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 2015
<제307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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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일 화요일
미국, 끝내‘북한핵’인정하나?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북한은 핵무장국”표현 등장 비
‘사실상 핵보유국’주장과 맞물려 주목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 에“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 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 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 (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 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세계 핵환 경에 대한 평가’ 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 함됐다. 이 조항은“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 다” 며“국방수권법이 발표된 이후 25년 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 다” 고 설명하면서“북한은 핵무장국이 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 욕을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조항에 거론된‘핵무장국’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핵보유국’ (Nuclear Weapon State)처럼 국제법
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 다. NPT상으로 북한은‘핵비보유국’ 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한 ·미 양국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며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무장 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 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최근 들어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서 이 같은‘핵무장국’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신안 보센터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 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을‘사 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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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 침몰 유람선 선장,‘세월호식 대응’의혹 선장, 사고 직후 뭍으로 헤엄쳐 나와 상황 보고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 으로 남아시아 지역에서 핵경쟁이 가시 화되고 있다” 며“이란과 이스라엘간에 도 핵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 전체의 연속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사고 여객선‘둥팡즈싱’
충칭(重慶)시 완저우(萬州) 소속의 여객선‘둥팡즈싱’(東方之星·동방의
구름 많음
6월 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이어“미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 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이들 국가 의 지도자들이 핵무기 사용 결정과 관련 한 비용과 이익, 위기를 어떻게 계산할 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 지적 했다.
1일 밤 양쯔(揚子)강에서 침몰한 중 국 유람선 선장이 사고발생 후 헤엄을 쳐서 뭍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식 대응’ 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 혹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신문 등은 2일 사고 선박 인‘둥팡즈싱’(東方之星·동방의 별) 선장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선원들과 함께 헤엄을 쳐서 뭍으로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선장은 뭍으로 나온 뒤인 새 벽 4시께 휴대전화를 빌려 회사에 사고 상황을 알렸다고 신문은 밝혔다. 선장 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장 등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 에 배는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 다. 중국의 관찰자망(觀察者網) 등 다른 매체도 선박 사고 당시 배에서 외부로 보낸 아무런 구조 신호가 없었다고 전 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때는 1일 밤으 로 승객들이 대부분 잠을 청할 시간이 어서 선장이 승객과 선원에 대한 적절 한 구조 의무를 다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16일 한국의 서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해 대형 참사를 낸 세월호의 선장을 연 상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은“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일 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배가 갑자기 회오리바람 을 만나 뒤집힌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 다. 사고 수역의 깊이는 15m가량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고 직 후 국무원이 현장 지휘에 나서 인명구조
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 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마카이(馬凱) 부총 리, 양징(楊晶) 국무위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작업을 지휘 하고 있다. 당국은 10여 척의 배를 동원해 사고 수역 주변을 수색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 다. 사고수역은 젠리현 신저우(新洲)항 에서 4㎞ 떨어진 지점으로 해사, 공안, 교통, 무장경찰, 의료인력 등이 신저우 항에 연합지휘부를 설치하고 구조작업 을 펴고 있다. 현장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하기도 했다.
양쯔강서 458명 태운 여객선 침몰… 인명피해 많을지도 리커창 현장 지휘·폭우로 구조 난항…“한국인 없는 듯” 중국 양쯔(揚子)강(창장·長江) 중 류 후베이성(湖北) 젠리(監利)현 부근에 서 1일 오후 9시28분께(현지시간) 45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중국 관 영 신화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일부 중 국 매체는 사고 발생 시간을 1일 밤 11시 께로 전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중국인 승객 406명, 여행사 직원 5명, 선원 47 등 모두 458명 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고 직후 당국이 선장과 기장 등 20 여 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 지 승객 등의 안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 았으나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 정된다.
6월 3일(수) 최고 68도 최저 57도
별)호인 사고 선박은 장쑤(江蘇)성 난징 (南京) 우마두(五馬渡) 부두를 출발해
충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1994년 2월 건조된 이 배의 길이는 76.5m, 폭은 11m 등으로 정원은 534명이다. 이 배는 교통부가‘부급(部級) 문명 선’ 으로 평가한 호화유람선이다. 1967년 설립된 국유기업으로 창장일대에서 사 고 배를 비롯해 5척의 유람선을 운행하 고 있는 충칭동방륜선(重慶東方輪船)공 사 소속이다. 승객들은 난징과 창저우(常州), 상하 이(上海) 등 지역 여행객들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상하이 여행사가 조직한 50~80세 연 령대의 노인 단체여행객도 타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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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JUNE 2, 2015
뉴욕한국학교 봄소풍 “자연속에서 즐거웠다” 뉴욕한국학교(교장 유숙희)가 5월 30일 4교시 수업을 마친 후 업스테이트 아즐리 소재 메이시파크로 연례 봄소 풍을 다녀왔다. 이날 학부모와 교사들은 화창한 날 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바베큐로 점 심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전교생들과 함께 제기 차기, 줄다리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즐 겼다. <사진제공=뉴욕한국학교>
컬럼비아대학원·프랫 한인학생회, 행사 수익금 이노비에 전달 노아투어 레이 김 매니저(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지난 5월30일 제3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축제에서 진행한‘꽁짜 여행티켓을 잡아라’행사 추첨을 진행했다.
콜럼비아 대학교 대학원과 프랫 한인학생회가 5월28일 음악봉사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프랫 한인학생회는 이노비 후원행사 때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한 수 익금을 이노비에 전달했고, 콜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한인학생회는 4월5일 교내에서 직접 주최한 코리 아데이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 400달러를 전했다. <사진제공=이노비>
노아투어‘꽁짜 여행티켓을 잡아라’ 추첨결과 Doo Lee씨 등 19명 행운 조류 인플루엔자 탓에 계란‘품귀’… 가격↑ 노아투어가 지난 5월30일 제3회 퀸 즈 먹자골목 다문화축제에서 진행한 ‘꽁짜 여행티켓을 잡아라’행사 추첨을 1일 오후 노아투어 사무실에서 응모자 와 레이 김 노아투어 매니저 등 관련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1등인 700달러 상당의 2박3일 메인주 여행상품권 2매 행운의 주인공 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Doo Lee씨
에게로 돌아갔고 △2등은 이상민, 임숙 현씨 △3등에는 전수연, 원경애, 최영배 씨 △4등에는 장기쁨, 황성의, 이영옥 △5등은 이준희, 김석순, 김성애, 박주 연, 김신정, 이혜숙, 김종구, 백인혜, Chun G Kim, Kyungran Hong 씨가 당첨됐다. △문의: 노아투어(888-958-7440, 646-559-0367)
“자폐증 어린이에 적절한 교육을…” AWCA 가정상담소, 17일 무료 정신건강 워크숍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 상담소가 17일(수) 오전 10시~낮12시까 지 상담소(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에서 두 번째 정신건강 워크 숍을 실시한다. ‘자폐스펙트럼과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을 주제로 실시되는 이 워크숍에 서는 배영서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한 미정신건강협회 회장)가 강사로 나서 △자폐 스펙트럼과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이해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아동의 경우, 필수적으로 받게 되는 개 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한다. AWCA 측은“특수 교육 관련 서비 스 및 자폐.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며, “선착순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 는 이들은 필히 예약해달라” 고 말했다.
‘자폐스펙트럼과 개별교육프로그램(IEP)’워크 숍을 알리는 포스터.
이번 정신건강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된 다. △예약 및 문의: 201-862-1116
닭 등 5천만 마리 감염… 암탉 폐사율 美전체의 10%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기세 가 누그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의 식탁에서 빼놓기 힘든 계란이 가격 폭등에 이어 물량 부 족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1일 공영라디오와 NBC방송 등에 따 르면 패스트푸드 체인 ‘와타버거’ (Whataburger)가 계란 공급량 부족을 이유로 모닝 세트 메뉴 주문 가능 시간 을 단축했다. 와타버거 측은“AI 확산으 로 계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계란이 재로로 사용되는 아침 메뉴 판 매시간을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 지, 주말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조정했다” 고 밝혔다. 10개 주에 770개 체 인점을 갖고 있는 이 업체는 원래 밤 11 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아침 메뉴를 판매 해왔다. 문제는 1일 미네소타 주의 한 농가에 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피 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최 대 달걀 산지인 아이오와 주에서는 지금 까지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 2천 9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아이오
뉴욕연합신학대학·대학원, 제28회 졸업예배·학위수여식 설립 35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초교파’뉴욕연합신학대학·대학원(학장 김형훈 박사)은 5월31일 (일) 오후 5시 뉴저지 베델교회당에서 제28회 졸업예배와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김정덕, 이응 삼, 정대건, 한재영, 류마크씨가 교육학석사(M.Div) 학위를 받았다. 예식이 끝난 후 친교실에서 축하만 찬이 벌어졌다. <사진제공=뉴욕연합신학대학>
탐 빌삭 농무부 장관은 미국 닭고기 수출 대상국 20%로부터 수입 제한 처분 을 받았다며 일부 국가는 미국산 가금류 전체를 대상으로, 일부 국가는 AI 발생 지역의 제품에 한해 수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탓에 계란이 가격 폭등에 이어 물량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와 주 전체 가금류의 49%에 해당한다. 전염성 강한 H5N2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수는 미국 최대 칠면조 산지인 미네소타 주 840만 마리(70%), 네브래스카 주 700만 마리(74%) 등 총 15개 주 약 5천 만마리에 육박한다. 농무부(USDA)는“미 전역에서 사 육되는 암탉의 10%, 칠면조의 7~8%가 AI에 감염됐다” 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계란 12개 묶음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 58%나 치솟았다. 특히 지난주에는 하루 최대 5%까지 값이 뛰 었고, 가공 식품인 액상계란의 가격 오 름세는 무려 160%에 달했다.
현재 유행하는 AI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검출된 사례는 없다면서“대중의 건강 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 고 전했다. 빌 삭 장관은“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은 없 다. AI 감염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 되고, 계란은 전량 폐기된다” 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 2일 맨해튼·퀸즈 무료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뉴욕한인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함께,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담 행 사를 진행한다. 퀸즈 6월 상담은 2일(화) 플러싱 KCS 강당(35-56 159 St.)에서 저녁 7시
~ 9시까지 실시된다. 맨해튼도 같은 날인 2일 맨해튼 한인 회관 강당(149 West 24 St.)에서 저녁 7 시~9시까지 열린다. △무료 법률 상담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KCS(718-939-6137)
뉴저지한인회, 3일 기금모금 골프대회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실)는 한인 들의 친목도모와 한인회 활동기금을 마 련하기 위한 골프대회를 3일(수) 정오 Sky View Golf Club( 226 Lafayette
Rd. Sparta Twp., NJ 07871)에서 갖는 다. 대회방식은 샷건. 참가비는 120달러. △문의: 201-945-9456 kaanjoffice@gmail.com
종합
2015년 6월 2일(화요일)
경찰,‘텍사스만큼 큰 사랑’보여주기도 한다 1주일전 교통사고로 부모 잃은 학생 졸업식 참석
학사모를 쓴 케이지가 연단에 올라 졸업장을 받을 때 그의 슬픈 사연을 아는 모든 이들이 일어서 큰 박 수로 응원했고, 무대 다른 쪽에 있던 엘리슨 경관이 등장해 케이지와 뜨겁게 껴안았다. 엘리슨 경관은 “무대에서 케이지와 나는 서로 보자마자 울었다”고 했다.
엘리슨 경관은“무대에서 케이지와 나 는 서로 보자마자 울었다” 고 했다. 이를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린 케이지의 형은 지역 방송인 KBMT와의 인터뷰에서“그 장면을 보 고 눈시울이 젖지 않았다면 당신의 맥박 을 체크해보라” 며 동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긴 엘리슨 경관과 졸업식장을 메운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건넸다.
위기의 美 우체국, 금융업 진출검토 논란 “고금리대출 대안”vs“연방기관으로 부적절” ‘이메일 시대’를 맞아 존폐의 갈림 길에 선 미국의 우체국(USPS)이 돌파 구의 하나로 금융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 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의회전문지‘더 힐’ (The Hill) 에 따르면 미 우체국은 이날 금융업 진 출 제안에 관한 내부 백서를 공개했다. 신용조합 등과 협력해 선불카드나 소액 대출 등의 소규모 금융서비스 업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미 전역의 우체국이 본연의 우편물 취급 업 무과 더불어 일종의 소매금융 창구 기능
을 겸하는 것이다. 우체국의 이 같은 구상은 이메일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인터넷 시대에 기존의 전통 우편은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우체국은 지난해에 55억 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 다. 우체국 감사관실은 자체 분석 보고 서에서“우체국이 금융업에 진출하면 은행계좌가 없거나 단기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6천800만 명의 소외계층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면서“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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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원인‘엘니뇨’… 웃음도 주고 눈물도 준다
“이 아름다운 세상”
그간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비판 의 중심에 선 경찰이 모처럼 감동적인 선행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부모를 대신해 그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친 부자간처럼 뜨거운 포옹을 나눈 텍사스 주의 경찰 에릭 엘리슨이 주인공이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루이지 애나주와 인접한 텍사스주 동쪽 오렌지 시에 살던 라일리·에밀리 포티 부부는 지난달 24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술 에 취한 픽업트럭 운전자에게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오렌지 경찰서의 21년차 베테랑 엘리 슨 경관은 비보를 알리려 유족의 집을 찾았다가 희생자의 아들인 케이지(18)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슬퍼하던 케이지는 일주일 도 채 남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식에 부 모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엘리슨 경관에게 털어놓았다. 뜻밖의 사정을 접한 엘리슨 경관은 케이지에게“너의 부모가 하늘나라의 맨 앞줄에서 너를 지켜볼 것” 이라면서 “그들을 대신해 내가 졸업식에서 네 뒤 에 있을 테니 졸업식에 꼭 참석하라” 고 위로했다. 엘리슨 경관은 푸른색 제복과 권총, 무전기를 찬 평소 근무 복장으로 5월30 일 열린 리틀 사이프레스 모리스빌 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케이지의 부모 노릇을 했다. 학사모를 쓴 케이지가 연단에 올라 졸업장을 받을 때 그의 슬픈 사연을 아 는 모든 이들이 일어서 큰 박수로 응원 했고, 무대 다른 쪽에 있던 엘리슨 경관 이 등장해 케이지와 뜨겁게 껴안았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주(州)인 텍 사스 주 사람들은“텍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크다” 라는 말을 선호한다. 면적이 큰 지역에 사는 만큼 뭐든지 큰 것을 자 랑스럽게 여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위터에 이 사연을 전하면서‘텍사스 주 경찰이 텍사스만 큼 큰 사랑을 선사했다’ 고 사진 설명을 달았다.
시에 우체국의 새로운 수익창출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우체국의 이 같은 구상에 찬반양론 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 아 우체국의 금융업 진출이 현실화될지 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엘리 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최근 우체국이 고금리 대출업자들의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우체국 이 금융업에 진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 다. 그러나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 (ICBA)나 소비자은행가협회(CBA) 등 금융업계에서는“연방기관의 금융업 진 출은 부적절하다” ,“규제 상의 여러 심 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며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
엘니뇨 덕분에 올해 허리케인 감소할듯 6∼11차례 폭풍… 이 중 3∼6개만 허리케인으로 발달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 으로 올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의 수가 예년보다 적으리라는 전망이 나 왔다. 허리케인 시즌(매년 6월 1일∼11월 30일) 개막을 앞두고 CNN 방송이 1일 전한 내용을 보면, 국립해양대기청 (NOAA) 기후 예측 센터는 지난주 허 리케인 전망에서 올해 6∼11차례 폭풍 이 발생하고 이 중 3∼6개가 허리케인으 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콜로 라도 주립대 열대 기상계획이 12차례 폭 풍이 발생해 이 중 6.5개가 허리케인으 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한 것보다 적은 수치다. NOAA의 허리케인 수석 기상 전문 가인 게리 벨은 엘니뇨가 대서양발 허리 케인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허리케 인의 수가 예년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 명했다. 엘니뇨는 아열대 지방에서 부는 무 역풍의 약화로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발 생한다. 엘니뇨는 중남미 지역에는 폭우 나 홍수를, 아시아와 동부 아프리카에는 무덥고 건조한 날씨를 야기한다. 또 동 남아시아에는 심각한 가뭄을 일으키기 도 한다. 열대 저기압인 허리케인이 생성되려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로 쑥대밭이 된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시티.
면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야 하나, 올해 에는 이 무역풍이 약화한 탓에 엘니뇨가 기승을 떨치는 대신 허리케인의 수는 감 소하리라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강력한 허리케인은 예년만큼 많지 않겠지만, 폭풍의 위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기에 해안에 사는 주민들은 늘 대 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기상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실제 1992년 발생한 7개의 폭
풍 중 하나로 허리케인으로 발달한 앤드 루의 영향으로 플로리다 주 남부가 폐허 로 변했다. 갑작스럽게 재앙이 덮치면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65억 달러의 재 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본토에 8차례 폭풍 이 불어 닥쳤고, 이 중 6개가 허리케인으 로 발달했다. 대서양발 허리케인은 카리 브 해, 미국 남부 멕시코 만, 북부 대서 양 해안 지역을 주로 강타한다.
“석유·금·옥수수 선물, 엘니뇨로 큰 수익 낼 듯” 기상 이변을 가져오는 엘니뇨로 올 해 석유와 금, 그리고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등 일부 원자재 선물이 큰 투자 수 익을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마켓워치가 1일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S&P 다우존스 지수를 인용해 원자재 가운데 농업과 에너지, 금속 및 축산업이 1982∼1983년부터의 9 차례 엘니뇨 이후 12개월 기간에 모두 긍정적인 투자 실적을 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 S&P GSCI 귀금속 지수는 평균 12.4%의 수익을 냈 으며 S&P GSCI 농업 지수는 수익률이 평균 24.38%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S&P GSCI 에너지 지수도 평균 수익률 이 1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P 다우존스 지수의 조디에 귄즈 버그 원자래 글로벌 대표는 마켓워치에 “엘니뇨가 작황에 충격을 가해 세계 식 량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하지만, (발생 후 12개월의 원자재 선물 거래에서는) 모 두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 고 설명했다. 귄즈버그는“엘니뇨가 원자재 거래에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엘니뇨는 농산물 작 황에 충격을 가해 세 계 식량 수급에 차질 을 빚게 한다. 그러나 석유, 금, 옥수수를 비 롯한 곡물 등 일부 원 자재 선물이 큰 투자 수익을 얻게도 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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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MS 윈도10’ 7월29일 출시 윈도7, 윈도8 사용자에 무료 업그레이드 윈도10홈 119달러, 윈도10프로 199달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 대 운영체제(OS)인 윈도10이 7 월29일 전 세계 190개국에 공식 출시된다. MS는 1일 이 같은 윈 도10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고 씨 넷, 리코드 등 외신들이 보도했 다. MS가 그동안 윈도10의 공식 출시일을 계속 함구해 업계에서 는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소 문만 무성했다.
다음 달 29일 선보이는 윈도 10은 PC와 태블릿용 버전이며 스마트폰용인 윈도10 모바일은 올해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MS는 윈도10 출시 후 1년간 윈도7이나 윈도8, 윈도폰8.1 사 용자들에게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업그레이드 예약은 이 날 홈페이지(www.windows.com) 에서 시작됐다. 예약을 받는 윈
“교육개혁 시범 무대”서“비리 온상”추락 시카고 교육청, 수의계약 조사 중… 교육감 전격 사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윈도10이 7월29일 전 세계 190개국에 공식 출시된다.
도10은 평가판이 아닌 일반 사용 버전이며 하드에 약 3GB의 여유 공간을 갖춰야 한다.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 가격은 윈도 10 홈이 119달러, 윈도 10 프로 가 199달러다. 이는 윈도 8 가격 과 똑같다. 윈도 홈에서 윈도 10 프로로 업그레이드하는‘윈도
애플, 음악서비스도 지배 월 10달러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출시 전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이 유료 스트리밍 음악서비 스를 출시키로 했으며 다음 주 ‘전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15’ 에서 이를 발표할 것이라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요금은 스포티파이(Spotify) 등 경쟁 서비스와 같은 월 10 달 러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애플의 생각에 관해 잘 아는 사람들’ 을 인용해 애플 은 현재 음악 판매 사업의 주력
인 다운로드 사업의 매출이 줄어 들더라도 스트리밍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앨범을 다운받으려고 하는 사용 자가 있으면 월 10달러인 스트리 밍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권유하 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울러 현재 서비스중
청장년층은 무엇을 통해 뉴스를 볼까? 신문?·TV? “글쎄”… 페이스북이 압도적 우위 미국에서 청·장년층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뉴스 창’ 은 어디일까. 짐작대로 이들은 더는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 TV 역시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다. 1일 미국의 유명 연구·조사 기관인‘퓨리서치센터’ 는 세대 별로‘다소 따분한’정치·공공 분야 뉴스를 접하는 수단이 무엇 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를 내놓았다. 우선 1981년에서 1996년 사 이에 태어난‘밀레니엄세대’ (19 ∼34세)는 압도적인 61%가‘페 이스북’ 을 통해 정치·공공 분야 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실 시간 뉴스채널인 CNN은 44%, 지역TV 방송은 37%를 점했다. 인터넷 검색창인 구글의 뉴스 사이트를 통해 소식을 접하다는 응답은 33%에 달했다. 비슷한 성격의 야후뉴스는 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밀레니엄세대가 선호하는 뉴스 창 가운데는 온라인 매체인‘버 즈피드’ 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 다. 밀레니엄세대에 앞선‘X세
TUESDAY, JUNE 2, 2015
10 프로 팩’ 의 가격은 99달러다. MS는 2018년까지 윈도 10이 전 세계 10억대 이상의 기기에서 동작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 다. 다만 2012년에 나온 윈도 8 조차 보급률이 10%대 초반에 머 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MS가 이런 희망을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인‘아이튠스 라디오’ 에 인간 디 스크자키(DJ)가 선곡과 진행을 맡는 채널들을 포함시키는 업데 이트도 계획중이라고 WSJ는 전 했다. 아이튠스 라디오의 무료 버전에는 광고가 깔리며,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은 사용자는 연 24.99 달러를 내는‘아이튠스 매 치’ 를 이용하면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소매점인 애플 아 이튠스는 전세계 음악 유료 다운 로드의 80~85%를 차지하는 음 악 서비스 시장의 강자다.
미국 언론은“이번 조사는 소 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이 뉴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절 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평 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지난 달 초부터 뉴욕타임스 등 9개 언 론사와 손잡고 기사를 직접 서비 스하기 시작해 뉴스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오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번 조사 결과는 특별한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교육 개혁 시범 무대’ 로 불리던 시카 고 교육청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 다. 1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 면 시카고 교육청은 현재 2천50 만 달러 규모의 교육자 리더십 교육 대행 수의계약과 관련해 연 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와중에 바브라 버드-버넷 교 육감이 이날 전격적으로 사퇴했 다. 2012년부터 람 이매뉴얼 시 카고 시장의 교육정책 수행인 역 할을 해온 버드-버넷 교육감은 지난 5월29일 시카고 교육위원 회에“1일자로 자리에서 물러나 겠다” 는 의향을 밝혔으나, 사퇴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연방 당국은 지난 4월, 시카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소 환장을 발부하기 시작했으며 버 드-버넷 교육감은 이때부터 유 급휴직 상태였다. 버드-버넷 교육감은“시카고 교육청의 최대 당면 과제인 교원 노조와의 갈등, 11억 달러에 달 하는 예산 적자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 고 말했다. 연방 당국은 시카고 교육청과
연방 비리 수사당국이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전 격 사퇴한 바브라 버넷 교육감(좌). 뒤로 람 이매뉴얼 시장이 보인다.
비영리 교육기관‘SUPES 아카 데미’ 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SUPES는 교육청 간부 및 교장을 위한‘리더십 개발 교육’ 을 대행 하는 기관이며, 시카고 교육청은 이를‘교육개혁 추진의 동력’ 으 로 강조해왔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교육 청이 지난 2013년,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SUPES와 2016년 6월까지 3년 계약을 체 결했다면서“버드-버넷 교육감 이 한때 SUPES에서 일한 적이 있다” 고 전했다. 시카고 교육청은“연방 당국 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 교육청 간부와 교장들의 SUPES 연수를
경찰에 사망한 비무장인 비율, 흑인이 백인의 두배 미국에서 올해 비무장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비율이 백인 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 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공공 기록과 지역 언론 보도, 가디언의 자체 보도 내용 등을 모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개월 간 미국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464 명 가운데 102명이 비무장 상태
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분석 결과 비무장 상태에서 사망한 비 율이 흑인은 32%, 히스패닉 등 라틴계는 25%, 백인은 15%였 다. 이같은 수치는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테이저건(전 기충격기)으로 인한 사망, 경찰 차량에 의한 사망, 구금 중 사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전체 사망자 464명 가운데 흑
‘가장 혁신적 기업’1위 구글 5대 기업에 애플·아마존·MS·삼성전자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보는 사용자
대’ (1965~1980년생·35~50세) 가 정치·공공 분야 뉴스를 접하 는 가장 선호하는 도구 역시 페 이스북이 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TV 방송 46%, CNN 45% 등의 순이었고, 야후뉴스는 2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베이비부머 세 대’ (1946∼1964년생·51∼69 세)가 가장 선호하는 뉴스창은 지역TV 방송으로 60%를 점했 다.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공 중파 방송인 NBC뉴스가 47%로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베이비부머는 실시간 뉴스 방송보다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공중파 방송을 선호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런 경향 속에서도 베 이비부머 세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한 사람 이 39%로 적잖은 비율을 점했 다. 아울러 모든 세대에 걸쳐 신 문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의미있는 비중을 점하지 못했다.
기업 관계자들이 뽑은 가장 혁신적 정보기술(IT) 기업 1위는 구글로 나타났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애플, 아 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함께 5대 IT 혁신 기업에 포함됐 다. 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 르면 시장조사기관 테크프로 리 서치(Tech Pro Research)는 최근 발표한‘IT 이노베이션 리포트 2015’ 에서 기업 혁신에 관한 설 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테크프로 리서치는 다양한 산 업분야에서 기술 비즈니스를 담 당하는 363명의 기업 관계자를
일시 중단했다” 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이매뉴얼 시장 은 2011년 취임 후 교사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규모 공립학 교 폐쇄 및 교직원 해고를 단행 하는 동시에 자립형 공립학교(차 터스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 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 없이 빈 민지역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피 해만 확대하고 교원 노조와 갈등 의 골만 깊어지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공석이 된 시카고 교육감 직은 제스 루이즈 교육위원이 임시로 대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으로 IT 기업 혁신 순위, 기 업들의 혁신 인식, 혁신 주도 기 술 등에 대해 조사했다. 답변 결과 구글이 가장 많은 응답자의 83%(복수응답)로부터 혁신적인 IT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애플(78%), 아마존(67%), MS(58%), 삼성전자(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시스코(42%), IBM(37%), VMWare(33%), 어도 비(32%), 세일즈포스(27%)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 에 이름을 올렸다. 응답자들은 기업이 혁신을 위
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 클라우드 컴 퓨팅(61%)을 꼽았고 모 빌리티(54%), 소프트웨 어 제공(SaaS·50%), 협 업 툴(46%), 가상화 (43%) 등도 혁신 주도 기 술이라고 지목했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는 기술 채택 (61%), 신제품 개발 (59%), 업무 방식 개선 (58%), 비전을 갖춘 리더 (56%) 등의 순으로 응답 자가 많았다.
인은 29%(135명), 히스패닉·라 틴계는 14%(67명), 나머지 50%(234명)는 백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도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자체 분석 결과 올해 들어 경찰 총에 맞아 사망 한 사람이 385명, 이 가운데 경관 기소로 이어진 사망 사건은 1% 미만인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 계됐다고 전했다.
내셔널/경제
2015년 6월 2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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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 일시적 만료’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상원서 금명 대체법안 처리… 정보공백 예상보다 길지 않을듯 미국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 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Patriot Act) 시한이 1일 0시 만료 되면서 미 공화당 보수파를 중심 으로 대테러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 (USA Freedom Act)이 아직 미 상 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 국법이 종료되면서 당분간 정보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 이다.
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 토론 종결 절차투표가 통과되면 30시 간 이내에 법안에 대한 가부 표 결을 할 수 있다. 상원이 미국자유법을 처리하 더라도 내용이 수정될 경우 하원 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원의 일부 강경파는 자신들이 앞서 통과시킨 법안을 손질하면 거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
메타데이터란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 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 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 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등 통 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건건이 법원 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
대체법안 미국자유법안 통과되도 대량 통신기록 수집은 불가 상원의 미국자유법 처리 및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 기 전까지 최소한 며칠간은 NSA 의 통신기록 수집 및 합법적 감 청 행위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상원은 일단 늦어도 오는 3일 이전에 미국자유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자유법 논의 및 표결을 위한 상원의 전날 절차투표는 찬 성 77표, 반대 1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원과 달리 상원(100석)에서 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 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
되다. 이런 가운데 일단 애국법이 만료된 상황을 놓고 2001년 9· 11 테러로 애국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국가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가 회복됐다는 긍정 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애국법 만료로 차질이 빚어진 정보기관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다. 가장 논란이 됐던 애국법 215 조에 근거해 미 국가안보국 (NSA)이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 (metadata)’ 를 한꺼번에 수집해 5 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 게 됐다.
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 이 불가능해 졌다. 이동식 도청이 금지되면 수사 당국은 각각의 통신기기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인된 외국 테 러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외 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감시·추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 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 했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단 며칠일지라도 애국법이 없으면 미국은 덜 안전 해 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당장 미 정보 당국
의 대테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애국법 만료 시한인 6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수사에 대해 서는 NSA나 미 연방수사국(FBI) 이 계속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도청과‘외로 운 늑대’추적에 관한 근거조항 은 미국자유법에도 똑같이 담겨 있어 미 상원이 예정대로 3일까 지 법안을 처리하면 곧바로 관련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 활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 가피하다. 미국자유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 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접 근할 수 있게 된다.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에 대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 국(DNI) 국장은 최근 성명에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된 미국 내 잠재적 테러 용의자를 가려낼 능력을 잃었다” 고 개탄한 반면,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은 “애국법 일몰이 정부의 테러 대 응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애국법 시한 만료에도“스노든은 중범죄자” 미국 백악관은 1일 정보기관 이 14년 만에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없도록 애국법 관련조항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기소’입장은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스노든은 매우 심각 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미 정부와 법무부는 그가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 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 전직 국가안보국(NSA) 요 원이 국가안보프로그램을 위한 기존의 적법한 내부고발자 절차 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폭로하는 방식을 스노든이 택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스노든은 귀국해 미국 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판단받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5일
NSA의 시민 무차별 감시 프로그 램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망명해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해 귀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으며“공정한 재판과 내부고 발자로서의 보호를 원한다” 고주 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의 입장은 미 정 부기관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215조의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1일 자정(0시)을 기해 만료된 뒤 나온 것이다.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 도· 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뒤 오바 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
시엘' 콘셉트카가 전시돼 있다.
1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레전시 빌리지 씨어터의 신작 코미디 영화 ' 안투라지'(Entourage) 시사회장에 미 명품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의 '
주요 공항 보안 구멍… 가짜 폭발물·총기 적발 못해 국토안보부, 공항 보안 체계 개선 지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 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잠 재적 테러리스트의 주요 입국 통 로인 미국 주요 공항의 보안은 뻥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ABC 방송이 입수한 미 교통안전국(TSA)의 내부 조사보 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가 상 적군팀 비밀 요원들이 미국의 주요 10여 개 공항을 대상으로 가짜 폭발물과 총기 반입 모의 테스트를 한 결과 70번 가운데 무려 67번이나 적발하지 못했다. 가짜 폭발물 등을 소지한 비 밀 요원들은 일반 승객을 가장해 공항 검색대를 거쳤으나,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 통과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TSA가 관 리하는 공항 검색대의 폭발물 및 총기 탐지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한 비밀 요원의 경우 검 색대 경보가 울려 현장에서 몸수 색 등 정밀검색까지 받았으나, 옷 속 등 뒤에 테이프로 부착해 감추고 있던 가짜 폭발물을 들키 지 않았다. 이 같은 모의 테스트가 언제 어느 공항을 대상으로 시행됐는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ABC 방송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10여 개 공항에서 모 의 테스트가 이뤄졌다고 밝혀 뉴 욕 JFK 공항과 워싱턴D.C. 덜레
스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등 주요 공항이 대부분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에 있는 공항 시설의 보안 체계를 개선하 고 보안요원들을 훈련해 다시 불 시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존슨 장관은“보고서의 수치 가 전후관계를 따지지 않고 보면 불량하지만 우리 항공 안전이 계 속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심각한 요소들”이라고 해명했 다. 그는 보고서가 기밀이라 더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다만“조 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 여 대책을 마련하며 진화하는 위 협에 대처할 역량을 강화하겠 다” 고 말했다.
오바마“군사적으론 이란 핵문제 못 풀어…협상이 최선”
에드워드 스노든
가 없이 시민의 통신기록을 무단 으로 감청할 수 없도록 보완한 미국자유법을 내놓고 애국법과 함께 논의해왔다.
그레이엄 대선출마 선언 “적들 무찌르겠다”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 교·안보정책을 비판해온 강경 파인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고향
안투라지와 캐딜락
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센트럴 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 데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외교정 책으로 국가를 지키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이 란 핵 문제 해법과 관련, 미국 주 도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협 상이 최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스라엘 방송 채널2 인터뷰 발췌 록에서“군사적 공격으로는 이 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못한 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스 라엘과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인 터뷰 전문은 2일 방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막연한 나 의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판단해 봤 을 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 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역시 탄 탄하고 검증 가능한 협상과 합 의” 라고 강조했다. 그는“군사적 해법으로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면서“설령 국제사 회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 는데 미국까지 가담하더라도 핵 개발의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는 못한다” 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사 전 동의 없이 이란 핵시설을 공 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느냐’
는 질문에는“그런 것을 추측하 지 않겠다” 면서“다만 내가 이스 라엘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우려와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 는 사실” 이라고 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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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JUNE 2, 2015
[뉴욕일보 시단(詩壇)]
선암강(仙巖江) 배밭 달님이 선녀같이 淸江에서 목욕하다
흙내를 맡으며 김영수 <시조 시인, 뉴저지 거주>
뱃사공이 옷을 숨기니 봄밤의 배밭에 산다 달빛이 배꽃 송이마다 찰랑찰랑찰랑하다
연합시론
日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 확실히 해야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우리 정부의 동의 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구체 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를 갖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 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 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박근혜 정 부 들어 첫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합의 를 했다고 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한미일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 틀 내에서 진행하 고 필요하면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 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 위, 방식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 반도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현안임에 도 과거사·영토 갈등 등에 밀려 본격 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안보, 경제 등을 과거사 문제 등 과 분리해서 다루는‘투트랙’전략으 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4년 4개월 만 에 열리고,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를 진행키 로 한 것은 다행스런 진전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과의 회 담에서“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 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 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 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고 답했다.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와‘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다’ 는 기존 양측의 입장을 똑같이 되풀이한 셈이다. 양측이 동의 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우리는 사전 동의에 방점이 있고 일본 측은 사후 동의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 전히 모호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어 떤 상황에서 한반도 지역에 출병하게 되는지, 우리 정부의 동의절차는 언제, 어떤 채널로 밟은 것이지 등을 분명히 정하고 확실해 해둬야 할 이유가 여기 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줄 기찬 요구에도 그저‘주권을 존중한 다’ 는‘립서비스(lip-service)’수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에 그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처럼 될 수도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18일 북한 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또다른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 한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장
관이“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으 나 이렇다저렇다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 한다. 일본 내에서 북한지역을 공격하는 것까지 남한 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국 회에서는 안보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서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사례를 야 금야금 늘리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안보법제 중 한반도 유사시 자위 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영역국 가 동의’규정은 다른 나라 군대의 후 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 안에만 들어가 있고 집단자위권 관련 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포함 돼 있지 않다고 한다. 집단자위권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안 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DTT를 통해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만 큼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과 요구 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안보적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 란다.
엊그제는 우리 집 뒤뜰의 작은 텃밭 에서 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자란 부추 를 뜯어 부침을 맛있게 만들어 먹었다. 작은 텃밭에 앉아 웃자란 잡초를 몇 골 라 뜯어내며 내심 부추를 바라보며 미 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뭐 특별히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땅 주인 이라는 것밖에는 그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당당하게 해마다 맛있게 뜯어 먹 곤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채 소를 좋아하는 나는 부추가 오르면 기 다렸다가 부추를 뜯어 쌈장에 맛나게 먹던가 아니면 샐러드의 다른 야채들 과 섞어 먹기도 하는데 특히 부추 특유 의 향이 참 좋다. 처음 부추가 우리 집 텃밭에 심기어 진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 어릴 적 친구가 곁에 산다. 한 7여 년 전 친구가 살던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친구가 살던 집에 는 뒤뜰에 텃밭이 있어 상추와 고추 부 추가 있어 가끔 얻어먹곤 했었다. 그런 데 새로 이사를 하게 된 큰 집에는 텃밭 이 없었던 이유로 텃밭에 심기어진 부 추가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다. 그것은 그럴 것이 미국 사람이 와서 산들 부추 를 먹을 것도 아닌 이유도 있었지만, 그 것보다는 그 부추를 처음 옮겨 심어주 신 분이 친구의 시어머님이셨기에 그 냥 놔두고 오기 너무 아까운 까닭이었 다. 그래서 친구가 이사하기 며칠 전에 친구 집에 있던 부추 뿌리를 우리 집 텃 밭으로 옮겨다 심었다. 참으로 신기하 게도 그 이듬해 봄에 부추의 파란 새싹 이 오르더니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 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꽃을 피우고 열 매를 맺더니 더 많이 싹을 늘려주고 있 다.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다. 특별히 텃밭의 부추를 위해 해준 것 도 없이 이맘때가 되면 식탁이 푸르름 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올해는 더욱이 긴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고 오른 첫 부 추를 뜯으면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 다. 그 첫 부추로 부침 가루를 넣고 부 침을 해먹었다. 무엇보다도 흙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더욱 고마운 마음이었다. 부추를 뜯으러 텃밭에 가서 앉으면 여 기저기 오른 잡초를 하나둘 뽑게 되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면 흙내가 콧 속을 뚫고 들어가 온 마음과 몸과 정신 에 퍼져 흐른다.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어디에서도 쉬이 만날 수 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귀한 친구이다. 우리 집 뒤뜰에는 큰 나무들이 몇 있는데 가끔 텃밭을 가게 되면 그 큰 나 무들을 가슴으로 안고 한참을 함께 호 흡하며 내 얘기를 들려주고 오는 것이 다. 그러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온몸과 마음으로 퍼져 흐르는 것이다. 며칠 전 한국의 친한 친구로부터 연 락을 받았다. 도시에서 일주일 내내 정 신없이 일을 하다가 주말에‘주말농 장’ 에 가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 친구
부추밭과 거기서 난 부추로 만든 저녁반찬. “…특별히 텃밭의 부추를 위해 해준 것도 없 이 이맘때가 되면 식탁이 푸르름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올해는 더욱이 긴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고 오른 첫 부추를 뜯으면 더욱 고마운 마 음이 들었다. … 무엇보다도 흙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더욱 고마운 마음이었 다. 부추를 뜯으러 텃밭에 가서 앉으면 여기저기 오른 잡초를 하나둘 뽑게 되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면 흙내가 콧속을 뚫고 들어가 온 마음과 몸과 정신에 퍼져 흐른다.…”
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좋던지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 해지는 것이었다. 주말에 시골‘주말농장’ 을 찾아 밭 을 일구어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 어 고구마를 심고 옥수수 씨앗을 심는 다는 말에 나도 함께 가서 일하고 온 것 처럼 즐겁고 행복했다. 친구는 더운 날 씨에 주말 농장을 찾아 뙤약볕에 땀을 흘려 일하며 몸은 매우 힘들었지만, 마 음은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노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의 갖가지 수많은 병 은 흙내가 그리워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바쁜 일상에 서 정신적인 여유 없이 살며 갖가지 많 은 스트레스로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니 어찌 병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 듯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연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닐까 싶다. 직접 밭을 일구며 흙내를 맡는다면
더욱 좋을 테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 고 산이나 들 그리고 바다나 그 외의 자 연을 통해 치유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을 일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인적이 드 문 한적한 곳에서의 자연과의 만남을. 요즘 주말이면‘주말농장’ 을 찾아 흙내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한국의 친 구를 보며 내심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함 께 즐겁고 행복하다. 멀리 있는 친구에 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 지난번에 는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 하나를 보며 그렇게 고맙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 마 른 땅에 옥수수 씨앗을 심었는데 한 주 후 다시 찾아가 보니 옥수수 새싹이 파 랗게 오른 것이 아닌가. 참으로 신기하 고 놀라운 일이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의 꿈틀거 림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며‘공생공존’ 하는 자연의 섭리 와 이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한 다.
한국Ⅰ
2015년 6월 2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행정입법’권한충돌, 대통령 거부권 시사로 정국 요동 박 대통령·친박‘전방위 압박’에 새누리 지도부 대응 주목 새정연은 강력 반발…“대 입법부 전쟁 선포… 유신적 사고”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 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 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6월 임시 국회를 앞둔 정국이 마구 요동치 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 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이 완료될 경우를 상정,“국정은 결 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 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 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수용 불 가’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거부 권 행사 의지까지 내비친 것은 거 부권 행사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 황에까지 이르기 전에 여당이 위 헌 논란을 해소하도록 주도적으 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 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는 물론‘왕당파’ 로불 리는 여당내‘친박(친박근혜)계’ 주류도 이날 비주류 지도부의 국 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인책론까지 제기하는 등 조직적 반발에 나서 자칫 이번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 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해 비 판하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왼쪽)가 생각에 잠겨 있다.
사태가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까 지 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 제로 행사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정국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긴장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따라 비주류가 주축인 새 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초 강수’ 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 통령의 뜻과 달리 현재 스탠스를 고수한다면 대통령과 여당,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가 대립하는 여 권 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 했던 의원들 중 일부가 박 대통령 발언 이후부터 부정적 견해로 돌 아서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거부권이 실제 행사돼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률로 확 정하기 위한 가결요건(재적의원 3 분의 2 찬성)을 충족할 수 있겠느 냐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새 고민 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대로 여당 지도부가 시행령 수정 요구에‘강제성’이 없다는 여당 측의 해석을 야당을 상대로 관철하려 하거나, 국회법 재개정 안을 제출한다면 이번엔 여야 간
‘강 대 강’ 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게 볼보듯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단 박 대통령의 뜻에 어 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 이 감지된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대통령과 우리 당 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면서“대 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 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 로 생각을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대야 협상을 주도한 유 승민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는 다 소 기류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관 측을 낳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 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우리도 생각 해보겠다” 며 다소 원론적인 반응 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권 이 강제성을 띠는지를 야당과 협 의해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 구에 대해선“우리 입장은‘강제 성이 없다’ 이다” 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김 대표는 친박계에서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유 원내대표만의 문제
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라며 엄호하는 등‘공동 책임’ 을 강조 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 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입 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 라며 강력 히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에서“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 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 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면서“3권 분립을 위배 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 라는 오명을 씌우 는 것은 적반하장” 이라고 비판했 다. 김 수석대변인은“이번 개정안 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 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 이라며“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지키려 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시행령 수정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입법권에 포함된 것이 다. 논쟁할 가치가 별로 없다” 고 강조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박근혜 정 부가 레임덕 차단을 위해 국회 무 력화를 시도한다. 행정부를 시녀 화한다는 얘기는 유신적 사고에 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고 질타했다.
노회찬·이홍훈 증인, 채동욱·송찬엽 참고인… 윤석열 빠져 8·9일 황 총리 후보자 상대 질의, 10일 증인·참고인 심문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 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 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 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 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 의사 손 광수씨( ‘만성 두드러기’질환 관 련)를 더한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국정원 댓글 사 건’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 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던 송찬엽 변호사,‘조폐공사 파업유도 사 건’과 관련해 김희수 변호사 등
야당이 요구한 10명에, 여당이 요 구한 7명을 더해 17명이 선정됐 다. 청문회 일정은 야당의 요구가 관철된 반면, 증인·참고인 채택 은 여당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됐 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던 여당이 사흘간 진행하자는 야당 의 요구를 들어준 데 대해 우 의원 은“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한 검증 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 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시간 을 내자고 했고, 여당이 그 부분을 수용했다” 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야 당이‘채택 1순위’ 로 꼽았던 윤석
김상곤“저부터 내려놓겠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정당혁신 없이 공천혁신 불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 위원장은 1일“저부터 내려놓고 자 한다. 저는 내년 총선에 나가 지 않을 것” 이라면서“혁신을 위 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며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 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 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에서“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노 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 으며 희생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혁신을 성공시켜 국민 과 당원의 새정치연합으로 거듭 나기 위해선 먼저 내려놔야 한
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을 제외한 위원들의 경우 6명은 외부인사, 4명은 내부인사로 위 촉하겠다고 인선 기준과 방향을 소개했다. 내부 인사는 국회의원 1명, 기 초단체장 1명, 원외 지역위원장 1 명, 당직자 1명으로 이뤄질 것이 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이어‘새정치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 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는당 헌 총칙 3조2항을 근거로 혁신위 의 이름을‘당권재민(黨權在民· 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에 있다 는 뜻) 혁신위’로 명명했다며
‘당권재민혁신위’… 위원장 제외 외부 6·내부 4명으로 구성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 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 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 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 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 ·참고인 심문을 한다. 황 후보자 에게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 치고 나서 마무리 발언 기회가 주 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 의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왼쪽 두번 째)이 황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 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빠진 데 대해선“윤 검사가 국정조사에 서 증언을 한 만큼 다시 부르면 국 정조사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 다”며“(윤 검사가 피고인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재판에 영 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권 의원이 설명했다. 청문특위는 오는 2일 첫 회의
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 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 구와 자료제출 요구도 이날 의결 된다. 두 의원은“인사청문경과보고 서는 늦어도 법정기일 전(6월12 일)에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고덧 붙였다.
다” 며“함께 할 때만이 혁신은 이 룰 수 있다. 함께 해달라. 혁신의 불꽃으로 가슴을 태워달라” 고호 소했다. 이어“흔히 혁신의 핵심은 공 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당혁신 없이는 공천혁신도 불가능하다” 면서“정당혁신 없이 공천혁신을 말한다는 것은 환자의 체질과 상 태도 파악하지 않고 독한 약을 먼 저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당혁신을 먼저 추진한 뒤 그 힘 을 바탕으로 공천혁신과 정치혁 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새정치연합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우 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 다. 우리 손으로 이뤄야 하지만 우리만으로도 할 수 없다” 고밝 혔다. 그러면서 혁신위를 총 11명(위
“ ‘당권재민’ 을 확실히 하는게 혁 신의 처음이자 끝으로, 여기에서 혁신의 첫번째 길을 선언하겠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죽느냐 사느냐 의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새정치 연합을 구하는 단 하나의 길은 혁 신이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통합”이라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들, 당무위원들, 중앙위원들, 대 의원들, 의원들, 지방의원들, 지 역위원장, 당직자들은 혁신을 위 해 모든 걸 바치고 앞장설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다면 (혁신을) 해 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혁신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들 내면 깊숙한 그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며“저는 어떤 어려움 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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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UESDAY, JUNE 2, 2015
한·중 FTA 정식서명… GDP 12조달러 거대시장 탄생 “북한, 미국과 한 테이블 못 앉아… 6자회담 거부” 10년간 GDP 0.96% 추가 성장 전망… 국회 비준동의·발효 절차만 남아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확대… 패션·화장품·생활가전 등 혜택 기대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돼 수교 23년을 맞 는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 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 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 에서‘한·중 FTA 서명식 및 기 자회견’ 을 열고 한·중 FTA 협 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 ·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 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 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 실질 국내총생산 (GDP) 0.96% 추가 성장 ▲ 146억 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 5 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 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 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 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 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 예상된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 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 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
한‘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 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 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 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 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 라‘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와‘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 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 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이날 FTA 서명식을 계기로 열린 한· 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 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 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
궁석웅 외무성 부상, 방북한 독일 의원에게 밝혀 북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1 일“미국과 더는 한 테이블에 앉 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dpa는 궁 부상이 이날 평양을 찾은 독·한의원친선협회 의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 원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 다. 궁 부상은“미국의 의도는 우 리를 협박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면서“그것이 우리가 협상을 원하
지 않는 이유”라고 북한의 판단 근거를 덧붙였다.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NPT) 에서 탈퇴하고 나서 2003년 시작 된 6자회담은 남·북한, 미국, 중 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으 나 2009년 중단됐다. dpa는 북한의 이번 6자회담 복귀 거절 의사가 한미 합동 대 (對)잠수함 군사훈련 시행과 맞물 려 나온 데 주목했다. 한국 해군은 양국 해군이 제주 동방 해상에서 오는 3일까지 일정 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규모
의 연합 대잠전훈련을 개시했다 고 이날 발표했다. 이 훈련에는 이지스함 서애류 성룡함을 비롯한 초계함급 이상 12척, 잠수함 2척, 해군 P-3C 초계 기, 링스헬기, 미 해군 P-8 포세이 돈 해상초계기도 참가했다. 최신예 기종인 P-8은 북한 잠 수함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해 군의 강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해군이 전했다. 한편, 코쉬크 의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 한의 다른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독일과 북한 관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6·15 앞둔 남북관계 파국 한미연합훈련 때문” 북한은 2일 6·15 공동선언 15 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 려 노력했지만 남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관계를 파국으로 몰았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날“북남관계를 파괴한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 이라는 글에서“괴 뢰패당은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수 치스러운 파멸을 앞당기는 어리 석은 자멸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 신문은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 계를 개선하려 온갖 성의와 노력 을 기울였다면서“박근혜 정권 등 장 이후에도 6·15의 기치 따라 불미스러운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범한 제안을 내놓고 실현에 노 력했다” 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하지만 공동선언 발표 이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남 북관계가 현재 대화도 협력도 없 는 극도의 파국 상태에 처했다며 “이는 괴뢰패당이 외세와 함께 동 족을 해치기 위한 북침전쟁도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기 때 문” 이라고 남한 측으로 책임을 돌 렸다. 신문은‘키 리졸브’ ‘독수리’ , ,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 한미 합 동군사연습을 열거하며“북침불 장난소동은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
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특히“괴뢰호전광들이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남조선에 미국의 핵선제 타격수단들을 대 량적으로 끌어들였다” 며“괴뢰집 권세력이 각종 모험적인 핵전쟁 도발 각본을 꾸미고 실행을 위해 미쳐날뛰었다” 고도 주장했다. 신문은“북남 대결상태는 애 당초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면 서 북침의 불뭉치를 들고 우리를 해치려 기승을 부린 괴뢰역적패 당의 범죄적 망동의 필연적 산물” 이라며“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 화 조치를‘도발’ ,‘위협’ 이라고 헐뜯지만 어떤 궤변과 오그랑수 로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릴 순 없다” 고 강조했다.
한미, 북한 미사일 위협대응 4대 작전원칙 마련… 사드운용 시사 “북한 미사일 대응능력 전개·배치… 양자 협의로 작전 실행”
‘성완종 비자금’추가 포착… 대선캠프 관계자 고강도 조사 ‘4차 소환’김모씨 새벽 귀가…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 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정치권에 제공됐을 가 능성이 큰 또 다른 경남기업 비자 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홍 준표 경남지사와 이완 구 전 국무총리 외에 리 스트 속 6명에게 전달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를 강 도높게 조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의 자택 등을 압 수수색했다. 추가 비자 금 조성 정황을 잡고 관 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 려졌다. 이미 검찰은 경남기 업에서 건설 현장 지원 금(전도금) 명목으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32억원과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 해 계열사 출연금 등에서 만든 수 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 경유 자금, 경남기 업 계열사 관련 비자금 등 용처가 불분명한 여러 갈래의 자금 흐름 을 추적하면서 리스트 6인의 연관 성을 따져보고 있다. 특히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 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새 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과 성 전 회장의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 할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2012 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 위원회에 몸담았던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김모(54)씨를 지난달 29일 부터 연일 조사하고 있다. 4번째로 소환된 1일에는 오전 11시께 검찰청사로 나와 16시간가 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특별수사
팀은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이었던 한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2012년 11 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해 둔 비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한씨를 상대로 2012년 당시의 금품제공 정황을 상세하게 묻는 한편 추가 비자금 조성 흐름과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에게는 한씨의 진술 속 에 나온 2억원과 경남기업 추가 비자금을 리스트 속 인물 등 정치 권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 했다. 두 사람을 대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돈이‘대 선캠프 지원용’ 이 아닌 다른 목적 으로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6 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때도 검찰 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시점으로 주목하는 시기다.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작 년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만큼 자 신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금품 을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4대 대(對)미사 일 작전 원칙’ 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와 한 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2 일 공동으로 발간한‘전략 다이제 스트’ 란 책자를 통해“북한의 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작 전결심, 능력개발, 작전의 지침을 제공하는 4대 대미사일 작전원칙 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첫 번째 원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위협 평가 를 기반으로 대미사일 능력을 조 달, 배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 응해 유사시 미국의 요격·탐지 수단을 한국에 전개한다는 것으 로 풀이된다. 요격·탐지 수단에 는 고고도미사일방어인‘사드’ 를 포함한 미사일방어(MD) 무기체 계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 로 해석된다. 두 번째 원칙은 연합연습과 훈 련, 상호 운용 가능한 능력, 절차 개선을 통해 대미사일 작전수행 능력과 숙달도를 강화한다는 것 이다. 이는 한미가 각종 연합연습 과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요
격·탐지연습을 하고, 한국군 탄 도탄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연결해 상 호운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다. 세 번째 원칙은 지속적으로 미 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4D(북한 미사 일의 탐지, 방어, 교란, 파괴) 작전 의 실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 고 지원하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 의 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 괴하는 4D 작전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는 양자 협의 와 협력에 따라 대미사일 작전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과 미 국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하는 행
동을 제한하는 원칙인 것으로 풀 이된다. ‘전략 다이제스트’ 는 4대 원칙 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거리 3천 ㎞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무수 단’ 을‘BM25’ 로 표기했다. 한편 이 책자는 북한 동향과 관련,“김정은은 광범위하고 강력 한 보안 제도를 이용해 반대 세력 을 축출하고 있고,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인물로 군부지도부의 세 대교체를 이뤄 이른 시일내 자신 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 다” 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상군의 70~75%, 해군과 공군의 50%를 비 무장지대(DMZ)에서 60마일 이 내에 배치해놓아 북한의 공격과 도발 징후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 히 어렵다고 이 책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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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2015년 6월 2일(화요일)
“국가적 보건역량 총동원해 메르스 확산 차단” 최경환 “정부 방역대처능력 신뢰의 위기…국민 불안 해소해야”
대응과 관리가 미흡해 정부의 방 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역대처능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같이 밝 “정부가 나서 감염병에 대한 올 혔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이 최 총리대행은 이어“이 자리 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 를 계기로 총력 대응에 나서 메 단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르스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사 그러면서“위생수칙 등 예방 태를 종식시켜 국민 불안과 염려 홍보에도 주력해 국민들이 건강 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강조했다. 다해야 한다” 며“국제사회와의 최 총리대행은 또“국민을 불 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 말했다.
한국의 수출이 흔들린다 G2 경기부진·엔저·저유가 등 영향
한국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경기의 부진에 더해 엔화 약세에 따른 한국 기 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 저유가 등 대외 악재가 한국 수출의 발 목을 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힌 한국의 5월 수출액(423억9천200 만 달러)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 를 보인 것으로 월간 수출액 감 소율로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 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근 6년 만에 최대치다. 한국 수출에 경고음이 켜진 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올해 들어 흔들 리기 시작했다. 1분기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데다 2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 세계 경기 둔화 속‘나 홀로 성장’ 을 이어간 미국 경제 가 예상 밖으로 삐걱거리자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 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 (7.0%)은 2009년 1분기(6.6%) 이 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
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모두 부진을 거듭 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 다. 미국 경제가 주춤거리면서 5 월 대미 수출액은 7.1% 줄어 2개 월 연속 감소했다. 대중 수출액 도 3.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 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세계 경제 성장세가 좋 지 못한 가운데 특히 중국 경기 둔화가 문제” 라며“한국은 중국 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데, 중국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경기 부진에 더해 중국 성장 전략의 변화도 한국 수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었고 가공무 역을 줄이고 스스로 만들어 수출 하는 비중을 늘리면서 한국의 수 출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총수입 대비 가공무역 비중은 지난 2000년 41.1%에서 지난해 25.2%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원자재 수출도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15.2% 줄었다.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
저 공세도 한국 수출 여건을 더 욱 어렵게 만들었다.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 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30% 가 까이 떨어졌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1년간 12% 올랐다. 엔저로 자동차·철강 등 일본 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산 업을 중심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 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은“한국은 수출 의존도 가 커 다른 나라의 환율에 영향 을 많이 받는다” 며“세계 시장에 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품목이 엔저로 타격을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문제는 엔저가 이른 시일 내 에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일본은 행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 라는 관측이 강하다. 물가상승률 이 애초 기대를 밑돌면서 일본은 행이 최대 목표로 내세운 물가상 승률 2%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 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추가로 양적완화 에 나서면 엔저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시장 의 달러·엔 환율 전망치는 올 연말 125엔, 내년 말 126엔, 2017 년 말 127엔으로 완만한 상승세 를 나타내고 있다. 저유가로 주력 수출품목인 석 유화학·석유제품의 고전이 이 어지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수출에서 품목별 동향 을 보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40.0%, 22.8% 감소했다. 저유가 로 수출제품 가격의 단가 역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는 지난해 말 사우 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 (OPEC) 주도국들이‘가격 지지’ 에서‘시장 점유율 고수’ 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급락했다.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만 OPEC의‘감산 불가’정책이 바뀔 조짐이 없어 유가 반등은 현재로선 요원한 실정이다.
A9
첫 메르스 사망자, 2명 발생 환자수 3차 감염자 포함 25명
“괴담·잘못된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필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일 확산일로에 있는 중동호흡 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 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해 불안과 우 려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메르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 보건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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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 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 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보건당국의 방역망에서 빠져 있다가 뒤늦게 통제체계에 들어왔지만 결국 사 망했다. 메르스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체계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자수는 6명 늘어 25명이 됐 으며 새로 추가된 환자 중에서는 3차 감염자도 나왔다. 3차 감염 자들은 모두 2차 감염자가 정부 의 격리대상에서 빠져 있던 때 ⓑ병원에서 이 2차 감염자를 접 촉했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호흡 기부전으로 사망한 메르스 의심 환자 S(58·여)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 왔다고 2일 밝혔다. S씨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 란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입원 치 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17일 사이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와 접촉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해 치료중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S씨의 소 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사망 당 일인 1일에야 S씨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다. S씨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유 전자 검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는 미처 옮기지 못
확진자 P(40)씨와 접촉한 2명과 ⓑ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환자 와 가족 등 4명에 대해 유전자 검 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 다고 밝혔다. 첫 3차 감염자는 Y(73)씨와 Z(78)씨로, P씨가 확진 판정을 받 기 전 머물렀던 ⓓ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5월 28~30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P씨 역시 자가 격리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보건당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
사망 메르스 의심환자 양성 판정…사망 당일에야 연락 닿아 보건당국 통제 제외됐던 여섯 번째 환자도 사망 3차 감염자 2명 처음으로 발생…환자수 6명 늘어 25명 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S씨를 담당한 주치의가‘사망자의 기 저질환이 면역력 약화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과 관계가 있으며, 메르스 감염 후 임상 경과 악화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 다’ 고 밝혔다” 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국가지정격리병 상에서 치료 중이던 메르스 6번 째 확진 환자 F(71)씨도 사망했 다고 이날 밝혔다. F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같은 달 15~17일 A씨 와 접촉했으며 같은 달 28일 메 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F씨는 애초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조치된 사 람이다. F씨는 지난달 15일 ⓑ병원에 서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 다가 A씨와 밀접접촉했다가 한 때 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에 는 주로 자택에 머물다가 24일 고열증상이 생겨 한 병원 응급실 에 왔고, 27일에서야 국가지정격 리병상으로 옮겨졌다. 이날 메르스 환자는 6명이나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메 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3차 감염자도 2명 포함됐다. 환 자수는 모두 25명이 됐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16번째
재역학조사에서 뒤늦게 환자로 확인됐다. 민관합동대책반(공동위원장 장옥주 복지부차관·김우주 대 한감염학회 이사장)은 3차 감염 자 발생에 대해“의료기관 내 감 염으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 로는 보기 어렵다” 는 의견을 밝 혔다. 지난달 15~17일 ⓑ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입원 환자 U(40) 씨, ⓑ병원의 동일 병동 환자의 보호자인 T(60)씨·W(여.59)씨 ·X(여.39)씨가 환자로 추가됐 다. T씨는 16~17일, W씨와 X씨 는 15~17일 A씨와 ⓑ병원에 있 던 기간이 겹쳤다.
‘반갑잖은’경상수지 사상 최장 38개월째 흑자행진 4월 81억 달러 흑자…작년대비 13.7%↑·전월대비 22%↓ 올 1~4월 누적 흑자규모 315억9천만 달러 지난 4월의 경상수지가 81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 사상 최 장기간인 38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행진에 따른 미 달러화 유입이 원화강세 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떠올 라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해외투자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4월 국제수지 잠정치’ 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흑자는 81억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71억6천만 달러)보다 13.7% 늘었다. 다만 지난 3월(104억3천만 달 러)보다는 22억9천만 달러(22%) 감소했다. 이로써 올 들어 4개월간의 경 상수지 흑자 규모는 315억9천만 달러로 늘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38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다. 이 는 1986년 6월부터 38개월간 이 어졌던 역대 최장 흑자기간과 맞 먹는 기록이다. 4월에도 국제유가 하락의 영 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상품수지 흑자가 3월 112억5천 만 달러에서 125억6천만 달러로 커졌다. 이는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 규모다. 수출은 503억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2% 줄었지 만 수입은 378억2천만 달러로 17.9%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전달 9억7천만 달러에서 11억3천만 달러로 늘었다. 급료·임금과 투자소득이 포 함된 본원소득수지는 12월 결산 법인의 대외 배당금 지급이 급격
히 늘면서 전달 5억3천만 달러 흑자에서 28억4천만 달러 적자 로 전환됐다. 이런 적자규모도 사상 최대다. 이전소득수지는 4억6천만 달 러 적자로, 전달 적자폭(3억8천 만 달러)보다 늘었다. 상품·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 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 의 유출초(자본이 국외로 나간 것) 규모는 전달 110억2천만 달 러에서 100억6천만 달러로 다소
줄었다. 부문별로는 직접투자의 유출 초 규모가 전월 23억9천만 달러 에서 19억7천만 달러로 감소했 다.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주식투 자 확대로 유출초 규모가 전월 12억1천만 달러에서 1억4천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기타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전 달과 비슷한 48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파생금융상품은 3억 달러 유입초였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3년 811억5천만 달러, 작년 892억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행 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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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UNE 2, 2015
미 국방장관“남중국해서 군사작전 계속할 것” OPEC‘아 옛날이여’… 국제 원유시장 영향력 최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도발 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 행위’ 라는 중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니다” 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 남중국해 공해상에서“군사작전을 계 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이 지역(태평양)에서 제2차 속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년동안 해온 것 후 베트남을 방문 중인 카터 국방장관 들을 계속할 것” 이라며“이곳에서 군 은 1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 사력 주축이 될 것이며 이는 계속될 “아무 것도 미국의 군사작전을 막지 않 것” 이라며‘태평양으로 군사적 중심축 이동’전략을 다시 확인했다. 을 것” 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미군은 늘 해왔던 대 앞서 그는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로 태평양 이곳에서 날고, 순항하고, 작 싱가포르로 가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실은 중국이 군사화를 추진 이어“남중국해를 군사 분쟁지역화 하며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에 매립 영
토를 건설했다는 것” 이라며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역인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비난 했다. 그는“지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이라며 간척 사업에 대해“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 단” 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다른 영토권 주장 국가들의 점 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8.1㎢의 부지를 18개월 만에 간척했다.
“경찰대장이 IS에 가담”타지크, 인터폴에 지명수배 요청 미국·중앙아시아 각국, 대테러 전술 노출 우려 타지키스탄 검찰이 수니파 무장조 직 이슬람국가(IS)에 투신한 전 특수경 찰대장 굴무로드 하리모프 대령의 지 명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다고 아시아 플러스 등 현지언론이 1일 보도했다. 타지키스탄 검찰은 이날 지명수배 요청 사실을 알리며 이와는 별도로 국 내에서 그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한 다고 밝혔다. 검찰이 하리모프에게 적용한 혐의 는‘불법적 용병활동’ 으로 지금까지 타지키스탄에서는 테러단체 등에 가담 한 417명이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 다. 타지키스탄 경찰 특수부대‘오몬’ (OMON)의 지휘관이던 하리모프는 현 직에 있던 지난 4월 갑자기 종적을 감 췄다. 당시 하리모프의 지인들은 그가 올 해 초부터 IS의 과격사상에 심취해 주 변인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거액의 돈 을 제시하며 IS 가담을 회유했다며 그 의 IS 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타지키스탄 당국은 그동안 하 리모프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피해왔 다. 이후 터키 언론들이 지난달 19일 현 지 정보 당국을 인용, 하리모프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시리아로 넘어가려다 터키 국경에서 체포됐으며 곧 본국으 로 송환된다고 전해 그를 둘러싼 논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특수경찰대장 굴무로드 하리모프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 및 중앙아시아 각국의 대테러 전술 을 섭렵한 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그가 IS 복장으로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모습.
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하리모프가 IS 군복을 입고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10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며 그의 IS 가담이 확인 됐다. 하리모프의 IS 가담은 미국을 비롯 해 중앙아시아 각국의 우려를 낳고 있 다. 지난 3년간 오몬의 지휘관으로 타 지키스탄은 물론 주변 중앙아시아 각 국의 대테러 전술훈련에 참가한 하리 모프가 IS에 기밀정보를 넘길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하리모프는 미 국무부가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한 국가의 경찰 과 군인을 대상으로 대테러 전술을 가 르치던 군사훈련에도 5차례 참가한 것 으로 확인돼, 미국의 대테러 전술·전 략이 통째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미 육군 정보장교 출신 마이클 브린 은“그는 대테러 작전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외국 대사관은 어떻게 보호할 지 등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다” 며“결 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고 염려했다.
“IS, 이라크 어린이 500명 납치… 자폭테러 등에 동원”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 가 최근 이라크 점령지에서 어린이 500명을 자폭테러 등에 동원하려고 납 치했다는 이라크 관리들의 주장이 나 왔다. 1일(현지시간) 터키 반관영 아나돌 루 통신에 따르면 안바르 주의회의 파 르한 모함메 의원은“다에시(IS의 아랍 어 약자)가 안바르 서부에서 400여명 을 납치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지 로 데려갔다” 고 말했다. 모함메 주의원은 납치는 최근 1주 간 아르루트바와 알카임, 아나흐, 라와 등의 마을에서 이뤄졌으며 IS는 점령지 의 모든 어린이를 테러에 동원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디얄라 주의 카심 알사이디 경찰서 장도 이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위
비OPEC 회원국 점유율 높아져… 5일 회의에서도 동결 결정 전망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국제 원 유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 다? 미국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OPEC의 영향력이 새로운 저점에 이르렀다’ 는 제목 아래 국제 원유시장 에서 과거에 비해 초라해진 OPEC의 영향력을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으로 구 성된 OPEC은 과거에는 국제 유가를 높이려고 생산량을 줄이거나 반대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증산하는 등 세 계 석유 시장에서‘큰 손’역할을 해 왔 다. 이들의 원유 생산량에 따라 세계 경 제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OPEC 회원 이 아닌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늘린 탓에 OPEC의 지배력이 확연히 떨어졌 다. 실제로 1979년에는 OPEC의 산유 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었 지만,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 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5일 오스트 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회의에서도 생산량 동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면 서 이 또한 OPEC의 약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OPEC은 하루 생산 할당량을 3천만 배럴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 신문은 OPEC이 생산량 동결 결 정을 내리는 것을“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이라면서 OPEC으로서는 불 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장관 알리알 나이미
지금처럼 공급 과잉이었던 1980년 대에 OPEC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감산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OPEC은 작년 11월 회의에서도 일 부 회원국의 감산 주장에도 동결 결정 을 했다. 당시에도 OPEC이 감산하면 가격 부양 효과는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산 유국의 생산이 늘어날 빌미가 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OPEC의 영향력이 과거 같지 않다 는 분석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일업계 경영자로 일했던 존 히켄 루퍼 콜로라도 주 지사는“OPEC은 옛
말이 됐다. OPEC이 세계 경제에 미치 는 영향력은 심각하게 줄었다” 며“우 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고 당당 하게 말했다. OPEC 회원국 지도자 중에서도 일 부가 여전히 과거의 추억을 떨치지 못 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약해진 힘을 인 정하고 있다. 일부 OPEC 회원국들은 감산 결정 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러시아가 감산에 동의하면 OPEC 회의에서 생산량 감축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러시아를 설득 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 신문 은 덧붙였다.
前외무성 국장“日, 군위안부 국제사회 시선 이해못하면 고립”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 제와 관련해 일본이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평가를 제대로 인 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도고 전 국장은 2일 아사히(朝日)신 문에 보도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국제사회의 엄격한 시선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일 본의 고립화가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 일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트럭에 태웠는지를 따지는 이른바‘협의의 강제성’ 에집 중해 강제연행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
는 견해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위 안부 제도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이 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도고 전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 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 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의 견해이므로 한국이 법적 책임을 인 정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의견을 밝 혔다. 그는 외교의 철칙이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이고 100점을 요구하지 않 는 것이라며“서로 51점, 즉 반 이상 양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명숙 충남대국가전략 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한일 청구권협정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체 결된 것으로 재산권과 청구권만을 다 룬 것이라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는 물론 식민지배를 청산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그는 또 전후 처리 과정에서 네덜란 드 여성을 위안부로 삼은 것에 대해 일 본군의 책임을 물었지만 극동군사재판 (도쿄재판)에서는 아시아 여성을 위안 부로 만든 것을 처벌하지 않았다며 도 쿄재판 등을 주도한 미국의 책임도 있 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세련되는 IS 모집 전략에 서구 골머리
해 어린이 100여명을 모집했다고 밝혔 다. 그는“다에시는 16살 미만 어린이
100명 정도를 모았으며 이들을 자살폭 탄 테러범이 되도록 세뇌시켰다” 고말 했다.
“마침내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연합군의 공습 속에서 도 쿠르드 민병대를 물리치는 한편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를 연상시키 는 완벽한 미국 억양으로 그날의 주요 기사를 경쾌하게 브리핑하는 이 라디 오방송은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국 가’ (IS)가 운영하는 라디오‘알바얀’ 이 다. 유럽 젊은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서 구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이 라디오
방송처럼 갈수록 서구화하고 세련되지 로 매일 수천 명의 청취자와 만난다. 연 는 IS의 조직원 모집 전략에 유럽 등 서 내 청취자 1만 명에 도달한다는 계획이 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AP통 다. 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디오뿐만 아니다. IS의 영상이라 알바얀의‘칼리프 전사들’코너에 고 해서 검은 깃발을 배경으로 한 조악 서는 언제나 승전보만 방송된다. 적군 한 화면에 복면을 한 남자가 등장해 은 늘 망신스럽게 달아나거나 처형 당 “성전에 동참하라” 고 촉구하는 모습을 한다. 방송 말미에는 멋들어진 음악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배경으로“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발랄한 음악과 잘생긴 젊은이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부드러운 영어 인사 등장하는 IS의 다국어 영상은 여행상품 가 나온다. 광고나 최신 콘솔게임 광고를 연상시 알바얀은 SNS를 통해 공유된 링크 킨다.
2015년 6월 2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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