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4, 2026
<제627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10%에도 못미치는 투표율…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시급” 동포청, 국회서 재외선거 개선 토론회…“국회 입법적인‘결단’필요” OECD 5개국 우편투표·에스토니아 전자투표 도입 사례 소개
동포사회“투표소 확대하고 사전등록 없애야” “참정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임에도 재외국민 은 소중한 주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 숙원인 우편 또는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국 재외동포청(청장 김 경협)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실에서 열린‘재외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시민 단체·재외동포 등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재강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등 도 함께했다. 2012년부터 국회의원을 선출하 는 총선은 19∼24대까지 6회, 대통 령 선거인 대선은 18대부터 21대 까지 4회에 걸쳐서 재외선거가 실 시됐다. 730만 재외동포 가운데 선거권 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는 현재 197만4천375명이다. 지금까지 역 대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 한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다. 최 대로 참여했던 지난 대선에서조차 도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투표소의 부 족이다. 재외선거는 재외공관을 중심 으로 전 세계 118개국에 223개 투 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관이 수백킬로 떨어져 있는 데다 임시 공휴일도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다. 윤종빈 정치학회 회장이 좌장 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OECD 주요 국가 등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온 우편투표 또 는 전자투표 도입 사례를 살펴봤 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 부 교수는‘주요 OECD 국가의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사례’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5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45일 이전에 우편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데 선 출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 인 경우 유권자가 나중에 정해진
한국 동포청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 출처=동포청 제공]
후보자 중 지지자의 이름을 직접 써넣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정선거 위험성을 인지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프랑스는 전 세계 11개 지역에 재외선거구를 두어 국회의원을 뽑 을 수 있으며 대안으로 대리 투표 제와 전자투표도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선거마다 유권자등록 명부 신청을 받아 대리투표를 방 지하고 있다. 20018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 한 스웨덴은 선거 등록 1회 신청 시 10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공관 투표 없이 우편투표만 시행하고 있다. 유 교수는“국가별 차이는 있 지만 선거 신청단계에서 자격 여 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우편투표 용지의 전달과 회송 과정에서도 참정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가 운용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또“부정투표 가능성은 인지하 지만, 본인 자필 서명과 참관인 제 도 등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우편 투표, 공관투표, 전자투표 등을 다 양하게 구비해 재외 유권자의 선 택지를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 연구소 연구교수가‘에스토니아 사례를 통해 본 재외선거에 전자 투표 도입’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구 130만명의 신생국인 에스 토니아는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전자 ID를 발급하 는 등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국민들이 전자투표를 일상적 인 투표방식의 하나로 인식해 빨 리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또 유권자는 투표 마감일까지
후보자 선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장 투표도 시행하고 있어 현장 투표도 하는 경우 이를 최종 선택 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 밀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전자투표의 가장 큰 한계점 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문 교 수는“전자투표가 전통적인 종이 투표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조 건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 하고 직접투표 방식 양쪽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한국은 2021 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 온라 인투표시스템 구축해왔고 정당 당 내경선과 각종 위탁 선거에서 활 용하기도 해 공직선거에 도입하는 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미 입증된 상황” 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진 국회입
법조사처 팀장은“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법안이 3개 있지만 중요한 정치 개혁특위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논 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소개했다. 강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장은“우편투표는 허 위 또는 대리 신고로 신뢰도가 낮 고 국가별로 다른 우편 제도로 인 한 장애가 존재한다” 며“전자투표 도 국가별 통신·인터넷 상황이 달라서 동일한 시스템 도입이 쉽 지 않은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재외선거구가 있는 프랑 스와 달라서 우리는 재외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국회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므 로 동포사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참여한 재외동포들은 현행 선거의 다양한 불편함을 알리며 제도 개선을 촉 구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 장은“재외국민은 선거철마다 제 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투표소가 조금 늘어난 것 외에는 불편함이 여전한 상황” 이라며“이 런 상황을 감안하면 10%의 투표 율도 대단한 것이며 그만큼 선거 를 통해 고국의 발전을 응원하려 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방증” 이
흐림
4월 14일(화) 최고 84도 최저 66도
흐림
4월 15일(수) 최고 84도 최저 64도
흐림
4월 16일(목) 최고 84도 최저 66도
4월 1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509.75
1,457.84
1,498.30
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사전선거 등록과 당일 투표 등으로 최소 2일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공관을 찾는 불 편함이 없도록 신분증 확인으로 당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현재 25만명당 1명의 국 회의원을 뽑는 기준을 적용하면 200만명의 재외유권자는 9개 이상 의 선거구를 가진 셈” 이라며“여 기서 10%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 이 나오는 데 손 놓고 있는 것은 책임 유기” 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IT 강국인 대한민 국이 전자투표를 도입 못 할 이유
1,469.30
N/A
N/A
가 없다” 며“대한민국 영토 밖에 산다고 권리와 의무가 축소될 수 는 없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서정일 미주한인화총연합회장 은“10년 넘게 제도 개선을 정치권 에 요청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고 안타까워했고, 김점배 아 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아프리 카의 경우 공관이 없는 나라도 있 어 이웃 나라로 가서 투표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며 여야가 한뜻 으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윤선 남부독일한인회연합회 장은 사전선거 등록 제도 개선을, 이상희 우즈베키스탄 유권자, 이 주희 뉴질랜드 유권자는 투표소 확대를 요청했다.
브루클린한인회 새회장 당선자 최윤희씨 22일(수)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취임식 최윤희 브루클린 회장 당선인 은 22일 오전 11시 플러싱에 있는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뉴욕 브루클린한인회 박상원 현직회장은 13일“뉴욕 브루클린 한인회는 지난 해 12월 29일자 뉴 욕 한인 언론 차기 브루클린 한인 회장 응모 공고에 따라 금년 3월 31 일자로 마감하고 단독 후보로 등록한 최윤희 씨를 차기 회장에 선임 확정하고, 브루클린한인회 이사장과 임원 이사들의 이의가 없기에 지난 4월 2일자로 최윤희
씨를 브루클린한인회 차기 한인회 장 선임 확정에 대해 언론보도와 공고를 뉴욕 언론에 발표했다. 그 러나 차기 회장 선임 확정 보도와 공고가 발표된 후 최윤희 차기회 장 선임자는“브루클린 일부 한인 사회에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온라인 비방과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졌으며, 특정 인사에 의해 불 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임이 진행 되는 등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호 소하며, 이를 이유로 브루클린 차 기한인회장 승락 취소문을 지난 4
월 7일자 이메일로 박상원 현직회 장에게 보내왔다.” 고 밝혔다. 박상원 회장은 이어“최윤희 차기 한인회장의 호소에 대해 진 상을 조사했고 그 배후에 대해 배 신과 음모가 심각함을 파악했다. 그러나 뉴욕한인사회에 이미‘최 윤희씨 회장 당선’ 공고 약속을 함 부로 취소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 후 최윤희 차기 한인회장직 수 락 취소문을 수락할 수 없음을 분 명히 하여 김광식 현직이사장과 임원 이사들이 동의로 즉시 반려 결정을 했고, 승락 취소문 반려에
최윤희 브루클린 회장 당선인
대해 최윤희 차기 회장이 수락했 다.” 고 밝혔다. 브루클린한인회는“오는 4월 22일(수) 오전 11시 산수갑산 2 연 회장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 다.” 고 발표했다.