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31, 2017
<제368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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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ICBM 대비 첫 요격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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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에 대응해 우리가 신뢰할만한 억지 수 단을 갖추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대륙간탄도탄 요격체로 개발 중인 다중목표 요격 미사일(MKOV) 체계 개념도 이번 시험은 북한이 향후 ICBM을 <위키미디어 제공> 개발해 미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ICBM 공격 방어를 위한 요격시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북한이 지난 14일 최대 사거리 4천 500~5천㎞의 준(準)ICBM인‘화성-12 형’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향후 2~3년 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발 속도가 다 비행 속도를 한층 빠르게 만든‘맞춤 에 실린 5피트(1.524m) 길이의‘요격체’ 빨라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미사일을 표적으로 사용했다. 차후 (kill vehicles)가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ICBM 모형을 이용한 시험 단계로 나갈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미 배치된 요격미사일의 숫자를 현재 예정이다. MDA의 짐 실링 국장은“복합적이 36기에서 올해 말까지 44개로 늘릴 예정 표적 미사일은 마셜군도 부근 환초 고 정교한 목표물을 요격하는 것은 이다. (環礁) 콰절린의 미사일 실험장에서 발 GMD(지상기반 요격미사일) 시스템의 그러나 AP통신은 이런 성과에도 불 사됐다. 외신은 이날 요격미사일이 반덴 엄청난 성과이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하고 2억4천400만 달러가 소요된 이번 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되는 장면이 목 중대한 이정표” 라고 평가했다. 실링 국 실험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한 격됐다고 보도했다. 요격은 요격미사일 장은 또“이번 실험은 매우 실질적인 위 ICBM급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
美, 北ICBM 첫 요격시험 성공 “정교한 목표물 요격은 GMD 시스템의 엄청난 성과” 미 전역에 배치 확대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에 대비해서 한 첫 요격시 험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미 국방부가 30 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을 가정한 요격시험을 실시했으며, 태평양 상공에서 가상의
ICBM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요격시험은 태평양 마셜군도 부근에 서 미 본토를 향해 미사일로 가상 공격 을 하면,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 내 지하 격납고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 외기권에서 격추하 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 면 실제 ICBM 모형 대신 기존 미사일보
“총알로 날아가는 총알 맞췄다” 해설… 美, 北 ICBM 방어 능력 입증 “총알로 총알을 맞췄다(Bullet hit a bullet)” 말 그대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총알에 비슷한 크기의 총알을 날려 맞추는 역사 적인 실험이 성공으로 끝났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30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의 속도 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지상발사요격미 사일(GBIㆍGround-based Interceptor)로 맞춰 떨어뜨리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나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ICBM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번이 처 음이었다. 과거 실험의 성공 확률도 그리 좋지 않았다. 17차례 중 9차례만 요격에 성공해 절 반이 조금 넘는 성공률을 보였다. 게다 가 이번엔 처음으로 대기권 밖으로 순식 간에 사라지는 장거리 로켓격인 ICBM 을 쏘아 맞추는 실험이어서 미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이라고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 만, ICBM에 대한 첫 요격 실험은 연일 미 본토의 서쪽 지역을 얼마든지 ICBM 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북한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안보 담당자들은 최근 들어 북한의 ICBM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고, 북한은 문재인 대 통령 취임 후에만 세 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정도로 ICBM 개발에 가속페 달을 밟아왔다. 따라서 만약 이번 실험 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이 내놓을 반 응은 미국 입장에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다.
또 미국이 지금껏 자랑해온 미사일방 어(MD) 체계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 은 물론, 최근 한국에서 배치 여부를 놓 고 논란이 벌어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배치를 계속 추진하는 데도 걸 림돌이 될 위험 부담이 적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선 다행히 이번 ICBM 요격 실험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의 ICBM 도발에 제동을 걸 안전장 치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몇 차례의 추가 요격 실험을 통해 확률을 높 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ICBM 역시 모든 ‘방패’ 를 뚫을‘창’ 은 아니 라는 점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만 해도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억지력(deterrence) 카드’ 로작 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 다. 이번 요격 실험은 성공은 또 사드를 비롯한 MD 체계를 세계적으로 확대하 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실현하는 데에 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ICBM급 비행체를 명중시킨 GBI는 3단계로 이뤄진 미국의 본토 방 어용 MD 체계에서 중간 단계인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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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 한은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유인용 미 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AP는 설명 했다. 이날 미국의 미사일 요격 훈련은 3년 여 만에 처음 이뤄졌다. 이전까지 미국 은 1999년 이후 17차례 요격시험을 실시 했으며, 이 중 9차례만 요격에 성공했다. 최근 4차례 시험에서는 3번 실패한 끝 에, 2014년 6월 단 한 차례만 요격에 성공 했다. 잠재적 전투에서 요격미사일을 사 용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한 2004년 이후 실시된 기존 9번의 요격 실험에서는 4번 만 성공했다. 실링 국장은“이번 실험이 주요한 목 표를 충족했다는 것이 초기 판단” 이라 면서도“원격 측정과 이번 실험에서 확 보한 다른 데이터를 기초로 프로그램 요 원들이 요격 시스템의 성능을 계속 평가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관문을 맡는다. 1차 관문인 태평양 해상 의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이 적의 ICBM을 격추하는 데 실패하면, 알래스 카나 캘리포니아에서 GBI를 발사해 첫 관문을 살아 넘어온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전에 요격하는 역할을 맡는 다. 만약 GBI마저 ICBM을 무사 통과시 키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 드) 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마지막 3 단계에서 ICBM을 요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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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유방암 바로 알리기 걷기대회
종합
WEDNESDAY, MAY 31, 2017
뉴욕한인합창단, 한국요양원 위문 공연“즐거웠습니다”
홀리네임병원, 6월3일 병원 남쪽 주차장에서 한인들과 친숙한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홀리네임병원이 유방암 바로 알리 기를 위한 걷기 대회 제10회‘워크포맘 (Walk for Mom)’행사를 6월3일(토) 오전 9시30분 홀리네임 병원 남쪽 주차 장에서 개최한다. 볍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티넥 타 운을 1.5마일 걸으며 주민과 한인들에게 유방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 검진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이날 행사는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는 점 심 식사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홀리네임 병원측은“이날 모인 기금 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의 무료 유방 암 검진에 사용된다. 온 가족이 함께 의 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 다” 고 말했다. △문의:201-833-3399
뉴욕한인합창단 29일 뉴욕한국요양원을 찾아가 위로와 치유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합창단>
홀리네임병원 유방암 바로 알리기 걷기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뉴욕한인합창단(지휘: 양재원)은 메 모리얼데이를 맞아 29일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욕한국요양원을 찾아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과 가족, 병원 스탭들에 게 위로와 치유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한시간 동안 진행된 음악회의 1부에 서는 라데츠키마치, 라밤바, 오 솔레미 오 등 흥겨운 음악과 주기도문, 생명의 양식 등 성가곡을 연주하고 이어 뿌리울 림팀(단장 장영주)의 신명나는 북연주 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빨간구두 아가 씨’ ,‘화개장터’ ,‘최진사댁 세째 딸’등 가요와‘경복궁타령’,‘아리’랑 등‘의 민요가 장구와 북 반주에 맞추어 연주되 었다. 마지막 순서로‘고향의 봄’ 을 함께 노래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옛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다. 뉴욕한인합창단은 지속적으로 소외 되고 외로운 곳을 찾아 시리즈로‘The Healing Concert’ 를 개최하고 있으며 함께 동참할 단원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 다. △입단 및 연주 문의: 917-6583181(양재원 지휘자)
뉴욕어덜트데이케어센터 이전 축하 잔치 뉴욕어덜트데이케어센터는 센터를 플러싱 구 제자교회 건물(136-05 35 Ave., Flushing)로 옮기고 29일 이전 개업식 가졌다. 이날 한인 어르신들은 노래와 춤, 바베큐 점심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새 주소: 136-05 35th Ave., Flushing, NY 11354 △전화: 718-359-7878
AWCA가정상담소는 30일 한인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 윤성민 임상사회복지학 박사는 대담하는 듯한 질의-응답 스타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AWCA가정상담소>
<사진제공=뉴욕어덜트데이케어센터>
AWCA가정상담소, 인터넷 중독 세미나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가정상 담소(디렉터 손인영)는 30일 한인 학생 들의 인터넷 중독 세미나를 열고 한인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 독에대한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중독 테스트, 개별 상담 등의 순서도 진행됐 다. 강사로 나선 윤성민 임상사회복지학 박사는 대담하는 듯한 질의-응답 스타 일로 세미나를 이끌어갔다. AWCA 가정상담소 손인영 디렉터
는“한인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 하고 치료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 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 관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하고“학생들의 인터넷 중 독은 그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연령대도 초등학생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 다” 고 강조했다. △AWCA 가정상담소 주소: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전화: 201-862-1116
AWCA, 6월17일‘행복한 마음, 건강한 가족’콘서트 AWCA 가정상담소는 잉글우드 병 원과 공동으로‘행복한 마음, 건강한 가 족’콘서트를 6월17일(토) 오후 1시부터 잉글우드 병원에서 갖는다. AWCA 가정상담소는 현재 티켓을
배부하고 있는데, 관람을 원하는 사람 은 201-862-1116으로 전화하고 예약하 면 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참가자들 에게는 이날 정오에 점심이 제공된다. △전화: 201-862-1116
코로나 110스트리트에 있는 원텐정비 박남수 사장이 후원금 2천500달러를 전달했다.
“우리 힘으로‘한인의 집’가꿉시다” KCS 한인커뮤니티 센터, 4만67 달러 모금 “우리 힘으로‘한인의 집’가꿉시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새 회관인‘한인 커뮤니티센터’ 를 마련하고 입주한 뉴욕 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식)는 6 월말까지 건물 수리를 위한 40만달러 매 칭펀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모금운동에 따라 5월21일부터 27 일까지 5천100달러가 모금되어 현재 총 모금액은 4만67 달러가 됐다 5월21일부터 27일까지 성금을 낸 사 람들은 다음과 같다.
왼쪽부터 큰딸 Jamie-Lester Kim 가족 Tyler & Maxton, 송수복-송한영부부, 작은 딸 Jennifer Song, 김광 석KCS회장. Jamie-Lester가족이 후원한 1,000달러는 Google사가 1,000달러를 매칭으로 추가로 후원 될 것 임.
△Youngja Kim $100 △Bank of Hope $1,000 △박남수(원텐 정비 사장) $2,500 △Jamie Kim &Lester J. Kim $1,000 △Jung Hyun Kim(유니온 산수 갑산) $500
31일 퀸즈YWCA 무료 결핵 검사 퀸즈YWCA 31일 정오부터 오후 5시 까지 무료 결핵 검사를 실시한다. 2016 년 퀸즈 지역에서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결핵(TB) 환자가 발생했다. 전체 뉴욕 시 결핵 환자 중 43%가 퀸즈 거주자 이 다. 결핵은 치료 가능하며, 검사 과정은
간단하며 치료는 무료이다. △퀸즈 YWCA 주소: 4207 Parsons Blvd., Flushing, Queens, NY △전화: 718-353-4553 교환 27
종합
2017년 5월 31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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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칼리지 재학생 30%가 아시안 “트럼프, 이민자 추방은 비인간적” 아시안계 연구 과목·교수 확충해야” 연방판사, 28년 전 불법이주 후 성공한 40대 사업가 추방 반발 ‘아시안아메리칸스터디 활성화연맹 주장 뉴욕시립대 헌터칼리지에 재학 중인 아시안계 학생들로 구성된‘아시안아메 리칸스터디 활성화연맹(CRAASH)’ 은 30일 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측에 아 시안-아메리칸 사회 연구를 위한 교과 과목 증설과 교수 채용 확대를 촉구했 다. 이날 학생들은“오랫동안 아시안-아 메리칸에 대한 과목을 담당했던 교수가 재임용되지 않았다. 우리 헌터칼리지에 는 아시안계 학생들이 많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부당한 처사이다” 고 주장하 고“항의시위와 서명운동을 계획중” 이 라고 밝혔다. 헌터칼리지의 전체 학생 중 약 30% 가 아시안계 학생이다. 이날 CRAASH은“아시안 아메리칸 학과를 개설하고, 종신 교수를 포함해 5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를 위한 풀타 임 교수를 채용하고, 재임용 되지 않은 제니퍼 하야시다 교수를 종신 교수로 복 직시켜야 한다” 고 말하고“학과 신설을 위한 예산 증액, 아시안 학생의 데이터 분류와 장학금을 증설해야 한다” 고요 구했다. CRAASH 회원인 케빈 박씨는“아 시안 아메리칸 스터디 프로그램은 지난
뉴욕시립대 헌터칼리지에 재학 중인 아시안계 학생들로 구성된‘아시안아메리칸스터디 활성화연맹 (CRAASH)’ 은 30일 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측에 아시안-아메리칸 사회 연구를 위한 교과 과목 증설 과 교수 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1993년 창설된 후 뉴욕시 모든 대학 중 아시안 연구에서 가장 높은 학문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현재는 전임 교수도 부족하고 학교측의 지원 부족으로 연구 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 이라고 밝히고“ 헌터칼리지는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를 설립해 역사적 선례를 이어가는 것은 물 론 더 높은 성과를 낼 때가 됐다” 고 주장 했다.
케빈 박씨는“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 후 종교, 이민자,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 가 커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 해 대학 측의 올바른 결정과 지원이 필 요하다” 고 주장했다. CRAASH은 31일 뉴욕시의회 앞에 서 항의 시위를 갖고, 온라인 서명운동 도 전개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스티븐 라인 하르트 판사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민자 추방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라인하르트 판사는 불법 입국했지만 하와이에서 존경받는 사업자로 거듭난 히스패닉 남성의 추방이 “비인간적 (inhumane)이며,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 다” 고 의견 표시 글을 통해 밝혔다. 라인하르트 판사가 언급한 남성은 하와이에서 커피 농장 사업을 벌이는 마 가나 오르티스(43)다. 멕시코 출신의 오르티스는 1989년 미 국으로 이주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성 실하게 일했으며, 2014년 드디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후 아내와
‘황소상’앞에‘두려움 없는 소녀상’ ‘소녀상’옆엔‘오줌 싸는 개’동상 맨해튼 월가에‘동상 싸움’
30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조각 가 알렉스 가데가는 이날 오전 두려움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인‘황소상’ 없는 소녀상 옆에 얼굴이 납작하고 주름 을 마주보며 응시하는‘두려움 없는 소 진‘퍼그’개 동상을 3시간 가량 배치했 녀상’옆에‘오줌 싸는 개’동상이 등장 다. 했다. ‘스케치 도그’ 라는 이름의 개 동상은
포트리 주민페스티벌… 카메라타합창단·오케스트라 출연“브라보!” 포트리 시는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매일 주민페스티벌(Fringe festival)을 열고있다. 첫날인 30일 한인 음악애호가들로 구성된 카메라타재단(대표 이경희) 소 속 카메라타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포트리 주민들에게 이브닝콘서트를 제공했다. <사진제공=카메라타재단>
아이들이 시민권자라는 점을 근거로 합 법적인 신분을 얻고자 노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 행정부는 올해 3월 오르티스에게 특 별한 설명 없이 한 달 후 출국 신고를 하 라고 명령했다고 라인하르트 판사는 설 명했다. 오르티스는 항소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그는 멕시코로 돌아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될 처지에 놓였 다. 라인하르트 판사는 오르티스에게 내 린 정부의 명령을 법원이 막을 권한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라인하르트 판사 는 그러면서 오르티스의 추방이“나라 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법 체계에 반하 는”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트
월가에 잠시 설치된‘오줌 싸는’견공상이 화제다.
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이 (멕시코계를 염두에 두고)‘배드 옴브레스’ (스페인 어로 나쁜 남자들·bad hombres)를 겨 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며“오르티스 의 추방 결정은‘굿 옴브레스’ (좋은 남 자들·good hombres)도 안전하지 않다 는 걸 보여준다” 고 비난했다. 미 사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민정책에 반기를 든 건 라인하르트 판사 가 처음이 아니다. 메릴랜드 주의 항소 법원은 이달 무슬림권 6개국 출신 국민 의 여행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 정 명령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미국 이민국이 올해 들어 불법 체류자를 체포 한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나 늘었다.
마치 소녀상 발에 오줌을 싸고 있는 형 태를 띠고 있다. 이 동상은 점토와 청동 으로 제작됐다. 가데가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 서“대부분 사람들이 오줌 싸는 개 동상 을 보고 재미있어 하거나 당혹스러워 했 다” 면서“아이들은 개 동상을 쓰다듬기 도 했고, 일부는 화를 내며 발로 차기도 했다” 고 말했다. 그는“두려움 없는 소녀상 옆에 오줌 싸는 개 동상을 세워놓은 것은 게릴라 아티스트 아르투로 디모디카의 황소상 에 대한 오마주(존경)” 라고 강조했다. 가데가는“황소상 작가는 현재 자신 의 작품 앞에 두려움 없는 소녀상을 배 치한 것에 매우 속상해하고 있다” 면서 “나는 디모디카의 심정을 십분 이해한 다” 고 했다. 실제로 디모디카는 지난달 12일 기자 회견을 열고“소녀상은 내 작품에 대한 모욕” 이라며“그곳에서 황소를 공격하 고 있다” 고 비판했다. 황소상은 지난 1989년 주가가 폭락한 이후 디모디카가 월가에 세운 동상이다. 이후 황소는 월가 자본주의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달 황소상 앞에‘두려움 없는 소녀상’ 이 등장했다. 성(性) 다양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문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SSGS)가 세계여성의날(3월 8일)을 맞 아 세운 것이다. 가데가는“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개 인 아티스트가 아닌 억만장자 금융회사 가 세운 것” 이라며“이는 인덱스 펀드를 팔기 위한 예술의 외피를 쓴 판촉활동” 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두려움 없는 소녀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 니다” 면서“다만, 아이들이 내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좋다. 예술은 아이 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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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Y 31, 2017
2017년 5월 31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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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Y 31, 2017
인사청문특위,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한국당 퇴장 “역량·여야소통” · “의혹 해명안돼” … 적격·부적격 병기
바른정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총선 당시의 ‘대한민국과의 계약’약속 이행 불충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김무성, 홍철호, 지상욱.
새누리 후보로 동참한‘대한민국과의 계약’
바른정당 6인, 총선공약 불이행 대국민사과 “포퓰리즘 공약 책임통감” … 세비반납은 안 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5대 개혁 과제 공약 불이행 시 세비를 반납 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른정당 소 속 의원 6명은 31일“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 임을 통감한다” 며 사과했다. 지난해 3월 15일 자‘대한민국 과의 계약’에 참여한 새누리당 후보자 56명 중 당선된 바른정당 의원은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 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이다. 이들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대한민국과의 계약’ 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 인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 하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 린다” 면서“지키질 못할 포퓰리 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고 밝혔다. 아울러“20대 총선에서 제기 된 대한민국 5대 개혁과제는 당 과 선거를 떠나 실현되어야만 하 는 정책과제” 라고 강조하며“바 른정당 국회의원 6인은 5대 개혁 과제가 법안발의에만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 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6인을 대표해 사과 문을 낭독한 정병국 의원은 공약 불이행에 따른 세비반납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지키지 못해 사과드린다” 라고 밝히며 반 납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애초 약속이 이행됐 다는 입장을 밝혀 바른정당과는 대조적인 대응을 보였다. 한국당은“5대 개혁과제를 제 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 의할 것을 약속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 했다” 고 주장했다. 계약에 서명한 한국당 의원은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 등 26명(가 나다순)이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내걸 었던 5대 개혁과제는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 유학기제(40대·50대를 위한 재 교육 프로그램) ▲임신·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마더센터 ▲갑 을개혁 등이다. 당시 참여자들은“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 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으로서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 부 형태로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 약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성호)는 31일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 의를 열어 한국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퇴장 한 뒤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채 택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 결에 부쳐진다. 1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 이 후보자 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 께 담겼다. 청문특위는 보고서‘종합의 견’ 을 통해“지역균형발전·남북 관계·경제성장과 고용안정 등 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갖췄고, 책 임총리로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소신을 보 여줬다. 새 정부 첫 번째 총리로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 국당 경대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고밝 혔다. 또한“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과 관련해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 배우자가 개인전을 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점, 측근인사의 기용 등 보은인사의 의혹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는내 용도 보고서에 적시했다.
반면 청문특위는“배우자 위장 전입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새 정부 인사원칙에 배제된다는 지 적이 있었다. 측근 채용 문제, 아 들 병역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명확히 해명되지 못해 총리 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런 지적에도 불구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절차에 협조하고 통합 과 협치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 덧붙였 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 성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 작하며“보고서 채택 과정이 잘 종결되도록 야당 의원들이 협조 해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보고서 안건 을 상정하려 하자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오늘 인준을 그대 로 넘어가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 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보고 서 채택 여부에 대해 가부의사 표 현 없이 퇴장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이끌고 회의장 을 나갔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한국당 입장은 이해하지만 참여하지 않아 안타깝다”며“새 정부 들어 첫 인사청문회다. 국민 에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최종 적으로 파행을 면치 못해 죄송하 다” 고 사과했다.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품위 있게 청문회 가 진행됐다. 인사 문제 개선책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이 이뤄진 성 과가 있었다” 면서도“특위가 정치 적인 갈등의 장으로 번진 것에 대 해 자괴감이 들었다” 고 지적하기 도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청문 회가‘정치화됐다’ 는 것은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소통과 협치 의 자세가 아니다. 고압적이고 반 소통적이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 명한다” 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에 불 출석했던 이경호 전남도 정무특 보와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증인 2명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함께 의결했다.
문 대통령,‘사드 추가반입 누락’ 에 격노…‘절차’ · ‘투명성’질책 또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에는 외교적으로 최대 현안인 사 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고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국 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부가 의도적으로 새 정부 출범 북핵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반입된 발사대 4기를 숨긴 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중국의 반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적으 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문 대 로 투명성·정당성을 확보하기 통령은 발사대 4기의 존재를 알지 위한 노력을 전개, 사드 문제에 대 못했으며 그래서 격노했다” 면서 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 “이번 사태를 국기 문란에 버금가 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는 점에서다. 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드 문제를 어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이른 떻게 처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 바‘군기 잡기’성격도 있다는 지 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한미 정상 적이 나온다. 방산 비리 문제에 대 회담 이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 한 재조사를 비롯해 국방 개혁 추 고 국회 비준동의 문제까지 포함 진을 앞두고 불투명한 국방시스 한 처리 방향을 결정해“순리적으 템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면서 기 로 풀겠다” (문 대통령)는 게 문 대 강 확립에 나선 것이란 의미다. 통령의 방침이다.
청와대“사드 중요한데 진상 보고안돼” … 문 대통령, 국기문란 차원으로도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사드(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 조사 지시는 이번 사안이‘절차’ 와‘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 드배치 결정 및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 문 제에 대한 전체적 경위 파악을 위 해 국가안보실에 사드 태스크포 스(TF)를 설치했으며 공론화 등 의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 여
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 실제 청와대는 국방부가 국정 이었다. 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시 사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비 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 공개로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된 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공개하기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이미 도 했다. 국내로 들어와 있는 사드 레이더 나아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및 발사대 2기의 절차적 정당성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가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 다른 발사대의 존재를 확인한 셈 부 출범 후 정확히 진상 보고가 된 이다. 바가 없다” 고 말했다. 특히 이미 들어와 있는 장비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진상조 달리 이번 발사대 4기는 국방부가 사 지시를 내리면서 국방부가 발 반입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 사대 4기를 비공개한 배경에 대해 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가 목적이 절차적 투명성·정당성 면에서 아니냐고 직접 의혹을 제기하기 문제점이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온 도 했다. 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혹 제기와
한국Ⅱ
2017년 5월 31일(수요일)
‘증인 박근혜’재판 강제구인 최순실은 정유라 송환일 구형 박근혜, 이영선 재판에 증인 소환돼‘비선진료’문답 박근혜(65) 전 대통령이‘비선 진료 방조’의혹으로 재판을 받 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경호관 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온다. 당초 자진해서 나오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의 강제구 인 결정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4 시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이‘국정 농단’ 사태 이후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어 법원 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결정을 내리 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 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운동치 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 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 내에서 이뤄진 비선진료 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정당한 이 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를 물릴 수 있다. 같은 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입시·학 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 소된‘비선 실세’최순실(61)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 처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최씨 혐의에 최종 의 견을 밝힌 다음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 목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여
러 혐의로 각각 재판 받는 최씨에 게 구형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 음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정씨의 이대 입학을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위 력을 행사하고, 교수진에 학점 특 혜를 청탁해 관련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반면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정씨가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 는 점을 주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그는“검찰의 의혹 제 기로 괴물이 됐다” 며 억울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학사 비리 업무 방해에 유라는 전혀 책임이 없 다” 며 딸을 감쌌다. 공교롭게도 이날 최씨의 딸이 자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정유라 씨도 국내로 강제송환될 예정이 어서 모녀가 한 명은 법정에, 한 명은 검찰에 나오는 상황이 됐다. 선고 공판은 2∼3주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 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속행공판 을 열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 츠와 계약을 맺고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 일 전망이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 사)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 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에 청와대 문체비서관실 김모 전 선임행정관 등을 불러 증언을 듣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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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북‘선 압박-후 협상’가닥 문재인-트럼프, 대북정책 총론 합의하고 각론 실무진에 맡길 듯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한미 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의 완전 입장을 정리하고 한일 정상 간 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상회담을 앞두고‘선(先) 제재 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 화를 통해 공개한 것은 6월 한미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성명 ·압박-후(後) 협상’ 으로 대북정 한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 은“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책 기조를 정함에 따라 도널드 트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 으로 한 국제사회와 대북 해법에 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핵 해법 응하고 한편으로 북한이 핵 개발 서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한 것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조율이 주목된다. 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 으로 풀이된다. 문을 열어두겠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 3차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 (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 고 말했다. 제재·압박을 거쳐 궁 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상 화에서 한 발언들은 미국의 이 같 서“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일본에 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목표를 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은 공식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까지 위협이 된다는 총리의 우려 달성하겠다는‘선 제재-후 협상’ 때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강조하 으로 보인다. 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총리 기조를 공식화한 셈이다. 는 것은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외교 소식통은 31일 문 대통령 말씀대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문 대통령이 제재·압박 강화 것임을 감안, 한미 간 대북정책의 의 제재·압박 동조 언급에 대해 시기가 아니고 제재와 압박을 높 를 말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눈높이’ 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여야 할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압박 분위기를 선도했던 박근혜 것으로도 해석된다. 빈틈없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 한다” 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 정부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 앞서 미국 국무·국방장관과 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고평 해 대화와 제재·압박 등 모든 수 이 많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월 26 가했다. 소식통은“현재 중요한 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일 발표한 대북정책 합동 성명은 것은 미국과의 정책 공조”라며 의 공식 입장인데, 문 대통령의 발 가진 문재인 정부인만큼 제재 강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10년 전에 비해 북한 핵무기와 언은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 강 화를 말하되, 행동 면에서는‘앞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 미사일이 고도화돼 미국 본토를 화를 위해 폭주하는 상황에서 당 장 서기’ 보다는‘동참’ 하는 수준 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위협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 분간은 제재·압박에 무게를 실 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리 혼자서 미국을 (북한과 대화하 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선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 자고) 설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대 더불어 문 대통령은“제재·압 제재·압박-후 협상’으로 정부 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 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선 제재·압박후 대화’기조를 정리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시 양국 대통령이 북핵 해법에서 큰 파열음을 낼 공 산은 크지 않은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대북 제재·압박의 강도와 내 용,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놓고는 양국 사이에 견해차기 있 을 수 있지만 당분간 제재·압박 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대 북 기조를 확인하는 데는 큰 무리 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문 대통 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 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 의 후속 협의에 맡기자는 식으로 뜻을 모을 가능성이 클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 정유라 한국행 KAL탑승직후 체포… 입국 후 압송조사 이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재산은닉도피 및 뇌물 의혹 등도 추궁 특수1부 중심 조사·내달 1일께 구속영장 전망… 국정농단 수사 확대 주목 덴마크에서 범죄인인도 절차 에 따라 강제 송환되는 최순실(61 ·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31일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 담공항의 한국행 국적기 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 호송팀은 이날 새벽 오전 4시 8분 께(이하 한국시간) 정씨가 암스테 르담공항에 기착한 인천행 대한 항공 KE926편에 탑승한 직후 체 포영장을 집행해 정씨 신병을 확 보했다. 이번 체포는‘최순실 국정농 단’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 사팀이 작년 12월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공범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 은 영장을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적기는 우리의 사법주권이 영 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정씨를 태운 국적기는 이날 오 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 착할 예정이다. 항공편 사정상 실
덴마크에서 머물러온 정유라씨가 30일 올보르를 출발, 항공편으로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제 도착 시각은 꽤 달라질 수도 있 다. 올 1월 1일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지 151일 만이다. 앞서 호송팀은 정씨와 함께 전 날 밤 코펜하겐을 떠났고 자정 무 렵 경유지인 암스테르담에 도착 했다.
호송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서울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수사 관 3명(여성 1명 포함) 등 총 5명 으로 구성됐다. 정씨는 국적기를 타기 전까지 암스테르담공항에서 4시간 남짓 대기했다. 대기 시간 네덜란드 사
법당국이 범죄인인도 절차에 참 여해 정씨 신병 확보를 도왔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정씨는 맨 뒷좌석에 앉았다. 호송팀이 항공 사 측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것이 다. 호송팀 요원들이 주변 좌석에 앉아 그를 에워쌌다. 호송팀은 비행 기간 정씨의 신 변안전을 확보하고자 취재진과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해달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항 공보안법상 승무원은 기내 질서 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 후 공항 보안구역에서 취재진에 게 간단히 강제송환에 따른 심경 과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서 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대 비 리와 함께 외화 불법 송금 및 자금 세탁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 일 가의 국내·외 재산 은닉 및 재산
국외도피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승마훈련비 등 명목으 로 삼성그룹 측이 송금한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만큼 뇌물수수 의 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인최 일각에서는‘40년 지기’ 순실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국정농단’의혹 전반 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 론된다. 조사는‘검찰 특별수사본부’ 에서 삼성 뇌물 의혹을 수사한 특 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주로 맡되 이대 비리와 불법 재산 등 일 부 사안은 첨수1부(손영배 부장검 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씨 체포 시한은 다음 달 2일 새벽까지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 찰은 이르면 내달 1일 밤늦게 구 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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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Y 3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