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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8호> www.newyorkilbo.com

Friday, May 2,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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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일 금요일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2개의‘암초’만나 서명운동 주춤… 2천명 더 필요 ‘세월호’로 관심밖, 10일간 400명 서명에 그쳐 “1만명 넘겨야 효력 크다… 막바지 박차 절실” 최근들어 뉴욕주‘동해병기법’제정 청원 서명 캠페인이 주춤거리고 있어 마 지막 박차가 절실하다. 동해병기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은 1일“4월30일 현재 이메일로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한인이 8천482명” 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4월23일 한양마트가 롱 아일랜드점에서 받은 서명 250명분을 전달함으로써 서명자 총계 8천명을 넘 긴지 10일 동안 겨우 400여명만이 서명 운동에 참여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 표는“서명운동 동참자가 최근들어 격 감했다. 엄청난 참사인 세월호에 한인들 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 일 것이다. 세월 호 문제도 중차대하지만 뉴욕한인들에 게는 동해문제도 중요하다. 우리 한인들 이 다시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었으 면 고맙겠다” 고 조심스럽게 말하고“서 명운동은 통상 1만명을 넘겨야 효력이 크다. 4월말 현재 8천482명인데 뉴욕주 의회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1만명 을 넘겨야 한다. 한인들이 막바지 박차 를 가해 주기 바란다” 고 서명운동 동참 을 당부했다. ◆ 롱아일랜드 거주 한인들 동참 절 실 = 그러나 서명자가 상원 8천482명, 하원 8천396명이라고는 하지만, 법안 발 의자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을 상대로 한 것이 각각 2천장을 넘고, 에드워드 브라운 스 타인 하원의원에게 간 것이 1천200여장, 한인인 론 김 하원의원 1천700여장, 평 소 한인사회를 지지하는 닐리 로직 하원 의원에게 800여장이 발송 되는 등 서명 운동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 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법안 상정→심의→통 과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원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게는 100장 내외의 서명만 전해져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동해법 서명 동참 ‘보름달’ 만듭시다 2,000명 더 필요

4월30일 현재 8,482명 참여 다. △존 플래너건 상원 교육분과위원장 의 지역구인 제2선거구(서폭카운티의 스미스타운, 헌팅턴, 브룩헤이븐, 현재 195명 접수) △캐서린 놀란 하원 교육분 과위원장의 지역구인 제37선거구 (Sunnyside, Ridgewood, Astoria,

Woodside, Long Island City, Maspeth, Queensbridge, Ravenswood, Dutch Kills Blissville. 현재 91명 분 접수) △딘 스케로스 상원 의장의 지역구인 제9선거구(나소카운티 남서부인 Valley Stream, Lynbrook, Rockville, Baldwin, Woodmere, Oceanside, East Rockaway, North Woodmere, Cedarhurst, Lawrence, Long Beach. 현재 112명분 접수) △ 쉘 던 실버 하원의장 지역구인 제65선거구 (맨하탄 다운타운 지역. 현재 겨우 14명 분 접수)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 나? = 서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 (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718961-4117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송의용 기자>

주한美대사 성 김씨 바뀐다 후임에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오바마 최측근 평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1일 중 으로 성김 주한미국대사의 후임에 마크 리퍼트(사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공 식 지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오바마 대 통령의 지난주 방한에 맞춰 리퍼트 실장 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부여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

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 한에 앞서 우리 정부에 리퍼트 실장의 내정 사실을 통보하고 아그레망을 요청 했다. 1973년생인 리퍼트 실장은 한국 나이 로 만 41세로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대 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퍼트 실장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NSC) 수석보좌관과 비서실장,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오바마 대통

“2개의 법안 하나로 합쳐져야” 6일 뉴욕주 상원 전체회의에 아벨라 의원 법안 상정 하원에는 동일 법률안 제출도 안돼 한인사회‘고심’ 뉴욕 한인사회가‘동해 병기’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욕주의 교과서에 일본해뿐 아니라 ‘동해’ 라는 표현을 의무화하겠다는 한 인 사회의 계획은 관련 법률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 지만 아직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4월30일 뉴욕한인사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중 하나가 5월6일 뉴욕주 상원 전 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 컨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 이 제출했던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 로, 상원에서 공화당과 독립민주컨퍼런 스의 입김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 과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동해 단독 표기’ 와‘위안부 관 련 교육’ 을 주내용으로 했던 아벨라 의 원의 안은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 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돼 상원의 운영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수정을 위해 아벨라 의원 을 설득한 범동포추진위원회는‘단독

표기’ 가 법률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병기’ 로 한발 짝 물러났다. 한인사회는 법률안 수정을 일차적인 성공으로 보고, 수정 법률안의 상원 통 과는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해야만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어져 발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이 하원에는 제출도 되지 않았다 는 점에 한인사회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 다. 아벨라 의원측은 하원 제출을 추진 할 의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만, 하원에 제출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 하는 하원이‘민주당 탈당 의원’ 인 아벨 라의 의도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 인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는 아벨라 의원 의 법률안과 별개로 제출된 또 다른‘동 해 병기’ 법안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 다. 또 다른 법률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 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해 만 든 법률안으로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보 다 먼저 상·하원에 제출됐지만 정치적 인 함수로 인해 진척은 느린 상황이다. 두 법률안은 처음에는 동해‘단독 표기’ 와‘병기’ 를 각각 명시해 차이가 있었으 나 아벨라 의원의 수정에 따라 내용은 같아졌다. 한인사회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 나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 침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 소속인 스타비스키 의원과 브라운스타인 의원 이 아벨라 의원의 법률안을 지지하는 것 이며, 두 번째는 두 법률안을 합쳐 하나 로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로 인해 어느 하나도 쉬운 상황이 아니 라는 게 한인사회의 고민이다. 시민참여 센터의 김동찬 대표는“정치인들간의 타협을 유도해 하원까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면서“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 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령의 최측근 인 사로 꼽힌다. 외교소식통 들은 리퍼트 실 장이 오바마 행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을 꿰 뚫고 있는 인물 인데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 이 두텁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상당한 능력 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오바마 대통령의 주변 인물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와 한반도 이

슈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이라며“한반도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포린 폴리시에“리퍼트 실 장 내정은 훌륭한 선택” 이라며“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아시아를 가장 잘 아는 정책통의 하나이며 백악관과 국무부 내

에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고 평가 했다. 그는“모든 나라가 오바마 대통령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대사를 원한다” 며“리퍼트 실장 은 그럴 능력이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11월 부임한 성 김 대사 는 임기를 마치고 귀임할 경우 국무부에 서 중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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