 11일 1차투표 때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니언웨이는 결선투표 참여율을 46%로 예상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수 준을 기록한 1차투표 참여율 48.71% 보다도 더 낮다. 프랑스 총선의 결선 투표는 오는 18 일 치러진다.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 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12.5% 이상 득표자들만 모아 결선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프랑스의 야당들은 이미 1차투표에 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신당의‘일 당체제’ 까지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 고 있다. 공화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알랭 쥐 페 전 총리(현 보르도 시장)는 최근 인 터뷰에서 유권자들에게 야당에 투표해 달라고 촉구하면서“단색의 의회는 민 주주의에도 좋지 않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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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문화를 익히자

전문가 보험상담 주택보험

런던 그린펠 타워 24층 서민 아파트에 불이 났다! 스프링클러도 없다는데…입주자들은 보험 들었을까?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6월14일 새벽 1시 124가구가 사는 런던의 그린펠 타워 아파트에 불이 나 서 16일 현재 17명이 사망하고 80명의 부상자 가운데 18명이 중태라는 보도 다. 실종자가 수 십 명에 달해 수색이 진행되면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 망이다.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1974년에 지어진 건물로 이 아파트를 비롯해 영국 내 4,000여곳 의 고층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 으로 알려졌다. ◆ 불,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다 2015년 1월21일 오후 4시경 뉴저지 에지워러 아발론 아파트에 화재가 발 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이 전소되어 1,000여명의 거주자 들이 집 없는 신세가 되었었다.

2016년 12월8일 목요일 오후 4시30 분경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플러싱 머레이 힐 지역 157 스트릿과 샌포드 애브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6층 아파 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을 포 함 7명이 부상을 당하고 7개의 아파트 를 태웠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정 부의 부단한 감독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이 요구된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된다. 이번 화재를 당한 런던의 아파트도 1974년에 건축되고 2016년에 리모델 링을 했다는데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되 었다. 뭔가 소홀했다는 느낌이 오는데,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발 생할 수 있는 각성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서 런던의 화재를 타산지 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세 든 경우의 주택 보험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은 주인이 거주하는(Owner-Occupied) 1~3 가구 주택(1~3 Family Dwelling)을 위시하여 세입자들의 아파트 (Renter’s Insurance, HO-4), 콘도나 코압 소유자들의 아파트(Condo Unit Owner’s Insurance, HO-6) 등도 포 함하고 있다. 주택보험은 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전제아래 든 보험이기 때 문에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세 내준 주택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여기 서 말하는 주택보험으로 보험으로 들 수 없고 세내준 주택(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세를 내준 주택은 주거보험

6월14일 새벽 영국 런던에 있는 24층 아파트 ‘그렌펠 타워’의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 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번진 뒤 건물 전체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보험에 들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험을 든다 고 하면,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3만 달러 정도 들면 보험료는 지역과 건물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년에 200~300 달러 정도 된다”

(Dwelling Policy=DP)이나 지주보험 (Landlord’s Policy)으로 드는데, 주택 보험은 주택건물(Dwelling)과 그 건물 에 거주하는 주인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을 여러 가지 위험요소 (Perils=Causes of Loss)에 대해서 보험 을 들고, 주거보험이나 지주보험은 주 택건물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은 세입자의 개 인재산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2~3층의 2~3 가구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 와 상업이 복합된 주택은 상용 건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은 주택 보험으로 들지 않고 상용보험으로 보 험을 든다. 여하 간에 주택보험을 가입 하는데 주의할 점은“주인이 직접 거주 하는 주택”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콘도나 코압은 모기지 은행과 콘도. 코압 어소시에션이 간섭을 하기 때문 에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세입자들은 일반적으 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보 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신 문기사의 화재로 불탄 124개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보험을 들고 있었는지 궁 금하다. 콘도.코압 주인 보험(HO-6) 또는

아파트 세입자들의 보험(HO-4)은 싼 가격에 쉽게 들 수 있는 보험이고, 개인 승용차보험과 함께 들면 승용차 보험 료 할인을 해주는 보험회사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입자들이 보 험을 든다고 하면,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3만 달러 정도 들면 보험료는 지역과 건물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 개 1년에 200~300 달러 정도 된다. 아파트 세입자 보험(HO-4)이나 콘 도, 코압 주인보험(HO-6)은 개인재산 에 대한 화재뿐만 아니라 부주의 (Negligence)로 남에게 끼친 책임에 대 한 보험(Personal Liability)도 포함되는 종합보험의 일종이다. 부주의로 남에 게 끼친 책임은 예컨대 자기 아파트의 화장실의 변기나 욕조의 물이 넘쳐서 아래층에 손실을 끼쳤을 때 생길 수 있 는 책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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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글’ 투고 기다립니다. 뉴욕일보 편집국 독자부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꼭 한마디 해야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숱한 일을 당합니 다. 때로는 아름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이‘글’ 의 소재입 니다. 우리 삶 속의 일들을 글로 한번 써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나의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등 이 나, 시, 수필, 단상 등 형식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생활 속의 감상을 글로 쓰셔서, 필자의 인물 사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게 뉴욕일보 독자 페이지에 싣겠습니다. ▲ 보내실 곳: 뉴욕일보 편집국 이메일 edit@newyorkilbo.com

SATURDAY, JUNE 17, 2017

해설 : 소온 이명식 d4soft2002@naver.com

제10화 : 가상화폐, 암호화폐 ①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가상화폐들에 대한 투기열풍이 심 상치 않다. 가상화폐는 일명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데 달러나 위안화 또는 한국의 원화처럼 정부에서 관리하는 화폐가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 었고 어떻게 관리 되는지에 대해 차후 몇 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왜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투 기 과열조짐이 보이는가 ? 가격 등락 폭이 너무 심해 투자로 단기간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생 기고 보니 너도 나도 따라 하면서 재미 를 보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반대로 쫄 딱 망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추이를 한번 보자. 오른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4월 30일(불과 2개월 전)에 비트코인 1만 달러 어치를 사두었다면 지금 시세로 약 3만 달러 가까이 되고 단 두 달만에 3 배로 뻥튀기가 된 것이다. 이러니 너도 나도 이 투기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4-5년 전에 는 1비트코인이 1달러 정도 였다. 물론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 1년 까지는 5 센트 정도의 시세인 때도 있었고 심지 어 1센트인 적도 있었다.

4-5년 전에 필자가 큰 맘 먹고 2천 달러만 투자해 두었더라면 지금 시세 로 약 600만 달러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시세가 계속 오를 것 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 고 1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갈 거라 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1비트코인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이고 물론 이것을 더 잘게 쪼 개서 살 수도 있고 쪼개서 팔 수도 있 다. 우리가 100달러 짜리 달러를 20달 러짜리나 5달러짜리로 환전이 가능하 고 심지어 동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이 비트코인은 20대 30대 또는 40 대 초반 젊은 층이 주로 투자활동을 한 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은 디지털 세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세대 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눈에 보이는 부 동산이 아니고 가상화폐는 그냥 숫자 (엄밀히 말하면 숫자와 문자 조합에 불 과하다) 이며 이것을 사고 판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를 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이를 믿기보 다는 사기꾼으로 생각할 게 너무나 뻔 하다. ◆ 시세변동은 널뒤기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인터넷 카페 도 많으며 투자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에서 전문고수로 소문난 사람도 많고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 강 사가 있는 것처럼 이 분야에도 속속 스 타가 나오고 있다.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수십년전 강 남 땅 투기의 열풍을 기억하고 있을 것 이다. 강남에 땅 투기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미를 보았고 이런 호시절 (好時節)이 1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짧은 시간안에 졸부가 된 사 람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았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부동산만큼 확실 한 투자 대상은 없다.

10년 전에 뉴욕의 플러싱에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최소한 2배 이상 재미를 보았을 것이다.

가상화폐의 선두 주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이미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추이 <동아일보 bizn에서 캡처한 이미지>

그러나 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라 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강남에 땅 투기하는 사람들 중 막차 를 탄 사람들도 있었다. 즉 부동산 열기 가 식고 거품이 빠질 때쯤 투자한 사람 들은 손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벌써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가상화폐는 가격의 등 락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가 확실 치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어느 정도 가격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가격이 오 르지 않더라도 가지고만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오늘 20% 오 르고 내일 30%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 재이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런 등락이 되 는지가 확실치 않고 주식처럼 작전세 력이 있어 장난치는지 여부도 아무도 모른다. ◆ 나도 투자를 한번 해 볼까 ? 최근에 필자에게도 가상화폐에 대 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또 다 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만일 여유 돈이 100만 달러 정도 있 고 10만 달러 정도 투자하고 싶다면 한 번 해 보세요.

10만 달러 정도는 없어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10만 달러 정도 가지 고 있고 이 돈은 가게를 판 돈이거나 집 을 판 돈이거나 그 동안 먹지 않고 1달 러, 2달러을 남겨서 모은 돈이라면 투

자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 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검토해 보 아야 할 사항이 가상화폐의 통용성과 환금성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 하려고 하는데 현 시세의 반 밖에 안 되 어 좋은 물건 같지만 함정도 있을 수 있 다. 환금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게 앞 으로 10 년 이내에는 팔릴 가능성이 없 다면 투자가치도 그 만큼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러한 통용성 환금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다.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는 700여종이 넘는다. 우리가 자주 들 어 익숙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터리 플, 라이트코인, 대쉬 등 수많은 가상화 폐가 개발돼 거래되고 있다. 그 중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약 20조 원으로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더리 움이 5조원으로 자리잡고 있다(4월 27 일 기준). 가상화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차후의 연재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칼럼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가상 화폐에 대해 투자를 고려하거나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 한의 지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목적 이다. 가상화폐를 통해 다단계로 큰 돈 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이미 사기친 사람 도 있고 여기에 속아 상당한 돈을 날린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공동으로 채 굴하자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람 들을 모아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먹튀 족들도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채굴에 대해서도 다음 연재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2017년 6월 17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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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화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로봇, 이젠 농촌 일손 돕는다 뉴질랜드, 과일 따는 로봇 개발 과일 따는 로봇이 뉴질랜드에 서 개발돼 농촌 일손을 돕는 데 톡톡히 한몫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과일 따는 로봇이 뉴질랜드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앞으로 3년 안에 키위 등 을 따는 일에 투입될 것으로 보 인다고 15일 보도했다. 우주 탐사 차량처럼 생긴 이 로봇은 과수원 나무 사이를 오가 며 과일을 따게 되는 데 과일을 따야 하는 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헤럴 드는 전했다. 오클랜드 대학과 와이카토 대 학 연구진이 개발한 이 로봇은 과일나무 아래로 옮겨 다니며 아 주 부드럽게 과일을 따도록 설계 돼 있어 사람들이 딸 때보다 과

과일 따는 로봇

일의 상품성도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헤럴드는 소개 했다. 이 로봇에는 카메라들이 장착 돼 있어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과일나무 가지들을 삼차원으로 측량하면서 과일을 따게 된다. 오클랜드 대학 헨리 윌리엄스

기만 하면 사람들이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과일을 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로봇 개발을 지원한‘로보틱 스 플러스’의 최고기술경영자 (CTO) 앨리스테어 스카프는“로 봇이 과일을 따는 일에 있어서 더 일관성이 있고 더 부드러운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그는 로봇 작업의 가장 큰 이 점은 과일들이 하나같이 높은 품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박사는“이 시스템에 키위들을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탐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며 삼각법과 삼차원 계산을 통해 연구진은 이 기계가 앞으로 3 좌표를 얻어 로봇의 팔에 전달하 년 안에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과수원의 설명했다. 가지치기와 그 밖의 작업도 할 그는 지금까지 시험 결과 과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일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측정하 고 말했다.

신용불량 美일리노이주,‘파워볼’등 인기복권 판매 못해 미 멀티스테이트 복권협, 전국단위 복권사업망서 일리노이 퇴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에서 거액의 당첨금 이 걸린 전국단위 인기 복권‘파 워볼’ (Powerball)과‘메가 밀리 언’ (Mega Millions)을 더이상 구 입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15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공화당 소 속 주지사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일리노이 주에 복권을 할당하지 못해 2015~2016 회계연도 시작 않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 일(2015년 7월 1일)부터 법원 판 혔다. 결에 의존한 파행적 재정 운용 메가밀리언은 미국 44개 주와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일리 워싱턴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노이 주가 전국단위 복권사업망 에서 판매되며, 파워 볼은 44개 에서 퇴출 통고를 받았다.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버진아 일리노이 복권국 대변인 제이 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판 슨 샴버그는 일리노이 주의회와 매된다. 주 정부가 즉시 예산안에 합의하 미국 멀티 스테이트 복권 협 지 않을 경우‘파워볼’ 은 오는 회(Multi-State Lottery 28일 추첨 이후부터,‘메가밀리 Association·MSLA) 대변인은 언’ 은 오는 30일 추첨 이후부터 “복권 게임의 무결성과 구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샴버그 대변인은 일리노이 주 가 메가밀리언 그룹에 속해있고, 피워볼 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 다며“이번 결정은 금주 초 열린 MSLA 회의에서 확정됐다. 2015 년부터 일리노이 주 퇴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긴 것 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2016 회계 기간 메가밀 리언 복권 9천940만 달러(약 1천 100억 원)치, 파워볼 2억800만 달러(2천300억 원)치를 팔았으며 이들 복권 수익의 약 40%가 교 육 사업에 투입됐다고 부연했다. 그레그 스미스 일리노이 복권 국 이사는 이에 대해 큰 실망을 표하면서“주의회가 예산안을 도 출하지 못해 주 정부 신용이 더 하락했고, 일리노이 주민들이 인

기 있는 복권 게임에 참여할 기 회마저 잃었다” 며 개탄했다. 그 는“일리노이 의회 본회의가 주 지사 승인을 받을만한 균형 잡힌 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일리노이 주는 2015년 7월부 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복권 당첨금 지급을 무기한 미뤄 원성 을 샀다. 일리노이 복권국은 현 행 주법상 주 감사관 명의로 수 표가 발행되는 2만5천 달러 이상 당첨금은 상금 대신 차용증서 (IOU)를 발급해왔다. 시카고 트리뷴은 작년 12월 일리노이 주 즉석복권 게임의 40% 이상이 1등 당첨자를 내지 않거나 복수의 1등상 가운데 일 부만 포상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 다.

SATURDAY, JUNE 17, 2017

中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 1년째‘대박’ 1천100만명 입장… CEO “외지 방문객이 절반…긍정적 신호” 작년 6월 개장한 중국 상하이 (上海) 디즈니랜드의 1년 방문객 이 1천100만 명을 넘었다.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 영자(CEO)가 16일 미국 언론을 상대로 직접 밝힌 집계다. 모기업인 미국 월트디즈니사 는 지난해 6월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상하이 디즈니랜드’ 를 아시아 최대의 테마파크로 개 장했지만,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측이 엇갈렸다. 아이거 CEO는 이날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대 단한 출발을 한 것에 기쁘다” 고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1천100만 명은 디즈니사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 했다. 아이거 CEO는 특히 상하이 주민과 외지 입장객 분포가 절반 씩이라며 고무된 표정이었다. 전 체의 3분의 1 정도로 예상됐던 외지 방문객이 실제로는 훨씬 많 았다는 의미다. 아이거 CEO는 “입장객의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전경

50% 이상이 상하이 밖에서 온다 는 것은 중국이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는 의미” 라며“긍정적 신호” 라고 말했다. 월트디즈니사는 상하이 디즈 니의 개장을 지난 20년 동안 중 국 측의 견제 속에서 추진했다. 디즈니 채널의 중국 진출 포기 등 중국의 요구를 다수 수락하고 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는 후문 이다. 개장 첫해 일본 투자은행 노 무라는 상하이 디즈니의 방문객 수를 1천500만 명으로, 영국 바 클레이즈 은행은 1천200만 명으

로 각각 내다봤으나 중국 현지에 서는“절반에 그칠 것” 이라는 전 망도 나왔다.

1천100만 명은 상하이 디즈 니의 최대주주인 상하이 선디(申 迪)그룹이 개장 첫해 방문객 수 로 예측한 1천만∼1천200만 명 의 범주이다. 이는 세계 도처의 디즈니 테마파크 가운데 중간 성 적이라고 CNBC는 전했다. 미국 내 디즈니 파크보다는 방문객 수가 적지만, 프랑스 파 리 디즈니보다는 많고, 홍콩 디 즈니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것이 다.

“화성에 100만명 이송” 괴짜CEO 머스크, 우주이민 계획 공개 ‘괴짜 억만장자’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화성으로 인간을 보내겠다는 야 심 찬 계획의 세부내용을 공개했 다. 머스크 CEO는 학술지 뉴스 페이스(New Space) 6월호에 화 성 이민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설

머스크 CEO는 이 ITS 우주선 으로 향후 50∼100년 사이에 100만 명을 화성으로 실어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화성여행 비용도 1인당 20 만 달러(약 2억3천만 원)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력으로 화성까지 여

“화성여행 비용 1인당 20만 달러로 낮출 수 있다” 야심 명한‘인류를 다(多)행성 종족으 로 만들기’ 라는 제목의 보고서 를 게재했다고 미국 NBC 방송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과 행 성간교통시스템(ITS) 우주선을 만들어 지구와 화성 사이를 오가 도록 할 계획이다. 랩터 엔진 42개를 장착한 역

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이용해 우주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리면,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한 뒤 9개 의 랩터 엔진과 메탄으로 만든 추진제를 이용해 다시 지구로 돌 아오는 식이다. 한 번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 는 인원은 100명 이상이며, 우주 선 역시 1천 번가량 재사용이 가 능하다.

행하려면 어림잡아 100억 달러 는 들지만, 재사용 로켓과 우주 선으로 이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 이다. 실제로 랩터 엔진과 로켓, 우 주선이 개발돼 상용화에 이르기 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면 10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머스크 CEO도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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