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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9, 2015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3074호> www.newyorkilbo.com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미국민 64%, 주한미군주둔 지지… 한국 호감도 상승 북한핵 문제 군사적 개입보다 외교적 해결 희망 85% 에는 4.7점을 기록해 다소 상승했고, 10 년 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증 가할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조사 대상 미국인의 85%는 북핵 문 제와 관련해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64%는 주한미군이 주 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군이 직접 개입해 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1%만이 찬성했 다. 주일 미군의 주둔을 찬성하는 미국 인은 55%였다. 또 미국이 아시아 재균 형 정책을 위한 아시아 지역 내 미군 주 둔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가 2012년 54% 에서 2014년 60%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일본과 한국을 각각 미국 의 동반자로 여기는 미국인은 각각 80%, 70%로 약간의 편차를 보였다. 이 와 비교할 때 중국이 미국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미국인은 49%로 훨씬 낮았다. 미국과 중국 관계를 경쟁상대로 보는 미 국인은 48%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의 무역상대국 가운데 한 국이 7위를 하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의 10대 무역국에 포함되는지를 인지한 미 국인은 조사대상의 24%에 불과했다. 1992년 설립된 시카고국제문제협회 는 미국의 대외정책, 국제문제, 여론조 사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년 마다 미국인의 외교정책 및 대외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인의 한중일 호감도(0-100점)

맑음

5월 29일(금) 최고 80도 최저 64도

맑음

비

5월 31일(일) 최고 73도 최저 54도

5월 2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07.60

1,126.98

1,088.22

1,118.40

1,096.80

1,120.89

1,096.18

‘일본해’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표기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외무성의 동영상이 최근에 중국어를 비 롯한 7개국 언어로 새로 배포됐다. 외무성이 유튜브에 이런 취지로 올린 동영상 중국어판의 모습.

미군주둔 찬성도 한국

일본

일본,“일본해”공세 강화 동영상 7개국어로 추가 배포

2002

2004

2005

2008

2010

2012

2014

일본 정부가‘동해’표기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는 동영상 을 최근 7개 외국어로 추가 제작해 배포 했다. 일본 외무성은‘일본해가 국제적으

뉴저지도 네일업계 권익지키기 법안 추진 네일협회·한인회, 발레리 허틀 주하원의원과 논의

왼쪽부터 뉴저지한인회 김선권 수석 부회장, 뉴저지 한인네일협회 김지윤 여성부회장, 발레리 허틀 뉴저지주 하원의원, 뉴저지한인회 박은림 회장, 법무법인 김&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 네일협회 서영훈 이사장.

5월 30일(토) 최고 82도 최저 67도

19 78 19 80 19 82 19 84 19 86 19 88 19 90 19 92 19 94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20 08 20 10 20 12 20 14

미국민의 85%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64%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민의 60%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US rebalancing policy toward Asia)을 위한 아시아 지역 내 미 군 주둔을 찬성하며 미국민의 한국 호감 도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내 대표적 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 제문제협회(CCGA)가 실시한‘미국인 의 대외 인식 및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시카고국제문제협회는 지난해 5월6 일부터 5개월여 미국 성인 2천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100 점 만점 기준으로 1998년 50점, 2002년 46 점, 2004년 49점, 2006년 44점, 2010년 52 점, 2014년 55점으로 상승 추세다. 이 기 간 미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1998년 47점, 2002년 48점, 2006년 40점, 2010년 45점, 2014년 44점이었다. 미국인의 일본 호감 도는 1998년 55점, 2002년 60점, 2006년 58 점, 2010년 61점, 2014년 62점으로 한국· 중국보다 높다. 이 조사에서 미국민이 느끼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2012년 10 점 만점 기준으로 4.4점이었으나 2014년

뉴저지에서도 뉴욕타임스의 네일업 계 탐방 과장보도에 대한 대응책이 추진 되고 있다. 뉴저지 한인네일협회와 뉴저지한인 회는 27일 뉴저지주 발레리 허틀 하원의 원(37선거구, 민주)과 회동을 갖고, 최근 뉴욕타임스의 한인 네일업계에 대한 편 향적인 탐사 보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뉴저지주의 네일업계 현안들 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논의했 다. 한인들로부터 업계 현황과 뉴욕타임

스의 편파적, 과장보도 사례를 청취한 허틀 의원은 뉴저지 네일협회와 한인사 회의 뜻을 반영하고, 네일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 을 약속했다. 허틀 의원은 뉴저지 네일협회를 대 리하여 참석한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 준 변호사에게 법안 발의를 위한 가이드 라인 작성을 요청했고, 김봉준 변호사는 가을까지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약속 했다. 김봉준 변호사는“법안 발의를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이 법안이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 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뉴저지 한인네일협회와 뉴저지한인 회는 뉴욕타임스의 과장보도로 인한 오 해를 풀어 한인 사회의 명예를 회복시키 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안 제정을 통 해 한인 네일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지 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 확립된 명칭’ 이라는 주장을 담은 동 영상을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 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로 추가 제작해 이달 14일 유튜 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작년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배포된 것과 같은 내용 이며 이에 따라 일본해 주장을 담은 동 영상은 10개 언어 버전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한국이‘일본해라는 명칭 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본의 식 민지 지배 때문이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 고 하고 있으나 일본해가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 된 만큼 한국의 제안이 수용되기 어렵 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겼다.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영 토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강조해왔으 며 일본해 주장을 담은 영상을 다국어 로 제작한 것은 이 같은 방침의 연장 선 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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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FRIDAY, MAY 29, 2015

뉴욕총영사관, 30일 먹자골목‘다문화축제’적극 지원 약속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축제 주최측이 28일 김기환 뉴욕총영사를 만나 행사에 대한 영사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환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고 야외 동포회관인 코리아 플라자 추진에도 격려과 성원을 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퀸즈 먹자골목 다문 화 축제는 연이은 축제 성공으로 커뮤니티 내 주목할 만한 커뮤니티 행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축제 는 30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 플러싱 먹자골목(플러싱 149스트릿과 149플레이스, 41애브뉴 일대)내 에서 펼쳐진다. 왼쪽부터 김윤황 퀸즈동포회관건립위원장, 류제봉 퀸즈한인회장, 김기환 뉴욕총영사, 김영환 먹자골목상인번영회장, 김성진 코리아플라자건립위원장. <사진제공=퀸즈한인회>

미주한인청소년재단이 28일 맨해튼 소재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2015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재단 김수현 회장(뒷줄 왼쪽 두 번째)과 김희석 이사장(앞줄 맨 오른쪽)이 장학금 수여식 후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새로운 변혁의 주역이 돼라” 청소년재단, 2세후원 연례만찬 대성황 미주한인청소년재단(KAYF, 회장 김수현, 이사장 김희석)이 28일 맨해튼 소재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2015 기 금 모금 만찬 행사’ 를 성황리에 개최했 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민자 권익단체인

자넷 마 전무.

데이비드 송 전무.

자넷 마·데이비드 송씨 전무 승진 윌셔은행 고위직 인사 윌셔은행이 6월1일자로 현 부행장 2 명을 전무(Executive Vice President) 로 승진 발령했다. 윌셔은행은 1일, 자넷 마(Janette Mah) 부행장, SVP/Chief Mortgage Banking Officer와 데이비드 송(David Song) 부행장, SVP/Chief Commercial Banking Officer 2명을 전무 (Executive Vice President)로 승진 발 령하여 현장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넷 마 전무는 29년의 경력자로 한 미은행을 거쳐 주택융자담당 매니저로 2009년에 윌셔에 입행한 후 올해 초 Bank of Manhattan 모기지 부서의 자 산인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데이비드 송 전무는 한인은행뿐 아

니라 Bank of the West, Comerica Bank 등 주류은행에서도 포트폴리오 관리 및 상업금융 대출로 다진 26년간의 경험으로 역시 2009년에 윌셔은행에 입 행하여 현재 Commercial Banking Division 매니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 하고 있다. 이들은 윌셔은행이 지속적으로 단단 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실 적과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 며 은행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유재환 행장은“자넷 마 전무와 데이 비드 송 전무는 윌셔은행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택금융 및 일반 커머셜 뱅킹 분야의 전문가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눈부신 활약과 담당영업 부서의 지속적인 성장 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뉴욕이민자연맹의 스티브 최 사무총장 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리한 청소년들 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세지를 전했고, 재단은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 자 22명에게 총 1만5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동포사회 주춧돌은 물론 미 주류

<신영주 기자>

태권도교육재단, 6월5일 타임스퀘어서 축제 “미국에 한국의 얼을 심는다” 미주태권도교육재단(USTEF, 이사 장 김경원)이 6월5일(금) 맨해튼 타임스 퀘어에서‘2015 뉴욕타임스퀘어 태권도 축제’ 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뉴욕 주 공립학교 학생들과 태권도인 2천여 명이 참가해 타임스퀘어에 모인 전세계 인들에게 한국의“태권도” 를 알리게 된 다 재단은 28일 플러싱 매일가든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한국인의 긍지를 전할 이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했다. 김경원 미주태권도교육재단 이사장 은“태권도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태권도 축제를 통해 태권 도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자 한 다” 며,“이 축제는 미주태권도교육재단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뉴욕한인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함께,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상담 행

재외한인사회연구재단(회장 정해민) 2015년도 기금모금 골프대회가 27일 펠함 베이 골프장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메달리스트에 채두표, 챔피언(1등)에 류제봉, 장타상에 김경근, 근접 상에 최긍렬, 여자부 1등에 문숙영 씨가 각각 수상했다. <사진제공=재외한인사회연구재단>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놀랄 만큼 발전하는 청소년들의 모 습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이었다” 며,“우 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앞장 설 아 이들에게 투자하는 지금이 자신이 한 투 자 중에 가장 수익성 좋은 투자였다. 청 소년 지원활동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 같이 훌륭한 투 자에 함께 한 것에 축하한다” 고 인사말 을 전했다.

“미국에 한국의 얼 심는다” 의 궁극적인 목표인‘미주 태권도 공교 육화’ 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설 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태권도는 한국의 정신을 심는 일”이라며,“태권도가 미 전역 공립학교 전체에 정식과목으로 채 택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미 정규대학 최초로 무도학과가 개 설된 커네티컷주 브리지포트 대학의 김 용범 무도학과 교수는“태권도 축제는 단순 페스티벌을 넘어 미국 내 한국인의 자긍심을 뿌리 내리는 일이라 생각한 다” 며,“한국의 얼을 심는 문화 아이템 인 태권도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할 이 번 행사에 태권도인은 물론 동포사회의 큰 성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태권도 축제 는 총 31개팀이 참가하고, 지난 4월 매사

변호사협회, 6월2일 맨해튼· 퀸즈 무료 법률상담

재외한인사회연구재단, 기금모금 골프대회“나이스 샷!”

사회를 이끄는 변혁의 주인공이 돼 달 라” 고 당부했다. 김수현 회장은“한인 2세들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인‘와플’ 과 최근 의욕적 으로 시작한‘커뮤니티 체인지 프로젝 트’등 재단의 한인 청소년 꿈나무 육성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는 후세 후원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을 해준 참석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 희석 이사장은“그간 이사장으로 계속

사를 진행한다. 퀸즈 6월달 행사는 6월2일(화) 플러 싱 KCS 강당(35-56 159 St.)에서 저녁 7

미주태권도교육재단이 6월5일(금) 타임스퀘어에서‘2015 뉴욕타임스퀘어 태권도 축제’를 개최한다. 재단 관계자들은 28일 행사 홍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얼을 심는 일인 축제에 범동포 차원의 관심 과 성원을 당부했다. 행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추세츠에서 열린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공립학교 태권도팀이 초 청돼 우승팀으로서의 최고의 기량을 선 보인다. 또 오전 11시 공식 행사가 치러지며, 태권도 시범 이외에도 케이팝 댄스 공연 과 난타 공연, 한인 합창단의 아리랑 등 오후 7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

비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모든 참가자 들이 왕따 방지 문구가 새겨진 공식 티 셔츠를 입고, 왕따 방지를 위한 특별 퍼 <신영주 기자> 포먼스도 펼친다.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 9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달에는 백이백 변호사가 이민 상담을, 이찬우 변호사가 일반 상담을 맡는다. 맨해튼 6월달 행사도 같은 날인 6월2 일 맨해튼 한인회관 강당(149 West 24

St.)에서 저녁 7시~9시까지 열린다. 맨해튼 상담은 연봉원 변호사가 이 민 상담을, 제임스 조 변호사가 일반 상 담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 상담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KCS(718-939-6137)


종합

2015년 5월 29일(금요일)

美경찰, 흑인차별 뿌리“깊고도 깊다” 흑인 용의자는 사냥감?…‘재미삼아’찍은 사진 공개돼 공분 미국 경찰계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정서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 여 년 전 시카고 시경 소속 경관 2명이 흑인 용의자를‘사냥감’ 처럼 붙들고‘재 미삼아’찍은 사진 한 장이 뒤늦게 논란 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사진 속에는 한 흑인 남성이 머리에 사슴 뿔 모형을 쓰고 바닥에 팔 을 궤고 엎드린 채 죽은 사슴 표정을 짓 고 있다. 양옆에는 백인 경관 2명이 바닥에 무 릎을 대고 앉아 한 손에는 소총을, 다른 한 손에는 흑인 남성의 턱과 뿔을 각각 감싸쥐고 있다. 두 백인 경관은 실제 사 슴 사냥에 성공한 듯 득의양양한 표정이 다. 당국은 이 사진이 1999년 10월부터 2003년 7월 사이 시카고의 한 경찰서에 서 촬영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사 진 속 두 경관의 신원은 당시 특수작전 부(SOS)에 소속돼 있던 티머시 맥더못 과 제롬 피니건이며, 피니건은 2011년 업 무와 관련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2

체된 악명 높은 조직이다. 게리 맥카티 시카고 경찰국장은 “2013년 이 사진의 존재를 처음 알았으 며, 그때 즉시 맥더못을 해고 조치했다” 면서“피니건도 계속 일하고 있었다면 해고됐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맥더못 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 다. 변호인은 맥더못이 당시 행동을 크 게 뉘우치고 있다면서“피니건이 사진 을 찍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합류했으 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식하 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 속 흑 인 남성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참여한 증 거가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경찰 당국의 요청에 따라 흑 인 남성의 인권 보고 차원에서 이 사진 을 비공개 문서로 유지하다가 최근 해제 했다. 선타임스는 피니건의 증언을 토대로 “두 경관이 당시 흑인 남성을 마약 소지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이 공개한 문제의 사진. 흑인 용의자를 사이에 두고 티머시 맥더못(왼쪽)과 제롬 혐의로 체포했으나 죄가 중하지 않다고 피니건이 포즈를 취했다.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며“경찰에 체포 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들이 인권 침해와 범법 행위를 반복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흑인 남성의 신원 SOS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소속 해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7년 해 은 확인할 수 없다” 고 전했다.

총기박람회에‘도망가는 검둥이’과녁 파문 총기 박람회(Gun Show)에서 흑인에 대한 조롱과 경멸을 담은 상품이 판매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A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우스다코타 주 최대 도시인 수폴스에서 열린 총기 박람회에 달리는 흑인의 실루엣을 과녁으로 그려넣은 사 격 연습용 표적지가 등장했다. 곱슬머리 와 두꺼운 입술, 배꼽과 맨발을 드러내 는 등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한 그림 위에는“도망가는 검둥이 공식 과녁” (Official Running Nigger Target)이라 고 쓰여 있다.

‘도망가는 검둥이’ 라는 표현은 1851 년 처음 문서화된 미국 흑인 민요(Run Nigger Run) 가사처럼 노예 순찰차에 잡히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달리는 흑 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게다가 검둥 이로 해석할 수 있는 니거(nigger)는 흑 인의 속칭으로, 미국에서 흑인들끼리가 아니라면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표 현이다. 탄환 등의 상품과 함께 이 표적지를 판매한 상인은“장당 10센트에 팔아 500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고 밝혔다. 총 5 천 장을 판매한 셈이다.

최연소 사형수, 27년 수감뒤 가석방됐으나 총기자살 15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갔던 장기 복역수가 극적으로 가석방된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26일 시카고 NBC방송 등에 따르면 30년전 미국 최연소 여성 사형수로 세간 의 관심을 모았던 폴라 쿠퍼(47)가 이날 오전 인디애나 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 견됐다. 경찰은 총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쿠퍼는 15세였던 지난 1985년 5월, 성 경공부 인도자 루스 펠케(당시 78세)를 강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 다. 그는 또래 3명과 함께“성경공부를 하고 싶다” 며 펠케를 찾아가 1명이 망을 보는 사이 집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쿠퍼는 펠케를 제압하고 돈을 요구 하며 흉기로 33차례 자상을 입혔다. 이

그는“왜 그런 (인종주의적) 상품을 팔았냐” 는 지역 신문 기자의 질문에“왜 팔면 안 되나. 이건 단지 표적지일 뿐인 데” 라고 답했다. 이어“다른 사람의 감 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라고 묻자“당 신이 흑인인가?” 라고 반문했다. 수폴스 지역 방송은 이에 대해“미국 사회에 인종주의와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지를 입증한다” 고지 적했다. 수폴스 총기 박람회 주최 측은“문제 의 사격 표적지를 사전 승인한 일이 없 다” 면서“혐오 상품을 임의로 가져다 놓

고 판매한 해당 업체가 다시는 박람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고 밝혔 다. 지난해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플로리다 주 마이 애미 경찰이 흑인들의 사진을 사격 훈련 용 표적지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 이 일었다. 또 이달 초에는 오클라호마대학의 남학생 사교클럽‘시그마 알파 엡실론’ (SAE) 회원들이 백인 우월·흑인 비하 내용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 면서 주동자 2명이 퇴학 처분되고 미국 SAE 본부가 오클라호마 지부를 폐쇄하 는 일도 벌어졌다.

들은 펠케의 자동차와 현금 10달러를 빼 앗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평결을 받은 쿠퍼에게 전기의자를 이용 한 사형 집행을 판결했고, 나머지 3명에 게는 징역 25년·30년·60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사 형 선고를 받은 쿠퍼의 사례는 큰 논란 을 불러일으켰고, 전세계 인권 운동가들 의 구명운동으로 이어졌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까지 나서 선처를 호소했고, 200 만 명 이상이 재심 청원에 서명했으며,

피해자 펠케의 손자까지 구명운동에 가 세해 주목을 받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연방 대 법원은“16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 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 는 판결을 내놓았다. 2012년에 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 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도 위헌이 라고 판시했다. 이 덕분에 쿠퍼는 60년 형으로 감형됐다가 27년 만인 지난 2013 년 6월 가석방됐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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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뉴올리언스서 한국계 경찰 피격 사망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국계 경관이 순찰 중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 발생했다. 28일 지역 신문인 뉴올리언스 애드 버킷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주택담당부 (HANO) 경찰관인 제임스 베넷 주니 어(45)는 24일 오전 공공주택단지 공사 현장을 순찰하던 중 괴한의 총격에 숨 진 채 발견됐다. 베넷 경관은 동료 경찰 관 없이 혼자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 고 경찰은 밝혔다. 뉴올리언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나 사건을 해 결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신문 보도를 보면, 베넷 경관은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이민 1세대 어머니 사 이에 태어났다. 그의 동생인 앤서니는 현재 시애틀에서 경찰로 재직 중이다. 베넷 경관은 평소 어머니에게 헌신적이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으로 복무한 뒤 1990년대 뉴올리 언스 패리시(카운티) 지방법원에서 가 석방·보호관찰 담당자로 일했고 2000 년부터 13년간 제퍼슨 패리시 경찰국에 서 예비역 경찰로 재직했다. 예비역 경 찰은 정규 경찰보다 훈련을 덜 받는 자 원봉사자이지만, 총기를 소지하고 보통 경찰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 2013년부터 HANO로 자리를 옮긴 베넷 경관은 대단한 열정 덕분에 예비 역 경찰 시절부터 정규직 경찰의 존경 을 받아왔다. 동료인 제퍼슨 경찰국의

괴한의 총격에 사망한 한국계 제임스 베넷 경 관.

닉 베가 형사는“베넷 경관은 경찰에 자 부심을 느껴왔다” 며“보이지 않는 곳에 서 매복 습격을 당한 것 같다” 고 애통해 했다. 경찰 제복을 벗으면 그는 헬스클럽 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일에 애정을 쏟 았다. 웨스트뱅크 애슬레틱 클럽 관장 인 한국계 범 리는 뉴올리언스 애드버 킷과의 인터뷰에서“ ‘짐승’ 이라는 애칭 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운동 방법을 가르치며 절친 하게 지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또 베넷 경관이 어머니와 그의 요리에 대해 자 주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DC 출근길 고속도로서 총격… 2명 사상 워싱턴DC 외곽 고속도로에서 2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직전 출근길 러시아워 시간에 워싱턴DC 남서쪽의 애너코스티어 고 속도로(I-295) 상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색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한 남성이 워싱턴DC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을 향해 총을 쐈다. 이 총격으로 SUV 운전자 1명이 현 장에서 사망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른 1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 송됐다. 총격범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 석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총격범은 범행 직후 곧바로 도주 했으며, 총격범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요타 캠리 또는 혼다 계열의 차량 으로 추정된다고 워싱턴DC 경찰

이 전했다. 경찰은 총격 동기와 관련해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이른바‘로드 레이지(road rage)’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범인의 차량이 버지니아 주 에서부터 피해 차량을 한동안 뒤따라 온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다른 범행 동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 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도달 이 전 제3의 도로 상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운전자 사이에‘운전 시비’ 로 인한 사전 충돌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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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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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9, 2015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 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 결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 무성 대표가‘공무원연금법 개정 안’ 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 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 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 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 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 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 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 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 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 적연금 강화를 위해‘공적연금 강 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과‘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 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을 통과 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 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 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 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 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 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 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 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

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 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 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 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 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 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 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 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 담을 덜어주는‘취업후학자금상 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국민건강증 진법 개정안’등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시행령 국회 수정권’통과됐지만… 위헌 논란 예상 새누리“3권분립 위배… 행정부 명령제정권 국회 못 빼앗아” 새정치연합“부당한 행정입법 시정 요구는 국회권한 복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 곡절 끝에 29일 국회를 통과했지 만‘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은 마지막까지 논 란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법 조계 등도 반발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 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 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 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세 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 한 근거 조항이었다. 당초 여야 합의문 초안에는 수 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은‘지체없이’이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표현됐지만, 운영위 심의 과정에서‘지체없이’ 라는 표현은 빠졌다. ◇새누리“위헌소지 입법”반 발 =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후 새누리당 의원총회 추인과정에서 이 조항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 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발령권 은 대통령 또는 총리, 즉 정부에 속하는데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시 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이 행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 행령이 법률을 지배하는 현실에 며 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 너무나도 아연실색하게 된다” “국회 권한을 빨리 복원해야 한 이다. 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 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 정안에 대해“3권분립의 기초를 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부당한 행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헌소지가 많 정입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은 법”이라며 추가 논의를 위한 있고, 이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며“논란의 여지가 전혀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법은 국회에서 만 없는 걸로 시비건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도“관련 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든다. 국회에 심사권한이 있는 부서에 문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것이 아니다”라며“국회만능주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국회 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입법권 침해를 막는 내용을 반대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 간섭이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 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은“위헌이라 본다. 헌법제정권, 이라고 말했다. 팽팽했던 논란은 여당 내에서 법률제정권, 명령제정권, 규칙제 정권은 각각의 고유권한이고 행 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을 국회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를 형성하면서 청와대의 문제제 가 빼앗아 올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가 있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결 전 상임위가 전쟁터가 된다” 고도 단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쪽으 로 정리됐다. 했다. ◇새정연“논란소지 없는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 시비”=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야가 원래 합의대로 국회법 개정 권한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문제 안을 처리하기로 한 뒤“처음부터 가 없다며 반박했다. 위헌이니 어쩌니 하는 그게 터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니없는 이야기였다”며“아마 여 에서“당연히 입법권 내에 있는 당 내에서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 요구 하는 주장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 하거나 처리 방법을 선택하더라 했다. 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 ◇청와대, 행정부 권한축소 우 단” 이라고 밝혔다. 려… 법조계도 위헌소지 제기 =

그럼에도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 응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 성을 제기하는 등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측은“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발마 저 묶겠다는 것이냐” 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행정입법이 제약됨으로 써 행정부 권한이 축소되고 주요 개혁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국회가 법 률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해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 기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상위법 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는 해 석의 문제인데 1차적 해석은 행정 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하 는 것” 이라며“국회의 의견 제시 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1차적 해 석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다” 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 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며“국회가 수정을 요구 해도 행정부는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갤럽“황교안 총리후보‘적합’31%, 부적합 24%”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 임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그 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다소 많다 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 국 성인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P)를 한 결과 황 후보 자에 대해‘적합하다’ 는 응답이 31%,‘적합하지 않다’ 는 대답이 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44% 가 적합도에 대한 의견을 유보한 것도 주목된다. 갤럽은“올해 1월 말 이완구 전 총리의 지명 직후 조사에서도 ‘적합’응답률이 39%로‘부적합’ 응답률 20%를 앞섰으나, 2주가 지난 인사청문회 즈음해선‘적 합’ (29%)과‘부적합’ (41%)이 역 전된 바 있다” 고 말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8~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의견은 새누리당 지지 층(53%), 60세 이상(48%), 대구 ·경북 지역(43%)에서 우세했고, ‘적합하지 않다’ 는 입장은 새정

치민주연합 지지층(46%), 30~40 대(40% 초중반) 등에서 상대적으 로 많았다. 황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응답 자 316명은 그 이유로‘무난하다, 다른 문제가 없다’ (16%)를 가장 많이 꼽았고‘경력·출신·경험’ 11%,‘대통령과 관계가 좋다’ 10%,‘비리가 없고 청렴하다’ 9%,‘능력 있고 치밀하다’8% 등 이었다. 부적합하다는 응답자 246명은 ‘개인 비리, 재산형성 의혹’ (19%)과 ‘본인의 병역 문제’ (4%) 등 도덕성 측면을 가장 많 이 지적했고‘공안검사 출신에 민주화 탄압’ 이 10%,‘법조계 인 사’9%,‘개혁적이지 않고 편파 적이다’8% 등이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간 국정 지지도 조사에선‘긍 정 평가’가 4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부정 평가’ 는 47%로 4%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4%, 새정치연합 23%, 정의당 3%, 없 음·의견유보 29%였다.

청와대, 행정입법 침해‘폭탄’에“헌법위배” 청와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 금개혁 처리와 연계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국정운영 자율성 침해’ 라 는 예기치 못한 부담과 피해를 떠 안을 상황에 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 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 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 야 하는 등‘시행령 수정·변경 권한’ 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이 되 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 을 관철시키기 위해 요구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청와 대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 께 기대하지 않았던‘대형폭탄’ 까지 받아든 셈이다. 행정입법은 현 정부 들어 국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을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탓에 국 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지연되자 그나마 정책효과를 거 두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 혁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 계속되자 각종 회의석상 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 문해왔다. 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 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자는 취지 였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 입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 권 한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국회 가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 다. 청와대 관계자는“국회법이 다른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법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 이라고 불만을 제기 했다. 이 관계자는 또“잘못하면 국 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 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며“지금 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국회법에서는‘5분의 3’ (법안 신 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 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나라 운영 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삼 권분립이라는 원칙이 국회법에 의해 재차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헌법 위에 국회법이 존재하게 되 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인사는“기존에도 의 회가 행정입법 규제를 어느 정도 해왔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손발을 국회가 꽁꽁 묶 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이 더욱 커졌다” 며“정부 운영을 야당에 스스로 내준 꼴” 이라고 비 판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해오던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 이 춘추관 브리핑에서“법원의 심 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고 강력하 게 비판하며 국회에 반격했다. 또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 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

생을 외면한 것” ,“국민에게 실망 과 고통을 주는 것” “행정부의 , 기 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 려가 크다”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국회법 개정안의 정 부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 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 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 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가 돌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 거부 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다. 더욱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 성해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 정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 미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은 211명의 의원이 찬성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 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 법률이 위헌 소지 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 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청구권자의 적 격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정 부가 청구한다면 법무부나 법제 처가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일 부 여당 의원들이 청구할 수도 있 어 보인다” 고 말했다.


한국Ⅱ

2015년 5월 29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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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단철도, 북한 고위층 긍정적”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한국, 나진항에 투자해야”…“OSJD 가입은 시간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감염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28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관계자들이 쇼핑카트 손잡이를 비롯한 전체부 위를 고압스팀으로 살균하고 있다.

메르스 의심자 접촉 홍콩간호사 구역질 증세… 예비검사 음성 홍콩 보건당국, 감염 의심자 접촉 200명 추적조사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환자와 접촉한 홍콩 간호사 가 기침과 구역질 증세를 보였지 만, 예비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 정을 받았다. 홍콩 위생서(衛生署) 산하 위 생방역센터는 홍콩국제공항에서 메르스 의심 한국인을 검사한 공 인 간호사가 28일(현지시간) 기침 과 구역질, 현기증 증세를 신고해 검사와 관리를 위해 의원관리국 전염병 센터로 이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생방역센터는 간호사가 비

인두 흡인물 예비 검사에서 메르 스 바이러스 음성 반응을 보였으 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 했다. 센터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한국인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한국발 아시아나항공 OZ723편으 로 홍콩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 버스를 타고 중국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로 떠났다. 그가 탄 항공기에는 한국인 80 명과 중국인 73명 등 승객 158명 과 승무원 8명이 탑승했으며, 버 스에는 약 10명이 탑승했다. 그는 현재 광둥성 내 병원에 입원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센터는 그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독이 내려지면 그 주변에 앉았 던 승객 30여 명을 격리시킬 예정 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센터는 이날 밤 9시까지 그와 같은 항공기와 버스를 이용한 승 객의 신고 전화(☎852-2125-1111) 를 받는 등 그와 접촉했을 가능성 이 있는 약 200명에 대한 추적 조 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이 그의 검체에 대해 1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베이징(北京)에서 2차 로‘확진 판독’(Confirmation Test)’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 다.

검찰‘땅콩회항’상고… 조현아 상고 포기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기 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 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 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 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 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 울고검 관계자는“수사와 공소유 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 도 반영했다” 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의‘항로’ 가탑 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 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항로변경죄’유무죄 판단 대법원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항 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 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 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 장을 접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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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자 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상고기한 은 29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 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 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 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 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 도공사 사장은 28일“한반도 종단 철도 사업에 대해 북한의 철도 담 당 기관 이상, 상위 수준에서 긍정 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고 말했다. 야쿠닌 사장은 국제철도협력 기구(OSJD) 서울 사장단회의 참 석차 방한해 이날 서울 소공동 롯 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 다. 야쿠닌 사장은“한반도 종단철 도의 지선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한까지 내려오 는 경로를 북한과 합의한 바 있 다”며“한반도 종단철도가 재건 되면 남·북은 물론, 러시아·중 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가져 올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야쿠닌 사장은“한반도 종단철 도 사업은 기술적 노력도 필요하 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한반도 종단철도는 한국 정부 가‘정치적 결정’ 을 내리기 전에 이미 가동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야쿠닌 사장은“한반도 종단철 도가 구축되면 한국과 러시아, 유 럽이 완전히 연결된다”며“러시

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한 화물 운 송량이 연간 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예상되고 비행기와 달리 기차를 타는 것은 그 자체로 여행이기에 승객 운송 도 활발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야쿠닌 사장은“비무장지대 (DMZ)를 가로지르는 경원선도 한반도 종단철도의 일부가 될 것” 이라며“북한과 만날 때 남한의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 전달할 것이고 긍정적 답변이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철도공사와 코레일 은 협약에 따라 고속철 관련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 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 용은 한반도 종단철도 재건이며,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이같은 협력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 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 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 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 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 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야쿠닌 사장은“러시아는 나진 ∼하산 철도망을 깔고, 나진항 터 미널을 짓는데 3억5천만 달러를

들였다”며“그런데 러시아만 돈 을 지출하고, 한국에서는 지금까 지 전혀 자금투입이 없다” 고 미온 적 태도를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 자본이 나진∼하 산 프로젝트에 직접 유입되는 것 은 반대하지만 러시아를 통하는 방식은 반대하지 않는다. 야쿠닌 사장은“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려는 열망은 강한데 돈을 안쓰려 한다” 며“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투자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등 3사로 구성된 한국 기업 컨소시엄 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 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프 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야쿠닌 사장은“나진∼하산 프 로젝트와 관련해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일본 사업가들과 협상도 했다”며“현재 유라시아 대륙은 하나로 통합돼 가는 단계” 라고 덧 붙였다. 러시아철도공사는 북한의 철 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횡목, 굴 착기, 철도부설 부품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야쿠닌 사장은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에 대해“만장일치로 가입승인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 면 서도“한국의 가입은 시간문제고,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가 입에 긍정적” 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 개 국가의 철도협력기구다. 한국 의 정회원 가입여부는 다음달 2∼ 5일 몽골에서 열리는 제43차 OSJD 장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 된다. 야쿠닌 사장은 2005년부터 러 시아 철도공사의 공식 수장을 맡 고 있으며 러시아철도공사의 운 행철도는 총연장 8만5천300㎞, 하 루평균 열차는 500대, 탑승객은 20 만명 이상에 이른다. 야쿠닌 사장은 끝으로“러시아 의 철도노조는 가장 강력하지만, 파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고전 제,“철도공사 출범 후 11년간 노 사가 잘 지내온 것을 보면 나를 포 함한 경영진이 잘하고 있다는 뜻 이지 않느냐” 며 웃음을 보였다.

미 육참총장“탄저균 피해자 없어… 99.9% 확신” 탄저균 모두 18곳에 배달… 최초 발신 연구소는 과거에도‘사고’ 미국 유타 주의 군 연구소가 ‘살아있는 탄저균’표본을 주한 미군 오산기지 등으로 배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질러 논 란이 일자 미군 당국은“피해자는 없다”며 거듭 사태 진화에 나섰 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 육군참 모총장은 28일 국방기자단 조찬 간담회에서 탄저균 배달사고 관 련 질문이 나오자“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탄저균 표본의 선적이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과정 에서도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다” 고 주장했다. 방사선 처리 등을 통해‘죽은 상태’ 로 표본을 보내야 하는데 이 런 살균 절차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게 미군 측의 설 명이다. 오디어노 총장은 특히 “이번 사고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99.9%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전날 성명을 통해 탄저균 표 본 배달 사고를 공개하면서“탄저 균 표본 1개가 한국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 (ITRP)로 보내졌고, 발송된 표본 은 규정에 따라 파기됐다” 고 밝혔 다. 주한미군 측도“훈련에 참가했

살아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달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서 28일 오후‘탱크 킬러’로 유명한 지상 공격기 A-10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다.

던 22명의 요원이 감염됐을 가능 성에 대비해 검사하고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다”면서“현재 누구 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고 전했다.

기침과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고전염성 탄저균 은 생물학 테러에서 흔히 쓰이는 병원균 중 하나로, 연구 목적으로 탄저균을 옮기더라도 반드시 죽 거나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운반

해야 한다. 미 국방부와 질병통제예방센 터(CDC) 조사결과 탄저균을 배 달받은 연구소는 오산기지를 포 함해 모두 18곳으로 확인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현재까지‘살아있는’상태로 표본을 받은 곳은 미 메릴랜드 주 의 민간 연구소 한 곳으로 파악됐 지만, 나머지 17곳에도 같은 샘플 이 일괄 배송됐다는 점에서 모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받았을 가능 성이 커보인다. CDC는 델라웨어·텍사스· 위스콘신 주의 연구소 3곳에서 근 무하는 직원 4명에게 항생제를 투 여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는 한 편, 이번 배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탄저균 표본을 최초 발송한 군 연 구소는 지난 1942년 설립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더그웨 이 프루빙 그라운드’ 로 70년 이상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해온 곳이다. 이 연구소는 지난 1968년 인근 에서 키우던 양 6천여 마리가 떼 죽음당한 현장에서 신경작용제가 검출된 사건, 2011년 보관 중이던 VX 신경가스가 일부 사라져 12 시간 동안 폐쇄된 사건 등으로 구 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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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MAY 29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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