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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1, 2015

<제306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뉴욕타임스,‘저임금·체불’계속 고발 ‘한인자영업으로 번지지 않을까’우려 네일 이어 주유소·식당 실태 고발 뉴욕 한 한국식당을 사례로 제시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한인이 주 도하는 뉴욕 네일살롱의 노동 착취와 임 금 차별을 고발한 데 이어, 20일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실태를 보도 했다. NYT는‘부당한 임금, 네일살롱뿐이 아니다(When It Comes to Wage Abuses, It’s Not Just the Nail Salons)’라는 기사를 통해 24시간 주 유소, 식당, 음식배달업, 노조가 없는 건 설노동자 등은 저임금 속에서도 뉴욕 경 제를 돌아가게 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이 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인사회에서는 네일살롱에 이어 한인이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소까

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 개를 들고 있다. NYT는 뉴욕주 홀브룩의 고속도로 변에 있는 24시간 주유소를 소개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네팔인 종업원 치트라 (35)는“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일한다. 최소 84시간을 일한다” 고 말했 다. 치트라는 그러나 10주 치의 임금 8천 600달러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고국의 가족에게도 최근 송금을 못했다. 그는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출신 의 이민 노동자 26명과 함께 주유소 사 장을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으 나, 사장은 파산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NYT는 이 주유소의 종업원들이 주 유소 매니저가 소유한 집에서 일종의

‘집단 숙식’ 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 트라는“차고, 식당, 거실 등에서 25∼30 명이 잠을 잔다” 면서“야간 교대근무를 나가면 낮 교대근무를 끝내고 동료가 그 침대를 차지한다” 고 말했다. 주유소의 사장은 이들의 주거 환경 을 정하고, 임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적 으로 매니저가 전담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민 노동자들의 일부는 미 국에 불법 입국한 경우도 있다면서“악 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도둑질하는 능력 은 숨을 멎게 할 지경”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가 실태조사를 비롯한 근로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걸음마 수준이라면 서 건설업, 요식업으로 들어가면 착취 실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의 ‘재산 빼돌리기’ 를 주목했다. 이를 차단 하려는 노력에도,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NYT는 뉴욕 퀸즈의 한 한국 식당을

금강산 식당“정상영업 중” “‘파산보호 신청’은 식당 살려내는 길” 유지성 대표 등 회견 “변함없는 이용”당부 금강산식당(대표: 유지성)이 20일 기 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판 파동에 따른 파산보호신청(Chapter 11)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을 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변함없이 금 강산 식당을 사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거 유지성 사장은“노동 법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상대편 노동자측 변호사 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강산식당의 은행 구좌를 동결시킴에 따라 차후 판사 의 엄격한 제지를 통해 다시 계좌동결을

금강산식당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판 파동에 따른 파산보호신청(Chapter 11)을 한 배경에 대 해 설명하고“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변함없이 금강산 식당을 사랑해주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로 인해 당장 금강산식당의 운영이 어려

워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금강산식 당과 연계되어 있는 작은 업체들과 금강

사례로 들었다. 이 식당에서 일해온 요 리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에 초 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에 6일을 일하다가 업주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했다. 식당업주인 부부는 이 요리사에게 4 만5천 달러와 8천400달러의 법무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요리사도 동의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부부가 곧바로 주요 자산 인 자신들의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양도 하면서 이 요리사의 변호인은‘사기양 도’ 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한 상태 다. 한인 사회에서는 NYT의 잇단 문제 제기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 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네일 살롱에 이어 주유소, 식당까지‘임금착 취’대상에 오르면서 한인 업소들이 또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 선의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로 부득이하게 지난 1일 파산보호신청 을 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유지성 사 장은 이어“지난 16일과 17일 노아은행 과 BBCN 은행에 대한 자금동결조치에 대해 두 은행에 대한 구좌는 폐쇄시키 고, 모든 자금을 TD뱅크로 옮겨 DIP 어 카운트를 새롭게 개설해 정상적인 영업 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동결 사태는 이미 모두 풀린 상태” 라고 설명했다. 유지성 사장은“금강산식당 측에서 이번 계좌동결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 는 이유는 법원의 계좌동결 판결 없이 상대편 변호사 측이 지난 판결문만을 가 지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좌를 동 결해버렸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이 번 파산보호신청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 강산 업소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것” 이라며 한인동포들의 변함없는 이용 을 당부했다. 금강산식당은“한인사회 일부에서 파산보호신청 후 크레딧카드는 받지 않 고 현찰만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있는 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전과 같 이 정상영업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때 비

5월 21일(목) 최고 63도 최저 54도

맑음

5월 22일(금) 최고 73도 최저 49도

맑음

5월 23일(토) 최고 69도 최저 56도

5월 2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094.80

1,113.95

1,075.65

1,105.50

1,084.10

1,107.93

1,083.49

새 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 기사 A7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흑인 소요사태의 중심지인 볼티모어시 서쪽 펜노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박영민씨의 주류판매점이 약탈당한 모습. 이 곳은 경찰 구금 중 사망한 흑인 용의자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진 지난 4월27일 흑인들에게 약탈당했다.

볼티모어 폭동 피해 한인들 시정부 상대 집단소송 착수 메릴랜드 주(州) 볼티모어 폭동 사태 로 피해를 본 한인들이 볼티모어 시(市)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볼티모어 한인단체들에 따르 면, 폭동 피해 한인들은 현지의‘성앤 황’로펌을 통해 볼티모어 시장과 시 의 회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법 적 절차에 착수했다. 성앤황 로펌은 이날 시 정부에‘소송 의향서’ (Notice of claim)를 제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소송 의향서는 원고측 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 기하기에 앞서 소송의 뜻을 알리는 절 차다.

피해 한인들은 폭동이 충분히 예상 됐음에도 시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사 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볼티모어에서는 경찰 구금 중 사망한 흑인 용의자 프레 디 그레이(25)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 가 이어졌으며,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 면서 한인업소 100곳가량이 큰 피해를 봤다. 피해 업소는 주류판매점과 식료품 점, 미용실 등이 대부분으로 상점이 아 예 불에 타거나 심하게 훼손된 곳이 있 는가 하면, 상당수 주류판매점 경우 현 금과 보관 주류를 모두 약탈당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Y 21, 2015

초보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지불해야 마스크·장갑 착용, 손톱테이블 마다 환풍기 설치 등 건강보호 장치

K라디오(AM 1660) 개국 기념식

지난 2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K라디오(AM 1660)가 20일 오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국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500여명의 한인과 광고주들이 참석했다. 이날 K라디오는 회사 임직원들을 소개 하고 회사의 운영방침을 밝히며‘동포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송’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개국 기념식에 참석한 김기환 뉴욕총영사가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신생 K라디오에 거는 기 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총영사관>

뉴욕일보 게 시 판 뉴욕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 계속 5월30일 델라웨어, 6월11일 북부뉴저지, 6월20일 필라 O…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기환)은 북부뉴저지 지역에 대한 순회영사 활동을 6월11일(목) 오후 1시~5시 뉴저지 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뉴저지한인회(201-9459456) O…주뉴욕총영사관은 델라웨어 지역 동포들을 위한 2015년도 순회영사 활동을 5월30일(토) 오후 1시~5시 델라웨어 한인침례교회(217 N. Dupont HWY, New Castle, DE 19720)에서 실시한다. △예약 및 문의: 302-893-9755(델라웨어 한인회) O…주뉴욕총영사관은 필라델피아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6월20 일(토) 오후 1시~5시 서재필기념재단 강당(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에서 개최한다. △예약 및 문의: 필라델피아 한인회(267-334-0877) O 순회 영사 이용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당일 접수 가능한 민원은 여권발급신 청,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및 발급, 병역업무(국외여행허가신청 등), 국적 관련업 무(국적상실, 이탈 등), 재외국민등록, 비자발급 신청 등이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 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장 애가 있거나 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 첨부)와 18세 미만 미 성년자인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으 로 여권과 영주권(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며 여권 신청시엔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 서나 기본증명서와 19.99달러짜리 우표 1장(여권 Express 송부용)이 필요하다. 민 원업무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거나 총영사관으로 문의(646-6746000)하면 된다. 신속하고 질서 있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 뉴욕한인경제인협회 22일 회장 이취임식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2일 (금) 오후 7시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에서 30대 권영현 회장과 31대 허순범 회장의 이취 임식을 개최한다. △문의: 212-560-8989 △이메일: info@nykbi.com

◆ 24일 모자이크교회 장동일 목사 음악회, 수익금 ‘정신건강클리닉’에 기부 뉴욕모자이크 교회 장동일 목사가 세 번째 찬양 앨범 수익금 등 2,500여 달러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정신건강 클리닉 오픈 기금에 기부한다. 뉴욕한인봉사센 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한인사회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신건강 클리닉 오픈에 커뮤니티의 많은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고 밝혔다. 모자이크 교회에서는 5 월24일(일) 오후 5시 장동일 목사 3집 앨범은 발표를 맞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뉴욕모자이크 교회 본당: 주소(199?17 32nd Ave, Flushing NY 11358) △전화: 718-225-6962

◆ 아시안여성기업인협회, 6월30일 연례 정부 수주 컨퍼런스 아시안여성기업인협회(AWIB)가 주최하는 연례 정부 수주 컨퍼런스가 6월30일 (화) 오전 8시30분~오후 3시 맨해튼에 소재한 뱅크오브뉴욕 멜론(101 Barclay St. 10 Fl. NY, NY 10007)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소수민족과 여성 사업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당일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 공기업 및 다양한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매치 메이킹과 네트워킹 을 할 수 있다. 컨퍼런스 참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단 참가를 원할 경우 6월15일(월) 까지 AWIB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의사를 밝혀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참 석 신청 웹사이트: http://awib.org/procurement

뉴욕주 네일살롱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완화되고 이들의 작업장 환 경은 대폭 강화된다. 20일 오전 뉴욕주 정부기관들은 맨해 튼 소재 미드 맨해튼 도서관에서 네일살 롱 업주 및 네일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개최하고, 업계에 새롭게 적용될 규정에 대해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추진될 개정 안에는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번 호)가 없어도 주내 손톱 미용사 자격증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정된 마스 크와 장갑을 착용할 것과 손톱 미용사 작업 테이블당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개 인 건강 보호 장치를 따로 뒀다. 이외에도 업소 내부에 손톱 미용사 들의 적정 임금 표시와 작업장 안전 규 정 등 이들의 권리를 담은 포스터를 의 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다. 업계 직원의 최저 임금에 대해 카렌 콜맨 뉴욕주 노동국 담당자는“숙련공 은 물론 경험이 없는 손톱 미용사의 경 우도 뉴욕주가 정한 최저 임금이 적용돼 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 최저임금은 팁을 받으면서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 6.60달러를 받으며, △주당 40시간 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 10.98

뉴욕주, 네일살롱 업주· 노동자 대상 교육 설명회

뉴욕주 정부기관들은 20일 오전 맨해튼 소재 미드 맨해튼 도서관에서 네일살롱 업주 및 네일 근로자 들을 위한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에 새롭게 적용될 규정에 대해 전했다.

달러를 받아야 한다. 또 △팁을 받지 않 을 경우에도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하 면 시간당 최저 8.75달러, △주당 40 시간 을 초과하면 시간당 최저 13.13달러가 지급돼야 한다” 고 밝혔다. 콜맨 뉴욕주 노동국 담당자는 새롭

게 운영될 규정은“업주나 노동자 양측 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뉴욕주 정부기관 관계자들은“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톱 미용사들의 팁이나 임금 을 가져갈 수 없으며, 직업 훈련 등의 명 목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 다” 고 밝혔다. 또 점심시간 보장과 마스 크 및 장갑을 착용토록 했다. 특히 네일업계 규정 등 관련 궁금 사 항을 네일살롱 업주나 직원 모두 직접 문의 할 수 있는 핫라인(888-469-7365) 을 설치, 운영된다. 핫라인에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핫라인 이외에도 민권 센터(718-460-5600)를 통해서도 관련 내 용 문의를 할 수 있다. 손톱 미용사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이 민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리를 함께 한 이상호 뉴욕한인네 일협회장은“새롭게 적용될 규정 등을 협회원들에게 알리는 교육 세미나를 준 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뉴욕타임스 탐사보도 직 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네일살 롱 관련 특별 단속반을 꾸렸고 지난주부 터 뉴욕주내에서 영업 중인 네일살롱에 대해 노동조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에 착수했다. [뉴욕일보 5월16일자 A1 면-‘뉴욕주 네일살롱 노동실태 조사 착 수’제하 기사 참조] <신영주 기자>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세들 돌봐야 한인사회 탄탄” 청소년재단, 28일 2세 후원 연례 만찬 미주한인청소년재단(kayf, 회장 김 수현)이 28일(목) 오후 6시30분 맨해튼 소재 힐튼 미드타운 호텔(1335 Avenue of the Americas, NY, NY 10019)에서 ‘2015 기금 모금 만찬 행사’ 를 개최한다. 올해 기조연설자로는 스티브 최 뉴 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이 나선다. 200여 명 이상의 멤버들로 구성된 이민자 권익 단체인 뉴욕이민자연맹의 최 사무총장 은 이날 행사에서 이민자 학생들의 이슈 에 대해 연설한다. 재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여 명 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 에 따른 시상식과 공연도 아울러 진행한 다. 공연 중에는 프린스턴대 재학 중인 재단 출신 졸업생의 아카펠라 공연도 마 련, 의미를 더한다. 20일 행사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재단 임원진은 한인 2세를 후원하는 연

례 만찬에 한인사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수현 회장은“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지속적인 한인 학생 지원과 리더 십 양성, 장학금 지급, 나아가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며,“자라나는 한인 꿈나무 육성에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 재단은 한인 2세들의 리더십 양 성 프로그램인‘와플’이외 한인 2세들 이 보다 한인사회에 구체적이고 실천적 으로 참여, 활동 할 수 있는‘커뮤니티 체인지 프로젝트’ 를 시작,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헬렌 김 재단 사무총장은“이 프로젝 트는 50여 명의 청소년들로 구성, 한인 사회 다양한 이슈를 놓고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학생들은 이 를 통해 커뮤니티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

미주한인청소년재단이 28일 오후 6시30분 맨해튼 소재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2015 기금 모금 만 찬 행사’를 개최한다. 20일 행사 홍보차 재단 임원진이 뉴욕일보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미주한인청소 년재단 헬렌 김 사무총장, 김수현 회장, 김광수 만찬대회장, 임세진 부회장.

서 리더십은 물론 한인사회와 자연스럽 게 연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20일 오후 7시 30분 플러 싱에 위치한 프라미스교회(130-30 31Ave. Flushing, 11354)에서 재단 주최

로 6·25 기념 평화음악회를 연다. 행사 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6·25를 알리고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 됐다. <신영주 기자>


종합

2015년 5월 2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ATM 통한‘카드정보 훔치기’기승 은행내에서 174%, 업소에서는 317%나 폭증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데빗카드(직불카드)의 정보 를 빼내는 신종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코(FICO)는 올 1 월부터 4월9일까지 ATM을 통해 카드 정보를 훔친 건수가 유례 없이 많았다고 밝혔다. FICO는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이 발 행한 카드를 모니터링하는 업체로, 미국 에서 발행된 데빗카드의 65%가 대상이 다. 이 회사는 올해 ATM을 통해 카드 정보를 빼내간 전체 건수는 금융기관과 의 계약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 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은행 내 ATM을 통한 카드정보 절취는 174% 늘 었으며 특히 쇼핑센터. 식당, 편의점 등 에 있는 기기에서는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카드 경고 서비스 관 리자인 존 버자드는“이렇게 많은 카드 정보 절도는 이전에는 없었다” 고 말했 다. 절도범들은 카드정보를 훔칠 수 있 는 장치를 ATM에 부착해 카드의 마그 네틱에 저장된 정보를 빼낸다. 때로는 개인식별번호(PIN)를 알아내려고 소형 카메라가 동원되기도 한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활용해 절도범 들은 위조 카드를 만들어 ATM을 통해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나이스 샷!”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황규삼)가 19일 브롱스 팰햄 스플릿락 골프코스에서‘2015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했다. 11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A, B조 여성부로 나눠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대형 TV 등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수산인협회 는 25년째 한결같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임원·이사회 연석회의 뉴저지경제인협회

뉴욕에 있는 체이스은행 지점의 자동입출금기.

현금을 찾거나 매장에서 물품을 산다. 미국 은행들은 절도범들의 이 같은 위조 카드 제작을 어렵게 하려고 컴퓨터 칩이 내장된 새로운 카드 발급을 서두르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ATM에서 이 새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 리카가 새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은 행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쇼핑몰 등 에서 ATM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새로 운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교체하

미국인 결혼율 사상 최저 1천명당 1946년 16.4건→최근 6.74건 “결혼가치 저평가 된것 아니다 확실한사람 만날때까지 보류” 미국인의 결혼율이 사상 최저로 떨 어졌으나 이를 결혼 회피나 결혼 가치에 대한 저평가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분 석이 나왔다. 시카고 트리뷴은 19일 결혼 및 출산 동향을 추적하는 미래 연구단체‘ 모그 래픽 인텔리전스(Demographic Intelligence)’ 최신 보고서를 인용, 미 국인의 결혼율이 최근 100여 년 사이 최 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전날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인 1천명당 결혼(재혼 포함) 건수는 6.74건에 불과하며, 향후 10년간 감소세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샘 스터지

온 회장은“미국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 고 있으나 결혼율은 여전히 감소세” 라 며“저학력자 고용 기회 부진, 종교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 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스웨스턴대학 사회심리 학과 일라이 핀클 교수는 결혼율 감소를 결혼이 줄었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만 읽을 수 있으나, 충분히 준비되고 확 실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결혼 시기를 늦추는 문화가 자리 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 의 조사 결과 대졸 여성의 결혼율은 2008년 30%에서 2015년 36%로 상승했다. 메릴랜드대학 사회학과 필립 코헨 교수는 30세 이후에 첫 결혼을 한 비율 이 1960년에 여성의 8%, 남성의 13%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3분의 1,

뉴저지경제인협회(회장 박명근)가 20일 뉴저지 풍림연회장에서 임원 과 이사회, 전직회장단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협회 발전을 위해 정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 회는 8월 임시 총회를 통해 정관 개 정하는데 합의했고, 27차 연례만찬 의 진행과정과 젊은 기업인들을 위 한 비즈니스 리더십 포럼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협회는 6월1일 보강된 협회 웹사이 트를 공식 런칭, 회원간 온라인 정 보 공유를 강화한다. △전화: 201310-1670 △웹사이트: www.njkacc.org <사진제공=뉴저지경제인협회>

는 데 소극적이다. WSJ은 위조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ATM 운영업체들이 책임 을 지지 않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 금은 대부분의 사기 거래에 대해 카드 발행업체가 책임을 지며, 이런 규정이 적어도 1년 이내에는 바뀌지 않다는 것 이다. 반면,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업 자는 새로운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는 11월부터는 위 조 카드를 통한 거래가 발생할 때는 주 인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결혼율이 최근 100여 년 사이 최저치 를 기록했다.

남성의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결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광범위 한 연구를 진행해온 핀클 교수는“현대 의 결혼 제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큰 만족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1947년 전후부터 10~15년간 모든 이들에게 결혼이 궁극 적 목적이던 때가 있었다.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이 20세 전에 결혼했고 남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며“대공황 기(1929~1939)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에 참전한 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안정 된 삶을 살고 싶다’ 며 결혼하던 시기였 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눈 깜박할 새

지나간 시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를 ‘전통적 결혼’ 으로 부른다” 고 지적했다. 이어“1950년대 기준으로 보면 요즘 현상이 이상하지만, 1900년대 기준으로 1950년대 결혼이 이상해 보이기 마찬가 지였다” 며“1950년대에 결혼은 어른이 되기 위한 의례로 간주됐다. 당시에는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오래 교육을 받고 삶의 기반을 다진 후에 결혼한다” 고설 명했다. 미국에서 결혼 통계가 처음 나온 1867년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는 9.6건, 조혼이 유행하던 1946년에는 16.4건까지 치솟았고 1960년 8.5건, 1980년대 중반 10.8건을 거쳐 1990년대부터 감소 추세 가 이어졌다. 핀클 교수는“이혼율 추이를 감안하 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미국인의 이혼율은 1960년부터 1980년 사이 2배나 급증했으나, 1980년대 이후 외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결혼율 감소는 우려할 현상이 아닌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LA 최초 한인 시의원 배출 39세 데이비드 류 후보 당선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인 최초 의 시의원이 당선됐다. 1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LA 제 4지구 시의원 결선투표 결과 이민 1.5세 대인 데이비드 류(39, 사진) 후보가 1만1 천200여표(53.85%)를 얻어 경쟁자인 캐 롤린 램지 후보를 1천600여표 차로 제쳤 다. 4지구는 LA에서 로스 펠리츠, 행콕 파크, 셔먼 오크스 등을 포함하는 곳으 로 이곳에 거주하 는 한인 시민권자 는 약 1만3천여명 인 것으로 알려졌 다. 류 후보의 당 선은 165년 LA 한인 역사에서 처 음으로 나온 쾌거 다. 아시아인으로 서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13지구 시의원을 지낸 마이 클 우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내가 아시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이라기보다 는 우리가 드디어 LA시에 변화를 요구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적 인 날”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 당선인은 1980년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5세대로 인종,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명문대인 LA 캘 리포니아대(UCLA)에 진학했다고 현 지언론은 소개했다. 그는 대학에서 경 제학을 전공하고서 사회 활동가로 나섰 고, 이반 버크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 저 보좌관으로서 정치 수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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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젊은이여, 원대한 희망을 가져라

나처럼 C학점 학생도 대통령 가능”

부시 전 대통령, SMU 졸업식서 꼴찌들에게도 격려 아들 부시로 통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과 같이 C학점 짜 리 학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17일 언론에 따르면, 제43대 대통령을 지낸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 댈러스에 있는 남부감 리교대학(SMU) 봄학기 졸업식에 참석해 특유의 유머로 사회 진출 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희망의 메 시지를 전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 통령을 역임한 부시 전 대통령은 2010년 퇴임 후 첫 대학 졸업식 연설을 이날 자신의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는 SMU에서 했다. 2천명이 넘는 참석자들의 기 립 박수 속에 연단에 선 부시 전 대통령은“높은 명예와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매우 잘했다고 말하고 싶 다” 고 축하의 말을 건네고서,“나 처럼 C 학점을 받고 졸업하는 이 들에게도 역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고 말해 환호를 끌어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동부 명문 사립대(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제43대 대통령을 지낸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 댈러스에 있는 남부감 리교대학(SMU) 봄학기 졸업식에 참석해 “자신과 같이 C학점 짜리 학생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유의 유머로 사회 진출을 앞둔 졸업생들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예일대를 졸업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 웅인 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의 예를 들며 다른 이들에게 봉 사하고 그런 활동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살라 고 졸업생들에게 충고했다. 대통령 재임 때는 물론 퇴임 후에도 처칠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던 부시 전 대통령은“처 칠처럼 나도 퇴임 후 그림을 그 리는 데 (그림 실력이 뛰어난) 처 칠과 달리, 내 그림은 서명이 없

오바마“교육이 중요” 저소득층 무료전자책 지원 강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월2 일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 층의 교육기회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라 디오 연설에서 이틀 전 워싱턴 DC 빈민가인 애너코스티어 공 립도서관에서 이 지역 중학생들 과 교육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얘기를 소개하면서‘커넥티드 (ConnectED)’구상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커넥티드는 미국 학생의 99%가 초고속 인터넷망

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오바마 대통령은“내가 중학 생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주요 도 서관과 출판사들이 저소득층 학 생들에게 2억5천만달러 상당의 무료전자책을 제공하고, 학생 1 인당 도서관 카드를 하나씩 갖도 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모두 커넥티드 구상의 일환” 이 라면서“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 이 세계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으면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은 아 니다” 라고 평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울러 오 는 6월 나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을 앞두고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 해 재임 시절 다진 보수적인 개 신교의 신념을 재차 천명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종교의 자 유가 미국 건국의 핵심 신념이라 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 이 라고 말했다.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단지 우리 자식들뿐 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면서“위대 한 교육이 바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티켓” 이라고 말 했다. 그는 아울러“시골이든 도시 든 장소와 관계없이, 또 나이에 관계없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 는 기술을 배울 기회를 모두가 가져야 한다” 면서“내가 지역의 2년제 커뮤니티대학을 무료화하 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연설을 중학생들과 대화를 한 장 소인 애너코스티어 공립도서관 에서 녹화했다.

대학, 성폭력 심각… 뉴욕주 한 대학 여학생 18.6% “1학년때 당해” 뉴욕주의 한 사립대학 여대생 5명 중 1명꼴로 1학년 때 성폭행 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브라운대학의 케이트 캐리 교 수 연구팀이 뉴욕주의 이 대학의 여대생 483명을 상대로 설문조 사를 시행한 결과, 1학년 때 성폭 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일 의학저널 ‘청소년 건강’ 에 실렸다.

성폭행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강압에 의한 성폭행은 9%에 달했고, 음주와 마약 등으 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성폭 행을 당했다는 답변은 15.4%를 점했다. 캐리 교수는“두 경우의 피해 자를 합하면 24.4%가 되는데 이 는 일부 피해자가 중복해 답변했 기 때문” 이라며“실제 1학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18.6%” 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리 교수는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성폭행이 더 많은 이 유에 대해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 계를 접하게 되면서 새 또래집단 을 사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음 주나 마약 경험이 늘어난 데 따 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에 입학하는 9월 부터 추수감사절까지의 3개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캐리 교수는 덧붙였다.

교육

THURSDAY, MAY 21, 2015

[교육칼럼-200]

졸업, 또 하나의 시작 이계자 <뉴욕광염교회 사모, 자녀양육 멘토>

미국(뉴욕)에 있는 공립학교 들의 졸업식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의 졸업식과는 여러 부분 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초등학 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학교 의 강당(auditorium)에서 졸업식 을 치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는- 졸업생이 많으므로- 근처 에 있는(때론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교의 체육관(강당)을 빌려 졸업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졸업식에 참석할 가족 (guest)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다른 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있기 훨씬 전에 가정당 정해진 입장권 (티켓)을 미리 보내옵니다. 해당 시설의 수용(안전) 기준을 지키 기 위한 것이라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교의 경우,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참석해야 할 졸업식이 딱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세 번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 다. ◆ ‘졸업식’의 용어들 대학교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았던 작은 아들이 어제(20일) 브롱스(Bronx)에 있는 양키 스타 디움(Yankee Stadium)에서‘큰 졸업식’ 을 가졌습니다. 종합대학 교의 경우 단과 대학 별로 가진 졸업식을‘작은 졸업식’ 이라고 한다면, 오늘 양키 스타디움(구 장)에서의 졸업식은 모든 과정의 학생들(학사, 석사, 박사)이 함께 모여 갖는‘큰 졸업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복수(複數)전공 (double majors)을 한지라 졸업식 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맨해튼에 있는 링컨 센터 에서 있었던‘전공(작은) 졸업식’ 은 졸업식 대로, 양키 스타디움 에서 있었던 큰 졸업식은 또한 그것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학 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대학교의 졸업식 문 화’ 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한 동안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어 색했지만 그 가운데‘학교 졸업 식 문화’또한 매우 낯설었습니 다.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초등 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고 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졸업식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용어’부터 생소했습니다. ‘졸 업’이니까 당연히‘그레듀에이 션(Graduation)’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지만(사실, 그것밖에 아는 단어가 없었으니) 왠걸, 눈을 씻

업장은 아니지만)을 받는 순서였 습니다. 졸업생들이 많은 경우 이 순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서 게스트(축하객)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는‘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의미 있는 순서’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5월 중에는 대부 분의 대학교들이 졸업식을 하고, 6월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들이 졸업식을 하게 됩니 다. 학교마다 졸업 가운의 색깔 은 다르지만 졸업 가운(gown)에 사각 모자를 쓰고 졸업식에 임하 는 모습은 왠지 더 듬직하게 보 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최소

“…‘커멘스먼트(commencement)’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졸업은 한 과정 의 ‘마침’인 동시에 새로운 과정에로의 ‘시작’ 입니다. … “

고 봐도 익숙한 단어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에 ‘Commencement(커멘스먼트)’ 또는, ‘Commencement Exercises(커멘스먼트 엑서사이 지스)’라는 생소한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 G r a d u a t i o n ’와 ‘Commencement’의 차이는 무 엇일까? 평소 궁금한 것은 반드 시 알아 보고야 마는 성격이라 부지런히 그 차이를 찾아보았더 니‘Graduation’ 은 행정적인 의 미로‘졸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결과’ 를 말하는 것 이고, ‘Commencement Exercises’ 는 그것을 기념하는 하 나의‘축하 행사(ceremony)’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이‘Commencement’ 가‘시작, 개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니“그래,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구나.”라는 생 각이 들어 그 단어의 의미가 더 욱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 다. ◆ “수고했어” 말 한마디 힘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오면서 졸업식에 참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유치원 졸업식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대학교(학사, 석 사, 박사 포함) 졸업식에 이르기 까지 말입니다. 미국 학교의 졸 업식에 참석해 보신 결과, 한국 과 달리 인상적으로 느껴진 것은 무엇이던가요? 제 경우에는 졸업생 한 명의 한 명의 이름이 불려지면 무대 (강단)위로 올라가 교장 선생님 (대학교는 학장이나 총장)과 친 히 악수를 하며 졸업장(진짜 졸

4-5번 정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개인 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지 만)의 졸업식을 거치게 됩니다. 한 과정을 마칠 때마다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또 다음 단계의 출발점 앞에 서 게 되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 말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모든 면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 모의 부담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 만 달리기의 출발선 상에 서서 ‘탕’하는 신호에 맞춰 호흡을 조 절하며 긴 트랙을 달려야 하는 수고는 부모의 몫이 아닌‘자녀 의 몫’ 이기에 그들에겐 격려와 칭찬이 필요 합니다. 처음 시작 할 때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 든지 간에 자녀가 주어 진 한 과정을 마무리 하 고 졸업장을 받게 되었 다면 자녀의 노고에“수 고했어. 아빠(엄마)는 네 가 참 자랑스럽단다.”라 는 칭찬의 말과 함께 힘 찬 박수를 아낌없이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 commencement 의미 새겨야 지난 월요일 오후에 있었던‘작은(전공) 졸업 식’에 가서 받았던 팜플 렛(순서지) 뒷면을 보니 졸업생 몇 명의‘졸업 소 감’ 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제 마음이 고 정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과 지 난 4년간 같은 과정(전

공)을 공부하고 이번에 함께 졸 업한 친구 Joseph(푸에르토리코) 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날 때 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기에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장애 인 보호 시설에서 성장했다고 합 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는 늘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답니다. 그런 그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4년 동안, 비록 언제 어디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다녀야했지만, 학교는 그(자신) 에게 독립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결과 그(자신) 는 비로소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가 일반적 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의 고백 을 통해 저는 4년 전과는 사뭇 달 라진 지금의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놀라 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졸업 한- 또 하나의 출발을 시작하 는- 그를 한껏 축하하고픈 마음 이 들었습니다. ‘ 커 멘 스 먼 트 (commencement)’ 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졸업은 한 과정의‘마 침’ 인 동시에 새로운 과정에로의 ‘시작’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 하는 학생들은 중학생으로, 중학 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고등학 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 생들은 대학생으로, 대학교를 졸 업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이 나, 혹은 직장인(사회인)으로 새 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의 과정’ 은 설레기도 하 겠지만 때론, 잘 못하거나 실패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따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여 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간절히 필 요한 것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 이하여 졸업을 했거나 곧 졸업하 게 될 자녀와 함께 기쁨을 나누 고, 동시에‘다음 단계로의 시작’ 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5월 과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졸업과 또 하 나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 <kyejagu@gmail.com>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내셔널/경제

北 커지는 핵·미사일 능력에 美의회 추가제재‘고삐’ 하원 국방수권법 이어 상원서도“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목소리 북한을 향한 미국 의회의 기 류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작년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 건의 여파에다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뚜렷이 증강 되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상·하 원 곳곳에서 대북 제재론이 고개 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연방 상원의원 이 19일(현지시간)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이다. 이는 단순히 대북 강경파 일 개 의원의 안이 아니라 상원 공

미국 국회의사당

협’ 으로 보고 행정부에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하라고 압박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금 융자산을 겨냥한 조준 제재와 개 인·법인에 대한 특별제재대상 지정 조치는 소관부처인 미국 재 무부가‘결심’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한·미 합동훈련 종료 이후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 가능 성을 모색하던 미국 국무부의 운 신도 좁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 리를 통한 다자 제재와 함께 양

케리 “추가제재 논의중”…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서 대북 강경메시지 예상 화당 내부의 대북 강경 기류를 당이 새로운 114대 회기(2015∼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2016)에 추진할 정책 어젠다의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로 볼 수 있다” 고 평가했다.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공화당의 이 같은 행보는‘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략적 인내’기조로 대변되는 버 하원에 이어 상원을 장악한 공화 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당이 역점 입법추진 과제의 하나 ‘외교실정’으로 몰아세우려는 로 대북 제재 강화를 선정한 데 정치공세의 일환이자 일각에서 따른 후속 움직임으로 볼 수 있 제기되는 대북 대화론을 차단하 기 때문이다. 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1987 가드너 의원이 결의안에서 년 대한항공 858기 격추사건 ▲ “오바마 대통령이 양자 대화나 6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 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 대화재개 3차에 걸친 핵실험 ▲시리아· 에 나서는 것을 경고한다” 며노 리비아에 대한 핵기술 이전 ▲지 골적으로 대북대화에 반대한다 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런 맥 (COI)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 락이다. 한인권 실태 등 대북 제재 강화 공화당의 대북 제재 강화 움 의 논거가 될 수 있는‘트랙 레코 직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 드’ 를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다. 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다. 하원 이는 하원 공화당의 입법 흐 이 지난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름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수권법안에서 북한을 테러지원 하원 외교위는 새로운 114대 회 국의 범주에 포함한 데 이어 가 기의 우선 입법과제로 대북 제재 드너 상원의원이 발의안 이번 결 강화 입법을 선정했다. 이에 따 의안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 대북 제재의 옵션으로 지목된 것 아) 위원장은 곧바로 북한과 불 이다. 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정 문제는 이미 작년 12월 말 소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 757)을 발의했고 2월 말 전체회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거론됐다 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가, 행정부 차원에서 이미‘보류’ 한 외교소식통은“대북 제재 된 사안이다. 강화는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현실적

으로 응징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자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죌 가능 국무장관이 지정한 요건들을 현 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이다. 여기에 북한과의‘외교적 18일 방한 때“국제사회는 북한 다리’ 를 완전히 불태울 필요는 의 여러 악행에 계속 초점을 맞 없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춰야 하고, 압력을 더욱 가중시 그러나 공화당이 입법적 차원 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에서 이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 이라면서, 제재 강화방안에 것은 실현가능성보다는 대북 압 대해“지금 다 의논하고 있다” 고 박의 상징성을 높이려는 차원으 말했다. 로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회계감사원(GAO) 현실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이 지난 1월 포괄적 대북 제재를 권한을 맡은 국무부가 현 시점에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13687’ 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 호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북 제재 정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의 유연성이 커졌다고 강조한 것 크지 않기 때문이다. 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 외교소식통은“테러지원 한 외교소식통은“추가 제재 국으로 지정하려면 물리적 폭력 카드가 당장 현실화될지는 미지 이 수반되고 인명에 대한 위해가 수이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 있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 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원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일정하게 북한에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 ‘화답’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고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 “결국 미국의 행보는 북한이 남 에 없다” 고 말했다. 북·북미 관계와 6자회담을 주 다만, 공화당이 추가 제재 옵 축으로 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션으로 거론하는 몇 가지 카드들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 달려 있다” 고 말했다. 측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달 공화당이 현재 북한의 이동식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의 지 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속적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 서는 북한에 손을 내밀기 보다, 사일(SLBM) 발사 성공, 핵 타격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 수단의‘소형화’ ·’ 다종화’주 라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장 등을 미국에 대한‘직접적 위 높아지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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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없어”일축 미국 백악관은 20일 북한이 핵 타격 수단의‘소형화’ ,‘다종 화’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데 대해“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 다” 고 일축했다. 패트릭 벤트렐 백악관 국가안 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연 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북 한 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 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 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벤트렐 대변인은 그러나“북 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한이 우리의 동맹은 물론 미 본 모두 이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 북한 국방위 정책국은 앞서 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다수 전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 다” 고 지적했다. 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 그러면서“미 행정부가 현재 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아·태지역) 역내 및 본토에 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 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 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 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 할 수 있는 단계” 라고 주장했다. 을 이행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

힐러리 대선캠프 불법이민자 고용… 히스패닉 표심 겨냥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캠프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 란 불법이민자의 자녀인 이른바 ‘드리머’ (Dreamer) 한명을 고용 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20일 보 도했다. 이민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 를 부각시켜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른 히스패 닉(중남미 이민자)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서다. 주인공은 로렐라 프랠리로 청 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 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 행정명령 덕택에 미국에 체류 중인 젊은 여성이다. 이 유예조 치로 그녀는 취업허가증을 손에 쥐게 돼 이번에 취직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여전히 합법적 신분 은 아니다. 수십만 명의 드리머들을 조직 한‘유나이티드 위드림’ 에서 활 동한 그녀는 히스패닉계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분야의 일을 맡 아 클린턴 전 장관의 당선을 도 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단체들 은 클린턴 전 장관 캠프의 로렐

라 고용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한 제스처 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 다. 드리머들이 운영하는 드림행 동연합은“로렐라가 새로운 일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축하한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없는 능력과 이민사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 었다” 며“그녀는 앞으로도 자신 이 대변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어야지 단순 히 알맹이 없는 공약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고말 했다.

오바마,‘TPP 걸림돌’무역법안에 거부권 시사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놓고 공화당과 ‘기묘한 공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의 걸림돌이 될 무역 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 반면,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사 실상 반대의 뜻을 밝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기묘한 공생 관계가 굳어지고 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서한을 보내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항 을 무역법에 포함시킬 경우 오바 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과 교 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을 포함한 상당수 TPP 협상 대상국들은 이 법안이 통과 되면 TPP에 불참하겠다며 강하 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을 우선 타깃으로 한 법안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알려졌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이 법의 제정은 TPP를 마무리하려는 우 리의 노력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 며“오히려 무역 상대국 들이 미국의 적법한 통화정책에 시비를 걸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이것이 내가 오바마 대

통령에게 환율조작 관련법에 대 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 라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 핑에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 성 상계관세 조항이 담긴 롭 포 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 의 무역법 수정안을 거론하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 제도(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이라며 역시 거부권 행사 가 능성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 자로 유명한 미치 매코널(켄터 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수정안을 부결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백악관을 거들 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TPP 협상 의 선결 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 한(TPA) 부여 법안을 현충일 휴 회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측면 지원의 강 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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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연합시론

건강한 삶… 한방정보

턱 뼈 괴사증 ‘턱 뼈 괴사증’ , 새로운 병의 이름입 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란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약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약 을 복용하고 오래되면 부작용이 생기 게 되는데 턱 뼈가 죽어가는 심각한 증 상이 발생되어 뼈를 잘라내야 하는 경 우도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약해지 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지 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도 생기게 되 고 기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중 의 하나가 치아입니다. 이나 잇몸이 썩 거나 또는 이가 깨지기도 합니다. 아프 고, 불편하고, 말을 하면 발음이 새어 나가 자신이 들어도 이상한 소리로 들 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치과에 가게 됩니다. 이를 뺀 경우 새로운 기술인 임플랜트 를 하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뼈에 구멍 을 뚫어서 나사를 박고 새로운 치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랜트를 하여 씹는 즐거움 또 먹는 즐거움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또 뼈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골 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 보충제나 또 는 비스포스포네이트란 약을 복용하거 나 주사를 맞게 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 낙상사고 시 뼈가 부러지는 것 을 막을 수 있어 약 20년간 꾸준히 사 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스포스포 네이트란 약을 복용한 사람이 임플랜 트를 하는 경우 턱뼈가 괴사하는 사례 가 점점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의 적 절한 사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 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턱뼈가 괴사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수염도 생기고 그러면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되 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ㅤㅌㅓㄲ뼈 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 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랜트도 하 고 골다공증 방지 주사도 맞았는데 나 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호소를 해 도 소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 견을 내고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면 위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복용 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의학계에서는 3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치과의사 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한의사가 진단 을 하면 소가 웃을지 모르지만 개인적 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임플랜트의 문제점 위에서 밝혔듯이 뼈에 구멍을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 린 것과 같이 뼈에는 골수가 흐르는 통

허 찬 <청일한의원 원장>

2014년12월4일 한국의 KBS 9시 뉴스는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해온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로 시작 해서 “치과의사 10명 가운데 4명이 턱뼈괴사증에 대해 잘 모르고, 골다공증 약을 먹는지를 대부분 묻지 않는다”는 멘트로 마무리됐다. 치과의사들이 듣기에 불편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치과신문 제617호에서>

로가 있습니다. 소다리를 자른 단면을 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하여 골수가 흐르고 뼈는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임플랜트를 하기 전에 튼튼한 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뼈에 구멍을 내 는 순간 골수는 통로는 갈 길을 잃고 맙 니다. 지하에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구 멍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새어 나오지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갈 길 을 잃은 골수는 나사가 박힌 곳은 더 이 상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됨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임플 랜트 주위의 뼈가 약해지게 마련입니 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제 의견에 반 대를 하실지 모르나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랜트 대신에 틀니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틀니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부작용 GMO로 생산된 식물이 밥상을 점령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병충해에도 끄떡없는 옥 수수를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만들어 생산하게 되면 많은 양을 저렴한 가격 으로 만들 수 있으니 농가나 관련된 기 업은 돈을 더 훨씬 많이 벌겠지만 여기 에 따른 부작용은 소비자가 안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도 제가 생각하기 에는 유전자 조작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체는 한 번 생성되면 가만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 나면 사멸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 집니다. 이 약은 기존의 뼈가 2년에 한

THURSDAY, MAY 21, 2015

번 씩 바뀐다면 이를 배로 연장시키는 작용을 하게하고 새로운 뼈는 빨리 자 라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면 뼈는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 게 자연적으로 되면 좋은데 인위적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이 결 국은 인체의 뼈에 대한 유전자 조작으 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뼈의 새로 운 성장이 이미 약해진 부분에서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부분에서 생 길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가정입니 다. 정상적인 골수 통로는 작고 약한 통 로는 넓습니다. 이 때 치료제는 작고 넓 음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편리한대로 일 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작은 부분을 메우 게 됩니다. 차차 작은 부분이 메워지게 되면 골수 통로가 막혀 버리게 됩니다. 뼈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골밀도는 분 명히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뼈를 짜른 단면에서 보면 약한 부분은 그냥 남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 습니다. 특히 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주사 를 맞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하니 일반 환자도 상식적으로 알아두 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임플랜트와 골다공증 치료제의 결합 치아 임플랜트를 하면 뼈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 용하면 엎친데 덥친 격이 됩니다. 문제 는 이런 부작용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 면 사용이 곧 중지를 하겠지만 오랜 시 간에 걸쳐 일어나니까 부작용 원인을

다른 원인으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 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할 수 없 다고 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은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 결론 ①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오 래 또는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날 수 밖에 없으므로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잘 알아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치아 임플랜트를 하신 분이라면 미리 의사와 상담하고 임플랜트를 할 분이면 치과의사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임플랜트 대신에 틀 니를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② 근본 문제는 뼈이니 뼈를 튼튼하 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골수를 만 드는 것이 해답이지 칼슘 보충제를 복 용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다른 칼럼 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골수를 생성하 는 바다에서 나는 음식,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함초 등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는 정과 골수를 생성하는 장부가 신 장으로 한방에서는 해석하기 때문입니 다. ③ 한약으로는 육미지황이 정(精)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한약 방제인데 각 종 호르몬이나 골수를 생산하는 것으 로 봅니다. 한때“남자에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는 산수유 광고 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육미지황에 산수유가 포함 됩니다. △ 문의 : 718-228-1972, 718-406-3623

고립탈피 기회 걷어찬 북한의 반 총장 방북허가 취소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5월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 십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반 총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을 방문할 에정이었으나 북한의 돌연한 방문허가 취소로 방북이 무산됐다.[뉴욕일보 5 월20일자 A7면-‘북한, 반기문 총장 방북허가 돌연 취소’ 제하 기사 참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특히 이번 사태는 최근 높아지는 북 방문이 북한의 방북 허가 취소로 무산 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 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에서 우려스럽다. 반 총장의 방북에 거는 기대가 높았던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당초에 만큼 실망 또한 크다. 허가했을 때나, 예정일을 하루 앞둔 상 북한은 이번에‘도무지 종잡을 수 태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방 없는 김정은 체제’ 의 실상을 국제사회 북 허가를 취소한 것은 모두 김정은의 에 확인시켜줬다. 이미 합의된 약속을 결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할 것 손바닥 뒤집듯 깸으로써 상식과 관례 이다. 가 통하지 않는 곳임도 다시 증명됐다. 이번 일은 김정은 통치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에서 적지 않게 봐왔던 익숙 ‘공포 정치’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의 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약속을 일방 한마디에 밑에서 아무런 이견을 제시 적으로 파기하고 유엔 수장의 방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졌을 가능성 예정일 하루 전에 거부한 북한의 이번 이 있다. 행태를 이해해 줄 세계인이 얼마나 되 김정은은 2013년 말 고모부이자 후 겠는가. 견인이었던 장성택을 갑자기 처형함 반 총장의 이번 방북 계획이 북한에 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최근에는 나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방북허가 군 서열 2위이자 인민무력부장인 현영 를 취소한 배경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철을 반역죄로 처형했다는 국가정보 않는다. 이번 방북은 남북 화해협력의 원 보고도 있었다. 원래도 예측할 수 상징인 개성공단을 국제사회에 부각 없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하 시킬 기회였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루아침에 정권의 핵심인사도 처형당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는 모습이다. 으로서는 바깥 세계와의 교류, 협력 의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정권의 불안정 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기회였기도 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북한의 반 총장의 방북시 우리 정부 고위관 공포’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김정은 계자들도 대거 동행할 계획이었다. 남 체제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급작스럽 북 당국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도 기대 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것” 이라 됐다. 1979년 쿠르트 발트하임 총장, 면서“그때 한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1993년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총장 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고 지적 이후 22년 만의 유엔 사무총장 방북 계 했다. 획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 이번 반 총장의 방북 무산은 북한의 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소중한 기 상황을 어느 때보다 더 주시해야 할 때 회를 스스로 걷어찬 이유가 궁금할 뿐 가 지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 이다. 켜 줬다.


한국Ⅰ

2015년 5월 21일(목요일)

윤병세“문 닫아 걸은 북한 의사결정 잔인·예측 불가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일 최 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요즘 평 양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잔인성,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 시 해비치호텔에서 개막한‘제10 회 제주포럼’환영 만찬에서“북 한은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하고 가장 최근에는 SLBM(잠수 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실험을 단행하는 등 운반수단을 다양화 하고 있고, 한국 미국 중국과의 대화, 심지어 러시아의 초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 다. 그는“남은 질문은 북한이 계 속해서 문을 닫아걸고 있을 때 국 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 이라면서“북핵 문제가 중대 한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6자 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5자가 이 문제에 관해 단합하는 것이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윤 장관은“탈냉전 이후 북한 이 위협과 문제의 주원인이었다 면 이제는 갈등과 긴장의 원천이 보다 다양해졌다” 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역학관계에 대한 견 해도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일본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 역할에는 분명 긍정적 측면도 있다” 면서도“주 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 가 어째서 이를 축복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마 그것은 최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성향 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 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도“중국이 주 장하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해 일 부 국가들은 아직 확신이 부족하 다” 면서“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 식은 역내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 이라고 말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미국 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 형대국관계 건설 간에는 경쟁과 협력의 요소가 모두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미 중간 협력증진을 더 바라고 있 다” 고 평가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며칠 전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 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 미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 이라고 언급하고, 한 중관계에 대해서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고 말했다. 특히“한미, 한 중관계는 전력으로 양립 가능하 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전략적 위 상에 대해“과거 대륙세력과 해 양세력 사이에서 지정학적, 지경 학적 딜레마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제 보다 영향력 있는 역내 행위 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자평했 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 회 주요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한 국을 방문한 것을 들며“한국의 신장된 소집의 힘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22일 방북 4월분 임금지급‘담판’

그러나 개별 기업이 종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내고 개성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공단기업협회가 추후 정산을 담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 보하는 방식을 북측이 최종 수용 측과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 지 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특히 이날로 예정됐던 반기문 협회의 한 관계자는 21일“정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 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업협회 관계자 10여명이 내일 개 로 무산돼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중앙특구 북측이 협회 측의 제안을 수용 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 해 4월분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 장과 면담을 갖고 4월분 임금 지 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밝혔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협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개성 놓고 남북한 당국이 담판을 지어 공단에서 박 부총국장을 만나 종 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북한은 전 월 최저임금(70.35달러)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으로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과 그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에 따른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 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는 내용의 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했다. 담보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 한국 정부는‘개성공단은 남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이 방안 북이 합의해 운영한다’는 기존 은 우리 정부로부터 검토를 받은 합의에 따라 노동규정 개정도 남 내용이고 북측에 (지난 15일) 제 북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안했을 때도‘긍정적으로 검토하 북측은 임금 문제는 주권 사항이 겠다’ 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라며 당국 간 협의를 거부하고 있 다. 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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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에 황교안 내정…“부패척결·정치개혁 적임자” 검사 출신 50대 총리 발탁…“인사 청문절차 조속히 진행” 후임 법무장관 인선 착수…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거론 새정연“공안정국 선언”반발… 청문회 과정서 진통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국무 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 장 관(58)을 지명했다. 새 총리 후보 지명은 지난달 27 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성완종 리스트’수사를 비롯 해 사정(司正) 당국의 최정점에 서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정치권 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비 리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됐 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당이 황 후보 지명을 놓고 사정 정국 조성이라고 반발 하고 있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박근 혜 정부 초대 내각 멤버로 출발해 2년 3개월 재직기간 업무를 무난 하게 수행해온데다 정무적 판단 력이 뛰어나고 정부의 국정 철학 을 잘 이해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은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 실장과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 수 요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군 으로 거론됐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황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위해 21일 과천 정부청사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 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 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

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 치개혁을 이룰 적임자” 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한“조용하고, 철저하고 단 호한 업무스타일에 국정을 수행 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지금 우 리의 현실은 경제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 부터 지속해온 부정과 비리, 부패 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 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 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 다.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외유내 강형 인물로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해설 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 통한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 면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 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내 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올해 들 어서는 사정 드라이브를 진두에 서 지휘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 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 해“박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 로 내정,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 이라며“국 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

박 대통령“북한, 반총장 방북철회 유감”,반기문“방북 재추진” 청와대서 1년9개월만의 만남… 박 대통령“북한 위협 대처하면서도 민간교류 적극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 가를 철회한 것과 관련,“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에서 반 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 상황 타개 등 남북문제의 진전에 좋은 계기 가 됐으면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으로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임 금인상 등 문제를 남북 당국간 협 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 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북한과의 오래 협 의 끝에 21일 개성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이 오늘 돌연 입장을 번복해 허가를 철회했다” 며“북한 이 과거에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 록을 작성하고 있다.

많이 있지만 유엔에 대해서는 유 례가 없는 일” 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반 총장은 또“이번 북한의 결 정 번복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추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방북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잠 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등 도발 위협과 관련,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면 서도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 류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 사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북한 핵문제 해 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며“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유엔 안 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 등 국제 사회가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 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북한 영유아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비무 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등에 대해 설명한 뒤“이의 실현에 있어 유엔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 며반총 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주민 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국 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4명 의 송환에 대한 유엔 차원의 협조 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반 총장은“북한의 미사 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위반되며 북한은 열린 마음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 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대해 계속 전달할 예정” 이라고 답했다. 반 총장은 또 DMZ 생태평화 공원과 관련,“한국 대표단이 뉴

람도 저버렸다” 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황 총 리 후보자 지명을 호평했다. 김무 성 대표는“아주 잘된 인사” 라고 평했고, 대변인 공식논평을 통해 서도“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 “소신 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법조계 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온 검사 출 신” 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다. 아울러 청와대는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최대한 빨 리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만큼 국회 인사청문 회 및 인준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 어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 기 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 이다. 또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를 통과해 국회 인준 절차까지 마 무리될 경우 신임 총리 제청을 거 쳐 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후임 법무장관으 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수석은“총리 내정자에 대 한 인사청문회는 신상털기식이 아니라 정책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방점을 두고 이뤄지 길 기대한다” 며“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굳이 지체할 이유는 없다” 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법무장관 후 임 인선도 필요한 법적, 정치적 절 차를 거쳐서 진행될 것이고, 굳이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본다” 며“법 적, 정치적 절차란 신임 총리가 청 문회를 거쳐 총리가 될 때까지 필 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욕을 방문해 실무적으로 좋은 협 의가 있었으며, 유엔이 실현을 위 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반 총 장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 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는 동 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 일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반 총장은 이들 한 반도 정책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적 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유엔이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포스트(post) 2015 개발의제와 관련,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 12월 프랑스 파리 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당사 국총회(COP21), 극단주의·테러 리즘·난민문제 등 국제사회 이 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반 총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것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8월 이후 1년9개월 만 이다. 두 정상은 이후에도 같은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지난 해 유엔 총회장 및 미얀마 동아시 아정상회의(EAS) 등의 계기에 면담·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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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THURSDAY, MAY 21, 2015

… 대선자금 의혹 규명 시동 성완종 리스트 수사‘2라운드’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새누리당 대선캠프 핵심 겨냥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 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 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 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후속 수사 가 어디에 조준선을 맞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 스트)에 담긴 8명 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금품거래 의혹과 2007년 성 전 회 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 혹이 검찰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 쪽에 수사력 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리스 트 속 인물 중 새누리당 홍문종 의 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 산시장 등 3명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점에서다. 대선자금 의혹은 리스트 관련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로 하고 검찰총장보고 과정을 밟고 있어 편 파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각각 지난 8일과 14일 서울고검에 출두하는 홍 지사(오른쪽)와 이 전 총리의 모습.

다른 의혹 사안에 비해 수사 단서 를 찾기가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스트 속 인물 중 김기춘·허 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

거래 의혹 시점이 2006~2007년이 어서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있다.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부터 의 문을 낳는 사안이다. 이병기 청와

대 비서실장은 메모 속에 시기는 물론 금품 액수조차 적혀 있지 않 다. 반면 홍문종 의원 등 3인이 해 당되는 대선자금 의혹의 경우 공 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사안인 데 다 간접적이나마 관련 진술도 검 찰에 확보돼 있다.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억원을 마 련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김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 고 있다는 전직 경남기업 재무담 당 한모씨의 진술이다.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사실상 시작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 근인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나 수행비서 이용기씨 등의 진술과 다이어리 등으로 파악한 성 전 회 장의 2012년 행적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성 전 회장이 빈번하게 접촉한 시점을 보는 것이다. 당시의 경남기업 비자금 흐름 도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성 전 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전격 압

수수색한 것도 이 재단이 비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전 회장과 대선 캠프 인사들이 자주 만난 시점에 현금성 비자금이 움 직였다면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 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도 관심 을 두고 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하지만 대선자금 의 혹이나 특사 로비 의혹 모두 관련 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 리의 사건에서처럼 금품거래 의 혹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나오 지 않은 데다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을 기록한‘비밀장부’ 의 발견 가 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리스트 속 나머지 의혹은 단서가 불충분해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며 “의혹 당사자를 직접 소환하는 경 우가 나온다면 예상 밖의 결정적 진술이나 단서가 나온 경우일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드 한반도 배치 불 지피기…‘영구주둔’언급까지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 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 미 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고 나선 모양새다. 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특히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 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처음으로 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까지 고 줄 수도 없다” 면서“사드가 한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 쏠리고 있다. 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 더욱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18 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 이라 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고 주장했다. 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로즈 차관보는 그러면서“비록 언급한 뒤 하루 만에, 미 정부 관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 계자들이 잇따라 관련 발언을 쏟 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 아내 사드 논의가 물밑에서 본격 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 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 도 나오고 있다. 다” 고 말했다. 미 정부 핵심 관계자 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 가안보’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 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 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 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발언은 케 리 장관이 전날 용산 주 한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

을 거론하던 도중 밝힌“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 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 에 관해 말하는 이유” 라는 언급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리들의 사드 공개 언급은 최근 극도로 신중을 기해 온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 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 방장관과 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현재 세계 누구와 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주한미군을 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사드 논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란에 선을 그었다. 당시까지만 해 도 현 시점에서의 사드 논의가 바 윈펠드 차장이 이날 북한의 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 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입장 정리 SLBM 능력을 평가절하하면서도 고 있다” 고 밝혔다. 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만약 결국에 그런 능력을 사드 논란이 다시 공론화되면 미 정부의 입장 변화로 해석될 갖추게 된다면 이는 곧 한국과 일 서 사드 한반도 배치 시의 비용 문 수도 있는 이 같은 흐름을 놓고 일 본은 물론 현지 주둔 미군들이 북 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 각에선 미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 한의 SLBM을 사전에 탐지하기 로 예상된다. 국 정부를 우회 압박하고 나선 것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의미 미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계약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한다. 이는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 한 7개 사드 포대 중 5번째 사드 그간‘치고 빠지는’듯한 모양 체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킬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뿐” 이라고 언급한 것도 크게 보면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우회적으로 압박해 온 미국이 본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포대가 차례로 납품될 예정인 가 격적으로 한국에‘고민해 봐라’ 는 더욱이 우리 정부와 군 내에서 운데 미국은 앞으로 인수하는 사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것이 도 그간 유지해온‘3 NO’ (요청· 드 포대 중 2개 포대 정도를 한국 다. 협의·결정 없음) 입장에서 어느 을 비롯한 국외 주둔 미군기지에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사드 정도 벗어나는 듯한 미묘한 움직 배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를 핵심체계로 하는 미사일방어 임이 감지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드의 (MD) 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하려 전망이다. 주한미군 배치가 확정되면 미국 는 미국으로선 기존의 북한 핵·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 미사일 위협에 더해 잠수함 발사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사드의 제할 수 있다’ 는 논리를 들고 나 탄도미사일(SLBM) 위협까지 새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3 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방위비 롭게 부상한 상황이라 사드 문제 NO’입장에 모두 변함이 없다” 면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 의 조기 공론화 필요성을 느낄 수 서“다만,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에 상당 부분 투입되지 않겠느냐 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수 카드’사실상 불발에 조국 교수 급부상… 막판진통 문재인, 심야 최고위서 조국 영입 논의… 지도부 일부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안 마 련을 주도할‘초계파 혁신기구’ 의 위원장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심야 비공 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 교수 의 위원장직 영입 문제를 검토했 으나 21일 새벽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 따라 조만간 조 교수가 위 원장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위원장직이 유력했던 안 철수 전 공동대표는 문 대표의 제 안을 거부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 으며,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다. 문 대표는 심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 전 대표의 위원장직 수락 거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안 전 대표가 거부 입장을 바꿔 위원장직을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조 교 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 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도 이 같은 제안에 힘 을 실었으나 지도부 내에서 조 교 수 영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어 밤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이튿날 새벽 0시 30분까지 이어지는 등 진통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일부는 대안을 제시했 고 결국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안 전 대표를 상대 로 설득작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복수의 관계자 들이 전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지 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서 혁신기구 구성을 이번 주 중에 마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무턱 대고 안 전 대표를 기다릴 수 있 는 상황은 아니다. 전날 안 전 대표가 위원장직

수락 거부 입장을 밝힌 뒤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 전 대표에 대한 2차 설득에 나서 기로 하는 동시에 이번 주 내에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 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만약 안 전 대표 설득이 최 종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정되 면 당내든 당외든 빨리 인사를 세 울 것” 이라며“오늘 내일을 넘기 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21일 최 종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계속 해서 거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문 대표가 이르면 이날 중 조 교수에 게 위원장직을 제의하는 쪽으로 ‘급선회’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 교수가 4선 이상 중진 용퇴나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등 파격적 혁신구상을 밝 힌 바 있어 당내 저항감이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지도부도 내부 인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 태인 만큼 향후 최종 결정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안 전 대표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안 전 대표의 거부 의사 가 전해지자 일부 초재선 의원들 은 성명을 내고 안 전 대표의 위 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오영식 ·전병헌 최고위원도 설득을 시 도했으나 안 전 대표는 입장을 굽 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원회의를 소집했고, 당 지도부는 안 전 대표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줄 것을 다시 한번 설득하기로 했 으나 안 전 대표는 수락 거부 입 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당 대표실에 머물던 문 대표는 “뭘 더 이렇게… 답답하네요” 라 는 말만 남기고 국회를 떠났다.


한국Ⅲ

2015년 5월 21일(목요일)

부부 갈등, 황혼기에 제일 심해 60대 후반… 경제 문제보다 성격 원인 기혼자 3명 중 1명꼴로 지난 1년 사이 부부 간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경험은 60대 후반에서 가장 높지만 20 대에서 가장 낮았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이진숙, 이재림, 김가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21일 ~9월1일 전국 만 19~69세 기혼 남녀 67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 문조사를 한 결과,‘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을 경험한 적 있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의 32.0%가 ‘그렇다’ 고 답했다. 갈등 경험 정도는 노후 생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 하는 방법으로는 차분하게 대화 를 나누는 방식(41.7%)이 가장 흔했지만, 그냥 참는 경우도 39.4%나 됐다.‘격렬하게 논쟁

20대는 갈등 경험 가장 낮아 80% 대화 나누거나 참으면서 갈등 해결 이 본격화되는 60대 후반에서 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는대 가장 높지만 20대 신혼부부에게 답은 13.9%였으며,‘폭력적으로 서는 제일 낮았다. 해결한다’ 는 응답은 0.9%에 그 갈등 경험률은 20대가 쳤다. 20.0%, 30대가 30.5%였지만 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어 40대와 50대는 각각 33.9%,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결정 32.2%로 평균보다 높아졌다. 이 한다’ 는 대답이 66.1%로 가장 후 60대 초반에는 24.6%로 뚝 높은 가운데‘남편이 주로 결정 떨어졌지만, 다시 60대 후반에 한다’ 는 대답이 20.6%로‘아내 서는 35.3%로 올라가 20대보다 가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 15.3%포인트나 높았다. 10.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들은 부부 갈등의 원 상당 부분 양성평등적 권력 인으로 경제문제보다는 배우자 구조가 가정에 자리 잡았지만, 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을 더 많이 여전히 남편 중심적인 권력구조 꼽았다. 가 남아있는 것이다. 부부 갈등을 경험한 216명 중 응답자의 82.6%는“우리 부 갈등의 원인으로‘배우자의 성 부는 서로 신뢰하는 편이다’ 고 격 및 사고방식’을 든 사람이 말해 부부간 신뢰감은 높은 편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19.5% 었지만 대화 정도나 가치관 공 는‘배우자의 생활방식’ 이라고 유, 부부생활 만족도는 이보다 답했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부모 및 형제자매 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고 계’ (18.2%)라는 응답이나‘경제 말한 응답자는 61.9%였으며‘견 문제’ (17.9%)라는 답변보다 높 해가 비슷한 편이다’ 는 대답도 은 것이다.‘자녀교육문제’ 를 꼽 58.6%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은 사람은 11.3%였으며‘가사 이었다.‘부부생활(성생활)에 만 및 육아 부담’이라는 대답은 족하는 편이다’ 는 응답은 69.1% 6.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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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폭발시 남한에 최대 11조1천900억 피해 국민안전처 용역 결과… 수도권 고층건물에도 지진영향 활화산인 백두산 화산이 폭발 하면 남한에 최대 11조1천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줄 것이 라는 예측 결과가 국민안전처 연 구 용역에서 나왔다. 또 폭발지수(VEI) 8단계 가운 데 5단계 이상의 대폭발이 발생 하고 북동풍이 부는 특수상황에 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1일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윤 성효 부산대 지구과학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의‘화산재해 피해예 측 기술개발’용역에 따르면 VEI 7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고 북 동풍이 불면 남한 전역에 화산재 가 쌓여 4조5천189억원에 달하 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화산 폭발 8시간 후부터 강원 도를 시작으로 화산재가 유입돼 48시간 후에는 전남 서남부 지역

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에는 화산 재가 최고 10.3㎝까지 쌓여 막대 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이 최장 39시간 폐쇄돼 최대 61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폭발로 지진이 발생하면 500㎞가량 떨어진 서울 등 수도 권은 물론 부산까지 10층 이상 건물에 영향을 미쳐 외벽과 창문 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서울에서만 130억원의 재산피해 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전 체 피해규모는 무려 11조1천895 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VEI 4 이하의 화산폭 발에는 남한에 피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백두산 주변지역에서는 VEI 4 이상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섭씨 500∼700도에 달하는 분출물(화 쇄류)이 중국 쪽 계곡을 따라 최 단 8㎞, 최장 87㎞까지 흘러갈 것 으로 분석됐다. 북한 양강도 일부 지역을 포 함해 최대 827.83㎢가 화쇄류 피

한국 여행관광 가격 경쟁력‘꼴찌 수준’ 140개국중 109위… 여행·관광 종합경쟁력은 29위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여행·관광 부문은 가격 경쟁력 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의‘2015 여행·관광 경쟁력’보고서에 따 르면 한국은 이 부문 종합경쟁력 에서 29위를 기록, 2013년 조사 에 비해 4순위 밀려났다. 이번 결과는 WEF가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관광환경 (비즈니스, 신변 안전, 보건·위 생, 정보통신기술) ▲여행·관광 정책(산업 민영화, 국제 개방, 가 격경쟁력, 지속가능 환경) ▲인프 라(공항, 육상·항만, 여행 서비 스) ▲자원(자연환경,문화유적)

등 4개 범주의 90여 개 부문을 평 가해 나온 것이다. 140개국 대상의 2013년 조사 에서 6위였던 스페인은 프랑스(2 위)와 독일(3위)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스위 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ICT’ (5.97점)’ ,‘보건

미 언론인 팀 샤록 “5·18 관련 미 국무부 체로키 문서… 언급 없어” 기밀 문서 공개까지의 과정, 앞으 로의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공 유했다. 샤록은 5·18 기간 중 북한군 600여명이 광주에 잠입, 폭동을 조종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해“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들 이 보고받은 내용과 회의록이 담 긴 체로키 문서에는 당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대사관이 주고

받았던 비밀 전보를 1996년 공개 해 숨겨졌던 진상을 규명하고 당 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공개한 일명 ‘체로키 (Cherokee) 문서’ 는 1979년 박정 희 전 대통령 피살 후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주시 하고자 극소수 고위관리들로 구 성한 체로키팀이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 등과 교신하며 회의한 내 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미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묵 인, 방조한 것과 광주로의 군대 이동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있 다. 이에 따라 1989년 미국 정부 가 한국 국회의 5·18광주 민주 화운동 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공수특전단의 광 주 동원을 사전에 몰랐고 20사단 의 이동을 승인한 적도 없다고 한 말이 거짓임이 밝혀지기도 했 다. 어린 시절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산 적이 있는 그

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화산 대폭발로 리 히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 하면 반경 200㎞ 안에 있는 저층 건물 등을 때려 무려 2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 났다. 백두산에서는 939년부터

1925년까지 크고 작은 화산 폭발 이 31건 발생했다. 또 2009년부터 침강하던 백 두산 천지 칼데라 외륜산의 해발 이 지난해 7월부터 서서히 상승 하고 최근 온천수 온도가 최고 83도까지 올라가면서 화산가스 의 헬륨 농도가 일반적인 대기의 7배나 되는 등 화산활동이 활성 화하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번 연구에는 김상현, 오상 훈 부산대 교수, 장은숙 한중대 교수, 이길하 대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윤성효 교수 연구팀은 또 지 난 1일 백두산은 물론 한라산과 울릉도 등 국내 활화산 전체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화산이 폭발했을 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2단계 연구에 착수했다.

치의 단기적 변동 등을 꼽았다. 또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오는 구매력 평가지수(PPP. 환율·물 가 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을 평가 한 환율)와 유가 가격지수, 호텔 가격지수(78위) 등을 주요 지표 로 평가, 개도국이나 산유국에 비 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 관 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원유 생산국인 이란은 가격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선진국 스위스는 꼴찌(141 위)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인도네시아(3위), 인 도(8위)는 물론 중국(34위)과 대 만(38위)에 비해서도 크게 밀렸 다. 종합 여행·관광 경쟁력에서 일본은 2년 전(16위)보다 7계단 오른 9위로 평가됐다. 중국은 생 물의 개체수 증가 등 자연자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47위 에서 17위로 30계단을 수직 상승

했다. 국가채무 디폴트와‘그렉시 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 로 관광객이 급감한 그리스는 31 위로 30위권 밖으로 밀렸다. 러시아는 45위, 인도는 52위, 이란은 97위로 2년 전(98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와 함께 경제개방을 시작,‘아시아 의 마지막 큰 시장’ 으로 국내외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으나 134위에 머물러 말리, 아이티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축인 꼴찌 그룹에 속해 있다. 시아파 후티 반군과 장기 내 전 중인 중동의 통일국가 예멘은 138위로 2013년(133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아프리카 차드는 2년 전 아이티(140위.2015년 133 위) 덕분에 꼴찌를 면했으나 이 번 조사에서는 141개 중 꼴찌로 내려앉았다.

의 이야기, 진실을 전해달라’ 였 다” 며“1985년 광주와 목포에 왔 을 때 5·18 참여자들로부터 가 장 많이 들었던 말도 똑같았다” 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카 트리나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며“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고 지적했다. 그는“지난해 서울 방문 때 금 지된 정당이 있어 놀랐다” 며“이 는 슬픈 일”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5·18 진상규 명과 관련한 그의 공적을 인정해 오는 21일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명예시민증’ 을 수여할 예 정이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남한에 최대 11조1천9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를 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위생’ (6.36점)’ 에서 각각 11위 와 16위에 올랐으나 가격 경쟁력 (4.06점)은 109위, 사업환경(4.44 점)은 69위에 머물렀다. 특히 가 격 경쟁력은 2013년도(96위)에 비해 13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국 의 가격 경쟁력이 낮게 나온 이 유로, 관련 물가 인상과 원화 가

혁명을 직접 겪었다. 미 美국무부 5·18 비밀문건 폭로‘주역’…“북한군 개입 내용 없어” 는국 4·19 오리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

“5·18 기간 중 북한군이 한 국에서 활동하거나 잠입을 계획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미국 국무부의 5·18 관련 기 밀 문서 공개의 주역인 티모시 스콧 샤록(64·Timothy Scott Shorrock) 미국 연방공무원노조 연합(AFGE) 정책 분석관 20일 광주를 찾았다. 샤록은 이날 오후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학계, 시민사회 관 계자들과 만나 한국의 문제에 관 심을 갖고 취재하게 된 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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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의 관계, 한국의 노동운 동을 연구했다. 1981∼1985년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광주 관련 기사를 기고했 으며 뉴욕의 일간지인 통상신문 (Journal of Commerce)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일명‘광주사태 백서’ 에 의문을 갖고 추적, 먹자 처리된 내용 상당 부분을 복원해 폭로했 다. 그는 또 5·18을 2005년 미국 을 강타한 허리케인‘카트리나’ 와 빗대서도 소감을 말했다. 그는“ ‘카트리나’ 로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 현장에서 가장 많 이 들었던 이야기가‘제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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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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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또‘진솔한’과거사 대응 이번엔 소련 전쟁포로 피해보상 액수 적지만 상징성 커… 러와 대립 속‘할 일은 한다’ 독일은 나치 정권이 일으킨 2차 대 전 기간 소련 전쟁포로 생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독일 대연정 주도의 연방의회 예산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올해 예산집 행 계획을 조정하면서 1천만 유로(122 억 원)를 보상액으로 책정했다고 쥐트 도이체차이퉁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독일과 러시아 정부는 전쟁포 로 생존자 수를 4천 명 정도로 추산하 는 만큼 한 사람에 2천500 유로가 보상 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상금 규모는 작지만, 이번 조치는 상징성이 큰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로서는 사상 유례를 찾기 어 려운 나치 만행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사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독 대립과 구분 지어 할 일을 한다는 결의 라는 점에서다. 독일 연방의회는 21일 표결을 거쳐 예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예상 했다. 대연정 소수당인 중도좌파 사회민 주당 소속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 어 외교부 장관은“훌륭한 단안” 이라 고 크게 환영했고, 좌파 야당인 녹색당 의원들도“늦었지만, 독일의 역사적 책 임에 대한 중요한 인정 행위” 라고 높게 평가했다. 나치의 소련 침략이 시작된 1941년 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까지 나치 정 권에 붙잡힌 소련 전쟁포로는 많게는 600만 명을 헤아렸다. 이 중 기아, 질 병, 추위로 전쟁 초반에만 200만 명 이 상이 숨지는 등 전체의 57∼60% 정도 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홀 테-슈투켄브로크 지역에 있는 옛 포

옛 수용소 인근 묘역에서 헌화하는 가우크 독일 대통령

로수용소를 찾아가 한 연설에서 소련 포로 전체 수치를 530만 명으로 전하 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326 수용소로 불리는 이곳은 소련 전쟁포로 30만 명이 거쳐 갔고, 그 중 6 만 5천 명이 사망한 장소이다. 가우크 대통령은 당일, 유대인 대학 살(홀로코스트) 문제로 인해 이런 일을 포함한 나치의 다른 전쟁범죄들이 가 려 있지만 독일인들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지난 10일 러시아를 찾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과 함께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하 고, 사흘 앞선 7일에는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2차 대전 최대 격전지였 던 남부 볼고그라드(옛 스탈린그라드) 의 국군묘지를 참배했다. 독일은 1953년 전후 처리의 방향을 결정한 런던채무협정에 따라 국가배상 (보상) 문제를 유보했지만, 이후 피해

당사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과 자국내 진보세력의 역사청산 저항에 직면하면 서 점진적으로 보상 행위를 확대해 왔 다. 1950년대에는 나치 피해자 연방 보 상법을 통해 자국 거주자 위주의 속지 주의에 근거해 개인 보상을 실시했고,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을 지원하 는 법률 등으로 홀로코스트 피해에 대 한 책임을 이행했다. 1959~1964년에는 룩셈부르크, 노 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프 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 트리아, 영국, 스웨덴 등 서구 피해국과 개별 협정을 맺어 보상하고, 1990년 통 일 이후에는 폴란드 등 동유럽 나치 피 해자 대상의 화해기금을 만들어 보상 을 이어갔다. 독일은 특히 2000년 정부와 당시 강 제노동 관련 기업들이 함께 100억 마 르크(6조원) 재원의‘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을 만들어 여러 국가의 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보상을 실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日 야당, 아베에“총리 자격 결여”공세 “포츠담 선언 상세히 안 읽었다” 아베 발언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 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이 잘못됐 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나선 아베 총 리는‘앞서 대전(2차대전)이 잘못된 전 쟁이라는 인식이 있는가’ 라는 시이 가

화(전후 50년 담화)와 고이즈미담화(전 후 60년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결국 무라야마 담화 등 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 죄와 반성을 피력하길 꺼리는 아베 총 리의 인식이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된

아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나” 질문에 즉답 피해 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의 질문 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은 채“앞서 전 쟁에서 많은 일본인이 목숨을 잃고 아 시아의 많은 사람이 참화로 고통받았 다” 며“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가슴에 품고 전후 70년간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고, 그 마음은 변함없다” 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무라야마담

다. 또 시이 위원장이‘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전쟁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명 확히 보여준다’ 고 지적한데 대해 아베 총리는 포츠담 선언의 해당 부분을“상 세히 읽어보지 않았다” 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시이 위원장은 당수토론 후 기자회견에서“포츠담 선언은 전후 민주주의의 원점 중 원점” 이라며“총

리의 자격이 결여돼 있다” 고 비판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26일 제2 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국의 수 뇌부들이 독일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를 협의한 뒤 발표한 문 서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및 군국 주의 배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 다. 일본이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 (長崎) 피폭 후 포츠담 선언의 항복조건 을 받아들임으로써 태평양전쟁이 끝났 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岡田克也) 대표는“평화 헌법이 안보 법제 전면 개정의 와중에 흔들거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 고 지적하 자 아베 총리는“일반적으로 (전투 참 가를 위한) 해외 파병은 이뤄지지 않는 다” 고 반박했다.

THURSDAY, MAY 21, 2015

러시아 외무장관“일본만이 2차대전 결과에 의문제기” 러 언론 인터뷰서 비판… 일본 “푸틴 대통령 방일 기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 관은“2차대전 결과에 유일하게 의문 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 라며 일본을 비 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관영‘로시 이스카야 가제타’ (러시아 신문) 인터넷 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 반환을 요구하는‘쿠릴 4개섬(일본 명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 적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일본인에게 제2 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물으면‘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문제(쿠릴 4개섬 문제)는 인정하지 않 는다’ 는 답이 돌아온다” 고 소개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 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 거로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 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 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 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 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은 일본이 우크라이 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대 러시아 제 재에 참여하면서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을 추진하며 돌파구 마련을 모색 중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

아베 총리는 20일부터 이틀간 문화 교류 행사 참석차 방일한 푸틴 측근 세 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이와 관련 외무상을 지낸 고무 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자민당 부 총재는 20일 나리슈킨 의장과의 면담 에서 이같은 아베 총리의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사 히코 부총재는“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면서“이를 위해 우리는 푸틴 대 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주길 바라고 있 으며 아베 총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 푸틴 대통령 의 방일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앞서 18일“푸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새로운 뉴스 가 아직 없다” 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국민 과의 대화’ 에서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대해“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현재 대화는 일본 측의 조치로 완전히 중단됐다” 고 지적했다. 일본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대화가 중단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푸틴은 그러면서도 평화 조약 체결 을 전제로 쿠릴 4개섬 중 2개를 일본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1956년 소련-일본 공동선언에 기초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분 반환 협상 의사를 밝히기 도 했다.

남미 국가들 부도위험 급등… 중국경기 부진 영향 남미 국가들의 경제가 중국 경기 둔 화 등의 영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부도 위험도 급등했다. 21일 국제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 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은 0.18%에 머물렀다.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7.62%)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급 락했다. 2011년에 3.95%로 반 토막이 난 브라질 성장률은 2012년에 다시 1.76%로 추락했다. 이 나라 경제는 2013년(2.75%)에 반등 기미를 보이는 가 했지만 작년에는 다시 휘청거렸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도 브라질 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10년과 2011년 아르헨티나의 GDP 증가율은 각각 9.40%, 8.45%로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 나라 성장률은 2012년에 0.88%로 급락했고 2013년(2.88%)과 2014년(0.48%)에도 저성장을 이어갔 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2.25%)과 2010년(-2.34%)에 역성장을 했지만 2011년(4.73%)과 2012년(5.72%)에는 올라갔다. 그러나 2013년에 0.91%, 지 난해는 -3.60%로 또다시 추락했다. 수출에서 석유 비중이 큰 베네수엘 라는 저유가 영향으로 올해 역시 역성

지난해 말 치러진 우루과이 대선 결선투표 출구조사 결과 중도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 오(Frente Amplio)의 타바레 바스케스 후보 당선이 확실해지자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바 스케스 지지자들이 국기를 날리며 기뻐하고 있다.

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미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 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브라질(- 는 것이다. 1.00%)과 아르헨티나(-1.00%)의 올해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남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다. 미 국가들의 경제가 대(對)중국 수출 경 이들 국가의 연도별 성장률은 중국 기 부진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며 과 유사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도 악재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다” 고 설명했다. (10.4%)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 이에 따라 남미 국가들의 부도 위험 였다. 이후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1 도 점점 커지고 있다. 년 9.30%에서 지난해 7.40%까지 떨어 시장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브라 졌다. 질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 남미 국가들의 경제가 중국과 비슷 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 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남미산 원자재 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지난 19 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일 종가 기준 224.80bp(1bp=0.01%포 중국 경제 부진이 지구 반대편의 남 인트)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21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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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2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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