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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9, 2014

<제27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5월 9일 금요일

‘한인사회 폭발적 성장 뒷받침’ 할 법안 HR1812 하원에 묶여 있는데도 한인들은 무얼하고 있나! 통과되면 한국 전문직 1만5천명 미국 취업

서명 참여 방법

10년이면 재미한인 50만명 더 늘어나는데…

◆ H.R.1812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 단하다. 시민참여센터는 누구나 쉽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 사 이트 action.kace.org를 개설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상단에 파란색 띠 마지막 에서 두 번째 HR1812를 누르면 사진과 같은 서명사이트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한국어로 서명하기(Sign Petition)’ 를 누른 후 빈칸에 정확한 자신의 이름과 주 소 그리고 이메일(없어도 됨)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서명한 사람의 지역구 연방하 원의원 사무실과 워싱턴 사무실로 팩스가 가게 되어 있다. 또 스마트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을 수 가 있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너도나도 동참해야 재미한인사회가 획기적,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법안’ 이 미국 연방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데도 한인들은 무지, 무관 심인 가운데 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극소수에 머물고 있어 관계자 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 H.R.1812란? = 현재 연방하원에 는‘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1812)’ 이 발의되어 있 다.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로스캄 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공동발의자만 64명으 로(5월8일 현재)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 다. 이 법안‘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 1년에 취업비자 1만5천개씩을 확대해서 발급하자’ 는 내용이다. 현재의 이민비 자나 취업비자 발급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별도 로 1년에 취업비자 1만5천개씩 발급하여 이들이 미국에 들어와 전문직종에 취업 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 키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한국의 전

문직 종사자 1만5천명씩이 추가로 미국 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 미한인의 수가 1년에 1만5천명씩 추가로 더 늘어난다. 가족까지 합치면 1년에 약 시민참여센터가 마련한‘한국인전용 취업비자 1만5천개 확대 법안(HR1812)’서명운동 웹사이트 5만명씩의 한인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 초기화면. 다. 10년이면 재미한인인구가 50만명이 나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 통과되면 한인사회 무슨 이득이 업을 위한 E-4 비자를 개설하면 1년에 1 없이 고용만 되어 있으면 계속 미국에서 ◆ 통과 축구 서명자 1,815명뿐 = 그 러나 이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이민/국 있나? =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를 맺 만5천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5만 일 할 수 있다. 그만큼 한인 시장은 성장 경안전소위원회(Subcommittee on 은 나라들에게 그 나라 출신들의 취업자 명씩의 한인들이 증가 한다. E4 비자는 할 것이며 정치적인 역량도 커진다”며 Immigration and border Security)에 들을 위해 취업비자의 수를 보장/할당하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고 기간 만료가 “이 중요한 일에 한인들은 모두 나서 서 머물러 있어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또 고 있다. 싱가포르에게는 H1B 비자 5천 심의한다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400개, 칠레에게는 1천400개, 오스트렐리 이에 뉴욕의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아에는 1만500개의 E-3비자를 개설해주 찬) 등은 미 전국적으로 H.R. 1812 조속 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2012년 3월 통과 촉구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 15일 한미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 으나 한인들의 동참이 극히 미미한 상황 고 현재 이 할당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 이다. 8일 현재 전국적으로 서명에 참여 려놓은 밥상도 못 찾아 먹고 있는 셈이 한 한인은 뉴욕 362명, 뉴저지 248명, 캘 다. 리포니아 92명, 일리노이 475명, 텍사스 이렇게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자 시민 421명 등 1천815 명에 불과하다. [뉴욕일 참여센터는 HR1812의 통과 운동을 적 보 4월21일자 A1면-‘한국 전문인 비자 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확대안’큰 관심 절실’제하 기사 참조]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내 취

명운동에 동참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뉴욕일보 2월19일자 A1면-‘HR1812 조 속 통과시켜라’제하 기사 참조] <3면에 계속·송의용 기자>

한국 20대, 통일 필요하다는 인식 약해져 20대 한국인들은 민족보다 시민이라 는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지적 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칼 프리드호프 연 구원은 8일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 (KEI) 주최 토론회에서 과거 실시했던 설문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한국의 20 대들에게 자아에 대한 질문들을 한 다음 민족적 요인과 시민 요인을 구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도 20대가 60대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왜 우리가 이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이들과 통일해야 하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부정적인 데 대해“경험 형성 과정에서 천안함 침

몰과 연평도 포격을 경험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이들과 통일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왜 이들과 통일을 해야 하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 다” 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지금의 20대가 권력과 영향력을 갖는 시기가 됐 을 때 통일을 크게 염두에 둘 것으로 생 각되지 않는다” 며“현재의 남북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통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점 약해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5월 9일(금) 최고 64도 최저 59도

5월 10일(토) 최고 73도 최저 61도

맑음

5월 11일(일) 최고 78도 최저 62도

5월 9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21.20

1,039.07

1,003.33

1,031.20

1,011.20

1,033.45

1,010.64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반도 정세와 경제’살펴본다 12일 주미·주한대사 초청‘대사들의 대화’ 안호영 주미한국대사와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대사들의 대화’ 가 12일(월) 정오 뉴저지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열린다. 행사는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 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주최하며, 메넨 데즈 외교위원장도 참석해 토의를 진행 한다. 입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가 능하다. △장소: KCC(40 Bennett road, Englewood, NJ 07631) ‘대사들의 대화’포스터. △문의: 973-645-3030

종합

FRIDAY, MAY 9, 2014

한국인‘삶 만족도’선진 36개국 중 25위 근무시간은 최고…“정부 믿는다”23%뿐 한국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OECD 조사 결과 나타났다. 8일 OECD의‘2014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 은 11개 세부 평가부문 가운데‘삶의 만 족도’지수가 6.0점이었다. 이는 34개 OECD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 등 모 두 36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인 25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은 6.6이다.‘삶 의 만족도’ 는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 를 0~10점에서 매긴 수치로 국민이 느끼

는 행복도를 반영한다. OECD는 초등교 육만 받은 한국인의 삶 만족도가 4.2였 던 반면 대학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6.5 였다면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 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삶 만족도 지수가 비슷한 국 가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24 위)과 이탈리아(26위), 슬로베니아(27 위) 등이었다. 일본도 28위로 한국과 비 슷했다. 삶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7.8)였고 노르웨이(7.7)와 덴마 크(7.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일과 생활의 균형’부문에서 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쳤 다. 한국보다 이 부문 지수가 낮은 국가

는 멕시코와 터키뿐이었다. OECD는 한 국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이 OECD 평균 1천765시간보다 훨씬 높은 2천90시간으 로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주요 원 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인들의 정부 신뢰도도 낮은 것 으로 파악됐다.‘시민 참여’부문에 포 함된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인의 23%만 정부를 믿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은 39%였다. OECD의‘더 나은 삶 지수’ 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 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조 사해 발표하고 있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 서 한국은 25위였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이 수준이라는 얘기로 지난해 조사 때의 27위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 교육과 시민 참여, 안전 등 부 문에서는 상위권에 들었지만 삶의 만족 도와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 환경, 소득 에서는 평균 이하거나 하위권에 머물렀 다. 올해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호주 가 차지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 크,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이 차례로 뒤 를 이으며 상위권에 포진했다.

할렘 거리 한식축제 경비를 부담한 배우 이영애와 서경덕 교수.

‘한국식 교육’데모크라시 프렙 공립학교

17일 할렘 거리에서 한식축제 연다 이영애-서경덕 자비 모아 경비 전액 후원 맨해튼 할렘 거리에서 한식축제가 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열린다.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배 한국식 교육으로 미국에서 공교육 우 이영애 씨와 함께 이 축제를 전액 후 성공 신화를 쓴 할렘 소재 데모크라시 원한다. 이들은 뉴욕 및 중국 상하이 등 프렙 공립학교(DPPS)는 오는 17일 맨 지에서 한식을 알려왔다. 서 교수는“올 해튼 134가 7과 8 애브뉴에서 시민을 대 해 초 뉴욕을 방문했을 때 지인을 통해 상으로 한식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번 축제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됐다” 며 축제를 연다. “취지가 좋아 이영애 씨와 함께 자비를 DPPS는 2005년 출범한 공립학교 연 서로 모아 행사 전액을 후원하기로 결 합체로,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모 정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뉴욕 맨 두 운영한다. 학생 대부분은 흑인이나 해튼 내 할렘 거리에서 한국 문화를 알 중남미 이민가정 등의 저소득층 아이들 리는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할렘과 인근 뉴저지주(州)에 7개 이라며“특히 한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 학교가 있고 강도 높은 수업과 규율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상승시킬 수 있는 을 중시하는 한국식 제도를 도입해 학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업 성적이 최상위인 학교로 성장했다. 이영애 씨는“미국 아이들이 직접 기 이 학교 학생들이 여는 축제는 한식 획하고 참여하는 한국 문화 축제라는 소개뿐만 아니라 중학생 밴드의 아리랑 점에서 뜻깊다” 며“앞으로 연례행사로 공연, 고등학생들의 K팝 공연, 한복 체 정착해 할렘에 한류가 전파되기를 바란 험 및 한글 쓰기 행사, 한국 전통놀이 체 다” 는 희망을 전했다.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가 8일 플러싱 189중학교에서 열렸다. 가수 이문세가 31일 뉴저지 퍼포밍아트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미주지역 투어에 나선다.

‘대.한.민.국. 이문세’콘서트 31일 뉴왁 퍼포밍아트센터서 2013년 하반기 한국 14개 도시 투어 에서 전회 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도 포항, 제주, 부천, 안양 등 10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수 이문세가 31일 뉴저지주 뉴왁에 있 는 퍼포밍아트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6 월6일 캐나다 토론토, 13일 LA로 이어 지는 미주지역 투어‘대.한.민.국. 이문 세’콘서트에 나선다.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아내와 함께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을 예매했다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는“아내와 나 는‘별밤지기’이문세씨를 매우 좋아한 다. 이번 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아내에게 전화로 이를 알렸더니 아내가 소녀처럼 기뻐하더라” 며“이민생활이 무척이나 힘들텐데 기

뻐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했 다” 고 자신의 사연을 전하며 공연 날짜 를 기다리고 있다. 가수 이문세의 미주투어 공연을 기 획한 조아프로덕션의 한지수 사장은 “가수 장윤정, 남진,‘국악신동’송소희 등 수많은 인기 스타들의 공연을 기획 해봤지만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등 이번 콘서트처럼 티켓 판매 열풍이 불 었던 적은 처음” 이라며“가수 이문세라 는 브랜드가 갖는 가치에 대한 기대감 이 티켓 판매 열풍으로 이어지는 것 같 다” 고 말했다.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 www.snsevent.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44-784-2538

“아·태 문화유산 자랑스럽다” 호돌이 방과후학교·맥도날드 재단 축하행사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남긴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지정된‘아시아·태 평양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 을 맞아 축하공연이 8일 플러싱 189중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지난 2010년 처음 열린 이래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뉴욕가정상담소의 호돌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맥도 날드 재단이 공 동 주최했으며 뉴욕대학교 (NYU) 누리전 통타악기그룹의 사물놀이, 중국 계 비보이의 춤 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타악기그룹의 사물놀이 공연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추임새를 따라 넣으 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호돌이 방 과후학교는 6~12세 아동들에게 숙제 지 도 및 바이올린, 태권도 등 다양한 그룹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중표 기자>


종합

2014년 5월 9일(금요일)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는 언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6월 영주권 문호“후퇴”… 속탄다 영주권자 배우자·미혼자녀 16개월 후퇴 취업 3순위 18개월이나 뒤로 되돌아가 2014년 6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가 족 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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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든 93세 할머니 경찰 총에 사망 미국에서 총을 든 90대 할머니가 경 찰의 총격을 받고 숨져 경찰의 대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8일 CNN 등에 따르면 텍���스주 중 부 헌(Hearne)에서 93세 펄리 골든 씨 가 자택에서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 다. 현지 언론은 할머니 조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에게“총을 내려놓아라” 고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아 발포했다고 보도했다. 숨진 할머니는 운전면허 시험에 떨 어진 데 상심해 있던 차에 조카가 운전 을 못 하게 하자 화가 나 총을 들고 조카 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할 머니에게 세 차례나 총을 버리라고 요청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할머 니는 몸에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 으나 절명했다. 경찰이 힘없는 90대 할머니를 저격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처사 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할 머니의 이웃인 르완다 쿡은 현지 매체인 KBTX와 인터뷰에서“할머니는 가슴

이 따뜻한 분이었다” 며“할머니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경찰이 공중에 쐈 으면 무서워서 총을 내려놨을 것” 이라 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찰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스테판 스템 경관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조 만간 해임 등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대부분 주민처럼 우 리도 화가 나 있다” 면서도 사실 관계를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 찰은 텍사스주에서 경찰이 연루된 사건 의 경우 기소 여부는 배심원이 결정한다 고 덧붙였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A

2007년 3월 22일(2007년 3월 8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A

2012년 5월 1일(2013년 9월 8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B

2007년 4월 1일(2007년 2월 1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3년 10월 1일(2003년 9월 1일)

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1년 12월 15일(2001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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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힘없는 90대 할머니를 저격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 끓고 있다. 사진은 항의하는 주민들 모습.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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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2011년 4월 1일(2012년 10월 1일)

안수받은 목사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오픈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50만달러 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HR1812 서명 운동 <1면에 이어서>시민참여센터는 나 아가 미 하원의원들을 상대로“HR1812 가 채택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E-4 비자 1만5천개가 늘어나면 한미양국의 인력

뉴욕주 상원, 논란 끝에 52 대 8로 가결 “요구르트를 주(州) 공식 간식으로 지정하면 유당 소화가 잘 안되는 주민들 이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6일 뉴욕주 의회 상원. 각종 심각한 지역 현안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던 의원 들이 때아닌‘요구르트’문제로 50여분 간 열띤 논쟁을 벌였다. 요구르트를 주 의 공식 간식 자리에 올리자며 마이클 란젠호퍼(공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 문이었다. 란젠호퍼 의원은 법안에서

수퍼마켓에 진열된 요구르트.

에서 최근 그리스식 요구르트 공장이 성 업하면서 쇠퇴하던 농촌에 활기가 돌자 요구르트를 지역 대표상품으로 내세워 왔다. 지난달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오픈

2011년 4월 1일(2012년 10월 1일)

100만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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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요구르트가 뉴욕주의 공식 간식?”

(CSM) 등이 7일 전했다. 민주당 소속 리즈 크루거 의원은“유 당분해효소 결핍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려 깊지 못한 처사가 될 수 있다” 고말 했다. 브롱스를 지역구로 둔 구스타보 리 “맛도 좋은데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베라 의원은 급기야‘간식의 개념’ 을근 B-2, B-12, 칼륨 등의 좋은 공급원이고 본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리베라 의원 우리 주의 중요한 경제발전 동력” 이라 이“내가 요구르트 한 컵을 아침으로 먹 며‘요구르트 찬사’ 를 늘어놓았다. 으면 그걸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고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민주당 의원들 하자 랜즌호퍼 의원은“시간은 상관없 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였다. 이들은‘여 다. 간식이 맞다” 고 답했다. 론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유권자들 , 이날 갑론을박 끝에 주의회 상원은 의 간식 선호도가 충분히 파악된 거냐’ 52대 8로‘요구르트 법안’ 을 가결했으며 등을 따져 물으며 법안의 허점(?)을 지 이제 법안은 하원의 손으로 넘어간다. 적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CSM에 따르면 뉴욕주는 북부 지역

비자발급 우선일자

3

1

취 업 이 민

( )는 2014년 5월 순위

대상 신청자 1

8일 CNN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중부 헌(Hearne)에서 93세 펄리 골든 씨가 자택에서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동네 한 어린이가 촛불을 켜고 있다.

A3

뉴욕주가 캘리포니아주의 요구르트 생 산량을 넘어섰다며 공식적으로“미국의 요구르트 수도”가 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픈 오픈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한국 안에서 활 동하는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고 미국에서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 이라며 법언 공동발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여 현재 64명의 스폰서를 확 보하고 있다. ◆“너도나도 서명에 동참하자”= 플러싱거주 정모씨는“한국 전문직 종 사자들이 1년에 1만5천명씩 추가로 미 국에 오면 한인사회가 그만큼 빨리 성 장할텐데, 왜 한인들이 서명하지 않는 지 참 답답하다. 모두 인터넷에 들어가 서명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 의회는 지난 4월20일 한국인 비자 확대에 관한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 이에 많은 한인들은“조지아 주에서는 의회까지 나서 한인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진출을 확대시켜야 한 다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상황인데, 정 작 우리 한인들은 무얼하고 있는 것이 냐!” 며‘한국인 전문직 비자(E-4) 제정 안’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미 전국의 한 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목 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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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FRIDAY, MAY 9, 201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회 전국 곳곳 개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부정한 해운업체들과 공무원들의 부패” 어버이날인 8일 세월호 침몰사 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단체, 야당, 종교단체의 집회와 기 자회견, 궐기대회가 전국 각지에 서 열렸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인 천지역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 명을 위해 정부의 특별감사 도입 과 국회 청문회를 촉구했다. 이들은“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부정한 해운업체들과 이 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 들의 부패”라고 규정하고“정부 와 관계기관의 대응은 무능과 혼 란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 라고 비 판했다. 이어“정부는 지방자치단 체 중심의 재난과 안전관리 시스 템을 구축해 사고·재난에 적극 적으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변)도 이날 경기 안산 와 스타디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명백한 진상 규명만이 피해 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 라며 진 상 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 했다. 민변은“이번 참사를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드러낸 최악의 사건” 이라고 꼬집 고 해양경찰과 해양항만청의 관 리·감독 의무 위반, 정부 재난관 리시스템 부실 등을 과제로 제시

국가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성토 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유가 족, 민간단체, 전문가, 정치권 등 이 포함된 범국민 대책위원회 구 성도 제안했다. 이날 저녁에는 전국 곳곳에서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궐 기대회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광주에서는 진보연대 주최로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로 에서는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 궐 기대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광 주시당 관계자, 민주노총 조합원, 학생,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한 손에 애도 문구가 쓰인 도화지 를, 다른 손에는 촛불을 들고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으며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광주 시당까지 행진했다. 강원지역의 정의당과 통합진 보당 위원회도 이날 세월호 참사 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 지의 1인 시위를 하고 특별검사 도입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강원도 원주 시민대책위원회 는 이날 오후 7시 원주시 강원감 영 앞에서 촛불추모제를 열었고 대구·경북과 대전지역에서도 희 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진상 규 명을 촉구하는 시위와 촛불문화 제가 진행됐다. 구미참여연대 등 경북 구미지 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시 작한 특검·청문회·국정조사 촉 구 서명운동을 계속했다. 한편‘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 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는 10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와 안 산문화광장에서 전국 규모의 노 란 리본 달기와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 무회의석상에서 이뤄진‘간접 사 과’ 가 여론의 비판을 산 점이 고 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 난해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와 올 해 2월25일 취임 1주년에 이어 세 번째 대국민담화가 된다. 다만, 사 과를 담는 대국민담화로는 첫 사 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용은 크 게 대국민사과와 대안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사과의 경

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자신이 이번 사고에 대해‘무한책 임’ 이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번 사고에 국민적 공분이 커 진 데에는 정부의‘책임 회피’태 도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이미 사의를 수용한 국무총 리를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각료들을 대상으 로‘상당폭’의 개각단행 방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규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했다. 민변은“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 배상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5대 종교인들 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이르면 내주 대국민‘직접사과’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내 주 세월호 참사에 대해‘직접적 주 정도에는 대통령이 대국민사 인’방식으로 대국민사과를 할 것 과와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제시 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실종자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30여명에 달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안의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대한 국민적 공분과 희생자 가족 추후 보완을 해나가지 않을까 본 들의 슬픔 등을 감안할 때 사과시 다” 고 말했다. 기를 계속 늦출 수는 없다는 쪽으 대국민사과 형식은 국민을 상 로 청와대내 기류가 모아지고 있 대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는 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가 될 가능성이 큰

‘길을 열어주세요’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9일 새벽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진입을 막는 경찰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다.

유족들 KBS항의방문… 청와대 인근서 대치 합동분향소 영정 들고 간부 파면·사장 사과 요구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8 일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을 항의방문한 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종로 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과 밤새 대치했 다. 유족 120여명은 8일 오후 9시 께 경기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 서 버스를 타고 오후 10시 10분께 KBS 본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분향소에서 갖고 온 희 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고 “KBS 국장이 세월호 희생자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 면서 해당 간부의 파 면과 사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 하며 건물 진입을 막는 경찰과 4 시간가량 맞섰다. 유족 대표 10여명은 진선미 의 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의 중재로 오후 11시 35분께 건물로 들어갔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 청와대 향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유족들은‘박근혜 대통령을 이 9일 새벽 박근혜 대통 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종로구 사직로를 따라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만나겠다’ 며 9일 오전 3시50분께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도착한뒤 길을 막는 경찰과 밤새 대치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9일 홈페 으며,‘움직이지 말라’ 는 선내 안 이지를 통해“당시 발언은 한달에 청와대 주변에는 13개 중대 내방송도 들어있다. 900여명이 경력이 배치됐고 일부 유족들은 이 중 한 컷은 사고 교통사고로만 500명이 사망하는 유족은 경찰 앞에 무릎을 꿇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6시 38 데 그동안 이런 문제에 둔감했는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기도 분께 촬영한 것이라 주장했다. 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했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 앞서 미디어오늘은 전국언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 들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동영 노조 KBS 본부측의 말을 인용해 러일으키는 보도를 해야한다는 상 5컷을 공개했다. 고 해명했다. “보도국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취지였다” KBS측은 또한 간부 2명이 전 각각 20~40초 분량의 동영상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 에는 기울어진 배 안에서 구명조 에 죽어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 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끼를 입고 대기하거나 위로 올라 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족에게 폭 가려다 미끄러지고, 웃으며 기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발 행·억류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고 지난 4일 보도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하는 등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 언했다”

검찰‘소환불응’유병언 차남 등 4명 체포영장 ‘신진 측근’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체포… 다판다 감사 피의자로 조사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유병언 (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 기(42)씨와 측근들에 대해 8일 체 포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의‘신진 측근’ 으로 알려진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 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 한 정황도 확보하고 이르면 다음 ���께 유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 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차남 등 여권무효화·범죄 인인도절차 진행 =‘세월호 실소 유주 비리’ 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 사)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혁기씨 와 유 전 회장 장녀 섬나(48)씨, 측 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 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혁기씨와 김 대표, 김 전 대표 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 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면서“(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 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 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 이라 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혁기씨 등은 현지에서 불법 체류 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될 가능성 이 높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입 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 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계열 사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의 지주회 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

사 박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아이원아이홀딩스 전 이사이자 현 다판다 감사인 김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는 이모씨와 함께 계열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온 인 물들이다. 세모그룹 시절부터 유 전 회장 과 인연을 맺어 계열사 대표 등을 맡고 있는 김혜경 대표 등을 이른 바‘핵심 측근 7인방’ 으로 분류한 다면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 씨 등 이들 3명은‘신진 실세’ 로 불리며 유 전 회장 계열사를 실질 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차 입, 지분매입·매각 등의 금융거 래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 친 혐의를 받는 이재영(62) ㈜아 해 대표도 이날 구속했다. □ 유병언‘회장’적힌 내부 조 직도 확보 = 검찰은 자녀와 측근 들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직접 관여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을 비롯 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내부 조직도’ 와‘비상연락망’ 을 확보했다. 세월호 침몰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기준 청해진해운 조직도에 는 회장 유병언, 사장 김한식 등의 순으로 나와 있고 2011년 7월자 비상연락망에도 회장 유병언이 명시돼 있다. 검찰은 내부조직도의 경우 청 해진해운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 고 비상연락망은 압수물 분석 과 정에서 발견했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 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 격 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해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 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 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 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 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 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경영에 관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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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4년 5월 9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새정연 새 원내대표에 박영선… 첫 여성사령탑 신기원 ‘당당한 야당’강조…“5월국회 열어 세월호특별법 제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 표에 박영선(54) 의원이 선출됐 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경선 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대결 끝 에 128명 투표자 가운데 69표를 얻 어, 59표를 득표한 노영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사령탑이라는 신기 원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 제1 야당 의 원내수장으로 뽑힌 박 원내대 표는 이날 오전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서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세 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협상 등 원내전략을 총 괄하게 된다. 또 눈 앞에 닥친 6·4지방선거 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원내 지원 도 지휘하게 된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3선인 박 원내대표는 MBC 기자를 거쳐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로 정치에 입문한 뒤 18대·19대 총선 때 서울 구로을(乙)에서 내 리 당선됐다. 당 대변인, 정책위의 장, 최고위원 등 요직을 거쳤고,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첫 여성 국 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박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은 대여 강 경노선을 주장하는 당내 초·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선 의원들과, 김한길·안철수 공 동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주류의 지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기자 간담회에서“올바른 대한민국, 새 로운 야당, 새로운 정치를 여는 힘

여야 새 원내대표 첫 시험대는‘세월호 국정조사’ 견해차 뚜렷… 팽팽한 기싸움 벌일 것 예상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8일 나란히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는‘세월호 참사’수습과 진상규 명, 재발방지 대책마련이라는 무 거운 과제를 떠안고 출범했다. 이 에 따라 두 원내대표는 임기 초반 부터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 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참사의 원인과 당국의 책임을 밝히고 종합대책을 마련 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 필 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시기 와 방식 등에 대해선 견해차가 뚜

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사고 수습에 주력한 뒤 국정조사 등 대안마련 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 치연합은 이제 진상규명에 나설 때라며 국회 주도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세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시신 수습이 안 된 마당에 국정조사, 특별검사, 국 정감사를 한다면 유가족과 국민 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현 시점은 시신 수습에 최선을 다 하 고, 한 분이라도 수습에 총력을 기

표는 간담회에서“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피해자를 위한, 그리 고 재발방지를 위한‘세월호 특별 울여야 한다. 그 후에 여러 방안에 법’ 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 이라 대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 며“당장 5월 국회를 열어야 한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국회 김재원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소집 및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 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수습이 한 신속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끝나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개시 제의한 뒤“세월호 문제는 특정 해야 원활하게 진행되지, 국정조 상임위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 사 자체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 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 이라며 새 은 수습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입장차를 ‘선(先) 수습-후(後) 국정조사’ 보였다. 방침을 강조했다. 적절한 국정조 아울러 두 원내대표는 전임 원 사 시점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내대표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6월 “유가족, 국민, 언론 사이에서‘이 국정감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도면 수습은 거의 다 됐다’는 문제도 풀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라고 부연했 이런 문제들이 새 원내대표들의 다. 협상력과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반면에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락 소형무인기 3대 모두 북한지역서 발진 확인 “개성·해주·평강 인근서 발진”… 국방부, 한미 공동조사결과 발표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 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 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국방부가 8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 전문 가들이 참여해 그동안 실시한 공 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무인기 3 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3대 모두 발진지점 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 인했다” 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 ·복귀지점(37.9977N, 126.5105E) 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 러났다.

또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 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 (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 동쪽 27㎞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인기는 비행조종 컴퓨 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남측지 역의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 (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 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 인됐다. 이 무인기는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 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무인기 3대 모두 다 수의 남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 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

면서“백령도와 파주에 추락한 무 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 는 사진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 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했다. 북한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서 개발한 무인기를 수입해 복제 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 무인기 개발 업 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외교 경로를 통해 중 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 사 도발” 이라면서“우리 군은 북

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 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 정” 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 지하지 못해‘방공망이 뚫렸다’ 는 지적과 관련, 전 부대의 경계·대 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 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대공포, 육군 헬기 등 타격체계를 조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우리 지형과 작전환 경에 맞는 탐지·타격체계 구축 을 위해 이스라엘 등의 대상 장비 를 자세히 검토 중” 이라며“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를 동시에 탐지·타격할 수 있는 통 합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하고 다 른 지역은 현존 전력과 추가 보강 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것” 이라 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3대의 무인기는 자체 중량이 10~14㎏이지만 카메 라와 낙하산을 제거하면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은 3~4㎏으로 분석됐

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면 서“제가 해야 할 첫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 이라며 5월국회 소집 및 세월호특 별법 제정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여당에 제의했다. 또 정견발표에서는“정부 여당 이 바른 길로 가면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을 대신해 단 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 이라 면서“지금 국민은 국민을 책임지 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한다” 고 강조 했다. 앞서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52표, 노 의원이 28 표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최재성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각 각 27표와 21표를 얻는데 그쳤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날부 터 1년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 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 추진할 태세지만 야당인 새정치 연합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고, 6월 국감 실시에 대해 야당은‘여 야간 합의 이행’ 을 주장하는 반면 에 여당 내부에선 신중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많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 에 관해서는 둘 다 신속하게 마무 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이지만, 새누리당 일각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원회에서 방송 관련 업무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 장을 제기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 을 사고 있다.

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국방과 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들 무인기에 4㎏의 폭약을 장착 해 건물에 충돌시키면 거의 피해 가 나지 않고 살상 범위도 1~2m 에 불과하다” 면서“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군은 3대의 무인기를 조립해 실제 비행시켜 비행거리와 성능 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 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 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식별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제2의 천안 호 사건을 날조해낼 흉심을 드러 냈다” 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한 미 양국 조사결과 발표에도 강하 게 반발하면서 무인기 사건을‘조 작’ 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지하철 노후차량 2022년까지 모두 교체” 박원순 10대 개선안 직접 발표… 국비 지원 강하게 요구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1~9 호선 관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다.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 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 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 명, 사고 수습 후 관련 절차를 거 쳐 물러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9일 서울지하철 운영���스템 10대 개 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지 7일 만에 나왔다. 직접 발표에 나선 박원순 서울 시장은“서울지하철 운영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안

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차 량·궤도·신호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직영 또는 자회 사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서울메트로는 철도안전교육 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철도안 전학교’를 개설하고, 외부 전문 가 200명으로‘감시 인력풀’ 을구 성해 신호 등 11개 분야를 점검한 다. 한편, 서울메트로의 장 사장은 이번 추돌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 의를 밝혔다. 박 시장은“장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책임질 부분 은 지게 하겠다” 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만, 사표 수리 시 점에 대해서는“사장 공모 기간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사의…“사표는 사고 수습 후 수리” 주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 달았다” 며“사고 예방을 위해 단 기, 중·장기 개선 계획을 체계적 으로 실행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우선 제2의 추돌사 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소속 노후 전동차들을 애초 계획 보다 앞당겨 교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1~4호선 전 동차는 모두 1천954량이고 이 중 36%인 714량은 사용연수가 18년 이상으로 고장이 잦다. 서울시는 2호선 노후 전동차 500량은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ATO(자동운전장치) 차로 교체하고, 3호선 150량은 2 년 앞당긴 2022년까지 ATO차로 교체한다. 현재 호선 별로 운영되 는 관제센터는 2019년부터‘스마 트(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시는 또 철도 사고와 주요 운 행 장애가 발생할 때 5분 내에 상 황 전파에서 시민보호, 초기 대응 까지 완료하는‘골든타임 목표 제’ 를 도입한다. 아울러 243개에 이르는 협력

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 단기에 시행할 대책은 장 사장이 그대로 맡는 게 훨씬 효과 적” 이라며“그런 기간 거친 후 사 표를 수리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책 발표와 함께 지 하철 내진 성능 보강과 노후시설 재투자, 무임수송 보전을 위한 국 비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시장은 대책 발표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중앙정부 가 코레일만큼 지원해주면 서울 시도 기채(起債)해서라도 전동차 를 교체하고 현대화하겠다” 고강 조했다. 그는“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59%가 (만든 지) 20년이 지났는 데 이를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비 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코레일은 전체 (비용의) 60%까지 중앙정부 가 지원하고 있다” 며 정부 지원 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현재까지 마련된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선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후 차량 교체 비용 8천 775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조8천84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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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MAY 9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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